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10월 6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3년 10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건의 안건과 2023년 10월 10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승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승욱입니다.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안건 5건 중 2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4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이유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 기구인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547호 부칙 제5조 중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 이유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존속기한 연장에 맞춰 단장직위의 한시정원 본청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1363호 부칙 제3조 중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들 모두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검토결과 별도 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승욱행정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3호, 2944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조례안 맨위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욱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행정국장
먼저 의안번호 제294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의 설치와 운용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새로 설치되는 ‘신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의 사용 용도 등 관리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주는 내부거래 수입금의 용어를 ‘전입금’으로 일괄 통일하여 구 기금의 건전하고 전문적인 운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국민 제안 규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효과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국민 제안 규정의 인용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행정절차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조, 제23조는 국민제안 규정에서 활용도가 낮은 공모제안 제도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 공모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4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은평구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제도적 재정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지킴이로서의 자리매김 및 의용소방대 역할을 정립시키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활동에 관한 비용 지원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 지원범위와 지원절차에 관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내실있는 단체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지도 및 감독, 지원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안건들 모두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 검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승욱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5호부터 제2947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금 조성할 때도 제가 굉장히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정부도 힘들고 자방자치도 많이 힘듭니다. 내년에 은평구 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줄여서 의회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채 발행을 하는 것보다 기금활용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사실 기금은 최후의 수단이기는 합니다. 지방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의 여유 자원을 통합 계정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탁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억 정도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있는데 남북교류협력도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자금이라고 보고 저희가 내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남북교류협력 기금인데 일반회계로 가능합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지방기금법에 그렇게 여유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예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세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긴축하고 계세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세입발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계로 보면 600억 정도...
박세은위원
600억 정도 줄여서 올라오는데 600억 안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저같으면 사실사운 내년까지 있을 이유가 있나싶은 생각이들어요. 올해 예산을 많이 줄이는데 다만 지금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5억 정도 안 되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4억정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기금은 살려두되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 기금은 존치하고 여유자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내년에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일단박세은위원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기금을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쓰시겠다 은평구 기획예산과의 생각입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지금...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다 일반회계로 돌리시지요. 내년 예산없는데 기금 조성의 목적이 뭡니까? 아니면 이 조례 지금 연장하지 말고 조례 폐지 하는 것으로 올리셨어야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송영창위원
,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표 발의한 위원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과장님 설명 한번 들어보시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정안정통합기관에 예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렇게 갑자기 수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있을 때 그 자원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만에 재정 수입 세출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는 통합 개정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적극 공고하고 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저희가 세입을 추계해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600억 이상 세수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 개정을 조금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 사업도 없는데 왜 존치하느냐 말씀하셔서 저희가 남북기금을 존치하고 그 여유자금은 일반회계로 잠깐 돌려서 저희가 급하게 필수사업에 쓰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이나 박세은 위원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올해 4억 3,000정도 남아 있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지금 제가 그전에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했던 내용들인데 일반회계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는데 일반회계로 돌리면서 그 사용처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아마 사업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수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집행해야 될 돈. 그런 게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서 그 전출금을 어디에 쓸 데는 심의를 열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그렇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기금 적립을 중단하는 상태이고 일부 하시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도 은평구도 기금 적립을 중단한 상태로 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이 기금 내용을 잘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곳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현재 남북의 대처해 있는 상황이 경색 국면에 있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창 위원님도 물론 섭섭하시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추세가 그런 것이니까 송영창 위원이나 모든 분들 다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은평구에서도 같은 모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같이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은평구에서 이번에 기금을 일반회계로 잘 전용해서 좋은 곳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금 여유 재원이기 때문에.
가로
추가로이경술위원
다시 기금을 조성하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남북협력기금은 그렇습니다.
이경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한테는 내년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러고 이경술 위원님 질의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저는 그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관련된 기금 있잖아요? 이것 신청사 건립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기금이 설치가 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81년도에 본관 건물이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40년이 넘어서 이제는 저희가 신청사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기금설치 안을 올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세은위원
재작년에 아시지요? 제2청사 옮길 때 그때 굉장한 말을 많이 드렸어요. 제일 핵심적으로 드렸던 말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들어오는 딱 25분 걸렸거든요. 어찌 됐든 신청사는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도 꼭 이 부지 매입해야 하는 이런 사태가 있나요? 지금 아직도 등기소나 이런 데도 고려해 볼 사안 아닌가요? 과장님!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행지과장님도 계속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등기부 부지 용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하고 있고 현 부지에 일단 검토하고 검토에 따라서 타 부지도 향후에 관련 부서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현 부지에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가
등기소가박세은위원
어떤 부지 정해지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아직 뭐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고 충분히 고려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부지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딜레이가 될 뿐이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나중에 문화관광과라든가 행지과 일단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아까 오해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 전출금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제16조에 규정되어 있고 제11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 의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에는 14개 부서에 15개 기금이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적립금이 없고 14개 기금에 한 390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의무에 따라서 통합재정을 만들어서 6개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에 지금 예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금액이 한 5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간에는 재정요건이 좋아서 통합예정의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만 해놓은 상태이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재정이 안 좋아서 한 80억원을 저희가 통합 제정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특정 기금에 대해서 그것을 전부 빼서 기금 운용을 안 한다는 식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여유자금을 모을 때 각 기금을 부서에다가 검토의견을 좀 받습니다. 내년도에 예를 들면 특정기금의 사업비하고 자금을 좀 파악해서 여유 재원을 통합 재정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기금을 다 빼서 한다는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해서 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오해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정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 질의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기금마다 여유자금을 선정할 때 혹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부서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판단하게끔 하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기금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금만 따로 세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금에 출연받을 때에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전출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기금 운용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 예산편성하기 전에 기금 운용계획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얼마를 전출할지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얼마로 전출할지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만약에 기금에 사업 목적상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사업비를 안남겨놓고 통합계정에 넣는다거나 이런 일은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이정도는 여유 자금이니 통합계정에 넣어도 좋겠다고 의결하면 그때 통합계정에 넣게 됩니다.
오영열위원
심의위원회가 위원이 구성되고 선정될텐데 사실 기금마다 성격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기준같은 것도 기금의 성격에 맞게 하시나요?
상호
한상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7.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맨위로
13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은평구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 제출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94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 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올해 교육부 공모로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교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958호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는 2018년 3월 21일 진관동 통일로 1050에 개관한 연면적 307.87㎡, 2층 규모의 단일시설로 은평교육콘텐츠연계사업 및 마을방과후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센터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운영 및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교육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은평구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양성하여 관내 초·중·고 67개교와 연계하고 다양하고 특색있는 마을방과후 사업을 통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통합적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민간위탁 기간은 2년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수탁자 선정 및 운영 준비 과정을 철저히 진행하여 오는 11월 중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의안번호 2948호 2958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이 조례 앞두고 과에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지금 조례안을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기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 능력 등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나와 있는 것뿐 아니고 어떻게 오면 문화 예술을 포함한 신체활동 그러니까 체육 부분을 좀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사실상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성인 문자 해독 교육, 직업 능력 향상 교육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속에서도 상위 몇 %에만 해당되는 그런 교육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평생교육 그러니까 평생 해야 되는 어떤 신체활동이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게 장애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니면 포괄성을 띠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떤 수행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과에서는 아마 장애인복지관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전부 포함한다라고 보면 그 복지관뿐이 아니라 평생교육센터, 도서관 아니면 장애인 재활체육센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번 주에 자립생활센터쪽에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 장애인 쪽에 계시는 시민단체에 계신 분을 만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 내부 검토를 했어요, 우선 1차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대영학교나 재활병원이나 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사실 구립도서관에도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 거든요. 아마 저희가 자문회의를 한번 올해 안에 거치려고 해요.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자문회의를 거쳐서 내년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는 조금 더 5개 권역보다는 그 권역 속에 들어있는 다른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다른 구에서는 안하고 있는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아마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 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면 정말 잘 되는 그런 사업으로 와서 다른 데서 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립도서관에 시끄러운 도서관 그것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라고 보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구립도서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도서관 가서 저는 조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점자책이 굉장히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은 시끄러운 도서관이 아닌 데가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점자책을 볼 수 있는 분들은 발달장애하고는 굉장히 성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점자책이 시끄러운 도서관에 꽂힌 건 조금 언발란스한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입법예고 했을 때 그 의견들이 어느 정도 달렸지요? 많이 관심이 있어서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정식으로 접수된 입법예고는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기소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건이었는데 이제 한 군데에서 들어왔고요. 한 군데에서 들어왔지만, 내용은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하게
다양하게박세은위원
저도 어제 주셔서 대충 제가 보기는 했는데 어찌 됐든 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지금 제가 얘기한 문화 예술 체육까지 포함해서 좀 포괄적으로 해서 상의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사전간담회 때 드렸던 같은 질의이고요. 그때랑 지금이랑 부서에서 어떠한 생각과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금 재위탁동의 신청접수하지만 사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때는 기존에 위탁법인 받았던 곳이 다시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가정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서에서 지금 보여주신 현장 사진대로 이 공간 절대 안 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하 1층 활동실 오케스트라랑 마을 화가 이것 쪽으로만 잠깐 사용했고 그 이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1층 회의 공간, 승객 대기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 방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층 상담 및 휴게공간으로 있는데 사실상 여기 직원분이 전체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공간이 이렇게 활용되는 게 계속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지하공간과 이 공간은 원래 방과후지원센터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팀이 있었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팀이 저희 팀이 없어지고 사업이 저희 구청으로 직영으로 이관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은 예전에 혁신교육지구 할 때 민 관학 거버넌스의 회의 장소로 주로 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방과후지원센터의 업무 자체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2개의 팀이 존재했었는데 1팀으로 종료되어서 1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지원센터 콘텐츠사업 자체가 학교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오기보다 강사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이나 이런 데에 효용성 있게 청소년이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되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갈현동 쉼쉼이나 이런 청소년 문화의 집라고 상의를 해서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방과후지원센터에 위치가 좋으니까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고 그리고 지금 대관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절차도 밟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조금 더 주력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혁신교육 지구사업이 없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올해 미래교육 지구 사업으로...
말에
작년말에오영열위원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 지역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방치됐다고 보고과장님 말씀하신것에 따르면 마을방과후지원센터가 학교로 강사 출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공간이 필요없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 공간은 사무공간이 필요했고 방과후지원센터에 사무공간하고 필요하니까 사무공간하고 그 지하공간은 민간거너번스에 회의장소로 많이 쓰였습니다.
어떤
어떤오영열위원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센터에 주업무가 파견직으로 학교에서 강사님들이 많이 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공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장소적인 위치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과장님에게도 언급했지만 타동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께서 청소년들의 방과후에 대해서 하교 후에 갈 데가 많이 없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공간이 방과후센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쉼쉼같은 것으로 아예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으로 운영되어야지 저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몇명 몇 명 써 오셨는데 사실 몇 명이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 운영됐고 횟수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봐야지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라오기 전에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쪽 공간을 어떻게 쓰겠다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어렵다는 답변이 나오셨어야 됩니다. 그동안 어떤 말씀도 없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존경하는 오영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일전에 안건 심사가 있고 나서 한번 가봤어요. 이전에도 몇 번 갔는데 이 공간이 이용이 전혀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평일에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가면 문이 닫혀 있을 때도 있었고 아예 운영이 안 되는 날도 있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민간위탁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지않고 저희가 민간위탁 이런 것을 안주고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지역주민 특히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대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다른 분들이 장소신청을 하시면 대관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런 것을 할것이면 굳이 여기를 재위탁을 주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의문이 있는 겁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공간적인 면이 아니고 방과후지원센터 사업자체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정규 인력에 팀장 한명과 직원 두명입니다. 3명이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안으로 들어 가는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하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학교에 성향과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지만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인건비 사업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팀장 한명과 직원 두명이라고 하는데 직원 현원은 6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6명을 다주시면 건가요? 아니면 3명만 주는 건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센터장 있고 직원 두명 팀장해서 정규직은 네명이 있고 센터장 포함해서 정원 외로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서울론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고 한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5명의 직원의 인건비이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김승엽부위원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으로는 실질적으로 팀장 한명과 직원 2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두분에 대한 인건비는 왜 여기에... 서울시 그분 제외하고 그분은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되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계약직은 저희가 계속 고용하는 것은 아니고 몇개월씩 계약하기 때문에 늘 연속성이 있는 직원은 아닙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센터장 포함해서 총 5명은 이곳에 지원센터에 항시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주로 센터에서 업무도 있지만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학교로 나가서 강사들이 학교로 출강하게 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별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면 평일에 이제 누군가 대체 휴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평일에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서 사실 주말 프로그램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오영열 위원님하고 같이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본위원도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그대로 연장해서 위탁받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민간위탁 조례도 개정을 한 것인데 좀 잘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랑 뜻이 같은 위원님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박세은위원
사업선정을 언제하는 겁니까? 학교별 아이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강사 선정은 올해는 끝났습니다.
동을
활동을박세은위원
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은 설정...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프로그램은 내년초에 학교가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 학교로 일괄 저희가 올해 선정한 강사하고 컨텐츠를 학교에 일제히 안내를 하면 학교가 그 컨텐츠를 보고 선택하게 됩니다.
날에
옛날에박세은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도 한번 와서 강의도 듣고 했던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김승엽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인건비를 서울런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서울런 취지하고 맞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한명이 고용되신 분이 서울런 쪽에 예산이 있기는 한데 방과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자체가 마을 숲 학교가 있거든요.
전에
좀전에박세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을숲 학교 사업을 얘기한 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처음 시작할 때에 와서 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서울런 사업하고 인건비 성격은 안맞는데...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서울런에 인력이 저희 과에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제 방과후지원센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런 자체도 아이들이 들어 가서 수업을 서울런에 가입해서 들어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들 하고 네트워크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훨씬 적합해서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 사업도 센터에서 같이 그냥 병행해서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렇지요.
이게
이게박세은위원
원래는 서울시 서울런 사업은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 복원이라는 취지가 명확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센터하고 괴리가 있는데 인건비가 일부 들어간다라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서울형 관련해서 인력에 대한 업무지시나 업무량이 내려오면 방과후지원센터에 위탁을 시켜서 그 업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아이들 방과후 수업은 참 좋은 수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영열 위원이나 김승엽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굉장히 위치상 좋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거기 빼고 마을지원센터는 하되 다른 데서 한번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영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겠지만 진관동에 제2평생학습관이 생깁니다. 25년 하반기에. 그런데 그 제2평생학습관이 청소년 특화 제2평생학습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방과후지원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과후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위탁기관으로 운영하기에는 되게 작은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제2평생학습관이 생기고 나면 이 센터의 업무를 거기로 이관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희는 구상하고 있지만 그것은 진관동 지역에 특히 제2평생학습관은 진관동 주민들이 노력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진관동 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주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이동식위원
제2평생학습관이 생긴다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갖고 계시는 거네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식위원
그 후에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렇다면 이 공간을 제2평생학습관과 연결해서 같이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이 공간이 필요하다면 저희 구내에 어떤 다른 과에 사업으로 쓸 수 있을 건데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저희가 들어보고.
래도
아무래도이동식위원
지역에 있는 지역구 위원이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 오영열 위원님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은평구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마을교육을 하자 그런 취지의 이 방과후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거죠?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이것
이것송영창위원
관련된 조례가 은평구마을교육지원에 관련된 조례 2017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서 한 2번의 개정을 그리고 2023년 7월 1일날 저희가 일부개정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조례 제정 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일부개정하고 다시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서 일부개정했던 조례 그러니까 마을방과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되서는 전부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민간위탁을 줄거냐 말 것이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송영창위원
민간위탁을 주자고 하는 이유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학교하고의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이 직접 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 발령이 계속 나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교사들의 성향과 아이들의 성향이 잘 파악이 되어야 프로그램이 잘 유지 될 수 있는데 그 성향이라는 게 단순히 1~2년 근무해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는 이게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을 강사님들이 한 200여 분 계시는 데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도 중요해서 이게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 현장 사진에 대한 약간 부적절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후에
추후에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위탁업체 모집공고와 선정심사위원회 개최가 있을 때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선정 심사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하공간이나 회의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창위원
운영 부분도 사실은 기 운영된 실적에 대한 평가도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대체 장소가 있을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다른 장소는 없습니다. 사실 이 공간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쓸려고 했다가 못 쓰고 부서 의견을 물어봤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쓸 것인지를? 그때 저희가 당장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쓰겠다라고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김환철전문위원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검토 의견에 본 동의안은 연계 활용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나 홀로 학생들에게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를 통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장에 보면 나중에 마감할 때 보면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 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 대한 관리 운영을 구의회에 동의받고자 한다. 이것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나 홀로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수한 교육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제가 검토 의견에 쓴 내용은요. 요즘 학생들이 단체로 몰려 다녀서 뭐를 하겠다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혼자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생의 생각이라든지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어떤 진로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혼자 가서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홀로 학생이라는 이 말을 검토의견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이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진로라든지 앞으로의 자기가 취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교육프로그램 내용들을 보면 그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훨씬 더 학교생활에 더 적응할 수 있고 학업에도 좀 열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의견에 적었습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그런 말이에요. 여기 명시된 게 우리 김환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는 나 홀로 학생이라고 서두에 적었다가 나중에는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는 2개의 목적이 지금 검토의견이 있는 게 동시에 충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교육 예산이 7억이 넘는 돈이 8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아까 한 5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서울시 예산 빼고 한 2억 잡자고요. 나머지 4억은 무슨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사업?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올해 예산이 전체 7억 8,000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1억 9,000이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5억 3,000인데 이 콘텐츠 저희 초중고 학교마다 한 학교에 700만원씩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5억은 다 학교에 나가는 콘텐츠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우리가 초중고가 지금 한.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67개교인데 주로.
거기
거기이경술위원
700만원씩 배정이 다 된 건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650 그리고 선택 안 하는 고등학교도 있고요.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볼 때는 돌봄이 필요한 데는 홀로 학생들은 초등학교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초등학교 30개 학교에요. 중학교, 고등학교가 18개씩이고 그렇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는 거의 30개교가 다 하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이러한 예산이 지금 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사업비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30개를 지원한다고 해도 650이라면 700이라고 잡아놓고 2억이에요.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3억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3억 이상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나는 앞뒤가 안맞는 말을 올려 놓은 것같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도 하나의 홀로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가 끝에는 우수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나홀로 학생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고 우수한 양성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앞뒤가 안맞고 통합적으로 과장님은 이것이랑 이것이랑 연계해서 하신다는데 어떤 것으로 하실 겁니까? 교육을 어느 쪽으로 정하신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둘 다 다합니다.
이경술위원
다 합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사업비 5억 3,000 중에 5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30씩 신청하라고 주고 다음에 3,000만원은...
이경술위원
630만원이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학교리스트를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술위원
올라올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자료를 하나씩 나누어 주어서 했어야 지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전간담회도 하지만 이제는 사전간담회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통과시켜야 되는데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것이고 다른 젊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여기에는 저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무리이 굴뚝같은데 내용 자체가 좀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을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쭈어 보니까 두개를 다한다는 얘기는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나는 전문위원님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홀로학생이라고 했다가 우수한 학생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는 검토의견를 할 때에 잘좀 하셔서 어느 쪽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검토의견에 바라는 것인데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630이었다 650이었다 700이었다 말이 자꾸만 다르잖아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구체적인 학교 리스트는 위원님께 드리고요.
그런
그런이경술위원
것을 미리미리 전달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을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런 얘기를 안할 수 있잖아요. 명확한 답변 어느 학생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홀로학생을 주는 것인지 전체 학생을 다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작년에 했던 실적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동
역촌동황재원위원
신사1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에 되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올린 안건이지요. 그렇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재원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201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두번째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고 있는 그 업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인데 민간위탁동의안을 하면 이 업체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동의안이 오면 특별한 업체가 없는 한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이 업체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때까지 보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계속 할 수 밖에 없는 모든 평가를 했을 때에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 와서 그것을 뛰어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업체가 문제가 있으니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업체는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요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은평구가 민간위탁 웬만하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면 주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민간위탁으로만 돌리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예산이 얼마 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될 수 있으면 직영관리하고 직영이 어떻게 정말 인원이 부족하면 그 인원을 보충해서 라도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도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에 이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 민간위탁 업체는 두번이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업체는 배제하고 민간을 위탁을 하더라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그 과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조금만 하면 각 학교에 650이니 700이니 돈을 주고 굴리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그러면 굳이 민간위탁을 안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두 번이나 4년동안 하고 있는 이 민간위탁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민간위탁은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직영을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셔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저희 민간위탁 기관이 단순히 프로그램 돌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산처리를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금액에 맞추어서 프로그램만 선택하는 것이고 나머지 강사에 대한 예산 정리나 회계처리를 저희 센터에서 다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것을 직영으로 하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저희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 고용됐던 직원들은 몇 년동안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과장님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적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위원님들 말씀은 그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하셨던 것이고 실제 이 센터는 학교로 들어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밑에 공간은 예전에 혁신 교육지구에서 사용했던 공간입니다.
전체
전체황재원위원
금액이 공간사용한 범위까지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움직였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활용도에 맞지 않게끔 공간편성되어서 움직였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적이 되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간과하고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얘기가 이 업체가 배제되더라도 다른 업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투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기존에 4년 동안 한 업체가 새로운 신규 업체보다 특별하게 유리할 점이 많겠지요. 위원님이나 지역구 위원님이 봤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방향인데 다시 그러면 그대로 재위탁 동의안 하면 이 업체를 그대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해서 위원님 다른 좀더 적합한 업체가 온다면 당연히 그쪽을 선정하겠지요.
황재원위원
과장님 말씀에 뉘앙스에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이 주구장창하더라도요. 제가 5년 6개월 동안 보면 한번 시작하면 업체가 특별하게 큰사고 치지 않으면 마냥 가요. 곪아터져야 그때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지역구 의원이 문제점을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업체는 배제하고 어떤 선정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제가 업체를 배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체 공고가 나면...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위원들한테 동의안을 왜 올립니까?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역구 위원님이 얘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이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게 해달라고 의회에...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데 이 업체가 일단 기존에 4년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배제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업체 평가해서 이 업체가 괜찮다고 그냥 가는 겁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되고요.
니까
그러니까황재원위원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관철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어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의사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아니황재원위원
위원님들한테 지금 동의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제안서으로 올렸으면 위원들이 그 업체는 현재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 했는데도 이 업체도 동일한 평가를 하게 되면 기존에 업체가 유리하다고요.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찾느라고 핸드폰을 한참 찾아봤습니다. 2023년도 8월 25일 오후 6시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은평구마을방과후지원센터에서 2023년 다 함께 예술로 연합발표회를 했습니다. 학교가 몇 군데였냐면 8개 학교 총 300명 학생이 모여서 합동공연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기가 관악, 현악 해서 바이올린부터 색소폰 모든 악기가 총동원된 아주 굉장한 처음 맞춰보는 은평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대한민국에서도 전무후무한 그런 협주 공연을 했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4~5년간 못 했지요? 이런 것은 있지도 않았었던 이런 공연을 은평구에서 처음 했었어요. 그것을 누가 했냐? 민간 위탁받은 이곳에서 한 겁니다. 참 대단한 일을 했다. 비단 이번 한 번뿐이지만 이런 어린이들, 학생들을 가르쳐서 이런 데에 끌고 와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공연을 했다는 것 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장소도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더 큰 공연장이었으면 더 좋은 훌륭한 그런 공연이 됐겠지요. 위에 무대가 너무 좁아서 이 좌석에 앉아서 얘들이 거기서 했어요. 다 앉을 때가 없어서. 복도에도 의자를 펼쳐놓고 했어요. 한 300명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저는 직접 들어가서 공연을 보고 왔는데요. 참 좋은 것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경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뭐라고 했지요? 1명? 혼자 있었던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친구들이 음악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다 커서 그때 가서 음악을 시작해서 전문가가 되기에는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동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느린학습자가 겪고 있는 일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이동식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를 위해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되게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저는 집행부에서 당부 말씀드리면 시민교육과 바쁜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일 많은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또 같이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사업도 많아질 것 같은데 입법에서 멈추지 않고 사업시행까지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시민교육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시민교육과가 정말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그리고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데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기는 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동식 위원님 정말 꼭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겠고 반면에 평생교육 조례 두개를 시민교육과에 어떻게 할지 저도 기대가 크기는 한데 그에 따라서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같기는 하거든요. 이 방향성에 있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자면 제안이유 보면 지능지수가 IQ 71에서 84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대상 발굴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상발굴할 때에 기준을 어디에 두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능지수를 대상 신청기준으로 한다면 낙인이지요. 낙인도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검사를 부모님들이 받아야 되겠지요. 검사를 받고 별도하여 검사비용도 들 것 같고 선행절차가 복잡하면 이제 쉽게 저희가 진행하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예비사업, 시범사업처럼 열어놓고 할 예정입니다.
보면
보면박세은위원
느린학습자가 거의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일부는 장애판정받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운둔형 외톨이로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별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을 선별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별체크리스트에 보면 첫 번째가 인지 면에서 쭉해가지고 조항이 10가지가 나와요.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쪽으로 해서 체크리스트가 10개 조항 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하는 것이 사회 및 정서부분에서 체크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보면 선별체크리스트를 보면 굳이 IQ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대상발굴할 때에 그것을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동식 위원님도 아마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과에서도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은 시범사업처럼 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번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같은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서울시에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조례 서울시가 조례로서 제정하고 서울시에 지원센터가 개설해서 움직이고 있고 저희 과에도 가끔 서울시에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내년도 저희 사업계획을 잡을 때 아무래도 서울시가 저희보다 센터를 먼저 출발하고 전문기관이니까 그쪽에 자문을 많이 받아서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분류를 세분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을 것같습니다. 제가 그냥 얼핏 판단하기에는 첫 번째는 교육쪽에 치중을 해야 될 것인지 일부는 그럴 것입니다. 교육과 취업 그리고 복지 이 정도로 나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동향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은 어떤 모델이 만들어 지지않을까 기대되고 사실 지자체에서 맞습니다. 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아직까지 관심에서 소외된 부분을 끌어내서 지자체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47만 구민 모두가 행복한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때문에 장애인 평생교육조례가 좀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지역사회에도 그런 기관들 어떤 조언도 받아가면서 저 역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도 지금 우리가 이런 지원을 안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난독증하고 경계선 지능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난독증같은 경우에는 7배 넘게 초등학생 기준으로 증가를 했고 다음에 경계선 지능장애같은 경우는 5.4배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야말로 학습부진 때문에 다른 사람 말뜻도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어서 조기치료가 중요해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기치료가 정말 중요한 만큼 치료시기를 안놓쳐서 조기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 아까 더 나아가서 박세은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것을 좀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정말 좋은 조례 발의하셨네요.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동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 조례인데 굉장히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 은평구에 굉장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게 아니라 느린학습자 은평구에 몇 분 계시는지 호가 시 데이터로 되어 있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는 실태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서울시 쪽에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김승엽부위원장
서울시던 우리 구청으로 자체적으로 하던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정책적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있게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에
집행부에이동식위원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제가 조례를 만든 계기는 주위에 보니까 주위에서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타지역에 가서 느린학습자 교육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처음에 만든 계기고 앞으로 다른 기관도 방문을 했고 추후에 12월에 서울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기회를 봐서 시민교육과하고 앞으로 의정부나 동대문 쪽에 기관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지금 토론회도 준비할 것이고 앞으로 은평구에 느린학습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맨위로
14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은평구 문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랑 조례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례를 보니까 일단 부탁 말씀드리려고요. 7조 보시면 학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각종 학교가 있습니다. 각종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내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에 있는 각종 학교 중에서 교육청이 그나마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아현산업정보학교입니다. 아현산업정보학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설도 좋고 이번에 스마트 학교로 지정이 돼서 국 시비가 약 한 몇조원이 들어서 건물까지 새로 증축하고 그런 학교인데 우리 은평구에 있는 각종 학교 한 군데 제가 학교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학교 굉장히 열악합니다, 환경이. 실습실에서 아이들 교실이 실습실이 되고 그리고 그곳이 휴게공간도 되고 그곳이 이론교육도 받는 한 공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니 각종 학교야말로 관내에 있는 예술학교거든요. 실용음악과 있고 조리과 있고 그다음에 연극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해당 조례를 잘 활용해서 각종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그 취지로 인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학교의 개념이 저희가 교육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방법이잖아요? 그것은 정확히 저희가 명확히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가 다 취지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국장님, 해당 국 소관 과에 시민교육과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교육과를 통해서라도 약간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니까 이런 예술학교 특히 각종 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많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민간위탁한 게 교육콘텐츠가 문화예술 쪽하고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어쨌든 그 사업 진행하는 것 외에도 문화예술 쪽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안타까운 게 우리 집행 부서에서 학교 측에 보내는 공문도 각종 학교는 거의 배제돼서 많이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건도 있고 그러니까 공문 같은 것 수발신하실 때도 학교 면밀하게 좀 신경 써주시고 조례 6조 보시면 협의회 설치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이런 것은 원래 조례에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신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법률은 한번 확정되면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자주 바뀔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임을 두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좀 약간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게 몇몇 조례에는 위원장 몇인, 부위원장 몇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일단 말씀드렸는데 규칙에 넣을 수 있다고 하니 그것으로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마이크 켤 때마다 항상 얘기는 게 공공시설은 항상 주말에 문을 열어야 된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문화예술회관 문을 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제 마음대로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재단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단
재단이경구위원
대표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정무적으로 말씀도 못 하시고 예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인원도 없고 할 의향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윤희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할 장소가 있어야지요. 장소가 없어요. 토요일도 이미 대관이 꽉 찼어요. 어디 들어가서 은평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 하실 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없어요. 서울시 쪽에서 대관을 차지해서 들어갈 때도 없고 그마저 일요일은 문도 못 열어서 할 때도 없고 이래요. 그런 처지를 좀 봐서 주민들이 원하는데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 어려운 풀어나가야 하는데 좋은 조례 만들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 주말에 문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개방은 어쨌든 인건비 때문에 문화재단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올해는 워낙해야 예산이 어렵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대체휴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면밀히 같이 논의하는 진행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구위원
실은 제가 듣고 싶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예산부족하면 인원 돌려가면서 해결하던지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그게 저희 의지만은 안 되고 어쨌든 직원도 복리도 있고 하니까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협의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이경구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을 학교별로 예산을 5,0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등등을 했을 때 CCTV설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보안관이나 인력, 시설부분 완전히 많은 5,000만원는 가지고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사항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내년도 예산 상황이 안좋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은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례가 만약 제정된다고 하면 학교지원,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원을 해 준다 솔직히 학교 개방이 원칙이다 약간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대신 학교에서는 말씀하시는 인건비든 아니면 CCTV장비든 뭐든 보완을 해 준다 그 관련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시설이 개방될 것이다 본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확대해 달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주차장 한면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정말 적은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많은데 큰 예산을 시민교육과든 같이 집행부에 잘 논의 하셔가지고 개방만 해 준다고 하면 시설은 진짜 많은 곳이 개선될 수 있어서 같이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전달하는 바이고 국장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협조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어제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에서 장애인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티타임만 하고 왔었는데 존경하는 김윤희 의원님 다녀 가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1층에 거기에 장애인들이 그린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재활센터에서 장애인 공공 스포츠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더니 그림은 그 영역이 아니라고 해서 예산을 못준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생활체육과에서는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 가능하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원래 문화예술 진흥법이 따로 있고 진흥조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부분을 더 활성화해서 폭을 더 넓히는 겁니다.
조항
조항박세은위원
보니까 맞네요. 구청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 기회를 보장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를 근거로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두번째는 용어의 문제인데 지금 보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도 딱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말을 대신할 수 있는 말을 찾기가 어려워요. 저 역시 현장에서는 이거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자가 약자가 보호한다는 차원이 배려 그렇지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배려 그리고 이해를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이해를 해달라는 차원에서의 배려 배려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라도 대체할 수 용어가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7조에 보면 학교문화 예술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동아리활동, 축제, 학예회 발표, 문화예술활동을 그런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었냐하면 학교 방과후 지원센터 안에 마을숲학교가 있습니다. 그에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연계해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또 어떻게 8조에서 보면 구청장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관하여 라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7조는 학교에 관련 그것이고 8조는 그 외에 사회적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그중에서 보면 8조5항에 보면 구청장은 교육시설이라고 해서 만약에 학교에 못들어 가는 시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ek포함됐다고 봅니다.
교를
학교를박세은위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0.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 맨위로
15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959호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 사전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평문화재단은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서 문화예술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전문성 확보, 문화예술 교육, 문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은평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출연금 내역은 총 40억 5,000만원으로 인건비 23억 9,000만원, 사업비 14억 8,000만원,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운영경비 1억 8,000만원 규모로 편성하고자 하며 동의안 의회 의결 후 2024년도 출연금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4년도 은평문화재단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김희령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4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시 다자녀 가족 혜택 확대 및 기준 완화에 따라 우리구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상 확대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출산용품교환권 지원대상을 현행 셋째 이후 출생아에서 둘째 이후로 변경하였고 같은조 제2항 출산용품교환권 지원금액을 현행 출생아 1명당 15만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로 지원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에서 제3호 서식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란을 추가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 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김환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 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이경구위원
위원입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목을 다음 회기에는 출산장려를 출생장려든지 아니면 고위험, 임산부 지원으로 꼭 바꿔서 올려 주시기 바겠습니다.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세심한 검토와 말씀에 저희도 되게 고민 많이 했고요.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수고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 이경술 위원입니다. 아까 제 방에 오셨는데 위원들하고 다 얘기하셨겠지만 셋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둘째부터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간담회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을 때 30만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하면서 예산팀에다가 편성 요구를 할 때는 30만원에 대한 부분으로 편성 요구는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은 예산조정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30만원 이내에서 책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아까
아까이경술위원
말씀하시기는 15만원 정도 그냥 책정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셋째 때부터 지급하던 것을 둘째 때부터 지급하는 걸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둘째부터 지급 가능한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이경술위원
30만원을 지원할 예상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회의 결과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아마 지금 현재상으로는 예산이 현행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경술위원
15만원으로?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예산은 올라올 때 나중에 15만원으로 책정돼서 올라오는 게 거의 확실한 거네요?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의회에 제출될 때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이게
이게이경술위원
저출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돈도 많이 준다고 해서 아기 낳는 실정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구에서라도 이게 국가정책이니만큼 잘 상의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우리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유이
서유이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신경이경술위원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