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김영실·이상기·원주영·박경원·한근수·김동훈·박윤옥·전혜연·손정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납부의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납부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과 설치 납부금액의 부과 및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11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련한 사항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숙·김영실·이상기·원주영·박경원·한근수·김동훈·박윤옥·전혜연·손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과 납부 절차를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임된 사항만으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입법체제의 실효성이 약하여 기존 위임 조례인 남양주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된 내용의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위임사항을 규정하면서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설치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고, 분할 납부기한을 당초 택지개발사업 승인일로부터 6월 이내였던 것을 착공일부터 준공 1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양현모입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송연 의원 대표발의)(한송연·김영실·이상기·손정자·김지훈(민)·이수련·김상수·이진환·원주영·박윤옥 의원 발의)

손정자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도 12월에 행안부로부터 재난현장이나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매뉴얼 배포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인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20년도에 15개 시군이 됐고요. ‘21년도에 4개 시, ‘22년도에 9개 시군구에서 만들어졌고 ‘23년도 1월에 경기도 본청에서, 그리고 10월에는 과천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남양주와 김포를 제외한 모든 경기도 내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황인데요. 이번 홍수 사태를 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홍수… 여름 홍수 때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나 어떠한 조그마한 단체에서라도 기부금을 모아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전달할 대상이 중간에 매개체가 없었고, 가서 조금 도와주고 하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통합지원단이 없었었기 때문에 각기 각자의 사회단체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지원을 해 줬고 막상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균형적인 통합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 있었을 때 항상 늘 2중, 3중으로 과하게 대비를 해도 부족한 사항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늦게 할 수밖에 없던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가 현재는 한 19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상위법에서 조례를 만들라는 어떠한 그 이전서부터 사실은 시스템 자체는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기존에 있어서 그 업무를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는 없었고요. 굳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코로나 대응 관계라든지 이런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다소 늦어진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굉장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자원봉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내부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통합적으로 어떠한 관리나 어떠한 지침이나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많이 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불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한 거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항상 미리 지침이 내려왔으면 사실 미리 준비를 하고 한다면 이렇게 혼란이 많이 야기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별문제 없도록, 대응에 있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그 뒷부분 자료에 보면 별표2 잠깐 보시지요. 맨 밑에 비고란이 있습니다.

네.

비고란에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6조제1항제4호가 아니고 제5호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 기재된 것 같아서. 이거 이따 다시 정회하고 수정하는 걸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단 단장이 2명입니다.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단장이 맡은 사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조례안 제4조3항에서는 필요할 경우 타 기관 단체장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 사항 총괄은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재난현장 운영총괄은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도록 사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굳이 이 업무에 대한 선을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행정 쪽은 당연히 행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또 자원봉사풀 인력풀을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선은 이미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시를 안 해도 문제점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이 업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이제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행정 쪽에서 자원봉사 쪽을 지원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 쪽에서 또 행정업무를 할 수도 있는, 어떤 유사시. 유사시 어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을 신속하게 조직화하고 활동을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과 업무 구성 등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가 마련된다면 적기에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조례안에 우리가 지금 이거 컨트롤 타워 한다라는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지휘 감독을 하나요?

총괄 지휘는 일단 우리 재난현장대책본부장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장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책본부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부분이 본부장을 누가 맡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재난현장대책본부장은 시장님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

그러니까 부시장님으로.

근데 그 조직 이하에, 이하 조직에 공동대응단장이 들어가는데 공동대응단장이 우리 정책과장 저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지금 그게 기재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요?

직위에 관한 것은 명확하게 등재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동대응단장의 역할…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역할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명시를 안 해 놔도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소관 업무거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 제8조지요.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8조에. 이거는 그냥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원들이 자체 평가를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자원봉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평가를 했던 선례가 있었을까요?

일단 평가를 자원봉사단체별로 우리 이그나이트(Ignite)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우수봉사단체는 수상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봉사단체 수상을 했다면 반대로 조금 개선해야 될 봉사단체도 있었습니까?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활동 실적이, 어떤 일정 기준을 만들어서 활동 실적이 확연하게 저조하다 이런 봉사자라든지 봉사단체는 커트할 수 있는, 아웃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져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페널티를 많이 부여하거나 아웃된 그런 단체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자체 평가도 하기로 했는데 보면 업무 구성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황총괄팀에서는 행정·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활동지원팀에서는 간식·급식 정도와 편의시설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편의시설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갑자기 딱히 생각은 안 나는…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급식을 식사를 좀 제공하고 간식도 주고 약간 물도 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전대책이나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험 같은 경우는 일괄 총괄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인데 나와서 그래도 본인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확실히 마련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편의시설이 지금 뭔지 모르시지만 아무튼 다양하게 좀 자원봉사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게 지금 포함돼 있다는 걸로 제가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이 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있으면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 마련에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타 시군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있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좀 늦게 했지만 그래도 타 시군들 운영 파악을 아마 다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타 시군에 잘된 점이라든가 아쉬운 점,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남양주의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 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또 따로 혹시 생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할 수 있는 유사시 어떤 상황이 사실은 안 벌어지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저희가 작년인가요? 우리 부영 화재 사건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오피스텔인가요? 그 화재 사건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보면 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행정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군 파악해 봤을 때 뭐 장단점은 없었나요?

사실 어떤 사례를 파악해 본 건 아니고요. 조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는지 그 정도까지는 파악이 됐었고요.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타 시군은… 그냥 자체적으로 사실은 자원봉사 이런 단체들을 운영하는 데는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는 거와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와 아마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저는 늦게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장단점이나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시면서 지금 후발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시고 그냥 준비를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도 사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있어서 그 자체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훨씬 더 어떠한 큰 재난이나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디 고’ 하고 그 상황에 뛰어들면 훨씬 더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준비하시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계획을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활동 장려를 위하여 운영 중인 남양주시 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문화의집을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시민에게 생활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시설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복지동 3층에 위치한 남양주시 문화의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과 탄력성이 더 요구되는 업무로 판단됨에 따라 관계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문화의집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2024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으로 화도·수동·조안이 해당됩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특수협이라고 하지요. 우리 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주요 성과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해서 묶여서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부분들의 의견을 갖고 특수협에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규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 혜택이 되는 규제 개선은 먼저 예전에는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면 8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선을 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800㎡ 이상도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대책지역 안으로는 모든 폐기물을 못 갖고 오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재활용되는 그런 폐기물들은 입지를 허용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고요. 또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직접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돈으로 주는 사업비인데요. 그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은데 저희 시에 해당하는 건 이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 사항 좀.

앞으로도 이러한 규제 개선하고요.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이런 거를 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풍양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남양주 전체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허리굽음증 항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검진에서 척추측만증 발견이 안 되는 것인지, 학생 검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없다면 사실은 외부로 직접 차가 와서 진료를 해 주고 재활치료까지 해 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려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건 남양주시에 열한 곳의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기기에는 남양주시에는 관내는 없다라는 판단을 좀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고 나면 저희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사업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