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 전 군위군의회 임시회 방청 신청인들이 있어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위교육지원청에 박종희 교장님, 이강수 행정지원과장님, 이영숙 장학사님, 김지원 행정팀장님, 그리고 군위 JCI 박준걸 회장님, 전병훈 사무국장님, 박무룡 회원님! 군위회 임시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약자 보호 차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어통역을 하는데 오늘 수어 통역에는 군위수어지원센터에 강현주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군정질문의 건과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6건의 출연계획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0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군정질문의 건은 지난 10월 16일 집행부로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으며, 오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처리에 이어서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철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위군의회 장철식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번 태풍 카눈으로 인해 우리 군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효령면과 부계면은 주요도로와 제방 유실, 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각종 사업장이 침수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너무나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김진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를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 복구를 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피해 복구에 동참해 주신 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팔공산 자락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효령면과 부계면을 흐리는 남천제방이 붕괴되고, 가옥이 침수되고, 가축이 폐사하고, 각종 농기계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남천 상류지역 댐 건설을 건의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호우시 수위 조절을 하여 한꺼번에 많은 물이 남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제방 붕괴도 막고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댐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보면과 의흥면을 흐르는 위천 상류 지역에는 군위댐이 있습니다. 군위댐에서 수위 조절이 가능한 관계로 의흥·우보면은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댐은 홍수조절뿐만 아니라 가뭄시 적당량의 유지수를 계속 흘려보내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한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군위댐과 더불어 효령면과 부계면을 흐르는 남천 상류 지역에 댐이 건설된다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가뭄에도 사시사철 유지수가 계속 흘러 물 걱정 없이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댐이 건설된다면 댐 주변 풍경을 즐기기 위해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군위는 대구 편입이 되었고 공항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군부대 유치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때, 우리 군은 10만 이상 중소형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 관광자원화로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위 댐 하나로는 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새롭게 변해가는 우리 군의 미래를 생각하고 집중호우와 가뭄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부계 상류 지역에 댐 건설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0만 이상 공항도시에 걸맞는 준비를 차근차근할 때라고 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지만 때로는 물로 인해 엄청난 피해도 발생합니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댐 건설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댐 건설을 위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없이 모두가 공감하는 위치에 지역의 안전과 군위의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크나큰 발전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서대식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10월 23일은 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10월 24일은 정책추진단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인허가과장 10월 25일은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산림새마을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10월 26일은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활력과장, 보건소장, 맑은물사업소장, 10월 27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사업 현장방문 계획안(장철식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장방문 일정은 10월 30일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10월 31일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이 되겠으며, 다음 회기 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계획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 질문의 건 가. 군정 전반(부군수)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지역구 최규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박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항 이전 업무와 함께 태풍 카눈으로 피해 보상과 복구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열 군수님과 이찬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올해도 벌써 두 달여 남았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 활동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어디에 건설사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아직 착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해 초 경기 부양 차원에서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 저희 직원 모두에게 건강 검진을 가급적 상반기에 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쳐 각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시중의 자금의 흐름을 편가르기 해서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건설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명시이월 260여 곳에 1,063억 8,000만원 예산액에 280억 집행으로 25%에 불과했고, 사고이월 38개소 1,038억원이 집행되어 70%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집행부에 수차례 차후 이월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고, 동계 절기에 들어가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사업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및 집행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의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많은 사업이 이월되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이월에 대해 지적한 바 있어 금년은 공직자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 일자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일정에는 오늘 군수님이 가장 먼저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일정 관계로 27일에 군수님 답변을 듣기로 하고, 27일자 예정이던 농업기술센터 답변은 오늘로 바뀌었음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짚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최규종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45.6%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사업을 반도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도 공정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두 달만 있으면 올해 다 지나가는데 사전에 사업을 할 때 모든 걸 파악하고 계획 세우잖습니까, 그런데 왜 공정률 5% 미만 되는 사업이 많냐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군위군청에 오셨는데 그 때 군위댐 관련해서 태양광 철거 얘기를 건의드리니까 철거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어서 박수도 받고 했는데 제가 전번에 부군수님께 홍준표 시장님께 철거하는 게 어떻겠냐고 한번 건의 드려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건의 드려본 적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서대식 부의장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총괄과 책임을 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군정 질문에서도 야구장 포수 뒤쪽 보드를 이용한 군위군 홍보를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기존 전광판 및 전단지 등의 홍보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 홍보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 홍보 효과가 미흡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접 경기를 보러 가거나 TV로 시청하는 등 야구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누적 TV 시청자 수가 무려 2,840만 명입니다. 야구 경기 관람객에는 다양한 연령대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 군위군을 홍보하기에 아주 적합할 것입니다. 이제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됨에 따라 홍보 방법도 대구시를 활용하여 더 다양하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기존의 홍보 방법과는 차별화를 둔 지역홍보의 효과 극대화 방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정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개막으로 군민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홍보 효과 확대를 위한 홍보 방법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안해 주신 야구장 LED보드를 활용한 홍보 건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및 실무진 협의 등을 거치며 검토하였으나 홍보성 예산 축소 방향에 따라 시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군은 언론광고, 매체광고, SNS광고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군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위에 대한 긍정적이고 활력 가득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이미지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편입과 신공항 조성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홍보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강한 파급력을 발휘하는 SNS 중에서도 인플루언서가 가지는 광범위한 도달력 및 신뢰성 기반에 알고리즘 기술을 더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다양한 모습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최초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홍보 마인드를 함양하고 실무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3차시에 걸쳐 시행해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홍보의 경우 상업광고처럼 그 효과를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TV방송 노출과 같은 직접적이고 친밀한 방법들을 검토하여 지역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역 이미지를 위해 애쓰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서에 홍보성 예산 축소 방안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 추경 때도 총무과에서 9,000만원 예산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월되는 겁니까?

이월이 아니고, 그거는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편성 안 된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 예산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 부기 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 추경 할 때라든지 그 때는 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 부분을 보면 대부분 젊은 세대 분들 위주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군위나 대구시가 굉장히 고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급행 버스를 타고 오시는 대구 시민들도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놀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직업이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효과가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이걸 건의드립니다. 군위의 칼레이트 골프장, 거기 직원들 만났을 때 얘기를 해 보니까 홍보효과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아쉽다는 걸 실장님께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자체 홍보의 경우, 생각한 것처럼 그 효과를 수치화하기 어렵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상업 광고 같으면 홍보 광고가 얼마 정도라 해서 어떤 수치화 돼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광고는 사실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 뜻입니다.

홍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한 걸 한번 더 깊게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든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 예산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했습니다. 대구편입 시구 행사할 때 한번 했었는데 그 때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한 500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군위의 특별한 날이라든지 홍보 효과가 좀 높은 날, 예를 들어 대구시 군위군의 날이 정해진다면 그런 날에 다시 한번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다 하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 매체 중에 SNS 광고, 이게 좀 효과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예롤 들어 스틸301, 거기 카페를 보면 SNS를 통해 전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오니까 이쪽 삼국유사테마파크도 가게 되고 하는데요. 사실 경제활동 인구가 우리 군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많이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SNS홍보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유튜브 같은 거는 그냥 업로드 시키면 되죠? 그것 무료 아닙니까?

군위군 유튜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봤죠. 거기에 아무리 뭘 올려도 추가로 돈 들어가는 것 없죠?

지금 그런 거는 없는데 군위군의 유튜브가 아마추어로 해서 그런지……

그렇거든 아마추어 아닌 사람으로 좀 하시죠. 그런 쪽으로 우리 군위가 조금 알려진 것 같은데 실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화본마을이라든지 화산마을, 군위댐 또 의흥시장, 군위시장 이런 데를 좀 찾아오도록 실제 광고를 좀 괜찮게 한번 내 보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튜브 보는 인구가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딱 뜨는 게 있데요. 팝업창 뜨듯이. 누르면 앞에 딱 나오던데 그렇게 어떻게 좀 할 수 없냐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올라오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잘 넣어야죠. 유튜브 보면 제목을 잘 넣잖아요. 조회수 많은 거는.

유튜브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군위군이 대구 편입이 된 줄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대구여행’이라고 쳐 보시면 우 가 다섯, 여섯 번째는 아마 유명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그게 지금 군위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위라고 하면 보통 화본역, 화산산성 전망대 이런 것이 바로 뜹니다. 이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명사를 사용해 가지고 지명을 찾아가는 겁니다. 대구 유명맛집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군위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자기 성향에 따라서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어디라도 들어가면 군위 어디에 뭐가 좋은 게 나온다, 그렇게 앞에 딱 띄우는 거죠. 그럼 유튜브 들어가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체육대회 때 드론으로 야간 불빛 행사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군위댐 있잖아요? 군위댐의 용을 상징해 가지고 밤에 사람이 딱 모이도록, 용이 하늘로 확 올라간다든지 그런 형상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람이 좀 올만한 삼국유사테마파크 시장도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그런 걸 좀 대여섯 번 해서, 드론으로 하는 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체육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알아보시고 거기 사람이 오도록 유도를 시켜 보세요. 밤에까지 있으려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그러면 경제에 도움도 되죠. 그걸 한번 한다 해 가지고 사람 입소문을 타고, 와, 그런 게 있구나 하면 자동적으로 낮에 와서 구경하고 밤까지 있게 된다 말이죠.

그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방금 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드론으로 하는 용 형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씩 해 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아뇨. 1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것보다는 그걸 돌아가면서 한 열 군데 정도로 관광명소를 찾든지 해서, 군위댐 뿐만 아니고 몇 군데 예산을 한번 책정해 보시고요.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3,000정도 들어가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게 다양한 기술적인 것이 표현돼야 되니까……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 보세요. 제 얘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우리 지역이 전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다니면서 돈을 쓰지도 않고, 호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밖에서라도 와서 좀 쓰고 가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정도 시도를 해 보세요. 그것 야간에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달 없는 날, 캄캄한 날 한번 해 보세요.

의원님의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이런 것도 다양하게 한번,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광고 예산이 좀 줄었는데 올해 홍보성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공직자라든지 봉사자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했잖아요. 그분들 대상으로 무슨 포상을 준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감사하다는 감사 편지를 일일이 보냈습니다. 군수님 서한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누가 솔선수범해서 맞춰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것 열심히 해 놔 놓고 마무리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힘든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방금 군위 홍보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TBC에 보니까 ‘지금은 지방시대’라 해서 여기에 3,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 방송을 했잖아요?

5,000만원으로 해서 5개월간 방영했습니다.

그것 기간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그럼 횟수는 몇 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달에 횟수가 주 3회인가 그렇습니다.

주3회 해서 5개월 해 주는데 5,000만원 들었어요?

예.

내년 예산에도 편성했습니까?

TBC방송에 그 프로그램을 해 보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의도는 좋은데 이 지역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과 어떤 차별화 되는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적으로……

그런데 그게 돈에 비해서 시간대도 너무 밤중에 하거든요. 심야에 하게 되면 예산은 그렇게 투입했는데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더 하자 하는 걸 안 하고, 다른 부분으로……

그러면 방금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신 드론이나 그쪽으로 안 하던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홍보 효과가 가장 큰데 시간대별로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뷰 할 사람도 없고 해서 어렵다 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는 어느 쪽으로 홍보를 하실 겁니까?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언론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의 역할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TBC예산을……

지역의 언론으로 돌린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많이 시청하는 그 시간대에 방영을 하고 있고, 청년기업들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면 청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해라, 그런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명소를 대충 찍었는데 다른 지자체는 주로 스타트업 하는 그런 청년들을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특별히 차별화 되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노년층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TV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알려지잖아요. 경북하고. 효과가 대단한 걸로 아는데요. 그만 두고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년 유입이라든지 우리 여건이 성숙되고 정부 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TV에 내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경중을 따져 가지고 홍보를 하면 안 되겠나, 지금 우리 군정의 방침이 청년 유입을 정책 방향으로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건이 성숙되면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은 젊은층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좀 공격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구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도 군위에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장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언론 광고는 신문 지상을 통해서 업무에 대한 중요성 이런 거는 많이 홍보가 되는 줄 압니다만 우리 군위군을 크게 알리는 거는 새로운 디자인, 예를 들어 그래픽이라든지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드론, 이번 군민체전 때 드론을 이용한 퍼레이드, 아주 색다른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홍보에 주력해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반영돼야 되겠지만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홍보에 투자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변해가는 상황에 따라서 홍보 방법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안이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드론 글씨 그림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 체육대회 전야제 때도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글씨로 만드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걸 한참에 다 글씨를 못 넣고, 두 번 갈라서 넣었답니다. 그만큼 드론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드론으로 할 때의 예산규모, 또 서대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광고 방법, 그것도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성은 어떤지, 그걸 체계적으로 미리 좀 조사해 보십시오. 예산 대비 효과가 적으면 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 그런 광고를 잘 살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주민복지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군위군은 금년 7월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나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관련 예산은 2024년부터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편입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선정에 있어 소득산정방식이 대구광역시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지원, 기초연금 등의 수급 대상자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급여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급자 관리를 위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예산확보 또한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등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기를 매년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들어 공원을 활성화 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듣지 못하였고, 군위전투 전승기념공원 관리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결정된 사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카눈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통합자원봉사 운영 등 긴밀한 대처와 피해 주민 구호에 정성을 기울여 주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이르러 사회복지 업무는 선진국에 있어 빈부 문제의 해결을 떠나서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설립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내 부모, 내 가족조차 직접 돌보기 어려운 복잡다단한 사회구조 속에서 모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고마움과 실질적인 배려는 우리 모두가 인식할 때인 줄 압니다. 본 의원은 대구편입에 따른 군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감액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구편입 후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와 지역활력센터종사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 2023년도 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와 시비 및 군비 비율 등 수당 지급 예산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복지포인트, 자녀 돌봄 휴가, 건강검진 휴가, 유급병가제, 상해 보험료 지원 등의 근로자 처우와 관련하여 변동이 있는 대상시설과 변동내용,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보전 차원에서 받아오던 수당이 감액되면 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와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혜 인원에 비하면 크게 부담하기 어려운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해 전액 군비 지원 의향과 시비 확보 등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구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복지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 편입으로 대구시에서 시행중인 복지사업을 2024년부터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며, 수급자 선정기준도 농어촌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첫째, 추가되는 시비 100% 지원 사업으로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대구시민행복제도, 장애수당 특별지원금, 일시적 생계곤란자를 지원하는 희망가족돌봄제도가 있습니다. 둘째, 대도시 기준으로 선정기준이 변경 되면 재산가액에서 기본공제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수급권에 포함될 군민이 현수급자 대비 20% 상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복지서비스와 대상자가 증가되어도 소요 사업비는 시비 매칭비율이 도비 매칭비율보다 높아 군비부담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신규신청자 증가 및 기존 수급권자의 재산소득변동 확인조사 건수 증가로 통합조사관리팀 인력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총무과와 협의를 통하여 군민들의 안정된 생활보장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말 계약해지 후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에 대하여 여러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견과 조언을 구하는 등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습니다. 특히, (사)대한캠핑협회 관계자가 적자누적 원인 분석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홍보방법을 보완하고, 전투전승공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전투공원의 입지를 잘 살린 자연환경을 장점으로 부각시킨다면 충분히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하여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한 결과, 개인 1인이 신청 접수하여 2023년 10월 17일 운영위원회 심사로 위탁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11월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며, 캠핑 동호인 중심으로 집중 홍보 실시 및 4계절 체류형 고객유치, 전투전승기념공원 특성을 살린 숲속체험을 융합한 캠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 협력하여 군위전투전승기념공원이 원활하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감액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 편입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사업이 2023년 말 중지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월 12만원에서 20만원의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고, 우수장기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수당 지급현황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포인트, 자녀돌봄휴가, 건강검진휴가, 유급병가제,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24년부터 대구시 사업을 모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종사자 1인당 연간 복지포인트를 10호봉 미만은 20만원, 10호봉 이상은 25만원, 상해보험료 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와 장기요양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군위가족센터·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해서는 군 자체사업으로 대구편입 전과 동일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 1억 2,432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주민복지실 업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인력이 감소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광역시로 편입되면서 수급자 대비 20% 상향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초 수급을 받는 선정기준에 의한 인원 수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기초수급자는 현재 1,231명이고, 기초연금은 8,11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애수당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지원을 다 합치면 11,562명입니다.

지금 상당히 인원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고, 또 수급자에게 제때 제때 지급하려면 우선 인력 보강이 필요할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 시작점부터 이런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군위군은 상당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민원 감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업체가 선정됐다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데요. 지금 거기 물 사용은 못하더라도 군수님이 거기에 폐가를 한번 지시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마을의 지하수를 뚫어서, 지금 물이 뿡뿡 올라오고 있는 물을 우리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로 해서 먹었거든요. 먹다가 상수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물을 사용 안 하고, 농사 짓는 밭으로 전부 연결해서 다 사용하고 있고, 현재 라인이 우리 집 앞으로 다 나 있거든요. 지금 우리 마을에서는 그걸 농사 짓는데 사용하는데 그 물을 사용해도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올해는 대구 편입, 태풍 카눈 피해 복구 등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방금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 도비로 받던 종사자들 수당이 감액됐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시비로도 받고 있네요?

시비로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를 받았고, 시비로는 얼마를 줍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시비에서 주는 거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 월 12만원에서 20만원 수당을 지원하고 있고, 다른 시설은, 또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 내년에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총 몇 명쯤 됩니까?

인원은 78명입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1억 3,10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14만원 갑니까?

14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락되는 부분은 없지요?

예, 누락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라서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주는 거는 그대로 주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앞으로 복지 포인트나 자녀들 보면 유급 휴가, 이런 것도 다 유급으로 합니까?

이거는 다 무급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건강검진 갈 때도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그거는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실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에 있잖습니까, 기피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준으로는 못 해 줘도 기본 복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처우개선이나 복지 행정을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장철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투전승기념비에 수원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장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혹시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풀장 그런 걸 만들 때 물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방댐이라고 있어요. 지금 대구시로 편입되고, 이거는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던 게 내년부터는 군으로 아마 이관될 겁니다. 이관이 되면 그 위의 계곡에 사방댐을 하나 설치하면, 그 사방댐도 지금 사방에 어떤 물 내려오는 효과도 있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다른 용도로도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산림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쪽에 하나 설치할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농업 생산 기반 조성과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농업 보조 예산 확보와 판로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당면 농업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 활성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 간동 유원지는 주말이면 수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번호표를 받아 식당을 입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방문객이 많은 이곳에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마켓을 운영하면 지역 농산물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9월 전라남도 곡성군에서도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뚝방마켓을 운영하여 다양한 농산물 판매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식 의원입니다. 군위 농업발전과 다양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가에 지원되는 농업용 기계·정비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적기에 지원되어야 당해연도 농사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에 반영된 농기계 보조사업의 적정 시기 집행을 부탁드리며, 수요가 많은 농기계 등 농업 보조사업은 지역 농민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마늘·양파 수확기는 년 1∼2대밖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농가의 요구가 많은 상황입니다. 마늘·양파 수확기의 농업 보조 수량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농업정책, 친환경, 식량정책, 유통, 축산 경영, 동물복지 등 전반적인 농정업무를 살피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농업·농촌 분야가 대구시에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대구시, 경상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 줄 아는데 먼저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위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습니다. 대구편입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군위 농업인들은 농업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군위군은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지만 오히려 농업·농촌의 기능을 확대·유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구시 편입에 따른 농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발전 방향으로 삼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줄 압니다. 먼저 농업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구시 편입 후에도 경상북도에서 지원받던 농업 분야 보조사업 유지를 위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농산물 시장 개방화 대응 방안과 지속적인 농업 실현을 위한 우리 군의 계획이 있는지, 셋째,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종 및 품목 중점의 육성 지원 마련 방안은 있는지, 넷째, 영세 고령 농가의 소득 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방안은 있는지, 다섯째, 친환경농업 육성과 경관 보전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째, 식품 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방안과 일곱째, 기존 농업 보조사업 매칭 비율이 대구시 편입 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마지막으로 여덟째, 대구시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유통 분야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실시 중인 동물등록제를 군위군에 동물등록 대상 지역으로 포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편입 이후 2년간 유예한 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 문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군위군 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 제정과 더불어 동물등록제 지원, 실외 사육 견 중성화 지원 및 마당 개 동물등록 지원 등 대구광역시 동물 보호 조례 적용 유예기간에도 위와 같은 지원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와 요즘 야생화 된 유기 반려동물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과 유기 동물보호센터 부지확보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동물위생시험소 군위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된 줄 압니다. 이에 따른 가축 질병 예찰 검사가 군위군에서 가능해질 전망이기에 우리 군의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간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우리 군 예찰 실적은 몇 건인지와 향후 단거리 시료 송부로 신속한 검사가 이루어져 축산 농가의 불편이 해소되는 등 우리 군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강화에 대한 기대와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정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복순 의원님, 장철식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면 위천 테마공원 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령면 위천 테마공원 인근은 주말마다 외지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농산물 직판 부스설치 및 로컬푸드 매장 설립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산유통과에서 추진 중인 푸드플랜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폭 넒은 농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 하여 주민 주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또한 군부지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현 가능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농산물 직거래 희망 마을이나 부지에 대하여 다영한 의견들을 받아들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 기반 마련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농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지원 하는데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 수확기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보조사업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을 통해 1,000만원 이하의 신규 제작된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도비 350대, 군비 100대 등 총 450대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 기계당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운기와 트랙터 부착형 수확기 11대의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마늘과 양파 임대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구의 변화와 함께 농업기계의 필요성을 고려, 지원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철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시 편입에 따른 농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보조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대구시 편입 후에도 경상북도에서 지원받던 농업 분야 보조사업 유지를 위한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편입 후 경상북도로부터 받던 농업분야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시는『대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며, 2024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지난 2월부터 대구시 농산유통과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간 실무협의를 통해 보조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협의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의 경우, 대구시는 도비 지원분에 대한 시비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원하기로 협의하고 예산 편성을 진행중입니다. 군위군은 자체 농민수당 지원을 위해『대구시 군위군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우리 군은 다양한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가 안정과 농촌활력을 위해 보험·경영자금·농민수당 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농업의 특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 합니다. 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통한 청년유입 및 농업을 혁신하고,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축산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 연구 및 교육 시설을 대구와 연계하여 농업교육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미래 공항도시에 대비하여 스마트 농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영세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친환경 직접지불제 등의 직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와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취미교실 운영, 농작업 편의 장비 및 농촌 아이돌봄센터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자원순환형 영농, 탄소감축 농업, 농업환경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농가 23ha가 인증을 받아 토마토, 밤, 오이, 가지 등을 주요 품목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친환경 인증면적은 감소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2016년 저농약인증 폐지, 농촌의 고령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정체 등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구 편입 후 친환경농산물 장려금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농자재비 지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경관 보전을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을 통해 경관 작물의 식재를 촉진하고, 지역의 농촌 특성에 기반하여 농촌관광 및 체험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촉진은 물론,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 편입 후 농업 보조사업의 매칭 비율은 중앙정부, 대구시, 군위군의 예산 상황과 농업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것입니다. 편입 전 경상북도의 도비 평균 매칭 비율은 15%였으나 대구시는 20%의 시비 매칭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편입 후 농업분야의 시비 매칭 비율은 경상북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농업 예산을 더 확대하여 농민들에게 더 유리한 지원 조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식품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방안으로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농식품으로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또한 연중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농가 소득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군위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으로 농가 자체 아이디어 및 제품개발실 제품개발로 시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선호도 및 트렌드를 확인하고, 제품생산 표준공정을 만들어 제품의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위군농산물가공센터 공동브랜드인 “맛도듬”을 널리 홍보하여 군위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신 설비와 대규모 물량으로 하는 중소 기업체 제품들과 시장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 농식품은 가격이나 품질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농식품 상품개발 지원에 대하여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추어 기존 제품 및 신제품의 소포장 등 포장 패키지 상품개발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동기를 유발하고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는 농수산물·축산물·한약재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설립하는 지방공사로 기존에는 대구시에서 도매시장을 운영하였으나 설립 이후에는 유통관리공사에서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에서 100% 출자하여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북구 매천동)에 사무실을 차릴 예정으로 이후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달성군(하빈면)으로 옮겨가면 유통관리공사 역시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공사 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적으로 설립되고 출범할 예정입니다. 설립의 요지는 운영주체가 대구시에서 지방공사로 변경되는 것으로 대구 농수산물 유통관리공사가 설립되더라도 현재의 농산물 유통환경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 담당자 역시 군위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후 유통공사설립 및 운영 간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려 및 가축 등 동물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은「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부칙 제3조에 따라 2025년 7월 2일까지 등록대상동물 2,690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2025년 동안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등록이 어려운 읍‧면 지역에서는 대행 수의사를 파견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야생화 된 유기동물 민원 대응으로 230두를 포획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내년에는 포획 틀 확보로 민원 대응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있어서 시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을 통해 적절한 동물보호센터를 선정하고, 신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동물위생시험소 군위지원과를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내로 위치 이전을 검토 중이며, 올해 의뢰한 진단 건수는 10,400건입니다. 이 중 브루셀라병, 결핵병, AI 등 여러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위지원과의 신설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관리와 선제적 방역 강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의장님! 서대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대구시 편입과 도시 근교 농업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증대사업을 발굴하고, 군위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체계를 구축하여 군위 농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업인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간동 거기는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몇 년째 북적이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직까지 특별한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른 시도에서는 뚝방마켓을 이용해서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공원 관리 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임시 시장을 개설해서 청년들도 유입한다든지 귀농 귀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라든지 시작이라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대구광역시가 편입되면서 청년들 유입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청년들이 만든 청년 프리마켓, 이런 걸 통해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한다면 우리 농민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그쪽 지역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한번 해 보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다른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한 2년 전에는 무산이 됐었는데 짚라인을 설치한다고 해서 전혀 손을 못 댔었는데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은 했습니다. 사실 거기는 의원님 말씀같이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있지 않고는 지속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거기 보면 작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거기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지금은 거기서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대라도 한번 활성화 시켜 가지고 당분간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한번 해 볼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다른 쪽 예산, 국비사업 예산을 한번 따 가지고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마늘 수확하고 양파 수확 할 때 보면 비가 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 안 맞고 마늘 수확하고, 양파 수확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설치는데요. 이게 한목에 다 겹쳐 가지고 기술센터에 몇 대 있는 수확기로는 다 소화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는 마늘, 양파 대농가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수확기, 그걸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주산지 일반화 사업이라 해서 2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군데인데 소보는 양파, 의흥은 마늘, 양파로 두 농가, 우보는 한 농가, 군위읍에 한 농가 해서 대농가들 위주로만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때 한목에 겹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트랙터 부착형, 경운기 부착형, 자주형이라 해서 있습니다. 방금 장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전용으로 캐면서 바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하는데 그게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최대한, 우선 몇 대라도 확보해 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농가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으니까, 1년에 한 대씩 해 버리면 필요한 농가가 많은데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농사 못 지을 때까지 신청해도 안 돌아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이번에 대구 편입, 태풍 카눈 피해 복구 등으로 해서 1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농업도비보조사업이 15%에서 시비로 가면서 20%로 상향 됐네요? 이거는 우리가 대구로 가면서 좀 득을 보는 거고, 내년부터는 농민수당은 차질없이 집행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업종 및 품목 육성 방안에 대해서 좀 읽어봤는데요.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대체작목은 뭡니까?

지금 휴경답으로 해서 경주의 황남빵이 있잖아요. 그 팥을 좀 도입해 보려고, 식용작물로는 다른 것보다는 그게 더 유리할 것 같아서……

팥을 거기서 가져 오는 것보다는, 여기는 환경이나 토질 같은 게 팥을 경작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까?

팥은 어차피 더운 여름 시기에 재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군위에도 휴경지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나온 농산물로 팥을 이용하면 되지, 꼭 경주에서 가져올 이유가 있나 그 말입니다.

이게 저희가 팥을 재배해서 황남빵에 납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바보밥상도 만들어 놨지만 그분들이 이용하는 빵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음식연구회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산물 가공센터는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까?

예, 안에 있습니다.

‘맛도듬’이라는 브랜드로 해서 하는데 주로 뭘 만들어 냅니까? 가공식품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내는 게 직접 개발도 합니다만, 물이 들어가는 것, 착즙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고, 가루형태로 해서 자기가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개발을 하는데, 물론 그걸 생산해서 나가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여기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개발을 해서 포장은 각자가 하고, 그럼 포장 같은 거는 기술센터에서 보조로 지원이 됩니까?

포장재는, 만약에 어떤 농가가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그 사람이 쓰는 방향에 따라서 지원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콩이 많이 나잖아요. 그냥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한 단계 나가서 4차 산업까지 가서, 콩부각 있잖아요. 지금 쇠고기 이런 걸 못 먹는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충청도 어디에 보면 두 자매가 하는데요. 콩부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만들기도 간단하던데 지금 인기리에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소득을 많이 올리던데, 우리도 여기 콩을 경작하데요. 그걸 활용해서 기술 지도 좀 하면 콩 부각은 쉽거든요. 그런 걸 시범사업으로 좀 장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팥 영양갱 같은 것 있잖아요.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가 그 시설을 갖춰놓고 시범사업을 하기만 하면 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던데요. 그 분은 몇 번 기술센터에 노크를 했다 하던데 못 들으셨습니까?

아직.

자기가 그런 기술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시설도 간단하고, 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농가소득에 향상이 되는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대추도 경산하고 보은하고 군위가 전국에서 제일 주산지로써 지금 많이 나오던데요. 이것도 기사에 났습디다. 보은에는 연간 1,400톤을 생산해서 240억 올리는데 군위는 1,000톤을 생산해서 74억밖에 못 올려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보은은 그만큼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상품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보은에 가서 판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접목시켜 주시면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잘 팔리도록 하는 마케팅도 중요하잖습니까, 영농기술도 지원해 주면서 판로 개척이라든지 고부가 농산물을 만들기 위한 기술 이런 것도 좀 지원하셔 가지고 농가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보호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로 해 가지고 군위지원과가 신설되죠?

예.

그럼 내년부터는 여기서 다 시료를 검사하겠네요?

예.

그러면 시료를 송부하는 그런 수고는 없겠네요?

예.

그리고 유기 동물 보호하는 업소를 지금 민간에 위탁하려고 예정돼 있죠?

예.

그런데 그분이 우성축산 바로 옆의 수의사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도 그렇고 부지 확보는 돼 있습니까?

지금 따로 보지는 않고, 그 안에서……

그러면 기존 우성축산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예.

사실 우성축산은 말만 보건시설이지, 너무 열악했거든요. 보호시설에 가면 보통 한 6개월은 임시보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1주일 있다가 다 안락사시키고 하는데요. 그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다른 분을 민간위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부지가 없으니까 그 시설을 더 넓힐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수용할 개를 많이 확보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락사가 일직 앞당겨질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도 안락사는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군수님이 새로운 부지를 한번 물색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설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게……

부지는 확보하고요. 지금 경주가 잘 돼 있잖아요. 경주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 때 국비를 21억 지원 받아서 했고, 경주시에서는 시비를 5억 투입해서 했는데 한번 다녀 오셨죠?

예.

담당 직원이 가 보니까 시설이 참 좋더라 하던데요. 시비 자체로 안 했고, 공모사업에 응모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국비를 좀 지원 받아서 해야 되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안에 유기 동물도 보호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이미용 다 해 주고 예방접종, 또 중성화까지 해 가지고 안락사로 덜 보내주고 분양, 입양으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서는 입양률 46%나 올렸거든요. 안락사를 그만큼 많이 줄이는데 그게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인데요. 그냥 이렇게 모아놨다가 안락사 할 바에는 굳이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임시보호소에는 안락사 사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사공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 허락합니다.

농정축산과장 사공열입니다. 안락사는 전문 동물사체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걸 가져 갑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부지 확보를 하려면 거기 학교하고 20가구 이상 인가 있잖습니까, 사람 사는 동네. 거기 인가와 학교는 거리 제한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잘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인가 밀집지역과 학교 등에는 300m 이상을 띄워야 된답니다. 효령 어린이집처럼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법을 잘 알아보고 부지를 확보해서 제대로 된 동물보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철식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마늘, 양파수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조사업이 없다고 답변했죠?

마늘, 양파에만 한정해서 하는 거는, 말하자면 중소형 농기계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로 딱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계 이름으로 해 줍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 분소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현재 리모델링 설계하고 도로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거기 설계가 되게 오래 걸리네요? 아직까지 착공 안 했습니까? 리모델링.

거기를 샀던 시기가 3월이라서, 계속 그 때부터 관련 법을 알아보다 보니까 늦었는데요. 최대한 빨리 하려고 지금 애씁니다.

지금 발주했죠?

아직 발주는 못했습니다. 곧 입찰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농사철이 되면 임대 할 수 있습니까?

그 때까지 하려고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하시고요. 거기 임대 사업소에 들어갈 기계, 이 기계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합니까?

예, 거기 관련되는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대사업소에다가 의견 청취란이 있어서, 임대해 간 사람들마다 의견 청취라든지 기록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기록도 좀 하시고요.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항상 보면 군정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홍보가 안 되고 그냥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장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장들이 전하지도 않고 해서 전파가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늦게 얘기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마을 모임이라든지 또 버스 여행 갈 때라도, 소장님이 잘 오시데요. 거기서 이런 게 있다든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애 먹어요. 없어 가지고 뭐가 적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동부 쪽에는 마늘, 양파가 많잖아요. 거기에 상응하게 기계를 좀 더 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첨단스마트팜 단지, 지금 이 사업이 본의원이 듣기로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거기 몇 군데 봤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농업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비전선포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30억을 따놨습니다. 지금 최종 목적은 밸리도 조성하고 해서, 경대 같으면 학교를 조성해서 외국인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공항이 들어서면 공항 인근에 첨단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떤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이미 시행하는 데를 충분히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도출하세요. 그래서 거기 문제 있는 것 먼저 해결하고 난 후에 시작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유입이라 했는데 사실 청년 유입이 되겠습니까, 소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군에도 4h 회원들이 49명 정도 있습니다만 이 친구들이 사실 들어와서 농업을 하고 싶어도 부모의 재산이라든지 사업체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 들어와서도 그렇게 역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그 친구들한테 임대형 첨단 부지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대에서 인재양성을 합니다만 외국인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인재를 양성해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우리 지역에 그다지 많지를 않아서 유입이 좀 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스마트팜으로 청년들이 유입되겠느냐 말입니다.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소득이 좀 높아야 된다는 거죠. 도시 못잖게. 그리고 문화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조건이 맞아야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충분히 강구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효소를 만들었다든지 상당히 성과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 인식이, 기술센터를 얘기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 농업단체에 어떤 선도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 즉 말해서 놀러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기술적인 각종 내용을 잘 파급시켜 주세요. 지금 효소는 올해 좀 많이 활용이 됩니까?

예, 이번 달에 65톤 정도 나갔습니다.

생산량의 몇 % 정도 나갔습니까?

생산량은 연간 300톤 가까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쓰임새에 따라서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하면 많이 생산하고.

그런 사업은 좀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굼벵이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금 권장은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다?

그렇죠. 본인들은 잘 팔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중성은 없습니다.

그것 사육할 때 어떤 먹이를 주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해서 효령면 병수리 피해 주민들과 일부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발대식 한 것 아시죠?

예.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 때문이더라고요.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게 미진하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들 피해 받은 내용에, 기타란에 보면 금융 대출이라든지 이럴 때 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대책이 저희 군에서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기를 저도 그 주민들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 때 피해 입을 당시에 기술센터에서 고가의 농기계 같은 경우에 시동 걸지 말고 가만히 놔 두라고 했을 때 발빠른 어떤 농민들은 그냥 고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기술센터에서 가만히 놔 둬라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냥 놔 뒀다가 고가 장비를 쓰지 못하게 됐다, 거기에 대해 화가 난 거죠. 본의원 생각으로도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소송도 불사하겠다 할 정도인데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분명히 기술센터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가만히 놔두라’는 이런 말이 없었다면 이분들도 그런 말을 안 했을 건데 가만히 놔두라고 했으니까 이제 책임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때 기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때 만약에 시동을 걸게 되면 단순히 물만 빼면 되는데 만약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모든 엔진에는 모래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모래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돌게 되면 전부 다, 모든 기관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사실 저희들이 분할을 30만원 해 줬어요. 분할을 해 주라는 행정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없지만 예산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19대 분할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업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업체도 좀 책임은 있기 때문에 부속도 원가로 받겠다, 대신에 자기들 노동력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안 받겠다 해서 분할만 해 주면 수리를 해 주겠다, 만약에 거기서 시동을 걸게 되면 더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저희들이 국제라든지 대동기계라는 업체에 가니까 ‘그럼 제발 시동은 걸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물이 다른 기관에 안 들어간다, 만약에 시동을 걸게 되면 모든 기관에 모레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분할 해 준 가전 중에 10년, 20년 가까이 된 기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계는 정말 수리해도, 정상적으로 놔둬도 수리가 안 된 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저희들 직원이 약 한 달 동안 작은 기계를 168대를 고쳐줬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그 땡볕에서, 그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 주시고 무조건 본인들이 손해 본 것만 얘기하니까 저도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서로가 좋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습니다만 ‘가만히 놔둬라’ 하는 그 말 한디가 굉장히 불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기술자가, 업체에서 그 말을……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둬라 했는데도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은 고쳐서 쓰는 중이고, 가만히 놔둬라 해서 완전히 망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불신이 생기는데요. 하여튼 피해 보신 분들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농정분야가 상당히 약화되리라 생각되는데요. 현재 대구시의 농사과 직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경제국 속에 농업유통과를 보면 제가 알기로 전체 27명인가 28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대구 편입이 됐습니다만 대구시에 농정 분야 인력도 많이 확보돼야 농민들 관심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보조사업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 이런 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줄 압니다. 지금 우리 군 농업 인구는 몇 %입니까?

42%입니다.

3분의 2가 농업 인구잖습니까, 이 부분을 잘 헤아려서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경상북도에 있을 때보다 더 나은 농촌시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