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 의견청취의 건 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복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회계로써 조성 규모는 2022년 기준 악 532억 원, 2023년 2회 추경 기준 352억 원 수준입니다. 2028년까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교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개정안에서 보기 힘든 붙임에 부패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가 같이 붙어있는데요. 감사관실에서 따로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진행이 됐는지?

부패영향평가하고 성별영향평가는 모든 조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이게 붙어 있길래.

저희만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조례든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 거예요? 이 안에서는.

조례가 어떤 부패 관련해서 그런 사항들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성별영향평가 같은 건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가 혹시 조례안에 담겨있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다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다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5년 연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성과 같은 것은 좀 있었나요? 지난 5년 동안.

일단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3개소 중에서 황계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점시설을 빼놓고는 거의 사업들이 완료가 됐고요. 송산도 지금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병점동 같은 건데, 지금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황계동 같은 것은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진행해서 운영중에 있어서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더 연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하고 계신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예비사업으로 5개소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소에 대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갖다가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연장하시니까 다른 5개 사업 추진하실 때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재생 송산은 얼마큼 진도가 나갔나요?

송산은 진도가 지금 전체공정 대비해서 한 30%에서 40%정도 진행이 됐고요. 거점시설 해서 저희가 건물을 두 개를 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설계공모를 들어가서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설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법이 추진위원들한테 권한이 몇 프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재생하는 도시재생추진위원들 있잖아요, 그 마을에.

협의체라 그럽니다.

네. 그분들이 권한이 어느 정도, 뭐 시공사를 선택할 수가 있나요, 그분들이?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선택은 안 하고?

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추진위원들은 뭡니까? 거기 뽑힌 분들은.

어떤 의사,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주민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들이 어떤 주민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제시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그 내용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시공을 선택할 수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업무입니다.

같이 협의는 하되 집행부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

네.

건의사항식으로?

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건의사항을 주시는 거지 거기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협의체가 얘기할 때 많이 수용이 되나요? 그분들이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충족이 많이 되나요?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주민협의체 운영이 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더라도 사후에 그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견 들어보고 사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성이 있게끔 저희가 의견들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것들은 저희가 왜 어렵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대부분 다 담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산은 어떤 콘셉트예요?

큰 콘셉트는 사강시장 활성화입니다.

사강시장을 활성화하는 콘셉트로?

네.

그러면 황계동은?

황계동은 말 그대로 약간…….

거기는 마을이니까 상업시설이 아니라.

농어촌마을에 대한 약간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점은 아직?

병점은 말 그대로 옛날에 구)원도심에 대한 어떤 약간의 활성화 쪽으로 가고요. 그렇게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병점역 같은 경우는 병점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지방 도시를 가면 그 지방 도시의 특색에 맞게 전주를 가면 전주의 한옥이라 그러면 한옥식으로 아니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특산물이 뭐라 그러면 특산물, 여기는 문화가 뭐가 있었다 그거를 어필을 하면서 도시재생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아까 예를 들어서 송산 사강 경우는 서신이나 마도나 이쪽에 옛날 어패류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사강시장 활성화가 지금 저희의 어떤 송산 도시재생에서 큰 목적 중에 하나여서 그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지금 그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목적사업비를 활용한 어떤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회계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정부에서 실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황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송산, 병점 기존에 진행되던 곳 외에는 거의 중단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의 지금 사업은 뭐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도심에 대한 어떠한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으로 가는 계획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병점은 콘셉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시 예산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는 거냐면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런 사업들이 추후에 예를 들어서 다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될 거냐 아니면 우리 시 순수예산을 갈 거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다음번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갖다가 약간 재개발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이전 같이 지역적으로 해서 소규모재생콘셉트를 갖다가 재개발콘셉트를 갖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지원이나 그런 것 쪽에서는 상당히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해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따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아까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예비사업해서 다섯 군데를 하는 게 있어서 그쪽하고 연계성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야 지금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있으니까 당연히 존속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추후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감안해서 재생과에서도 신경써서 사업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의 정의에 관한 사항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험수목을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와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및 지원사업의 범위,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의 예산 지원 요청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수목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경기도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실태조사 및 타 지자체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사업 대상 결정 방법과 관리주체가 명확한 시설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 설치된 수목 등에 대한 지원 제외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조금 비슷한 내용이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그게 본인 소유의 위험수목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주민분들이 민원 제기가 돼서 그거를 해달라 그랬는데 본인 대지 안에 계신 분도 그러면 해달라 그러는데 그때 동의서를 아까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서류에 대한 게 따로 첨부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토지주분이 동의한다고 하면 바로 해 주시는 건가요?

구두상 동의는 안 되고요. 실제로 저희가 모든 동의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인감을 받든지 종이를 받든지 그 부분은 현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거를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토지주분도 이거를 베고 싶어 그런데 인감을 떼어달라고 하시면 그거 인감 때문에 “나 이거 그러면 인감 떼기 싫으니까 베지 마라.”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위험수목 때문에 몇 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나요? 조례가 지금 되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아야 되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토지소유주가 나는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그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토지소유주한테 명확히 동의했다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거를 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도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동의를 하는데 인감이 꼭 첨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니까 주민분들은 그 인감이 잘못 악용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태풍 때나 고사목이 되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데도 인감 자체를 발급하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좀 동의서만 할 건지 인감까지 떼고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아져서 그거를 명확히 해야 그 고사목에 대한 거나 위험수목에 대한 게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안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지금 보면 이게 단가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위험수목처리반을 다시 구성을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가계약 보다는 수목처리반이나 이런 걸 신설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조례를 검토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생활위험수목이라는 게 범위가 조금 상당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중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래요. 예초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못 한다. 그러니까 수목도 마찬가지예요. 산림녹지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도로인접부지에 대한 위험수목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가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조례가 발의되면 다른 부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수목처리반에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수목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외지역으로 해놓은 데는 뭐냐 하면 공공기관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자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대부분 저희가 자연재해에서 갑자기 부러진 나무들은 각 실과소,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안에는 뭐냐 하면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수목제거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에 저희가 공공기관리지역은 배제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걸로요.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못 하고요. 각 소관부서에서, 재산의 관리 소관부서에서.

관리 소관부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목처리반이라고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주민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산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일 위험한 곳들은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밑동이 잘려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은 얘기하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될지 모르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다른 부서에는 수목처리반까지 만들어서 수목을 처리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수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는 회계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부서에는 예산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위험요소는 발생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목처리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위험요소가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이 없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면 결국엔 이 조례가 반쪽짜리 조례라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했고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위험수목이라는 범위가 개인적인 의견 예를 들자면 지금 가로수가 많이 자라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옆에 가로수 되면 그 높이에 눈에 닿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나뭇가지에 눈을 맞아버리면 실명될 위기도 있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위험수목이잖아요.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수목 때문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포괄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로수까지 포함이 되고요. 현재에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방식은 임야에 있던 부분만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이 조례안 자체는 가로수, 가로변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수도 다 처리가 되는 거죠?

네. 포함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는 교통건설과 소관이잖아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저희가 가로수라 하면 저희가 식재해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있고요. 자생적으로 자라난 가로수가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저희가 심어서 식재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또 가로수가 좀 있습니다. 개인이 심거나 자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적인 부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부분은 가로수 포함해서 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마을안길에 있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런 부분들 가로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생활위험수목이라고 하니 저희 같은 경우도 위험수목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하고 관계부서하고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채덕 위원님이 잘 발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그전에도 생활수목 처리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순수 우리 시 예산으로 됐던 건가요?

네. 100% 시비입니다.

여기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니까 경기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 순수 시 예산으로만 진행이 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원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 생활수목처리 지원계획을 시장님이 세우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수목처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설치 운영을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해서 설치반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하든지 사업자한테 그거를 베라고 그러든지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처리반을 설치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형태도 이게 설치 운영되는 걸로 보는 건지 이런 기준을 우리가 다 맞춰서 경기도에 지원을 받을 계획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일단 처리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위험수목 간단한, 아까 김상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이 있어서 간단한 부분들은 하지만 실제로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문업체에 맡겨서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리반을 구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장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처리반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적인 작업은 전문업체에서 예를 들어 위험수목 같은 경우에는 고가사다리나 이런 게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문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리반 자체는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아니고요.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반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꾸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여러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을 경우에 실제 그런 사례도 한번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집 뒤에 대개 보면 시골에 있는 집들은 임야 바로 아래 집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에 둑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들이 참나무들이 굵은 게 쭉 서있었는데 이거를 다 베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나서 거기를 밭이나 이런 걸로 쓰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아까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위험해서 한 두 그루 정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누구나 납득하고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런 형태의 어떤 것을 한다 이런 것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범위가 어느 정도 크다 그러면 분명히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다른 걸로 이게 또 훼손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유재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주인이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인감을 첨부하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확인서를 받는다든가 그래서 정확한 주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절차상으로라도 그럴 경우에는 조금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무조건 주인이 동의 안 해 준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을 계속 방치해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위험수목이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도시권에도 있어요. 도시권에도 있는데, 도시권에 있는 수목을 제거했을 때 잔재들을 거기에 놓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자리에 그냥 쌓아놔버리면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거기에 쓰레기 버려서, 지금 저한테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리, 나중에 사후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계획을 세울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담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5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수립된 2020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도과함에 따라 종전계획의 재검토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유지를 위하여 금회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PPT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원녹지계획의 이해, 추진실적, 현황 및 여건분석, 기본구상안, 기본계획안, 투자 및 관리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공원녹지의 확충과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책계획으로 기준년도 2021년도에서 목표연도 2035년도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부분 계획으로 우리 시 공원녹지사업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계획의 프로세스와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 기초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기본구상,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가 마무리되면 경기도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절차입니다. 7페이지 10년간 공원녹지 추진실적입니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향해 성장하는 도시로 그동안 다양한 개발사업과 공공사업의 조화를 이루며 공원을 조성해왔습니다. 최근 시민참여공원 조성 및 시민정원사 운영 등 시민참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현황 및 여건분석입니다. 화성시 도시특성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동서부 2대 생활권과 6도심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인구현황은 금년 11월 말 경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488개소이며 면적은 15.85킬로평방미터입니다. 대부분 도시지역에 위치합니다. 녹지는 모두 627개소이며, 지정면적은 27.42킬로평방미터입니다. 녹지면적이 공원보다 높은 것은 송산그린시티 내 공룡알화석지와 시화호 주변 경관녹지와 연결녹지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1페이지 가로녹화 및 가로수 및 보호수 현황입니다. 도시숲, 쌈지공원 등 총 110개소로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서비스 확보를 위해 확대추진이 필요합니다. 12페이지 국내외 사례분석자료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입니다. 분석결과 강점 기회활용전략과 약점위험극복전략 분석을 통해 공원녹지서비스불균형을 해소하는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본구상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미래상 및 목표입니다. 녹색회복, 녹색이용, 녹색보전, 녹색채움을 통해서 2035 공원녹지미래상으로 걷는 곳 마다 도심정원으로 변화하는 녹색도시 화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7페이지 종합체계구상안입니다. 중점 녹화를 통해 녹지축을 연계하고 8개소를 중점 재정비하여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기본계획안입니다. 20페이지 공원 활성화계획입니다. 스마트공원과 맞춤형공원, 지속가능한 공원의 세가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 활성화계획의 세부계획으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원녹지의 지표 비교검토입니다. 2020 기본계획상에는 1인당 공원면적이 14.6평방미터였으며, 2035년 기본계획안에는 목표인구, 공원면적 모두 증가하여 1인당 공원면적을 15.9평방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25페이지 화성형 거점특화공원 계획입니다. 화성형 공원 조성을 위해 동서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동탄보타닉가든과 서남부권 우리꽃식물원에 거점공간 마련으로 식물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거점특화공원 구상도입니다. 동탄보타닉가든과 우리꽃식물원 외에 6개소인 동탄호수공원, 비봉습지공원, 우음도공원, 제부도공원,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효행지구문화공원 내에 특화정비를 통해 이용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는 거점공원의 세부계획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 공원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신규 확충 및 정비를 통한 공원 확충면적은 165만 7천평방미터로 도시공원 확충 19개소와 정비 3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가화 예정용지 3기 신도시를 통해서 모두 317만평방미터를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6페이지 공원 확충 및 정비 종합계획도입니다. 미집행도시공원의 반영과 산림 및 유휴지를 선정하여 신규공원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원 확충은 저수지주변 공원화 및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하천변 공원화 부지 등을 신설 계획하였고, 송산그린시티 내 연결녹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잡았고, 또한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공원 6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2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노후공원 리모델링 기본방향입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2035년까지 모두 113개소를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는 탄소중립목표 및 전략방안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녹지계획입니다. 녹지방향성과 세부가이드라인입니다. 42페이지 녹지계획 가이드라인입니다. 첫째 탄소저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둘째 방재기능을 포함한 도시 숲 조성, 셋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녹지시설, 넷째 친환경 빗물침투 등 LID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지 개념을 포함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7페이지 녹지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녹지확충 및 정비결과 3기 신도시를 통해 136만평방미터의 녹지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녹지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비로 완충녹지 33개소와 경관녹지 16개소, 연결녹지 2개소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송산그린시티 내에 있는 폭 60미터의 연결녹지는 이용성 확대 및 주민 민원을 고려해서 69평방미터의 면적을 공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는 녹지확충 및 정비의 세부계획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 가로수 및 특화계획입니다. 가로수계획입니다. 지역성, 탄소저감 수종을 고려하여 특화경관 창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가로수 선정기준으로는 환경정화기능, 가로모델 적용, 향토수종, 생육성 등 점수화하여 화성시만의 가로수종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52페이지 도시녹화 및 중점녹화설정입니다. 개발로 인해 공원이 부족한 지역과 녹지가 필요한 지역 등에 유사시설인 공원화 계획을 통해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이 지구지정계획은 없습니다. 53페이지 마을숲계획과 54페이지 공공기관 녹화계획, 55페이지 학교 숲 조성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6페이지 하천변 공간계획입니다. 화성시 국가하천인 황구지천과 오산천의 하천축을 구성하여 하천경관을 관리하고, 하천변 특성을 종합하여 블루가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소하천 등 하천변은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친수공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투자 및 관리계획입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 관리계획입니다. 공원녹지의 증가와 방대한 데이터 및 업무량 증가로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GIS기반의 데이터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공원이용계획과 61페이지 주민참여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도 민간참여 운영사례입니다. 65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공원녹지의 재정적 집행시설을 중심으로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모두 4,744억 원의 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및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화성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 및 보전, 관리, 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범위, 미래상과 목표, 공원녹지 주요 지표, 주요 사업 및 부문별 계획, 공원녹지 관리계획, 공원녹지 이용 및 참여계획 등이 있습니다.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기수립된 타지자체의 도시공원면적 및 사업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을 때 도시공원 증가 면적은 월등히 높은 반면 투입되는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시 공원녹지확충에 많은 부분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택지개발이 적은 비도시지역의 공원서비스 확충을 위해서는 생활권역별 1인당 공원면적 산정 등 지역간 편차를 줄여나가는 노력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옛날에는 토목이나 건축이 그 나라의 백년을 내다보고 경부고속도로도 깔고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백년을 내다보는 게 공원이랍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과연 백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화성은 남양호하고 화옹방조제 쪽에 호가 있고, 서부권은 크게 호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이섬 같은 경우 보세요.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게 지금 와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울공원의 식재가 우리 화성에서 심은 게 아니고 LH가 심었지만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남이섬 보다 못 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남양호나 화옹 뭐죠?

화성호.

화성호라 그러나요?

거기를 화성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 속에 야산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맨발걷기가 상당히 열풍을 불고 있는데 과연 우리 화성은 맨발걷기를 어디 제대로 만든 곳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1조 4,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시대가 공원으로 간다. 지금은 토목, 건설이 아닌 지금은 공원 조성이 가야 된다, 명품도시가 되려면.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재원 4천억 투입하잖아요. 왜 용인이 1조 이상을 투입하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인시 쪽은 자체사업이 추가가 돼서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저희는 4,700억 중에 실제 보상비 쪽은 장기미집행공원과 추가로 확충하는 공원에 대해서만 잡았고 그런데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용인시나 우리 화성시나 지리적조건이나 엇비슷한데 그렇지만 용인시는 1조라는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원시대다. 녹지시대다.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된 도시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가 필요하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용인도 공원녹지에 대한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돈에 대해 저렴하다고 저기가 아니고 우리 화성시도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공원녹지가 돼야지 살기 좋은 화성시가 되는 겁니다. 100만 인구 맨날 떠들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진짜 녹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우리는 호수가 있고, 야산이 있고, 이런 것을 야산을 잘 개발을 해서 공원하고 호수하고 연결하는 그런 공원이 되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용인시는 맨발걷기를 우리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맨발걷기조례안을 1호로 통과한 데가 화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성보다도 용인이나 수원이나 다른 지방단체들은 지금 되게 맨발걷기 많이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맨발걷기 공원의 특성화를 하겠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맨발걷기…….

지금 시대에 맞춰서 같이 나가야죠. 지금 대세가 맨발걷기, 저는 그래요. 공원에 맨발걷기를 만드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산이나 야산이나 그런 것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지금 대세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무 하나를 심든 두 개를 심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서, 과장님 뉴욕 센트럴파크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나무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나무가, 그렇죠? 가운데는 푸른 넓은 잔디밭이 있고 양사이드에 큰 나무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나무가 그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백년을 내다 볼 수 있는, 보면 PPT한 게 멋있게는 했습니다. 멋있게는 했는데, 뭐 하나라도.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서 그런 세부적인 시설사항은 안 들어간 거고요. 실제 용인시보다 화성시가 공원의 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면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재정비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길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시설이, 그래서 시설비가 우리는 용인시 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은 공원녹지시대이다. 명품도시가 되는 것은 공원녹지를 얼마만큼 잘 어울리게 돼 있나 그러면 그 도시가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조성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화성의 전체적인 면적 중에 대부분의 공원들이 동부권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설명중에도 추후에 서부권에도 아까 보니까 23개소 추가적으로 공원확충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떤 거예요? 지금 편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신도시가 계속 동부권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또한 동서불균형의 균형감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저희가 과거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공원을 잡아놨었던 게 실효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집행을 못 해서 실효가 됐는데, 그래도 화성시는 동서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시 전 민선8기 때 민선8기 시의회에서 서부권 쪽에 있는 다섯 개 공원을 장기미집행공원을 실효시키지 말고 조성을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택지개발 위주로 저희가 공원을 조성돼서 인수인계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보다는 나은 공원으로, 품질면에서 좋은 공원으로 더 집중적으로 조성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원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담아는 봤는데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찾기가, 사실상 지정을 해놓고 나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5만평방미터 미만의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책계획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시설결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같이 시민들하고 공감을 형성하면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원이 확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PPT 65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4,700억, 거의 한 5천억 정도 35년도까지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토지보상비가 24%, 거의 한 1천억 넘는 금액일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서부권에 새로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책정된 토지보상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주로 그런 겁니다. 서남부권 쪽에.

서남부권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동부권은 지금 말씀 계속해 주신대로 택지개발부터 시작해서 공원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부권에 그런 부분들, 또 이 정도로 한 1천억 원 이상되는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해서 공원을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서 지금 움직여주시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간에 차질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공청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청회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설명도 아까해 주셨는데요. ‘화성다운 가로수 수종 선정 확대 보급 방안 마련’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화성다운 가로수 수종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님인지 하여튼 이분이 세 번째로 의견 내주신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인 건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이 화성다운 수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상에 화성시의 지역특성상 지역 기후대라든가 토양, 그리고 향토 수종, 여기서 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총고려해서 아마도 여덟 개 수종 대표수종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을 조성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조금 더

어떤 거예요? 여덟 개 수종이 자료가 있어요?

이팝나무, 중국단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수종들인데 그것들이 배롱나무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전문가분들께서 화성다운 가로수를 조금 더 한번 수종을 선정 해봐라고 예시를 말씀을 주신 건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재배하시는 분들 하고 통해서 해야지 또 나무가 갑자기 생산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가로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수고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겨울에는 낙엽도 져야 되는 사항도 있고 왜냐하면 낙엽이 안 떨어지면 눈이 왔을 때 녹지를 않는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조건으로 가져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특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다양성차원에서 한 수종 10%를 넘지 않도록 또 산림청에 규정상으로는 가급적 한 수종이 10%를, 수양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병해충이 왔을 때 양이 크게 되면 한꺼번에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사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들을 고려하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얼핏 생각드는 게 우리 화성하면 궁평의 솔밭이라든지 융건릉의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안녕리에서 넘어오던 느티나무 숲길도 저는 보기 좋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오래되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병점초등학교에 있는 플라타너스나무 같은 경우에도 제거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래된 나무일수록 저희가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에 따라서 자꾸만 변화되는 모습이 기존에 우대받았던 수종들이 지금은 자꾸만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과제를 갖고서 수종이라든지 잘 선택을 하셔서 그 지역마다 대표되는, 우리 화성은 지역마다 거점으로 아까도 공원을 계속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가로수라든가 수종들 대표할 수 있는 수종들 아까 여덟 가지 선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잘 안배돼서 남들이 왔었을 때도 보기 좋은 화성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계획에 확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기존에 도시개발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조금 더 넓히고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그런 계획은 많이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도시개발에 따른 근린공원이라든가 도시권 주변에 어떤 공원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공원관계, 그런데 그 공원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장기미집행 공원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한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남양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원이 지금 없어요. 지금 체육공원 거기 한 군데인데, 그래서 기존에 남양초등학교 뒤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다 거기 공원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실효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원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만들어서 사용하고 좋은 나무 많이 심고 돈 많이 들여서 해놓으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거는 예산문제가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리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에 지금 그거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 GPS로 해서 그거에 대한 DB을 갖추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내용은 전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

이게 오늘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요약본만 의회에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범위하게 화성시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도 해서 지금 백데이터로 가지고 있고요.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공원녹지업무가 시작된 게 2003년부터 시작돼서 만 21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동안에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있고, 도시공사랑 연계해서 같이…….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시개발에 따른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입장료를 받거나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공원관리에 대한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늘리는 것만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데 그거에 대해 어떤 생산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구상을 갖고 계신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수익사업문제도 언젠가 말씀 한번드렸었던 거고요. 수익사업을 하려면 공원이 좀 갖춰져야 되는 공원인 곳에만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요즘 5만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휴게 커피라든가 이런 베이커리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려고 지금 보타닉가든을 하면서도 그런 구상들을 상당히 많이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앞으로 거점형공원들에는 그런 수익모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은 저희가 요즘 시민정원사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부권쪽 동탄쪽에서만 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에는 서부권에서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또 자원봉사자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최대한 초화류관리 부분만큼이라도 그런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취지는 지금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고, 실제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우리예요. 사실 그거를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 화성호 같은 경우에도 거기 얼마 좋아요. 진짜 숲도 지리적인 여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예산을 굉장히 허무하게 많이 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선정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우리가 투자하고 이런 형태로 가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에도 7억 얼마 주고 하셨다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화성호 관련돼서는 거기도 저희가 전대 때 한번 안에 방문을 했는데 갈대숲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때 순천만이나 이런 데하고 거의 견주어도 뒤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35년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빠진 건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서 왜 빠진 건지요?

저희가 그 지역이 농어촌공사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고려를 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포함을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순천만에는 천만 명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멀어도 다 찾아가는데 수도권에 좋은 입지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 그러는 것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용역을 맡기시든지 전문기관에 해서 어디를 선정할 건지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미리미리 미리 갖고 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5조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용역을 보면 7억 이상 거의 8억 가까이 비용이 들어가고, 이게 5년 정도로 하면 용역비용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5년마다 할 때는 재정비용역을 가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는 줄게 될 겁니다.

그러게 재정비를 5년에 한번씩 재정비를 하는데 기본계획이라서 굳이 10년을 가는 것보다 계속 이중으로 비용도 들어가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자꾸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5년 단위로 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위계획과 또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도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변경이 되는 부분을 재정비하도록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10년을 꼭 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은 사실 지난 번때도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공원이 증가하고 저희가 예측 안 해도 도시개발을 하면서 공원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별도로 재정비용역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물량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화성시가 지금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원이나 녹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0년 단위로 하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고, 그런데에 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계속 중첩돼서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공청회도 가봤고 여러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또 5년마다 공청회 또 다시 해야 되고, 거기서 또 계획이 바뀌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앞으로 10년보다는 그래도 5년 안에 다시 기본설계 조정을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시민들 의견 청취 잘하셔서 좋은 공원녹지하는데 조성하는데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70년대부터 산업화되면서 자동차나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 역군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수출 역군이 아닌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공원녹지다. 예를 들어서 동탄에 노작마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매출을 못 올렸답니다. 그런데 한 두달 사이에 평균 두세 배가 올랐다는데 “어떻게 두세 배가 올랐습니까?”하고 여쭤봤더니 반석산이 맨발걷기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신답니다. 오셔서 맨발걷기를 하면 그냥 씻고만 가냐? 그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커피라도 한 잔 가을이니까 커피 한 잔도 먹고, 그것 또 커피만 먹냐 디저트로 또 케이크도 먹고, 또 배고프신 분들은 식사도 하고, 그래서 노작마을이 식당이나 커피점이나 여러 군데가 다방면으로 매출이 올랐답니다. 그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공원 하나 잘 만들면 그 동네 먹고 산다 그겁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과장님 수익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투자만 하면, 이거가 답입니다. 공원을 잘 만들고 공원의 특화를 하면 서울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옵니다. 과장님 한번 반석산 가보셨죠?

네.

많이 오시죠? 야간에도 옵니다. 야간에도 퇴근하고 나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반석산을 찾고 있답니다. 반석산이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갔나요?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자연친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만들면 호수공원에 루나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 프로그램이 한 7억 든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니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연을 더 늘릴 수 없냐고, 그거입니다. 시민들이 옵니다. 오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공원녹지분야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활성화 시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적극적으로 공원마다 특화된 시설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남이섬도 보십시오. 그 일제시대에 누가 그렇게 나무를 심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앞을 내다보고 해서 지금 남이섬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남이섬만 그럽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순천만 보십시오. 전라도 땅끝마을 근처인데 거기도 순천만 그거를 만들, 그분들도 자생하려고 자기 동네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에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수도권에 있으니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정리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