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종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용역보고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최종보고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화성시 용역 수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용역보고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보안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용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그밖에 학술용역에 대한 유사성 검증 규정과 용역 결과의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 효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학술용역표절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2에서 용역보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 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보고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화성시 용역 수행의 투명성 제고와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 효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의 기조가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 가고 있는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최종보고회 때 시민이나 다른 관심 있는 분들, 전문가나 기존에 해왔던 관련자를 초대해서 같이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밖에도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신청, 방청을 받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지가 공개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놓치지 않고 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100만 시민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7월에 개원하였으며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2024년도 출연액은 총 37억 3,927만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2023년도 대비 운영기간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상승입니다. 연구원의 운영예산은 26억 7,45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18억 914만 원, 임차료 등 운영비 8억 6,543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0억 6,469만 원으로 정책, 전략, 현안사업 연구를 위한 수행경비 등입니다. 시민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삶의 질 개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수행을 위해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이상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경기도 등 상위기관 주요 정책 및 상위계획 수립 대응과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우리 시 미래비전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필요한 운영경비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화성시의 중장기 발전과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우리 유운호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여쭈어볼게요. 인건비가 작년에는 반기 정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10, 얼마 올라 온 거죠? 17억이 더 인상된 거죠? 그게 1년 치 인건비, 임차료, 사업비 등등해서 그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6개월분이고 이거는 1년 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으로 올라온 거지 다른 것들은 아닌 거죠?

네.

최근에 제 책상에 화성시에서 발간, 연구회에서 발간했던 카탈로그를 봤는데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화성시에 대한 문제점도 코너를 다뤄서 하는 부분들도 잘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하는 데도 큰 폭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십니까, 혹시?

네, 현재는 월 1회 발행하고 있는데요.

월 1회 발생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연구원이 조금 더 자리 잡히고 하면 그 기간은 더 줄여서 더 자주 발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것도 많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결과보고, 용역보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참, 앞으로 용역과제가 많을 건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참 유익한 정보인데 하시다 보면 그럴까 해서 여쭈어보는 부분인데 더 당기시면 화성시연구원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제가 의원이 되고 1호 발의한 게 화성시연구원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발의한 건 아니고 집행부 통해서 했지만 가장 중요한 용역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용역을 맡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정말 화성시연구원이 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운영재원이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외에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또 그 밖의 수익금이 있는데 어떤 수익사업을 생각했는지 그때 제가 여쭈어보지를 못해서 지금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수탁받아서 용역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렇게 그런 연구도 병행할 수 있어서 그때 수익은 잡힐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 밖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전출금을 예탁한 것, 세외수입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수입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의뢰하는 용역들,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게 화성시연구원에서 대행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연구원에 용역 의뢰하는 것은 예산은 그렇게 별도로 들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부분의 연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화성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채로 공모했다가 입찰에서 되면 그때부터 화성을 연구해서 용역을 시작하니까 그랬을 때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 그런 것들이 올바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이나 경비가 그렇게 해서 낭비될 수 있는데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화성에 기본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니까 시작 자체가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심도 있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나 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연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연구원 출연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연구성과 발간하는 내용을 보니까

연구성과 발간 문제가 지금 현재 1개월씩 3개월 10건, 그다음에 6월에서 10월까지 10건, 정책연구가 3월에서 6개월 가까이 20건 정도 있는데 책임연구원 기준이 박사 1인에 4건 이상을 연구 수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목표입니다.

목표입니까?

네.

연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사님들이 1년에 4건 이상이 되면 과제가 너무 부담이 크다, 시간적인 소요도 좀 필요할 텐데 학술용역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한 데이터나 모든 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쉽게 막 부탁을 해도 될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리 박사님들이 이 연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짧게 한다든가 거기에 너무 규제를 줘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사님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게끔, 이제 인구 100만이 되면 여기에 충분히 걸맞은 정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주는 건 해주시고 연구원에서는 이 문제를 졸속 연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내놓으면 다른 기관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너무 졸속적인 그런 연구가 아닌가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힘든 것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존경하는 분이라서.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원장님, 그렇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지적이시고요. 4건이라는 의미는 목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단기과제가, 특히 지자체의 어떤 연구는 장기과제보다는 단기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월짜리를 4건 정도로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첫 출발을 해서 의욕적으로 모든 연구원들도, 사실 연구원들도 이 정도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단기과제를 4건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장기과제가 된다고 그러면 건수가 줄죠.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설립을 해야지 설립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되어서 그때 명칭은 추후에 수정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먼저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셔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수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일을 할 때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이, 공직자분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보세요. “일을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화성시의 행정이나 의원들의 활동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저해요소가 된다, 그 점 감수하시고 확실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영혜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활동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현행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의 내용은 “기금은 화성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이며 조항 내용 중 화성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삭제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총칙에 명시된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 중 “여유자금의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을 부여한 사항으로 조례에 의무적으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의 명시는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조항에 기재된 화성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후 제정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는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위탁으로의 예탁의무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15조 존속기한의 연장 건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년이 다시 연장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개정안은 삭제됐는데 현행에서는 “화성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삭제되는 게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회계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라고 하는 예규에 있습니다.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에 의해서 저희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해도 저희가 그것을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삭제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래도 높은 이자율로 저희가 맡길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돼서 혹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상위법에는 적용돼 있으니까 굳이, 삭제가 되는 부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연장하는 거죠?

네.

혹시 높은 이율로 알아보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2023년 12월 31일이니까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히 분석하고 해서 기금운용 연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율도 한번 체크해서 그쪽으로 예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기예금에 8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 큰 것은 200억짜리도 있고 10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이 있으니까 만기일에 그게 종료가 되면 그 당시에 높은 이자로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데가 다 어디, 은행이 어디.

시금고입니다.

농협만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시금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시금고인데 아까 말했던 높은 이자율을 따지다 보면 우리 시금고만 적용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은행이 더 높으면 그 은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저희 시금고가 농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기금은 쓸 수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같은 이런 기금은 다른 은행에 유치해도 크게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제가 잘못들은 부분인 건지 모르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여유자금에 있어서 저희가 할 때는 시금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시금고에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는 이런 의미가 크게 없어지네요, 만약 시금고에만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다른 은행보다 낮더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상위법도 있고 저희 상위법에도 시금고, 기금도 원래는 시금고라고 하는 게 일반회계에 대한 지정금고이지만 저희가 기금도 거기에 준해서 시금고에만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에 예치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혹시나 다른 은행이 이율이 혹시 높을 경우에도 거기에 예치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시금고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그 조문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자율권을 줬는데 굳이 조례에 해야 한다고 묶어 놓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 사정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서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저희가 예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권을 줬으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에 어긋나니까 폐지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인 재정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유재원 또는 기금의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이 조문은 지금 삭제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삭제해도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중복하는 거다 이 말인 거죠?

맞습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있는데 조례에 명시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군요.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ESG의 각 분야별 균형과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의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ESG 활성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ESG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8조까지 ESG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ESG의 각 분야별 균형과 조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내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확대하는 등 ESG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수질관리과 소관의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변경 등 총 취득 13건, 처분 1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의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변경은 우수한 생태계가 조성된 비봉습지의 생물자원을 보존하여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비봉습지 내 생물자원보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물연면적 7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은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건립하여 화성시 미술산업 육성 및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화성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8,112제곱미터, 건물연면적 6,025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418억 7,100만 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화성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은 중생대 공룡알 화석이 출토된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화석산지에 시민에게 지역의 자연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공룡자연과학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4만 2,760제곱미터, 건물연면적 6,835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381억 3,0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공유재산 처분 건물멸실은 화성공룡자연과학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기존 방문자센터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처분 건물연면적 1,118제곱미터, 처분 재산가액은 29억 5,8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의 향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재한 향남읍에 청소년들의 여가･문화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향남읍 내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3,808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81억 5,0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동탄2 주1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산척동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일대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34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부터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8건이 조성사유가 같기 때문에 사유는 생략하고 위치하고 토지 면적, 사업비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과 소관의 동탄2 주2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산척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869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동탄2 주63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장지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218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동탄2 주6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장지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32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태안3 주6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안녕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42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송산그린시티 주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새솔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122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남양뉴타운 주1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남양읍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22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9억 3,000만 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비봉지구 주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비봉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668 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같은 과 소관의 비봉지구 주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비봉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249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6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괸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변경 등 총 1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변경 건은 당초 생물자원보전시설 건립 위치가 협의 과정에서 관계법 저촉 및 부적정 판단되어 사업 위치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 생태계 보전과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화성시립미술관 건립 건은 화성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을 건립하여 화성시 미술산업 육성 및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화성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화성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화성시의 문화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화성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변경 건과 공유재산 처분 건물 멸실 건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룡알 화석지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 검토를 진행하여 기존 방문자센터를 철거하고 화성공룡자연과학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었으나 시설 규모가 확대되어 사업기간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룡을 주제로 한 자연과학체험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우리 시 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연과학체험시설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향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건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재한 향남읍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활동 증진을 통한 건전한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향한 교류 및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동탄2 주14 등 9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등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다 현장을 갔다 와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과학센터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시흥 그 고속도로가 옆에 지나가고 있죠? 고속도로가 시흥 어떤 거죠, 정확히 명칭이?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건립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평택 40번 도로를 관통하는데 그 밑에 쪽, 그러니까 우리 사업구역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고정IC가 예정되어 있다는데.

IC에서 직접적으로 진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있어서 접근성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크게 영향이 없는 부분인 거네요?

지금 현재도 시흥~평택 40번 도로에서 여기를 나오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수도권 내에서는 그 도로를 타고 오는 것도 괜찮지만 향후에는 신안산선이라든지 철도 계획도 있고 또한 이쪽은 안산 쪽에서 오는 게 동선은 더 가깝습니다.

그래요? 국도는 가까운 안산도 있지만 여기 공룡자연과학센터가 생기면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해남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 잘 만들고 하면 수요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쨌든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도 같이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면 어렵잖아요, 하기가. 그래서 저는 고정IC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길래 이게 지금 우리하고 연관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흥~평택 40번 도로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도 저희 과와 도로과랑 계속 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동선 계획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룡방문자센터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직접적으로 빠지는 건 불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룡, 고정IC에서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고정IC에서 나와서 우리가 도로망을 연결만 잘하면 공룡센터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접근성을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하시면 이왕 만드는 거 더 효율성 있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교통지도과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장 면수가 크지 않아서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 됐든 그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놨는데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근처에도 물론 차들이 막 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 부지가 꽤, 물론 화성이 땅이 커서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관리되도록 하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봉습지 최근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안산보다 더 부지도 넓고 더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만들어지고 하면 우리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접근성이 여기도 좀 떨어지기는 해요, 솔직히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고민해 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도 잘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나름이니까 안산보다도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 나가는 만큼 우리가 잘 만들어 가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통지도과 현장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사실은 태안3지구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 싶어요. 위치 변경은 불가능한가요? 매입 순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런 주차난이 심각한 위치나 상가가,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조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은 다른데 사실 태안3지구가 앞으로 주차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보다 큰 것도 있고 해서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쪽에 있는 후순위로 계획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2월이면 정조효공원도 개관하고 내년 말로 예정된 용주사에서 융건릉 가는 둘레길도, 우리 화성시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근방에 육교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주차장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자리라고 보거든요.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상업지구는 사실 밑에 도로가 돼 있어서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넓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렵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건의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어렵더라도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에는 임시라도 쓸 수 있게끔 해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주변 여건을 살펴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 더 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게 맞는지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공룡 화석 거기에 지금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 방문자센터는 리모델링 계획이었는데 철거 후 확장해서, 과학센터로 확장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새로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겁니까?

네.

비봉습지나 미술관이나 공룡자연과학센터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찾아가는 분, 찾아가는 손님, 찾아오는 손님, 가는 손님, 오는 손님을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오는 손님은 충분하게 시설을 해 놓고 모든 것들을, 광고나 모든 것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오도록 만들어 가는 거고 가는 건 시민이 스스로 자기 고향의 그런 것들,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 본인 의지에 의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걸 할 때는 엄청난 돈을 들이고 하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건 전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걸 해 놓고 나면, 그 많은 돈과 예산을 들여 놓고 나면 찾아오는 손님, 찾아가는 손님이 얼마나 될까, 내가 이 말씀드리냐면 남해안 지방을 갔어요, 남쪽에. 어떻게 보면 중부권보다도 충청 이남권에 있는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잘되어 있어요. 오히려 거기는 찾아오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잘돼 있지만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오히려 스스로 찾아가, 이렇게 되도록, 이거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억수로 많은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용자, 오시는 분, 찾아오는 분, 찾아가시는 분들이 적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주차장 시설이 동부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내가 어떤 의원님하고 잠깐 그랬는데 공영차량 설치 주차장이 대형차량이, 소형은 하는데 대형은 전혀, 지금 향남, 동탄에 그쪽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 거기에 공영차고지를, 대형차고지를 했는데 가히 몇 분이나 갈까,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갈까, 우리 화성시에 대형차들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직업상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저는 우리 화성시에 봉담, 화산, 병점권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그분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거든. 내가 동탄을 침해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탄은 이렇게, 새로운 신도시는 이렇게 주차장 설치를 많이 하는데 정녕 그분들이 갈 곳은 없다고 무지 많이 민원 내지는 항의스러운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토지 건물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쪽으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다 필요해서 한 거니까, 소형차들만 갈 수 있는 주택단지 내에만 필요로 하고 대형차들이라든가 이런 데는 필요 안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교통과 과장님의 의중을 한번 듣고 싶어요.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차고지증명 조례를 해서 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고 아마 동탄권역이나 향남권역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과에서 아마…….

그래서 내가 그거를 왜 장황하게, 우선 공유재산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얘기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는 정녕 이렇게 보니까 정말 차들이 없는 동탄이나 향남에 대형차들 하시는 분이 별로 그렇게 없다고 해요. 신고하는 것 보니까 전부 다 태안권, 봉담권에 있는 사람들이 향남하고 동탄에 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도시공사에다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이렇게 해드리면 정말 찾아오는 곳, 그다음에 주차에 절실히 필요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국장님, 검토 좀 한번 잘, 그런 것도 국장회의 때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에 이어서 한번만 더 주차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현장을 많이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다들 공영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배동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 트럭들 대고 아무렇게나 차 대고 민원은 쇄도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어디를 딱 특정하기 정말 죄송스럽죠. 그렇긴 한데 조금 보시고 나중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사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가 필요한 곳은 오히려 조금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헤아려서 한번 더 짚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자체 수입 예산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내년도에 재정 여건이나 상황 봐가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근생이나 점포용 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성은 항상 있고요.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조성원가에 구입하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5%씩 이자를 부담해서 구입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준공 이후 2년 이내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지역 순위를 정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공공 청사부지나 학교부지도 저희들이 학교나 저희 시에서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하는 주체가 이익만 남기고 대부분 조성, 운영권, 특히 주차권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남겨 두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논할 상황보다 중앙부처에서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걸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행히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차장 부지도 확보할 수 있는데 오문섭 부의장님이나 배현경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비도시 지역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도 좀, 전반적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화성시는 전역을 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관련 부서에 조율을 통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최대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탄하고 병점에 교통이 트램을 통해서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그래도 도시지역은 아직까지도 교통이나 주차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데 비도시 지역, 특히 향남이나 병점권, 아까 말씀하신 봉담권은 저희가 최대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해야 하는데 또 조성원가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 매입가로 사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시계획 수립된 쪽에서 조성원가로 빨리 사서 확보하는 게 그나마 도시지역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조금 전에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배역사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신미주 아파트 쪽으로 보시면 농지가 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기도 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사실은 굉장히 요긴한 땅인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배현경 위원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싶은데 못하셨을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 서대문과학센터가 있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룡이 발견된 것은 화성이 유일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가 일단 큰 틀에서 100만 대도시를 디자인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문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등 각종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행정서비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또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강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13호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각종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화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행정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건강증진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역량강화를 통해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자 읍면동 주민자치회 29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사무로는 프로그램 운영 관리, 수강생 관리, 강사 관리, 수강료 관리,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관련 교육 진행, 위탁사무 성과평가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회 위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도모하며 화성형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4개 읍면동에 민간위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29개 읍면동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궁금해서 어쭈어볼게요. 강사료가 저희가 3,500만 원 정도 지원되잖아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이제 운영할 때도 강사료를 지급하잖아요. 3,500만 원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그램 수가 평균 16.6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수강료 수입으로는 평균 3,500만 원 정도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료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평균치에 대비해서 3,600만 원을 60%, 전체 필요한 예산의 60% 정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수강료 수입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균치를 잡아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수강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29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에서 가지고 가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조례상으로도 수강료의 징수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자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시범실시했을 때 50% 정도, 수강료 수입의 50%를 반환하는, 100% 반환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수강료 수입을, 세입조치를 할 때 보면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징수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강료 수입에 대한 반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아예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쨌든 예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벌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네, 수강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지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지도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읍･면･동장님하고 협의하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나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져서 내년에 9동까지 들어와서 29개 읍면동인데 주민자치회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관심을 갖는 1인으로써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폭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조례를 잘 정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안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상당한 일들을 해 오셨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해 오셨는데 저는 우선 이 주민자치회를 분리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위탁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이게 뭐 올바르다, 그르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관리 감독 문제에서 일단 동장한테로 모든 것들을 권한 위임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은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위해서 여기에서, 본청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위탁금을 다 줘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도 나중에 문제성이 있다, 거기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화성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책임의 입장에 있어서 볼 때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 문제성이 발생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물론 읍･면･동장한테 저희가 위탁업무에 대한 것들이 위임되어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강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자치회가 방만하게 쓴다거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는 읍･면･동장님이 먼저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4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다 보니 읍면동이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문제들이 시에 집중이 되다 보니 업무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님한테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저희가 업무 개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님이 일차적으로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서 개선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 업무상 동장한테 위임사무가 돼 버리는 입장이 되니까 나중에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거기에서 원칙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치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해오던 것을 위임사무로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장협의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동격 입장에서 주민자치회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여기 표시로 보면 동격 입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차이점을 두고서 말씀해 주실 건지, 어떤 사업예산을 해서,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님이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동장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또 만약 관여한다면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질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주민자치에서 할 건데 동장님이 관여하냐고 반론을 제기한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생 관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제시하고,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제시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지 지금도 조례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읍･면･동장이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하니까 이거를 동의 받아서 민간위탁, 주민자치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 수강생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나머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외에 나머지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시가 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센터 운영관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시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시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네, 보조금…….

사업비, 보조금 모든 것들을.

네, 그런 건 저희가 다 직접 수행하고요.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관리 운영, 집행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주민자치회하고 집행부 간의 마찰도 안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율적인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재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 감독 문제가, 책임성을 회피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시청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작년에도 엄청 많았거든요. 한 달에 많게는 30건 넘게도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여태까지 보면 참 잘하세요.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협의회에서 하시고 독단적으로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여태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좋은 일인데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관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공무원이 된 입장하고 사회적 입장하고 다른 입장으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우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7조 제2항 여유자금 통합기금관리 예탁에 관한 조항을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통합기금의 예탁의무가 2020년 11월 13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 10조에서 위원의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는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11조 제2회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의결 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죄송합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기 위해 화성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 조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정비하여 전문성 제고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역 세정 발전에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호우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해당 자치단체에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해당 감면안에 대하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써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되는 2023년도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의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개인분 재산세, 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2023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해당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동의안 받았을 때는 1명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으로는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총 1억 9,4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되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4년 화성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 운영 도모를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향후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광역이나 기초에서 이런 걸 연구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방세연구원에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오추섭입니다. 항상 세외수입 징수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안건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해 개선을 통보한 10개 규제혁신 개선과제 중 하나로 수수료 반환요건을 확대 및 세분화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과 관련하여 “이미 낸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각3호로 세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 소관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을 통보한 10개 규제혁신 개선과제 중 하나로 제증명 등 수수료 반환요건을 확대하여 기 납부한 수수료라도 과오납의 원인이 시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반환사유인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불편을 초래한 규제혁신 개선과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이 기대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확대 세분화시켜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좋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뭔가 실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제증명이 발급이 되기 전에 취소하여야만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건데 발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지했을 때는 반환을 해줘라, 꼭 발급하기 전이라고만 하지 말고 발급했다고 하더라고 잘못을 인지하면 금액을 반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름을 약간 잘못 쳤다든가 부수가 하나 더 나왔다든가 이런 것도 발급되면 사실 반환하기가 조금 판단이, 지금도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명문화, 그럴 때는 반환해 주라고 명시를…….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혁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희 소통혁신팀장입니다. 강용구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부서현황 및 2023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0만 도시의 첫걸음! 소통을 확대하여 시민을 행복하게’를 전략목표로 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소확행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현장소통･열린행정을 위한 간담회 실시입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현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4년도 시민과의 대화,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 등 현장소통 간담회를 추진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정 만족도 증진을 목표로 100만 특례시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1-4쪽 갈등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갈등의 사전 예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맞춤형 갈등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갈등관리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정책결정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만족도 조사, 시민 관심사항 홍보 등 화성시민 정책광장, 시민소통광장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의 청원사항에 대해 심층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바탕으로 청원심의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충민원의 실질적인 해결 및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주요 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민옴부즈만 홍보활동 전개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평적 행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청렴한 화성 만들기에 앞장서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의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태수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선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동연 조사팀장은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원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돼서 대신 조사팀 오서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백지영 청렴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2쪽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공직사회 고용과 행정의 신뢰도 효율성 확보를 통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년희망화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2024년에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유지를 목표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종합청렴도 향상 계획 및 부서별 청렴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청렴시책 추진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등을 시행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과 확산을 통해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정한 감찰, 문책기준 엄격적용으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패행위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관행을 척결하고 민선8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24년에도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찰로 관행적･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사회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30명으로 읍면동 종합감사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전문시민감사관은 20여 명으로 건설사업장 특정감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행정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2024년에는 읍면동 및 직속기관 등 17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사업의 예산 절감 등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점검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등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감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교육원 전문교육을 비롯한 감사교육 이수를 통해 감사자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감사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과 화성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실현하는 관행적, 구조적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3-3쪽 2024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따른 국회 상임위별 선제적 대응 및 예산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외협력 업무 가치와 중요성 증대에 따른 각 지자체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100만 화성, 미래 선도 도시를 위한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 강화입니다. 2024년 총선과 재정 상황 악화 등 국가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환경으로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정 운영원칙과 목표에 맞는 사업 사전분석 등 주요 국도비 사업의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부처 방문 협의 및 국회 상임위별 보좌진 간담회 개최 등 국가예산편성 과정과 추진일정에 따른 적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내실 있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주요 현안사업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100만 특례시 출범 등 주요 현안사업별 전담 지원인력 배치로 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강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정책사업별 시정현안 현장설명회 개최와 향우 공직자 및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 더욱 강화된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내년에도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잘 준비하시고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에 9,0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지금 소통콘서트는 100만 특례시가 아니라 100만을 내년도에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기 위해서 화성시에게 바라는 시간, ‘세바시’처럼, 세상을 바꾸는 시간처럼 화성을 바꾸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이 시정 토크콘서트, 아니 소통콘서트이지만 명사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들이 제안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시에서 답변해 주고 하는 콘셉트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곳에 모여서 하는 형식인가요?

모여서도 할 거고요. 방청석 두고 모여서도 할 거고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런 새로운 소통콘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그 옆에 2024년도 시민과의 대화 소통간담회가 있는데 다른 거잖아요.

네, 다른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연초에 수시로 갔을 때 그 내용인 거고 100만 특례시 소통콘서트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부분이죠?

네.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지금 세바시를 보면 강연자 나오고 그러한 것을 조금 가미시켜서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려고 새롭게 준비하는 겁니다.

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거기에 시장님도 계셔서 거기에서 시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통 전문가들이 꽤 나와서 강사가 되시겠네요, 대부분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잡았고 계획도 하신 만큼 100만 특례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팀 2-6페이지, 2-8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여기에서 제가 여쭈어봐도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계약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시의 모든 계약에 대한 부분.

저희가 대상 금액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심사 대상이 되는게 공사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물품 제조, 구매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그리고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회당 2,000만 원 이상 증가할 때 계약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저희 출자･출연기관까지 같이 다 합니다.

엄청 공사량도 많고 모든 게 많을 건데 그게 우리 계약심사팀에서 다 가능합니까?

우선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계약심사 내용을 보면서 1억 원 이상, 거의 다 1억 원 이상일 거고 설계변경이나 물품 제조 2,000만 원 이상일 건데 이걸 다 꼼꼼히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우선 사실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금액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금액상으로.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다 해당돼서, 다만 저희가 국도비 받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으로 받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조사업 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 시에서 하는 자체 사업들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계약 심사할 때 어떤 걸 주로 보는 겁니까?

사실 우선 계약심사하다 보면 저희가 품셈이라고 해서 보통 요율이라든지 품에서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기준들이 적합한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적게 써서 아예 그 기준 이하로 속된 말로 후려치기해서 설계해 갖고 오는 경우에는 계약심사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심사가 이러이런한 사유로 해서 계약심사할 수 없으니’라고 사유를 달아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계약이나 공사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걸 또 품셈까지 보시면서까지 체크하고 있는 사항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현재 와 있는 직원들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전문시민감사관들, 좀 난해한 부분들은 저희가 자문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일인가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10일 내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다 심사해서 지금, 그리고 보통 비슷한 공사나 그런 부분들은 건수는 많더라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일종의 룰 형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금방 체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감사팀도, 감사담당관도 고생하시겠지만 계약심사팀이 정말 고생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선지급금이 나가잖아요. 몇 퍼센트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선금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파악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선금 지급된 것까지는 저희가 감사업무할 때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계약심사라고 하니까 혹시 거기에 비율이 맞춰서 선지급금이 나가나 이제.

그거는 저희가 공사 발주하기 전에 보는 거기 때문에 선금은 업체가 선정돼서 착공할 때 그때 선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심사는 그 이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여쭈어보면 되는 부분인가요?

네.

왜 말씀드렸냐면 선지급이 금액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80%까지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금액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금액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물론 금액이 나간다는 것은 너희가 공사를 할 때 뭘 준비하라고 나가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 공사에 투명하게 하는지, 다른 데 쓰고 급급하게 막아가는, 특히 관공서에 모든 건축물이 그러다 보니까 하자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랑은 좀 다른 게 사실 선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예전에 조기집행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산재정과 쪽에서 조기집행하라고 각 실과소에 공문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공사도 안 했는데 집행률을 달성하려고 하면 사실 선금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양면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장점 위주로 하려고 공사의 모든 것을 준비하라고 먼저 선급금 준 건데 그거를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쓰고 있고 실제로 공사 들어갈 때는 돈이 없으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특히 관공서에 대한 부분에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계약심사에서 심의를 하나 여쭈어보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회계팀하고 제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외협력 최경보 담당관님, 앞으로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100만 특례시 구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군공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비 같은 경우도 정말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위에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그렇진 않죠?

외롭진 않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외협력사무소를 굳이 여의도에 둔 이유와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경보 담당관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고 앞으로 화성시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말 3개 담당관에서는 정말 현장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반복사업들이지만 정작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시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사실 여기는 정말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 우리 소통담당관에서는 매일 전 멤버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고 특히 시장님하고 읍면동을 다니면서 소통하는 그런 공부활동, 그런 일은 저는 참 잘하신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것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을 소통담당관에 부탁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게 청렴도 문자메시지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늘 이렇게 보면 잠깐 저희들도 안전이라든가 특히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 보면 대단하게 새롭게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특히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내년 예산이 어렵잖아요. 현장에서 정말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게끔 다니시면서 하시는 그 모습이 저는 역력하게 떠올립니다. 얼마나 고생하실까 하는 생각, 이거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니시는 그런 입장 같은데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내년의 일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해 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과장님이 어떻게, 담당관님,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감사관의 역할 자체가 예전에는 지적 위주로 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자꾸 규정을 지켜라, 솔직히 자유보다는 이렇게 조금 자율 통제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렴교육 같은 경우와 별개로 저희가 청렴콘서트를 했거든요. 콘서트 하면서 청렴과 관계된 연극이라든지 아니면 연주도 조금 도입하고 교육도 퀴즈방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올해 시행한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콘서트와 같이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도 교육이 300여 명 넘게 참석했는데 만족도가 98% 정도로 직원들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괄적인 그런 식의 청렴교육 외에 청렴콘서트를 한번 더 개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원들 너무 옥죄지 마시고 좀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주셔야 뭐 일을, 시민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어떤 해결책도 내놓으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일 열렬하게 다니시는 오현문 소통관이 너무 직원들 현장으로 내몰고 그러시는데 혼자만 다니시고 나머지 직원들을 쉬게 하세요, 그냥. 다니는 것 보면 힘들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많이 세우셔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데도 가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많이 하시니까 내 자신이 어느 정도 힐링되고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로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는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하시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5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소통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자문단 3만 4,000명에서 평균 응답율이 23%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제가 기준을 몰라서 어떻게 말을.

네, 23%가 높은 건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되고요. 시스템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적다 보니까 양방향 소통도 그렇고 공지사항도 그렇고 이렇게 활성화하는 데는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는 조금 이 시스템을 보강하고 그래서 자문단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의사표현도 하고 그래서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개선해서 좋아지고 정책자문단들한테 자문이 오거나 어떤 정책 내용이 오게 되면 집행부에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의회에도 그런 내용들을 공유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자문단인데 지금 활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문단 교육도 시키고 시의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자문을, 시민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문단 숫자가 너무 과하게 많은 건 아니지요? 적당한 거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 보니까 오산천에 대해서 지원 그런 게 있던데요. 제가 그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만 알려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오산천 관련해서는 오염된 물이 흐르는 내용이 있어서, 그게 화성을 거쳐서 나오는 면이 있어서 오산시에서 약간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저희가 중간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트러블을 줄이는 데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을 대외협력사무소가 하신 거군요?

저희가 심부름을 좀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감사관은 어렵고요. 저도 감사 당할지 몰라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군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지역화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지금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비 사업은 연초에 공모사업을 다 파악해서 각 과별로 나눠주고 있는데 도비 쪽은 아직 원활하게 못하고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지증진과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조강은 언론팀장입니다. 권순주 방송팀장입니다. 김우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정모란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차수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 홍보담당관 부서현황, 2023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4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입니다. 화성특례시 대비 시정홍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 광고･홍보 공모전 및 시 종합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홍보 리딩 역할을 확대하여 효율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하며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위해 시정 홍보책자, 시정 소식지 발간으로 100만 특례시에 걸맞게 주요 시정 소식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여 정보취득 약자를 배려한 공감형 맞춤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100만 특례시, 민선8기 주요 역점시책, 주요행사 추진 시, 언론 및 방송매체를 통한 인터뷰 및 기획보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해도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청률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여 경쟁력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시정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핵심가치를 담은 100만 화성 홍보영상 제작 송출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점지역 미디어보드 운영을 통한 생활밀착형 옥외광고 활성화 및 전국 6대 도시 상업용 전광판을 이용한 시정 홍보로 시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시 대표 SNS 운영을 통해 시정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 홈페이지 문서 바로듣기 기능 도입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예약시스템 예약정보와 연계하여 행사･축제 통합 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며 통합예약시스템 비회원 이용 확대와 오프라인 접수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현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손세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김지희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2쪽 2023년도 주요성과 및 202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3년의 주요 성과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에서는 100만 특례시 달성을 앞둔 화성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화성형 균형발전 정책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 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첨단산업 및 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비 30억 유치, ASM 제조연구혁신센터 등 1조 350억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화성형 ESG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100만 화성특례시의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화성시연구원 설립하였고 지역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4년도 추진방향입니다. 100만 특례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특화 전략사업 추진으로 화성형 균형발전특례시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사업은 4-3페이지 총 10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6,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균형발전의 체계적 정책화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을 시민, 전문가와 협력 소통해서 화성시 특성에 맞는 계획을 화성시연구원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민관협력기구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화성형 균형발전 정책의 민관 자문기구로서 화성시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전략 수립 및 권역별 과제 발굴 등에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사무관리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성컨벤션센터 추진입니다. 화성시의 긍정적 위상 증진과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단 자문회의,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화성컨벤션센터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입지, 규모, 콘셉트 등 화성시에 특화된 컨벤션센터 기본 구상을 전문가 자문단과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운영입니다. 삼보폐광산 관련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중금속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자 운영하는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현재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광해방지사업과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체 운영을 해서 관련된 의견들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전국 평균 대비 현저히 부족한 병상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투자 희망 대학과 유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사업자 모집 방식 기관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도에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및 공모지침 작성과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서 관광 및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에는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4개 기관 추진 실무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자의 마스터플랜 수립과 단지 기본설계가 이달 말에 완료됨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관광단지 인허가 접수에 따라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 및 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카이스트 화성시 사이언스허브 운영은 올해 6월에 첨단형 공동훈련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연 국비 6억 원, 5개년 동안 약 3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반도체 설계 교육과정과 협력 플랫폼 사업과 첨단형 공동훈련센터 사업 운영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의 핵심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 4차산업 관련 학과 유치입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대학 일부 위치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서 2025년도에 신입생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송산 그린시티 에듀타운 내 대학 유치입니다. 이 부분은 에듀타운 내 R&D 중심 창업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유치 희망 대학과 관련 기관과 협의가 있었고 내년에는 관련 사업 협의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2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화성형 ESG 행정 추진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업비 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8월에 화성형 ESG 행정을 선포하였고 연말까지 관련된 SDGs 지표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교육 및 캠페인 등 지속가능 ESG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식개선과 정책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화성시 대표상징물 개발입니다. 특례시 출범 대비 우리 시 비전과 고유 가치를 담은 새로운 상징물 개발함으로써 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기 편성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징물 개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과업에 대한 용역 계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준공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2025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14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저희 과로 새로 들어오게 된 업무인데요. 저출생,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응하고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과 관리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인구정책에 대한 추진사항들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이에 따른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행사 개최라든가 관련 부서 간담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입니다. 앞에 3개 과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요. 벌써 2024년도가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내년들 사업들이 계속적인 사업도 있고 반복적인 사업도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들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팀 컨벤션센터 추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제가 엊그제 모빌리티 전시회를 했었잖아요, 킨텍스에서.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만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공간이 없어서 비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컨벤션센터 추진사업은 기본 구상하고 수요예측에 대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컨벤션센터 자체가 전국에 한 19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를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되는, 특히 우리 시처럼 기업이 많은 곳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컨벤션센터 추진하는 데 비용이 약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추진하는 데 어느 위치가 가장 중요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해야 할지,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할 때 컨벤션 전시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이스하고 연결된 그런 부분까지 확장해서 저희 시 수요예측 진단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콘셉트, 저희 시가 특화 개발할 수 있는 콘셉트를 개발해서 기본 구상안을 사업 부지가 확정되면 관련된 사업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에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어디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희 목표는 상반기에, 6월쯤 추진에 대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윤곽이 나올 수 있게 검토하려고 하고요. 관련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주관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부지가 이제…….

LH 부지.

LH 부지도 포함해서 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LH가 진행하게 되고 공모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시가 운영을 하든 아니면 LH가 지정을 하든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렇겠죠.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서쪽과 동쪽, 두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쪽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전시 수요가 높고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쪽을 검토하는 거고요. 동쪽은 첨단산업이 위치되어 있고 많은 인구가 있고 배후수요나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동부권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서 절차나 이런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고려도 충분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100만이 있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은 공간에서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빨리 컨벤션 같은 것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프라가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4-8페이지 보면 종합병원 유치 추진인데 제가 최근에 민원성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의료시설하고 의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대학교 유치 희망 병원이 3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관련된 병원하고 협의를 잘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복지부에서 병상 수급계획에 따라서 수도권 병상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에 우리 시 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사업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따른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병원이 의료시설에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의료복합시설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혹시?

이 부분은 저희한테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의료복지시설 용지는 노인 관련된 전문병원이라든가 관련된 실버타운이 들어가는 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의료부지는 그림에도 나오는 것처럼 왼쪽에 의료부지용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지원하는 업무시설용지 이 2개를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의료복지시설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의료시설 있는 쪽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회장단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 이쪽에 대학유치를 하고 저쪽으로 보내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지가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말씀은 따로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게 수정 가능한가 제가 여쭈어보려고 물어본 거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저희 실시계획 승인할 때부터 그렇게 실시계획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벌써 의료시설용지는 왼쪽의 용지로 계속 나갔던 거고 복지시설은 말 그대로 노인 관련된 시설로, 관련된 노인병원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대학병원은 아니죠. 그리고 의료복지시설은 국토부에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사업으로 별도로 계획했구나, 저도 그러한 부분들의 민원을 듣다 보니까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보시면 ESG 연계 관련 부분인데 저도 오늘 ESG 조례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ESG 관련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지금 저희가 ESG 부분은 사실상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이슈는 2021년도 이후 확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다른 시에서 ESG 관련된 사항들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산하 공공기관들에서 ESG 경영하겠다고 경영선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했고 실제로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ESG 컨설팅사업 정도, 2,400 정도, 올해 그 정도 진행된 거고요. 저희가 작년도 ESG포럼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이나 컨설팅에 대한 사항이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시책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저도 있다고 보고 우리가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외국기업, 외국이 다 이렇게 많이 제한이 있잖아요.

네,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 기준에 맞춰서 ESG 경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요즘 RE100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이 된다면 우리 업주 사장님들께서도 충분히 경영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그게 개인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한다면 계속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가장 중소기업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나 저도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게 초기이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해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내년에는 조금 더 진전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어려운 부분을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3-11에 추진현황을 보고 있으면 ‘뻔한 정책홍보를 탈피한 MZ세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표현이 일단 마음에 들었습니다. 뻔한 정책홍보 탈피 이런 말이 이제는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나올 수 있는 말이구나, 시대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채널 구독자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요, 전년 대비. 굉장히 좋은 거고 고무적인 반응인데 이렇게 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현재 화성온TV 구독자가 2만 1,523명 정도 되고요. 사실 영상 유튜브가 성공하기 위해서 업체의 역할, 그리고 스크랩 제공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팀장들끼리 기획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영상을 저희가 의견을 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한번 콘셉트를 잡아 달라, 그것을 해서 많이 좀 어필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획을 해서 줬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의견이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반영해 봐라 그런 식으로요.

저는 그래서 그 어떤 의견이었는지 궁금해서, 실질적인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실례로 제가 한 마디, 제가 한번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는 홍보할 때 몇 초짜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니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아빠, 홍보는 10초 안에 내 머릿속에 꼭 들어와야 돼.” 거기에서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숏츠 기획강화 이렇게 기획을 던져주신 거군요?

네.

일단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4-7에 보면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에 보면 회의 참석수당이 신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에도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나요?

조례가 올해 의원발의로 진행이 돼서, 그래서 과거에는 수당이 안 나갔었는데 조례상 위원회가 되면서 참석수당이 지출이 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신 거군요. 그러면 조금 더 무겁게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받은 만큼 열심히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4-10에 보면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이게 학교가 옮겨오는 것은 저희가 수도권 정비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가 옮겨오는 건 안 되고요. 일부 정원을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위치변경 승인이라는 행정절차로 해가지고 진행됐고요. 이게 올해 됐습니다. 이게 추진이 돼서 도시계획시설을 학교시설용지로 바꾸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거를 변경접수 진행 중이고요. 이거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게 끝나면 저희한테 실시인가를 신청할 거고요. 그거 하는데 약 1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거 하면 내년이죠. 내년에 해서 25년도 말에 신입생 모집에 대한 사항들을 진행하고 26년도에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26년도부터 신입생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5년 말에는 그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년 말에 다 세팅이 돼 있으면 우리가 보통 신입생 홍보할 때는 세팅이 된 상태에서 수시모집이나 이렇게 할 때, 또는 그전에도 이렇게 대학 홍보하면서 신입생 유치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25년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각 학교나 어디 다른 데, 또 다른 지자체나 어디에다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학교 탐방을 와도 좋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홍보할 것 아니에요, 새로운 신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르게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고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이게 절차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거기에 건물 캠퍼스 리모델링도 하고 짓고 이런 사업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년도에 신입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에 승인을 받아서 하반기에 모집하고 26년도부터 학생들이 입학해서 다니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 변경이라는 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화성으로 가지고 오는 그거에 대한 위치 변경,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승인은 하나 된 거고요.

승인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홍익대학교 그 부지가 나무랑 이런 게 되게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비도 같이, 그러면 거기 기배동 인근 그쪽도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학교랑 같이, 기배동 주민자치위원회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주민들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설명은 드렸고 그때 그런 것들, 주민들이 그쪽에 등산, 등산이 아니라 운동하시거나 산책하는 걸로 많이 활용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건의를 했고 학교 측에서도 수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대학교가 들어오면서 시에도 좋고 다 좋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대시설도 같이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팀에 제가 질문보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목록을 보니까 열한 가지 정도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반복사업인데 예산 삭감되는 건 없고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예산상으로 증액된 만큼 이 부서에서는 활동량이 많아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전부 다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 인구 100만 도시가 되면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에서 직원과 함께 독려하셔서 이 예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지만 여기는 증액이 되는 만큼의 우리 화성시의 홍보 내지 이런 사업들을 원만하게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옥외광고에 대해서는 이번 8월 추석을 겸해서 우리 읍면동의 옥외광고물이 홍보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 시정에 관한 광고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실과 득이 있다, 그거를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우리 화성시 명의로 해서, 어차피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시장 명의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거든, 그런데 대면상으로 너무 많이 붙여 놓으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홍보물을 붙이면 전부 다 하루면 다 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붙여 놓으니까 철거하는 사람도 없고 주위에 보는 사람마다 시장이 일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저렇게 한 동네에 28개, 몇 개를 붙여 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일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감지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에는 정말 탈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사업 예산도 없으면서 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아마 머리 아프실 거예요. 특히 신규사업은 딱 한 가지밖에 없고 계속사업은 다섯 가지 있고 반복사업은 네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 있기로는 저는 2010년도부터 이 얘기를 계속해 왔던 건데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동부권에, 동탄1, 2, 1신도시와 2신도시 사이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전부 다 기흥부터해서 오산까지 지하로 넣고 그 지상 위를 서남부권 이쪽에, 남부권에 최고의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최인석 시장하고 그 당시에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이. 정말 잘하는 생각이라는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면 대전까지 권역을 다, 북부에는 교양시 컨벤션센터가 거의 다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서남부권 지역에는 거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대전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했던 건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됐는지는 못했어요. 요즘 갑작스럽게 보면 서부와 동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마산포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산포 그 넓은 바다 매립지가 이제 물 빠졌으니까 그 경관에, 정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곳을 컨벤션센터로 해서 철도노선을 그쪽으로 빼고 서해로 빼면 이거는 화성시가 경기도 천혜의 요지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아마, 우리 박진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대형병원이 동탄에 부지가 있지만 하다못해 경희대 한방병원이라든가 중앙병원을 시장님과 MOU를 체결할 수 있게끔 한번은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감무소식이더라고, 지금은 추진한다는데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의료시설용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저희 인구라든가 그래서 병원에서도 병상에 대한 자기네들의 의사 인력수급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인력이라든가 의사들을 수급할 수 있는 최적지가 동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경희대하고도 같이 관련된 것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가서 설명도 하고 부총장님도 뵙고 여러 차례 얘기는 했는데 경희대는 학교 여력상 지금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 당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용주사 쪽에서도 그쪽에.

동대.

네, 그쪽에도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한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탄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인구 자체가 큰데 종합병원은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 전체적으로 볼 때는 GTX와 SRT가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문제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원활하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에 희망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먼저 제안했을 때 우리 시 측에서 학교 측 병원하고 했겠지만 누가 그 중간매체를 할 수 있냐는 그런 걸 컨트롤을 했으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그 정도로 파워 있게 할 수 있는 여건이 12월까지 돼 있었어요. 올 초도 가능했던 거고 전혀 관심 없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나서지 않았던 거고, 솔직한 얘기예요. 중앙병원이 됐든 경희대 한방병원이 됐든, 동대는 모르겠습니다. 충분하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MOU 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게 안 됐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고 한 가지는 그냥 제가 걱정스러운 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을 하신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계속사업인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카이스트에서 사이언스 허브 운영은 현재 계속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히 잘 운영돼서 저희가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국비 사업 신청하는 것에 공모해서 30억을 저희가 받아왔고 그걸 매년 6억씩 5개년 동안 받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잘 진행되고 있어서 이미 올해도 500여 명이 수료하고 100명이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고요. 홍익대는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산그린시티 내에 에듀타운 유치하는 부분이, 지금 사업이 부지 조성공사가 올해 들어가요.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하반기에 부지 조성공사가 들어가니까 대지 조성이 들어가면 내년도에 공모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려고, 공모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공계 대학 유치 관련해서 하신다니까 특히 삼성 같은 데, 또 기아나 현대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화성시가 천혜의 요지인데도 불구하고 AI 관련해서는 다 용인으로 갔잖아요. 이공계 고등학교까지라도 정말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력양성을 위해서. 예전에 회사에서 돈을 대서 회사에서 학생들을 길러서 자기 회사로 데려가는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게 되는 거니까 그게 이미 때가 늦어서 그런 건, 대학은 용인으로 가는 것 같고 이공계 대학은 성대로 갔고 폴리스 대학은 이쪽 안산에 돼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동차 사업 관련해서는 전부 다 청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뭐라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더 늦지 않게끔 이공계 대학뿐만 아니고 이공계 고등학교까지라도 할 수 있게끔 하면 100만 화성 시민의 도시가 되는데 걸맞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겸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많지만 하는 일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균형 있게, 제가 병원 관련해서는 시민캠프장을 그 자리를 주고서 들어오라고 했으면 싹 들어 왔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랬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이 와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저는 질문보다는 너무 고생하시니까 제가 아는,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을 전 시장님하고 전 의원들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새롭게 가는 걸로 보니까 오히려 동･서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발전위원회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다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뭘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하여튼 안전하게, 서부권도 중요하고 동부권도 중요하지만 중부권도 중요하다. 꼭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박미랑 과장님, 제가 간담회, 협의체 이런 데서 몇 번 자주 뵙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한 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많이 바빠요. 그런데 보면 4명씩, 5명씩 갈 일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입장도 내가 헤아릴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은 안 하지만.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께 명분을 드리는 거거든요. 양쪽에 한 의원씩 정도 양당에서 이렇게 하시고 정확히 해주셔야 저희들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잔뜩 가셔서 사실은 주민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냐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눈치 보면 안 갈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 또 사실 그래요. 저희도, 저도 여러 가지 정치 쪽에 있어 봤지만 사실 의원들이 지역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의원들이 잘할 수 있죠, 시에 바로 있으니까. 정치 쪽에서 굳이 안 와도 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공무원들이 조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너무 할 일도 많은데 갑자기 움직이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뜻 아시죠?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뜻 알겠고요. 이게 민관정 협의체가 임의로 운영이 되다가 조례로 올해 발의되면서 하던 거라 경과사항이다 보니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정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CI, BI 이렇게 구별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통합하는 과정이고 그거를 시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게 브랜딩 전략화 사업인데 가장 최상위 개념이 CI예요. 코퍼레이션 이미지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의 이미지가 최상위이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군별로 브랜드, 제품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BI를 하위 브랜드로 하고 그 밑에 각 상표별로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CI는 도시의 정체성 이미지를 현재…….

그렇죠. 예전에 시 승격 당시 20만일 때 만들어진 이미지라 공룡알 화석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바다하고 농촌, 그리고 BI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만 진입할 때 그때 만들어진 거라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을 한 거고 저희가 100만 특례시로 두 배, 세 배, 다섯 배의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에게 맞는 아이덴티티와 그리고 저희를 표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이미지, ‘화성’ 하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거를 에센스라고 하는데 브랜드 에센스를 뽑아내고 거기에 맞춰서 각종 관련된 사항들을 통합하는 통합 브랜딩 전략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저희가 100만 특례시를 딱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딱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CI로 개발하지만 BI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CI를 바꾼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꾸려면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래서 BI도 당분간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