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 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승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백순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외 4건입니다. 보고서 92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 사전예방으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신설은 19억 2,200만 원의 예산으로 200개소, 307대를 추가로 신규설치 중에 있으며 사각지대 발생된 관제의 효율성을 위해 5개소를 적합한 장소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실시간 사건ㆍ사고대응 등 총 6,14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보고서 93쪽 상단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 신설 및 이전을 위해 내년도에는 특교세 9억 6,4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구비를 포함하여 총 12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다목적 지능형 CCTV 30대와 지능형 시스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고정형 CCTV 214대, 총 244대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CCTV는 신규설치 수요 요구가 많고 민원 요청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국시비 요청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는 지속적으로 이전하여 민원 요청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현재 관리 중인 방범용 CCTV 1,652대와 금년에 추가설치하는 CCTV 307대, 총 1,959대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4쪽 다양한 구민안전시책 시행입니다. 구민안전시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취약 지역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재난 발생 시 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였으며, 각종 축제 및 행사, 재난위험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추가로 건축시설 등 6개 분야, 5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구민안전시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4명의 안전보안관 운영, 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16개대, 302명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방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95쪽 상단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시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평역 인근 등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구민안전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에 다양한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며, 범죄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는 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96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구민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추진 및 응급복구 능력 강화를 위해 계절별로 재난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폭염 대응을 위해 부평역 토요코인 등 안심숙소 6개소를 확보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한파, 대설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상황실을 총 53일간 운영하여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갈산1동 주민센터 등 9개소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과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및 자율방재단 활동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97쪽 중간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추진 및 응급복구 능력은 계절별 정해진 매뉴얼대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비상근무 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 상습 침수 세대 등 재난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과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대응 능력은 기존 상황관리시스템에 GIS지리정보시스템 및 행안부 상황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재난안전시스템을 더욱더 고도화시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재난 예방 및 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자율방재단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집수당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입니다. 안전ㆍ보건 활동을 위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위해 현업 부서 팀장급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추진하고, 재해 발생 시 방지 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하고 상하반기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련 64개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해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동영상, 카드뉴스, 스티커북을 자체 제작해 홍보에 활용하였으며, 푸드트럭을 활용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99쪽 하단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안전보건 관련법 이행을 위해 중대 산업 재해 대상 245개와 중대 시민 재해 대상 53개에 대해 실시 중인 상하반기 점검에 추가로 계절별로 위험요인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도 실시하여 근로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산재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현업 근로자들의 호응이 좋았던 지난 8월 실시한 푸드트럭을 활용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내년에는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및 교육 운영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장비 및 민방위대 인력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추진 실적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비시설, 6종의 민방위장비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해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즉시 보수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은 노후화에 따른 외벽 치장벽돌 낙하 우려로 보수 공사를 추진 완료했으며, 민방위대 교육은 집합대상자 8,883명 중 5,135명이 이수하였고, 사이버대상자 2만 5,287명 중 2만 3,243명이 이수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보고서 101쪽 중간 부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민방위 시설인 38개 비상급수시설과 94개 비상대피시설, 6종의 민방위 장비에 대해 수시로 정비하고 점검하여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평안전체험관 운영 및 민방위 교육 추진 사항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운영 인력을 활용한 관리 및 교육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발령된 서재황 도로조명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며 주요 사업 및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에서 105쪽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로과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진입로 등 총 7개 분야 도로사용료 28억 원을 비롯하여 국공유재산 사용료 6억 원 등 6개 과목 54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3년도는 8월 말 현재까지 35억 4,800만 원을 부과하여 32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약 92%입니다. 체납 원인의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국공유지의 사용료나 변상금 체납으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에는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및 재산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06쪽에서 108쪽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도로시설물 정비로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도 계획으로 36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도로재포장 및 구조물정비사업에 대하여 예산 20억 원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 주민 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정비사업을 적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위공사로 시행하는 도로정비 공사에는 총 1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도로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9쪽에서 11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서 2024년에도 기존의 자전거도로 정비, 차양식 자전거거치대 신설ㆍ철거ㆍ이설 및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부평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12쪽에서 115쪽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대부분 계속비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63억 1,500만 원 중 302억 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산곡동 세월천로 중 3-402호선 도로 확장공사 등 16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부평3동 767-1번지 도로개설공사 등 사업비 미확보 사업은 예산 확보 후 감정평가 의뢰 및 개별 보상 협의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에서 119쪽 수해 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의 정비 및 준설 공사를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47억 3,000만 원으로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및 2024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122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시설물 정비 등 4개 사업 총 사업비 12억 5,000만 원으로 친환경 고효율 LED가로등 및 보행등 244개소 교체사업과 골목길 안전을 위한 LED보안등 89개소 교체사업을 24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유지관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평3동 복지행정팀장에서 대중교통팀장으로 보직 변경된 김진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문화 정착 등 5건입니다. 먼저 124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약자 및 보행자 우선 보호, 교통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홍보, 주민 참여 등 다양한 교통사고 감축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5쪽 추진 계획 꿈나무교통나라 교육장 운영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지식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을 분석,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보강하여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사업비 지원은 민간단체 주도의 교통안전 관련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통 관련 단체와 학부모, 경찰서, 교육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교통안전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6쪽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 거동불편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운전면허 반납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본인이 반납할 경우에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접수되고 대리반납은 관할 경찰서 방문신청만 허용되고 있어 거동 불편 독거어르신의 자진반납 편의성 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7쪽에서 28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및 노면표시 부적합 시설물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129쪽 내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수시정비 사업으로 노후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 및 확충하여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은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매년 1〜2개소를 선정 정비하였으나 내년에는 3개소로 확대하여 학교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보호구역으로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종점, 노란색테두리 노면표시를 도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를 강화하고,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도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운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한계로 인해 지정 관리할 수 없었던 구간을 발굴하여 어린이통학로로 지정하고, 어린이들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그간 사유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려웠던 대정초등학교 정문 앞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일부구간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 학부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어린이통학로로 지정하고, 도로과 협조로 노면 재포장과 횡단보도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통학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올해 4곳에서 내년에는 굴다리오거리 등 5개소를 선정하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사고 원인을 상세 분석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0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 불법 자동차 단속 및 사법처리, 의무보험 가입 촉구 등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131쪽 내년에도 자동차 관리 업체를 검사정비조합의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병행한 지도점검과 자동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행위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대상 가입촉구 등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교통 불편 신고, 밤샘 주차 단속, 버스 정류소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통한 대중교통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관내 버스정류소는 668개소이며, 그중 쉘터형은 541개소로 설치율 81%입니다. 134쪽 내년에도 교통불편 신고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며 버스정류소는 지주형을 쉘터형으로 교체하고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은 내년에도 재난안전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한 냉온열의자, 바람막이를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와 연계하여 버스정보시스템도 최대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35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우리 구 차량등록 현황은 8월 말 기준 27만 2,902대로 인천시 등록 차량의 15.8%를 차지하며 세대당 1.2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36쪽 내년에도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 안내 등 주민들이 차량 관련 신고 의무사항 및 검사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선제적 대응 민원서비스를 통해 교통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에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페이지 109쪽이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들을 항상 다니면서도 유심히 보거든요, 더. 그래서 지금 항상 보면은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도 최근에도 계속 뭔가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혹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자전거도로 정비하려고요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공사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파손된 삼산체육관역 1번 출구 쪽하고 그리고 삼산4단지 쪽 자전거도로 파손이 좀 심한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정비할 거고 그리고 삼산경찰서 앞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도 항상 얘기했던 게 삼산동 방금 말씀하신 그쪽이었는데 사실 그때는 노면 정도라도 빨리 좀 해결해 주십사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쯤부터는 다 정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것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심한 구간부터 차츰차츰 해나가는 거죠.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다니다 보면은 길가에 킥보드 같은 게 너무 많이 널부러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아보니까, 알아본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보니까 킥보드주차장 같은 게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우리 구에서 만들고 있죠. 작년까지도 만들고 올해도 만들고 해마다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 킥보드가 어쨌든 「도로교통법」에서 보면 차량으로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불법인 거잖아요?

불법, 불법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불법으로 보기 어렵나요?

네.

제가 기사든지 이런 것을 찾아봤을 때는,

단속 이런 것을 구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급적이면 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 입구 아무 데나 막 팽개치고 다니니까 보행하는 분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주차과나 교통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수거를 해달라고 구두, 전화상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들어오시죠?

예.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인 거 알고 계시죠?

구체적인 거 물어보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드릴게요.

네. 견인자동차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안에 킥보드도 주차장 외에 대면 견인할 수 있도록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아,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PM 관련해서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인천시 견인자동차 조례는 작년 12월에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인할 수 있는 항목이 PM도 또 이륜차로 신설이 돼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각 군구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아직 견인조치는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다니다 보면 PM에 관련된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주차장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례도 개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나 궁금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조례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거기서 견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 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좀 홍보를 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라는,

주민 분들도 이미 저희가 민원은 지금 현재 한 32건 정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동조치 요청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하고 또 업체, 저희가 3개 업체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업체하고 단톡방을 개설해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단톡방에 올리고 조치 결과를 또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1시간 내지 2시간 내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또 넣으시는데 일반적인 시민 분들은, 주민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가 말해야 되는지 좀 모르겠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다른 분들도 알아서 좀 민원을 넣을 수 있게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역방향으로 된 쉘터 지난번에 질의드렸을 때 저희 관내에는 쉘터가 역방향으로 된 게 165개소가 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는 이게 구에서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상반기에 좀 개선, 다 개선을 하신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인천시에서 165개소는 저희 2021년도에 우리 부평구 노선을 개편하면서 우리 구에 설치한 쉘터가 165개소인데 그중에 42개소를 반전 설치를 했었던 건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요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금년에는 확보가 많이 안 돼서 한 10개소 미만으로 지금 정비를 했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역방향으로 돼 있는 곳이 한 42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개 정도는 다시 개선을 하신 부분이고 나머지도 차차 개선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개선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29페이지 보시면요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 통학로 개선 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지난 회기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사유지에 있던, 말씀하셨는데 대정초등학교인데요.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대정초등학교에 방문도 해서 학교장님도 만나고 학부모님들도 만나면서 그 주변을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정초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10월 6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우리 도로과장님이랑 같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13일이 학교나 학부모 관계자들과 만나서 또 의견수렴을 해서 내일입니다. 내일 도로과에서 일단 노면을 재포장을 하고 양생이 되면 일주일 후에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향후에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이라면은 어떤,

노면표시도 있고 미끄럼방지포장, 지금 현재 시선유도봉도 설치돼 있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능하면 반영해서 설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

동의를 구했습니다.

예. 동의를 구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 너무 좀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해결이 잘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초등학교들, 통학로들을 발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 거죠?

대정초와 같은 사례는 더 있지는 않고 어린이보호구역 미지정 구간인데 어린이 보행안전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곳은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발굴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구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서 근거가 마련된 건데 사실은 저는 학교 교육청이 되게 아쉽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무조건 사실은 교육청의 관할 하에 있는 거고 그 주변도 사실은 학교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건데 너무 협조하지 않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걱정은 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런 것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없으셔서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렇게 선도적으로 예산도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렇게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교육청에도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장님께.

예. 도로과장입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14번에 보시면 산곡동 현대아파트 도로에 지금 현대아파트 도로 쪽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체육공원이 내일모레 개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청천1구역, 2구역이 아파트가 이달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인원이 많아서 도로 교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체육공원을 해서 풋살장이니 뭐니 이렇게 움직이면 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는데 현대아파트 뒷길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가 어쨌든 그린벨트지역이고 총 사업비가 17억이고 우리 구에서 10% 부담하고 국비를 90% 받고 그런 사항들은 알고 계시는 사안이고, 여기가 도시계획선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보고 있는데 협의 본 지가 1년이 지났어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야만 저희가 측량 용역을 발주를 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의견이 없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달 중에도 저희가 지난 5월인가 6월에 국토부, 인천시 전체적으로 국토부 한번 가서 건의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달 중에 시에서 다시 한번 또 국토부에 올라가서 또 다시 한번 제안을 서둘러서 좀 해줘라. 어쨌든 지금 국비를 저희가 일부 한 5억 얼마인가 지금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국비를 내려준 부서하고 이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는 부서하고 더구나 한 과에 있어요, 한 과 안에. 그러니까 팀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팀에서는 돈 줬으니까 돈을 빨리 써라. 그런데 여기서는 선결정 협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쪽 팀장한테 건의도 했었어요. 같은 부서니까 저쪽 팀에 좀 힘을 쓰든 술을 한잔 사든 밥을 사든 좀 협조를 구해서 빨리 좀 도시계획선 그릴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협의가 없어서 이번 달에 다시 한번 국토부 내려가서 또 독촉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승인이 나야만 뭐가 진행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네. 혹시 주민의 힘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말씀들은 하시거든요. 거기가 지금 2차선 도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병목현상이 있어서 지금 출근길에는 더 엉망이 되고 출근길에 또 그쪽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길에는 더 엉망이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예 정체가 돼 있는 상태니까 더 빠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로 과장님으로 보임 받으시고 첫 우리 회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몇 번 여러 가지로 봬서 그런지 한참 되신 것 같고 의회에 계셨다가 그래서 그런지 친근감이 있어서 또 우리 과장님이 오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부평구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시니까 아마 어깨가 무겁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셔서 많은 업무파악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안전총괄과에 큰 문제들이 일단은 대두되는 게 안전이고 또 CCTV에 관련된 그런 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93쪽에 보면 CCTV를 우리가 항상 새로 신설도 하고 이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계속 그것은 추가로 또 설치하는 부분은 또 하시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CCTV를 우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를 이전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계획이 한 5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1대당 한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CCTV를 활용하면서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민원 사항이거든요. 민원 사항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거고요. 향후에 이전해야 될 게 많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을 더 세워야겠죠.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 갖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우리가 이 CCTV 설치를 수요보다 공급이 지금 달리잖아요, 해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이 들은 게 이렇게 좀 이전해서라도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데 해마다 제가 보니까 한 5대 정도에서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살펴보셔서 정말 실효성 없이 있는 CCTV도 분명히 더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전할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좀 추가로 이전해서 수요자들이 조금 더 충족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전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내년도 추진 계획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익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저도 같이 공동발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계획에 세우신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게 이분들의 지금 여기도 보고하셨지만 임차비일 거예요, 사무실 임차비. 그것을 우선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계획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자방대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컨테이너박스를 지금 이용하는 데도 있고,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데 임차비들은 지원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 사무실을 정당하게 쓸 수 있게끔 그 요구를 계속해서 아마 지원이 되면 불법 아닌 정식적인 건물 어디에 사무실을 좀 하든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실 거라고 생각돼서 부서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 더 아마 중점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9쪽에 보면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라는 계획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3년 주기로 하는 거고요, 최초가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약 5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주로 현업성, 청소 등 지정된 근골격계 업무, 이렇게 뼈를 움직이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어떤 위험적 요소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반영해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러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우리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부분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24년도에 징수 목표액이 올해하고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요?

매년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크게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들거나 그런 변수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도로사용료에 진입로 등 7개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해마다 내년 목표액도 지금 28억이잖아요. 도로사용료는 이 7개 분야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7개 분야요?

네. 이게 어떤 분들한테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차량진입로하고,

차량진입도가 제일 크죠?

예. 그렇죠.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공사차량들 공사자재 며칠 적치하는 기간 임시 도로 점용 이런 것들 그리고 세부적으로,

네. 하여튼 그 품목을 좀 저한테 나중에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예.

하여튼 우리가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도로사용료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아마 내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긴축 재정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 세수 확보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그 마음을 갖고 내년에는 세수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사업 말씀 또 드리는데 어쨌든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획이 돼도 예산 확보만 되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해서 보상협의가 사실은 또 관건인데,

그렇죠. 보상협의도 관건이고,

그래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진행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추진 계획에도 저희 지역에도 꽤 아직 있고 올해 대표적인 게 십정동 소2-2호선,

소2-2호선하고 767-1번지 같은 경우는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소2-2호선은 11억 2,000만 원 시비 내려주겠다고 내시가 됐고요. 그리고 767-1번지 같은 경우도 10억 원 시비부담분 내려주기로 가내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2-2호선에 지금 1단계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공사가 착공이 좀 늦어져갖고요. 원래 사실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데까지 하다가 정 안 되면 동절기, 그런데 올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될 거라고 기상청 장기전망이 있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하면 계속 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도 아마 1〜2월은 아무래도 한파가 올 것 같아서 아무리 따뜻하다고 그래도 되게 춥기 때문에 좀 공사를 중지했다가 한 5월 이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그러면 상반기에는 2단계도 예산 확보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

지금 11억 2,000이 확보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돈 가지고는 보상 정도만 가능할 거예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보상비가 이렇게 좀 증가를 해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억 2,000 확보되는 것으로는 아마 거의 보상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공사비 추가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 2단계도 보상협의해야 될 게 많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행하면서 그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또 그만큼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암사에서 내려오면 길이 꼬불꼬불하잖아요.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일자식 형태로 내려오니까 사유지도 많이 포함되지요.

1단계보다 조금 보상협의가 늦어질 것 같지요? 거기가 좀.

거기도 빨리 보상해 달라는 민원은 많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정협의회 때도 시의원님이 또 그렇게 확보가 됐다는 의견도 주고 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빨리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PM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동킥보드.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몇 군데 만들어 놨다고 했지요?

올해 23개까지 하면은 86개소가 되겠습니다.

PM주차장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PM주차장은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PM을 위해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시 재배정 예산으로 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우리 구비예요?

시 예산입니다.

시비로 준 거다. 전액?

네.

아, 시비에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도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설치는, 2021년부터 매년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고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민원을 계속 받고 관심도 있고 이것에 대한 안전 문제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울산시에서는 내년까지 한 320대 규모의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는데 이게 민간에서 그냥 설치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LG에서 해준대요. LG전자가 한 320대를 지금 설치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도로과에 질의를 할 때 말했지만 도로사용료라는 게 있잖아요,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절차가 경찰하고의 관계도 있고 구청에는 도로점용허가라는 것들도 득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접하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분명히 도로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때는 구청에 허가를 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또 돼서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권고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그렇게 시에서 또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PM 관련해가지고 주민의 보행안전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주차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천시에서도 LG전자하고 협업해서 무선충전기 설치하는 것을 저희 인천 시내도 한 100대 정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치한 데는 없고요?

예. 지금 관내 100개소 정도를 거치구역을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구에도 연락이 온 건 없지만 지금 점용료는 아직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없고 아직 계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는 당연하고요. 당연하게 LG에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PM에 대한 충전 그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한테도 도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청에서 폭발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시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한테 그걸 설치하게끔 해달라고 시에서 좀 프레스도 가했는데 저희가 반대했습니다. 왜? 그것이 폭발하면 그게 PM 작은 것도 막 불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충전할 수 있는 대용량 배터리 같은 게 도로에 딱 서 있을 경우에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울산 같은 경우에도 왜 LG냐면은 거기가 충전을 LG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해 주려고 하는 거지 뭐 거저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치할 때 그 설치 위치나 이런 것은 도로과하고 협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랑 협의하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결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간에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게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난립돼 있고 아무 데나 막 세워져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 개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그 공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것을 그 개인 사업자들한테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한번 검토를,

당연히 받습니다. 도로점용이 된 도로에 있으면요 당연히 받는데,

아니 지금 그럼 우리가 이 회사들한테도 그 점용료 받아요, 지금?

있으면 받죠. 도로상에 있는 건 다 받습니다.

지금 설치해놓은 것을 받아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현재 LG전자는 인천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설치는 안 됐고,

아니, 그러니까 충전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 군ㆍ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저는 지금 주차선 그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점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분이 그것을 그 회사들이 몇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주차선을 그어서 또 거기다가 갖다 놓게 하는 거잖아요. 그 사용료를 그 회사들한테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뭐는 지금 없는 건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법적 근거는 없고 지금 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은 법사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마련되면 좀 체계적인 방안도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는 PM을 인천시와 저희 군ㆍ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점용료 관련 부분은 인천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계속 문제도 많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에 조례로 좀 제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데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상위법이 아직 명확히 정리된 게 없어서 좀 그렇게 다 하고 계셔서 그런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 좀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 세우시느라고 다 애쓰셨고 제가 아까 도로과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감소되고 축소되고 이래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로 그렇게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네. 92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설치 적합성 평가 지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잠시만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시와 또는 이상동기범죄, 요즘에는 ‘묻지마범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예. 이상동기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동기라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동기범죄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보면 신림역이나 이런 곳에서 칼부림 사고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분당에서 흉기 난동 사고도 있었고 또 저희가 우리 부평에서 로데오거리에서 살인 예고글이 작성이 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신림동 공원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행안부에서 인천시하고 경찰청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범죄 예고 시에 우리 부평구에서 본 위원은 한번도 이런 것에 대한,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예고나 이러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범죄 예고 시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부평 구민들에게 안전문자 발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송 체계 방안이 있는지? 일단 본 위원이 받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행안부하고 인천시하고 연계한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동기에 관계된 것은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경찰청에서 일부 정보는 받고는 있지만 이걸 갖다가 경찰서 자체에서도 전 구민한테 알려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요. 비밀리에 이것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 혼란도 가중되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 조치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난 관리에 관계된 거, 풍수해 관계된 것만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그 신청자 한해서 보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도 저희 간부 공무원과 똑같은 관점에서 카톡 같은 거기서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자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상동기에 관련된 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칼부림이나 그런 사건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그것을 오픈했을 때 주민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직까지 어떤, 오픈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했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준 거예요. 받아가지고 “야, 이렇게 지금 뭐 10명 여자를 살해하겠대.” 이런 문자를 보여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는데. 넌 어떻게 받았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이런 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알아보시고 그런 체계적인 거,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체계적인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위화감이라든지 오히려 불안을 또 선동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경찰서 정보계에서 먼저 파악이 됩니다. 먼젓번에 소방서를 통해가지고 한번 그런 건이 있었는데 소방서는 지금 그러한 범죄연동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추적자를 찾지 못했어요, 사실 풍물축제할 적에.

예. 맞아요. 풍물축제할 적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소방서에다 이 사람도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면 보안 체계가 잡혀 있어가지고 올린 사람을 추적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다 한 게 아니고 소방서에다 먼저 하니까 소방서는 연계가 안 돼가지고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계에서는 그 해당 지역에다가 경찰관들을 다 파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도 재난 차원에서 저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저희도 수시 정보 수집하고 있는 거지 그것이 지금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않고 경찰서 주관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예방 활동이 있습니다. 아마 안전한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은 물론 아까 우리 유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골격계 그런 부분들도 근로자를 위해서 그런 안전 부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요즘 도로 쪽에 굉장히 많은 공사 현장이 요즘에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라고 해서 새벽에 또는 야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그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좀 사고가 날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 신설됐잖아요. 그렇죠? 21년도 1월에 국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2024년도에 부평구에 공사 작업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요?

예.

그래서 발주냐, 도급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들을 조금 지금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저에게 좀 문서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설명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관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중대산업재해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업무 보고 보시면. 거기 보면 시설 업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조사라든지 실제 공사 현장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모라든지 그런 걸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의회에 지금 의원님들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조차도 저희 중대재해팀에서 방문을 해서 공사하시는 분이 낮에 하실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데도 굴포천 거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황은 별도자료가 있다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요구를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고 날 뻔했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전에, 몇 미터 전에 삼각대를 세운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사고 현장,

그게 안전조치 미이행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들을 중대재해예방팀에서 그것을 다 관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상하지 못한 그런 큰 사고여서 인명피해도 너무 크게 나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불꽃놀이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10개의 안전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좀 약간 경각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정해져 있는 절차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풍물축제가 우리 부평구에서는 정말 큰 축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안전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그 부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 사업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또 유난히도 재난과 관련된, 또 기후 또 그와 관련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서 풍수해 관련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안전총괄과는 조민호 과장님 또 부임하자마자 그런 일들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에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CTV 관련해서 93쪽에 보시면요,

예. 안총과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1,800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민원 요구는 더 좀 증설해 달라 이런 요구만 지금 계속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지금 101개소에다가 또 더 많은 그런 회전형, 고정형 해서 207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런데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16분이 시간선택제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어떤 관제 영역에 범위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저도 8층 거기 근무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 지금 일반적인 CCTV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요새는 선별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자동차 운영하실 때 블랙박스 보면 그 이벤트 활성화가 원래 동작감지라는 기능 때문에 이벤트가 되듯이 저희 CCTV 지금 설치돼 있는 것도 동작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동작감지가 안 되는 CCTV는 종료하고 보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거기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이 지금 16분이 지금 3교대로 운영하고, 4명씩 3교대로 운영하고 계시지만 시스템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의 처우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상으로는 아직까지,

하여튼 적정하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담당 관리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쭉 지속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움직이지 않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된 CCTV만 화면에 뜨고 움직이더라도 화면에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의 관제의 효율성이 어떨까 하는 우려가 되니까 우리가 CCTV를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CCTV상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화면이나 현장 상황에 우리가 즉각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민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잘 좀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5쪽에 보면 하단부에 자율방범대 지원 점진적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식비, 물품 지원, 임차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임차비까지 지원이 저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지만 컨테이너박스를 자율방범대 초소로 이용하시는 그런 데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허가 불법 건물이다 해서 또 범칙금을 내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불법 컨테이너에 근거지를 두고 계시는 그런 자율방범대는 좀 임차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 근처에, 인근에 또 이용하기 편한 그런 장소에 사무실을 얻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적극 권고하고 해서 내년도 안에는 컨테이너박스를 없애겠습니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한번 좀 획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줄여보겠습니다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임차비가 내년에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컨테이너에 근무하시는 자율방범대원님께서 그 주변에 임차를 하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을, 임차를 하면 지원을 해드린다 하고 하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지원을 해드리니까 주변에 적정한 그런 건물에 우리가 지원 범위를 적정하게 알려드리면서 권고를 해서 이런 불법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좀 불법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눈총을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수지하차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님. 아니, 97쪽에 나와 있어서. 내진성능평가 해가지고 97쪽 상단 재난 예방 및 대비 능력 강화 여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동수지하차도 삼산1배수펌프장 적격 판정 내진성능평가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동수지하차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님은 아실 거고,

네. 그런데 내진성능평가 자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한 거예요?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난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지하차도가 만월산터널의 연장선에 동소정사거리까지 그 아주 짧은 구간에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시설물이지. 그것을 받치는 시설물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월산터널을 누가 뚫었어요? 시에서 뚫었거든. 그리고 그 통행료를 다 받아요. 지금도 만월산터널 주식회사에서 다 받고 있어요. 받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그거? 이 관리 주체가 시고 그리고 그 시설물을 도로개설을 한 게 시니 이런 것은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몰라도 당연히 동수지하차도에 내진성능평가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여라도 이것이 아예 그냥 우리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그냥 비용이 큰 비용이 아니니까 하는 김에 했다. 이렇게 되더라도 차후에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동수지하차도에 무슨 결함이 발생이 돼서 보수를 하거나 새로 우리가 시설물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동안에 내진성능평가도 구에서 다 하고 다 했는데 구에서 해야지 왜 시에다 요구하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구에서 답변이 궁색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 조례에 보면 지하차도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교량 같은 거, 예를 들어 백운고가, 장제고가 그리고 또 뭐가 있나 큰 교량이. 큰 교량은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부개고가나, 아 부개고가까지 시에서 관리를 하죠. 남부고가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지하차도는 구에서 관리하게끔 시에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굴포지하차도, 저기 송내지하차도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기 동수지하차도에 비해서는. 동수지하차도까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의 지원을 시비 지원을 안 해주고,

그게 잠깐 제가, 안총과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고드리면 그게 8,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거 시비 100% 예산이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예산 관련해서 하도 우리가 없다, 없다 하니까.

시비 100%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관리 주체가 돼버리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어서, 물론 시에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 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시비로 지원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동수지하차도 내진성능평가를 했다고 보고서 나와 있는데 이게 또 혹시 나중에 향후 우리 구에서 계속 부담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김에 공직자 분들도 다 그렇게 이해가 좀 본 위원의 질의에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네. 도로과장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차기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이 언제 집행이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어차피 연도가 바뀌면 정부에서 신속 집행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도 정비 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상반기 안에 하려고 합니다. 보도 정비는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하게 되면 예산 낭비니 멀쩡한 거 갈아엎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너무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고. 왜냐하면 같은 예산이 집행이 되더라도 상반기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집행이 되면 그 당해 연도를 다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그런데 12월에 집행이 돼서 완료가 되면 그 당일 연도는 다 고생하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얘기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절차를 잘 밟아서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사업 계획을 준비할 때 조기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잘 부서에서는 협의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남부고가교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남부고가교. 그게 예산이 올해 벌써 준비가 된 지 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남부고가는 11월 중순까지는 보도하고 차도는 정비를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니 그 예산이 준비됐을 때 그게 좀 빨리 집행이 돼서 정비가 잘 됐으면 우리 부평 구민들이 부평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남부고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시설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고차가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고차가 있는데 가로등이 서 있으면 가로등이 약간 삐딱하게 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가로등은 정확하게 서 있는데,

시각적인,

고차가 있으니까 저기 기울었다고 그러고 잘못 세워졌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까지도 본 위원한테 얘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24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단위공사에서 남부고가교 공사가 눈에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김상현 과장님이 7급이실 때 이 남부고가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남부고가교하고는 인연이 보통 되신 분이 아니시잖아.

거기 제 이름 써 있습니다. (웃는 이 많음)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에 그 주무담당 직원의 이름이 명시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써 있는데 좀 빨리 합시다.

알겠습니다. 방음벽도 저희가 교체를 할 거예요. 단지 공원 쪽에는 강화유리로 그런 제품으로, 우수제품으로 설치를 할 건데 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희가 거기는 투명한 것으로 못 했잖아요,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그쪽 같은 경우도 방음벽은, 방음벽 교체 같은 경우는 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 아시겠지만 철도공단이 협의가 워낙에 지연되니까 방음벽 교체하는 건 아마 내년 넘어갈 것 같아요. 겨울에 협의 보고 내년 넘어가면 봄쯤 돼서 아마, 빨리 협의해 주면 봄쯤에 방음벽 판도 교체를 할,

그래요. 하여튼 방음벽은 봄쯤에 해도 좋은데 마무리를 좀 빨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행복육교 엘리베이터는 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은 잘 작동됩니다.

지금은 정비가 돼서 운행이 된다 하더라도 올해 365일 이렇게 다 따져서 해보면 과연 이게 운행된 날짜가 더 많은가, 서 있는 날짜가 더 많은가 싶을 정도예요. 2동 쪽에, 2구역 쪽에, 그러니까 늘봄마을 쪽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한동안 몇 주 서 있으면 고쳐놓으면 또 이 공원 쪽에 엘리베이터가 그렇다고 그러고. 저도 거기가 지역이고 오래 거기에서 나고 자란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오밤중에도 전화하세요, 저한테. 엘리베이터 이거. 왜냐하면 요새는 다 공원에 유모차나 이렇게 해서 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꼼짝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게 엘리베이터도 너무 오래됐잖아요.

20년,

부평구청의 엘리베이터도 20년 되면 바꿨을 거예요. 실내도 20년 되면 바꿨을 텐데 맨날 고치기만 하고 과장님도 힘드시잖아. 맨날 저한테 전화 늦게 받으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섰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좀 바꿔주든지 암만 긴축이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20년 된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다는 게 무슨 박물관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이번에 주요 부품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괜찮을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평2구역 도로 확장이 되면서 육교를 아마 분명히 늘릴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참고는 있는데 관리가 너무 오래된 그대로 그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110쪽에 보시면 부평구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보험 가입을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2억 300만 원,

2억 1,500만 원. 예, 계약액이 2억 300만 원.

예.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행을 2억 300만 원 하셨고 우리가 거기서 수혜를 받은 게 5,1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이게 아무리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차액이 너무 커. 보험회사를 다른 데를 알아보시든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차액이 커가지고 너무 부평구에 손해가 많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사고의 위험을 그래도 우리가 대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보험이라는 것을 두고 하지만 4배 넘게 지불을 하고 4분의 1의 수혜를 받는 보험은 이것은 보험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입을 하실 때 2월 말까지니까 가입을 하실 때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좀 적정하게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단가는, 이 액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도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입찰을 해서 결정을 하겠는데 동부화재 DB다이렉트 한 군데밖에 하지 않아요.

심하게는 이 비용을 우리 구에서 주는 게 낫겠더라고, 보험 안 하고.

물론 이 자료는 8월 30일 기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시죠?

저도 좀 아깝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많이 다치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웃는 이 많음) 다치게 해야지 보상을 받는데.

다치게 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너무 고비용으로 보험 가입이 돼 있고 거기에 혜택을 우리가 적게 받는다면 그 보험 가입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될 예정이니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우리 구 예산을 진짜 너무너무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하지만 2억 1,500 가지고서 우리 부평구민 49만 중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을 2억 1,500 가지고서 안전을 담보한다 그러면 저희는 기꺼이 투자할 수 있다. 왜? 2억 1,500 가지고 49만 우리 구민들이 타는 자전거 가지고서 2억 1,500 가지고 안전을 담보하면은 사고가 덜 났을 뿐이지 뭐 그보다 더, 내년도에 더 날 수 있는 보장도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전교통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얘기가 좀 복잡해져요. 뭐냐면 공직자의 자세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예! 우리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우리가 가입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을 해봐도 여러 군데 가입해서 해보잖아요. 그런데 단지 한 군데밖에 없으니 그렇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그 한 군데밖에 없는 보험회사하고 이런 상황을 놓고 해마다 우리가 얼마 가입했고 얼마 수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너무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받는다, 의회에서. 그래서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 액수로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지 아니 많더라도 구민들이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건 제가 보는 시각하고 너무 다른데.

얘기했듯이 동부화재 한 군데 하다 보니까 사실 독과점입니다. 이게 독과점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돼.

동부화재가 독과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들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에 저희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민을 통해서 그런 자전거보험을 든다고 그러면 저희 것은 안 들고 인천시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검토해 보시는 그런 방향도 이게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그 접점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고갯길 개설 공사한다고 어저께 저녁도 못 잡으시고 애썼다고 그러는데 장고갯길 정도는 업무보고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평의 장고갯길 서구하고 연결되는 길인데 이게 한 25년 넘게 장고갯길, 장고갯길을 한 것 같아요. 부평 동아아파트 2단지가 생길 때 그 앞으로 장고갯길이었고, 부평시장역에 경양주유소라고 옛날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 주유소가 없어지면서 길이 날 때 장고갯길이 뚫린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장고갯길 갖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고갯길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시에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그것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관내도 보며) 어제 산곡4동 경남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여기 3보급단 앞에서 여기 산곡남중학교 있는 데까지는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4차에서 주안장로교회 방향 쪽으로 여기가 장고개 구간 3차 구간입니다. 2차 구간은 3보급단에서 가좌동 넘어가는 길이 2차 구간입니다. 여기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3차 구간을 먼저 시행하게 됐는데 어제 주민설명회 하게 된 것은 방음벽 때문에 사실 주민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방음벽 패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결국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내년도에 종건에서 사업 계획은 지금 이쪽 구간 같은 경우는 주안장로교회 맞은편 쪽에 지금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도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4차에서 그 구간 전까지, 그러면 전체 구간의 한 3분의 2 정도, 여기가 한 7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3분의 2 정도만 우선 내년에 종건에서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한 1kg 되는데 한 700m 정도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이 개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DRMO 지역에 토지정화가 주안장로교회 앞에가 돼야 실질적으로는 개통이 되는 건데 거기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도로 개설공사 하면 뭐 할 거예요?

아까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장고개 구간 1차는 여기 시장역에서 여기 주안장로교회 여기가 97년, 98년 아마 그 무렵에 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차 구간까지 다 뚫린다고 하면 한 30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종건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다 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우선 뚫을 수 있는 구간부터 뚫어놓자. 종건에서도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는 토양오염 정화 사업만 되면 바로 공사 추가를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간을 우리가 1구간, 2구간, 3구간을 정한 것도 적어도 산곡남중에서 3보급단 앞에까지는 마장로라고 그러나요. 거기하고 연결되는 그 길까지를 개설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쪽에 나머지 구간 주안장로교회 앞에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동아아파트 뒷길 거기가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부평시장역까지로 연결이 되는 그 길까지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설을 하는 건데 굳이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고 300m는 남기고 나머지 700m만 개설을 해서 거기는 어차피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장 되는 거거든, 결국은.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방음벽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방음벽은 경남 4차 아파트 그 구간입니다, 4차 아파트.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는데 무슨 방음벽 얘기를 해, 먼저. 도로가 개설이 되고 차량의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소음이 발생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도로개설을 할 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이지만 시에서 하는 게 그게 난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갑자기? 길을 300m를 남겨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꾸 뚫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700m 구간에는 캠프마켓 구간이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다 넘어온 거예요?

그 부분도 아직 보상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 소유인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시기는 사실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협의 안 해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나가셔서 고생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환위 위원님들 모두가 사실은 그 장고갯길 관련해가지고 서구로 넘어가서 건지사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건지사거리는 아닙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건 다시 나가서 또 지도를 보면,

아니. 서구로 넘어가서 어디하고 연결되는 거죠?

(부평구 관내도 앞에 서서) 건지사거리 말씀하신 거, 건지사거리는 여기입니다. 명신여고에서 넘어가면 여기가 건지사거리고요,

그 위에,

장고개는 지금 이렇게 뚫리게 되면,

그 위에, 그렇죠.

장고개라는 곳이 여기에 장고개가 있어요. 서구에 있는 지명입니다. 장고개가 도로에서 여기 하고 있고 넘어가면 이쪽 범행아파트 있고 현대아파트 있고 그렇습니다. 뒷쪽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연결이 돼서 하여튼 차량 흐름은 건지사거리 쪽 방향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가좌IC 쪽으로 아마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부평 지역 주민들이 서구 쪽으로 넘어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에 교통 흐름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저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저게 너무 늦어져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해놨을 경우에 또 민원이 사실은 걱정이 되네요. 올바른 통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캠프마켓 관련해가지고 그 주변 도로에 반환이 되질 않아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것은 없나요? 장고갯길 말고.

물론 구에서 개설할 구간은 아닌데요. 다시 또 나가야 되겠네요. (부평구 관내도 앞에 서서) 그러니까 장고개가 여기 경남4차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선이 있네요. 지금 이 구간이 여기 2001아울렛 구간 쪽 방향으로 20m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가 4차로 생기거든요.

그게 안남로죠?

예. 안남로 연장선입니다.

안남로 연장선이죠. 안남로 연장선인데 그럼 그것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반환은 안 됐지만 캠프마켓 반환 안 된 거 협의해서 공사하듯이,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같이 좀 해달라고. 시에서는 여기도 사업비가 워낙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네요.

시에서 선뜻 하겠다고 사실 대답을 못 하고 있고요.

예. 그럴 때 그런 것이 우리 구에 동일한 조건의 미개설 도로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붙여서 같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동수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좀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를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횡단보도는 지금 디귿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번, 3번, 성동원에서 3번 출구 쪽으로 연결되는 횡단보도를 좀 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마침 부평 2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3번 출구를 뒤쪽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그 앞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교통공단 또 여러 가지 심사에 그렇게 평가가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도로기반공사할 때 출구를 이설하고 횡단보도 설치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성동원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라와서 3번 출구 쪽으로 오시려면 세 바퀴를 돌아야 오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된다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입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동수지하철 3번, 4번 출구가 있어요. 금방 3번 출구는 뒤로 좀 옮겨진다고 얘기했고. 거기 동수지하철이 지금 부평삼거리역하고 가장 인천지하철 중에서는 좀 깊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하면은 아주 미끄러워요, 캐노피가 없어서.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단으로 떨어져서 낙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캐노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통공사에다가 협의를 하셨다고,

설치요청 공문 발송했고, 3번 출구는 재개발 사업에 포함돼서 캐노피 설치할 계획이고요. 4번 출구는 회신을 곧 준다고 했는데 회신을 받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소식 주셨으니까 칭찬 한번 드리면 126쪽에 우리가 운전면허 반납 서비스라는 것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소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또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약간 이런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방문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거니까 이게 다른 구에서도 하나요?

아니, 저희 구만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잘 이 사업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했는데 참 그 노인보호구역은 다니다 보면 참 생뚱맞다 싶을 정도의 그런 구역들이 지정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이 노인보호구역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노인이 많은 시설, 노인이 많은 시설 등의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무슨 요양시설이라든지 경로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이 전혀 없는데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주로 공원 뭐 이런 데. 아트센터 옆에 백운공원 그 사잇길이 노인보호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면 ‘어, 여기가 왜 노인보호구역이지?’ 이렇게 의아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자연공원법」, 「노인복지법」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도시공원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시설이 있는 곳 이런 곳에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트센터하고 백운공원 사이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아트센터를 많이 찾잖아요, 보통. 그리고 거기가 공연도 많고 우리 어떻게 보면 젊은 활력이나 생동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문화 명소인데 거기에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니까 조금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은 이해하면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건 조금 쌩뚱 맞다 이런 부분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거기가 어떻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된 건지 그리고 우리 구의 노인보호구역은 전체 얼마고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낸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줘보세요.

네.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구에 39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백운공원 같은 경우는 백운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지만 노령층들이 백운공원 이용하는 수요도 높고 또 주변에 백운경로당이 위치해 있어서 아트센터로를 횡단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그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연장 180m 구간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도로 표면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지나면서도 수긍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잘 선정이 돼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백운경로당은 그 전 블록에 있어서 사실은 전 블록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 너머까지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 잘 부합되는 관리가 될 수 있게 또 지정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재정이 어려운 만큼 정말 사업 계획도 치열하게 잘 편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이 세우신 사업 계획들이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잘 낼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도 장고갯길 주민설명회 저희 지역구라 갔었는데 사실은 시에서 나오셔서 그냥 용역보고회 같이 이렇게 조금 너무 어려운 용어들을 이용해서 주민들께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좀 도움드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1안, 2안을 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시에서 가져오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희 구나 저희 구의원들도 좀 조사를 해서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