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기획경제국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2024년도신규사업과핵심사업중심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전종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함께참석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안상욱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혜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속사업으로계속올라오고있는내실이있는국내·외교류추진사업이23년5월16일에도베트남푸꾸옥이랑체결하신것같은데요.4개도시가또있잖아요.거긴그렇게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코로나가엔데믹으로전환된이후에저희가대외적환경으로인해서좀단절되었고,그상황에서미국에그린빌이랑여러도시에계속교류의향타진을했습니다마는그쪽에서후속조치나준비상황이덜된관계로그런도시를포함해서저희가지금우리연수구에서중앙아시아쪽이나이런쪽에교류필요성이계속제기되고있고,그다음에저희중국이나일본이런쪽도현재교류도시가없기때문에그런쪽위주로해서신규사업발굴을추진중에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현재보니까필리핀같은경우는한9년정도저희하고되어있고,몽골도8년,미국7년,태국의경우는7년이렇게굉장히오래되어있는데지금뭐중앙아시아쪽이나중국,일본이쪽으로하신다고얘기하셨는데계속이렇게국내·외교류추진에있어서우호적인교류도시로해서공동발전을모색한다고얘기하는데이게계속이뤄지지도않고그전에도마찬가지였어요.8대도그렇고그랬는데어쨌든과감하게우리하고꼭필요한이런교류가좀굉장히시급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어쨌든잘하시길바라고,또2023년얼마남지않았습니다.마무리잘하시고내년예산짜임새있게예산낭비안되게예산잘보살피시길잘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저도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에조금추가질의하겠습니다.24년도추진계획에신규도시가4곳이올라왔네요.그래서선정사유가각각도시별로어떤지설명부탁드립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연수구에서국제교류할수있는수요가현재함박마을이나이런부분때문에지금중앙아시아나이런쪽에굉장히수요가대두되어있고,그런쪽에서로이해할수있는상호교류의폭을넓힐필요가있겠다는차원에서중앙아시아쪽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연수구에서각부서에수요조사를해보게되면주로청소년교류쪽이나문화교류,교육분야이런쪽이많습니다.그래서주로저희가기존에현재가지고있는교육도시에서는저희쪽을받아주는데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스포츠의경우필리핀같은경우는야구교류정도를할수있는데좀더저희쪽에서필요한쪽에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도시위주로계속접촉을하고있고발굴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
중국이나일본같은경우는,일본은제가봤을때뭐자치행정과에서고향사랑기부제관련해서제가제안도했었고이해가되는데,우주베키스탄은지금말씀해주신대로함박마을교류하는거관련해서.그런데베트남이랑중국은이해가안돼서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베트남쪽에서도굉장히적극성을가지고있고,베트남푸꾸옥이라는도시가베트남이저도몰랐는데캄보디아쪽에오히려더가까이있는도시고베트남에서굉장히개발쪽이나이런쪽에관심이많고,그래서그런쪽에연수구가경제자유구역도갖고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관심있어서같이교류해보자는쪽으로가보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우리가제안해서맺어진건가요,아니면그쪽에서제안이먼저왔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베트남쪽에서먼저그쪽에서교류를해보자고강하게했고,그쪽이소위말해서우리특구처럼베트남푸꾸옥도개발하고있는초기단계기때문에그런쪽교류의향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말씀하신대로청소년교육이나이런부분관련해서우리가먼가아이디어를얻고자교류한다고하시면제가봤을때는좀더선진국이랑교류를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지금선정된도시신규도시4곳을보면그렇지않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누누이지난업무보고때나아니면회기때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이미흡하다고생각이드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일본이나이런경우는교류에의향서를체결하는데굉장히오랜신뢰를쌓아야하고요.베트남이나일반이렇게말씀드리긴죄송하지만우리가봤을때후진국이나좀그런곳은교류가상대적으로수월한데선진국이나이런곳은시스템에의해서굉장히상호친선교류라든가이런게해야되기때문에금방되는게아니라그쪽에서도관련의회나이런절차를밟아서해야하기때문에상당히시간이걸리더라고요.지속적으로그렇게하고있고,중국부분도중국에지금저희가몇개도시를계속하고있는데중국이사실인천시만하더라도중국하고인천하고떼려야뗄수없는관계기때문에국제교류가단순하게선진국을따라잡는게아니라기존에있는도시와도계속우호교류를해서할때만이시너지효과가나기때문에중국도천진이나이런도시쪽위주로해서중국의큰도시위주로해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
많은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바와같이교류맺은도시는다양한데,많고,사실우리가실질적으로얻는게무엇이냐이것에대한다들그런맹점이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한우리부서에서의그런각별한노력이앞으로도필요할것같습니다.아무튼모쪼록신규도시가선정되었는데요.이도시들과의교류에있는내실있는성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동료위원님들이지적한부분에덧붙여서제가더질의드리자면물론동남아나러시아,중앙아시아들이주재원도있고또현장에서얘기하는저기도많아서어떤그들의문화를이해하기위해서지금까지해온것도뭐나쁘진않다고느껴집니다.그런데지금우리정보현위원님말처럼선진국과의교류가과장님,과정이힘들다고했는데사실가끔호주나캐나다,쉽게말해서영어를배우기위해서워킹홀리데이를하는곳도많아요.조금더깊이들어가보면충분히그걸발굴해줄수있는곳이있어요.저희주변에서도지금가고있고,개별적으로루트를통해서,그런적극적인걸개발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적극적으로대처를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저는국내자매도시도물어볼게요.현재자매도시로강원도평창과삼척으로두곳,충남예산한곳,전남완도한곳,물론자치단체별지역별균형감각을갖기위해서있는건좋지만그나머지지역도특산물이나어떤문화가다르기때문에우리하고지방자치단체교류확대가필요해보였는데,그런계획은없으신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현재저희가국내교류같은경우는해당부서단위에어떤,주로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해당자치단체에보통농·축산물을연수구를통해서조금판매하려고하는여러가지그런목적이있고그러다보니까현재저희가주로내륙도시나해양도시를갖고있는데요.그런부분도지속적으로발굴해서,이것의경우는저희가특정하게어떤도시를선정하기보다여러가지위원님들께서나이렇게아이디어를주신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참고해서교류의폭을넓히는데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어쨌든우리가진행과정을눈으로보기에는능허대축제때초빙하는거말로실질적인성과나실제우리청소년이나교류를통해서얻어진그런게눈에보이지,특별한보고는안받아봤지만없었던것같아요.그런실질적인교류꼭특산품을사다가파는것만이아니라우리청소년들이예를들어서지방에우리청소년들국악을잘하는애는전주로보내서서로교류해서배울수있고그게실제주고받고얻을수있는거라고보이거든요.그런것도아울러서개발했으면하는데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방금위원님께서좋은의견주셨고요.그런부분을포함해서저희가국내도시중에서도충분히저희가교류를통해서시너지효과가날수있는도시가굉장히많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가안그래도그런부분을활성화하는데저희기획예산과만으로는어렵고그래서저희가시스템을만들어서해당부서에서교류필요성이있으면저희가중간에다리는놓고,또해당부서에연결시켜주면활성화되는쪽으로저희가계획을수립해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더여쭙겠습니다.올해정부예산이59조원세입부족에따라서여러지자체들이재정적자를예상하잖아요.그런데저희금요일에시설관리공단에서26%예산증액하는보고를받았단말이지요.가능한일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추후에현재예산적인부분에서내부조정과정을거치고있고요.보통저희에게예산요구단계에들어오면세입을훨씬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예산요구가들어오기때문에시설공단뿐만아니라전부서에서계속주어진예산범위내에서내부조정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깜짝놀랐습니다.구청장님은긴축재정하신다고말씀하시는데2.6%도아니고26%를올리고,물론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부임하신지가얼마안돼서전체적인업무파악이됐는지도궁금하고,우리그날보고받는자리가참모든위원들에게도의아한그런상황에따라서예산마저도그렇게증액하는거에놀라움을금치못했습니다.그러면과장님,연수구내년도세입예상규모나지방채발행계획여부는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희는전혀지방채발행계획은없고요.그다음에저희가오늘인천시예산을시장님께내부적으로조율해서결재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연수구에서여러가지꼭필요한재원이인천시예산으로반영되고,그다음에구에서추진할부분들을시비를확보하기위해서많은노력을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상당히성과가있었다고생각이되고그런걸포함해서저희가특교세나특교금이나이런부분을계속추진에박차를가하고그런부분에서구비를좀절감해서나름현재조정은하고있지만여러가지어려운가운데서도구민을위한예산이차질없이확보될수있도록계속노력중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많이힘든상황에서잘분배하고특히나작년에저희의회에서금년추경에대해서도많이논쟁됐던추경예산말이지요.잘분배를하셔서긴급한상황의것을추경에넣거나해야지부결된걸다시올리고,또우리의회도그걸갖고다시다루면서우리위원들입장도그렇고과장님이제일힘든상황에계시겠지만더구나또내년에긴축을해야하는재정상황이니까고생이많으시겠지만그런우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조금추경관련해서는저희가이제예산이현재심사중이고조정작업중에있는데요.저희가사전이행절차나그다음에사업의집행시기가가을이후로미뤄지는것들이있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가결산을3-5월까지거쳐서잉여재원이나오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본예산에담지않고사업시기가본래가을에있거나사전이행절차가진행중에있거나이런부분은좀꼭해야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본예산에담지않고그런부분은또추경에일부반영을하고그런식으로해서전체예산중에서저희가있는가용재원범위내에서최대한압축해서쓸수있는방법으로그렇게지금고민하고있다는보고드립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어쨌든저희의회도존중하는의미에서사전에그렇게절박하거나그런건미리와서충분한대화가필요하고소통이필요하다고느껴집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도비슷하게자매도시랑우호도시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려고하는데사업비가국내가국외보다더많이잡혀있네요.어떤점에서여기가더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보시는거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지금국외도시가예산이조금더...
이형은위원
제가잘못봤습니다.국외는비행기같은것때문에많이잡혀있다고보면되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국외교류는상호주의원칙에의해서하는데예를들어서저희가항공료정도를부담하면그쪽에서체재비를부담하는경우도있고.
이형은위원
몇명제한이런게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통인원제한은없는데보통10명넘어가게되면그쪽에서저희가국외교류심사를하게되고그쪽에서초청예정인원을이정도했으면좋겠다는협의가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번에봤을때바기오시는많이왔는데몽골은한두분오셔서그게궁금해서여쭤봤고요.저도정보현위원님이랑비슷한생각인데푸꾸옥이왜들어갔는지조금의아해요.여기굉장히유명한관광지인데,휴양지를한번가려고한건지그런생각밖에저는안들거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건푸꾸옥에서먼저교류초청을해서.
이형은위원
저희가어떤면에서이도시와교류했을때문화적으로교류한다는걸느낄수있을까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실제로확인해보니까푸꾸옥에서는주로경제쪽에관심이많더라고요.
이형은위원
관광도시잖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관광도시인데여러가지기반시설이나이런부분이굉장히잘안되어있고그래서그런부분이나,그다음에그쪽입장에서보면개발노하우,어떤투자유치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이많았기때문에저희를초청한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푸꾸옥은먼저제시가온거고,그러면난카이구나우즈벡일본은저희가먼저컨택을하려고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중국의난카이구그쪽에서굉장히관심을많이보이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조금답답한것은우호도시결연을쉬운데자꾸컨택하시는것같아요.아까말씀하셨던게선진국은힘들다고하셔가지고제가전국을다봤는데제가캐나다에오래살았잖아요.강화군이캐나다에온타리오주도시랑맺고있더라고요.이게컨택을하면충분히된다는거거든요.그리고제가조금말씀을드리고싶은건컨셉을잡아서했으면좋겠어요.저희가연수구가송도신도시에바이오클러스터가들어오면서바이오단지로조금키워가려고많이힘을쓰고있잖아요.그러면미국에서는보스턴샌디에이고가있고요.레버쿠젠독일에있고,이렇게우리가닮아갈수있는것들을벤치마킹해가는나라를컨셉으로잡아서여기는관광,여기는우리는항만이없으니까그렇다치더라도여기는간척사업해서잘큰사례가있는곳,그리고여기는바이오클러스터가자리를잘잡은곳,대학과도시가같이어우러져서발전을하게된곳이런곳들을조금주제를잡았으면좋겠어요.그냥베트남,몽골좋은데요,사실조금아쉬워요.제생각에는제가연수구에대해서조금자부심이있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저희도선진국이랑충분히교류할수있는그런역량을갖춘도시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저희가인구수가적은것도아니고,부족한게사실은없잖아요.인천에서그래도나름저희가조금수준이높다고하는곳인데자꾸이렇게쉬운데,우리보다말씀하셨다시피저도이렇게말씀하기죄송하긴한데저희보다경제적그런게조금후진국이라고고려되는쪽들이랑자꾸이런게생기는게저는조금아쉽거든요.일본이어렵다고하더라도사실일본이랑자매교류하는곳도꽤되더라고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제가의미전달을잘못해드린것같은데저희가일본을접촉하는게힘들다는게아니고오히려접촉하긴더쉽습니다.그런데그내부적으로예를들어서일본의경우는국제교류를,대외도시하고일본입장에서할때는내부적인절차나이런것들이굉장히있기때문에시간이걸린다는.
이형은위원
제가일본만얘기하는건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오히려국제교류하면서접촉하는곳은좀전에말씀하신중국이나우즈베키스탄이나이런곳이훨씬힘듭니다.거긴우리가보내면함흥차사예요.
이형은위원
그러면오히려미국이런곳을컨택해보시는것도방법아닐까요?말씀하신대로함흥차사면,미국도있고싱가포르도있고,호주도있고많잖아요.유럽도있고,가까운데만너무하지마시고정말말그대로벤치마킹하고서로문화적교류를할수있는곳이늘어났으면좋겠는데숫자가느는건좋은데받을때마다약간“왜여기가?”라는느낌을받는곳들이다보니까그게좀아쉬워서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저희위원님들도다같은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저희가분야별로,그다음에교류했을때서로시너지가날수있도록테마를정해서.
이형은위원
네,분야별로디테일하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동료위원여러분께서다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다른거한가지만여쭤보겠어요.의회와소통강화와관련해서저희가전회기때조금불미스러운일이있었잖아요.그래서의회사무국에서주요업무계획보고책자를제출했을시에수정상황이발생했을시에하루정도날짜를정해서해달라고공문을제가보낸것으로알고있거든요.받으셨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는이걸전부서에전달했을것같은데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달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이행이안돼서,며칠전에개별적으로모부서에서오셨어요.그런데우리는내부적으로하루기간을정해서와달라고했는데따로오셨기때문에전달이안된건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전달은저희가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걱정해주시는부분이나그런부분은수시로전달을하고있는데아마이행과정에서조금미비했던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메일로다보내셨을것같은데요.인지를한번시켜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전체적으로위원님들이자매도시에대해서많은의견들을말씀하시는데제가봤을때도국내,국외자매도시가몇곳있는데상호교류를하면서제가봤을때도우리의회교류는제가봤을때전혀없는것같아요.그런부분도의아하고,이렇게베트남지난번에보니까푸꾸옥시를다녀왔을때도선정기준에의아한부분이없지않아좀있는부분이있어요.그리고지금자매도시이렇게하면지금우리연수구에문화예술인들교류나이런것도좀활발하게하고,여기에도시와농촌간에우리가축제를할때도그렇고농산물판매의경우도잘해주면우리축제할때도도움이될거고그런여러가지내실있는이런교류를제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네.
박정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 경제지원과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경제지원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책자에서못확인했던내용을방금말씀해주셔서저희원도심에서1곳,송도신도시에있는동물병원각각에서이제위탁을하기로된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동안의회에서계속요구했던대로...
이형은위원
감사합니다.대형견이못들어가는건저도인지하고있고요,워낙커서동물병원에선안될거고어디,어디서위탁을하게된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원도심은웰동물병원이라고저희구청근처에있는동물병원입니다.여기는한최대희망수는일시에2마리,1년중에한20-30마리정도가능하다고했고요.또동물병원에수의사1명하고보조인력하고2명이있어서소형견정도는현재도6마리정도보관하고있으니까거기서가능한것같고요.그다음에송도같은경우는라파엘동물병원이고요.여기는규모가좀있어서수의사2명,보조인력4명이렇게해서소형견한11마리일시에보호할수있어서내년에바로이병원들과...
이형은위원
24년부터실시되는건가요,아니면지금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지금조사만끝났고요.동물병원의희망을받았는데여기두곳만신청을했고나머지는추후에다시한번검토하겠다고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그러면저희가위탁을할때계양구와똑같이위탁금액을지불하게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탁방법은현재도보면부평구같은경우는5개동물병원에서하고있고요.또...
이형은위원
두수당금액이따로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건저희가따로정하도록하겠습니다.아직은부평구와서구랑지금하고있는곳참조해서소형견에대해서전체적으로그분들이피해를보면안되니까봉사만할수없는거니까아주적절한금액을산정해서.
이형은위원
지금연수구가한달에유기동물발생마릿수가대충어느정도되나요?고양이말고강아지로.많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2022년도에60마리.
이형은위원
1년동안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러니까한5-6마리정도로생각하면되겠네요.그러면충분할것같네요.제가항상숙원으로생각했던일을해결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저희도그파크생기는것은송도관리단에서담당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저희동물보호팀에서관리를하시게되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공원개장은송도관리단에서인천시하고같이해서하는거고요.거기에반려견놀이터같은경우도설치나이런것은다송도관리단에서하고저희가나중에운영할때그런부분은협조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운영할때는같이?예,알겠습니다.하반기에오픈할예정인거지요,24년하반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내년6월쯤에개장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그동물복지사업홍보책자제작하는것은책자가몇부정도나올예정일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책자는지금500부정도예상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기관이나단체에배부하고나머지e북은그냥배포하는시스템인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책자하고e북형태도만들어서,한50페이지정도.
이형은위원
그거홍보할때어차피책자는한정적이니까단지나공공기관이런곳에포스터에QR코드를넣으면e북다운로드바로받을수있는시스템으로하면좋을것같아서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것도참조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토요일에송도에서플로깅하게기부하게있었던것혹시아시나요?모르셨구나?저도동물보호팀에서하는건줄알았는데...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이형은위원
자원봉사에서했기에동물보호팀은왜아무것도안했을까라는아쉬움이좀있어서말씀드리고싶어서.자원봉사에서만완전히하고저희동물보호팀에서나와서내장칩에대한홍보라든지,동물등록에대한홍보를같이했으면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생각보다성공적으로잘됐거든요?그래서그런게있으면조금저희관청안에서하는관할그거니까같이,다음번에동물보호팀에서도그렇게그냥단순히책자말고도직접행사를기획하는것도한가지좋은방법이지않을까하는생각에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이형은위원님께서항상같은관심사가조금많아서요.지금핵심사업이나신규사업에반려동물에관련된사업이나오니까마음이너무좋고요.잘진행됐으면하는마음이고요.그리고저는내장형동물등록지원에대해서여쭤볼게요.이거지금내장형동물등록하는데칩을항상지원하지않았던가요?칩지원사업이있었던것같은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외장형말씀하시나요?
김영임위원
내장형도있고,외장형도있었잖아요.그래서그때우리사업에도그칩을지원해주는사업이있었던것같은데요.그래서제가질의를했던것같은데이게신규사업으로지금올라와서요.거기에더,대행수수료예요?병원에하는대행?이것도그거아닌가요?똑같은의미인것같아서궁금해서여쭤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내장형은말그대로시비하고,구비저희가한50%지원해서자부담해서하는거고요.
김영임위원
이게지금마리당4만5천원씩되어있는데요.가격이오른건가요?2년전만해도2만5천원이었는,내장형이.내장형하고외장형이가격이조금다르긴하거든요.그런데지금어차피내장형동물등록하는게지금은의무가되어서반려동물입양절차시에동물등록을하게끔,칩도그당시에바로넣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입양하게되면내장형을하도록하고,그분들한테도교육까지시켜서입양하는순서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입양할때동시에하지않으면차일피일미루게돼서이걸하지않게끔되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제가다시,에너지설비유지관리에대해서조금질의드릴게요.이게지금신규사업으로들어오긴했는데우리가2023년,현재까지는어떻게관리하고계셨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동안저희가태양광시설을신재생에너지시설로2011년도연수구청태양광시설설치를시작으로해서2014년,15년쭉9개시설에대해서태양광시설설치를했는데요.그동안이게유지보수를업체를통해서어느정도관리만하고있었는데,전수조사는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번에전기안전점검하고열화상점검을전수조사해서수선유지를해서최적의상태로관리하도록저희가계획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그러시군요.알겠습니다.에너지설비유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핵심사업으로보면골목형상점가활성화추진하는사업이있어서,지금인천이음카드하고온누리상품권복합사용권을대규모구축을하시는것같은데그거관련해서설명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저희부서에서지금소상공인에대해서정책을펼때에지금뭐연수이음이다뭐인천이음이다이것같은경우는어쨌든한도가30만원밖에안되고,또캐시백도예년보다많이낮아졌잖아요.그런데온누리상품권카드라고해서이게기획재정부와중소벤처기업부랑공동으로이것은소상공인카드입니다,온누리상품권카드가.그런데이온누리상품권카드에예전에전국적으로지역화폐에대해서지원했던몇조원에대한돈을중앙부처에서더이상지자체에는지원하지않고그많은예산을전부다소상공인카드,현금쪽으로예산을그쪽으로배정을했고요.그금액이한4조원되다보니까어쨌든전국에서4조원이나되는엄청난돈이매년소진이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구같은경우에는이4조원이나되는돈을저희가사용을하려고하면우리연수구구민이40만명되는데이렇게재래시장밖에는못가거든요.온누리상품권카드를사용하려고하면옥련시장이나모래내시장이나그러다보니까사용처가한정이되어있고,그렇게되면이4조원이나되는돈을저희가사용할수가없습니다.그런데이4조원이나되는돈을전국에233개지자체로나누게되면평균한180억원정도우리연수구구민들이사용할수있고,그혜택을소상공인들이받을수있는데그걸림돌이되는게사용처가마땅치않다는겁니다.그러니까지금현재연수이음이나인천이음의경우는몇년동안엄청나게홍보를해서가맹점이많이만들어져있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생각으로는이게가맹점만만들어지면연수구민들께서10%에해당하는금액,그리고한도액도150만원명절의경우는180만원까지지원하고있거든요.우리연수구에한40만명정도되는분들이다른지자체보다한200-300억원까지는가맹점만자기집주변에잘포진되어있으면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고소상공인들도엄청난혜택을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번에지금소상공인,카드를사용하려고하면,가맹점이되려고하면자격조건이재래시장이거나아니면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거나그래서지금제가계산해보니까선학동,청학동,연수동,동춘동,송도동,옥련동은재래시장현재2곳이있으니까그렇게되면최소한1300개정도가맹점은곳곳에배치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렇게되면40만명우리연수구민들이자기집가까이에서식사할때가맹점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우리연수구에한200-300억원정도는전국에4조원이나배포된이예산이우리구로유입되지않을까저희는크게기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과장님,가맹점자격조건이어떻게되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소상공인이면,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고나면그러니까골목형상점가도중소벤처기업부의승인을받고나면상인회회장님께서그러니까지금현재는커넬워크가상점가로되어있는데커넬워크상인회장님께서가맹점에서신청하면이분이승인해주는절차를거치는데요.대상은뭐소상공인이면가능하고종업원5인미만이면누구나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홍보가계속좀필요할것같고요.어쨌든골목형상점가가지금저희가몇개가,커넬워크말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골목형상점가는커넬워크한곳이지정이되어있고.
최숙경위원
올해지금저쪽에하신다고얘기했던것같은데,청학동?청학동도하겠다고해서3월에신청가능하다고올해업무보고하실때말했던것같은데,안들어왔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못했지요.
최숙경위원
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게지금그러니까다른구에서도이걸못하는게지금두가지조건때문에다른구에서는엄두를못내고있고,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조례를두번이나개정했지않습니까?첫번째제약이토지소유주나건물주1/2동의를받아야합니다.그런데다른구에서는건물주하고토지소유주가그렇게우호적이지않아서1/2동의를받지못했어요.청학동도받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우리연수구의회에서토지소유주동의를갖다가폐지했습니다,저희가.인천시에서는저희하고서구만폐지한것같고요.나머지구는아직도살아있고,토지소유주동의를폐지하고난다음에이제여러상인회를보니까커넬워크만해당이되는겁니다.나머지는또면적기준때문에해당이안되요.그래서지난번에저희가몇주전에면적기준을완화시켰습니다.이걸중소벤처기업부와협의해서,이렇게되면면적기준때문에골목형상점가를지정할수없다그래서저희가조례를개정해서면적기준을완화시키다보니까청학동,연수동다해당이되는겁니다.두번에걸쳐서조례개정을통해서저희가하는거기때문에아까얘기했던다른구는아직엄두를못내고있고요.저희는선제적으로조례개정두번하고,그다음에접수기간이11월10일까지청학동,연수동,청학동,송도동이런곳에서신청을받고있으니까요.신청이되고나면저희가중소벤처기업부승인을요청해서바로지정을하고,소상공인온누리상품권카드가맹점등록이가능하도록.
최숙경위원
면적은얼마로완화시키신거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천㎡안에30개이상밀접한곳인데이면적을산정하는기준이아주애매하게나와있고그래서중소벤처기업부하고협의를했을때지자체조례로어느정도완화가가능하다그렇게해서저희가추진한겁니다.
최숙경위원
너무다행이네요.우리골목형상점가가활성화되는데큰역할을하신거같은데조례도계속바꿔서지금완화시키고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어쨌든우리가지금8개상권이있잖아요.8개상권중에청학동이나연수,선학,동춘,커넬워크는지금하고있지만완화된것에대해서이분들도잘돼서신청이들어와서잘될수있도록노력많이해야하고,거기에대해서홍보도많이해야할것같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만약에골목형상점가가되면홍보가굉장히중요하잖아요.온누리상품권카드같은경우는소상공인카드라고얘기하셨고인천이음카드는저희도많이사용을해서보니까30만원에서150만원으로확대가능한이런사업이기때문에굉장히홍보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홍보도지금현재연수이음예산이내년에도세워져있는데연수이음홍보예산이세워져있는데요.그예산을똑같이온누리카드홍보도병행을하고그다음에저희가기간제요원도홍보요원으로1명있는데그분도온누리상품권카드홍보요원으로같이병행해서하도록하고요.물론보도자료도자주내고,연수한마당도게재하고,연수구홈페이지,SNS를통해서온라인홍보도하고,그리고상인회자체적으로온누리상품권사용처를상인회자체적으로하는것도유도하고요.동주민센터통장님들회의시에도하고,아파트입주자대표회통해서저희가전단지를만들어서홍보를하고,전직원대상으로홍보를해서이번에지정이되고나면대대적으로홍보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셔야할것같아요.왜그러냐면소상공인들이지금너무어려운상황에이렇게많은혜택과대규모로하는사업이진행이된다는거에대해서는너무반가운일이고요.내실있게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다음에또하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그연장선에서지금과장님이여러가지로준비를많이하시는건좋은일일수도있고,여러가지지금연수구자영업자들이굉장히지금어려운상황인데제가누차골목형상점가지정에대해서도말씀을많이드렸는데굉장히늦은감이있어요.지금이제온누리상품권을쓸수없는이유가상점가지정이안되니까쓸수가없는부분이고,지금지속사업이런이음카드연계하고,골목형상점가이게지정이손발이맞아야가는건데계속안되니까방법이우리가조례를두번이나개정해서10월에또지정신청공고를내서지금하겠다,제가올초에도서구가굉장히많은골목형상점가를지정했다는이런말씀까지드리고했는데도지정이계속늦어지다보니까어려움이계속있거든요.그러면앞으로도지금이걸했을때올해한다고해야내년에또이게2024년도나돼서시작이되고,커넬워크가지금지정이돼도제대로활동을못하고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위원장님,제가참고삼아말씀드리면이번에골목형상점가는저희직원들이9월쯤에전수조사를실시했습니다,저희자체적으로.그동안상인회에서신청받는것을기다리지않고저희담당팀에서연수구전체전수조사를한결과이분들께서1/2동의서만받아서저희한테제출하면저희는바로지정할수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조속하게여러상점가가진행될수있도록많이도와주시고요.현장을발로뛰셔서우리상인회가살아날수있게도와주시고,저는다른게없습니다.그걸좀하고우리가200억원이상매출여기서일어날수있도록그걸우리경제지원과에서많은도움을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누구나지금가장심각한불황에서민들의골목형상가소상공인들걱정을하고계시는데저도한번여쭤볼게요.누구나먹고사는문제가가장절실하고현실적인문제인데골목상가더구나요새축제가이어지고있는상황에우리상인대표들은얼마큼,만족하진못하지만얼마큼효과가있다고하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부서에서상인들의축제부분은어떤상권을알리는경우에는제일이제,그상권이활성화되려고하면주변에있는많은사람들이김형기와야하는데어쨌든축제를어떨때는예산낭비라고하시는분도계시지만사실은이게선학동상권이든청학동상권이든상권의외부에있는사람들이올수있는기회의장이만들어져야하는데요.이렇게축제를통해서매년고정된축제를통해서어떤특색있는축제를하게되면그것에따라서가족들이올수도있고,그런외형적인부분,그러니까지금당장소상공인한분한분의어떤매출이급속하게올라가기보다이축제라는것은점차적으로사람들에게알려지고거기와서음식을먹어보는거기때문에만약에축제가없다고하면그지역에한번도오지못하는가족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좋아요.물론그런부류도있고,제가알기로는이축제를위해서상가마다회비를냅니다.우리구에서지원도해주시지만상가번영회자체적으로회비를내서쉽게말해서축제장떨어져있는곳에서는큰혜택을못봐요.그리고저희가축제가지금10년정도된축제들입니다.그런데제가볼때안타까운것은거의축제가같은성격이에요.특색있는성격이없어요.청학동축제를가봐도노래자랑,가수초청하고,선학동을가도그렇고거의다비슷하거든요.우리연수구특색있는축제를어떤메리트있게해서운영하는방법도효과적인것같아서요.어떻게보면상가번영회에서도모든것이예산과비례한축제를하겠지만다른방법으로한다는그런저기는안들어와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작년에한번했고,금년에한번했잖아요.저희가이런식으로지금위원님말씀대로너무노래위주로무대를만들고,가수위주로만하는부분은저희들도문제점이있다고보고요.그래서내년에는버스킹공연위주로골목골목마다어느한곳에서집중적으로예산을다쓰는게아니라골목골목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같은청학동에서도어떤메인으로크게그걸위주로할게아니라이골목에서는이걸하고,이골목에서는저걸하고그러면좋겠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과장님,우리농·축·수산물국비,시비매칭사업이지요?물론예산이내려와서하지만굳이없는걸양봉업이나이런거찾아서외지에하는것까지일을꼭해야하나요?일부러그걸세워서까지꼭해야하나궁금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저희연수구관내에어쨌든6개의양봉농가가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양봉만이아니라농업도마찬가지예요.왜그러냐면연수구가생겼을때30년전하고지금우리현재연수구에송도가생기면서완전히모든정서가바뀐상황이거든요.처음생겼을때는농산도많고,수산으로조개캐는것도있었어요.그때상황과지금상황은30년이변했거든요.그런데국비내려온다고해서없는사업을꼭억지로하느니차라리긴축재정하는상황에서는어떤사업은반납하는것도바람직하게보이는데그런생각은안하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글쎄요.농업에대한중앙정부정책이우리연수구의경우농업인이한명도없다고하면말이되겠지만어쨌든소수가있다고해서,어쨌든소수라도국비를받아서중앙정부정책에서혜택을받을수있다고하면지자체에서도따라주는게맞는다고생각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잠깐만요.작년에도우리가농업신문갖고조금논란이있었듯이과연그신문을구독을하는대상이얼마나될것이며실질적으로접근해서우리가현실적으로풀어보자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농업신문의경우는의회에서여러번말씀했으니까저희도다시한번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내년에는그런사업을정말현실에맞게접근해서예산도반영시키고계획도해주셨으면하고. 그다음에또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사회복지공헌사업에서예산을따서제개인적으로LED를보급하는데일조를해보니까의외로많은분들이원해요.그걸설치할수있는대상기준이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태양광소규모,소형태양광시설설치,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LED교체사업이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지금질문하신취약계층LED조명교체사업의경우취약계층위주로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사회복지법에따라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위주로하고있고요.그리고복지시설과저소득층이렇게2개로나눠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이것도국시,시비가같이내려와서하는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대상이그러면전체기초수급자에한해서?그러면그것도권역별로조금나눠서주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저희가주민센터통해서신청을받고,추천을받아서진행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물론신청은,동별로조금몰려있잖아요,취약계층이.그런곳위주로해서진행하고있는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니,누구네는해줬고,누구네는안해줬다는소리가들려서.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그게주민센터별로이제예산이많으면저희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6천만원돈?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네,6,100만원인데저소득층에서5천만원,그리고복지시설대상으로1,100만원이렇게잡혀있거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설도해주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개인주택만이아니라시설에?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과장님,202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액이얼마였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2023년도말조성액기준이지금53억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혹시조성액을늘리기위한예산도갖고계신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은저희가특별회계기금으로관리를하면서이자수입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건데요.현재지난번에소상공인특례보증같은경우는많이증액이되어야할부분이지만이부분같은경우는현재갖고있는50억원을갖고계속운영하고있고,아직까지는이걸기금을더조성하는계획은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불황이라이게절실할거란말이에요,소상공인들.내년사업진행시융자한도를확대할계획은없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다른구의경우도보면중소기업육성기금중에갖고있는게50억원이잖아요.이자만할경우도있지만만약에필요하다고하면원금에서이렇게지원하는부분도있거든요.그러니까이것을50억원그대로놔둔상태에서이자만갖고운영할수도있지만내년에소상공인들께서고금리고계속고통을받고있고어려운측면이계속진행이되면원금50억원에서몇억원을사용해서지원하는방안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잠깐만더하겠습니다. 남동구예를보면소상공인지원을5천만원까지확대를했더라고요.그다음에일반기업은5억원이내로하고,그다음에보니까이자도업체마다다르지만,융자기간은3년이고,6개월거치5회균등해서상환하는게있어요.우리연수구도이런걸확대해야한다고보이는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같은경우는중소기업특례보증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도마찬가지로중소기업소상공인같은경우는5천만원이내로하고있고요.그리고보증기간도5년입니다.또대출금리같은경우도저희가주는보증서를이용하게되면시중금리보다0.9%정도의낮은금리의혜택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나름대로는타구보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계획이면하여튼이자는연수구가싸게받네요,남동구에서보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희특례보증을이용하게되면시중금리보다0.9%정도의낮은금리의혜택을받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금리는지금,액수는남동구가더많고,이자는더높네요,비교를해보니까.아무튼과장님,제가이런걸질의드린이유는정말적극적으로우리소상공인들이불황을해쳐나가서어려움을도와주시는하는마음에서질의드립니다.잘챙겨보시길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참고삼아말씀드리면이번에하는온누리상품권카드있잖아요.저도이걸몇달전에실제로사용을해봤는데이게저희연수구에서연수이음같은경우는관리비부터엄청난예산이별도로듭니다.실제로소상공인한테들어가는돈보다관리하는예산이많이들수가있는데중앙정부에서하는온누리상품권카드같은경우는저희예산하나도안들이고4조원이나되는돈을연수구로유입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내년에적극적으로하게되면소상공인활성화에상당히기여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답변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매출주도형골목상가축제지원하는거있잖아요.올해도이제2024년도에도올라왔는데지금어떻게어떻게하시겠다고사업계획에나와있는데우리가23년도올해지금몇개상권에서이렇게지원이,우리가공모사업이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공모해서5개.
최숙경위원
과장님,이거관련해서저한테자료좀부탁드리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골목상권축제관련해서는특색있는걸로,우리가먼저는상가번영회축제같은거했을때는동마다축제를좀특색있는걸로했잖아요.이제그런것도조금공모받으실때잘내실있게받으셔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아까동료위원들이계속얘기했던거관련해서얘기하는거거든요.지금보니까23년도에는5개상권에서개최를했는데저한테자료좀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지속사업10번,취약계층에너지복지증진사업있잖아요.지속적으로하는사업인데우리가여기에연탄쿠폰지원하는사업이100%국비지원사업으로나오는데,저희가지금연탄사용하는곳이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저희연수구관내선학동에소규모로몇곳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직도연탄쓰는곳이있나봐요.여기는어떻게해서쓰죠?저희가95%가공동주택으로되어있는데,여기는연탄을어디서사용을하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탄부분은담당팀장님께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연탄쿠폰의경우14가구정도가있는데요.저희가주로현장에가서확인을하고그리고연탄을쓰는걸눈으로보고그다음에쿠폰을발행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연탄을사용하는곳은대부분어느곳에서하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이것은나중에다시위원님께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공동주택으로되어있기때문에연탄을사용하는곳이가끔산에서사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은저기하지만그게지금거의철거된상태에서조금의아해서제가물어보는거고요. 지금보니까우리가하절기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지원해주는거있잖아요.지금그러면올해는예상이얼마정도로해서지원이가능한가요?상향조정된것같은데,금액도그렇고,바우처사업인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예,바우처지원으로하고있고요.15만원에서38만원정도로해서...
최숙경위원
예전에13만원이었는데상향조정된거지요.그러면바우처사업받는가구는몇가구가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윤영로 에너지바우처신청가구는5,860가구.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지금업무보고받는건계획적인거고,2월에정식으로예산하고같이연결해서받는거기때문에그때가서다시정확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어쨌든얼마남지않았습니다.사업마무리잘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1분 잠시중지
11시 2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장을대신하여이신혜주무관참석하였습니다. 사회경제팀권인숙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먼저질의에앞서서청년정책팀장님이공석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갑자기어제독감이걸려서,가족이다걸려서지금못나왔습니다.
정보현위원
사유는안타까운데그래도의회에불출석이면문서제출하셔야하는거아닌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오늘아침에부랴부랴했습니다.어제나오려고했는데너무아파서그래서연락이왔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일단은질의한가지먼저드리겠습니다.일구데이관련해서올해도몇번진행이되었잖아요.그래서내년에는한번더추가해서하는거같아요,다섯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일구데이는보통격월로진행이되는데요.그러니까대회의실에서직접일자리면접하실회사와저희구직자들연결하는직접일자리면접사업입니다.면접을해주는사업이고요.
정보현위원
그게언제인지정확히는기억이안나는데몇달전이었어요.그런데일자리한마당인지일구데이인지잘기억이안나는데우리광장에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광장에서하는건일자리한마당입니다.
정보현위원
일자리한마당그러면그때ICT랑연계해서사업비를받아서한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뿌리산업과함께하는일자리한마당을한거고요.
정보현위원
그건일구데이와별개인사업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정보현위원
그게올해처음시행된걸로제가그때알았는데,내년에도이렇게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내년에는뿌리산업과함께하는일자리한마당같은경우는아마없을예정입니다.그건연초에저희가일자리유관기관간담회를했을때뿌리산업쪽에서제의가와서우리일자리한마당거기서하면좋겠다고해서한번연계해서한거고요.아마다음번에는다른구와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군요.아니,왜냐면일구데이같은이런사업들이항상구청청사내부에서해서많은시민들께서알지못하는그런단점이있다고저는느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구직자들에게일일이문자를보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해당자들만올수있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전체몇천명에대해서보내기때문에많은정보를,필요하신분들은다아실수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도이렇게왔다갔다가하면서밖에서하면보고관심있으면와서알아보고이런분들이더계실거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그래서1년에한번씩저희가일자리한마당을하지않습니까?이번에는작년보다좀많이와서작년에는한600명정도오셨는데올해는한800명넘게오신것같습니다.방명록에한700명정도작성이되어있는거보니까최소한800명이상은오셨고요.그리고이번에는작년보다좀성과가좋을것같습니다.그런데최종면접은한20일후에채용확인은저희가고용보험으로확인을하거든요.작년보다는좀실적이좋았으면하는기대입니다.
정보현위원
특별하게일구데이를내부에서진행하는이유가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솔직히말해서일구데이가실적이더좋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니,그러니까청사내부에서하는이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비가오거나아니면뭐그럴때마다밖에서하기보다는안에서하는게조용하고면접보기가좋거든요.
정보현위원
아,면접까지진행돼서요.하루에다진행되는거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보통5-6개기업을구인하는기업들이방문해서구직자들과연결해서면접까지이루어지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연5회라고되어있는데2-3달에한번씩이루어지는건가보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보현위원
이것은전액구비로진행되는사업이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요즘경력단절도많고,또일자리에대한수요도높아지고있는추세라많은시민들께서좋은사업들많이아셨으면좋겠어요.홍보는그냥문자발송으로가능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저희가홍보를다하긴하는데,문자발송이제일효과적입니다.실질적으로필요하신분들에게문자를보내기때문에그게제일효과적입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내년도사업추진도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서우리가연수구일자리채용사전예고제가추진되는데그것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릴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구내에서그러니까구청에서이루어지는공공일자리사업을전체총망라해서한번모든사람들이다볼수있게홈페이지에게시를하고일정이나자격요건이나그런것들을한번정리를해서게시를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그외에도연수구내에저희가취업정보센터에서는관내기업들을방문을합니다.방문을해서실질적으로구인을하는기업에대한구인에대한정보를알경우에는거기에또올려서정보를구민들이전체볼수있게끔그런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전예고제가잘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좀좋은사전예고제라고생각을하고요. 지금조금아까말씀하셨는데이번에취업하겠다고하시는분들이한800명오셨다고얘기하셨잖아요.너무안타까운게사실은많은사람들이일을하고싶은데일자리가없어서이렇게한다는게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또거기에따라서몇명이나취업이가능한지는몰라도거의다우리연수구분들이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연수구구민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렇게많은사람이좀안타깝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사실은경기가너무안좋다보니까이런현상도일어나고,또나이많다고해서안써주는경우도많아서사실은60세이상되시는분들이사각지대에계시는분들이잖아요.정년퇴직하고사실일할수있는사람들임에도불구하고일하지못하는이런안타까움이있어서조금그렇고요. 또신규사업으로보면청년이사비용지원사업을하시겠다고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그러면전체사업은구비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구비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3천만원예산을잡고계시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처음신규라한100명정도에대해서사업을진행해볼까해서예산을처음세운거고요.관내에서관내로이사하거나연수구로전입해온청년들에게어쨌든소득기준은있는데요.이분들에게이사한비용을좀지원해주고자하는인천에서는처음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러니까관내에서관내로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연수구로전입하거나,관내에서관내로.
최숙경위원
연수구로전입하시는분하고,관내에서관내로.어쨌든보니까최대30만원까지지원해주신다고얘기하셨네요.어쨌든이거관련해서도지금임차보증금이나그런것도저희가지원을하고있잖아요.지금시에서해주는것도있고,우리구에서도하는이런사업이2개가있는것같은데그것도지금잘되고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하는사업이아니어서정확하진않습니다.저희과에서는이사비용만처음으로.
최숙경위원
전월세?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전월세비용은주택쪽에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청년에관련해서이사비용지원해준다는것은어쨌든우리청년들이경제적인어려움을겪고있는사람들에게좀해준다는거에대해서는환영을합니다.그리고2023년도에우리가신규사업으로해서금형실무자양성하셨잖아요.20명을대상으로했잖아요.그럼그분들은다취업이됐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현재취업이다되진않고요.저희가11월말까지는지원을계속연계해드립니다,교육자한테.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굉장히특수한거거든요.금형제작하는것은고난도의기술이필요한거기때문에그분들을양성해서배치한다는것은굉장히좋은게아닌가했는데취업이다아직까지는100%되지않은상황에서,지금몇명정도현재취업이가능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20명중에12명이취업한상태고요.나머지수료하신분들은계속적으로기업이랑연계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많은인원은아니었지만그래도1년사업으로해서20명을금형제작하는고난도에대한이런기술을습득했으니까그분들에대해서도취업이가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숙경위원
고생많이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신규사업으로연수청년이사비용지원사업을조금더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사업체를이용해서이사비용만아까지원하신다고하셨는데다른지방이나서울쪽을보니까여기에이사비용에부동산중개비도좀포함해서지원하는경우도있던데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서울이나다른경기도일부를보면이사비용이용달차나중개수수료를하는데요.워낙저희가지원비가작기때문에이사비용만그러니까용달같은거부르는비용만해도이금액을넘을것같아서크게의미는없고요.만약에이것보다적게나간다면내년에는내용을좀바꿔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중개비수수료해서한40만원최대실비로해서조금금액이있긴있더라고요.잘진행이됐으면좋겠고요. 저는또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핵심사업인데우리가지금산업맞춤형지게차기술인력양성과정이게신규로지금들어와있네요.여기에이거지금자부담은안들어가는거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걸10월말까지시에공모사업으로공모를할예정이고요.만약에공모에된다고하면저희가구비가20%들어가는사업입니다.그런데요즘물류센터에지게차인력이많이부족하다고해서저희가이사업을하게된계기입니다.
김영임위원
잘양성하셔서취업에성공하셨으면좋겠네요.그리고인공지능융합메이커양성과정을보면추진실적이그래도12명이됐어요.80%가됐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간단하게말하면코딩교육을양성을해서방과후교실같은곳에강사인력으로파견이되는거고요.지금15명수료중에12명이강사로활동하고계십니다.
김영임위원
취업률이높아요.인기가많은것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인기많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도이사비용지원사업관련해서하나만더여쭤보려고하는데요.이게혹시타구나타지자체에서하는게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서울은전체다하고있고,그리고부산도아마전체적으로다할예정인것같습니다.그리고경기도도몇곳지자체에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원금액이나예를들어서요건은지자체별로다른가요,아니면비슷한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다릅니다.주택의가격이다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렇지요.왜냐면이대로라면서울은아무도지원을못받을같아서.우리연수구는임차보증금5천만원이하랑월세60만원으로지정한이유가있을까요?왜냐면사실이렇게되면송도는아예없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소득기준을저희가잡았는데요.중위소득150%이하.
이형은위원
그건이해됐습니다.사실은예를들어서대학생이나친구들은대부분이건충족을할거예요.그런데이제굳이이걸받으려면예를들어서대학교는거의송도에있으니까어쨌든원도심에살아야만이걸받을수있는기준이되는거아닐까요?왜냐면제가알기로신도시에는이기준을충족하는주택이없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그래서보증금월세환산액이라든가그런걸해서월세를합산해서80만원이하면받을수있게끔.
이형은위원
예,그렇게하면좀많이할것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합니다.이번에그래서계획세울때너무원도심위주라고해서저희가월세합산해서80만원이하인경우도가능하게끔사업을진행할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게하는게맞을것같아요.왜냐면송도는거의다60만원이커트라인이에요.60에서70만원까지왔다갔다가하는곳도있어서아마80으로하면그래도이걸사실크게지원받는게아니잖아요.한번30만원지원받는거니까,이사비용도50-60만원은들잖아요.그러니까3천만원잡으신거면100명정도기준으로잡으신것같은데아무래도좀실효성있게하려면그정도는되어야지대학생들이혜택을받을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저는그러면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신규사업바이오사업일자리창출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지금송도가굉장히바이오산업단지로뜨고있는건정말고무적인일이지요.모든청년들이예를들어서셀트리온이환상의직장이라고하고있는데그바이오업체들이구직자들에게요구하고있는사항이무엇인지알아보셨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바이오산업이라고하면보통전문적인사업이라센트리온,삼바나그런곳에서는본인들이원하는인력들헤드헌터라든가그런경력직사원들을통해서직접채용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영어능력이특출나거나,아니면바이오에경력자일거란말이지요.그러면굳이우리구에서는이런걸대비해서실질적으로취업을우리송도에있는만큼,우리관내에있는만큼희망자들에게이런게온다면미리실질적인교육을통해서어떻게합격률이라고하나요?그런사후계획이보완되어야할거라고보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바이오관련해서교육을시켜볼까해서관내대학을알아봤는데좀어려워하십니다.일반인들에게바이오교육을시켜서전문적인그런직장에들어갈수있는건어려워하세요,대학자체도.그래서저희는그러면어떤쪽을타겟을잡았냐면포장이나단순일자리도필요하거든요?그런쪽으로하려고해도바이오산업이뭔지는알아야아기때문에저희가그래서바이오특강을구민전체적으로하려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필요하다고보입니다.왜그러냐면직업에물론귀천은없지만단순노동도셀트리온을예로들면굉장히높아서지망생들이많다고알고있어요.그래서과장님이그런계획이있으시다면미리홍보를해서예를들어서내년계획표가오거나어떤정보를입수하게되면미리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는많은구민들에게혜택이갈수있게끔그정보에맞게,홍보에맞게,훈련도필요하다고보여요.단순노동도어떤수준이필요하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맞습니다.저희가지금전구민대상으로바이오특강,바이오산업이뭔지그리고실생활에서어떻게바이오산업이연계되는지그런걸교육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사전예고도하는데,그다음에또하나일자리채용이비예산이라고했는데이런것도예산없는것보다우리구예산을좀투입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전예고제말씀하시는거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전예고제는저희구에서채용하는장애인일자리,노인일자리이런것들을총망라해서저희가정보를수집하고그걸일목요연하게홈페이지에게시하려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홈페이지에게시하더라도이런것도큰예산이든다고안보여요.저비용으로할수있기때문에,효과가더중요한거잖아요.능률적인걸한다면그런걸좀철저히구비가들더라도사전준비를좀해주시면좋겠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네,미리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성의있는답변에감사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한가지만추가질의하겠습니다.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이거올해처음시행됐다가이제계속진행되는것같아요.제가많이말씀드렸는데지속사업으로진행할수있게돼서너무기쁘네요.무엇보다다른사업들도참중요하지만이렇게모든청년들이공평하게지원받을수있는사업이있다는게참다행인것같습니다.이게그러면예전,올해는1억1천만원예산이었잖아요.내년도같은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세워봐야알겠는데거의비슷할것같고요.저희가사업을진행하는동안규칙적으로계속한달에1천만원씩은나갑니다.그러니까이정도면내년예산도가능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추진실적을보니까수요가많아서사업시행된지얼마안됐음에도홍보가미약함에도불구하고이렇게인기가많은걸보면많은청년들이이런사업을원했던거예요.그래서부서에서도이런식의사업을아이디어를많이개발하셨으면좋겠고요.한가지좀제안하자면이런지원사업들은선착순으로이루어지는경우가많은것같은데,이사업도그런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선착순으로이루어지긴하는데이게뭐청년들이1월에한걸지금와서신청하는청년들도있기때문에그건가리지않고합니다.예산이문제지선착순이문제인건아닌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요?하반기에진행되는시험도있잖아요.그래서이런시험에응시하는친구들이예산이다소진되면지원받지못하는경우도있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연말에는혹시나모르겠지만지금현재로는아직예산이남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게좀더홍보가많이되면지금보다더많은사람들의수요가있을것같아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계속적으로오는거보니까홍보는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하반기에,저는그래서상반기와하반기나눠서5대5로진행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어차피상반기에응시했던사람도하반기에저기하고,바로바로하시는분들도그렇고나눠서하는건솔직히어려움이있습니다.그분들이기다려야되니까.
정보현위원
그런데지금시비,구비5대5매칭사업이네요?그래서시비도지속적으로내려오는게맞나요,내년도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건아직정해지진...
정보현위원
만약에이게내려오지않는다고해서우리구비로충당할여력이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답변이좀어렵겠습니다.저희가요청을해도예산상황상저희가사업을못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는지속적으로사업을하고싶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과장님께서도인지하시는것같기도하고,이렇게인기가많은사업들이활성화되어야한다고생각해요.이사업이내년도에도지속되는만큼좀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40만연수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다른건그렇고지금신규사업으로공용차량사고예방을위한운전실습교육을추진한다고이렇게신규사업으로내려왔습니다.이게어떤내용으로,누구나다운전할수있는,공용차량은누구나다운전할수있습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저희직원은다운전을할수있는데요.저희가1년에상하반기로직원대상으로교육하는건그대로진행을하는데저희가신규임용자들이한꺼번에한100명씩들어오다보니까신규직원들은아무래도사회생활을이제시작하는거니까운전이많이미숙해서특히주차할때그옆차랑이런접촉사고가최근에많이발생을해서그걸예방하기위해서신규직원하고운전면허를취득한지얼마안된직원들저희가조사를해서그분들대상으로저희가교육을시키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이해가안가는게신규임용자들한테공용차량을운전하게끔한다는건조금이해가안가고,지금제가보니까사실은사고예방이라고얘기했잖아요.뭐이유가있었습니까?교육을하게된이유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교육을하게된이유는직원들한테저희가운전교육을시키는건아무래도상하반기시키는건형식적인게있어서실질적으로저희가사고를미리예방하기위해서하는거고요.저희가사고난거보면최근에동에있는신규직원들이사고를내는경향이많았고요.주차사고가전체사고의한30%이상을차지합니다.그래서그부분을방지하기위해서직원이직원들대상으로해서실기위주로교육을시키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어쨌든공용차량은누구나다운전할수있다고하니까얘기하는데신규임용자들에게차를운전하게끔한다는건조금문제가있지않나생각이들고요.교육하는건어쨌든교육이니까저기하게되는데그대상을또신규임용자나초보직원한테한다는자체가너무조금생뚱맞지않나해서제가이렇게질의드리는거예요. 어쨌든23년도가얼마남지않았습니다.재무회계과마무리잘하시고요.내년도짜임새있게예산낭비안되게예산잘짜서실행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저도최숙경위원님말씀에조금동감을하는데요.이게운전을조금더잘하시는분이운전대를잡아야된다고생각을하고,또교육담당을보니까재산관리팀,차량관리담당네분이하신다고나와있어요.이게운전이라는게하루아침에잘이루어지는게아니라지속적인차량운행을해야실력이느는것이지,그리고상하반기각1회씩해서이게실효성이있는지도제가의문이드는거고,그리고교육이라는것도전문강사를통해서이루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도로교통공단이나이런곳에서강사님을초빙해서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요,과장님?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강사를초빙해서하는건저희가1,2회기본적으로실습은아니고교육을하고있긴하고요.그다음에재산관리팀차량담당은운전직직원입니다.그래서경력이많기때문에이분들로해서충분히가능하다고판단을했고요.다른건아니고일단은경원고가하부에여러주차면이있어서사고나는부분이,주차를하다가사고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저희가집중적으로하는거고,그다음에신규직원이자기가맡은업무가있는데그걸로인해서출장을나가야하는데옆에직원이대신운전할수있는게한두번도아니고계속그래야되기때문에물론본인들이운전을충분히할수있다고운전을하는데거기에덧붙여서저희가더추가로안전하게교육을시키고자하는겁니다.
김영임위원
가는것은직진은잘하시는데주차가지금제일문제네요.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공유재산체계적관리에대해서잠깐질의하겠습니다.이게보니까체계적인관리라고했는데업무보고내용만으로우리공유재산에대한기본적인내용을알수가없어요.예를들어서우리구가소유하고있는공유재산에대해서항목이나재산가격에대한기본적인내용을알수있게작성을해서법정동별이나토지및건물항목별구분해서회계상명시된가격에대한총액도필요할것같아요.왜그러냐면이것은공유재산이어도정말구체적으로어디에어떻게그렇게는우리가뭐다파악도어렵지만지금이걸보니까두루뭉술이라서그런게필요하다고보이는데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국유재산목록에보면토지가1,059필지인데그부분에대해서세세하게제시를해달라는말씀인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여기서행정재산은토지하고건물은있는데이행정재산은각과에서재산관리관이따로있거든요.그리고저희가재무회계과에서관리하는건토지의일반재산43필지,건물1개동,그다음에시유지를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그런부분이만약에부족하다시다고하면다음부터저희일반재산에대해서목록을첨부해서그런데이게붙임으로다시제시해달라고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어쨌든공유재산에대한걸제가요구한자료를한번부탁드려볼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료부탁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권영선입니다. 보다나은연수구를위한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세무1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재산세1팀강성구팀장입니다. 재산세2팀김은아팀장입니다. 취득세팀김미화팀장입니다. 주민세팀박동규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류제환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 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맹일헌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세무1과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세입목표액달성에있어서어쨌든이지방세세수추계의정확성을제고하고또우리가제고하려면세수추계오차율회수율을자구노력추진과또담당공무원의역량강화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맞습니다.저희가그래서내년에신규사업으로해서누락세원을발굴해서저희가현장나가서공보하고현황을대조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우리24년도지방세세입목표가지금–3.9%가되는데거기에따라서무슨대책이있습니까?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일단저희가정부차원에서24년도에는과표상한제도입이나1주택에대한세율특례연장등정부의세부담완화정책으로인해서증가폭은낮아지는데요.그대신등록면허세,주민세,지방소득세가좀늘기때문에올해보다는덜감소가되는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국가적인차원에서완화하는것에대해서는또국가에서그만큼저한테지원해주는건없나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증감내역에보니까24년도과표상한제도입,1주택에대한세율이특례연장,또정부의세부담완화정책으로24년재산세증가폭은낮아질전망이라고쓰여있었는데,재산세같은경우는2.0%가증액이되요.그건어떤거에대해서?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송도동이나이런데가새로들어서는주택이좀이따보니까요.송도에건축물신축에따른증가가예상되는데요.오피스텔928세대정도가증가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건축이되면서재산세가늘어나는거고,또주민세도마찬가지로보니까송도동에개인,법인사업장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종업원수나급여액이상승하면서주민세가증가가된것같아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9.9%로많이증액이되는것같은데어느주민이저한테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주민세가8천얼마에서12,000원으로갑자기올랐는데자기는주민세가올랐는지몰랐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주민세가야금야금많이올라간사항에서이것은마찬가지로아파트가격이상승해서그런거에의해서그런가요?주민세가어떤이유로이렇게오르는건가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주민세가일반주민세가있고,종업원분주민세나여러가지가있는데요.일반주민세의경우는일정하게1,2500원이부과되는건가요.그게시세기때문에사실저희가이번에여기에는잡질않았거든요.
최숙경위원
그거시세예요?그러니까이제주민들은그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주민세나가는건저기인데어느날보니까이렇게많이올라있더라어떤내용인가?’이런얘기를하셔서제가이제말씀드리는거고요. 어쨌든올한해얼마남지않았습니다.마무리잘하시고요.내년예산예산낭비되지않도록예산잘보살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세무1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공정과세실현을위한재산세·비과세감면실태조사가올라왔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조금만보충설명해주시겠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저희가세입이감소가되다보니까요.비과세감면부동산이있는데종교단체,학교,기업부설연구소현장에나가서공보하고현황이맞는지확인을해서저희가누락된부분이있다면추징을하겠다는얘기입니다.
김영임위원
감면받은부동산에대해서거기취지에맞게사용하는지를.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고유목적으로사용하는지,안하는지를확인해서저희가고유목적으로사용을안했을때는다시부과를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김영임위원
어쨌거나재산세과세의대장정리를하시는것같네요.알겠습니다.이게구재정확충에중요성이늘어나는만큼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두분세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보고한모든부서에서는보고된주요내용과같이모든업무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0월24일오전10시부터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에대한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