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10배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 이내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월 말 기준 1,578개 업체에 약 427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예산에 3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3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교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출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출연을 통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해년 해마다 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관련해서 지원대상에 보면, 이 지원대상은 어느 지자체나 거의 다 비슷하나요?

제가 타 지자체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이렇게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특례보증이 제일 그나마 많이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2023년도에 1,578개 업체한테 지원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출연금이 37억 4,000만 원일 때 대략 1,578개소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최대 5,000만 원인데 그러면 최소는 얼마부터 시작을 해요, 혹시?

최소는 1,0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5,000만 원을 해 주면 5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출을, 그렇죠? 최대 5,000만 원이면 10배 하면 5억까지 대출을 해 준다는 그 말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가 5,000만 원입니다.

한도가 5,000만 원이다,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000만 원이 최대 같으면?

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30만 원을 수반하겠다고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30억 원.

30억 원, 우리 출연금이, 올해가 37억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30억 원도 방어가 가능하겠습니까, 올해? 좀 지킬 수 있겠어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그나마 혜택을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하고 다른 타 지자체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보다 조금 앞서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 특히 소상공인들이 우리 관내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경환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잘 방어가 됐으면 좋겠고 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님 잘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계에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저희가 이자차액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 지원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분들이 시중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2% 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상공인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보증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건데요. 지금 37억을, 30억을 추산해서 10배를 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20억 정도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특히 우리 화성은 범위도 넓고 업체수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1,500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인하고 소공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이거를 활용을 하시나요?

그 비율은 저희가 따로 분류는 하지 않았는데요. 소상인이 90% 이상.

상인이 90%, 소공인이 약 10% 정도 쓰는 거네요.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언어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인들, 특히 소상인들 중에서도 업종이 있죠. 업종 파악은 혹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느 업종 쪽에서 많이 쓰나요?

대부분 도소매업하고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쪽하고 도소매쪽에서 이 보증기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네.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해마다 사용용처가 거의 체계화가 돼서 어느 업종에 어느 분들이 많이 쓰는지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실질적으로 이게 소상공인 지원인 건지 특정업체들에 의해서 집중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 가지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소상공인에게 고르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광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일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불경기 때는 소공인들 있잖아요. 제조업을 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요. 물론 다른 분도 다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들이 잘 지켜봐줘야 된다, 물론 소상인들도 정말 어려운 현상에 있지만 소공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비율이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 파악을 해 보면 아마 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그거까지는 요구자료를 안 해 봐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한 2개월이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개월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3개월 차부터 이걸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업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사실 2개월 차, 1년 미만은 이 창업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은 업태를 유지하고 운영을 하다가 애로사항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창업해 가지고 이제 막 2개월, 3개월 차에 다 지원을 하면 이거는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 부분도 2개월 이상 되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조례상에 2개월로만 되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지원을 해 준다, 또 창업하는 새싹, 이런 소공인이나 소상공인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필요한 데에 필요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장철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도 2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천요청 및 추천통보 내용에 있어요, 지원절차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추천위원이 있는 거죠?

추천위원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먼저 신청을 하시면 그 접수사항이 우리 시에 통보가 오면 저희가 체납여부라든가 이런 거를 조회해서 다시 경기신보로 최종적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서 그냥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추천에 대한 어떤 룰이 있나요?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체납조회라든가 이런 거 기본사항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일텐데 만약에 체납이 안 됐어요. 그러면 6개월, 우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2개월 됐고 6개월 됐고 12개월 됐고 이런 연도를 가지고 뭐를 하는지, 아니면 규모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는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도 있는데 그거를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하느냐, 우리 옆에 팀장님 계신데, 팀장님이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인지원팀장 나진영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천요청이 들어오면요, 그 추천요청을 할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실사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로 확인하는 거는 지원 제외업종을 확인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원 제외업종을 확인할 때 매출액 부분도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통보할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중복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업기간도 들어가고 사업기간이 더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인 거잖아요.

아니,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우선 충족되는지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지원 제외업종 사항이 있거든요. 사치나 향락…….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배수, 이 사람 대상자에, 만약에 1,500건수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자금 소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거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거의 선착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선착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받으신 분은 5년 동안 제외되는 거잖아요?

네,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보통 몇 %가 해당이 되나요?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몇 %를 우리가 줄 수가 있어요? 작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추천이 가능해서요. 대부분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먼저 되고 이게 아니고 대부분 선착순으로 하되 대부분이 다 대상이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취소하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한도 같은 경우에도 내가 5,000만 원을 신청했다고 해서 5,000만 원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심의를 내려주겠죠.

네, 심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금액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 거기에 금리나 이런 부분을, 대부분 담보력이 없는 분이 이거를 신청을 하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다 혜택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우리 화성시에서 특례보증 이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일반인 대출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또 역으로 민원 오면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융자기간이 되면 또 갚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돌이표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이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분들이 회복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에 보면 2023년 박스 안에 있는 것 출연예산액 37억하고 보증지원건수 1,578건하고, 보증지원금액이 더 많은 건 뭐예요? 10배수면 370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원금액이 426억 정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출연금이 남은 게 있으면 그게 이월이 됩니다.

아, 이월이 돼서?

네, 그래서 작년도에 9억 9,000만 원이 이월이 돼서 이게 대출규모가 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보증지원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2.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일자리센터 위수탁 재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계약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는 지역일자리 발굴, 취업상담 알선을 통해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채용행사, 취업교육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구인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제조업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우리 시 산업구조에 맞는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발굴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자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협약체결 등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화성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기업 인력난과 지역고용 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취업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우리 일자리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자리센터에서 내세울만한 이런 실적이 뭐가 있나요? 저희가 이래서 꼭 이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 직업상담 관리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을 하면 1, 2년 이런 단기가 아니라 5년 이상을 지나가는 근속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까, 혹시?

장기근속 여부까지는 통계를 지금은 잡은 건 없고요.

없죠?

네, 앞으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취직을 시켜도 숫자만 중요시 여기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일을 오래하고 여기로 인해서 장기적인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우리를 통해서 몇 명이 취직을 했어요.” 한 달을 하고 그만두든 1년을 하고 그만두면 그다음은 몰라요. 그냥 취직을 했다, 여기를 통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한다,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게 양질의 일자리인가요, 과장님?

아무래도 구인하시는 분들이, 구직하시는 분들이 만족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게 나와 있잖아요. 양질의 일자리인지 아닌지 거기에 지금 매칭이 되는지, 우리 시는 그걸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사후관리가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이름으로 그럴듯한 내용만 올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결국은 이런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지 아르바이트 연결하는 거나 큰 다름이 없잖아요. 그냥 매칭만 해 주고 다 실적으로 잡아버리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얼마나 근속을 하는지 그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취직을 했는데 여기에서 소개하는 서비스의 양이 어떤지 그런 사후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야 우리가 시민들한테 “예산을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떳떳하게 썼고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취직은 했는데 그다음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본분은 아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게 과장님 우리가 운영한 지 한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11년차.

11년차, 지금까지 다 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이 되는 데에서 응모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없는 건지 여기만 그냥 하는 건지, 혹시 공모를 하면 다른 업체도 좀 들어오는 데가 있었어요?

저희가 비영리기관 단체로 한정하다 보니까 비영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들어온 게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한 군데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거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혹시 자격이 되나요?

자격요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평가를 해서 상공회의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일자리센터, 구인이 일단 있어야 구직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관내 기업체가 많다 보니 이 구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모집을 하고 이런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야만 구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종업원이 35명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약 16억 정도가 1년에 수반되는데요. 아까 앞에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개수만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저도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현재 필요하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좀 지속적으로, 단기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동부권, 서부권, 고용복지센터, 봉담 2명, 읍면동 22명, 지역거점별로 이렇게 상담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다 혹시 실적은 좀 받아보나요, 차후에?

저희가 매월 상담사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을 받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또 어쨌든 거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잘할 수 있는, 당연히 위탁기관을 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상공회의소가 했다고 하니까 혹시 차후에라도 다른 기관, 협동조합들이 응모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업무 프로세스는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업무 매뉴얼은 있습니다.

어쨌든 한 2개, 3개, 4개 많이 응모하면 좋겠죠. 경쟁력이 있으면 상당히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지금 1개 아니면 2개가 응모를 한다고 하니 이거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재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2년을 운영했다고 하니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 권역별, 전체 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3년씩 했습니다.

재위탁할 때도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는 게 3년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기간을 정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1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산업 중에서 제조업 분야가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 제조업 분야에 인력난이 되게 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저희가 그동안 알선취업한 통계를 내보니까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 쪽에 많이 알선취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좀 더 일자리센터랑 같이 고민을 해서 제조업 쪽에 많은 취업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1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또 성과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1년 단위, 2년 단위로 위탁을 하지만 상담사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저희가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시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자리센터를. 어쨌든 상공회의소에 회원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적정하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회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매칭이 훨씬 쉽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선택의 여지는 더 많겠다 싶은데 지금 화성시 상공회의소의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대부분 가입은 안 되어 있잖아요. 다는 안 되어 있는 걸로, 대부분이 아니라 다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만약에 가입이 안 되신 업체하고의 직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의 연결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 일자리센터에서는 회원사하고 비회원사 상관없이 알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통계를 해 보면 비회원사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자리센터는 화성시 상공회의소에서 하지만 회원이 아닌 비회원 정보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과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하고 매칭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예산이 십 얼마라고 하셨죠?

약 15억 원 정도.

15억 정도의 가치 창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분들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에 15억 8,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일자리센터에 취업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지금 자료를 좀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실질적인 본질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1억 조금 넘어요. 나머지는 그 조직 운영을 위해서 14억여 원 이상이 들어가요. 비율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편하게 보이지는 않은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14억을 들여서 이 돈을 집행한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센터에 대부분이 인건비이거든요. 상담사분들의 인건비인데 상담사분들이 취업알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간 일인당 한 1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따져봤을 때 한 사람 앞에 드는 취업알선비용은 약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내에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 일자리센터 취업알선 실적은 거의 4위로 상위권에 랭크는 되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 비용이 1인당 비용을 산출했을 때 많이 든다고 보기 어려워서 우선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많이 없지만 그분들이 상담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구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상담을 하려면 좋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많이 와야 되고요. 또 좋은 직원을 구하기 위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홍보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3,400만 원 잡혀 있어요. 나머지는 이걸 뿌려놓고 오는 사람들을 상담해서 일을, 업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작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질적인 이 비용이 많다, 운영비가 너무 많은 거냐, 이 개념이 아니라 이 본질에서 저는 지금 비율이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만큼을 홍보해서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거기에 맞는 구인구직자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냐, 저는 그걸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우수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인데요. 그런 청년층이 제조업 분야에 안 가는 게, 기피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조업이 우수기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잘 몰라서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기업도 발굴을 하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기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자리센터라고 하면 사람들을 데리고만 와서 일자리를 취직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업체들이 있다라는 업체에 대한 이미지도 구직자들한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안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직자들이 안 가는 이유가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아직 안 생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 회사에 내 인생을 한번 도전을 해 볼까.’ 이거에 대한, 그런 회사,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게 거기에 가서 면접보기 전에 구직자들은 판단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일자리센터의 몫인데 일자리센터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또 그걸 다 말로는 못하잖아요. 자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 작은 예산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최초에 여쭸던 장기근속자가 생기기 어렵고 또 그거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사후대책도 지금 잘 안 나오는 상태고 그냥 만들어진 대로 그냥 가는, 숫자에 대해서 면피용 숫자, “이만큼 취직은 시켰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우리 일자리센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운영인원을 보니까 35명이에요. 35명이고 읍면동에 배치되신 분들이 22명이세요. 그러면 읍면동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분당 한 100명 정도, 100명 넘게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에 배치되신 상담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읍면동에 앉아있기만 하는 건지, 주민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그분들이 거기 앉아 계신가 이런 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홍보에 중점을 두고 많이 했고요. SNS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에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거의 오시는 분 위주로 상담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자리를 내가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 막막한 그런 분들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있다는 게, “거기에 있어, 거기를 가 보면 돼.” 이런 게 화성시민들한테 각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자리를 막연하게 찾는데 어디를 가봐야 되나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이분들 상담사는 그냥 읍면동에 앉아있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 상담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4.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7.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근거하며 31개 시ㆍ군 출연금과 경기도 기금으로 운영되며 금년 7월 말 기준 1조 4,000억 원의 규모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고 관내 중소기업이 저리의 융자 지원, 운전자금 및 설비자금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원활히 하며 관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특례시에 대비한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가장 많은 제조업체를 보유한 우리 시의 전략에 맞는 맞춤형 기업 육성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산업생태계 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화성산업진흥원은 미래전략산업 기술기반 강화, 혁신성장 창업생태계 조성, 기술미래ㆍ전략산업 중심의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성장 선도를 전략목표로 삼고 총 22개 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출연예산액은 총 143억 1,500만 원으로 출연내역은 인건비 21억 6,800만 원, 운영경비 15억 700만 원, 사업비 10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우리 시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에서는 출연금의 4배수의 보증규모를 마련하여 지원하며 2024년에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금으로 7억 원을 편성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여 보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튼튼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실물 기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 등과 달리 자산평가가 쉽지 않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내 콘텐츠기업들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2017년부터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우리 시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와 경기도가 1 대 1 자금 출연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배수의 보증규모를 마련하고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총 1,1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까지 운영된 2차 업무협약이 사후 출연으로 운영되어 내년까지 남아있는 분담 잔액이 175만 원이 있으며 현재 3차 협약 기간 중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출연금액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공인 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운영 중인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화성시 도시형소공인협의회에서 위탁운영 중인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소공인 지원시설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하여 소공인들의 의식과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으며 고가의 공용장비 시설과 공동전시장을 지원하여 소공인들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협업화를 위한 공동생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소공인을 육성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시설 관리, 사업수행 등 소공인과의 지속적인 교류 및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화성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과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시설 운영 및 소공인을 위한 기술 지원, 네트워크 역량 구축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의거 기업의 자금수요 충족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출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도내 최대의 기업체 상주와 시군 경쟁력 전국 1위의 도시에 견주어 볼 때 미래산업 전환에 따른 신사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중소기업 지원 고도화 등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66%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조직과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타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후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나 전년 대비 축소된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수요와 지원현황의 추이,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예산편성이 우선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와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콘텐츠 산업의 경우 성장가능성과 파급력이 높아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화성상공회의소와의 계약기간 1년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센터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계약연장은 타당하나 수탁기관 재계약시 사업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및 계획수립 등의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6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부터 여쭤볼게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60%나 증가했다고 해요. 금액적으로 57억이나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86억에서, 57억에서 140억이 늘었는데 우리가 우리 화성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대부분 사업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흥원이 이렇게 66%나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화성산업진흥원이 3년차를 지나면서 본격적인 기업 지원 육성과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동의안 낼 때는 한 140억 정도로 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면서 올해와 비슷한 수요가 한 86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쨌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 맞지만 우리 화성시의 재정규모나 이런 걸 따져서 좀 들어가야 되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필요없는 사업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는 계시지만 66%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나왔을 때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산 결정을 할 때도, 예산을 올리실 때도 적정하게 올리시라는 말씀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미리 그렇게 됐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모빌리티 전시회 이런 부분도 현재 꼭 필요한 건지 고민도 해 보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진짜 쥐어짜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운영도 규모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더 할게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동의안을 쭉 보다 보니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화성시 자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은 없는 건가요?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운전자금으로?

네.

그러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전자금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특례라는 것은 어떤어떤 걸 특례를 보증한다는 얘기예요?

특례보증 지원이라는 거는 일반 기업들이 일반 보조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일반은행에서는 B등급 이상을 지원해 주는데 특례보증 지원에서는 그거보다 한 단계 하향시킨 트리플 C등급 이상으로 제한을, 완화를 시켜서 특례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신용보증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례라는 뜻은 여기에서 어떤 적용을 하는 거냐는 거죠.

특례보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잠시만요, 일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재무 여건이라든가 보증한도 사정이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에서는 재무 여건 같은 건 생략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C등급 이상, 그 차이…….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등급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무상태가 좀 어렵거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이 또 있어요. 이 콘텐츠는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콘텐츠기업이라고 해서 출판, 문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이런 쪽의 분야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특례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일부 더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산업을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기업들을, 특례보증이나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런 콘텐츠 기업들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이런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괄로 했는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걸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건건이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것도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70%가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억을, 예를 들어서 4억을 출연을 하면 경기도는 70%, 4억의 70%, 약 12억 정도를 경기도가 대는 건가요? 같이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종류냐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서 원래는 사실상 경기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군 부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해서 대출 증가로 기금 조성이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는 일괄로 시군별로 0.3%를 다 적용시켰는데 올해부터는 협조 융자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별로 비율을 30%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 30%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담당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차보전액의 30%를 시군별로 나눈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화성시가 대충 자금을 받아보면 한 15% 정도, 경기도…….

15% 정도는 받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약 24억, 25억 정도를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 4억을, 지금 2024년도는 4억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적어지는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산방식에 의해서 4억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부담금을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도에서 요청한 거는 전년보다 18억이 증가된 43억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시군별 분담비율이 0.3%로 일괄 적용을 시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든 50억을 내든 다 0.3%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경기도도 아마 이 대출 증가로 인해서 기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군별로 협조융자 잔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율로 해서 저희들한테 한 15% 정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결국은 4억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출연을 했을 경우에 2023년도에 약 25억 정도를 출연했을 때보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육성자금을 받을 기회는 좀 적어지는 거는 맞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는 좀 적어지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보면 3년간 통계치를 봤더니 저희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대출업체수가 한 1,500대 정도 되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그보다 한 두 배 더 많은 3,00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는 갑자기 저희들이 재정이 그래서 규모를 축소시키긴 했습니다마는 이 대출을 할 때 보면 가점제도라는 걸 이용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43억을 다 출연하면 가점을 예를 들어서 10점을 줍니다. 우리 화성시 기업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 신청할 때는 가점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화성시가 기존 다른 시보다 많은 혜택을 받았던 것 같은데 출연금 규모가 적어진다 하더라도 가점 규모가 적어지는 거지 대출이나 이런 거 받는 데에서는 조금…….

가점이 적어지면 받을 확률이 아무래도 조금은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작년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6억이나 7억이나 출연금을 조금 더 올렸을 때에는 확실하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확실히 되는 건가요?

경기도로부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없는데 아마 예산이 확정되고 경기도도 확정이 되다 보면 저희한테 출연금 요구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내년도 예산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경기도하고 협의를 잘해서 출연금이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관내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거기에 과장님께서 좀 더 협의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그다음에 콘텐츠하고 따로지만 특례보증하고는, 이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경기도하고 이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협약이 된…….

협약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이건 어쨌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31개 시군이 다 이렇게 협약서가 맺어져 있는 사항인 건가요?

네,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진흥원도, 진흥원은 빠지고요?

중소기업.

이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재단법인 산업진흥원을 보시면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늘고 운영비도 좀 늘었지만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업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한 40억이 늘었는데 이 사업비가 늘어나면 이 사업에 대한 결과물은 어느 정도 때부터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까요?

진흥원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기간은 1년인데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중간점검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 안에 도출해서 성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결과가 나온다는 건 사실 어떤 기간이, 1년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결과물이 도출되는 사업들을 지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봤을 때 좀 길게 장기적인 사업도 하시고 단기적인 사업도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업종류별로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창업 투자펀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R&D 같은 경우는 장기과제 이런 쪽으로도 투자가 계속돼서 후속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기업지원 인증이라든가 특허 이런 단순한 지원사업은 이미 지원을 취득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바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이렇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따라서 단기적 또 중기적, 장기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고려해서 적절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알겠는데 지금 42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추가로. 그러면 이중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어느 정도가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이 들어갈 거고 어느 정도는 1년 안에 성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거를 갖다가 “장기, 단기, 알아서 고루고루 잘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시민들은 이 예산이 들어가면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은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개념으로 들어갈 거고 또 어떤 부분, R&D 같은 경우는 금방 결과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장기로 보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단기로 1년 안에 들어갈 사업은 뭐뭐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듣고 싶은데, 지금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지금 저희가 5개의 카테고리로 해 가지고 전략단계를 구분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미래전략산업기술 기반 강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가 바이오 또 반도체 이런 기반 구축하는 산업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을 해도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분야도 또한 시간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판로 개척이나 이런 쪽 부분들, 또 특허라든가 출원하는 지원사업들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개 전략단계별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여쭤볼 때 1년 예산이면 1년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지금 들은 얘기로는 1년 안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들이 다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이 되지만 사실상 이게 계속적인 사업들도 있고 하지만 지원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일은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라든가 선도기업 사업화 지원, 또 생활소비자의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하면 바로 기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단기간에 성과가 가능합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나오기를 바라고요. 진흥원에서는, 사실 우리 시의 출연기관이잖아요. 그 어떤 다른 재단이나 기관보다도 사실 굉장히 우리 화성시에 중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기업이 많고 기업하기 좋은 어떤 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는데 그걸 화성시에 주관적으로 진흥원이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 좀 더 시원시원하게 답이나 대안이나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끔 많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진흥원장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로 결과물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과물이 나오는 부분들은 올해 안에 나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정도는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건 어떠어떠한 게 있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결과가 불분명한 부분들도 지금 있잖아요. 결과가 불분명한 부분은 이건 사실상 결과를 보는 것보다는 “지원사업으로 장기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차후에는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성과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제시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왜 비용만 들어가고 조직만 비대하게 키우냐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정보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명회라든가 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휴식시간에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좀 있어서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 인식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일자리가 다 중요하고 모든 일자리에 귀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산업진흥원에서 선도적으로 교육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게 더 오히려 산업의 역량 강화에 제일 기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흥원장님?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식전환 개선사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제 개인적으로 화성시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산업진흥원이 늦게 출발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죠? 지난번에 모빌리티 전시회도 그렇고 모빌리티 같은 전시는 대구시가 아주 강력하게 제일 크게 하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화성시는 대응이 늦는 거예요. 화성시에 기업하시는 분들의 세수에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게 대단히 큰 데도 우리 화성시는 기업에 대한 그런 대비가 적었고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출연금을 보면 화성시 전체에 보면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출연금이 많은 거예요. 월등히 더 많은 거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자꾸, 위원들이 그러면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흥원이 할 일도 많고, 늦게 출발한 거에 비하면 할 일도 많고 해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콘텐츠기업 관련해서 출판, 만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보증금을 어쨌든 출연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지만 출판이나 만화, 음악, 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관내에서 2023년도나 2022년도에 실제로 받은 혜택이나 융자금 금액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습니다.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혹시 기업명까지는 좀 알 수 있어요? 그건 공개가 불가능한가요?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받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개수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개수만요? 대략 한 몇 개 정도 개수가 되나요?

저희들이 이게 1차, 2차, 3차 협약이 있는데요. 2차 협약기간 같은 경우에는, 3차 협약기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0개 기업에 8억 2,000만 원을 보증 지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20개 기업에 8억 정도요?

네, 보증 지원한.

보증 지원한 게, 어쨌든 콘텐츠기업이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해서 이런 분야에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회사라고 그래야 되나 얼마나 있는지 사실 존재하는지는 저희들도 잘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런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이라는 제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내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1,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보면 노래방이나 스크린골프장 이런 업종들도 다 포함이 됐거든요, 콘텐츠기업 안에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은 사실상 특례보증 받은 거는 거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보면 주로 출판, 음악, 게임, 영화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관내에 있는 기업이 대략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례보증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홍보는 좀 해 줄 필요는 있다, 1,000개 정도니까.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소지가 파악된다면 안내서라도 한 장 정도 보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이번에 지원 출연 동의안이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기존에 했을 때 사용률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콘텐츠 지원을 하는 기업들이 혹시 이게 언제쯤 어느 정도, 최초 지원한 걸로 봐서는 몇 년이나 된 거죠?

최초 지원된 게 아마 2016년부터 1차 해서 2019년까지, 2차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고 3차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게 1차나 2차에 저희가 지원을 했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 중에 혹여 나름 그래도 성공적으로 안정화된 기업이나 아니면 존재를 못하고 결국은 정리된 기업에 대한 이런 데이터는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그런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별도로, 저희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받는 거는 지원업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쪽 신보쪽에 확인해서 있으면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름 조직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현황을 파악해야 앞으로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거를 모르면 계속하는 게 하는 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백데이터를 좀 받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은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보증을 받는 거는 그 기업의 존치와 성장을 목표로 이게 하나의 방법인데 이것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신경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목적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냥 이 행위를 위한 행위가 되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했더니 성공을 했어, 그랬을 때 그분들은 어떤 문제로 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우리가 다 다른 분들한테 사례로 알려줄 수도 있고 실패를 했을 때는 이거 외에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 좀 그런 것도 봐 가지고 새로운 특례보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한테 안내 내지는 좀 서포터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저희 구조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이 좀 많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좀 많지는 않아서 이거에 대한 금액을 추산하는 기본은 어디에서 잡으셨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협약 같은 경우에는 총 9,200만 원을 저희들이 5개년에 의해서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75만 원을 출연 동의안을 요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2018년부터 해 가지고 2023년까지 분담금을 내고 내년에 잔여금 175만 원이 남은 거고요. 2차 협약에 대한 분담금이 나온 거고 그리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총 보증액이 저희들이 9억 원을 보증한도를 쓰는데 이게 8억 2,000까지 소진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2025년 부분에 대한 출연금 1,000만 원을 더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금액이라는 자체가 2019년 협약 당시에 그 상황에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19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에 대한 보정이라든가 수정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2025년 6월까지 협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더 추가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이 콘텐츠 기업들은 굉장히 변화라든지 변태가 빠른 걸로 아는데 19년도에 계산을 하고 확인했을 때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25년까지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세심하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제7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복합지원센터가 현재 2개소를 해 놨고 1개 준비 중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는 봉담읍에 있는 복합지원센터가 있고 팔탄면에 있는 지원센터가 하나 있고 지금 동탄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3개의 복합지원센터가 현재로서는 위탁을 받는 곳이 다 따로따로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진흥원하고 소공인복합센터에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5년간 사업을 하고 국비도 받고 시비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5년이 지나고 나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원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국비 일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5년 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단체가 서로 하나씩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다 지원만 하고 실제로 수입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위탁 동의안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꾸려 나갈까에 대한 계획서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3개 기관이 산업진흥원이 올해 말, 11월 말 정도에 개소식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할 거거든요. 할 예정인데 기존에 도시형소공인협회에서 운영한 팔탄소공인지원센터라든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운영 중인 화성소공인, 봉담에 있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1년간 비교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효율성이나 통일성 측면에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거에서는 한 개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를 하든 세 군데가 운영을 하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물론 통합 운영하면 좀 더 효율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이건 누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 정말로 잘할 거냐, 운영을 잘할 거냐에 대한 부분, 누가 어느 기관이 운영을 했을 때 차후에,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 필요없습니다. 차후에 동의안을 위탁할 때 향후 수입 창출에 대한 계획을 좀 받아서 그것도 같이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5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운영은 또 우리 시가 다 떠안아서 지속적으로 이 세 개 부분, 거기에다가 특화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생겨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저희 시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애로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서 부분은 좀 같이 받아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통합운영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비 차원에서 굉장히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군데에서 센터, 또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군데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로 운영을 하고 그 지역에는 또 약간 파견식으로 가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 기관이 각자 서로 다른 사업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시에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됐든 아니면 상공회의소가 됐든 통합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이 처음부터 큰 틀의 도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화성 서부나 중부 일부에서 시작을 하다가 동탄이 가다 보니 이렇게 조금조금씩 늘어난 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센터, 센터 이렇게 되는 게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게 다 통합이 운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도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같이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우리가 봐도 사실 너무 많고 복잡해요, 사업내용도. 이거를 일괄적으로 어딘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인건비를 줄이는 게 어쩌면 최고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좀 깊게 국장님하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8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질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것도, 팔탄면에 있는 공동기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혹시 공고를 하면, 지금 현재 3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 팔탄면은 도시형소공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흥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도 여기에 모집을 하면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나요?

네, 자격됩니다.

자격은 되는 거고, 그러면 응모를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산업진흥원은 제외되고 상공회의소가 신청했을 때는 가능은 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세 개 업체, 세 개 기관 외에 혹시 다른 기관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건 없고, 자격조건에, 저희들이 위탁 자격조건에 소공인 관련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쉽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개 그다음에 복합지원센터, 특화지원센터까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 보면 저희들이 기종을 한 12개 기종을 가지고 있거든요. 주목적이 소공인들한테 이런 장비 사용법이라든가 아니면 경영 관련 기술, 그리고 공동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교육 관련된 사업비가 주종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진흥원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원장님. 23년도 예산집행내역 좀 우리 전위원님들한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앞서 논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재환입니다. 화성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출연 동의안인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지역의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을 맞는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는 화이트바이오산업 대응을 위한 환경 및 피부친화 바이오 소재 제품개발을 주제로 2021년 5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1년도부터 매년 출연금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의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기술개발 R&D 3년과 사업화 단계 시행 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에는 기술개발 R&D단계를 지나 사업화 단계 과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는 5년간 총사업비 115억 중 국비 47억 5,000만 원, 시비 47억 5,000만 원, 민간부담 20억씩 각자 부담하는 민관 연계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시비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R&D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관내 화이트바이오산업 일자리 창출 및 화이트바이오산업 매출 증대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투자유치과에서는 사업 수행 컨소시엄 및 화성시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1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화성시 기업 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연차별 출연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본 출연을 통해 바이오 화장품 산업 관련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향후 화성시 세수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예전에 어느 과에 있다가 투자유치과로 온 거죠?

전에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이제 투자유치과로 넘어온 사업인 거죠? 지금 우리 시비가 약 47억 정도 투자된다고 했거든요. 국비가 한 47억 정도 그다음에 자부담을 일부 해서 올해, 2024년도에 10억을 출연하면 남는 금액이 10억 남는 건가요? 2025년까지 저희들이 출연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 반 걱정 반, 과연 바이오 산업에 관련해서 투자는 계속, 시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얻은 결과물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코스맥스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시제품도 만들고 개발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2025년까지 저희들이 출연을 계속했을 때 약 47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약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에 따르는 미래에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비용이 뭔가,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인원 채용 그다음에 세수 증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정확한 기준은 없겠지만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쨌든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해서 했을 때 우리 시에 이런 충분한 이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으니까 공모에 응했겠죠, 저희들이.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는 나타나는 지표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저희가 어찌됐든 이게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 저희도 꼼꼼히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매출액이, 여기에서 30억 매출이 현재까지 있었고요. 매출액 중에 일부는 국비로, 국세로 납부하는 것도 있고 지방세로 납부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화 단계가 지난 다음에 최소한 매년 2억씩은, 최소거든요. 그러니까 화이트바이오가 어찌됐든 육성이 되면 최소 2억보다는 더 많이 시세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매년 20억 이상씩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지금 관계기관이 여러 관계기관이 있는데 사실 경희대학교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손 미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산이 투입됐다고 해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성균관대나 경희대학교나 어쨌든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은 저희들이 가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그래도 어찌됐든 시 세수로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사업설명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맥스라는 회사가 저희 화성에, 향남에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거기도 실제로 가서 현재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좀 내신 것 같아요. 혹시 그건 가능하신가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상임위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날짜는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위원장님하고 상의,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동의안이 이 한 개뿐만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개 동의안이 지속적으로 세금이 투입되는 동의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 걱정입니다. 내년도 세수도 사실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이 동의안들을 통해서 출연금으로 지속적으로 냈을 때 그에 따르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의 효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5년 동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안 낼 수도 없는 동의안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사업은 전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했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년대비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좀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답보상태입니까?

지금 시제품 하면서 특허도 어느 정도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어찌됐든 화이트바이오 관련해서 저희도 파악한 거는 230억 매출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는 사업, 내년부터 사업화 단계라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외국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업은 그래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어차피 내년까지 저희가 더 지원을 하고 나면 사실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여기에서 성과가 나오기를 바래야 되는데 이건 좀 추론적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하게 되면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화성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제품이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안정화를 시키고 제품 개발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고 매출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좋은 그런 마음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이게 저희 시민들한테 헛돈썼다는 생각만 안 들면 사실 이거를 해서 제품은 생각만큼 히트를 못 치더라도 기반 기술은 확립을 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든 아니면 기초 기술의 확립이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알려주시고요. 이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8대 때부터 쭉 같이 가던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넘어오면서 제일 힘든 거는 과장님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존경하는 저희 상임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출연금은 계속 나가는데 눈에 보이는 소득이나 그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자꾸 염려돼서 당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어찌됐든 연구개발된 게 올해 연말이 마지막이거든요. 어쨌든 연말에 중간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많이, 47억 정도면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시스템을 통하여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소비체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 및 공공급식 사업, 농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로컬푸드 생산자ㆍ소비자 교육, 로컬푸드 6차 가공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위탁사업인 신활력 플러스 사업, 화성 송산포도축제, 농산물 비대면 판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 대비 증감없이 총 6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결원 충원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을 삭감하여 출연금 일부와 재단 자체 수익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없이 재단 자체 수익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재단 총 예산안은 119억 6,050만 원으로 출연금 60억 원, 재단 자체 수익금 59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재단이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설치한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농산물 공급 등 재단 주요사업들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재단 고유의 목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조직과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번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푸드센터 이사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겁니까?

저희도 살짝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러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안 갔으니까 올해도 여기에서 그냥 행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안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지 참석여부만 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참석여부는 잘 몰랐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음부터 그런 보고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어쨌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고 돈 60억이 예산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동의를 구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예산 때에 좀 보기는 하지만 올라오기 전에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60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조금 올랐는데 운영비는 또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삭감이 9,9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이 삭감한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전체적으로 실링을 줄여서 거기에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운영비 부분을 타이트하게 줄여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 밑에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7,000만 원인가요? 7,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선제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2억 5,000을 뺀 거죠, 2억 5,000?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건가요, 선제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중에서 농약 안전성 검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삭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분석팀하고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안전성…….

그게 가능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도 됐고 로컬푸드 유통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이 정도는 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밑에 로컬푸드 출하체계 구축에서 그 부분이 한 3,600 정도가 빠졌는데 그거는 어떤 체계 구축을 삭감한 건가요? 농업인, 로컬푸드 출하체계 구축.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팀장 백주원입니다. 출하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감액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식재료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감면해서 그렇게 예산 책정한 것입니다.

그 밑에 6차 산업 활성화 사업도 좀 빠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일이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운영비를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건데 조직개편 용역이 추진되고 있나요, 현재?

네, 조직진단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11월 정도면 나옵니다.

그러면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리가 될까요?

그 속에서 포함돼서 결론이 나오도록 해 놨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이 사업,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고 그에 적절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게끔 조직이 잘 개편이 되고 운영이 잘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어쨌든 타이트하게 가다 보니까 운영비도 좀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단수익을 갖고 일부 보충한다고 하는데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재단수익을 창출을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또 소비자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적정히 잘 배분을 하셔 가지고 소비자한테 그 부분이 전가되지 않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향 있잖아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예산 낭비 안 되게끔 잘 적절히 운영을 부탁드릴 거고요. 이 운영비가 삭감이 돼서 만약에 어렵게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혹시 추경에 갈 수 있으면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60억 그다음에 자체수입이 59억 정도 대략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자체수입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의 수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체수입은 첫 번째로 재단을 운영해서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로컬푸드 판매를 해서 남는 수익금 한 24억 정도, 그리고 학교급식을 해서 남는 수익금 한 14억 정도, 또 나머지 재단의 잉여금 이런 부분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18억 9,000 정도, 그 정도 잉여금을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자체수익금을 좀 올리면 출연금이 좀 작아질 수 있냐, 그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익금이 높아지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또 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그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출연금을 줄였을 때 우리 자체수입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 질문을 일단 먼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체수익을 늘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면 농가라든가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에 총 24억 정도를 자체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지금 10%를 받고 있다는데 그 10%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저항이 심합니다. 시에서 만든 재단인데 왜 수수료를 그렇게 받느냐, 그런데 거기에 수수료를 20%를 올리면 저희들 수익금이, 재단의 수익이 배는 올라가지만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수수료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그 수수료 요율에 맞춰 가지고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농민들이 출하를 할 때, 물론 시에서 수수료를 10%,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0%를 받으면, 10%를 받고 납품을 했을 때 납품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납품가가 시금치 한 단에 100원이다라고 납품을 했을 때 그걸 로컬푸드에 납품 안 하고 일반 시중에 팔았을 때보다 이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 가서 시장에 납품을 했을 때 80원이다 그런데 10%의 수수료를 주더라도 1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로컬푸드에 납품했을 때. 그랬을 때는 농민들도 크게 반발은 없을 것 같은데요. 납품가가 우리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게 어때요? 가격이, 이걸 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이 그래도 로컬푸드에 납품을 했을 때 이득이 좀 많이 남는다, 어쨌든 그런 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보시면 산지 가격하고 도매시장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하고 가격대가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전체에서 한 50% 미만을 도매시장으로 나가는 농가가 수취한다고 봐야 되고,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이면 농가에서는 500원, 1,000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로컬푸드에 나가면 현재 시세가 5,000원이면 농가가 5,000원을 다 가져오는데 여기는 시장이 접근한 지역이라 농가는 그냥 소매 가격에서 5,000원 가도 나도 로컬 내면 더 신선한 거니까, 도매시장을 거쳐서 하루 지난 물건이 아니고 싱싱한 물건이니까 5,000원 다 받겠다, 오히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배정수 위원님 얘기처럼 그런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농가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마트에서 팔면 최종 시장에서 파는 가격하고 같은 가격으로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러게요, 그래도 저는 생각할 때 농수산물 시장에 이렇게 도매로 파는 것보다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게 현재로서는 농민들이 훨씬 이득인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훨씬 이득인 거니까 어쨌든 이 수익 부분에 있어서, 자체수입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잘, 시장가하고 농민이 납품하는 가격하고 이걸 잘 따져봐야 되겠죠. 잘 따져서 농민들도 손해 안 보고 소비자도 손해 안 보고 그런 마지노선을 잘 찾아야만 자체수입을 그나마 좀 올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올리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시장조사를 잘해서 농민도 손해 안 보고 소비자도 손해 안 보는 측면에서 그래도 로컬푸드 자체수입은 앞으로는 조금씩 좀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이 출연금을 1년에 50억, 60억씩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주는 거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좀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산포도축제 이번에 로컬푸드에서 했잖아요. 내년에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어요, 2억 9,000만 원. 올해 포도축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물론 궁평항에서 포도축제를 했고 2개 권역인가 3개 권역에 농산물을 현지에 직접 판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에 따르는 후기는 좀 어떻습니까?

농산물 판매에서 판매한, 참여한 농가들이나 그걸 사먹은 소비자들이나 대단히 만족을 했고요. 동탄에서 의외로 판매실적이 좋았습니다.

제가 팔기 1시간 전에 호수공원을 갔었습니다. 부스도 직접 갔었고 그 옆에 차려놓은 부스에 제가 1시간 전에 가서 상황을 다 살폈는데 1시간 전에 와서 줄을 다 서있더라고요. 줄을 서 있었고, 어쨌든 그걸 사기 위해서, 그리고 기존 원래 설정된 물량이 오전에 다 팔렸다, 그리고 오후 물량이 다시 올 거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화훼농협에서 이번에 그걸 한 거죠? 대신 위탁판매를 한 거죠?

화훼농협이 아니고 수원 원예농협.

원예농협에서 대신 위탁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나름대로 힘은 들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좋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됐던 물량이 오전에 다 판매가 되니까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궁평항에서 축제를 하면 사실 오시는 분들만 거기에 송산포도축제라는 걸 알고 경험하고 가서 거기에서 사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외에도 일부 지역을 좀 나눠서 권역별로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를 하니까 동탄에 있는, 멀리 떨어져 시민들도 ‘송산포도가 있구나’, 이런 좋은 제품이 있고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아마 몇 개 권역에서 이번에 포도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도 계획을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금년도 상황이 좋았으니까 내년도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민들이 송산포도에 대해서 널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물론 꼭 축제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지역에서 판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로컬푸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추가 예를 들어서 소비자, 로컬푸드 매장에 나오는 배추가 5,000원이면 실질적으로 5,000원이 다 생산자 농가에 간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갑니까?

지금 수수료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생산농가한테 갑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10%면 500원을 뺀 4,500원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일반 매장, 예를 들어서 다른 판매점들에서 우리 로컬푸드가 아닌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배추가 5,000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 상품이 소비자한테는 어느 정도에 매입이 돼서 들어옵니까?

지금 농산물 유통구조가 재래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산지수집상이 사서 도매시장에 상장하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사서 시도도매상인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 소매인까지 넘어가거든요. 기존 다섯 단계를 거치면 농가는 그중에서 한 20, 30%밖에 수취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배추가 1,500원 이내에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는.

지금 유통이 새로운 구조가 나와서 대규모 유통법인이 산지작목반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가져오면 도매시장 가격에 준해서 그게 한 70% 정도 너희 가져가고 우리가 직접 하고, 도매시장 안 거치고 자기네 유통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조도 있고 또 마지막 한 단계는 농가에서 직접 지금 말하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실제 유통가격을 농가가 다 수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유형별로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으로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재래시장에 몇 단계 거치는 게 대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아주 큰 물량일 경우에만 그런 경우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로컬푸드에서는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게 생물이잖아요. 만약에 판매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진 제품들이 나오죠?

네.

그 제품들에 대한 부담은 누가 안고 갑니까?

그거는 그 제품이 들어와서 요새 신선도를 봐서 신선야채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을 하루를 줍니다. 하루가 돼도 팔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공유 냉장고라든가 이런 기부형식으로도 하고 또 농가가 직접 회수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기부형식으로 그냥.

그러면 예를 들어 출하를 했어요, 농가에서. 그날 다 팔리면 다행인데 안 팔리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10포기를 출하했어요. 그러면 10포기 다 팔고 5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4만 5,000원이 들어오든가, 10%를 떼고. 그런데 만약에 6포기만 팔렸어요. 4포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4포기에 대한 2만 원이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소비자가 못 갖는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한테는 4만 5,000원을 주고 로컬푸드에서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겁니다.

로컬푸드는 지금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생산자가 위탁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소만 빌려주는 거죠?

네, 전체 물량들이 다 매출이 되면 농가한테 수취가격이 들어가는 거고 매출이 전체가 안 되면 팔린 것만 수취가격이 들어가고 안 팔린 거에 대해서는 농가가 다시 가져갈 것인지 그냥 공유냉장고식으로 기부를 할 것인지 해 가지고 저소득가정한테 환원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서 재고에 대한 부담은 지금 로컬푸드는 갖고 가지는 않는 거죠? 일반적인 마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매입을 해 오면 판매를 하고 남으면 본인들이 로스를 안고 가잖아요, 소비자하고는 별개로. 그런 부분은 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10%든 15%든 사실 그거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익 부분을 좀 더 살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섬세한 부분을 소비자들하고 생산자랑 잘 맞추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하든 생산자들한테 일반적인 마트에 비하면, 일반적인 출하에 비하면 우리 로컬푸드에 출하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출혈을 보고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잘해 가지고 금액 부분에서 조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잘 정리를 해서 조금씩 폭을 줄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거든요. 다만 접근방식을 잘 디테일하게 짜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더 내실있게 수익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에 보면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안전성 잔류농약 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00건이 넘는 이 건은 뭐예요? 여기 잔류농약에 적발된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검사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검사건수입니다.

건수요? 그러면 여기 적발되는 농가들은 한 몇 건이나 돼요, 대략?

전체 검사건수에서 한 1.5%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밭작물이나, 요즘에 농약을 안 쳐서는 거의 힘들어요, 모든 채소도, 그렇죠? 이분들이 로컬푸드에다가 출하하는 농가들이 얼마만큼 힘들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수익을 논하는 것보다 농업에 대해서, 이 밭작물에 대해서 출하를 하는 거는 하우스도 그렇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에 대한, 신뢰에 대한 상품을 먼저 논해야지 농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농업하시는 거에 대한 것도 좀 참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농업은 상당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솔직히 1년에 10번 이상 지나는 태풍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흉년이고 태풍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가뭄도 있지 냉해도 있고 서리도 있고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파고들을 다 거쳐야지 비로소 농산물이 나오는 건데 지금 시중에 그러고도 농산물 가격이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은 그냥 생산비도 안 나오고 농가 입장에서는 한없이 귀엽고 참 고마운 생명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싸게 사 먹어서 농가는 끝없이 농가 경영이 어렵고 그런 상황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로컬푸드에다가 출하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 밭에다가 채소나 이런 거를 길러서 먹는 이런 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갖게 하게끔 해서 로컬에다 출하한다는 건 농업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것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어차피 로컬에 대한 수익성 이런 거를 우리가 짚어내기 이전에 농가들이 힘든 것도 좀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