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원주영·박경원·한근수·김동훈·박윤옥·전혜연·손정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납부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설치 납부금액의 부과 및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련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숙·김영실·이상기·원주영·박경원·한근수·김동훈·박윤옥·전혜연·손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납부 절차를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임된 사항만으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입법체제의 실효성이 약하여 기존 위임 조례인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된 내용의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임사항을 규정하면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분할 납부기한을 당초 택지개발사업 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였던 것을 착공일부터 준공 1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손정자·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박윤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한송연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불편한 보행환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장치와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험료 보장기준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송연·김영실·이상기·손정자·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박윤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시는 지난 6년간(2017년~2022년)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를 통해 전동휠체어 비용을 지급받은 등록장애인이 611명인 것으로 조사된 바와 같이 전동보장구의 이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전동보장구는 인도 통행이 원칙이나 인도의 각종 장애물, 경사턱 등 열악한 도로 환경의 문제로 위험을 무릅쓰고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을 실행할 경우 연간 1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그밖에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장애인이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시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송연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 예방과 대비, 대응과 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12월에 행안부로부터 재난현장이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 배포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20년도에 15개 시군이 됐고요. ‘21년도에 4개 시, ‘22년도에 9개 시군구에서 만들어졌고 ‘23년도 1월에 경기도 본청에서, 그리고 10월에는 과천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남양주와 김포를 제외한 모든 경기도 내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인데요. 이번 홍수 사태를 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홍수… 여름 홍수 때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조그마한 단체에서라도 기부금을 모아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전달할 대상이 중간에 매개체가 없었고, 가서 조금 도와주고 하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통합지원단이 없었었기 때문에 각기 각자의 사회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지원을 해 줬고 막상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균형적인 통합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 있었을 때 항상 늘 2중, 3중으로 과하게 대비를 해도 부족한 사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늦게 할 수밖에 없던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현재는 한 19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는 어떠한 그 이전서부터 사실은 시스템 자체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기존에 있어서 그 업무를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는 없었고요. 굳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코로나 대응 관계라든지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다소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굉장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자원봉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통합적으로 어떠한 관리나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많이 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거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항상 미리 지침이 내려왔으면 사실 미리 준비를 하고 한다면 이렇게 혼란이 많이 야기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별문제 없도록, 대응에 있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타 시군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늦게 했지만 그래도 타 시군들 운영 파악을 아마 다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타 시군에 잘된 점이라든가 아쉬운 점,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의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혹시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할 수 있는 유사시 어떤 상황이 사실은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인가요? 우리 부영 화재 사건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오피스텔인가요? 그 화재 사건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보면 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 파악해 봤을 때 뭐 장단점은 없었나요?

사실 어떤 사례를 파악해 본 건 아니고요.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됐었고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 시군은… 그냥 자체적으로 사실은 자원봉사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는 데는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는 거와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와 아마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저는 늦게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장단점이나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시면서 지금 후발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시고 그냥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도 사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어서 그 자체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훨씬 더 어떠한 큰 재난이나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디 고’ 하고 그 상황에 뛰어들면 훨씬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준비하시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활동 장려를 위하여 운영 중인 남양주시 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문화의집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시민에게 생활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시설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복지동 3층에 위치한 남양주시 문화의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과 탄력성이 더 요구되는 업무로 판단됨에 따라 관계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의집 민간위탁 성과 결과 보면요. 평가가 ‘매우 우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평가 기준이나 항목은 없고 그냥 결과만 있는데 혹시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평가는 일단 그 프로그램 거기에 운영계획 프로그램이 있고 마을공동체들 동아리 활동 내역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히 집행했는가, 참가자들의 현황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해서.

그러면 평가는 누가 했어요?

평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서류 평가를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팀장이랑 저랑도 공유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했던 그 표 있잖아요.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갖다 주시고. 그리고 제가… 혹시 홈페이지 같은 거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남양주시 문화의집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도 좀 검색해 봤는데 업데이트가 한참 전 거가 나와 있어요.

‘20년까지는 지금 프로그램이 올라가 있는데.

맞아요.

그 이후 게 안 올라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와요? 그냥 입소문으로만?

일단은 성과 부분은 안 올라가 있지만 그 모집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모집을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돼요? 사람들이 보통 검색해서 가잖아요. 그냥 아는 사람들만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에도 동아리가 신규로 한 5개 동아리가 신규로 지금 다시 들어와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활동을 통해서 3개 동아리,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어떤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홍보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에서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의집이 지역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쪽에도 포스터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어떤 예산 부분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가 성과나 이런 부분이 안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지금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진 몇 장 올리는 게 예산이 들어요? 좀….

아, 사진이요? 일단은 그 부분이….

사진 몇 장 올리는 게 예산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자료나 이런 걸 데이터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직원분들 월급 받는데 이거를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하시는 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급 받는 직원분이 있잖아요. 그 직원분들이 당연히 이런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닌… 사진….

관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 운영인력이 세 분이 하고 계신데요. 워낙 그 활동 내역들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좀 그런 부분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는 홈페이지든 뭐든 어떤 행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당연히 오픈되고 공유돼야 되잖아요. 그거가 좀 예산 문제라는 건 저는 사실 이해는 어렵고요. 시민들이 항상 업데이트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좀 잘….

네, 저희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한송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홈피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남양주 여기 문화의집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남양주시의 이런 홈피가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그러한 것들도 다 포함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에 소홀하다라는 것은, 물론 홍보가 잘되고 또 거기서 홍보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홈피 관련 이런 모든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홈피 따로, 운영 따로, 뭐 홍보 따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홈피 관련 잘해서 누구나, 또 다른 어떤 시도군에서 열어 봤을 때도 ‘아, 남양주시는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라는 게,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첫 얼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얼굴이 좀 잘 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그러면 홈페이지가 잘 안 됐다면 혹시 SNS 다른 거는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민들이 딱 검색했을 때 홈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SNS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그때 직접 나가 봤을 때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반려인들과 함께 찍은… 반려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 뭐 이런 걸 다 공모를 해서 받아서 카톡으로 받아서 그거를 전시를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걸로 봐서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 매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 관리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매 5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연장해서.

네.

그렇지요? 근데 지금까지 이 환경 수질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으로 어떤 것들을 좀 많이 해 주고 있나요?

저희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하고 또 주민생활복리. 대부분이 농촌지역의 일반지원사업비하고요. 직접지원사업비 이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는 거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지원사업으로는 주로 어떤 쪽으로 활용을 하고 또….

보통 마을의 운영이라든지 농기구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이런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운동기구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 교체해 주시고.

네, 그런 것들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수질개선 쪽이면 조안이나 수동 이쪽으로 하나요?

네, 화도·수동·조안.

화도·수동·조안. 근데 이제 조안에는 규제가 많아서 저희가 못 해 주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네.

근데 그 주변에 보면 부족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살펴서 주민지원사업을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활성화 있게,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담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남양주시장 제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부,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 지자체 협력 및 공동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팔당 7개 시군은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8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본 협의회와 우리 시의 협력을 통해 상수원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 및 경기도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의 운영을 위한 우리 시 분담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이전 출연금이 한 7억 5000 정도 되고 그 이후에도 해마다 한 8000만 원 정도 출연금이 사용됐지요?

네.

그러면 주로 사용된 사용처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주로 운영비이고요.

운영비요?

네,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여기에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받는 거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 장비 등이 필요한 사무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풍양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남양주 전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없다면 사실은 외부로 직접 차가 와서 진료를 해 주고 재활치료까지 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려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건 남양주시에 열한 곳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기기에는 남양주시에는 관내는 없다라는 판단을 좀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고 나면 저희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사업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저는.

한송연 위원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