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개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0월 20일에 중구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 요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받은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발언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송재천 위원님.

예, 양은미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들 다 끝나셨습니까?

의회에 관련된 것은 따로 또 말씀하시고요. 저는 조사특위 위원장으로, 또 조사특위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가 필요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의 소문들은 들으셨나 봐요? 의원님들도 다 소문들은 들으셨나 봐요? 소문이 많고,

제가 대표 발의했던 이유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소문이라고 하지만 개별적으로 따로 제보를 주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의 책무를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현재 어찌 됐건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냥 흠집내기 소문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특위 회의도 열 수 없을 만큼 급하게, 긴급하게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특위를 열 수가 없었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소문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듯이 흠집내기에 불과한 사안이면 왜 집행부에서 그런 긴급회의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부재중에 조사특위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서명은 누가 한 겁니까? 저는 사실 조사특위 2차 회의를 열려고 시작을 했을 때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긴급하게 막아야 할 어떤 사안이 있는가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중구의회가 지금 집행부에 제대로 의회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저번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인사청문조례도 통과시켰습니다. 인사청문조례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재의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전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중구의원은 왜 된 겁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누구 개인의 사생활을 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개별 의원에 대해서 정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개별 의원에 대해서 또는 개인에 대해서 의원 이름으로, 개인 이름으로 감사청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시민단체나 일반 활동가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의회는 의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냐 거짓 소문이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당, 야당, 물론 여당의 역할이 있고 야당의 역할이 있겠지만 저희는 의원이 되고 야당이지만 김길성 청장님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진짜 돕고 예산도 다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아니, 인사 청문 조례가 다 구청장님이 요청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 조례는. 억지로 저희가 할 수도 없어요. 인사 청문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한테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기는 것이지 저희가 강제로,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재의요구 했으며,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소문이 있고 뜬소문이고 흠집 내기에 불과하면 왜 그렇게 기관에서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엽니까? 그 대책 서류, 그때 의총할 때 받으셨잖아요. 그 서류를 봤을 때는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진실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의회에서 그만한 힘도 없어요. 양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조사 해서 유명무실 할 수도 있어요, 흐지부지.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원천봉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이 선까지입니다.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수도 없고, 개인의 명예훼손도 있고. 요즘에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함부로 발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들 전부 방어하고 증인이 안 나오고 자료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고 하면 저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차 회의 중간에 재의요구가 들어왔으면 의회에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감사청구를 하는 이유는 지방의회가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돼서 감사청구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청구 하는 걸로 의회의 역할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선언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2, 반대 3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지금 지역구별로 나눌까요?

‘가’, ‘나’, ‘다’, ‘라’하고 ‘비례’ 해서 구분을 해요, 그러면.

1인당?

나누기 9?

그러면 그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의총을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듣고,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1년에 몇 개 하는지, 제품은 뭔지 이걸 다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의견을 따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다 썼어요.

필요량만큼만 해라.

다른 의견 없으세요?

가신다고 그래서 지금 지역을 바꿨는데, 안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난상토론)

제가 직원을 보니까 가고 싶은 직원이 많으시고, 또 연말 앞두고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가자 하는 것은 안 했고, 스스로 원해서 가시고자 하는 직원이 20명입니다.

직원들도 교육비도 있고 해서,

안 간대요.

의원역량강화예요. (난상토론) 제목이 2023년 하반기 지방의회 비교시찰 세미나입니다. 지방의회 비교시찰 세미나.

저도 이것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저도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말을 했는데 어제저녁 때 늦게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 이제 와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의정팀이나 제안을 한 게 10명 이내로, 어떤 의원들이 세미나를 가건, 연수를 가건 10명 이내로 해서 순차적으로 돌 수 있게 하고, 강제로 억지로 가는 직원은 없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바꿔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 가겠다고, 좋아서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 속마음으로 가기 싫지만 ‘저 가고 싶어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속마음까지 파악해서 너는 가지 말고, 이 직원은 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10명 이내로 교차적으로 해서 연수 함께 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번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