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제271회 제7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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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순서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소장 금동찬입니다. 평소 저희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예, 소장님, 사업이 많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볼게요. ’23년도 지방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사업 2건은 완료하고 북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완료된 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에 세대의 인입은 다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일반 주택에요?

김정희의원

예. 이게 광역수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방상수도…

김정희의원

지방상수도잖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넣어 주는…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게 관로를 확장하게 되면 일반 세대에서 인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인입하죠,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다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다 합니다, 가정마다.

김정희의원

100%?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전에 사업 해 놓고 안 한 데도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부락별로 돼 있는, 상수도가 되어 있는 데는 연결이 되는데 조금 떨어지거나 기존에 자가로 먹는 데는 인입이 안 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그게 지난, 재작년인가 하여튼 이래 광역수도는 마을 입구까지 다 가 있어도 주민들이 인입을 안 할 수도 있죠? 인입하는 데 인입 비용이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100% 돼야 지금 들어갑니다.

김정희의원

100% 되어야?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 그러면 지방상수도…

김정희의원

지금은 그렇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예전에는 한 집, 두 집이 도저히 안 된다 하면 빠진 집도 있는데 지금은 왜 그래 안 되느냐 하면 마을상수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 덧방치기로 이렇게 들어가면 관리를 2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00% 안 되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하면서 돈을 들여가면서 기존의 마을상수도도 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이것은 지금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2개를 운영하니까…

김정희의원

마을상수도와 광역수도가 지방상수도가 2개가 같이 있으면 관리를 두 군데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낭비되니까 100% 인입을 한다는 조건 하에 지금은 지방상수도를 확장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것 확실히 책임져야 됩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자에 지방상수도를 인입해 놓고도, 확장을 해 놓고도 주민들이 인입 안 한 데가 많이 있어요. 몇 군데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조금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할 때 요구를 안 하는 데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개선돼야 한다. 광역수도보다 마을상수도 물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사실상 그 관로도 나중에 일정 시간이 되면 노후관로로 교체를 또 해야 되는 현상이 생기죠?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다 물어보기는 좀 그런데, 근남에 마을 중심지에 거기에 광역수도 인입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좀 됐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근남에 아까 노음3·4리 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노음3·4리? 산포리하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노음하고 산포 망양해수욕장 거기…

김정희의원

거기에만 지금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산포1·2·3리하고 다 설계는 하는데 노음1·2·3·4리 다 하는데…

김정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한 노음3·4리는 저쪽에 나와 있지만 지금 면 내 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다 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도 시행을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는 다 동의가 끝났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

김정희의원

언제쯤 시행을 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아까 내용에 보면 지금 설계에 들어가면 내년에 아마 초에 바로 합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공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정수장 시설개선 유지보수사업,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 정수장 준공하고 여러 차례 보수하고 하지 않았나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 수도법에 따르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사업은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해서 정체가 돼 있으면, 노후되고 이런 것은 또 사업비 세우려면 갑자기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진단을 해서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거는 사실상 개선하기는 개선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목록별로…

김정희의원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목록별로 신규 이래 되니까, 목록별로 신규인데 사업은, 이런 사업은 수도법에 따라 계속해서 아마 내년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계속사업으로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하니까 혼동이 오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속이 새로, 부속이 안 고친 걸 고친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 정수장 전체를 보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보수를 해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광역수도 노후관, 평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방상수도 금음지구, 금음1리 지구에만, 금음1리 구간만 하겠다, 석골까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금음2리에는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돼 있어도…

김정희의원

만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아마 만산 위로 해서 온정까지 지금 거기에 배수지가 다 설치돼 있고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덕인 그쪽으로 해서 지금 사실상 관로가 그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까, 금음지구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도 공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는 엄연히 금음2리 만산지구는 후포 지역인데 거기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저…

김정희의원

지방 수도가 공급은 그쪽에서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노후 관로가, 관이 노후가 안 됐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지금 관로는, 관로보다도 이 사업은 금음1리 마을에, 마을 지도를 보시면 표시된 구역이 있습니다. 이 마을 안에 관로가 너무 노후돼서 자주 관이 파열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심각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이제 이 마을 자체로 관로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표시가 부분을 잘, 이게 표기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세모 표시, 위에 상단에 보시면 그 내에만…

김정희의원

그러면 금음1리에 집중적으로 있는 마을 여기에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마을을 이제…

김정희의원

거기에만 왜 집중적으로 관로를… 공사를 잘못해서 그렇겠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오래되고, 그게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소장님 관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20년 되면 똑같이 설치가 되는 거지, 다 공급되는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그런 데가 많은데 한꺼번에 공사를 못하니까 좀 심각한 순서대로…

김정희의원

이래 보면 됩니까? 이게 지금 집중된 데를 먼저 예산 확보 때문에 집중된 마을, 주민들이 집중된 데를 먼저 하고 추후에 또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수백억이 들어야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심각한 순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수처리시설 내부 교체 및 정비,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것도 아까처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기술진단을 저희들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이쪽 방면은 예를 들어 침사지 처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오래돼서 처리가 곤란하다.’ 이런 사항들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저는 신규사업으로 해 놓다 보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어차피 이것도 계속사업…

김정희의원

계속 하는 것 같았는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이것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환경관리공단으로 재배정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 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자체 내에서 발주하고 그래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준공하고.

김정희의원

준공하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또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발주하는 것 아니에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김정희의원

그건 아니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34페이지부터 공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의원

34페이지부터? 자, 계속해서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37페이지 38페이지 같이 볼게요. 이게 금음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까? 금음지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금음리…

김정희의원

예, 금음리 일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금음3리의 물을 관거를 설치해서 증설을 하수처리…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 있는 후포 삼율3리 쪽에 오폐수처리장으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유입되면 지금 모자라니까 증설을 해서…

김정희의원

이 사업이 2019년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발주가 내년에 또, 4년이나 또 공백시간이 많습니다, 이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조금 이런 게 공단에서 하는 것은 한꺼번에 또 예산을…

김정희의원

아니, 발주 자체가 ’20년도에 사업을 한다 했는데 발주 자체가 ’24년도에 공사 발주를 한다면 이것 한 10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조금 하여튼, 이게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릴 때마다 매년, 내년에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또 드려야 되고.

김정희의원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사업비가 저희들 자체 예산이 아니라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이게 당초예산이 그때 2020년도에, 물론 우리 국비와 군비가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늘어날 게 확실하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사실 물가상승률하고 따지면…

김정희의원

이것 200억 넘어가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게 지금 그 당시에 120억 예산으로 한 금액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래가지고 4년 가면 이게 아마 내년 사업 자체가 종료할 때, 준공할 때쯤 되면 한 200억 됩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순수 국비로 다 하는 게 아니라 군비가, 일부 군비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청을, 환경부를 통해서 강력히,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아까 1,000톤을 증설한다고 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1,000톤을 증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세대와 상가 기준으로 해서 1,000톤을 증설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향후에 그 지구에 세대가 늘어난다든지 또 상가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3,000톤에서 5,000톤, 6,000톤 한꺼번에 해 놓으면 다음에는 손을 안 대니까 참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공단에서, 환경청에서 예산을 줄 때는 그렇게 넉넉하게 안 줍니다. 이것 맞게 해서 주기도 바쁘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뒤에 또 이런 인자가 생기면 또 그때도 추가로 자꾸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지 예산을 그렇게 넉넉하게 줘서 앞에 수요를 예측하고 하고 그런 사항은, 지금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금음1리 지구에 아파트 124세대인가 128세대가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도 이게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예정인데 그런 것을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이번 사업에는 아직 포함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후포 지역을 보면 앞으로 부지가 없어서 그쪽으로 나갈, 금음1리 쪽으로 그 지구로 나갈,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산을 안 들어내는 이상.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게 ’20년도 같으면 지금 현재 후포 금음1리 지구에 128세대인가 불과 지금 한 달 전에 착공을 했거든요. 지금 파일 박고 이래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도 나중에 돼서 부하가 걸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맑은물사업소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번에도 보면 비슷한 사례로, 죽변도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딱 맞게 그렇게 막 설계가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은 죽변이 앞으로 수요가 많다. 수소산단도 생기고 하면 엄청나게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에 맞게, 딱 맞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100톤이라도 더 하도록 증설을 추가로, 지금 1,000톤이라면 1,100톤을 하게 해 달라. 그만큼 시설비가 더 들어가니까 환경부에서는 조금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고…

김정희의원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도 판단은 그렇게 조금 넉넉하게 해 놓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물론 쓰고 계시겠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 줘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니까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아까 지나갔지만 정수장도 시설 보수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서, 사실상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저번 달에, 지난달에.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세를 감면해 주면 결국은 또 손해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43페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하수처리관리 대행용역 시행 여기에 보면 우리 BTL사업 하면서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이런 부분을 관리 대행업체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를 들어가지고 하수처리장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 말씀이시죠?

김정희의원

예, 그렇죠.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 자체가 안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한 결국은 그분들도 손을 놓고 있고, 그러니 결국은 그 숙제가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개선 방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관리비하고 거기에 또 인건비, 시설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면서도 큰 공사비가 나올 때는 군에서 또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동장까지, 족구장이나 예를 들어가지고 풋살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맡길 때는 또 그런 추가 비용이 아마 발생하지 않을까…

김정희의원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사실상 그분들도 관리 대행을 맡을 때는 그분들도 소득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만든 부분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거기에서, 그쪽에서 전체적인 것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얼마까지는 너희가 관리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 주겠다 이런 방법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닥은 잡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운동장이나 이런 데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금액이 크게 들어가니까…

김정희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아니, 금액이 큰 것은 우리가 책임진다 하더라도 소액을, 소액이라도 일정 금액까지라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관리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걸 못 보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놔뒀다가 쉽게 부분적으로 수리·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하면 작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가 있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일정 금액이 넘었을 때는 행정에서 또 떠안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특별하게 규정이 돼 있으면,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일정 금액에 대한 규정이 돼 있으면 그 자료를 의장님,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것 소장님 그 자료 제출 가능하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소장님께서 한번 또 계장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셔서 좋은, 긍정적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래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소장님.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0쪽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지방상수도 편입 전환 정비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30페이지입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30페이지.

임동인의원

기존의 마을상수도를 쓰다가 편입을 하는 거잖아요, 지방상수도를?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의원

이게 울진군에 전부 그렇게, 이것 빼고도, 이 동네 빼고도 또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 이유는 뭐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큰 도로변에는 지방상수도 관로를 깔아놨는데 거기에서 마을로 따서 들어가면 지방상수도를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안 드시는 이유거든요. 그 주된 이유는 아마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대당 계량기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자기 집으로 따서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부담되고, 그다음에 요금 관계가 또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요금 관계, 그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 건 때문에 그러는데, 이거는 법이 동네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인 회의는 과반수를 득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사항들은 과반수의 3분의 2를 득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 마을에서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의원

이런 관련은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반에 과반을 넘는다든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자체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아까 김정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일부 몇 명이 또 안 된다고 하시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동인의원

그러면 한 분이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관에서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이제는 저희들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 때문에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같이 관리해 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힘듭니다, 사실.

임동인의원

그럼 더 첨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울진 관내에 세대가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많습니다. 자가수도라 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낼 때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먹는 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한테 묻는 사항은 그것이고 다른 부서에 전기나 뭐,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먹는 물은 건축부서에서, 아 자가수도로 관정을 해서 먹는다 하면 저희들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주민이 이제 관정을…

임동인의원

그러면 지방상수도도, 마을상수도도 아니고 지방상수도도 아닌 사람들은 그 개인 부담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자가수도로.

임동인의원

자가수도로 본인이 전부 다 부담을 합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분들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인의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울진군민들인데? 그 원인자 부담금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처음에는 사실 마을상수도든지 지방상수도든지 물이 되고 전기가 되는 데를 사실은 집을 짓고 하셔야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곡이나 이런 데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계곡물을 먹는다, 자기 혼자 먹는다, 그다음에 관정을 해서 먹는다고 집을 짓게 되면 뒤에 가서 저희들 보고 마을상수도를 좀 해 달라 그런 예가 많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임동인의원

전혀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관로 설치 공사를 하면서 정비사업이든 관로공사를 하게 되면 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신설 사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임동인의원

그렇죠.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마을길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동인의원

그게 상수도든 하수도든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같이 작업을 하면 좋은데 이 인터벌이 또 많이 긴 데는 몇 년씩 이렇게 가고, 물론 그 예산을 한꺼번에 두 개 다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인터벌이 길기 때문에 거기 마을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많이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보통 관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재포장을 하잖아요, 그죠? 임시포장이죠? 임시포장을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도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를 절개를 해서 그게 이제, 사실 저희들은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짐이 되고 이런 것은 다짐기로 다짐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 양성이 돼서 이게 잘 되면 제일 좋은데 공사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의 다짐기간을 주고 포장을 하면 가능은 한데, 뭐 오래 끌고 그런 예는 조금 없습니다, 그게.

임동인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마을길을 이렇게 다녀보면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매일 들어가는 마을은 아니지만 커팅해서 관로사업이 끝나고 나서 임시포장을 하잖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시 포장도 있고 부분 포장이 거기가 끝인 데도 많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그게 보통 국도나 이런 큰 도로는 저희들이 선로가, 양쪽 1차선이라고 그러면 전면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길은 사실 예산도 부족하고 전면 포장을 콘크리트로 해 주면 좋은데 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간, 아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몇 년간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은 아마 부분 포장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예전에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임동인의원

마을길이 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차가 한 대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차선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끼고, 바퀴를 끼고 가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마을에 민원들이 많아서 하여튼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살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해 급수구간 비상연계사업 지금 하고 계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이게 순수 우리 군비입니까, 11억 2,000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게 군비는 아니고요. 이게 전환사업비라고 해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그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게 국비사업?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게 한 해에 한꺼번에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도에서 그렇게 조금씩 신청하면 그래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안순자의원

전혀 이 사업을 모르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현장을 가니까 비상연계사업, 급수구간 비상연계사업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건물은 저희들 안 들어가고요.

안순자의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건물은 들어가는 것 없고요.

안순자의원

건물은 들어가는 게 없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덕신에서… 덕신까지 울진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다음에 덕신에서부터 망양해수욕장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가 남쪽하고 관로가 연결 안 돼서 그것 연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쪽에, 학곡 쪽에 지금 배수지 앞쪽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것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저희가, 학곡 앞에, 배수지 앞 저기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안순자의원

배수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평해정수장 앞에 거기 배수지?

안순자의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아마 철도에 전기 공급해 주는 그런, 제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로, 기차가 생기면. 전기 보내주는 아마 그런 사업이…

안순자의원

제가 현장에 가서 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맑은물사업소하고 관계가 없다, 그죠? 그 사업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소규모 급수지역 수도용 전기 및 통신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니까 울진읍에 4개 마을, 평해읍에 1개 마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매년 11월에 일괄 지급을 하고 3,000만 원 예산 갖고 이게 36개 부락에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 거예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한 5,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당.

안순자의원

세대당 5,000원이라고 하면 전 군민이 지금 5,000원씩 수도요금을 지원받는 건 아니고 이 사업에서 5,000원씩…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저희들이 사업자지원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돼서 이게 따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의원

5,000원 정도, 한 가구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수도요금은 지원받고 있는 게, 군민이 지원받고 있는 건 없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번…

안순자의원

우리 울진군민이 수도요금을 5,000원씩 지원받고 있다고 계속 그때 모 의원 하시던 분이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셨는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지방상수도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가 안 되는 오지마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개선이 있습니다.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10페이지, 2024년부터 인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부득이하게 아마 그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기관경고 대상 지자체로 저희들이 선정이 임박해 와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보니까 2024년부터 1안에 83.6%, 2안에 107.4%, 3안에 14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료가 얼마 정도 부과되는 거예요, 내년이면?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가정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제1안으로 했을 때 83.6%인데, 예를 들어서 100%로 잡았을 때 또 이게 4개년으로 가면 1년에 한 25% 정도가 오른다 생각하시면 가정당 2만 원 나온다, 보통 보면 3인 가구, 4인 가구가 조금 아껴 쓰면 2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잡았을 때 1년에 한 4,000, 5,000원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 방법이 꼭 군민한테 부과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군민에게 부담 주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안 올리지는 못하고 올렸을 때 대안이 뭐냐 했을 때 거기에다 그 밑에 보면 인상안에 따른 감면 확대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한 내용을 보시면 1안은 전 군민 10% 감면, 2안은 차상위 5톤, 2자녀 이상일 때는 10톤, 3안은 1·2안 다 합쳤을 때를 혜택을 주는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참고로 이거는 결정은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은 일괄적으로 해서 전 군민이 혜택이 되는데 상수도요금도 전 군민을 상대로 저희들이 한 가정당 10톤 쓴다면, 15톤 쓰는 데도 있고 20톤 쓴다면 10톤은, 기본 10톤은 전 군민에게 다 혜택을 주자 그런 안을 저희들이 대외협력처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가지고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순자의원

공공요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여기에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 어쨌든 간에 신한울 1·2호기에 또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울진군민 공공요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울진군민에게 기본요금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없고요, 전기요금에 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은데 저희들 소관 조례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 아마 원전 부서 같은데 아마 그 사항에 만약에 물을 공공요금을 넣자면 이 항목을 집어넣는 방법도 협의를 통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소장님, 공공요금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순자의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 울진군의 예산이 많이 줄어든다는 상황을 좀 이해하고 계시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이 다 무사히 될 수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허락해 주시면 다 추진해서, 저희들이 사실 뺄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저희들 요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업은 못 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 심사숙고해서 업무보고 하는 자료인 만큼 거의 다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11페이지 울진정수장 배수지 확장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침사지를 너무 이렇게 잘 만들어 줘가지고, 그리고 또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우천 시에 오·탁수가 시내로 안 들어오게 하는 그런 일을 너무 잘 해놨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0톤을 증설하는데 4,000톤을 증설해가지고 울진읍에는, 지금 울진읍에 있는 것은 다 그냥 기본적으로 울진읍민은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북면 나곡5리 그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면에 한수원 사택이 대규모로 생겨서 거기로 물을 보내주는 연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13쪽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럼 여기에서는 수혜를 어느 곳이 제일 많이 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을…

박영길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수립 변경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내용도 있고 저희들 아까 같이 위에 보시면 국가 수도 기본계획 수립에 목표 연도가 변경이 이렇게 됩니다.

박영길의원

목표 연도만 변경하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변경되고, 국가산단 유치에 따른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영길의원

그럼 상하수도 공급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또 용수 공급은 우리가 수소산단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그 자체는 저희들이 해수를 정화해서 그래 하는 안도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길의원

아 담수화 플랜트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규모가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허드렛물을 쓰는 것은 그런 걸로 잡지 않아야 될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우리 원자력발전소도 지금 담수화 설비를 그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가 일반 용수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용수원을 플랜트로 해가지고 하면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한수원에서도 대수온물로 그런 허드렛물을 쓰고 하는 그런 사업…

박영길의원

그 정도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취수원 이전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취수원 이전이 잘못된 게 지금 이게 자꾸 수계 탐사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수원 양이 갑자기 줄어들었던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취수원 이전 사업이 지금 금강송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방 말씀하신 현내, 양지마을하고 왕피리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소광리에 금강송 군락지 거기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왕피리 물이 다 좋다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름에는 이끼가 낍니다. 이끼가 끼고 해서 주민들이, 계속 주민 건의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반딧불이 축제하고 그 위에 상부로 올라가면 수하계곡이 오염 인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런 행사가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 같이 하수처리장이 대대적으로 정밀 처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녹조가 끼고 이러니까 수원지를 그 하천 본류 말고 옆에 가지 본류에서 조금 좋은 물을 드시고자 그렇게 신청하는 사업이 되고. 아까 같이 소광리는 금강송 군락지 그쪽에는 또 손님들이 많이 다니고, 하천 물에 손 씻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울진도 취수원이 지금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고성리하고 지금 우리 왕피천하고 두 군데 있는데, 그 주변으로 제일 상류 쪽이 지금 금강송면이라든가 왕피리라든가 안 그러면 저 상당 이쪽에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취수원을 그쪽에서부터 먼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게 상수원 수원지 구역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는데, 사실 왕피리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일정 구간에 이제 우리 여기도, 울진도 보면 그 구간이 있지만 주민들이 다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이주를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축사를 규제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정화조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우리 축사의 그런 걸 원천적으로 그쪽에서부터 차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좀 들지만 오폐수가 우리 상수원으로 조금 적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계속 취수원이 이전되고 하는 그런 예산의 낭비요소를 좀 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하여튼 항상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끝으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1쪽에 있는데요. 지금 울진읍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울진읍 쪽에 지금 최고로 시급하게 하수관로를 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신 다이소 근처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사실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협하고 여기 중앙로 내려가는, 우체국 앞으로 그 중앙로가 큰비가 오면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겠지만 사실 이것 큰비가 오면 이 관로가 물이 꽉 찹니다. 꽉 차고 배수로가 차 있는 상태에서 다이소 앞에서 곁가지로 이렇게 나갔다가 우측으로 앞에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관이 꽉 찼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사실은 이 배수 쪽에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좀 핑계 같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는 정체되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실질적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꼽히다 보니까 유속이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소 건물 자체가 좀 낮아서 하수도도 그쪽만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로로 스며들다 보니까 역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수 쪽에는 저희들이 그걸 배제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나중에 그 안이 서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저도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지어가지고 배수펌프장이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다이소 쪽에 물이 역류한다는 것은, 그럼 그쪽에 물이, 우리 우체국 앞에 돈을 작년에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크게 했는데 거기에는 물이 지금 유입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나 그래 저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에 있는 큰 하수 저류조가 있고 그다음에 큰 관로를 깔았지만 미처 다른, 성당이나 다이소 앞에서 못 빠져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속이 급속도로 쫙 빨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강제라도 유입시킬 수 있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강제로 이쪽에서 확 당기든지 그다음에 성당이나 다이소 앞에 부지를 하나 해서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바로 밀어내든지 그래야 획기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관로를 키운다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막 ‘왜 여기는 정체가 될까?’ 이런…

박영길의원

워낙 그쪽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물 양도 그쪽으로 또, 이 지역 자체가 그쪽으로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앞에 도로나 이쪽에서 그쪽 방면으로 물이 쏠리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박영길의원

구배가 그쪽으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래서 관을 키우는 대신에, 우수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체가 그렇게 도로 위에 막 집이 침수되고 이런 것은…

박영길의원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런 건 없는데, 단지 하수 쪽에 그런…

박영길의원

물이 좀 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다이소를 한 50전만 높게 지었으면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건데 지금 일단 지어놓고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이 사업을 할 때 분명하게 넣어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확실한 개선은 아니지만 개선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울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방금 동료의원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현재 ’22년 10월 5일 날 저희 울진군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관련 지역의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제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용수공급에 대해서 저도 취수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동료의원 얘기할 때 답변을 보니까 해수 담수화로 해서 해수를 이용한다고 하셨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거는 만약에 그게 하면 일반 물 사용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는 조금 여기서 보내주는 양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게 국가산단 안에도 보면 공업용수도 필요하겠고 또 생활용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시설, 담수화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생활과 공업용수를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은 상수도 관련만이고요. 담수화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거기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단이 들어오니 공업용수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고 취수원의 확보가 필요하고 정수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입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김복남의원

아직 아니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금강송면 광회2리 옥방, 죽터골, 불미골 마을 통합 상수도 설치 관련 사업 125억 관련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몇 가구 정도가 이 물을 사용할 수 있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옛날 옥방검문소라고 그 마을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굴다리로 2개 부락이 있습니다. 2개 부락이 있는데 세대 수는 한 35세대가 되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되는데 이 사업비는 기능을 이렇게 해놨지만 ’24년도에는 한 4억 9,600으로, 이게 도비 전환 사업비입니다. 이 금액으로 그렇게 3개 마을을 통합해서 아까 새점, 방촌, 삼근, 아까 사항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관리를…

김복남의원

마을마다 기존에 사용하던 취수원도 있었을 텐데…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3개 중에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지, 기존의 취수원 중에서 용량이 많은 곳을 개보수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옥방마을은 관정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옥방에?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옥방에 기존 관정이 있는데 물이 좋고 물량도 많고, 그러나 옥방 주민들만 거기에 검문소 인근 마을만 광회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김복남의원

예.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거기 인근만 먹고, 그다음에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죽터골 불미골은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드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계곡물을 그냥 일반 저거를 받아서, 물통에 받아서 거기서 마을로 이렇게 관을 연결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옥방은 관정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나름 좋고요. 그다음에 이 2개 마을은 비만 오면 저희들이 사실은 물 배달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곡수가 뭐 비 올 때 흙탕물이 내려오면 이게 잦아들 때까지 2, 3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먹을 물을 허드렛물은 쓴다 해도 먹을 물은 저희들이 계속 공급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묶으면 기존 옥방마을에 물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마을로 관을 연결해서 정수 처리를 3개 묶어서 해 주다 보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새로운 취수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옥방에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통합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통합해서요.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저희들 인근에 주택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상가라든지 밀집 지역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이게 노면도 좋지 않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래서 아마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민원이 조금 많을 걸로 보이는데 해당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고요,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에 봉착하리라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도로를 통제를 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소음부터 해서 분진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설계할 때 신호수를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생활공간 속에서 또 이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면 편리함도 추구되겠지만 또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 전체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부서?

임승필의장

예, 전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대략적으로?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대략적으로는 몇천억 된다고, 한 2,000억…

임승필의장

2,000억 정도.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이게 보면은 연계사업이고 큰 사업은 또 공단에서 다 하고 이러니까, 금액은 이렇게 저희들 업무보고 자료에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보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장

내년도 사업비가 우리 물값 원가에 들어갑니까, 내년에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내년에 물값을 올려야 저희들이…

임승필의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사업비가 물값 원가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내년도 공사비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아마 감안해서 지금 책정을…

임승필의장

지금 우리 물값 원가 산정할 때 우리 공사비가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원재료비로 포함되잖아요, 공사비가?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상승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승필의장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물값 원가는 점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공사비가 2,000억인데, 그죠? 그럼 우리가 물값이 상승해도 이걸 또 못 따라가잖아. 이 공사비가 또 물값 원가에 포함되니까. 이 부분을 2개를 분리해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물값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의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한 번 올리고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사실은 많이 돼 온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못 올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때 물가상승률이라도 저희들이 올렸었어야 사실 맞습니다. 저희들 잘못도 있다고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때 올릴 수 있는 공공요금들을 많이 못 올렸지 않습니까? 못 올렸는데 지금 와서 그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고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또 그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관경고까지 준다 하면 저희들로서는 이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요금을 상승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직면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렇다고 우리 공공요금을 한 10년 치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값 우리 원자재 값에 공사비가 포함이 안 되는 원가산정 방식을 채택해야만 앞으로 이 물값 상승분하고 이 부분들이 군민들이 아마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소장님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원자재에서 공사비를 물값 원가 산정할 때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해 주시고, 우리 도로 임시 포장할 때 노면 땅 다짐 다시 한번 더 땅 다짐의 방식을 진동롤러 가지고는 그 땅을 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침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차선 반해도, 전면 포장을 한다 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또 내려앉습니다, 아스콘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같으면 괜찮은데 아스콘 포장이라서 내려앉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이 부분들을 25톤 화물차에 짐을 싣고 진동롤러보다는 거기가 압력이 더, 비중이 더 크니까 그렇게 땅 다짐을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 물을 한 번 더 뿌려서 이 땅 파내기 했던 그 부분을 공극을 메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차로 땅 다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수도 공사할 때는 한 1m 정도 부분 절개를 해서 관 매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래서 큰 진동롤러가, 대형 롤러가 못 들어가니까 작은 걸로 그 힘을, 압력을 다 다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침하 방식에 대해서도, 그리고 도로에 우리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차량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사업소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 찾아서 해 주시고요. 하번 알아봐 주십시오.

동찬

금동찬맑은물사업소장

예,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튼 공사할 때 도로 노면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실·과 회의를 위해 11시 36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왕피천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왕피천공원사업소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사업소장님, 19페이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왕피천케이블카가 지금 뭐라 합니까, 재공고한 상태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공고기간은 끝났고 내일 제안서를 받으면 26일 날 위원들이 제안서를 설명을 듣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향후 가동되는, 운영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할 계획입니다마는…

김정희의원

대략적으로 그래도…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26일 날 하고 나면, 협상하고 하면 보름 걸리면 한…

김정희의원

11월 중순이면 가능하겠다,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대효과에 위탁업체 운영 활성화 동기부여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놨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1,000만 관광시대 유치에 기여한다고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는 보여지는데 그럼 1,000만 관광시대 유치에 기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케이블카 운영을 완전히 위탁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 기존,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수익금하고, 우리 군에 3억을 납부하고 수익금 전체를 사업체에서 갖고 갔는데 이번의 방법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이나 관광객을 하는데 열성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관광객이 오는 수에 의해가지고 많이 오면 인센티브 차원으로 그 수익금의 일부를 준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지금 현재까지는 쉽게 말해서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왕피천공원을 내방했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또 용역 방법이 다르니까, 공모 방법이 다르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기준을 해당 부서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준비도 돼 있고 협상할 때, 사업자가 정해지면 협상할 때 그 협약서에 그걸 넣을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협상할 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기앙양 및 케이블카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인센티브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부분은 말씀할 수는 없죠, 이 자리에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세밀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협상이 끝나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러한 부분도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이 있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분양이 좀 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분양은 경쟁이, 처음에 해가지고…

김정희의원

지금 주말농장이 옛날에 한참, 몇 년 전까지는 주말농장에 붐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런 붐이 많이 식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올해 시설 개수를 완전히 하였고요. 해가지고 실제 주말농장은 신청자 전원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물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은 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분양한 가정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단체는 없고 개인이 전부 다 분양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몇 팀이나 되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40팀입니다.

김정희의원

40팀?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아, 38개소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9페이지 유전자 보호림 화재 초기대응 소방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전자 보호림에 대해서 예방조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재선충 예방조치나 이런 것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거는 산림과에서 다, 저희들이 만약에 유전자 보호림에 나무가 부러져 있거나 이래 해도 저희들 산림과에 다 보고하고 산림과에서는 또 산림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정희의원

아, 산림과하고 연계해서 예방 방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원

지금 현재까지는 재선충이나 이런 다른 병이 생기고 이렇지는 않았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전자 보호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거기에 보니까 21페이지 특수시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면서 정책홍보관실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해당 과니까 거기에서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소니까 이게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간부회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후포 등기산 일원 관광 활성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서 여기에도 이번 주 안에 제안공모를 받아갖고 사업자를 선정해갖고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등기산 전체를…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 계획서에 보니까 지난번에, 저도 이 계획을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협의한 사항도 없었고 정책관실에서 용역을 한다는데, 그래갖고 저희들 그 안에 보면 스카이워크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포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저도 아직 용역보고서를 본 적은 없었고, 용역을 이번 주에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협의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실에서 들은 건 없습니다. 그냥 자료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러면 해당 사업소에서는 지금 특수시책에 스카이워크를 확장할 건지 말건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책홍보관실에도 지금 이것 똑같은, 정책홍보관실은 스카이워크뿐만 아니라 등기산 전체를 아울러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정책홍보관실에서 서로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의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등기산 스카이워크 연중 관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방문 인원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손에 딱딱 찍는 게 있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찍어가지고 인원을 정확하게, 여기에 나온 수치는 정확한 수치입니다. 관람객이 오시면…

김복남의원

몇 명이다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하네요, 그죠? 그 찍는 위치가 어디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제일 위에 입구에, 안내소 있는 그 입구에서 찍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가 후포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스카이워크에 오기도 하지만 등기산 바다 전경을 보려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통계자료에는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스카이워크에 입장하시는 분만 찍습니다.

김복남의원

입장하는 사람만 찍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군에도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하는데, 제가 울진군의 전반적인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둘러봤을 때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고 죽변항, 후포항 여러 군데에 관광객이 오는 곳이 약간 누락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경주는 유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료 판매 그걸로 통계를 잡지만 무료시설 같은 경우에는 고속버스, 첨성대, 황리단길 이런 곳곳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해서 인원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광 오는 분들의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만 관련해서 또, 정확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왕피천사업소 공원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스카이워크도 여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인구 통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은 5페이지 딸기 수확물 체험입니다. 이게 체험 재배 방법이 토사로 합니까, 고설재배 방법으로 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토사 방법, 흙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까, 아니면 고설재배 방법으로 해서 받침대를 올리고 하는 방법으로 합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흙에서 합니다, 노지에서 하듯이.

김복남의원

흙에서?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보통 울진 관내에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어떻습니까? 고설 방법으로 많이 하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 방법을 조금 바꾸면 수확량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환경이 좋아지니까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재배 방법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이런 계획이 없으십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은 실제 융복합단지가 들어서면 내년도에 딸기 채험하면 끝일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그래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 융복합단지 계획 그 사업을 시작하면 저희들 사무실부터 딸기농장을 다 뜯어낼 겁니다. 하여튼 내년까지는 방법 없이 현 상태로 해야 됩니다.

김복남의원

중복되기 때문에 또 시설 투자하기도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왕피천공원에 정문 간판 교체가 이루어지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간판 예산이 5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지금 이 왕피천공원이 엠블럼 때문에 숱하게, 지금 작년 당초예산, 올해 당초예산 하며 이 예산을 몇 번째 올렸는데, 저희 계획은 이제까지는 2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는데 실제 5억 정도 하면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이 나올 건데, 디자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산이 서면 여기에 맞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기까지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볼 것 아닙니까, 그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기본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걸 교체해야 된다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군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한 5억 정도 해가지고 간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왕피천공원 아름관 운영 관련해서, 왕피천공원 아름관은 지금 빙상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같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빙상장을 운영을 하려면 또 이게 냉각 배관이라든지 이게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임시로 깔았다가 거두어들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 자체에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복남의원

영구 장치가 아니고 임시로 배관을 깔았다가 걷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전기장판 깔듯이 깔았다가 걷어놨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남의원

깔았다가 걷으면 그다음에 또 그 시설을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우리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배관 시설이 없는 상태네요, 바닥에.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죠.

김복남의원

그게 가능한가 보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김복남의원

일반적으로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냉각하기 위한 어떤 배관 시설들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설치를 하고 또 다음 인라인스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걷어내고 또 그걸로 활용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또 깔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다음에 한번 그것 관련해서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케이블카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위탁방법이, 운영하는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위탁금을 이렇게 내고 납부를 하고 운영비는 군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는 위탁금은 받지 않고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운영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범위도 변경이 되었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범위는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를 주고 단지 수입 관계, 지난번에는 3억 원의 임대료를 받았고 전체 다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 전체를 그 사업자가 갖고 갔는데 이번에는…

김복남의원

밑에 1층에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협상할 때 저희들 실제 100%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케이블카만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게 중지가 되고 이야기가 나올 때는 기존의 방법과 다르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운영하는 부분만 위탁을 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소장님 말씀은 운영하는 범위를 지금 1층, 2층 전체 다 위탁을 주는 범위에는 변경이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케이블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주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커피숍이라든지 상가 한 두 군데 있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협약할 때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사업자한테 케이블카만 주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복남의원

계획은 하고 있는데 변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협상할 때 협상 조건이 맞으면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커피숍하고는 군에서 업자한테, 사업자한테 안 줄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계획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위탁비가 지금 12억이 위탁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포함이…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전기세부터 포함해서 다 총괄적인 금액입니다.

김복남의원

전기세, 수리비 이런 것도 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인건비 전체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만약에 소장님,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운영방법이 바뀐다고 했을 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케이블카 운영하는 부분만 위탁을 맡겼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부분과 전체를 위탁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는 방법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앞에 저희들 실적이 나오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실적이 몇 페이지에 있죠? 4페이지입니다. 울진 왕피천케이블카 민간위탁 운영에 ’20년도부터 실적을 쭉 보면요, 다 지금 현재 목표로 잡고 있는 목표 인원보다 많아요. ’23년도도 지금 7월까지, 6월까지 운영이 된 게 6만 8,000이에요. 그리고 ’22년도도 13만 7,000, ’21년도 11만 9,000, 그렇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목표치를 기존에 우리, 처음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목표치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운영만 한다고 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저는 들어가는 게 맞는가? 타당성 이런 부분들도 아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처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 관계를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각도로, 한 세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협상할 때 복잡하게, 운영이라든지 또 관광객 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갖고, 지난번처럼 관람객 수만 많이 왔다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 이런 안은 아닙니다. 아직 협상이 끝나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자가 정해지면 협상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김복남의원

일단은 잘 하셔가지고 모두들 이 케이블카가 운영이 잘 되길 바라는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계약 문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이번에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다도체험장 지붕 교체가 있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지금 그 다도체험장 지붕이 재질이 어떤 거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닥트로 돼 있습니다. 너와집같이 닥트로 돼 있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고…

안순자의원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2019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거의 손댄 적이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런 모습보다 우리 소나무와 어우러지는 기와 같은 그런 걸로 하면 더 눈에 띄기도 하고 잘 보이고 다도체험장을 찾는 게 더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와를 올리려고 하면 거기에 하중을 많이 받거든요.

안순자의원

아, 무게가…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 현장에 가면 빨리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까만 기와가 있다면 더 이렇게 금강송 소나무와 어울러져서 고즈넉한 멋이, 이렇게 상상을 해 보니까 더 멋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17쪽에 아름관 운영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가 필요합니까? 후반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건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튼 우리 스카이워크 특수시책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동료의원이랑 제안을 했던 게 이렇게 반영이 돼 가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15쪽에 4D 영상관 모션 의자 교체, 다시 계속으로 올라왔던데 지금 이게 3D, 4D인데 지금 최상의 의자입니까, 이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6축이기 때문에, 상하, 좌우, 상당히 최신형 의자로 교체코자 하는 겁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이거 하면 보통 몇 년 정도 갑니까?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사실 이게 한 3년 정도,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2017년도에 해가지고요, 이게 상당히 인기 있는 관람시설이거든요. 이것 예약을 하고 와야 될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데 실제 고장이 나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예산을 올렸는데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신형으로, 지금 저희들 안전체험관 자체가 실제로 가보시면 상당히 시설이 좋습니다, 타 관람시설보다. 그런데 이 시설만 지금 노후화돼서 지금 교체를 못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프로젝트라든지 다 고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관계는 다 됐고, 그러면 모션 의자만 교체하면 된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12개면 다 교체가 되는 거죠?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박영길의원

그래서 이제 사업을 올렸으니까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우리 전체 여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최길영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하여간 많은 시설물을 관리 잘해 주시고요. 또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왕피천공원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백운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저희 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저보고 먼저 하라고요?

김복남의원

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스포츠 마케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스포츠 마케팅으로 저희 지역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일전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단위 체육대회의 명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다른 지역만 봐도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아니면 관광단지에 이 명칭을 넣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다 보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아, 울진에 성류굴이 있구나. 케이블카가 있구나. 특산물로는 돌미역이 있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에는 제가 어떻게 이 대회 명칭을 사용하는가 인근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뭐, 영덕만 해도 영덕대게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영주풍기인삼 전국테니스대회, 포항 과메기배 전국 오픈탁구대회, 영양 산나물 이런 식으로 특산물과 연계를 해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16페이지에 대회 유치 명칭을 보니까 금강송배 전국 테니스대회 금강송배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금강송배 탁구대회, 금강송배 테니스대회, 금강송배 마라톤대회, 이런 식으로 금강송도 알려지는, 우리의 자산이고 하기 때문에 알려지고 지역을 알리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내부적으로 아직 사실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 왔던 대회다 보니까 명칭을 바꾼다는 게 사실을 조금 협회하고 이렇게 조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다시 관련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보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울진을 찾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또 울진의 특산물이라든지 관광단지와 연계를 시키면 울진의 이미지를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다양한 마케팅, 경쟁력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10개 읍·면에 분포가 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보니까 축구장 9개, 테니스장, 농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체육관 이렇게 쭉 봐도 사실 금강송면, 그리고 기성, 매화, 이런 데가 조금 소외가 되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여기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설들도 우리 각 10개 읍·면에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22페이지에 보시면 마을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이게 또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134개소에 760개 수량 정도가 되면 관리하기도 많이 힘들겠다,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우리 조례 내부에 봐도 영조물 관련해가지고 배상 관련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런데 혹시 체육시설 마을운동기구 앞에 안내표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어디로 전화하라, 아니면 이 기계는 뭐 영조물 배상…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하반기 2,000만 원, 상반기 2,000만 원 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연락처가 다 적혀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요.

김복남의원

그러면 760개 설치되어 있는, 아니 134개소에 모두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하고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된 시설이라는 안내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은 아마 안 적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수리를 해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연락처는 적어놨습니다.

김복남의원

어른들이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도 보험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사실 운동하다가 다쳤을 때 어른들은 ‘아, 내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다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보험 제도를 알리지 않으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불편 사항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이다 이 부분을 함께 안내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28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거와 비슷한 내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골프연습장이 앞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의원

죽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가산단과 관련해서 곧 없어지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거기 부지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울진군에 골프연습장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울진군 자체로 봤을 때 골프 연습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 골프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불편하다,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게시한 적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한테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래요? 전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하여튼 울진군의 시책으로 인해서 이게 없어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단체나 이런 시설, 군민들에게 연락이 와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오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일 상단부에 28억 예산으로 우리 전국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을 올해 실적으로 제출하셨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각종 대학이나 학교에서 우리 울진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전지훈련을 한 내용은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작년에는 1,200, 아니 올해죠. 올해 한 1,200팀이 왔고, 저희들 한 2만 5,000명 정도가 울진군에 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흥부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 중앙대 농구팀이 보름 정도 훈련을 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중앙대학교에서 약 한 30명 정도가 체류를 했고 로컬 고등학교 7개 고등학교에서 왔죠? 고등학교 애들은 농구를 하면서 중앙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의 전지훈련장을 의무적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학부모까지. 그 내용 확인하고 계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장유덕의원

들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는 단발성으로 하루 또는 1박 2일 정도로 끝날 것 같고 이런 전지훈련을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울진군의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각각의 대학교에 우리 울진군에 유치를 할 수 있는 데에다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한번 돌리십시오. 거기에 숙박과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식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부가가치가 더 일어나거든요. 그거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농구가 오면 울진군 농구협회, 배구가 오면 배구협회를 연결해 줘요. 안 됩니다.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거머쥐어야 돼요. 소장님, 그거 체육회에다가 그냥 맡겨놓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울진군 가맹단체도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런 아주 유력한 명문학교의 농구팀이나 배구팀, 축구팀까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유치하기 위해서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연결고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그 업무적인 연계성을, 프로세스를 만드셔야 돼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체육대회에 하루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형태의 체육대회 유치보다는 그런 전지훈련장의 목적에 맞게, 우리 체육시설 많이 갖춰놨잖아요?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1인 지원금이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하루에 얼마씩 지원을 해 주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1인당 한 3만 원 정도, 5일 미만, 체류 기일에 따라가지고 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5일 미만은…

장유덕의원

종목별로 다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같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똑같죠, 그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체육회로부터 정산서류를 받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것 우리 군에서 직접 하세요. 그것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울진군 체육진흥사업소 인력풀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고생하시면 돼요. 한 번만 프로세스만 만드시면 이거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어디하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장유덕의원

체육회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꿰차면 되는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장유덕의원

민간보조단체 아닙니까, 체육회는. 또 체육회하고 업무적인 그 부분을, 지금까지 했던 일을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거머쥐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런 부분을, 전지훈련을 더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건 제안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실행해야 될 판단이 서시면 바로 하시면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다음에 14쪽에 울진군청 사격 실업팀 운영되어 있는데, 그 훈련 장소가 죽변중고등학교 사격장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청 사격팀에서 성적도 내지만 실질적으로 울진군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울진군청 실업팀에 지금 선수로 뛰는 인원은 몇 명이죠?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없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죽변고등학교 출신 있었던 그 선수는 지금 다른 데로 이직을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중고등학교니까 대학교에 간다든지 그렇겠죠. 현재는 그쪽 출신 선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죽변중고등학교 사격장은 당초에 시설을 건립할 때 원자력 지원금으로 지어졌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울진군청 사격 실업팀이 계속해서 존속을 할 것 같으면 전용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감하지 않으세요? 아니, 울진군청 실업팀인데 중고등학교 학교 부지 내의 체육관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주인 역할도 못하고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개선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장기적 검토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체육시설 구축비용에서 일부만, 1년 또는 2, 3년 정도 해서 확보를 한다 그러면 전용 구장은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장에 대해서 지금은 학교 측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군청 실업팀의 열정이라든가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전용구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장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지라든가.

장유덕의원

매년 이렇게 실업팀 관련해서 개선은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번에 이 업무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아니고 실행될 수 있게 꼼꼼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하던 우리 울진군청 사격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연간 7억 8,000이죠,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가지고 우승도 하고 좋은 성적 올리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걸 함으로 해서, 우승이라든가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군청을 어떤 홍보를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홍보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일단은 사격이라든지, 유니폼에 저희들 울진군청 소속 마크를 달고 나가니까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울진군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인지도 정도밖에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우승을 한다든가 메달을 딴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 메달을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개인 메달은 개인이 소장을 하고 단체는 거기 사무실에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도 이게 울진군청 유니폼을 입고 가가지고 울진에서 어떠한 성적을 낸다 이러면 메달은 본인이 가져갈지 몰라도 거기에 유사한 걸 해가지고 어떠한 보관하는 장소가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메달이라든가 트로피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면서 연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연혁에 맞춰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사격팀 사무실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사무실에만 둔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실 그게 방치 수준 아닙니까, 사무실에만 놔둔다는 게? 홍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안 되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때그때 성적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홍보는 하는데 트로피를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번에 우리 도민체전 하면서 해 보니까 선수 확보 문제가 어땠습니까? 선수 발굴이라든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경기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영길의원

예, 전체적으로 다 봐가지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군 단위에서는 그래도 큰 문제없이 선수를 선발한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은 그렇지만 그게 계속 잡음이 많죠, 그렇죠? 부정선수라든가 이런 게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만 깨놓고 보면 어쨌든 선수를 우리 지역에 살다가 나가 있는 집안이라든가 누가 그렇게 하는, 형편이 그런 식으로 지금 선수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계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사격에 7억 8,000만 원 정도 가는데 이런 선수 확보 차원에서도 한 7억 8,000 같으면 또 다른 유소년을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시안게임에 가가지고 또 이런 혜택을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가지고 메달을 따오는 그런 사람들도 예우를 또 어떤 식으로 해 줄지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23쪽 천연잔디 유지관리인데요. 내년에는 파크골프장까지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소장님, 성류굴 운동장에 메인 운동장에 우리 행사하는 쪽에 혹시 잔디 바닥을 한번 보셨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종합운동장 얘기하십니까?

박영길의원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박영길의원

그것 관리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계속 관리를 했는데 추계 축구대회 하면서 경기장이 좀 모자라서 저희들 연습장으로 잠깐 빌려줬는데 그때 조금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박영길의원

다 훼손됐더라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금 훼손됐는데 지금은 거의 많이 이렇게 복원된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우리도 다른 데처럼 이렇게 훼손된 부분을 일부분 땜방식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해가지고 밖에서 키워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안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유지보수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그렇게 갑자기 사용하면서 그렇게 병도 좀 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박영길의원

병이 온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부 병도 오고 그랬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거기에 지금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90% 이상은 저희들이 복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관리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마린CC 관리·운영인데, 어차피 10월 25일 날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다른 건 다 하고, 우리 지금 계속 준공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10원짜리도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본 게 없지요? 준공 미이행 부분? 계속 지금 몇 차례 연기됐는데 준공이 미이행됨으로 해가지고 그 업체 측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어떤 그거를 미이행에 관한 그런 게 전혀 1원도 없는 것 같아요. 언급이 없는 것 같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어차피 법적인 부분들은 저희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 해지를 했고 그 비앤지에서 계약해지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법원에서 인용이 되니까 그거는 계약이 계속 지금 살아있는 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인위적으로 페널티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또 나중에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이 유지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뭐… 이게 우리가 벌써 몇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네 번째, 4차 지금 연장해준 상태입니다.

박영길의원

처음부터 계속하면 작년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연장은 4차 연장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총 그러면 우리가 골프장을 벌써 한 번 운영해도 벌써 운영해야 될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 임시 운영이 아니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정식 개장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준공 미이행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나중에 면밀히 비앤지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공사장에 가가지고 공사장들 공사 제 날짜에 안 하고 이러면 이행금 다 물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떠한 그걸 법적 절차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여튼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서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내년에 예산을 좀 잘 받아가지고 잘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와 16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전지훈련 유치 지원에 올해 예산은 28억인데 ’24년, 내년 예산에는 22억 7,000이 올라왔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 지원비는 1억이 더 증액이 되었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예산이 이래도 뭐, 스포츠 마케팅 행사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추계 중등부 축구대회가 내년에 개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억 5,000 정도가 빠지고 저희들 문체부 장관 게이트볼 전국대회가 올해 개최됐는데 내년에는 개최가 안 되면서 그 부분에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전지훈련은 저희들 조금 더, 금년도보다는 1억 더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올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전지훈련 유치 내역 현황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27쪽 보겠습니다. 27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이제 읍·면에, 평해읍은 지금 이전하는 쪽이고요, 그렇죠? 파크골프장이? 평해읍 쪽에는 파크골프장을 지금 이전하는 그 내용이죠? 운동장을 이전하는 내용이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평해 말입니까?

안순자의원

예, 평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평해파크골프장은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지금 야구장 있는 아래쪽으로 저희들 36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는 단오제 행사 때문에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아직 그쪽 지역 단체하고 그거는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오제 행사는 며칠 안 하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평해읍에서 들어오는 그런 동향을 들어보면 단오제 하는 행사는 사실 며칠 안 하지 않습니까?

안순자의원

그렇죠. 며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를 파크골프장 나인홀을 없앤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아깝지 않냐?

안순자위원

맞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조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거는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월송리 쪽으로 야구장 옆쪽에 코스모스 많이 심어놓은 그쪽으로 옮기실 건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36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위쪽은 27홀이고 야구장 아래쪽은 나인홀은 그것은 내년에 별도로 다시 더 추가로 조성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파크골프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파크골프는 인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순자의원

늘어나지만 기성 척산리 쪽도 그렇고 후포면도 지금 9홀짜리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기성, 후포 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렇게 되면 또 회원들이 파크골프 치는 회원들이 다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아마 읍·면별로 예를 들면 후포에 계신 분들이 평해에 와서 치고 이러니까 지역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주민들의 요구는 있습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들 보고도 많이 파크골프장 조성해 달라고 하죠. 하지만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죠? 상세히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된다, 그죠? 기성 쪽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온정 쪽에도 파크골프장 다 지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설치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여튼 너무 난립해서 많이 운동장을 설치하는 게 아닌가? 또 염려스럽기도 하고, 예산이 또 군비가 32억 2,000이나 올라와 있으니까 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금년도에 18억 빼면 내년도에는 한 14억 정도 계상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내년도에 14억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 2023년도에 18억 2,000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올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파크골프를 칠 인원들도 좀 이렇게 파악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씨름장, 체육시설에 축구장, 야구장, 씨름장을 설치하는 용역을 하시겠다 그렇게 조서에 올라와 있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이 뭔지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지가 있는지, 또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설치하게 된다면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의회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다 하고 승인을 받아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지금 야구장은 평해하고 죽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더 필요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야구협회에서는 대회를, 전국 단위 대회를 하려면 3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올해도 하나가 부족해서 사실은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이렇게 해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는, 전국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3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1개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은가?

안순자의원

축구장도 그렇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축구장도 사실은 이렇게 현재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일단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축구장은 한 데 있으면, 참 아쉬움이 많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안순자의원

전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경기할 때도 어렵고, 그렇죠? 선수들이 이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 그럼 씨름장은 실내 씨름장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아직까지 이거는 실내든 실외든 뭐, 이거는 예시를 들은 건데 저희들이 꼭 씨름장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무튼 그 씨름장도 실내 씨름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행사를 하려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씨름장도 지금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단오제 행사를 내년에 키워서 하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안순자의원

그럴 때는 전국 씨름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도록 실내 씨름장 같은 걸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이것 타당성 조사할 때 같이 한번 다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울진군요트학교 운영, 지금 소장님, 일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직원들 복지 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계획을 그래 하고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그 인력들이 일을 하면서 적당한 보수를 못 받는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또 그 당시에 대형 쌍동선, 40명 이상이 승선할 수 있는 요트도 구비를 했을 때 인력을 많이 보강은 안 해도 된다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덧붙여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여기 2페이지 조서에 보면 2023년도는 체험료하고 조정면허 면제교육이 분리돼서 조서에 올라와 있어요. 향후에는 이 부분도 지나간 것도 조서에 올렸을 때 같이 분리해서 올려 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게 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한번 볼게요. 체육인재 연계 육성지원 1억 2,000만 원 내년에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사업내용에 종목별 강사 인건비, 기타운영비 이래서 그러면 이게 클럽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학교에, 그러니까 저희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학교에 재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주니어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본 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에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체육회에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주니어 클럽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체육회에서 직접?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결국은 강사한테 지급이 되겠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강사 인건비도 주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학교가 아니네, 그러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로 보조금 주는 식으로 집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그러면 그 강사를 선임하는 것도 체육회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안 생길까요? 편파적인 문제가 안 생길까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사전에 예산 배정할 때 관련 주니어 클럽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건 그러면 지금 주니어 클럽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7개 종목을, 7개 종목에 8개소를 운영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2개소 같으면 축구 스포츠클럽 이런 게 지금 현재 있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 되면 다른 것도 다 종목이 그래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아무래도 축구는 이용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또 나머지는 이게 학생 수가, 참여하는 학생 수가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운영할 계획서가 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매년 이렇게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계획서도 안 받은 거예요? 계획서도 안 받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계획서 받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우리는 1억 2,000 정도 든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하러 온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 체육회에서 그 계획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래 체육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계획서를 받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계획서를 보자는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추후에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계획서를 자료 요구를 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3페이지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 과정, 이게 지금 보니까 요트학교에 면허 자격 이수 때문에 이걸 세워놓은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요트학교에 수입을 발생시키려고 한 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지역에 이용자들도 있으니까 편리를 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 같은데. 어떻게 요트학교 군에서 직영하는데 군의 예산을, 수입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하는데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수입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허 자격증을 따는 데 여기에 없으면 영덕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군민들의 불편함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건 자격 취득은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 본인들이 자격증 따는 데는 돈을 본인들이 내야 되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면접에 수수료 100명 이건 뭔 얘기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돈을 받는 거죠. 수강생들이 내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왜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기존의 강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 강사들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냥 교육을 하는 거죠. 교육생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교육생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해양스포츠 관련 자격증 과정 지원 확대 이래 해놨어요. 이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와 좀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체육지원팀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요트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쨌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 요트학교의 인력이 필요 없는 인력이죠, 우리가 다 하면 되지. 이게 지금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뭐냐, 조정면허 면제 교육하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열심히 더 하라고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강사가 부족해서 추가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6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스포츠 마케팅에 보면은 올해 전국울진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유치를 못했다, 그렇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현재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그것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쪽에서 얘기는 예산이 부족하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연맹에서?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운영 인력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 해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내년에 이것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 5,000만 원 예산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철인연맹에서 요구하는 예산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은 그대로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n bsp;그러면 이것 올해는 대회를 못 했지만 예산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했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이것은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울진서핑대회 2회에요, 내년에? 올해는 서핑대회를 했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는 11월 4, 5일 이렇게 개최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어디에서? 후포해수욕장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거기에 파고가 돼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쪽 협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에 2회, 올해 무난하게 대회가 되면 내년에 2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맨 똑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대회명 2번과 6번, 7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백암온천, 온정면에서 금강송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백암온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많아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금 나는 것이 있어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3배 차이입니다, 3배.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어느 대회가 성황리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예산을 편성해줄 때 거의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회를 제대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지훈련 유치, 이게 지금 28페이지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체육시설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님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농구를 한다 해서 한 구장에 있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축구장이 많습니다. 많은데 분산이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심각해요. 이게 우리가 천연잔디구장하고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천연잔디구장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수들이 좋은 구장에서 경기를 뛰게 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맞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는 예산 자체가 다른 타 시군보다 턱없이 적습니다. 왜냐? 잔디 관리하는 시기가 우리는 늦어요. 그리고 둘째, 이 자체를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한 설계 자체를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인근 영덕에 가면은 잔디 관리하는데, 연간 잔디 관리비용 얼마 들어갑니까? 아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1억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잔디구장 관리는 최하 금액이 1억 2,000, 1억 3,000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잔디, 성류굴 운동장 관리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시기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잔디 구장 관리는 3월 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3월 달에 하다 보니까 4월 달, 5월 달부터 잔디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니까 잔디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좋은 잔디구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 개선해야 합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내년 설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세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체육시설은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부곡하와이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체육회도 갔다 오고 갔다 왔죠, 현장방문을?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거기에는 가면, 부곡하와이가 거의 온천으로서 폐업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부활이 되는 이유가 뭐냐? 축구장 7면이 동시에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전지훈련 왔을 때 같이 경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유덕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팀들이 오니까 고등부들이 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우리가 명품 잔디구장 한 면만 만들어놔도 됩니다. 프로선수 한 팀만 데려오면 그 팀들이 몰고 오는 팀이 100팀입니다, 100팀. 프로팀들과 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실업팀이 오고 실업팀이 오면 대학부가 오고 대학부가 오면 고등부가 오고 고등부가 오면 중등부가 오고 중등부가 오면 초등부까지 옵니다. 그래서 프로팀 한 팀을 유치하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100팀이 울진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자면 한 군데 축구장을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1,000만 관광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울진관광객으로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남울진국민체육센터 여기 헬스장 조성사업에 보면 바닥 거울, 방음, 음향 이런 게 처음에 우리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가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일부는 들어가 있고 일부 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사무실 운영 조성사업 이것도 그렇고. 순수 집기가 아니고 시설물에도 아직 비용이 그때 책정이 덜 됐다는 겁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건축시설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추가 예산이 사실상 집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사실 이 사업비는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하기가 좀 그렇죠? 끝으로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성면과 후포면은 파크골프장 부지 확보는 돼 있는 상태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럼 기성면은 파크골프장 위치를 내년도에 착공할 자리가 어디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척산리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척산리 어디쯤 되죠?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우리 군유지입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척산리 8-4번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우리 군유지예요?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후포면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후포면도 지금, 그건 군유지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거기에도 군유지?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일전에 말씀하신 저수지 부근 거기 맞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원할 때, 원할 때 해주는 게 더 안 좋습니까?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까 우리 안순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은 사업장 변경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단오제 축제는 며칠 안 하니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추후에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운화

백운화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지역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소국가사업추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사업추진단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바쁘신 제271회 임시회 회기 중에 내년도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 저희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의원

예, 단장님, 4쪽에 원자력수소실증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10㎿ 규모 사업비 700억 규모로 해서 모듈형 원전이죠? 모듈형입니까, 안 그러면 뭐죠, 이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것 원전이 아니고요, 전기만 당겨 와서 저온 수소를 하는 방식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10㎿ 전기를 당기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한수원은 지금 현재 이걸 고려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은 다른 데 하는 건 아니고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내년 4월쯤 되면 마치기 때문에 연구 마치는 대로 바로 실증 플랜트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한수원에서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한 700억 규모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사회라든가 의결 사항이나 이런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까? 준비는 되고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래서 울진군은 수소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한수원이 거기에 걸맞게 지금 현재 파트너십을 발휘를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장유덕의원

미온적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굉장히 뭐…

장유덕의원

사업소가 울진뿐만 아니고 경주 월성, 그리고 고리도 있고 신고리도 있고 또 영광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 10㎿ 전기설비를 공급을 했을 때 다른 사업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겠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이거는 한수원의 의지입니다. 의지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한수원 자체적으로 700억 규모의 사업비를 의결해서 우리 울진에 행정, 집중 사업과 같이 매칭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복잡할 거예요. 한수원에 혹시 파트너 부서는 정해졌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대전 원자력연구원 내에 수소사업…

장유덕의원

중앙연구원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연구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한수원 중앙연구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거기 안에 수소융복합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 몇 번 갔고, 협의차 몇 번 갔고 또 저희들 3·4호기 실시계획 관련 협의 의견사항에도 수소 관련 산업을 울진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한수원이. 그런 부분도…

장유덕의원

아니, 그 내용은 어차피 실무협의체에서 다 다뤘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유덕의원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전사업에 우리 울진군에서 제반적인 협조를 다 이렇게 원활하게 해 주니 한수원 입장에서는 또 지역에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한수원 내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 업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산업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한수원을 또 여러 가지 설득하고 또 협조가 될 수 있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한수원 자체적으로는 이사회 결정 못합니다, 이것 제 생각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 그래도 산업부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안 하겠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것 관련해서 국가산단, 수소 관련해서 산단 후보지까지 지정을 해 놓고 이게 다른 데 가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고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3·4호기까지 연계 지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계신데 하여튼 실무적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5쪽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2019년도에 세 곳에 시범도시 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계획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2023년도, 올 초에 여섯 곳을 지정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이제 내년도에 또 울진군이 지정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내년은 아니고 2025년 저 내년도입니다. 내년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신청을 한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25년도 예산으로.

장유덕의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400억 예산이면 지자체 몇 군데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곱 군데 내지 여덟 군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초에 사업비를 분석을 해 보면 한 여섯 곳, 포항이 포함이 되어 있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올해요.

장유덕의원

올해 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수소도시 조성하는 것도 울진군에 그 정도로 집약되어 있는 주거 형태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도 없고? 이것 가능하겠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활용처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은 기존에 다른 도시에서 하는 그런 수소도시는 사실은 복합단지라든지 아파트, 주로 그런 데 수소 공급을 위한 배관망 사업 위주로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국가산단 쪽에 이 수소도시 관련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국토부도 또 그걸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산단 내에 수소산단 관련해서 그 안에서 소비하는 전기와 에너지를 수소로 가겠다 딱 거기까지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거는 뭐, 국가산단 인프라 구축 관련이니까 국토부에서 당연히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국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국토부에서도 그쪽으로…

장유덕의원

울진군이나 우리 또 이번에 이 생활 주거환경에 수소를 공 할 수 있는 소비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서 국가산단 안에만 수소 관련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럴 구상입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7쪽에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전략을 보겠습니다. 기업별 분양 면적, 사업 규모, 입주 의향서를 확보해서 예타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다는 게 지금 계획이에요,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자, 이건 예측이에요. 기업들은 영리의 목적으로 만약에 산업단지에 입주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분양가가 상승되었을 때 우리 울진군의 입장에서는 분양 실적이 미흡하겠죠, 계획과, 당초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 방안과 그 절차를 지금 현재 단장님께서는 혹시나 비상시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저희들 LH에서 시행하는 13개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 13개 후보지 중에 저희들 입주의향서 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LH에서 예타 분석을 합니다. 자체 분석을 하는데 그 자체 분석 결과 13개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최상위권에 저희들 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대로 반영이 되면 아마 1위 내지 2위까지는 그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최종적인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한 3, 4위 정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더라도 저희들 교통 문제라든지 지역의 여건상 100% 또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대책을 모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단장님, 저번 업무보고 시에 3만 평에 대해서는 최소 범위로 LH쪽에 제안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3만 평?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총 우리 개발면적의 거의 한 7, 8% 정도 차지하는 면적이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 관련해서 만약에 분양 실적 또는 이게 미흡했을 때 별도의 조치 사항으로 울진군에서 뭔가 부지를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매입 의사를 밝히겠다, 그게 지금 계획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일단 선 매입을 제시하는 이유는 저희들 각종 업무보고서상에는 다 이게 공무에…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현재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른 거예요. 맞죠? 그때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매입하는 그 목적이 공유재산 취득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맞죠, 그렇죠? 공유재산 취득이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을 연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러면 수십만 평을 가지고 2차로 분양할 것은 민간 영역에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군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가시는지 그거는 혹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3만 평이 대부분은…

장유덕의원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이 지금 실증을 위한 그런 연구시설 부지로 지금 한 3만 평 정도 계획을 군에서 그렇게 갖고 있고요, 선매입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선매입하는 그걸 군에서 매입해서 또다시 재분양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제공을 조건으로 공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한 부지가 최소한 3만 평 정도는 선매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의원

3만 평은 국가산단의 공유부지로 보면 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입주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공용부지로 우리 3만 평 정도를 보면 된다.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계획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전체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만 30㎿ 수준의 시설 부지하고 또 청정수소…

장유덕의원

그거는 제주도 갔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제주도로 간 그런 부지하고, 모든 공모사업에는 부지제공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다 공모를 받고 있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정수소실증센터 공모에서 떨어진 그 부분도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700억 지방비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떨어지고 평택이 됐거든요. 모든 공모사업이 수소 쪽은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지는 울진군에서 먼저 매입해서, 뭘 유치를 하든지 간에 울진군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아마 가면 갈수록 더 안 커지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단장님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어떤?

장유덕의원

아니, 우리 국가산단이나 이걸 우리가 지금 추진함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협의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의회하고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하고도 그렇고 또 상급, 경상북도와 산업부까지도, 국토부는 만약에 해결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그렇죠? 일단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차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에 따른 법적 근거라든가 우리 울진군에서 여러 가지 국가산단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번에 없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조례는 제정을 하려고 지금 저번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드렸고요, 지금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해서 되면…

장유덕의원

아니, 금번 회기 때 올라와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이번 회기 때는 못 넣고요.

장유덕의원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다음 회기 때 저희들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일단은 그런 조례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동과 경주와 울진 이번에 예타 끝나면 국토부에서 지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비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될 것 아니에요?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타가 통과하고 나면은…

장유덕의원

지정이 될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이제 기본계획, 세부 실행계획 수립해서 또 국가산단 지정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아마 ’25년 연말쯤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관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를 다 거쳐야 되고요.

장유덕의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가산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만든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수소…

장유덕의원

수소 말고, 국가산단?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산단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없죠,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가까운 경산도 없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영주 같은 경우 최근에…

장유덕의원

안동도 없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영주도 지금 산단 지정이 됐는데 국비 300억 포함해서 영주시에서 1,500억 정도 해서 한 1,800억 정도, 지금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산단 상당히 큰 성과로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게 절차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하고 특히 의회하고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것 잘못 단추가 끼워지면 군민들한테 부담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그런 협업을 통해서 해당 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겠지만 의회하고 소통하고 의회한테 항상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많이 가지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것 많이 다듬어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올 초에 국토부에서 전국 대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여기에 있듯이 주거, 인프라, 교통인프라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저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남양주라든지 다른 곳에서 안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공공주택, 여기에 실버타운, 그리고 수소충전소하고 교통 인프라 쪽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이 우리 국가산단 안에 시설을 한다는 게 이 사업의 본 취지와는 맞게끔 될 가능성이 있나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거기에 일반 주거시설에 수소 인프라, 관 깔아서 수소를 공급한다 하면 과연 주민들이 수용할 곳이 있겠나 사실은 그런 걱정도 되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토부 담당 서기관님이 “울진은 국가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산단 안에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진짜 시범케이스로 어떻게 그렇게 사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그러면 일반 파이프라인 주거시설에 까는 것보다는 산단에 기반시설이든 제반시설이든 그쪽에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신청하는 게 맞겠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그 방향이 좋겠지만 제가 이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이 자료 안에는 거의가 보면은 교통 인프라, 그리고 공공주택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고 한데,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사업의 본 취지와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제가 우려의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수소도시는 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투자가 잘 안되는 그런 부분도 생기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색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제안을 그렇게 해 줍디다.

김복남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수소산단 유치에 다 이렇게 고생하셨고 또 주민들이, 군민들이 또 동의하시고 굉장히 그 성과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기대가 큰데 아무튼 앞으로 장기간 예산이라든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굉장히 이렇게 지켜보는 군민들이 뭔가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추진단에서 어쨌든 사업이 빨리빨리 잘 진행되어서 추진을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할 수 없어서, 9페이지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4호기를 짓기 위해서 죽변 비상활주로를 폐쇄하고 기성면 공항 그쪽으로 이전하시겠다 그 얘기시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안순자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자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9월 26일 날짜로 반대투쟁위원회에서 울진군에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구당 월 30만 원씩, 한 1,6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 가구당 한 30만 원 하면 전체 매년 45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3·4호기 지원금의 50%를 기성면에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라서, 일단은 가구당 30만 원 주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할 뿐더러 3·4호기 지원금을 50% 지원해달라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회적인 합의가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고 가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의사만 전달하고 온 그런 상태입니다.

안순자의원

아마 가능하지 않습니까? 3·4호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성면에다 옮겼는데 거기에서 세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50% 줘도 되죠. 왜 안 된단 말씀이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지역심의위원회에 가면 합의가 안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왜 안 돼요? 심의해서 해 보면 되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게 7 대 3이거든요. 주변지역…

안순자의원

아니, 7 대 3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3은 도에 가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변 지역 밖에요.

안순자의원

주변 지역 밖에 3이 가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지금도 기본지원금, 각 읍·면에 주변 지역 밖에 7개 읍·면은 한 1억 8,000정도 7개 읍·면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안순자의원

알고 있죠. 읍·면에 지금 1억 8,000인가 가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발전소가 이렇게 가동되면서도 지원되는 게 그 정도인데 사실은 3·4호기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단지 활주로가 기존의 공항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성면민들이 어떤 소외감이라든지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실현 가능하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에서 요구가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전에 이런 걸 소통은 한다고 합니다만서도 제대로 소통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순자의원

본 의원은 요구한 사항들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아니, 그래 애물단지를 지금 그렇게 그쪽에다 던져놓고, 이게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애물단지를 던져 놓고 그냥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아무튼 충분한 그 요구사항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0%를,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게 되면 50%를 달라는 것도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점을 찾아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열심히 소통해서 잘 합의를 이끌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원자력수소국가산단을 수소특화단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화단지를 만들면 그 안에는 우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서는 지역 특색,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언밸런스한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하고는 구체적으로 관련성은 아직 없고요. 단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산업부에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전기를 특화단지에 발전사업자가 바로 공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기사업법 개정할 때도 연관된 어떤 그런 명분형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단지로 지정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주요 지원내용을 이렇게 보면 수소펀드, 수소펀드를 수소기업에다가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펀드라고 그러면 자금을 얼마 정도 내서 우리가 펀드를 조성할 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도 산업부에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 안 하겠나 싶은데 그런 규모라든지 그 펀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마련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 펀드에 관한,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어떤 펀드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펀드 기금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발굴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거는 안 가능하겠나 싶습니다. 단지 그 펀드를 운영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금은 아니고요. 전력산업기반기금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펀드를 조성해서 기금을 아마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어떤 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는 펀드가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그런 펀드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수소 관련해서 투자유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모아지겠나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에 수소산단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산업이 지역에서도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문은 열려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건 지역에서도 기업 관련해서 어느 누가 특정하게 수소 쪽에 생각을 갖고 하시겠다 하면 저희들 대환영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그런 것도 잘 해주고,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국가산단에 한울 전력 직접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실 미끼상품이잖아요, 그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것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죠.

박영길의원

미끼상품이잖아,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울진군에서도 어떤 미끼상품에 대한 투자기업에 대해서 전력을 우리가 사오는 것, 대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후보지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기업 지원 사항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월 500씩 해서 1년에 6,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걸 신청할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그거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단지 지금 이렇게 한울 전력 직접 공급을 하게 되면 굳이 전기요금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당 60원 정도 해서 공급하게 되면 기존 단가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지요. 이것 이렇게 산단에 대줄 수 있는 그런 전기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자원을 어떻게 조성을 해가지고 할지 그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수소 생산하는데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지고 산단이 정말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단장님이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단장님께서 기성 주민들 요구 사항이 공문으로 발송됐다 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공문을 자료 요구를 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안 하고 그냥 대화로만 말씀하셨다 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구두로만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구두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그걸 요약해서 안 된다 했던 부분을, 구두로 했던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가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거는 공문하고요, 뒤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붙임 자료로, 회신한 내용을 구두로 회신을 했다는 내용을 붙임 자료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얘기했다 이런 것은 좀 대외비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거기까지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답변 사항만 넣어드려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답변 사항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왜 그러냐 하면 뭐… 그 답변 사항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7페이지에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산단 조성에 당초에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부지 매각 후 잔여 부지를 울진군에서 다 수용한다 이랬잖아요, 맞죠? 100% 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협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LH쪽에서는 분양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면 미분양 부지에 대한 의무 매입 비율을 100% 있는 것을 80%든 다운시켜주겠다는 의사는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그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평당 지원해 주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의무매입 100% 하는 것보다 군비 부담이 더 들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매입 비율을 100%로 가더라도 분양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금 해 주는 것은 울진군 입장에서는 더 불리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럴 여지가 많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성사업비를 지원해 주나 분양을 80% 내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세이브가 돼서 충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시행사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거는 애시당초에 사실상 우리 울진군에서 이 사업을 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다 보니까 잘못 제안한 부분이거든요.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군하고도, 지자체하고도 비슷하게 맞춰갔으면 좋은데 100% 다 수용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시행사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으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국가산단 사업은 우리 일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앙부처와 연계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국토부든 산자부든 대통령실이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건 절대로 지자체에서 우리 자체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한수원 자체에서는 비상활주로 이전과 실제 3·4호기와 별개의 건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조서에 보면, 사업 구분에 보면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공약 사항도 맞고요, 그런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한수원 본부장부터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은 비상활주로 이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어느 얘기가 진짜입니까? 그리고 여기 조서에는 공약 사항입니다. 군수님 공약 사항에 이게 표기가 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런데 한수원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그것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활주로가 존치를 하게 되면 대신에 원자로 돔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렇겠죠. 그것은 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죠. 한수원이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원안위에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자, 우리가 저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3발전소 소장한테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이틀 후에, 3일 후에 한수원 가서도 똑같은, 본부장한테도 똑같은,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배석한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틀린 것 아닙니까? 어느 말이 진짜인지를 정확히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수원은 자기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자, 그리고 이게 비상활주로 이전이 그렇다면, 이게 한수원 얘기가 맞다면, 지금 수소산업추진단장님 말씀이 맞다면 이게 공약 사항으로 들어올 일이 아니에요. 이게 왜 공약 사항으로 들어옵니까? 계속된 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공약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지금 표기가. 이거는 한수원하고 상관없는 비상활주로 이전은, 폐쇄 부분은 군수님 공약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달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수원하고 상관있고 없고가 공약하고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그 답변을, 자 단장님 그 답변을 본인들이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한수원 대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한수원 대변인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한수원 본부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 이래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의를 모르겠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도 한수원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분명히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 갔을 때는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저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수원도 비상활주하고 3·4호기는 관련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그럼 그 사람들 얘기가 정상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요,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 얘기가 참…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3·4호기 때문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단장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비상활주로 때문에 자기들 돔을 더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전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거는 시행사가, 그 사업자가 할 일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돔을 왜 보강을 합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돔 보강을 본인이 왜 신경을 씁니까? 그것 본인들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예?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면 평상대로 자기 설계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돔을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한수원의 업무를 왜 수소단장님이…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면 자기들이 아무 상관없다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참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수원 직원이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요, 저는 그게 관련 있다고 말씀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한수우언 대변인이십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관련 있다고 본인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기들은 자꾸 없다니까 저도 그러는 거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없다 하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있거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건 본인 의견이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본인 의견이 아니고 법에도 그래 돼 있습니다, 보강을 하도록.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 보강하도록, 그래 보강한다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에 그래 왜 보강을 합니까, 비상활주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보강을 하는 것이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본인들이 비상활주로가 있으니까 보강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당연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상의 문제로.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왜 보강하고 그 자리에 존치를 하고 있으면 되지, 왜 이전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보강을 하더라도…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건 손병복 군수의 공약 사항이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군수님 공약 사항도 맞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왜 그래 말을 자꾸 어렵게 돌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돌리는 게 아니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주민들이 한수원에서 사업자가 자기들은 관련이 없으니까 “그대로 해도 됩니다.” 하고 “보강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왜 울진군에서 그걸 보강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왜 판단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면 자기들이 조정합의서 할 때 자기들이 체결하면 안 되죠. 자기들 뭐하는데 몇천억 들여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예산을 지원한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여기 보세요, 단장님.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기들은 해당이 없다 해 놓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수소실증단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자기들은 비용을 왜 댑니까, 그러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자, 수소실증단지 사업하신 해당 부서에서 죽변 비상활주로를 왜 논의를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거는 업무 분장에 따라 가기 때문에…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업무 분장 따라가는 게 아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게 원전에너지실에 있던 거를 다녀오면서 같이 넘어온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서 계속 하던…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본인이 맡았던 업무라고 해서 그럼 그 업무를 다 가져갑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업무는 다, 활주로 업무는 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활주로 업무가 왜 거기에 갑니까, 이 부서에서? 원전에너지실에서 맡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앞뒤 맞는 얘기를 하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거기서 계속 보던 업무이기 때문에 왔는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계속 보던 업무면 다 가져가셔야 되지. 이 업무 자체는 신울진 3·4호기 때문에 발생된 얘기예요. 수소실증단지 때문에 만들어진, 국가산단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하여튼 설득이 될 수 있게끔,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한수원 얘기를 접목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할게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이거는 틀림없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회기 때마다 말씀드릴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게 지금 조정 합의가 다 된 상황인데…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조정 합의가 다 됐다 하더라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의회에서도 부의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좀…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조정 합의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지요. 그것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한수원이 왜 책임이 없는 걸 자꾸 여기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 봐도 됩니까? 군수 공약 사항은 지켜져야 되고 주민들이 피해 봐도 돼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민들이 무슨 피해를 봅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피해를 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무슨 피해를 봅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왜 피해를 안 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어떤 피해 말씀입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본인들이 공개를 안 하니까 지금 모르고 있지만 본인인들 공개를 다 보십시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공개 다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슨 공개를 다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두 번이나 가서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 다 했고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무슨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설명 다 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했습니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어떻게 전입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리고 또 조정 합의되기 전에도 가서 말씀을 드렸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본인은 울진군에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한수원 일을 할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군의 역할이 민원 조정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민원 조정인데, 그러면 민원 조정입니까, 지금 이게? 일방적으로 불통행정이지.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기성면에 가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그리고 이게 한수원 때문에 한수원 신울진 3·4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주변 지역을 확대하도록 요구를 하세요, 중앙부처에다가. 그런 말은 못하면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주변 지역 확대도 저희들 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요구는 하세요. 하고 안 하고는 중앙부처에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왜냐하면 주변 지역을 확대하게 되면 삼척까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삼척을 왜 신경을 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삼척으로 지원금이 가면 좋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본인은 울진군 사람이에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울진 사람이기 때문에 삼척에 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울진군 얘기를… 본인이 중앙부처에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본인이 중앙부처에 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중앙부처가 아니고 울진에 있기 때문에 울진 편을 들어야 되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삼척에 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여기에서 논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주변 지역을 넓히면 삼척으로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삼척에 가고 안 가고는 그건 중앙부처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삼척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참 나.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리고 주변 지역을 넓히게 되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주변 지역이 넓어지는데 왜 삼척으로 가는 게 된다, 안 된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반경 5㎞가 10㎞로 넓어지게 보면 울진보다 삼척에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알아서 할 문제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원금이 삼척으로 가는데 중앙부처에서 간다고… 가면 저희들 데모해야 됩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가 될 얘기를 하십시오, 이해가 될 얘기를. 기성면민들이 제안한 것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아까 그래 말씀하셨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핑계 저 핑계가 아니고 법에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래 법에 안 되면 그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회에다 요구를 하고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이게 법이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행정편의상으로 보는 것 같아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건 공직자로서 그냥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해도 안 되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답변은 참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건의한다고 될 것 같으면 건의를 벌써 했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건의해서 되고 안 되고를 본인이 왜 판단을 합니까? 본인이 왜 판단하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부서장이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해 보고 얘기를 하시라 얘기예요. 부서장이 판단을 해서 모든 걸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가 볼 때는 그것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그게 어느 특정 법률을 개정해서 될 것 같으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본인이 볼 때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중앙부처에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걸 주민한테 전달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중앙부처에 어디 부서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것도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그걸 해당 부서에서 풀어야 되지 어디에서 풉니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100% 다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업자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울진군에서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누가 뭘 믿고 판단을 합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종합적으로 다 보고를 받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누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종합적으로 한수원의 의견도 듣고 군의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도 다 듣고 하니까 또 의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 자체에서…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얼마 정도를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인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게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다 지원 금액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 내가 지금 금액을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지원금 주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라 하니까 그게 다 지원금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지원금 주는 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돈 줄 수 있는 걸 검토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법률을 개정해가지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국회에 요구하고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법률 개정을 요구…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법률 개정을…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개인한테 돈 줄 수 있는 방안을 법률을 개정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에서 답변하는 부분 자체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한수원도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잠깐만, 그리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본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본인이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담당 공무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본인 생각이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제 생각이 제 의견이죠, 그러면.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여기에 의견 내러 왔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제 의견을 묻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안 맞다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해당 부서에서 하는 행위를 울진군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수소실증단지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안 움직이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의원

단장님, 비상활주로 폐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기성공항을 운영을 하는 관리 기관이 맞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국방부하고는 충분한 협의가 끝났습니까? 일반재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정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장유덕의원

다 끝났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두 번째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가 11조 5,000억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총사업비 2%, 2,300억 정도 특별지원금이 교부가 되는데 비상활주로 폐쇄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 11조 5,000억의 특별지원금, 법정지원금이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에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비, 또는 개발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것 특별지원금으로 쓴다면 그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유덕의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맞죠, 그렇죠? 포함이 안 돼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니까 한수원 이사회에서는 별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중대 사고와 관련한 원자력 안전으로부터 위험 제거를,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시설인 비상활주로를 이전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거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한수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자, 우리는 비상활주로가 있더라도 위험성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전을 우리가 할 수 없다. 단 이것을 이전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역할을 하겠다.” 거기까지 돼 있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그래서 원안위에서는 잠재적 위험시설로서 신한울 1·2호기에 대해서 운영 허가 시에 중대재해 수소제거 설비와 그다음에 항공기 충돌에 대해서 조건부로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거는 신한울 1·2호기에 관련한 부분이고, 신한울 3·4호기는 비상활주로의 항공기 이착륙의 각도가 조금 틀어져 있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충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시설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권고 내용으로 무조건 나올 겁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그 명분을 가지고 한수원은 특별한 자금을 가지고 원전 안전성, 수용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원인의 귀책사유는 원전으로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수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귀책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은 안 만드는 겁니다. 그걸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귀책사유에 대해서 원안위에서 원자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상활주로 폐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체 시설은 국방부에 요구하니까 조정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모든 그 원인의 출발점은 한수원 사업자예요. 이 행위로 해서 이득을 보는 데는 어디예요? 원자력 안전성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죠.

장유덕의원

한수원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한수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것을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한수원이 기성면에 비상활주로를 대체시설을 갖추면서 거기에서 어떤 예산과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이거는 법정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셔야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렇지요.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시공사가 정해지면 지원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해 놨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건설허가 취득과 동시에?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의원

그걸 왜 설명을 안 하세요? 그것을 설명하면 내가 봐서는 의장님이 그렇게, 우리 김정희 부의장이 그렇게 오해가 풀릴 것 같은데, 제가 한 얘기가 다 맞죠?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다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의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런 상세한 얘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행정에서 불통을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본인 의견을 내지만 저도 그래 판단을 하고 있고, 군수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적을 합니다.

상덕

김상덕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공약 사항이라고…

김정희의장직무대리

자, 그리고 군수 공약 사항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군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틀림없이 그거는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