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8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도시교통국소관건설과부터도시계획과의4개부서에대한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건설과에대한주요업무계획보고입니다. 장덕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장덕진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기울여주심에대하여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히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21쪽이요.그늘막설치및유지관리있는데요.그늘막유지관리용역계획에예산이사업비가7천정도나와있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년동안,그것도동절기말고하절기에만있는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5월부터10월까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생각보다상당히많은금액이들어가는데,이번에스마트그늘막이랑이렇게많이설치가돼서더늘어났나요?전에얼마였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전엔5천만원부터했었고요.지금그늘막도늘어났고,안전사고대비해서유지보수도같이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거용역주고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용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용역업체에다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입찰로진행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입찰로진행해서,비가오거나또뭐할때는다시접어주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특히태풍이나바람불때는저희가미리접어야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신도시에도같이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같이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업체하고그다음에관리사항그런것행정사무감사앞두고저희들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계약현황보내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연수동주택가보안등조도개선이있는데요.이것도지금함박마을을일원에,제기억에는저희추경에함박마을에조도개선하느라고가로등신설한것있거든요.그이후로또추가로하는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말씀하신거는연수구주택가보안등조도개선은구청장님공약사항입니다.올해1억원어치했고요.내년에도1억원어치해서함박마을북측도로있지않습니까?거기를최종적으로전부다조도개선을통해서개선하고자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좀2023년에했던것과계획서,위치선정되어있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제출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워터프론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이있어요.얼핏계획서를제가본것같은데,준비를잘하고계시는건데,여기가자전거도로라서자전거만전용으로갈수있는지,아니면보도로도같이사용할수있는지그게궁금한데요.○건설과장장덕진본사업은자전거및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교량으로설치하게되고요.연장은600m이고자전거도로의폭은3m,보행자는1.5m,그외해서합이폭6m의교량입니다.
6m에서3m,1.5m가분명히구분이되어있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구분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안전장치나이런거는잘하셔야되겠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부탁을한자료는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수고가많으신데요.17페이지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건이요.이게지난번에보고해주실때보면올해다마무리가되는걸로그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게지연되고있는이유가뭐예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동춘동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는당초에올해12월까지마무리하려고했던계획이었는데요.저희가설계안전성검토라는게새로시행되면서,작년부터.국토안전원이라는곳에서의무적으로저희가이거를의뢰를하게되어있습니다.설계는다해놨는데지하2m이상을팔경우에터파기를해서토류벽을설치하는모든공사는이런설계안전성검토를거치게되어있고요.현재지금저희가설계된게국토안전원에이미신청이되어있고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래서이런절차들이많이소요되다보니까좀늦어진감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원래는,이런것이갑자기생긴거예요?안전성검토에대해국토안전원에서실시하겠다는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작년부터법이하게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우리가미처그거에대한파악이안되어있었다.이렇게된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이거는교통취약인들이절대적으로필요한시설이니만큼안전성도우선되어야되고,그다음에시기도좀서둘러서진행될필요가있다고보여지거든요.내년도에는차질없이추진을해주십시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21쪽에그늘막설치관련해가지고저는이내용보다제가어느그늘막을보게된경우가있었는데,스마트그늘막이무용지물이라고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해가드는방향하고전혀반대로펼쳐지고이래가지고실질적으로주민들이그걸이용하는데도움이안되겠다.이런그늘막을보긴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쭉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특히나둥근그늘막은문제가덜한데비해서스마트그늘막은날개식으로펴지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늘을효용을커퍼를못해주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살펴보실필요가있겠다싶어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추가로스마트그늘막의경우에는햇빛의방향이라든가그늘이설치되는위치를저희가사전에현장조사를하고주민의의견을묻고설치를하는데,그래도다소미흡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다조사해서수정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지금까지는나온건햇빛방향에따라서이방향을틀어주거나이런건안하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그렇게는안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제품이있는지한번보셔서설치를하시면어떨까싶은데,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그냥설치는안하셨겠지만하여간제가봤던거는그렇지못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지난번업무보고때보면자전거도로에사인블록설치하시겠다고했는데그건다사업이완료됐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사인블록은현재착수가되어있고진행중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언제쯤그건완료돼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이제시작을했고요.11월안에끝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박민협위원입니다.43페이지에자전거도로사업관련해서앞에서박현주위원님께서도질의를해주셨는데조금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자전거도로사업이시에서도논의가되었던것으로알고는있는데,시비확보가완료가된상황인거간요,아니면내년도예산에반영되는건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연수구자전거도로사업보시는거연수구역사주변,원인재로두군데를저희가시비보조사업으로신청했는데,현재알아보기는...아,워터프론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은지금저희가시에심사를이미거쳤고요.시의재정담당관측하고도협의가돼서시비확보가되는걸로,지금의회만남아있고요.그런결과,중간보고를그렇게드리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시비확보직전이라고이해를하면되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럼24년도착공으로나와있는거같습니다.그럼준공예정일은언제쯤이에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25년도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25년도하반기정도?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12월.
박민협부위원장
이게보니까송도국제교랑은완전히별개로떨어져나와서건설이되는것같습니다.맞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이게설치됐을때짧기는하지만교량이나이런거에안전문제는전혀없는상황인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공사를하기전에내년에실시설계나기본설계를할겁니다.그때안전성이라든가그다음에여러가지기술적인검토나협의를할겁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사실송도국제도시가자전거타기좋은도시라고도많이알려져있고자전거타는자체가구민생활건강과도굉장히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에저는긍정적인사업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다만설치될때안전문제도그렇고특히조망권,경관등에있어서해치지않도록앞으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경관심의도같이절차에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대비해서만반의준비를다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예,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저도지속사업3번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설치공사관련해서이게연내진행이어렵게된것같아서사전에한번질의를드린적이있는데,설계안전성검토때문에그렇다는답을들은바가있습니다.오늘동료위원께서도관련해서질의를또추가적으로주신부분이있어요.우리가올해사업을진행해왔던부분들이있기때문에내년도에그렇다면공기라든가이런것을조금단축시킬수있는부분이있는거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추진계획에는1월부터12월까지로1년을가득채우는걸로되어있는데,대략적인,최대한빨리하게되면언제까지완공이가능하다고보실수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봤을때는9월까지는가능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저도주민들을만나면굉장히관심이많으세요.그래서언제생기냐고,저는처음에는“올해12월까지됩니다.”라고말씀드리긴했는데,그럼이제9월달에는확실히생긴다고주민분들께답을드려도괜찮겠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그리고아무래도공사기간동안주민들께서이용하시는데불편함이생길수있잖아요.이런부분도한번더신경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지속사업4번간도장지구도로개설사업관련해서이게지구단위계획하고관련되어있는사업맞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간도장지구는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지금장변이얼마이상인도로일경우에도로를개설할수있게끔되어있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시는건보통블록이라고하는,가구가150m까지가,장변이150m까지가저희지구단위계획상그렇게규정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저도150m로알고는있는데,관련해서아무래도여기거주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분들이살고있는앞에도로가개설되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아무래도이런부분에대해서예민하게받아들일수있으실것같아요.그래서우리가규정이있다고하면어떤사유에서도로를개설할수밖에없고이런부분들을잘설명을그분들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지금의회로도진정서가접수된건이있거든요.한번더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말씀하신진정민원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검토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그래서오해없으시도록우리가절차에근거해서이렇게규정에의해서사업을한다라는것을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속사업5번,그늘막설치유지관련해서저도올여름참더웠어요.그래서이그늘막중에서도신규로설치한그늘막들이조금몇개있었거든요.그래서신규설치한그늘막이언제펼쳐지는지그걸굉장히기대를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이그늘막이생각보다빨리설치가됐음에도불구하고펼쳐지는거는좀나중에펼쳐지는경우들이좀있더라고요.최초에설치를하게되면아무래도양생작업을하기때문에조금시간이필요하다고볼수있겠지만,그래도우리가용역을써서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용역업체에서신규설치된그늘막에대해서누락되는경우가없도록다시한번신경을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유지관리용역더힘쓰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지속사업11번도로조명시설유지관리관련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이거같은경우에는보행등이잖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행등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보면W가LED50W로되어있는데,최대한으로할수있는조도가50W입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가로등이아니고한등에인도를비추는보행등이있습니다,더낮게.그래서50W로충분합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여기경원로인근에동춘역사거리부터외암도사거리까지쭉기간이있고,원인재역에서또여기가는그부분에있어서도조도개선이필요한부분이있어서민원이있어서제가말씀드린부분이있거든요.거기부분은몇개라도조도를좀더높인다든지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2023년도에도앞서서동춘역부터선학역까지보행등을설치했습니다.그리고내년도계획을말씀하셨고요.추가로요구하시는건찾아뵙고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중간중간에도로보행등이조금더있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기존에있는걸갖다가조금밝기를밝히고이런건임시적인대처에불과하니까기왕이면여기도좀촘촘하게설치해줬으면좋겠다는주민의견이있었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저희가보통40-50m간격으로하고있는데한번찾아뵙고...
한성민위원
야간에거기가조금어둑해서불편함이있으신것같아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그늘막얘기가많이나오고있는데요.저는용역을통해서유지관리가될때저는궁금한게,규칙적으로움직이는타이밍이있을것같아요,용역분들이.그런데실제로도주민들이“지금왜안펼쳐져있지?”혹은“왜안접어져있지?”이런상황이랑그용역시간대가잘안맞는것같아요.그게어떻게움직이는지그것부터알고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먼저그늘막을접거나펼때는용역을통해서하는데요.
윤혜영위원
일일이다보고가될수없잖아요.뭔가시간대가정해져있을것같은데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그니까태풍이라든가그다음에큰비바람이올경우에는보통14m/s라는풍속으로지침에는그렇게되어있고요.그렇게태풍예보가뜨거나...
윤혜영위원
특별한경우말고일반적인상황에서는어떻게이게개폐가될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보통은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보통은펴있다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펴있고,바람이불때는위험하기때문에사전에예보를보고선저희가접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경우는주말도상관없이움직이시나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상관없이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번에토요일밤에송도5동에바람이굉장히심했었거든요.그때행정복지센터사거리에스마트그늘막하나가펼친상태로안전조치가되어있었어요.제가일단동장님을통해서확인을했는데,건설과에서안전조치를했다고는들었는데그상황이굉장히위험,왜냐면바람이너무셌기때문에,상황이어떻게되어있었냐하면한쪽으로펴져가지고그걸펴진상태로바닥에고정을시켜놨더라고요.그거를어떻게조치를해줬으면했는데,그게상황자체는오늘은힘들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그거는바람이밤사이에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고횡단보도는이동량이굉장히많은부분이어서조금미리미리체크가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거를보니까일단스마트그늘막같은경우는상황에따라서조치가빨리빨리되어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거든요.그게일반수동식같은경우에손으로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지만,그건기계적으로접근이안되면힘들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혹시그이이외의이런응급적인상황에대해서조치가어떻게,매뉴얼이있는지어떻게운영이되는지알고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말씀하신건도이번에주말에담당자가출동을해서안전조치를했다고한거고요..
윤혜영위원
그게조치가된거죠?그런데보는상황에서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일단임시로안전조치는했고,그것이바람에의한건지,아니면차가지나가면서교통사고에의한건지는저희가확인을해야되고요.원인자를찾아야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수시로나가서임시조치를하고있고바로조치할겁니다.
윤혜영위원
아직까지조치가안되어있는상황인가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오늘전문업체에서나와서확인하기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스마트그늘막이점점많아지면그런거에대해서조치도필요할것같습니다.주말이기때문에,밤이기때문에그렇게방치되는건굉장히위험할것같이보였거든요.그건조금한번체크해주시고보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지금자전거관련된지속사업이랑신규사업,핵심사업이굉장히많은것같습니다.그다음페이지에보면내년추진계획에자전거보관대8조설치,공기주입기3대구입이런항목이있습니다.이런거는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진행이되는겁니까,아니면저희어떤계획에의해서보완하는지점으로설치가되는걸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주로노후되거나정비가필요한곳은저희가찾기도하고,또민원에의해서하는것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숫자가딱딱정해진건수요도하고합쳐서결과가나온거죠?이게어디에설치가되는지이런거자료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입니다.자전거보험가입에보면기존에도있던건지제가미리못봤던것같은데,벌금변호사선임비용등지원이라는항목이있어요.이건원래기존에있던건지,어떤식으로지원이되는건지알고싶네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마찬가지로이것도작년에도있었고요.자전거사고가날경우에대상자는만14세이상만해당이되고요.벌금은2천만원까지한도로보장을해주고요.
윤혜영위원
벌금을보장해준이라는말이제가잘이해가안돼가지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사고가날경우에가해자가벌금을받을경우가있거든요,교통사고로써.그랬을때그벌금을저희가보장을합니다,2천만원까지.그다음에변호사선임도마찬가지로200만원까지비용을저희가지원하고요.
윤혜영위원
이내용은따로오셔서설명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자전거만큼요즘많이활성화되어있는게문제도많이되지만전기이동장치있죠?스쿠터.그거같은경우도이런교육들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그런거에대한계획은없는지알고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개인용이동장치말씀하시는거죠?
윤혜영위원
예,지금보면우리자전거교육은체계적으로많이되고있는것같은데실제로지금문제가되는건PM이거든요.특히어린이,학교주변이나,주로사용하는학생들이청소년이굉장히많아요.법적으로는안된다고하지만실제사용하는학생들을보면대부분중·고등학생들이등하교시에도많이이용을하고있고,이게암암리에너무많이익숙해진상황이되어버려가지고,실제로쓰는학생들도위험한걸느끼고있거든요.이런거에대한교육도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계획이없으실까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관련해서는저희가교육도충분히하고있는데,킥보드의경우에는사고도많이나고관련법이미비된상태고,따라서조례도없고요.이거는PM관리·운영은현재교통과하고경찰서하고저희건설과에서주차구획이라든가시설장비,복합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같이한번모여서...
윤혜영위원
저희가선제적으로아직교육을준비하기에는좀앞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한번토의는해봐야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저도다른부분에서좀더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42쪽인데요.신규사업3번으로연수구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이있습니다.조례를한번찾아봤는데,2025년계획을위해서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하겠다다는얘기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조례를살펴보니까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사전작업이필요한데거기에대한준비도하고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법률과조례에의해서하게되어있는데요.그걸위해서는용역을수행하기전에관련저희가그동안해왔던자전거이용활성화와관련됐던모든사업이나통계자료들은저희가이미다갖고있고요.그래서이것이시행되면만반의준비는다된걸로보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정책을준비함에있어서제생각에는,제생각뿐만아니라실제로이용하는주민들의의견들이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저희가정책적으로생각할때항상놓치는부분이실제이용하는사람들의그런의견들이거든요.실제로조례상에서도“구청장은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경우주민의의견을충분하게수렴하고관할경찰서장의의견을들어활성화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이말은물론우리어떤용역을통한그런것도중요하지만,실제이용하고있는주민들의의견이가장우선시되어야한다는생각인것같거든요.작업을준비함에있어서이런사전작업들이충분히갖춰지고난후에용역이들어가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주민의견을반영하는건충분히이해합니다.그리고그것이반영될수있도록꼭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은반영도중요하지만수렴의절차가중요할것같고요.자전거를이용하는연령층이굉장히다양하거든요.그리고자전거도전기자전거도있고일반수동자전거도있고마니아층도있고워낙다양한계층에서자전거를이용하고있기때문에어떤식으로계획이나올지는모르겠지만,그래서사전적으로도로라든가이용하는방법에대한그런여러가지이야기들이나와야실질적으로용역결과가수렴하기좋게저희가정책하기쉽게만들어지지않을까해서부탁을드려보고싶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좋은의견입니다.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자전거도로얘기가많이나오는데,인도에보면자전거도로가있지않습니까?거기서접촉사고가났을때어떻게됩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보면자전거도로는전용도로가있고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있습니다.원도심은현재24km정도의자전거전용도로가있고,보통60몇키로는대부분보도에구분만되어있는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그래서자전거전용도로에서의사고는자전거전용도로에사람이들어와서다친다고하면자전거가우선이겠지만,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사람이우선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렇죠.인도에서사고났을때는.저도여기점심밥먹으러갈때보면사고가자주나겠더라고요.KT앞에보면굉장히위험해요.그런것도지도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요즘2024년도목표및전략을보니까‘살고싶은도시,걷고싶은도시조성으로도시경쟁력제고및도시기반시설확보.’목표가그렇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런데지속사업이나신규사업,핵심사업에보면걷고싶은도시조성에대한사업들은하나도없어요.목표는걷고싶은도시라고되어있는데.왜내가이런얘기를하냐하면요즘맨발걷기같은것이유행하잖아요.그럼앞서가게미리,목표만거창하게하지말고걷고싶은연수구가되려면어떤방법으로어떻게해야되겠다,그리고핵심사업은뭐고,신규사업은어떤것이들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이슈되는맨발걷기도마찬가지로보통은공원지역이나이쪽에설치되는데보도를이용하는부분에서는안전이최우선이기때문에저희는그거에맞춰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또공원녹지과하고핑퐁치잖아요.목표를걷고싶은도시가됐으면공원녹지과하고인도의걷기좋은보도한다든지,개선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공원녹지과는연수구민이행복한녹색문화도시를목표로하고있어요.목표나이런것들이안맞으니까좀맞춰서해줬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안그러면차라리‘걷고싶은’이걸빼고‘안전한’하든지했으면좋은데,그래서그렇습니다.그리고건설과는거의신규사업이나핵심사업이거의없잖아요.핵심사업하나하고신규사업3개정도,지속사업만계속하고있는거예요.본위원은국장님도계시지만매번다른과들도그렇게얘기합니다.매년새로운사업들이,왜냐하면좀변해가야되거든요.세상은늘변해가는데,우리집행부가변해가지않으면발전이안되거든요.지속사업만계속하고있다는건도태하고있다는거예요.그래서핵심사업이라든가신규사업들이매년기존의한40%는새로이발견돼가지고변화에적응을해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런쪽으로TF팀을짠다든지,회의할때많이논의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36페이지도로조명공사뭐있던데,청학동은조명보다도주민들이지중화사업을해달라는얘기를많이해요.전봇대지중화사업있잖아요.그얘기를많이하는데,어떻게하십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지중화사업은매년한전측에신청하고있고요.올해것도청학동을올렸습니다.그래서연말12월되면그결과가나올것이고요.현재연수구관내는91%정도의전선지중화율이굉장히높은비율로기반시설이되어있고요.대신에문제는한전에서의예산을50%,그다음에저희시·군해서50%해서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좀어려움이있고저희가한전측에도특별히한전에서의시설물은전기가매설되어있는것도저희도로매설되어있고관리도저희가하고있고해서충분히협의를하고강하게어필을할생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러면지금까지진행된곳이있어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한6군데이상은저희가2013년부터100억이상의공사를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디,어디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정확히위치는...
김국환위원장
대충.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지금관내구도심의경우청학동.
김국환위원장
청학동어디,안골이면안골있지안습니까?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안골은아직안했고요.
김국환위원장
청학동주민센터옆에도안되어있고.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지금라마다호텔주변도일부안되어있고,뭐안된곳은한닷서군데되는데요,규모적으로는.저희가그걸매번...
김국환위원장
아니,지금까지과장님이2013부터진행됐다니까진행된곳이어디,어디있냐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정확한위치는제가따로.
김국환위원장
대충알것아닙니까?어느지역에되어있다는거.다섯군데됐다니까.한군데도기억을못하십니까?과장님,됐습니다.제가왜그러냐하면요제가구의원와서볼때부터지중화사업계속한다고하는데,계속얘기하는거예요.결론은하나도안나잖아요.주민들한테는지중화사업이곧될거다.그러면여기서핑퐁을한전에쳐요.제가한전도찾아갑니다.한전에가서노조위원장도만나고지부장도만나요.집행부에서,구청에서지중화사업을해달라는데좀도와달라.거기는공문이오면도와주겠다는데액션이없다이거죠,실제.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저희가매번신청을강하게하고있고요.또가까운2년전지원받아서작년까지송도역전시장앞에하고비류대로에기존송도역앞에거기는지중화를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시장말이죠?거기가되어있다고요?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예,지난번에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요?하여튼조명조도공사도좋지만,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우선순으로지중화사업을많이요구하더라고요.그래서좀관심있게봐주시기바랍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한가지만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하수팀장님,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전에한번옥련시장인근도로에비가우천시에많이고여서배수가잘안된다는말씀드렸었던것같은데경과가어떻게되고있나요?
담당
하수담당
전성우 하수팀장전성우입니다.말씀하신위치는저희가비가올때현장확인을했고요.문제는그쪽에주차나그런게계속해서상시적으로되어있기때문에공사를들어가면주차문제나그게중복될수가있습니다.그래서우선위치파악은다되어있는상태고저희가올해는솔직히조금사업은힘들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상반기우선3월중에우기전에조치될수있도록그쪽에바로작업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정비할수있는예산은확보가되어있는상황인건가요?
담당
하수담당
전성우 예,저희는상시연간단가로발주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공사로해서말씀하신위치는공사하려고포인트나그런건다체크를해놓은상태고요.차질없도록말씀하신것처럼불편이없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모쪼록우기가오기전에조치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전성우 알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저는추가로자료요구하겠습니다.자전거활성화사업으로저희들보험2억3천들어간거있잖아요.그보험이실제로구민들이활용한내역9월까지하고,아무리그래도홍보가부족하면잘사용을못하게되거든요.그래서홍보실적하고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이야기한지중화사업,지중화사업이사실연수구는도로가지중화로기본으로계획이세워졌는데일부안된곳이있잖아요.그동안2013년부터했던곳하고앞으로남은곳하고색으로구분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장덕진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요구한자료위원님들한테해줄수있도록해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건축과에대한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박진아건축과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박진아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며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는김국환위원장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궁금한것몇개만가볍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속사업1번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인데요.이게계속해오던사업이잖아요.2024년도추진계획에보면사업만족도조사를5월에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올시행사업중에서도만족도조사를하셨잖아요.어떻게나오고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성과가,아까계속해오던사업보다는사실올해처음사업을했고요.내년도에도진행할사업으로지속사업으로넣었는데요.올해저희가18가구를사업을시행을했는데,주민모두만족도조사결과너무좋아들하시고100%만족도가나왔습니다.그래서이사업을내년도에는조금더확대해가지고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런일이생기면안되겠지만실질적으로탈출을한번해봐야정확한조사가이루어지지않을까싶어서질문을드립니다.혹시실제탈출사례가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까지는이사업을설치하고이거의목적이비가집중호우시에물이찼을때지난번에반지하에서못빠져나오고,대부분반지하들이방범을위주로철창처럼고정식으로된,외부에철창을설치를한거를저희가이런유사시게비가꽉찼을때그때창문을통해서개폐를해가지고나오는걸로사업을한거고요.사례는지금있어서도안되지만저희가준공을하고나서그거를실질적으로개폐를하고나오는거는시험을해봤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철창보다있는거에서디자인도좋고안전을생각을해가지고굉장히고마워하셔가지고저희가한번공무원들이직접현장에서실행을해봤습니다.
한성민위원
저도그런일이발생하면안되는것을전제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는데,조사시기도조정할수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만족도조사는설치하고서주민들이하신건데요.그거는저희가사전보다는당연히설치한후에만족도조사를하는것이기때문에가능합니다.
한성민위원
설치한직후에만족도조사하는것도있을수있겠지만,실제적으로사용하면서다른의견들이생길수있기때문에급하게할것이아니면,그리고또여름기한에집중호우가실제로왔을때또만족도에대한것이다를수있기때문에,여기지금5월로되어있는데,이거를조금시기를천천히할수있으면반영을하는건어떠십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좋은의견이십니다.말씀을듣고저희가우기7-8월이후에조사를하는것으로조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이어서지속사업4번입니다.연수구건축문화제건축모형만들기대회추진사업인데요.이건올해능허대축제때했던그사업맞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여기추진계획에보니까장소가정확하게나와있지않아요.내년도는사업을어느장소에서어떻게하실계획이십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사실은이번에도저희가단독으로하는것보다도시에건축문화제사업과또우리연수구능허대축제와모든사람들이어울릴때하는걸로연계해가지고해서,장소는올해도처음에달빛공원으로했다가능허대축제공원으로변경되면서달빛축제공원으로변경했고보조경기장으로변경을했습니다.그런데올해처음시행을해보고나서많은느낀점이있고개선사항이있었는데그중에가장잘한점이뭐냐하면저희가이걸처음하는사업으로처음에는야외에서자유롭게가족들과같이구성원을하면서준비를했다가올해거꾸로보조경기장에서실내에서했는데,아이들창작작품의재료가가볍고,종이라든가스티로폼이렇게흩날리는거다보니까일부분들은보조경기장이아닌본인들이가지고온천막을치고서하신분도있는데,바람때문에안에서했었으면하는아쉬움을남기신분들도계셨기때문에장소는저희가가급적이면실내경기장쪽에서하는것이훨씬좋다고판단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확정을짓진못했지만되도록이면실내하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송죽원에전시하는거는그중에서도수상작에대해서만송죽원에전시를하게되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너무많이참여를해주셔가지고,99팀이참여를하셔서작품을다완성해가지고내셨는데요.그중에심사를해서우수작만부득이하게송죽원에모시게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구청에도많은주민들이오셨다가셨다하니까이렇게전시되어있으면아마그런대로효과들이있을걸로보입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방금얘기관련해서올해처음한거잖아요.그때도여러가지얘기들이많았었는데,실제로이게지금제가아침에부랴부랴생각이나서‘아,저건가보다.’하고갔더니다철거가되고없더라고요.전시가되어있었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오늘철거해가지고요.
윤혜영위원
오늘아침에갔더니없더라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오늘아침에철거를해서,왜냐면인천시건축문화제에그작품들이출품을하기때문에인천시청으로옮기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10월7일부터전시를해놨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처음에봤을때는그게뭔지를몰랐어요.‘유치원생아이들의무슨작품인가?뭐지?우리여기공립유치원이있으니까그아이들의뭔가...’이런생각을,안내가전혀없었기때문에그게무슨전시인지,갑자기거기그런관이있는데안에상세내용은아무것도없었었거든요.궁금했는데제가자료를보다가‘아,이건가보다.’하고갔더니없더라고요.이번에보니까입상하신분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리스트를한번봤는데.축제로써는많이참여해서그런것들이좋긴한데,이게제생각에는연수구건축문화제의일환으로하는거잖아요.그러면이거와지금우리가했던개념이잘맞나하는생각이약간저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조금더세분화를시키든지,아니면뭔가취지에맞게색깔이강해야되는건아닌가.이건정말블라인드처럼그렇게전시를해놨을때는제가오해를할정도로어떤건축문화제인가?이런생각이사실들거든요.물론대중화돼서이런것에전체적으로관심을가지고가족들과함께축제에서해보는건굉장히의미있는일인데,저희들이타이틀이그냥능허대축제에서가족과함께가아니라예산을세워서건축문화제로써의뭔가를자리매김을하고자한다면그런타이틀도명확해야될것이고.이번에주제는그거였어요.“내가꿈꾸는우리집이었어요.”이런것들이맥락이따로논다는느낌,저만그런지는잘모르겠지만약간깊이있게나온결과물같지는않다는생각들이들어서,이게지속사업으로갈때는충분히,아까말씀하셨어요.개선해야되는그런내용들도있고여러가지장소가옮겨지거나이런것에대해서.그리고쓰여진재료들도굉장히조금아쉬운점이저는많다고봐지거든요.물론초등학생이쉽게접근할수있는부분들도있겠지만,여기보면기타재료들에폐우유통,폐트병이런것도가능하다이런얘기들이있는데,차라리아예재료를이런식으로공고를하든지뭔가차별성있게계획을추진하셨으면어떨까그런생각들이듭니다.막연하게그냥축제의일환으로,특히이번에능허대축제가규모는컸지만너무방대하게펼쳐치는바람에오히려집중도는떨어졌다고봐지거든요.실제로제가이걸찾고싶었는데행사시간도너무겹치고해서저는보지를못했어요.그래서상세하게말씀드릴순없지만그런점에서여러가지많이좀아쉬운점이있는것같고,실제로그결과물을제가송죽원을드나들면서그걸계속의문스럽게봤는데,그렇다면우리가첫해인데그런결과물을할때는명확하게이게어떤건지,누구나봐도‘아,이번에능허대에서했던그거구나.’라고알수있게전시가되어야된다라고보거든요.그런점에서많이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말씀에저희가지금전시를해놓고조금아쉬웠던부분은지적해주신대로이게건축문화제에서만드는창작우리집에관한내용의안내문을저희가미처생각을못한점은다음에전시할때참고를해가지고할것이고,이문화제를조금설명을해드리자면연수구의독특한문화제의성격만있는것이아니고아까말씀드렸듯이인천시에서주관하는총건축문화제의큰개념이있습니다.그런개념에서각구마다의선정해가지고하는축제들이있는데,이게몇년전까지만해도미추홀에서계속초등학교,만들기를추진하고있다가저희가힘들게저희쪽을가지고온사업입니다.그래서어느구는초등학교위주로만들기저희처럼하는데가있고요.또그림그리기로문화제축제를풍성하게하는데도있고대학공모전도다있어서그걸다아울러서인천건축문화제로참여를하게되는거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보셨을때작품결과물만보셔서생각을하셨을지도모르지만,이번에매년참가하고매년이거를협찬해주고있는인천시건축사회의심사위원들의실질적인평을들어보면몇년동안해왔던이작품의퀄리티가올해들어서어마어마하게높아졌다고말씀들을하세요.왜냐하면초등학생저학년과고학년을분류해가지고저희가심사를했고요.참가도그렇게했던거고.
윤혜영위원
제가거기심사평도보고아이디어도굉장히좋은게많다는것도봤거든요.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작년에이보고가올라왔을때저희가나눴던얘기들중에제가질의했던부분들은그때제가듣기로는연수구에있는특징적인건축물에대해서뭔가콘셉트를잡는다고저는이해를하고있었거든요.그때당시얘기랑지금펼쳐진건조금다른색깔이있어서.물론가족들이참여한다는얘기는들었지만그콘셉트가우리연수구의건축물이라고생각을했지,내가꿈꾸는집이라고는생각을못했어요.이런것도나쁘다는게아니라뭔가잡을때조금더연수구에서하니까이런게,연수구의색깔이입혀지는게훨씬더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저보다는수상을한친구들이그전시회를갔을때굉장히실망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내가상을받아서입상한작품이전시가되어있는데거기에왔을때느끼는느낌은저와별반다르지않았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방금말씀하신것처럼마지막까지조금성의있게준비를해주셔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내년도에는조금더안내라든가자부심을더욱더느낄수있도록준비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저는57쪽에빈집정비사업추진이있는데요.지속사업이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2023년실적이몇건되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1건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근데이거조사해보신거죠?계속나오는건가요,빈집이?예산이또올라와서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빈집은실질적으로저희가5년에한번씩구에서빈집정비조사를해서물량을조사를하고실태정비계획을수립을하는건데요.지금하고있는건5년전에조사한물량을5개년으로해가지고잡아서사업을하고있는거고요.그래서5년전에했던물량중에올해부분이지금57페이지에서보시는바와같이원래8대가대상이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자진정비,세월이흐르다보니까본인들이1년이상방치했다가그전에는실태조사물량으로잡혀있다가본인들이스스로정비해서잡힌것이있고,아직1개만,올해1개만빈집이어가지고그작업을했던겁니다.그래서내년도에5개년이끝나기때문에지금5개년사업을실태조사랑정비계획을수립하는것이내년도사업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개남은건2023년도에완결을하고,24년은다시또5개년조사를해야되는그런사항이라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하는시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속사업인데이게그렇게된다면그거는좀이해가가는데요.그리고2020년에임대주택으로한세곳이있어요.아직도임대주택으로활용하고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임대주택으로좀이게공적자금을투입해서저희가빈집을수리해주지만소유자가별도로있기때문에지금그지역에서보다부동산가격을낮춰서임대를주고있고요.3년정도공적자금을투입해가지고하면자기본인의소유의자발적인임대료책정이가능하도록되어있고요.지금현재는저희랑해서시세보다훨씬낮은가격으로임대를주도록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빈집에대한리모델링을해주고,주인에게임대료를받게하고3년후에는본인의재산권을행사할수있게한다는얘기잖아요.그게2020년에3건있고나머지는없었네요.본래취지나정비사업에대해서는더발전적인방법을모색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사실은빈집이라고하면연수구에서,이런농어촌에는공가나빈집들이많아서시작한사업이기는한데,연수구같이이렇게지가도높고했던부분들은사실빈집발굴해내기도힘들고,빈집이있다하더라도1-2년후에본인들이,당장은못하지만,지금은공가로비어있지만본인들이그부분들을활용할측면이많기때문에빈집사업물량을잡는다하더라도저희원래목적은리모델링하면주변에있는주민들을위한공간,커뮤니티를위한공간이런것들로활용을해가지고개방형으로하고싶어서소유자들이랑접촉을해보는데요.실질적으로그렇게사용하는것보다는소유자들이동의를별로안해주세요.그렇게하면왠지재산을뺏기는거같고이런느낌이들어서그런지.그래서지금최대활용방안이임대주택그나마주변어려운분들한테저가로해주는이런부분들을응용하고있는거고요.다발적으로지속적으로공가가있는부분은소유자들이랑협의해나가야되는부분도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연수구의특성상그렇게실효성이많은사업은아닌것같아요.이걸지속사업으로하고있는데,해당과에서충분히논의후에정책방향을잡아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래도관에서관여를하고방치하고있던빈집들을자꾸접촉을하고하니까위험성도그렇고,본인들이활용계획을하는장점인측면도있습니다.아무튼위원님말씀귀담아듣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예,부탁드리고요.그다음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것같은데,59쪽에완강기설치지원사업이있었어요.2023년에10건한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직다완벽하게되지는않았고요?신청을받아서했나요,수요조사를해서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수요조사도하고신청을받기도했는데요.사실수요조사했을때는의외로굉장히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별로호응도가없는건사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런걸적극적으로홍보하고각동에다가또부탁을하고해서사실사업을진행을하고있는데,잘모르셔서조금신청하신분이적으셨던것같기도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방법인데요.완강기사실설치해도젊은사람들도사용방법잘몰라요.그리고실제로잘못사용해서더힘든경우도굉장히많거든요.제가봉사하는단체에서보면완강기가그렇게많이보급을해서해야할때에는사전교육하고,위치나이런걸충분히발휘를하셔야되거든요.이지원사업을위해서무언가를한다는것보다는정말주민을위해서다가갈수있게그런사업도계획성있고충분히홍보도하고충분히교육도시켜야된다는그런생각이들고있습니다.이것도지속사업이거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말씀처럼완강기를사실사용할일이없으면제일다행이고요.그래도스프링클러가없는세대에3-4층에서불이났을때뛰어내려서다치는것보다는그나마보강대책으로이렇게지원을해줘서사업을하는건데요.완강기사용법에대한건저희가설치를하고이분들한테충분히교육하도록하고있고요.그리고설치대상도저희가다일일이꼼꼼하게사전조사를해서설치할수있는데만설치를해드리고있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처럼내년도에계속하는사업이기때문에올해한것에대해서미진한점을적극적으로개선해서반영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마지막으로건축공사현장급경사지안전관리가있는데요.가장크게관련해서저희들이대책을마련했던곳이어디인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연수구에서제가봤을때가장큰문제가있는게옥련동에한영빌라가있는데요.한영빌라옹벽이기울어진상태로위험하다고판단돼가지고계속주민들하고간담회도설치하고,이게사유시설물이다보니까원론적인건주민들자체가보수보강을해야되는데실질적으로현실적으로는주체가돼서하기는힘들어서저희관에서좀나서가지고업체도선정도해주고설계도미리보강방법도저희가제시를해놓은상태고요.지금주민들이랑합의가많이이루어졌는데소수주민이보강사업의일부비용도부담스러워해가지고반대를하시는입장이에요.이거를내년도에저희도시주택과에공동주택지원사업이랑연계를해가지고저희가지금주민들을계속설득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조속히보강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설득을충분히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전에관한건아무리해도지나치지않고과에서안된다면협업을해서국장님이하여러분들이머리를맞대서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고요.지난번에신축건축하는데돌이내려오고이런위험상황이있었잖아요.그런것도연수구에서는더이상일어나지않도록철저히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먼저여지껏과장님계실때제가지적을별로안했는데이번에는문서작성하는것부터오류가몇개있어서좀말씀을드리면요.49페이지에일반현황에서예산증감률이13%증감된게아닌데13%로표기된것이건한번다시검토를해보셔야될거예요.실질적으로보통8%라고표현하는7.97%가증가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다시검토를부탁드리고요.또61페이지사업이47페이지목차상으로봐선연수구건축문화제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사업명은연수구건축문화제(건축모형만들기대회추진)으로되어있어요.근데이거는제가의원되고나서처음으로이런지적을하고들어갔었는데,여기목차명과사업명은일치해가야되는게맞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47페이지에있는목차내용과실질적으로61페이지에사업명이차이가있다.그리고또하나61페이지에사업비가천만원이아니고1,500으로표현이되어야되는게맞는것같습니다.왜냐면비용은천만원이지만건축사협회에서500만은지원을하게되잖아요.그럼전체사업은사실1,500이되어야되는게맞는것같거든요.○건축과장박진아그건저희예산서상에나와있는사업비로한거고이쪽은사실부가적으로그쪽에서그정도의예산을투입한다라는걸로한거기때문에,사업비는저희걸로만작성이된겁니다.
아,미확정상태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전년도보면사업비가2천만원짜리가구비가천만원이고건축사협회비가천만원이었어요.그거참조하시면기준은좀맞춰가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한가지씩질의를드리면55페이지지속사업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이게동료위원이아까질의는드렸지만2023년도에는이게시비로만진행됐던사업이에요.그렇죠?아닌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시비전액사업이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이게지금지속사업이지만쭉보니까지속사업으로보고된적이없어서보니까23년도실적이있더라고요.그런데전액시비사업이었는데2024년도부터는구비50%,시비50%매칭사업으로바뀌더라고요.이거는전체적인방침이그렇게된건가요,아니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시에서전액으로해주다가시에서올해부터는전체구가1대1매칭으로가는걸로방침을확정해서그렇게가내시가내려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거시에서내려오는예산에맞춰서우리도매칭시키고그러다보니까그규모에맞춰서사업대상도26가구로확대실시하겠다는게그렇게해서작성된건가요?아니면실질적으로저희가이부분을실태조사했을때더지원해야되는부분이있는지여부는파악이안됐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니요,같이시에서매칭도일방적으로내려오는건아니고저희가수요조사를했을때이정도수요가있을것을파악해서올린거고요.그래서1대1매칭으로내려온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만약에이부분이사업의실효가있다면연수구에서안고있는지원대상가구수가더있다면시간끌지말고지원해주는게바람직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57페이지빈집정비사업추진관련해서아까동료위원도지적을하셨지만제가이거몇년동안사실일몰사업으로해도괜찮지않냐라는의견을드렸던거예요.지금도보면내년도는사업계획잡으면서금년보다예산이배정도증액돼서잡긴하셨는데실적으로는상당히미비하다고보여서계속이부분은암만시에서예산이내려온다해도우리실정에안맞는사업이면연수구에서는사업을접어야되는것아니냐라는의견을드리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다시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시고내년도계속수립하고하실때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십시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실질적으로내년도에는이제작년보다더금액이올라간이유는아까5년이도래되기때문에구청장님의무사항으로정비계획을수립을해야됩니다.그리고실태조사도해야되고그래서그런비용이더추가적으로올라간거고요.정비대상물량은실질적으로는올해가시적으로조사한물량이있다면127가구정도가전기라든가통신쓴내역이없습니다.그런부분을다시현재실태조사하고해가지고그런조사들이들어간예산이고요.이게정비계획수립되면위원님말씀처럼연차별로그물량에의해서했을때는정말적거나이렇게하면그때는예산이좀수요가줄어들수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또계속저희위원님들이관심을보였던61페이지연수구건축문화제추진관련해가지고저는이거참석해서축사하는과정에서도말씀을드렸긴했는데,저희아들이중학생일때빈깡통하고나무젓가락을이용해서미래도시만들기이런행사에참여를했었어요.그래가지고결과적으로큰상도받기는했는데,그때기억으로는동부지원청에서교육청쪽에서했던사업같아요.근데이사업취지자체는상당히저는좋다라고보이거든요.이번에는연수구에서건축사협회하고이렇게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데근본적으로학생들을대상으로한다면교육청쪽으로이관시켜서사업을해도좋지않을까의견을드리는데,그런방법을찾아보시고안된다면,교육청에서받아들이지않는다면연수구에서이자체는지속적으로활성화시켜도,자라나는아이들한테또는가정의중요성이런거를보여주기위해서는괜찮은사업인것같아요.그래서그건한번방향을그렇게검토를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을드리면71쪽에주거취약계층주거복지지원사업관련해가지고비정상거쳐거주자이사비지원사업이상당히많이축소되어있더라고요,금년대비로따지면내년도예산이.그것은우리가지금파악해서좀대상이많이줄었다.이렇게보여서사업이줄은건가요?한4분의1정도로줄은것같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실질적으로이부분을저희가올해시행을해보니까요,이걸사실예산이굉장히실질적으로신청하시는대상자가좀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적습니다,수요가.그래서실질적으로맞춰가지고신청을한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설명잘들었고요.올해도수고를많이해주셨지만내년도사업도계획하신대로잘추진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신규사업69페이지에건축물대장정비원스톱서비스실시하잖아요.현재도로명주소하고불일치되는건축물이많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나름대로정비를그동안에해왔긴했는데요.간혹가다가도로명주소가안맞는거이런것들이간혹나오기는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이사업이신규사업은아니잖아요.그전부터시에서부터계속해왔던사업아닌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시가아니라자체적으로드문드문신청을하면“이거잘못됐습니다.”라고얘길하면저희가받아서정정을해주고했던사업인데,이런걸저희가자발적으로발췌를먼저해서직권으로정정사업을해서편의를도모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예를들어서청학동같은데산밑에건축물하고도로명이잘안맞는것들이있잖아요.선학동도그럴거고.그런사업들해서해주는것아니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리고1차적으로그런데는토지정보과에서하는지적재조사...
김국환위원장
거기하고틀리게여긴건축에대한것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건축물대장에그런것들은사업을하면저희한테일괄적으로넘어오니까그걸가지고정비를해주는데요.그전에이미안되어있던것들을찾아서해드린다는얘기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청학풀장밑에보면무슨암자가하나있는데,거기가장기미집행공원으로해서들어가잖아요.일부는헐으라고통보도오고그래서굉장히주민들이불안을느끼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사업을발굴해서기존에는토지대장에없는데,지금한30년살았기때문에.지금당장장기미집행공원이들어서니까헐어라.그러니까난감한거죠,이사람들은.그앞에또절이큰게있어요.절도보면대웅전인가대웅전이등기에없던거기때문에벌금이엄청많이나오는게있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장님사실이사업은무허가나그동안에불법건축물을만들어준다는개념은아니고요.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대장이있는데철거를했는데,건축물대장을정리안해서그냥살아있는것들이있습니다.그런것들을찾아내서정비한다는의미고요.불법건축물이나없던,건축물대장이없는건축물을만들어준다는개념은아닙니다.
김국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6분 잠시중지
11시 3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주택과에대한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인수도시주택과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교통국도시주택과장김인수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힘써주시며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깊은감사를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잖아요.공동주택에아파트는관리주체도있고,관리사무소도있고수선충당금도있고해서문제가없는데오래된빌라나다세대주택이지금연수구에는노후된곳이많거든요.관리주체가없는곳에는여러가지민원과어려움을많이이야기를하고있어요.사실지원하는사업도있는데이게재원이좀한계가있고그다음에한번지원한곳은몇년동안안되게되어있고그렇더라고요.실태가어떻게되어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지원사업으로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700만원까지100%를지원을해주고있고요.올해해는저희가지원결정한게17개소를지원했고의무관리단지는14개소해서소규모는17개소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2020년도에는저희가24개소를지원했고21년도에는15개소지원이런식으로해서의무단지보다는좀더많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래서소규모분들이설비나이런쪽으로노후가되니까하수구가역류하고정화조문제고그런게저희들한테민원으로많이들어오거든요.예산이형평성있게속속들이다담아질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2024년에는계획을철저히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103쪽안전진단공동주택에대해서저희가지금수행을하고있는데요.여기얼른생각하면서해아파트도그렇고좀민원이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여기에대한관리감독이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서해아파트같은경우에는준공이얼마안남은동춘동그런곳은공기가약간지연되고있는현장도있습니다.그래서주민들하고시공사하고원만하게기간연장과관련해서문제가없게끔협의체에서협의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주민들이체감하는민원사항들은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거든요.입주나이런것에차질없게,또공사에차질없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를드리긴했지만,85쪽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관련돼서여쭤볼게요.지금이게지속사업1번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하고지속사업2번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지원사업은사업내용은같으면서지원금을어디서주느냐의차이인거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그차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랬을때이게지금그럼지속사업첫번째사업에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금년도실적에어느정도돼요?6억원중에서집행된금액으로따지면.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총31개단지를지원하고있고요.의무14개소,소규모17개소해서5억6,800만원지원결정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2번사업에대해서는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2번사업같은경우도총사업비가2억6천만원인데요.13개소를지원하고있고요.1억5,600만원을지원결정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난번에송도관리단업무할때도말씀으르드렸지만여기에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돼서는아파트들이나이런저기들이시간이지나면서많이노후된게많잖아요.그러니까이사업비를좀100%활용할수있도록사업선정돼서추진되고이런시기를당기더라도,물론임의적으로당길수는없겠지만,아무튼남는사업자금들은연내에전부소진될수있도록그렇게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부분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추가지원사업심의할때후속추가예비심사대상자를선정을합니다.예산이남았을경우그분들한테혜택이갈수있도록조치를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그런방향으로적극적으로살펴주십시오.그리고신규사업으로106페이지,108페이지에행복마을가꿈사업관련해가지고이게3개년사업으로돼서2025년도에종료를한다고하는데,그럼올해도사업계획상으로는뭔가한걸로되어있어요.올해는어떤일들을했어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올해에는주민역량교육이라든가정비사업,용역계획수립이라든가이런사업을발주하고준비를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쪽을통해서는처음행복마을이라는사업이처음으로보고되는거아닌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먼저의회에서한번보고를드렸고요.이번에신규사업으로해서보고를드리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뭐이신규사업으로청학동하고연수동을대상으로해서행복마을가꿈사업을추진하시겠다는데구체적인세부내역은제가검토할아이디어가없어가지고뭐라말씀드릴수는없는데,지금계획대로,그다음에기대효과에서나타난바대로사업이잘추진돼서주민들이그야말로행복하게정주환경에서살수있도록사업을추진해주십시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여보겠습니다.111쪽핵심사업함박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여기2023년도추진실적에보면7월에쓰레기없는함박마을만들기사업완료라는게있습니다.이거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함박마을에거점시설에저희가쓰레기분리수거함을설치한사항입니다.함박마을같은경우외국인들이많이거주하다보니까쓰레기를함부로버리고그런부분이많이심각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쪽부분이많이심각한걸로알고있고실제최근에가봐도별반달라진걸잘못느끼고있거든요.지금이게그럼사업완료라고돼있어서단순히설치만완료가된부분인지.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분리수거함을곳곳에설치를했고요.
윤혜영위원
기존에없던걸얼마나설치를했을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한43곳정도를설치를했습니다
윤혜영위원
함박마을내에만43곳이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그리고안내표지판도설치를하고요.그런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이부분에대해서외국인들?그분들이사용하는방법에대한숙지는거의잘되고있는거죠?설치도중요하지만이용이더중요할것같거든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주민들한테교육도시키고요.저희가안내도하고센터에서그런안내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최근에갈일이있어서한번가보면이전과,어느시점인지,지금7월이라고되어있는데제가갔던시점을생각을해보면이전에갔던거랑많이개선이되었다고는많이느껴지지않는데,그러면수량이부족한건지,주민들이아직적응이안된건지그부분에대해서조금의문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이게단순히설치이후에어떤문화적인그런사업이같이연계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거든요.계속되고있는것도알고있지만사업완료라고되어있는게굉장히의문이들어서여쭤봤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사업의한부분만,그부분만완료됐다고해서표현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향후관리도중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뒷부분에보면2024년도추진계획에7월에상생교류소건립공사착공이라고되어있거든요.이거는이때가착공이되면완료시점은어느지점이될까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2025년6월까지진행할계획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최종뉴딜사업이2025년이돼야완공이되는건가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방금윤혜영위원님께서도질의했던함박마을도시재생사업,2024년도에상생교류소하고세계문화창작소하고다가치세움소거의완공이되어가잖아요.그런데일부민원들은이거를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해놨는데,다른목적으로쓰고사용을한다고해서민원이좀있는것같아요.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이제다른상생교류소나세계문화창작소는그목적에맞게사용하고있습니다.건립을해서목적에맞게설립을할계획이고요.다가치세움소인경우만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학교밖청소년시설이그시설로들어가게되어있는데요.이사항만수정사항이있고나머지사항은원안대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이게주민들하고의견들서로소통이됐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주민들도저희가한차례설명회를했고요,그센터를통해서.내용을알고계십니다.
김국환위원장
어떤사람들이모여서설명을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센터에서변경되면그거에대해서일부주민들을모아놓고설명을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도시재생의주민협의체가몇군데있는지알고계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함박마을에두군데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두군데다회원들모여가지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내용은알고계십니다.
김국환위원장
설명을같이해서서로소통을해서인정을해야된다는거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아직은집행중이라그런지말들이많습니다.관심있게봐주시기바라고요.안골마을에도시재생이올해끝나잖아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원래올해가목표였는데어울림센터가아직준공이안돼서그건물을짓는데기간이소요돼서요.내년6월까지기간을연장을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센터장하고코디도연장되고그렇게되어있나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인원에대해서는저희가올해사업이마무리되기때문에그인원에대해서는올해까지만정리를하고요.건립하는한부분만남기때문에그부분만내년6월까지해서완료할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지금도시재생센터가쓰고있지않습니까?주민들도모여서회의도하고여러가지그런장소로사용을하고있는데,그게그러면앞에준공할때까지계속사용을하고있냐이거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건물은저희가존치할계획입니다,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
김국환위원장
존치를하면주민들이사용할수있고센터장이나코디들은임기가끝나니까못하고.이렇게받아들이면되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고요.그다음에110페이지아파트관리비절감컨설팅지원,참신규사업으로잘하고계시는데,매번지원을하다보면불우이웃돕기도그렇고지원하는데만많이해주거든요.잘된데만계속지원이가는거예요,모든사업들이.여기도아파트가500세대이상인데,연수구가500세대많은집단은많이없어요.특히많은집단들은관리도잘되고관리소장이나단체들이잘운영해요.제생각은300세대미만들이관리가좀안되니까그런데컨설팅을해줘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관리비라든가공사비에대해서는전문가자문단이일부를시행을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신규사업으로저희가시범으로설치하는데요.모든관리비에대해서통계를한번모니터링을한다음에비교분석을해서그중에서관리비가가장많이나오는단지3개단지를연말에저희가어떤문제가있는지직접현장을가서전문가하고가서컨설팅을할계획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컨설팅을하는데요.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여기보면500세대이상관리대상공동주택을하게되어있는데,300세대이하들이문제예요.우리가연말에불우이웃돕기김장김치라든지맨주는데만줍니다.정말혜택을못받는데는못받아요.그런데를선정해가지고정말어려운데컨설팅은잘안되고잘관리가안되는데컨설팅을해줘야지잘되고있는데만계속해주면큰문제가없다이거죠.좀생각을바꿔서어려운곳,정말컨설팅하니까.제도는상당히좋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를좀신경을써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내년도에한번해보고요,저희가시범적으로.그리고저희가더주민호응이좋으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더확대해서300세대이하도관리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리고지금아파트관리위원회도두파트가나눠져있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그런데한군데는올라오지도않고,한군데만올라왔던데왜등록이안되죠?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유관기관및사회단체.
김국환위원장
다른데는안올라온것같은데.이러니까그런불만들이있어가지고두패로나눠지고그러거든요,그런단체를또만들고.그럼지원은집행부에서는똑같이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요청사항이있어가지고요.아까다가치세움소가변경되는과정에서학교밖지원센터가그쪽으로이전되는그런상황에서관련부서들이제대로파악을못하고있어서저희의회에서도굉장히혼선이있었거든요.초기에어떤기구들이들어가기로했고어떠한연유로이렇게바뀌게됐으며아까보고회를개최를했다고하셨어요.내부적인그런과정들을정리하셔가지고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저희가설명회한것을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처음에들어오고자했던지역의단체들,그리고그게왜변경이됐는지,왜이렇게이번에들어가는단체들이결정이어떤식으로됐는지,그래서어떤식으로주민들한테보고가돼서수렴이되었는지그런과정들을상세하게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나머지한건도계속하고심사하는걸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에대한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창수도시계획과장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계획과장이창수입니다.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2024년도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노고가많으신데요.142페이지핵심사업1번에고품질대민서비스제공을위한공공복합청사부지확보관련해서질의를몇가지드리겠습니다.여기가찾아보니까아메리칸타운아이파크인근에지난해스케이트장활용했던그부지맞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박민협부위원장
해당스케이트장으로활용됐던전체를매입을하고일부만임시청사로활용이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전체매입은아니고요.임시청사부지는대로변쪽으로일부짓기전세확보,무상임대를협의를하고있고요.나머지서측방향쪽으로일부부지한700㎡정도를,청사부지8,750㎡정도를매입을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러면주차할수있는주차장부지까지포함해서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거의3분의1정도들어간다고보시면되고요.나머지는경제청에서공원으로가야될지주차장으로가야될지그부분에대해서는경제청에서결정을할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사실이게취지자체는행정수요가증가하고고품질행정서비스제공을위함이다라고쓰여있긴한데,도시계획과에서는필요하다고하니부지확보에나선것같습니다.그러면도시계획과에서는부지확보만하고이후에청사관리권은넘어가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그절차가총무과에서총괄은하고있고일단그거를하기위해서는도시계획에,지구단위계획변경이수반되어야되기때문에지구단위변경에대한건까지만저희가수행을하고나머지부지매입이나청사건립계획같은경우에는총무과에서수립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송도관리단이미추홀타워에서이전을하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현재는그계획에의해서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기존에미추홀타워에있던사무실은어떻게활용이되는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저희게아니고테크노파크에임대료를주고사용하는거기때문에요.
박민협부위원장
다른구에서들어가는건아니고일단비워놓는걸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그거는거기서뭐다시테크노파크에서임대를하는거니까요.
박민협부위원장
원래는거기가저희시설관리공단이들어가있다가지금송도관리단들어가있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시설관리공단도1개부서가아직있고요.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가설건축물이라는게송도5동행정복지센터처럼컨테이너형식으로임시거쳐가생기는건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렇죠.한3-4년정도사용할수있는걸로해서,그건뭐앞으로설계를해봐야되니까요.
박민협부위원장
이게송도관리단부서에서요청이있어서필요에의해서확보가되는부분인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송도관리단하고총무과하고전체적으로청사부지가적다보니까,행정수요도늘어나고그러다보니까그런계획을방침을받아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질의도있기는했는데도시계획과에서는아무래도부지확보면에서만협조를해주시다보니까.다른과에해당사항에대해서는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부지확보에있어서도계획을면밀히세워주셔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144쪽간판개선사업관련해서이게굉장히쾌적한도시환경조성에있어서취지가굉장히좋다고는생각이되는데,전에들었을때기존간판개선사업한것들에사후관리가잘안된다는얘기를제가좀들은게있어서,기존업소가폐업을한다든지그런상황이있을때사후관리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말씀해주세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기존업소가폐업을해갖고바뀌면저희한테광고물에대한옥외광고허가를득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건저희가옥외광고물조례나규정되어있는범위내에서인·허가를해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말씀을드린건아니긴했는데,우선은알겠습니다.일단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간단히질의를하는데요.138쪽에경관형성및공공디자인에대해서아까설명중에이번본예산에반영이안돼서추경예정이라고그러셨는데,과정이어떻게되는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총예산액이11억이고시비자체를5억5천을올린상태였는데요.잘아시다시피인천시예산자체가뭐그렇게원활하게돌아가지않다보니,우리구뿐만아니고각구에서올린경관사업에대한예산이전액조정되어있는상태입니다.삭감이되어있는상태라추후에추경이나특별교부세나그런방향으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도꼭필요한거라고올렸는데,시에서잘안된상황인거네요.특별히과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그밑에2024년도추진계획에오타인가요?2023년1월부터4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오타가났네요.
현주
박현주위원
저희가여기비단도시계획과뿐만아니라저희들이자료를만듦에있어서오타나이런거는꼭좀신경써달라고이야기했음에도불구하고계속오타가나오고또그자료수정하러개인과에서올라오고하고있거든요.저희들기준을정했습니다.반드시의회사무국에이야기를해서같은날같은시에조정하도록하고,이런일은없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앞으로각별히챙기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한번만신경쓰셨으면해결이됐을것같고요.아까박민협위원님이이야기했던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는첫번째는간판개선사업을시행하는업주가부도가나거나없어지거나그랬을때간판개선사업을한곳에AS를어떻게하는지를먼저물어보는거거든요.그거에대해서답변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은간판개선사업을하게되면저희가일반적으로공사나발주를하면하자보증예치금을예치를해야되고요.그하자기간이2년으로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그2년안에하자가생기면그업주와상관없이저희구에서도집행을할수있다는거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여기가끔불만사항이생기는게민원으로들어오거든요.이것도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또하나는간판개선사업을한후에시행한후에새로운업주가와요.그럼그사람에대해서그간판은어떻게하는지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간판이라는거는기존에설치했던.
현주
박현주위원
새로운사업주가와서간판개선사업에맞는간판을부착을해야되잖아요.그건어떻게계도를하거나어떻게시행을하고있는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디자인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우리가간판개선사업을하면조례상에규격이나디자인같은게나와있거든요.그런부분을반영한설계가들어왔을때허가를해주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거에대한다른불만이나민원이나이런건없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크게저기하는건없는걸로.물론뭐지금간판사업을하다보니까종종기존보다작아지다보니그런불만이있는분들은나오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불만사항이있고가로수나또주변경관에의해서본인들간판이가려진다.이런사항들도있죠?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런부분은가로수같은경우녹지과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녹지과하고협의를해서가능하면이식을할수있다면이식을해주고있는사항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아름다운경관을위해서,또구민을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또민원도최소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질의를많이해주셔가지고.자료한번만봐주시겠습니까?137쪽한번만봐주십시오.여기관련사진이있습니다.경관시설물위치도인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인쇄과정에서좀저기가됐는데요.이부분도죄송하게생각합니다.따로별도로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뒤쪽에보면공공디자인사업에대한사업예시들이나와있는데요.혹시나해서추가로주신보조자료를봤는데조금더,이왕컬러로뽑으실거면면수를아끼는차원인것같진않은데,좀해상도나컬러이런거를생각하셔서뽑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아무리디자인의예시로나온다면저희가명확하게볼수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늘좀전에도말씀하셨지만이런준비가서운하게느껴집니다.제대로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다음회기때는저희가도면을큰걸로해서별도로자료를올려놓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130페이지에폭넓고체계적인도시학교운영관련해가지고지속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2016년부터저기되어왔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작년에는어떤저기가있어요?실적이없네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작년에도했습니다.올해죠.올해는10월25일하고27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근데실적이나여기에는2023년도사항이전혀명시되어있지않아서.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기존에16년부터계속진행을해오던사항이고요.작년에도했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아까138쪽에연수구경관형성및공공디자인사업은예산확보차원에서문제가있다고그러는데,그중에사업중에서도연수구야간특화거리조성사업이거관련돼가지고는1차적으로4억편성됐었잖아요.사업추진...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왜그러냐하면경관심의그런절차를하다보니까조금늦어져갖고,지금입찰을의뢰해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어찌보면지난번에도4억이라는예산을편성하는과정에서도의견들이분분했었는데,그효과에대해서신중하게검토해야될사항이다라고했는데,우려됐던부분이2차사업으로연결되는것같아요.보면1차조성했던데근접해가지고당연히주민들이보고나면해달라고하는이런저긴데,행정을집행하는과정에서신중해야될부분들이이런거라고보이거든요.사실우리가뭐돈을투자해가지고효과가전혀없지는않겠죠.그런데투자대비효용성을따져볼저기가있는데,이런부분에서계속파급되는저기가좀나타날거거든요.그런거에대해서는행정을좀신중하게하셔야되지않나싶어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야간특화거리같은경우에는저희가왜2차도올리게된게시도시디자인과에서현장을담당과장님이랑와갖고현장을보고나서이거는계속연계해서했으면하는의견을내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1차분만끝나면사업의효과도적고많이어둡고그러다보니,그런부분에뭐목재데크같은것도많이파손이됐으니까연차적으로하자고그래갖고2차로또하려고그랬는데,지금시예산이워낙없다보니까일단은이번본예산에는미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신중하게검토를해주시고요.끝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142페이지에고품질대민서비스제공을위한공공복지청사부지확보이부분은제가다른과에다가질의를하려고준비를하고있었는데,송도같은경우가지금원래계획을처음에의원됐을때듣기로는송도가7동까지예정되어있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5동까지있는데6동,7동분동이굉장히시급한시국에있다라고보여집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공공부지도확보해야지된다라는생각을갖거든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경제청하고협의를해서11공구가또시작이되니까요.뭐6·8공구부분도5동같은경우에는상당히인구가많기때문에그런건사전에충분히협의를해서사전에확보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마제가듣기로는경제청에서는연수구청에서의견만오면적극적으로반영할준비는되어있다.이렇게알고있으니까저희쪽에서도그시기에늦춰지지않도록잘좀추진해주십시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갖고같이움직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가지만묻겠습니다.위원님들이많이질의를하셨는데,간판개선사업중에서연수동이128개,청학동이119개그리고이번에할것이연수1동쪽에157개교체한다는뜻이죠?북측주차랑해서동남아파트쪽까지가는겁니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예.
김국환위원장
하여튼간판사업으로많이깨끗해지고좋아지는것같아요,원도심이.하여튼수고하셨고요.그런데간판이납기하고제대로맞춰집니까?간판이올연말까지10월까지하기로했으면10월까지.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그거는차질이없는데요.문제는업소들이마음이바뀌셔갖고옆에집을한거를보고나서,너무작고스타일에안맞는다그래갖고또취소하는분들이있고그래요.그러다보면다시남는물량에대해서추가로하다보니까그런부분때문에사업이조금지연되는사항은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집행부에서하고자하는납기하고잘안맞을수가있는거아니에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일단납기자체는마치는데,추가적으로새로운물량을찾으려면중간에조금터울이있죠.
과장님이잘모르시는것같은데.이창재팀장님,납기잘맞아요?업주들하고해서?
김국환위원장
앞선에연수2동같은데150개했는데,120몇개밖에안되잖아요,실제.예산편성할때는150개정도로기억을하거든요.실제128개정도잖아요.그주민들이민원이들어옵니다,우리의원들한테도.민원이들어오면업체사람들도민원이들어오고,업체에서도찾아오고그래요.그러면납기가잘안맞는다.그래서디자인하고컨펌받고하면시간이안맞고,업체사람들한테는사장님이어차피디자인했으니까디자인컨펌을밤을새더라도가서받아라하는데,그분들이핑계는그런거예요.업주들이바쁘니까와서못물어본다,뭐한다.사업을그런식으로하냐.공격적으로좀해서물어보고그러지.그건안맞다.그래서납기일을지켜라하고저는얘기해서그래서제가납기일을물어본거예요.
하여튼이상없도록목표대로잘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창수과장님,문승현도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위원님들이제안해주신다양한의견을계획에담아추진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10월24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