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보건소장 장연국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375쪽 행복로 금연구역에 대한 사항 등 추진중인 사항이 3건, 동부보건과 위치, 교통이용에 관한 홈페이지 조치의 건에 대해 완료한 건 2건입니다.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보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일전에 상임위에서 자살예방센터를 한번 방문했었잖아요. 예방센터에 대한 이전계획을 조치계획에 여러 가지 안을 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사항으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 주변 근처에 있는 곳이나 확인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의정부의료원 옆에 있는 폐 파출소 쪽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공문 확인 했었을 때 주택가뿐 아니라 안의 면적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아예 그 사무소는 제외시키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신곡1동행정복지센터 자리가 신축이 되면 이전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신청해서 거기에 접수돼서 향후 논의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보건소 이전했었을 때, 신축했었을 때 그 장소에 들어가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력한 장소는 이전 보건소 자리가 가장 유력한가요. 과장님?

신축이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곡1동 신청사 부분도 공간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일단 신청은 다해 놨습니다. 신청은 다해 놓고 의정부2동에 폐 파출소 자리쪽만 면적이 적어서 그건 저희가 포기를 했고요.

저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자살예방센터는 제대로 된 센터가 만들어져야지, 임대료가 110만원인가요. 열악한 상황으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런 모양새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시민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자살에 대한 심각성들 그리고 자살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과장님?

아닙니다. 재작년 실적같은 경우는 31.9%에서 작년 22년도는 28.7%까지 저희가 자살률을 떨어뜨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8월말 현재로 했었을 때 작년보다 자살 감소수가 한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국 평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유지를 하면, 전국 평균의 자살률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의정부 자살률은 조금 낮아질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도 코로나 이후로 해서 조금 줄어드는, 자살률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세계 평균 기준치로 볼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수치에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높은 수치에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전에게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문제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이 좀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부분도 작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모습이 돼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최근 뉴스들을 보면 일가족 자살 사건들이 우리 의정부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계속 터져 나가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상황들 그다음에 취업의 문제 등등으로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단순히 어떤 사무실에 임대식으로 이건 전 아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의정부만이라도 제대로 된 자살예방센터를 이제는 만들어서 자살의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하는 가족들의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말씀드리긴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 대한 가족분들을 제가 지켜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히 임대사무실로 하나의 좁은 공간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은 전 아니라고 봐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 선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살의 가장 극단적인 원인은 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예방센터가 이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적인 단계라고 보여요. 일단 일보 전진 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 진행해 가지고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자살률이 낮춰졌을 때 삶의 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간이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갔던 지금 현재의 장소는 저는 절대 아니다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가니까 우울해 지더라고요. 그 옆에 경전철 지나가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찾아오는 분들도 오히려 더 우울해서 돌아갈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소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장님 경기북부 자살예방센터가 컨트롤타워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양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의정부시로 가져올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죠.

예.

고양시에서 경기북부 자살예방센터 컨트롤센터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현재로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흥분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생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도로나 아니면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의정부시 복지 그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고뇌와 고민은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같이 나서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이전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공격적으로 인식을 해서 제대로 된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단 저는 향후에는 제대로 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우울증 치료라든가 청소년 우울증이라든가 노인 우울증이라든가 산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통합적으로 보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최종적인 플랜, 중간 과정에서라도 제대로 된 공간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지금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목적사업 미래직업체험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예전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지금 재무적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올 12월 안으로 어느 정도 결론을 보고 방향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타당성 검토할 때 담당 연구원들과 이야기 하면서 지금 사업자들에 대한 타당성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사항들을 전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진행중에 담당 팀장과 함께 그리고 전문가분들 자문도 구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최종 목적적인 부분은 사업 위기에 따른 재투자 규모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참여하고 계신 바와 같이 자문회의를 11월초 다음 달초에 자문회의를 또 한번 개최해서 결과를 잘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보고를 들으면서 전혀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미래직업체험관으로서 향후에 수익성이 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고 계속 파면 팔수록 더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적사업이긴 하지만, 이 부분 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참여해서 내용 보셨듯이 그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검증을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용역검증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선생님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의정부시에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나리벡시티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유아,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직업체험관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의정부 관내에 있는 유아나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공간, 체육공간 미래직업체험관이겠지만 이 범위를 좀더 확대시켜서 체험의 어떤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명칭이 미래직업체험관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적으로 국한된 부분이 있어서요.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사업이 명칭부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아주 어린 영유아부터 참여가 가능하게 명칭 자체가 미래역량체험센터라고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유아기 아이들도 미래를 꿈꾸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테마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지금은 기본적인 재투자 규모에 대한 적정성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적인 부분들은 여러 전문가 그리고 의원님들 자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담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전문가라든가 이후 향후에는 청소년전문가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유아기에 놀 수 있는 공간 체험학습이나 그런 공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면 의정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주변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요즘에 최신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번에 보니까 아시안게임에 종목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런 게임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라든가 현실화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나리벡에서 제시했던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조성할 거면 정말 제대로 된 관광단지로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생활밀착형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목적의 방향성은 미래체험관이지만 그 모든 게 다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화된 사업부터 다시 원점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캠프카일 관련해서 9월 18일에 소송이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소 각하와 기각판결 이렇게만 간단하게 명시를 했는데, 이건 소송이 2개인 거예요. 소 각하와 기각판결은 판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송이었던 겁니까?

제안반려 수용취소에 대한 청구의 소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주문에 대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그러면 보고를.

주문한 내용은 각하고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각하라는 건 민사소송법 법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소송의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내용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고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각하를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 기각 판결같은 경우는 청구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원고측의 청구내용에 대해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가지고는 시민분들도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캠프카일이 사업자가 지금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집행부 내에서 처음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하다보니까 반려처분에 대해서 사업자 취소소송에 대해서 각하를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기각판결은 캠프카일 업무협약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위확인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각판결을 지위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의정부에서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전에 저희가 신곡체육공원에 대한 부분도 아직 사업자와 협약단계이었던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일전에 실무자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사업을 하라고 들어왔는데 다시 너희들 나가라고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라고 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동일한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 가지고 이후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는 바이오 첨단의류단지로 조성을 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재정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0억인가요?

예.

2,000억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검토단계이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공사도 출범되고 출자금이 마련되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일단 이것말고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초기단계여서 지금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은, 물론 예측하고 예상해서 저희가 사업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차후 2,3년 후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우려하는 기사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2,000억 재정사업을 의정부시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인가요.

산업단지는 현행 법령상 지금 입지가 안되고요. 연구시설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시설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이 유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틀에서는 요즘은 바이오연구 이러한 부분이 기업경제과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연구뿐만 아니라 판매 이런 것까지도 다 총괄적으로 같이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캠프카일 전체 면적을 첨단 의료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게 컨택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지원시설용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전액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시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액 2,0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후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지금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컨셉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모병원이 있고 그리고 을지병원이 있고 어떻든 대형병원들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부에서도 의과대학 증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협소해서 의과대학을 유치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의정부 관내 전문적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연동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어떤 시행,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한 부분들, 이게 벌써 1년 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백지화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행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산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1년반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현실화 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정식적인 건축허가가 났는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타 시군 사례에서 보면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허가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시장의 집행부의 직권취소는 일단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건축법 제11조에 근거를 하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사유가 있어요. 사업자가 2년동안 건축에 대한 시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사업자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갈등과 분쟁들 때문에 일단 보류라고, 있으라고 지금 상황이 유보시켜 놓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허가는 이미 연장 허가를 득했고요. 그래서 1년이 더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부분은 연장이 됐기 때문에,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취소될 수 없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자면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직권취소에 따른 문제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건축법 11조를 보세요.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사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쉽게 설명하자면,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너희들 허가내줬는데 왜 사업을 안 해, 2년동안 유예가 되면 취소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시에서는 잠깐 기다려 봐라, 아직은 주민분들이 거기에 물류센터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니 기다려 보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집행부가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못하게 홀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권취소에 대한 사유는 법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그 사업자가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결국 결론이 도출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 계속 접촉중에 있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들이 통 크게 우리 그 물류센터 안 하고 다른 사업하겠다 할 수 있는데, 그분들도 수익성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1호 업무지시로 내렸고 계속 공약 이행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다보니까, 결국 모든 피해는 고산동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거거든요. 1년반 동안 마음을 졸이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아울러서 2023년 초반에 이 부분도 의회 쪽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코레이트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죠?

올해 9월 1일로 소송이 접수가 됐고요. 소송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준공 전 조성토지 사용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불허가 처분을 한 이유는 거기가 올 연말 준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 부분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준공하려고 하는 부분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유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이한 부분은 뭐죠?

그쪽 부분이 캠프스탠리 북측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환이 안 돼서 그 부지를 피해서 법무부 땅 쪽으로 노선을 바꿔야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쪽에 일부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는 그부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부분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고 도시계획위원회 거치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확정이후에 들어 와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준공까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공사와 병행이 되면 서로 저촉이 되다 보니 과연 올 연말까지 준공할 때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준공이 안나면 이주자 택지분들이 준공이 더 연장되다 보면 이자부담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하는 건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초반에 코레이트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했었죠?

그 부분은 부동산 관련 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

이 부분도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같은 사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시의 과오 였습니까, 아니면 코레이트 운용사의 과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반에 코레이트자산운용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코레이트 자산운용사에서 의정부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했는데, 종합종부세 11억 5,000만 원 중에 4억 2,0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고지서에서 부과된 주소지와 그리고 현재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해서 코레이트 자산운용사는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종부세 4억 2,000만 원 낸 주소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서, 소장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2023년 상반기에 물류센터에 대해서 본인들은 착공을 하겠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물론 상반기는 지나긴 했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는 부분에서, 물론 관할부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명확하게 납부고지서를 부과하면서도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소송을 제기당한다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디테일 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관할부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과장님 판단해 보시고 같은 사업의 맥락으로 이런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그부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