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해주세요.

목표입니다.

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적이시고요. 4건이라는 의미는 목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단기과제가, 특히 지자체의 어떤 연구는 장기과제보다는 단기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월짜리를 4건 정도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첫 출발을 해서 의욕적으로 모든 연구원들도, 사실 연구원들도 이 정도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단기과제를 4건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장기과제가 된다고 그러면 건수가 줄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제의 기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출발점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타 용역 회사에 맡기면 처음부터 해야 되지만 우리 연구원들은 시간이 흐르면 그만큼 기초체력이 다져지고 화성시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용역을 수행하시는 기간도 저는 사실 단축될 걸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3개월 하나로 통계적으로 하신 거지 꼭 4건이라고 아니라고 저희도 다 이해하고요. 기간에 맞춰서 6개월짜리 2개 할 수도 있고 2개월짜리 6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기간에 집중하고 그 기간을 단축해서 조금 더 많은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의가 조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조례는 화성시정연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에는 화성시연구원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사업자등록도 화성시연구원으로 하셨고 개관이라고 해야 되나, 개원식 할 때 간판도 화성시연구원으로 제작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조례 개정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설립을 해야지 설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되어서 그때 명칭은 추후에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셔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가능하실 것 같은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시정연구원인데 출연 동의안은 시 연구원으로 올라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불일치되는 부분이거든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문섭 위원님.

제가 행감에서 하려다가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현행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의 내용은 “기금은 화성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이며 조항 내용 중 화성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삭제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총칙에 명시된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중 “여유자금의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사항으로 조례에 의무적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의 명시는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조항에 기재된 화성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후 제정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위탁으로의 예탁의무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15조 존속기한의 연장 건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혜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네, 맞습니다. 기존 방문자센터는 리모델링 계획이었는데 철거 후 확장해서, 과학센터로 확장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네.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증명 조례를 해서 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고 아마 동탄권역이나 향남권역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과에서 아마…….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종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행정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섭 위원님이 대표 발의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같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질의사항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조례 사항으로 명시한 거죠?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복지들을 조례에 명문화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4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역량강화를 통해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읍면동 주민자치회 29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무로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 수강생 관리, 강사 관리, 수강료 관리,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관련 교육 진행, 위탁사무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도모하며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네.

저희는 물론 읍･면･동장한테 저희가 위탁업무에 대한 것들이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강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자치회가 방만하게 쓴다거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읍･면･동장님이 먼저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4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다 보니 읍면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문제들이 시에 집중이 되다 보니 업무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님한테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 개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님이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관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시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도 조례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니까 이거를 동의 받아서 민간위탁,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 수강생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나머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외에 나머지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센터 운영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시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보조금…….

네, 그런 건 저희가 다 직접 수행하고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관리 운영, 집행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작년에도 엄청 많았거든요. 한 달에 많게는 30건 넘게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과하고 논의할 때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걱정되는 부분 몇 가지만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시범으로 4개 정도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약간 보완해서 이번에 전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민원이 많을 거라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스템에 대한 민원은 시스템만 개선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은 사람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관에서 중재를 잘해 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시스템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에 대한 구별만 잘하고 액션을 해도 민원을 훨씬 더 많이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잘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7조 제2항 여유자금 통합기금관리 예탁에 관한 조항을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통합기금의 예탁의무가 2020년 11월 13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 10조에서 위원의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는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11조 제2회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의결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죄송합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정비하여 전문성 제고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연장하는 안이고 앞서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할 때 했던 사항이랑 같은 사항인 거고 또 위원회 명칭 변경되는 사항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논란이 되는 사항이 없어서 따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정숙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역 세정 발전에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해당 자치단체에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해당 감면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써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개인분 재산세, 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2023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는 작년에 대상자는 없었던 거죠?

저희가 작년에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동의안 받았을 때는 1명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으로는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감면 이런 것도, 추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화성시도 호우에 대비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총 1억 9,4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 운영 도모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향후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특이사항은 없고요.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법에 의거해서 출연금을 내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동의하는 부분이고 궁금한 것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세정업무를 하면서 개선돼야 될 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 거죠?

저희가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런 걸 연구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방세연구원에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개선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정업무는 되게 중요하고 요즘은 빅데이터화 해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이 좋아졌잖아요. 세정업무가 조금 더 간소화되고 정확하고 간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어떤 좋은 의견 같은 것도 과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정수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항상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안건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통보한 10개 규제혁신 개선과제 중 하나로 수수료 반환요건을 확대 및 세분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미 낸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각3호로 세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 소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추섭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통보한 10개 규제혁신 개선과제 중 하나로 제증명 등 수수료 반환요건을 확대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라도 과오납의 원인이 시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반환사유인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불편을 초래한 규제혁신 개선과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이 기대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도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죠?

이거는 상위법은 아니고요.

상위법에 개선하라고.

네, 맞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확대 세분화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좋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반환할 수 있게 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뭔가 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제증명이 발급이 되기 전에 취소하여야만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건데 발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반환을 해줘라, 꼭 발급하기 전이라고만 하지 말고 발급했다고 하더라고 잘못을 인지하면 금액을 반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급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반환이 되는 건데 발급이 되고 난 이후에도 원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잘못됐을 때 다시 발급할 때?

그렇죠.

귀책사유가 시에 있을 때는 기존에 발급한 것에 대한 수수료는 무효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약간 잘못 쳤다든가 부수가 하나 더 나왔다든가 이런 것도 발급되면 사실 반환하기가 조금 판단이, 지금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명문화, 그럴 때는 반환해 주라고 명시를…….

명문화하는 거네요?

네.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이렇게 또 명문화가 되는 게,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조금 더 합리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개선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오추섭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혁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희 소통혁신팀장입니다. 강용구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부서현황 및 2023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만 도시의 첫걸음! 소통을 확대하여 시민을 행복하게’를 전략목표로 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소확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현장소통･열린행정을 위한 간담회 실시입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도 시민과의 대화,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 등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정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100만 특례시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1-4쪽 갈등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갈등의 사전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맞춤형 갈등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갈등관리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정책결정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만족도 조사, 시민 관심사항 홍보 등 화성시민 정책광장, 시민소통광장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의 청원사항에 대해 심층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바탕으로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및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민옴부즈만 홍보활동 전개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평적 행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화성 만들기에 앞장서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의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선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동연 조사팀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돼서 대신 조사팀 오서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백지영 청렴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2쪽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공직사회 고용과 행정의 신뢰도 효율성 확보를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년희망화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2024년에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유지를 목표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 및 부서별 청렴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청렴시책 추진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시행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과 확산을 통해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한 감찰, 문책기준 엄격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행위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관행을 척결하고 민선8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24년에도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찰로 관행적･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30명으로 읍면동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전문시민감사관은 20여 명으로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2024년에는 읍면동 및 직속기관 등 17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사업의 예산 절감 등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등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감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전문교육을 비롯한 감사교육 이수를 통해 감사자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감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과 화성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실현하는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3쪽 2024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따른 국회 상임위별 선제적 대응 및 예산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외협력 업무 가치와 중요성 증대에 따른 각 지자체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100만 화성, 미래 선도 도시를 위한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 강화입니다. 2024년 총선과 재정 상황 악화 등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경으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정 운영원칙과 목표에 맞는 사업 사전분석 등 주요 국도비 사업의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부처 방문 협의 및 국회 상임위별 보좌진 간담회 개최 등 국가예산편성 과정과 추진일정에 따른 적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내실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주요 현안사업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100만 특례시 출범 등 주요 현안사업별 전담 지원인력 배치로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강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사업별 시정현안 현장설명회 개최와 향우 공직자 및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더욱 강화된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 감사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사실 감사관의 역할 자체가 예전에는 지적 위주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자꾸 규정을 지켜라, 솔직히 자유보다는 이렇게 조금 자율 통제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렴교육 같은 경우와 별개로 저희가 청렴콘서트를 했거든요. 콘서트 하면서 청렴과 관계된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연주도 조금 도입하고 교육도 퀴즈방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올해 시행한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콘서트와 같이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도 교육이 300여 명 넘게 참석했는데 만족도가 98% 정도로 직원들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괄적인 그런 식의 청렴교육 외에 청렴콘서트를 한번 더 개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려를 하셔서 스물다섯 분, 놓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 지금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지금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가입하실 수 있게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외협력사무소,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제가 도에서 들은 건데요. 물론 도하고는 좀 거리가, 무관하기는 하겠지만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어떤 재원이 좀 많다 보니까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조금 무관심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다른 시는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화성시는 신청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들을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국비 사업인데 이거는 화성시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사업들을 과나 이런 데다가 많이 홍보한다고 할까요. 그런 작업들을 좀 해주시면, 사실 과는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과에서 최소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하면 과도 실적이 되는 거고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어쨌든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하고 대외협력사무소하고 조금 더 유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그런 업무들을 하고는 계셨던 거죠?

네, 저희가 국비 사업은 연초에 공모사업을 다 파악해서 각 과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도비 쪽은 아직 원활하게 못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도비 사업은 사실 파악이 되는데 도의원님들이 어쨌든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님은 사실 세분이신 거고.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보다 보면 화성시가 그런 지원사업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도 사업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비 사업도 담당자가 사실 바뀐다거나 하면 관심이 없어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국비 사업의 리스트를 앞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공유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차원에서 보시고 이런 사업은 좋다고 생각하면 과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잖아요. 대외협력사무소는 보내고 팔로우업을 하진 않잖아요, 많으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면 그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 해당 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필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연초에 하신다고 하는 리스트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감사관 업무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감사관하고 자리를 해야 하는데, 감사관이 맨날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저녁에 같이 음주를 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쨌든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혁신담당관, 감사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 장병순 감사관,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 새신랑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지증진과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조강은 언론팀장입니다. 권순주 방송팀장입니다. 김우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정모란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홍보담당관 부서현황,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화성특례시 대비 시정홍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 광고･홍보 공모전 및 시 종합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홍보 리딩 역할을 확대하여 효율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며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위해 시정 홍보책자, 시정 소식지 발간으로 100만 특례시에 걸맞게 주요 시정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정보취득 약자를 배려한 공감형 맞춤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100만 특례시, 민선8기 주요 역점시책, 주요행사 추진 시,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인터뷰 및 기획보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해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률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시정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핵심가치를 담은 100만 화성 홍보영상 제작 송출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점지역 미디어보드 운영을 통한 생활밀착형 옥외광고 활성화 및 전국 6대 도시 상업용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 홍보로 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시 대표 SNS 운영을 통해 시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 홈페이지 문서 바로듣기 기능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예약정보와 연계하여 행사･축제 통합 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며 통합예약시스템 비회원 이용 확대와 오프라인 접수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랑 균형발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손세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김지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쪽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의 주요 성과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100만 특례시 달성을 앞둔 화성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화성형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첨단산업 및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비 30억 유치, ASM 제조연구혁신센터 등 1조 350억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화성형 ESG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100만 화성특례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화성시연구원 설립하였고 지역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4년도 추진방향입니다. 100만 특례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특화 전략사업 추진으로 화성형 균형발전특례시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은 4-3페이지 총 10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6,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균형발전의 체계적 정책화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민, 전문가와 협력 소통해서 화성시 특성에 맞는 계획을 화성시연구원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관협력기구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화성형 균형발전 정책의 민관 자문기구로서 화성시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전략 수립 및 권역별 과제 발굴 등에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성컨벤션센터 추진입니다. 화성시의 긍정적 위상 증진과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단 자문회의,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화성컨벤션센터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입지, 규모, 콘셉트 등 화성시에 특화된 컨벤션센터 기본 구상을 전문가 자문단과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운영입니다. 삼보폐광산 관련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자 운영하는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현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광해방지사업과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해서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부족한 병상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투자 희망 대학과 유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사업자 모집 방식 기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도에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및 공모지침 작성과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서 관광 및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에는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4개 기관 추진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자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단지 기본설계가 이달 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관광단지 인허가 접수에 따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카이스트 화성시 사이언스허브 운영은 올해 6월에 첨단형 공동훈련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연 국비 6억 원, 5개년 동안 약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반도체 설계 교육과정과 협력 플랫폼 사업과 첨단형 공동훈련센터 사업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의 핵심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 4차산업 관련 학과 유치입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대학 일부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2025년도에 신입생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산 그린시티 에듀타운 내 대학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에듀타운 내 R&D 중심 창업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유치 희망 대학과 관련 기관과 협의가 있었고 내년에는 관련 사업 협의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2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화성형 ESG 행정 추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비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 화성형 ESG 행정을 선포하였고 연말까지 관련된 SDGs 지표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 및 캠페인 등 지속가능 ESG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식개선과 정책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입니다. 특례시 출범 대비 우리 시 비전과 고유 가치를 담은 새로운 상징물 개발함으로써 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기 편성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징물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과업에 대한 용역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준공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1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로 새로 들어오게 된 업무인데요.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과 관리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인구정책에 대한 추진사항들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이에 따른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행사 개최라든가 관련 부서 간담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랑 균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시설용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인구라든가 그래서 병원에서도 병상에 대한 자기네들의 의사 인력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이라든가 의사들을 수급할 수 있는 최적지가 동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경희대하고도 같이 관련된 것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부총장님도 뵙고 여러 차례 얘기는 했는데 경희대는 학교 여력상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당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용주사 쪽에서도 그쪽에.

네, 그쪽에도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탄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인구 자체가 큰데 종합병원은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전체적으로 볼 때는 GTX와 SRT가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문제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원활하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에 희망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사이언스 허브 운영은 현재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히 잘 운영돼서 저희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비 사업 신청하는 것에 공모해서 30억을 저희가 받아왔고 그걸 매년 6억씩 5개년 동안 받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미 올해도 500여 명이 수료하고 100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홍익대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 내에 에듀타운 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사업이 부지 조성공사가 올해 들어가요.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부지 조성공사가 들어가니까 대지 조성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공모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려고, 공모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저는 다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박미랑 과장님, 제가 간담회, 협의체 이런 데서 몇 번 자주 뵙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바빠요. 그런데 보면 4명씩, 5명씩 갈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도 내가 헤아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께 명분을 드리는 거거든요. 양쪽에 한 의원씩 정도 양당에서 이렇게 하시고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잔뜩 가셔서 사실은 주민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냐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눈치 보면 안 갈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또 사실 그래요. 저희도, 저도 여러 가지 정치 쪽에 있어 봤지만 사실 의원들이 지역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잘할 수 있죠, 시에 바로 있으니까. 정치 쪽에서 굳이 안 와도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너무 할 일도 많은데 갑자기 움직이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뜻 아시죠?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뜻 알겠고요. 이게 민관정 협의체가 임의로 운영이 되다가 조례로 올해 발의되면서 하던 거라 경과사항이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이 사업을 2023년도에 사실 굉장히 많이 추진하셨고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 균등발전이 아니고 균형발전이거든요. 정량적인 발전이 아니고 정성적인데 그거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의견도 많이 받으시지만 결국 화성에서의 어쨌든 가장 좋은 포지션에서, 그래서 결국은 관에서 하나를 하고 딱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연스럽게 사실은 가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걸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하시겠지만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컨벤션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컨벤션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마이스 산업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마이스 산업에서 컨벤션 하나로 3개는 되거든요. 회의하는 거랑 컨벤션 하는 거랑 전시회 하는 것하고 3개는 되지만 사실 관광이 보상휴가이죠, 포상휴가. 그런데 그게 사실 교통이랑 숙박 이런 기존 인프라랑 컨벤션은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 하나만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요. 컨벤션은 주변에 숙박하고 교통이 수반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도시에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요. 사실 꼭 유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자동차모빌리티도 위원님들이 너무 훌륭한 전시였는데 좁았다, 협소했다, 전시회 대비 사람이, 인원 동원이 덜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교통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각자의 어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당만 명분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구만이 돼서도 안 되고요. 교통만이 돼서도 안 되고 모든 다양한 관점들을 다 수용하셔서 적정하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많을 것은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홍보기획관도 많이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적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실적만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연결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잘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홍보기획관에서 나온 SNS용 코주무관이 혁혁한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죄송합니다. 4-13페이지입니다. CI 다시 개발하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1억 8,800만 원,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CI가 하나 있고 BI가 있었는데 CI는 지금 활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BI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BI를 개발하신다고 하는 게, 아, CI를 개발하신다고 하는 게 결국 BI를 개발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CI, BI 이렇게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통합하는 과정이고 그거를 시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게 브랜딩 전략화 사업인데 가장 최상위 개념이 CI예요. 코퍼레이션 이미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이미지가 최상위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별로 브랜드, 제품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BI를 하위 브랜드로 하고 그 밑에 각 상표별로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CI는 도시의 정체성 이미지를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시 승격 당시 20만일 때 만들어진 이미지라 공룡알 화석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다하고 농촌, 그리고 BI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 진입할 때 그때 만들어진 거라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한 거고 저희가 100만 특례시로 두 배, 세 배, 다섯 배의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에게 맞는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저희를 표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이미지, ‘화성’ 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거를 에센스라고 하는데 브랜드 에센스를 뽑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관련된 사항들을 통합하는 통합 브랜딩 전략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저희가 100만 특례시를 딱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딱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만 넘어가면서 아이덴티티를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시기 교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CI라고 되어 있는데, CI, BI가 있고 약간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하려고 한 거고 일단 CI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BI를 사용하고 있고 화성시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것도 BI로 개발하는 거죠?

CI로 개발하지만 BI로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시가 제품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CI를 개발하지만 그게 결국 2개 공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고 설명서만 보면 위원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CI를 바꾼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래서 BI도 당분간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추후에는 다 바꾸려면 예산도 사실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번에 사실 하면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BI는 2008년도에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한 16년 정도 사용했다고 보면 되죠?

네.

지금 하는 BI는 사실 조금 더 길게 보고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교체 끝난 것, 지금 사실 교체 안 된 것도 있어요. 옛날 CI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간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들이 존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BI를 바꾸게 되는 사항이니까 저는 이번에 할 때 잘 개발돼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BI 개발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도 아까 저희 시민자문단, 온라인자문단 이런 데에 물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홍보담당관, 박미랑 균형발전담당관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