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선영 의원 발언
이해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 건, 동의안 여덟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운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운 위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현장해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현장해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권과 문화체험권을 균등하게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장해설사를 교육·양성하고 우리 시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현장 등에 이들을 파견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장해설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특정하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들에 대한 표창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사 현장 등에서 자칫 소외되어 행사 내용의 전달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본 조례안을 통하여 문화격차를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위원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들이 현장에 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해설을 하는지 말씀, 설명 가능할까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박재훈입니다. 먼저 현장해설 관련해서는 기본 입문과정으로 해서 이론교육 16시간과 현장실습 24시간 해서 총 40시간을 교육합니다. 이론교육은 시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분과 화면 해설, 공연이나 관람, 그리고 스포츠경기 대본 작성 부분과 스피치기법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장교육은, 현장교육에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체험을 하고요. 현장 영상해설이나 대본 등을 활용한 실습이나 또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장 현장에서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먼저,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을 해서, 시각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있잖아요, 해설사가 설명하는 부분.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그런 행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한 분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다른 시 같은 데도요, 서울시나 이런 데도 대표적으로로 한 명으로 하는 거고요, 많이 있으면 두 명 이렇게도 하고 또 그전에 대본 같은 부분들을 다 작성해서 그런 부분도 미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지금 현실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를 들면 저희가 어디 관광객 가면 이어폰 같은 거 끼고 그 설명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이 왔는데 거기에서 일일이 설명하기도, 한 사람, 일대일은 가능하겠지만 다수를 대상으로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행사장 중간에 마이크 잡고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예산이 예산추계서에 잡혀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매를 해서, 뭐 열 명이면 열 명 이거 끼고 설명사가 마이크 잡고 설명을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해설사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유튜브 내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어폰 같은 통신수단에 연결해서 1 대 n 같은 현장해설을,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유튜브는 기존에 있는 것을 트는 거고 이건, 이 조례의 목적은 해설사를 우리가 길러내고 현장에 배치를 하는 건데 1 대 n의 방법을 잘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이런 체계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 발의된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훈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시 직접 수의하는 방식으로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세 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방식을 직접수행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시행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을 위탁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 및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배치기관 발굴 연계, 사업참여자들의 복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5명으로 2024년 예산 소요예산액은 5억 7,365만 8천 원입니다. 이번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형의 위탁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 모집은 11월 중 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심사를 통해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선정심사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2024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훈련 기회와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접근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삼성전자에서 아마 장애인 제빵회사를 설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났는데 장애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에도 아마 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텐데 일을 할 수 있으신 분들도, 정말 중증장애인이라 일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구분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현황을 파악하실 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하고 또 반나절이라도 좀 근무할 수 있는, 또 2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장애인들 현황 같은 것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아마 전체적인 현황만 있지, 그런 세부적인 현황은 없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현재 우리 화성시 장애인구가 32,000명 정도 되고 실제 18에서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분이 한 2,300명 정도인데, 15,000명인데 실제로 취업한 장애인은 한 2,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한 15.5%가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2월에 한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삼성에서 설치한 희망별숲인데요. 이게 용인시, 동탄하고 경계 용인시인데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도 현재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시간제가 있고 전일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복지형 같은 경우는 거의 반일제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85명 정도, 82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파악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좀 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그냥 현황만 파악하는 단계가 기존까지였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그런 파악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방금 전에 저희가 통과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사 역시도 저희가 똑같은 동화책을 읽더라도 구연동화자가 읽어주는 동화는 되게 재밌고, 되게 맛깔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해설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양성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연구하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가 좀 더 화성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하나만.
이해남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복지팀장이 하나 내지 2팀이 있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분들 역할이 뭘까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사례관리를 하는 팀도 있고 또한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그런, 그런 등록이나 신청 같은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운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파악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활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유형별 뭐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게 사회에 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신청하면 받고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지1팀, 2팀까지 있으면서 과연 그게 조직에 그렇게 해야 되나. 조직의 원래 활동범위를 좀 넓혀서 32,000명, 각 읍면동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일반 일자리업체, 지금 여기 얘기한 대로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서 알 수 있는 범위가 한계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각 복지팀장들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서로 커뮤가 되잖아요, 당사자들하고.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개개인에 대한 게 데이터베이스 돼서 이 분은, A라는 사람은 작업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연결고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거든요. 지금 일자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일하는 사람은 없다. 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다. 이 연결고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 또 체육 같은 것도, 우리 시민한마음체육대회도 읍면동의 보통 한 7배, 8배의 이상은 등록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 선수를 못 구해서 몇 팀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뭘 증명하느냐. 무사안일로 장애인 새로, 신규 장애인 등록이나 하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걸 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요소요소에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복덕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장애인복지과 부서에서요, 읍면동에 각 복지팀의 일자리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일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지요? 장애인일자리의 그거 연결해서.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고 제가 또 바라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보호자가 같이 붙어있어야 되잖아요.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부모가 같이 일하면서, 중증장애인도 같이 곁에 두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장애인 당사자도 편하게 있고, 부모도 일하면서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아이하고 같이 일하면서 케어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좀 개발하고 확대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가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장애인복지과에서, 또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복지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 부서도 많잖아요. 경환이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도 연결돼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 관련된 것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그 연관된 여러 가지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김미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해남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위임된 사항과 관내 장기요양원의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근로자들의 노고에 응답하여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처우개선사업의 범주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개선과 권리보장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 증대가 예측됨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수급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이해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수 위생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위생 및 장사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함백산추모공원은 일곱 개 시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추모공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을 특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함백산추모공원의 건립·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등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참여 지자체가 지금 6개시인데 추가로 더 온다거나 아니면 더 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현재 군포시가 9월 1일자로 1개 시 추가돼서 현재 일곱 개 시가 운영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더 이상 추가할 시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받지 않고, 우리 화성시민의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가로 더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희 아동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아동친화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 아동친화팀장 김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이연옥 아동친화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깊이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사회적응이 힘든 아동에게 효과적인 심리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성시 아동상담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5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화성시 아동상담소를 운영할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조기검진, 선별검사, 심리상담 등의 상담치료사업과 아동의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연구사업 등 화성시 아동상담소 운영사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말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화성시 아동상담소 연간지원예산안은 2024년 기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4억 5,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2월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체결 등을 통하여 2024년 5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아동상담소의 위탁계약기간이 오는 2024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5년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사회적응을 용이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상담소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김현희아동친화팀장
네.
이해남위원장
5년, 그러니까 지금 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아동상담소 상담실적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현희
김현희아동친화팀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이 상담실적을 보고서 저희가 이용 추이를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지역아동센터가 다 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 수는 아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죠?
현희
김현희아동친화팀장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상담프로그램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상담요청이 올 경우에는 별도 상담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내 아이들한테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되든가 아니면 이용자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지역아동센터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좀 있는데 잘 상담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VOC를 들었어요. 들어서,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희
김현희아동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지금도 찾아가는 상담센터가 아마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정도라도 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아동친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아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입니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전달기구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어, 기초생활적응 교육과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의 상담,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등의 사항입니다.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는 향남읍 발안공단로 92-23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1830.99제곱미터로서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주요 시설로 상담실, 교육실, 전시실, 도서관, 쉼터, 카페테리아, 다목적실, 전산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간이며 수탁자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며 민간위탁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 30억 4,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인력은 20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세 명, 팀원 여덟 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0월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신고접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을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2개월간 민간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향후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지금 정오표 주신 것이 2페이지에 관한 정정표인가요?
전성균위원
다음 안건.
김미영부위원장
그거는 아닙니까?
전성균위원
다음 안건.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이거는 다음 번, 네.
김미영부위원장
다음에.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다음에 하게 되는 동의안에 대한 정정표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럼 다른 질문을 할게요. 지금 그러면 외국인복지센터, 지금 위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 위탁하고 관리감독은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시는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나가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거기 관리감독하셨을 때 적발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그거에 대해서 회계, 회계 지출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은 저희가 환수조치도 하고 아니면 권고도 하고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고 전반적으로 복무라든가 회계처리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다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환수처리하신 적도 있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어떤 경우였어요?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 잘못 지급됐을 때 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시고 수시점검 좀, 한 두 번 내지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인 만큼 적극행정 부탁드립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민간위탁 소요예산이 2021년, 2022년, 2023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거기에 세부적인 사업이 지금 증가된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 문화다양성축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내년, 2024년도부터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그 부분도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적극적으로 하셔서 외국인들이 편안한 이주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민간위탁기간이 22개월이에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이거는 왜 24개월이 아니고 22개월이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연도가 안 맞다 보니, 회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회계연도에 맞추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거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선영위원
회계연도를 맞추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고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024년 2월 29일까지가 민간위탁기간인데 저희가 좀, 그것을 2024년 3월 1일부터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저희가 맞춘 부분입니다. 12월 31일 회계연도가 끝나는 그 기간으로 좀 조정을 해서 맞췄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다음 번에는 언제 하는 거예요? 2026년 1월 1일부터 하나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렇게 해서 기간을 맞춘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시설은 5년 이내, 민간위탁은 3년 이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는 3년 이내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2년. 왜 2년 하냐고 그러니까 사고칠까 봐 겁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떠하냐. 3년 못 기다리고 2년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2년으로 하는데 그러면 심사를 하잖아요. 서류심사를 하고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다가.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한테 심사비를 3년에 한 번 주면 되는 거잖아요, 3년을 줬을 때.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2년을 주면 심사비가 2년 하고 또 2년 있다가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효율로 따지면 떨어지는 거,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효율을. 굳이 일부러 효율을 떨어뜨려가면서까지 자꾸 왜 2년으로 하는지. 3년을 못 하면 의심스럽고 중간에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도 그 논리라고 그러면 5년을 주지 말고 5년 이내니까. 꼭 5년인가요, 5년 이내인가요?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은 5년?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5년으로. 5년이면서 재위탁이 아니고 그냥 다시 전체를 위탁 공고 나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5년. 그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은 3년 이내지요, 무조건? 3년 이내, 처음에 3년 이내 하고 그다음 한 번 더 3년 이내에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연장할 수 있게, 네.
송선영위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연장은.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다른 단체들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민간단체에서. 비영리단체에서, 어디 수녀회인가 거기서 계속하는 거잖아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까리따스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날짜가 안 맞았으면 그때 맞췄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못 맞췄을까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그래서 이번에 맞추려고 좀
송선영위원
이번에 맞추려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조정을 했습니다.
송선영위원
여태 모르다가 이번에 맞추는. 먼저 안 맞춘 분들은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날짜를 맞춘다고, 지금이라도 맞춘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대로, 규정대로 3년 이내면 3년은 한번 주고 그다음 번에는 3년 이내로 줄 수 있는 거니까 2년을 준다고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3년을 주면 더더욱 그 단체, 거기 법인에 특혜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원칙대로 3년을 줘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1년에 두 차례 하신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있으면 두 차례도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국 차원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법대로 3년 이내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3년 꼭 줘도 되는데 굳이 2년 내지는 이렇게, 짧게 1년 이렇게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심사위원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고 그 예산도 낭비되는 거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한번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가 향남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외국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향남 쪽에서, 그리고 향남 쪽의 그 부근에 사시는 외국인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고. 다른 타 지역, 동탄 이런 데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용을 못 하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전성균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쭉 이렇게 보니까 화성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몇 가지 기둥 중에 저는 서쪽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분들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화성시의 서쪽에 계시는 외국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예산? 어떻게 보세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예산이 지금 운영,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증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그래도 방금 설명 중에 행사, 다문화행사 때문에 증액된, 증액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순사업의 증액이 저는 조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시면서 그런 걸 잘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많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또 불만이 야기되고 또 그렇다 보면 저희 화성시의 발전이 더뎌지니까 그런 쪽으로 잘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을 하면서 이와 동시에 그 위치가 발안공단로 아니에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발안 상인, 중심상가의, 상가 쪽에 외국인들이 밀집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너무 외따로 떨어져서 우리 위원님들 꽤, 가서 얘기가 좀 있었는데 거기가 위치가 떨어져있다 보니까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발안상가 쪽으로 어떻게 위치를 임대, 건물을 좀 옮길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외국인복지센터는 지금 화성시의 공유재산으로 그쪽에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안시장 내에 ‘문화더함공간 서로’라고 거기가 또 외국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이용을 하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어찌되었든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가 외국인들의 접근이 편리한 것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현재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그 사업을 추진해 보시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교통문제도 한번 좀, 지금 H-버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연결을 시켜서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저희 화성시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한번 만나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절대적이다, 없으면 안 된다. 그만큼 저희 화성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지센터를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저는 잘 파악을 못 해서 모르겠지만 저희 내국인들도 복지관이나 복지센터는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해요. 그냥 보편적으로 퇴근하면 그냥 쉬고 싶고, 쉬는 날이면 그냥 집안에서 지내고 싶고 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지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센터에 대해서 각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들, 아마 현황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회사들한테 이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들을, 안내문 같은 걸 형태로 해서 보내주면 좋겠고 또 상공회의소에 보면 각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모여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가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이렇게 맺어서 2년에 한 번씩 연장, 연장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복지관, 또 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재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아마 그대로, 그대로가 많이 되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 세계의, 어떻게 보면 작은 지구잖아요. 작은 세계가 다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재미나게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누구의 정착기라든지 이런 활동하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면 시정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 화성시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지원하는 역할 또한 화성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위탁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향후 2년간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을 운영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관리, 외국인주민을 위하는 공동체 활성화 지원, 문화다양성 이해와 가치합산교육, 외국인주민을 위한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등의 사항입니다. 공동체 활동공간의 위치는 향남읍 3.1만세로 1113 지하1층에 위치해 있으며 활동공간은 276.3제곱미터로 지하1층에 조성되어 있고 주요 시설로서 커뮤니티, 공유주방, 회의실, 상담실, 사무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선정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에 향후 소요되는 예산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 3억 7,3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인력은 센터장 한 명, 팀원 두 명으로 총 세 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0월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11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외국인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동체 활동공간에 대한 운영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유지하는 데에 본 민간위탁이 주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전에 하셨던 기관에서는 과장님 보시기에 성적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 하셨을 때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여기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저희가 본래 민간위탁 했던 목적대로 여기 공간은 네트워크 활성화거든요. 그 외국인주민들끼리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저희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을 아주 잘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해서 여기 이용하는 외국인주민들도 11,000, 1년에 11,435명으로, 외국인복지센터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공간이나 이러한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용하는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아까 오타, 정오표 주신 것 보니까 팀원 한 분, 계약직 한 분, 센터장님 한 분 해서 세 분의 인원이 지금 투입이 되는 건데 그 인원 가지고 또 충분히 운영 가능한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방문자 수를 본다고 하면 다소 모자라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주말에 인력이 몰리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나 이런 거를 적절히 또 센터장님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어차피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글쎄, 이게 다문화, 외국인주민하고 외국인하고 뭐 이렇게 다른 뜻이 있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다문화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 다문화는 한국인이 부가 됐든 모가 됐든
이용운위원
아니, 다문화는 아는데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이용운위원
외국인주민하고 외국인하고.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외국인주민하고 외국인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계실 때 이거하고 외국인복지센터하고 통합해서 좀 시장 쪽이라든가 편리한, 외국인들이 편리한 쪽에 센터를 좀, 공동센터를 좀 설립 내지는 임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여성다문화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성다문화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노영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여성다문화과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본예산 편성 이전에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활동과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며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청소년, 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개발,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 및 여성일자리사업,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활동진흥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등이 있으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도 출연예산액은 총 27억 8,662만 2천 원으로 인건비로 15억 5,671만 6천 원, 운영비로 9억 9,563만 4천 원, 지원부서 및 여성분야 사업비로 2억 3,427만 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인원변동으로 전년 대비 총 6,537만 6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우정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 및 전산유지보수비 단가상승 등으로 2,54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 분야 6개 사업비 예산으로 4,346만 원, 보안장비교체비용 등 1억 9,081만 2천 원 편성하여 2023년도 대비 2,54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여성다문화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나아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27억 8,6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출연금 중 인건비와 사업비가 축소되는 반면 운영비는 증가함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사업을, 아홉 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 ESG전략기획운영을 하시는 데에 1억 5,289만 2천 원을 예산을 편성을, 사업비로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안장비 내용연수 초과 및 유지보수기한 만료에 따른 구입으로 사업비를 1억 5천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내용연수가 2015년 그다음 2015년 이렇게 돼서 초과가 됐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쓸 수 없다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면 내용연수 초과로 이걸 교체하신다는 말씀인지?
네, 저희 이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좀
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 보면 출연금 중 인건비와 사업비가 축소되는 반면 운영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인건비랑 사업비가 줄었는데 이게 저희가 내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준 건가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그러한 부분은 아니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원부서에. 스물다섯 명에서 스물두 명으로 감소가 되면서 저희가 정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현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준 부분이고요. 운영비는, 운영비에 있어서는 우정, 운영비가 늘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신데 운영비는 우정 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전산유지보수비에 대한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보안장비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그런 장비를 교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전문위원 의견은 사업비가 감소로 됐는데.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아,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사업비 감소에 대한 부분은 2023년도의 예산은 그 보안장비라든가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서 그때도 방화벽장치라든가 PC모니터를 구입한 게 1억 453만 7천 원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는 그러한 똑같은 장비를 구매하고 교체하는 과정 중에 8,271만 2천 원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소한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결론은 교체비용만 빼고는 사업, 다른, 우리 화성시민의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이 별로 없다는
노영
박노영여성다문화과장
네, 사업에 대한.
전성균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최근에 화성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초대 안 해 줬지만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e스포츠도, 청소년 e스포츠도 다녀왔는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 정말 잘한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너무 만족스럽게 다녀왔고요, 오히려 예산을 좀 늘려서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본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고 업무보고가 또 진행될 텐데 저는 특히나 이 청소년, 그다음에 이런 e스포츠,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증액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그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시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설명자료 4쪽 다양한 가족맞춤지원사업 여기에 청년기 여성하고 중장년기 여성, 이걸 꼭 굳이 구분을 해야 할지, 또 거기에 보면 예비1인가구, ‘예비’라는 말을 썼어요. 이걸 할지 안 할지,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해서 예비까지도 넣어야 하나.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지.
그런 예비라는 게, 예비라는 게 이해가 아직도 안 되고요. 또 같은 여성끼리 청년기하고 중장년기를 굳이 나눠서 예산을 이게, 그렇게 나눠야 하는 건가. 이거는 좀 통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경륜 대표이사님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오셨는데 시간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후딱 가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 회기 중에 목요일에 또 시간이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소회는 목요일 청해 듣는 자리를 한번 좀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성다문화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성다문화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청년청소년정책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화성시 청년,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의 맞춤형 개발 및 특화사업 발굴, 지역 내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등 재단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6년 11월 22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청소년 활동진흥 및 보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용을 위한 청년청소년정책과 2024년도 출연예산액입니다. 출연예산액은 총 8,900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0억 7,6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출연금 잔액인 잉여금을 활용하여 인건비 2억 3,800만 원 및 운영비 1천만 원, 사업비의 일부인 1억 5,9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일반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청소년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정책 연구개발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활동진흥 등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8,9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0억 7,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2023년도 출연금 중 발생한 잉여금을 재편성하였음에도 각 항목별 사업비가 크게 감소한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말씀대로 2023년도 출연금 중 잉여금을 재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각 항목별 보니까 사업비가 크게 감소했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위원님, 그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위해서 세워놨던 4억 3천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지 않고 이번에 잉여금으로 그대로 출연금이 남아서 그 사업비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또 저희가 기존에 통합시스템 구축비용이 2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올해 진행하지 않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지만 원래는 기본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진행하지 않는 사업비를 2023년도에는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행을 왜 안 하셨는지.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거는 버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그건 아마 저희가 크게 필요성이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이동하는 서비스보다는 좀 고정적인 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이 더 필요한 거라고 저희가, 전체적인 의원님들 생각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의견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정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을 마련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우리 미래의 인재잖아요, 청소년은. 그들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항목별로 사업비가 크게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이 미래인재라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가봤던 스포츠경기에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그 청소년들이 자기의 끼를 발산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청소년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의 모습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각종 전문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많이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게 청소년청년정책과에 제가 바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많이 펼 수 있게 자금을 좀 많이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증액해 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 그 출연금 증감내역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e스포츠데이는 작년에 3,1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3,800으로 해서 한 600만, 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기본적인 사업비들은, 기존에 시작하는 사업비들은 대부분 조금씩 다 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했던 신규사업에 대한 소멸로 인해서 예산이 지금 감액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조그마한 사업들은 조금씩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증액은 된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어제 봤을 때 뭘까, 공간에 비해서 쾌적하지는 않았거든요.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게임존이라든지 이런 걸 해 놓았는데 그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더 넓혀주셨으면 하는, 쾌적한 공간에서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가 아마 사업장소하고 공간 정확하게, 넓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청년청소년정책과장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대관시설을 추가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 신규 청소년시설 반영 및 주소 표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별표2에 청소년시설 미디어 관련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3에 만 표시 및 청소년시설 아닌 수영장 이용관련 내용삭제 등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청소년시설 2개소의 명시·주소 표기방식 정비·청소년수련관 미디어스튜디오와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실 신규 대관에 따른 사용료 산정·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기준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별표 서식 등의 단순 개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미디어스튜디오와 청소년문화의집 미디어실 사용료를 산정함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대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4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2024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 분야 맞춤형 조사연구 및 복지정책제안과 민간복지자원 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내 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이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의 2024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33억 8,265만 5천 원으로 인건비 12억 227만 5천 원, 운영비 7억 8,923만 9천 원, 사업비 13억 9,114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확대에 따라 정책연구사업 3억 269만 원, 화성형 모금사업추진 등 사회공헌사업에 1억 1,620만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복지시설별 맞춤형 컨설팅 확대, 공유복지플랫폼 운영 등 복지사업에 6억 300만 원이 추가되어 사업비 총 10억 2,189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단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을 위해 인건비 총 2억 8,81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 인력 증원에 따른 운영경비 증가 등으로 운영비 1억 8,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사회복지분야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민간 복지자원 개발 등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고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시 재정에서 출연하는 것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출연예산액은 33억 8,200만 원으로 2023년 대비 14억 9,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계획한 사업내용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범위에 부합하고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만큼 2024년 시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인력 증원 및 추진사업의 규모, 시기 등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2024년도에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요. 혹시 지금 본부장님 계신가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대표이사님.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김미영부위원장
대표이사님 계시고 본부장님.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본부장 공석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왜 공석인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 공채를 시행했는데요, 부적격 처리돼서 다음 주에 재공고를 해야 할 예정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다음 주에 재공고.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데 일단 동의안은 동의해 드려야 하는 건 맞죠? 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저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복지재단의 본부장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4월 28일인가 그때 저희가 여기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채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채용 공고가 나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지금 몇 달 지나셨지요?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두 달 반.
이해남위원장
두 달 반?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두 달 반 됐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두 달 반 지나셨네요. 일단 전문가로서 복지재단을 이끌어가실 리더로 취임한 지가 한 두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도 본부장 없이 이렇게 공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증감시켜서 동의안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사람 뽑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직 내 밑에 명장이 없는데 어떻게 큰 사업들을 펼쳐 나갈까?’라는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대표 취임하시면 본부장, 그때 저희 의회에서 본부장 TO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어떻게 의회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복지재단이 좀 더 사업을 잘 끌어가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 4월 28일 저희가 승인을 했던 겁니다. 동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아직 지켜지지도 않고. 이제 또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채용공고가 나가겠다는 것도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6개월 동안 못 뽑았는데 앞으로 더 뽑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갖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펼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 정비되고 사람이 세팅되고 조직이 정비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많은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증액을 하겠다, 출연 동의해 달라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저도 참, 지금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본부장 채용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에 채용을 해 주시고 이번 출연 동의안에 있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건 의회에다가 세밀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보고 때 분명히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의회의 권한에 준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같은 사항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증액이 될 거면 제가 만약에 집행부라면 사전보고가 아니라 그 전에, 전에, 전에 찾아와서 저희랑 소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꼼꼼히 계속 읽어봤는데 이 조례에 보면,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사업에 대한 내용 쭉 있습니다. 우리가 늘 몇 번이고 대표님 오시기 전에도, 그다음에 취임하신 후에도 저희가 의회가 사회복지재단에게 요구한 건, 또 바라는 것은 조사에 대한, 연구에 대한 범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그러면 연구를 좀 깊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4조 1항에 보면 시설운영 및 관리 그다음의 바로 밑이 조사 및 연구입니다. 그 밑에는 교류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냐, 프로그램 개발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전파하냐 이런 게 쭉쭉 있고 맨 마지막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이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열린 항으로 담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리신 것 보면 저는 대부분 다 이 7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사전보고 때 딱 떡하니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저희가 굉장히 당혹스럽고, 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다들 긴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비만 10억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7억 정도. 7억.
전성균위원
사업비만.
원준
고원준화성시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사업.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사업비만 10억이 느는 겁니다. 그때 본부장 채용할 때 왜 채용했느냐. 이 후원금을 관리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채용을 했습니다, 한다고. 그런데 또 사업비가 10억이 늘면, 모르겠습니다. 또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 규모가 커지기 전에 사회복지재단의 본연의 업무가 뭔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향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3월 개소 예정인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무실 무상사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는 시민에게 재무상담과 금융교육,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재무구제제도와 복지서비스 연계, 불법사금융피해상담 등을 지원하며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46.8제곱미터 공간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악성부채 확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재산인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1층 전용면적 46.8평방미터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의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성시가 100% 출연한 재단법인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5년간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중요한 거라서 가잖아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에 대해서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나중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팸플릿 같은 것도 작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시에 저희가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신문, 또 일반 언론 등 여러 가지 총동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좀 밖으로 내기가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아, 네.
이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게 참 잘 돼서 많은 문제,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시청 홍보, 이거 거리에 있는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 현황, 운영실적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이해남위원장
현재는?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운영은 없고요.
이해남위원장
없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24년 3월부터 개소 예정입니다.
이해남위원장
3월부터 시작되는 거죠?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향순
이향순복지정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업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본 동의안 중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를 화성시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동의안 여섯 건에 대한 심의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