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구정의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 박수진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최성우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 김광종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박성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6-3쪽에서 6-4쪽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요구사업 현황은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64개 사업으로 95억 4천만원입니다. 6-8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산시장 소방시설 개선 공사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화재 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6-11쪽, 계양사랑상품권(계양e음) 운영입니다. 2020년 3월 16일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 발행된 계양e음은 9월 1일 기준으로 회원수 173,690명, 결제 누적액이 868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사용자가 모두 상생하는 상생가맹점은 66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5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상생가맹점과 사용자 지원 및 학생증 특화카드 연계발행 지원 등을 통해 계양e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2쪽,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에너지 취약지역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하는 공모사업으로, 1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주택 25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6-13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51개 사회복지시설과 62세대 저소득층에 대해서 2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고효율조명기구인 LED 교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관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주택태양광 1개소 당 약 80만원, 미니태양광 1개소 당 약 35만원으로, 총 2천6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6-14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차량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공동주택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민원응대 및 과태료 부과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 민원건수가 2023년 9월 1일 기준 697건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 또한 2022년 150건에서 2023년 9월1일까지 445건으로 증가하였고, 향후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에 따라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내연차주와 전기차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5쪽, 농가경영 안정 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화,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등을 위해 2024년에는 1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633농가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16쪽, 신규사업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장기보건지소 옥상에 유휴지를 활용한 옥상텃밭을 조성하여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활동 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이점을 활용한 도시근교농업 활성화 기틀 마련을 위해 14농가에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친환경농법 확산 및 농약·화학비료 감축을 위해 1,000농가에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우리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7쪽,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에 8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시설원예 현대화로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6-18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2024년 주요추진사업은 신규사업인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으로 반려동물 파양과 유기동물 발생방지 등에 기여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을 포함한 42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구제역 및 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으로 철저한 예방적 차단방역으로 구제역과 AI 청정 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매니저 한 명, 전통시장에 매니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이 분이 하시는 역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민미화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매니저에는, 각 3개의 전통시장마다 매니저가 한 분씩 계십니다. 이 분들은 1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전통시장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회계처리와 보조금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민원전화가 오면 민원전화도 받으시고, 또 저희가 인터넷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장이나 인천e음에서, 그런 데에서 배송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관련해서 배송인력에게 줘서 배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네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11쪽에 보면 상생가맹점 계양상품권에 대해서, 매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하는지. 가맹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생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해서 올해 보면 가맹점이 작년까지도, 계속 저희가 추가로 모집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이 다 돼서, 10월달 현재로는 약 673개가 상생가맹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생가맹점이, 저희가 추가로 모집하기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본인들이 약 1%에서 2% 정도 고객들에게 할인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도하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통합시스템이 있는데, 담당하시는 직원의 행정 업무가 줄어드나요?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와서 보니까요.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민원이,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대비 올해 지금 보면, 이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민원 접수가 작년에 577건인데, 지금 9월달까지가 벌써 697건이고요. 10월까지는 벌써 755건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보시면, 저희가 신고접수 받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자동차를 확인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으로 또 들어갔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또 다른 시스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확인하려면 직원 혼자서 되게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또 현장도 나가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통합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면 그 시스템 안에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서, 각각의 시스템들이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다 확인이 되고, 과태료 부과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구축을 해서 직원들도 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처리 같은 것 할 때도 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바로바로 계약도 하고 해서 빨리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신속도도 있을 것 같고, 또 직원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6쪽에 보면 장기보건소 옥상에 텃밭하는 게 있는데, 지역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우선 이 옥상 텃밭 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시설에 우선,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와서 같이 텃밭 조성할 때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 구상한 것은, 이 예산액 대비해서 우선 어느 정도 규모로 저희가 조성을 다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식재나 이런 것들은 다같이 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다 조성을 하고, 식재까지 다 완료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 과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선정할 때 주민들이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주말농장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주말농장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닙니다.

옥상이니까,

예. 옥상이어서, 지금 30 제곱미터 이상 되는 조그마한 텃밭을 만들어서 그냥 녹지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잘 되고 확대가 된다면 장소를 정해서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지는 저희도 약간,

해 봐야 아나요?

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보고, 만약 시에서도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으면 아마 좀 더 확대해 가면서 늘릴 것 같습니다.

참여해서 어린 학생들도 와서 봐도 좋겠는데요. 이런 텃밭에 대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 관심 없던 분들도 오셔서 관심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 17쪽에 보면 스마트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넣었는데요. 스마트팜 ICT융복합 사업이라는 것이 최소 화훼농가 쪽으로 해서,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해서 좀 더 이 시설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에너지 절감 사업이 있고,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 보급, 이렇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개로 나누어지거든요. 우리 구는 미리 사전에 농가 쪽으로 알아본 바로는 신청한 것들이 에너지 절감과 시설원예 현대화 쪽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넣었고, 에너지절감 시설 쪽에는 어떤 것을 신청하셨느냐, 다겹보온 커튼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에 다겹으로 되어 있는 커튼인데, 비닐하우스 위에 치면 온실효과가 있고,

위에 덮는 것 말이죠?

예. 그리고 햇빛이 많은 여름같은 때는 약간 차양 효과도 있고, 그런 쪽을 지금 네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농가는 시설원예 현대화로 해서 파쇄기 시설을 신청하셨거든요. 파쇄기는 과수농가 같은 데 잔가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잔가지를 톱밥처럼 잘게 잘라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 기계가 하는 거죠?

에. 그런 것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섯 농가가,

그럼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희가 올 7월, 8월에 먼저 사전조사를 했고요. 사전조사를 해서,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다 신청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것들로 해서 다섯 농가가 신청을 하신 거고, 저희가 신청받은 것을 중앙에 올리면, 내년도 사업계획 내려오고 해서 올리면 그 다음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보조금 지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양산전통시장 관련해서, 6-8페이지,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다 확보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충설명 해 주시겠어요?

예산같은 경우는 지금 다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5월달에 시의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9월달에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도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계획인가가 끝나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토지보상이 공고 나가고, 토지보상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구인가 두 가구가,

한 가구,

한 가구죠? 거기가 아직 정리 안 됐다고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 10월초에도 한 번 오셨어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확인도 해 보고, 본인이 보니까, 그분이 맨 처음에는 동의서를 쓰셨다가 또 동의 안 한다 해서 가져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매입이나 보상비가 얼마 되느냐고 물어보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상비나 이런 감정가가 나오고 하면 그때 계속 절충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보상이 끝난다고 보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우리가 들어가면, 보상계획 공고가 빠르면 12월 정도 나갈 것 같고, 그러면 보상은 내년 초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구는 또 전화하셔서 언제 보상이 이루어지냐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시계획인가가 우선 나야 되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요.

그럼 내년 정도에 일단 착공할 수는 있겠네요? 내년 초 정도에,

예. 보상만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확보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는데, 시장 상인은 물론, 이용하시는 계양구민 모두에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와 관심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9페이지,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참여율이 혹시, 올해도 하셨지 않나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9월에 통과를 시켜 주셔서,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가입률은 없고요. 지금 홍보를 해서 시장별로 한 번에 다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장상인들이, 이게 금액 때문에 그런지 조금 주저하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문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저번에 현대시장 같은 경우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상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혹시라도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계양사랑상품권 운영 관련해서, 전년 대비 결제액이 많이 감소됐잖아요?

예.

우리 학생들에게도 특화카드를 발행해 줘서 하고 있는데, 이게 3학년까지만 쓰고 끝나면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특화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증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3학년이 끝나면 학생증 자체가 무의미해지니까 그 때는 계양e음카드를 발급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3년 동안은 계양e음카드와 학생증과 같이 쓰는 거잖아요?

예. 연계로,

어차피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 카드를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어차피 3년 후에는 사용을 안해 버리면, 예를 들면 계양e음카드를 연계해서 다시 발행을 해 주면 그 학생들이 그 카드를 계속 사용할 텐데, 어차피 우리 계양주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져 버리면 활성화가 또 안 될뿐더러 그 학생들이 카드를 안 쓰면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 관련해서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없애는 바람에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계속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계양구민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LED,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LED 조명사업이 교체사업인가요? 전부 다,

예. 교체사업입니다.

기존에 계속 했던 사업이죠?

예. 기존에 계속 하고 있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은 예전부터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가구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이 LED로 교체됨으로서, 전기료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전기료도 줄고, 또 환해지니까 환경적으로 좋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6-14페이지, 지금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민간에서도 계속 만들고 있고 한데. 전부 저속으로 만들고 있어요, 충전소를.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곳곳에, 계속 보면 한 10개, 20개씩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못 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계양구도 마찬가지고, 구청 주차장에도 고속도 있지만 저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양구청은 전부 고속인가요?

지금 계양구청 같은 경우는 9대가 있는데, 다 교체를 해서 급속이 8개고, 저속은 1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저속을 원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전기료가 다르거든요. 고속과 완속과,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하나 정도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기 충전기를 낮에는 거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 써요. 그리고 밤에만 쓰는데, 낮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단속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뭔가 보완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통합시스템으로 단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낮에 공간이 비어있는데, 굳이 그것을 단속을 해서 잡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만약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하려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뭔가 시스템적으로 주차하고 계신 분에게 연락을 해서, 지금 충전을 해야 되니 좀 빼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뭔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뭔가 방법을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민간 영역도 같이 단속하는 건가요?

예. 다, 민간과 공공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심하죠. 저속으로 충전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엄청 많은데, 거기도 지금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주차를 해 놨어요. 저녁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밤낮 구분도 해야 될뿐더러, 낮에는 텅텅 비어있다가 밤에는 꽉 차 있는데, 거기는 전기차 아니면 주차를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단속해 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서, 뭔가 고민을 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계양1동 같은 경우는 농로가 엄청 많이 파손돼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농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다남동, 둑실동, 선주지동, 갈현동에 농로 포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에는 정부에서, 농축산식품부에서 농로 포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찾아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이런 농로 포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 농축산식품부에 제기해서 그런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들면 공모사업으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주민자치예산 사업으로 해서 농로 포장 예산으로 해서 했으면 해서, 제가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천만원이 편성돼서 할 건데,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확충, 농가경영, 동물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잘 추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을 믿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우선은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잘 진행하셨나요?

예.

별탈없이,

별탈없이 잘, 민원도 전혀 없이 잘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이 좋았나요?

반응이 상당히, 그 정도로 좋을 줄 몰랐는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인파가 되게 많았습니다.

날씨도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12페이지를 볼께요. 12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중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과 다른 게, 현황이 기존에 원래 있었고, 밑에 사업개요라고 해서, 이 사업의 대상이나 사업기간, 소요예산, 국시비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에너지보급사업으로 해서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 각각마다 소요예산이나 이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그럼 1, 2, 3, 4 연번에 대한 총괄에 대한 개요가 전까지 있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자료 만들 때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대상 중에 복지시설 선정된 곳 한 곳이 어디예요?

복지시설이 귤현동에 있는 늘푸른요양원이라고요. 그쪽에서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가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 선정이, 2월, 3월에 모집공고를 냈을 때 많이 모집이 되나요? 지원하시는 분들이,

사업 추진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요. 맨처음 2월이나 3월, 이 때는 시에서 이 사업을 누가 진행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다음에 약 7~8월 정도에는 각 군구에 수요조사 같은 것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요조사 할 때, 이번 주택 25개소, 여기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취약지역으로 해서 그쪽 지역 쪽으로 해서 조사를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컨셉을 그쪽 에너지 취약 쪽으로 잡았고요. 이 사업을 또 공모를 해서 우리가 따려고 하면 우선 시설의 복합지역이나 인근지역의 밀집도, 이런 것들에 점수 반영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귤현동과 상·하야동, 계양3동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발굴한 겁니다.

에너지 취약한 지역 위주로 발굴을 하신 거네요?

예.

다음은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및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을 전에 언제 진행했었죠?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또 아까 공모사업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 이것은 저희가 이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신청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 해서 나는 하고 싶다 하면 신청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사업인데 추진실적이 빠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업무보고는, 아시겠지만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같이 내포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 미니의 총 설치 금액은 어느 정도 하나요?

주택가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원래 총 사업비는 5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25% 돼서, 자부담은 약 149만원, 150만원 정도 듭니다.

이 자부담 때문에 지원이 많이 없죠? ○ 지역경제과장 민미화 예. 자부담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또 아파트 관리규칙,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미관상 바깥으로 다는 것도 싫어하시고, 낙하위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좀 예민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적인 것을 생각하면 필연적으로 부딪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 공공건물 중에 설치 가능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융복합 지원이라든지 옥상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아시나요?

현재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신축에는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관내 자료까지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 했습니다.

신규는 다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예. 의무적으로 그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파악해서 보조금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차량 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주에 2025년도만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는 충전시설 추가 설치계획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2025년도 계획만 써있는데, 2024년도에는 설치계획이 없는지,

이 통합시스템은요. 이번에 구축을 하면, 이게 시스템이라서 올해만 구축하고 그 다음에는 유지비가 들어갈 겁니다.

각주 밑에 보시면 충전시설 추가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2024년도는 없느냐는 거죠.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2025년 1월까지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 1월까지,

아, 그러면 2025년 한 해만 뜻하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이걸 완료하겠다 라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끔 써 주시고요. 어쨌든 2025년도까지 이 829기를 완료하겠다 라는 계획인 거죠?

예.

15페이지 농가경영 안정 정책 추진을 보시면 현황이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번 임시회 때도 2023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이 현황표가 파악이 된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파악한 기준 날짜가 같은데, 경종농가나 명수는 또 틀려요.

죄송합니다. 1월 1일 기준이 아니라 9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자료 낼 때 9월 1일 기준이어서, 시스템에서 9월 1일 기준으로 다 작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날짜가 9월 1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경종농가가 많이 줄었어요. 저번 임시회 때 1928 농가로 보고를 받았는데 1883 농가로, 45 농가가 감소가 됐는데, 명수는 또 그대로예요. 7352명이고, 이번에도 또 7352명인데, 날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명수도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농가가 줄었으면 명수도 조절이 됐을 텐데,

제가 나중에 이것을 발견해서, 저도 직원과 이 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거든요.

수정하셔서 다시 저희에게도 통보해 주시고요.

예.

16페이지에 보시면 옥상 텃밭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중복되지 않나 싶어요. 유휴지 활용 방안으로 환경 살리기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공간에다가 옥상 텃밭을 조성한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 취지가 어떤 취지예요? 옥상 텃밭 조성의 취지가,

도심가의 도시농업 활성화가 취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장기보건지소, 제가 그쪽의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 부분이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것 설치한 데 말고 그 옆쪽으로 조그맣게 유휴지 텃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평수가, 지금 보면 30제곱미터면 9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신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규모가 좁은 그런 데 위주로 진행하는 거죠?

예. 자투리 땅,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드렸는데요. 자료라는 것이 큰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보고자료를 보면서 큰 틀에서 많이 바뀐 부분이라든지, 간소화 된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스타일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런 큰 틀은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오늘 뉴스에, 소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문제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혹시 관련된 지역이 있는지.

저희도 그래서 소 농가가 21개 농가가 있는데요. 조사를 다해 봤는데, 김포 쪽에서, 원래 소독하시고 비료 주시는 차량이 세 농가에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지금 역학조사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우선 시비 100%로 올해는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공모도,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에다가도 공모를 할 예정인데, 만약에 시에서 안 될 경우에는 구비를 세워서라도 이 사업은 해 보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우선 지원비는, 기본 캐시백에 대한 부분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보도상으로 이미 나왔고, 시에서는 정확하게 방향은 아직 저에게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추가 캐시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지원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한 번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연호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6쪽,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특화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지역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산업현장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대학과 협업하여 4억 1백만원의 3개 사업을 11월 중 신청 계획입니다. 시, 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은 서운산업단지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자원순환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비 6억 3900만원의 2개 사업을 신청 계획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각 동과 서운산단을 순회 방문하여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JOB을 계양 일자리 발굴단’사업으로 올해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여 8천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조업 전문인력 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공모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양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취업상담과 민간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희망버스 등을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공공근로 사업”은 상·하반기 2단계로 실시하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3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을 연 1회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 및 구직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직업소개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2쪽, 통합일자리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을 통한 구인·구직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해 일자리 관련 지원센터를 2층에 통합·설치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일자리 플랫폼을 개편하여 민간일자리와 공공일자리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일자리지원센터는 계양산업단지내로 이전 추진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 공영개발과와 신축부지의 위치와 규모를 협의하여 계양산업단지 내 대지 1,292㎡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에는 시설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6년 건립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14쪽,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구비 4390만원 지원 및 인천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무역 사업추진은 2022년 지정된 공정무역도시 인증이 올해 만료되어 12월 재인증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주민교육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통해 공정무역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2억 6,300만원 예산으로 취업 취약 계층 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로 지정된 신규와 예비마을기업을 대상으로 2천만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배달강좌,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7-18쪽, 계양청년마당 운영입니다. 계양청년마당은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진로, 취·창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월 7일 개관하였으며, 취·창업 교육과 소규모 모임, 영상 제작이 가능한 공간과 오픈카페 등 크고 작은 10개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계양청년마당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취·창업, 진로, 생활경제,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명사초청 강연, 지역멘토 만남의 날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사회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19쪽,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제공, 주거비 지원 등 취업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인턴사업은 16개 부서 30개 사업으로 상·하반기 50명에게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 지원사업으로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그 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8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2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국내외 지식재산권, 해외 판로개척 지원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금에 대해 8천만원 이차보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으로는 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의 출원 비용 등으로 6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해외 판로개척 사업으로는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관내 제조업 및 수출 기업에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7-24쪽,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계양구, 신한은행 협약보증 사업은 신한은행에서 4년간 20억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들을 금융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관내 1천여개 사업장에 금융혜택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외 특례보증 지원,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 소공인 기술지원단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기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중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임시쉼터 조성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취업상담소가 있는데, 여기에 상담 수와 취업까지 연계된 건수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취업상담소는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해서 교육노동부에 공모받은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명으로는 ‘JOB을 계양 일자리발굴단’이라고 해서 현재 두 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각 동을 월 1회 방문하고, 또 서운산단을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을 월 1회 방문하는데 지금 집계된 현황을 보면 연간 97건의 상담 건수가 있습니다. 채용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5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서운산단을 방문했을 때에는, 이쪽은 보통 사업홍보처나 연계할 수 있는 구인처를 확보하는 건데요. 전체 28개 기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취업하는데 상담원 연결을 하는지, 아니면 일자리를 그냥 찾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보통 나가게 되면 상담원들이 그 자리에서 구직 신청을 받고 상담을 해 준 이후에 워크넷에 등록을 해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연계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에 확인한 이후에 적정한 대상 업체를 알선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알선을 해주는 거네요?

예. 저희가 워크넷에 연락드리고, 알선해 드리고, 그 이후에. 이날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고요. 나중에 지원센터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서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기업체나 기관들이 따로 있나요?

이것은 기업체 별도 관리가 아니고요. 상담원이 일단 나가는 거고요.

상담원만,

예. 상담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체를 만나는 것은,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는 사업이 월 1회, 현재 올해 9회 정도 실시를 했는데, 그 사업이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0쪽의 일자리 희망버스 운영입니다. 결과는 없고, 취업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작성된 내용으로는, 취업 인원은, 일자리를 세 가지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인 드린 것처럼 인천북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나가서 업체에 바로 연결시키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있고요. 희망버스라고 해서 또 현장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알선, 상담. 취업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세 번째, 기본적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시면 취업 실적이 16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직업소개사업자 교육 훈련이 있는데, 2024년도에 보면 10월에서 11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연초로 안 잡혀있고 어떻게 말일로 잡혀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올해, 해마다 11월에 했는지 했을 때는, 저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전에 아마, 처음 시작을 연말에 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그런 지적된 사항도 알려주고, 또 교육을 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계획 변경되는 것도 알려주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데, 배치현황에서 보면 2023년도 일자리공동체사업, 202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과 어떤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 현황, 4개 부서와 7개 사업,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면으로,

말씀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산수리 사업 등 7개 사업이라고만 명시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하다 보니까 전체 7개 사업인데요. 4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우산수리, 재활용사업, 일자리발굴단, 우리마을해결사, 사회적경제 가치실현 알리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계양e음 상생가맹점 모집 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누릿길 및 쉼터관리, 숲길유지관리 및 재해예방, 마지막으로 계양꽃마루 관리사업, 이렇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듣긴 들었지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밑에 보면 ‘청년마음 G-킴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며칠 전 조례제정, 고립청년과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립청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청년까지도, 실은 청년들이 어떤 고민이라든지, 취업, 진로, 미래 내지는 마음건강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해 준다든지, 자기의 심리상태, 또 마음의 정도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이런 사업이, 청년들이 요즘 일자리가 힘드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쪽입니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가 있는데,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의 응시료 가격은 다 부담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이 되는 종목이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폭넓기 때문에 종류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고, 민간까지도 되는데요. 저희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가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한국사, 어학, 다양하게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오타가 난 것으로 아는데, 소공인 기술지원단 연도 있죠? 그것과 플랫폼 이동노동자 지원, 신규사업인데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2024년입니다.

책자를 낼 때, 한 번 내면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책자가 계속 오타가 많이 나오는데, 오타가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써서 검토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오타가 나오면, 책자가 다 나온 상태에서 고친다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임시쉼터 시범조성, 편의점 두 개인데,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두 개,

아직 위치가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소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살펴서 두 개소, 편의성있게 해서 이용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아까 실시 결과 말씀해 주셨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계양구가 청년 관련해서 청년마당, 청년센터 해서 많이.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중년 일자리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년을 위한 정책, 그리고 많이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혹시 계획 같은 것이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사업을, 특히나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할 때는 자료에도 보셨듯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실은 구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정방향 자체가 보조사업 쪽으로 많이, 공모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많이,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내려오고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JOB을 계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나마 저희가 이것은 10월에 신청하면서 두 명에서 세 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또 기회가 닿으면 저희가 다양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기회가 닿으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중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신중년 대상자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센터라든지, 제가 거기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중년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물론 다르긴 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12페이지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도 보시면 청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마을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앞으로는 계속 정년이 빨라지고, 명퇴도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 나오면, 자기가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까 좀 막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간이,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도전하고, 창업을 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청년과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중년도 나오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어차피 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 구가 먼저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하면 우리 계양구가 다른 구보다 먼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공모사업인데, 사실 공모도 일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일반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것을 모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구 담당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요청도 드리고, 왜냐하면 개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계양구의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시설개선이라든지 공간조성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플랫폼 이동노동자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위치라든지, 이런 것 선정된 데가 있나요?

아까 정춘지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아직 선정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조례도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보호차원에서 쉼터, 또 저희가 7월에 청원운동본부,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할 때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에 청원운동본부가 있었는데요. 조례제정 이후에, 공포된 이후에 면담을 한 번 했었습니다.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의 내용들이 교육도, 안전교육도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이런 쉼터 같은 것 조성, 특히나 번듯한 큰 건물이 아닌, 진짜 이동하다가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 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럼 한 번 시범적으로라도 해 보고 싶어서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그것은 인천시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이동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지 검토 이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저번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랬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고하셔서, 우리 구에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면 계산역 근처에도 있고 한데, 잘 얘기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서 계양구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볼께요. 6페이지 보시면 지역수요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이 있어요. 추진상황을 보니까 목표보다 수료 취업 인원이 전에 목표하셨던 것보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번 2번 사업도 지금 11월 종료로 되어 있는데, 많은 인원이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힘써 주시고요. 2024년도 사업은 두 종목이 새로운 교육이던데, 잘 진행하셔서 잘해 보시고요. 전에 한 번 최우수 받으신 적 있죠? 이 부분에서,

제가 올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난 연도를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니까 2019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최우수로 선정됐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평가를 언제 하는 건가요? 12월에 평가하는 건가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12월에 사업심사 및 선정 결과 통보, 이게 고용노동부가 평가하는 기간인가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평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신청을 먼저 하고, 2023년 10월에 제출하고, 12월에 심사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결과 통보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드린 고용노동부가 매년 평가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혹시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2019년에 최우수 받은 부분은 지산맞 자체의 사업평가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대해서, 평가를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2018년도에 한 번 저희가, 기관 자체가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고, 지산맞 같은 경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사례로 해서 공시제 평가를 받을 때 우수사업을 별도로 하나 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 이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종목을 보면 새로운 전기설비라든지, DX 현장실무 종목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은 현장의 변화라든지 수요에 맞춰서 논의한 결과로 맞춰지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 하기보다는 현장의 변화를, 또 앞으로의 고용 형태를 반영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전기설비나 DX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바람이라든지,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 일자리정책과가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만족을 다 시키는 부분보다는 시대의 변화가 빠른 만큼,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런 분야의 수요나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 맞게 잘 진행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운산단 통근버스가 이용객이 많아서 시에 증액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계속 무료로 갈 수가 있나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향후는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서운산단 자체가 교통편이 쉽지 않아서, 처음부터 이 산단이 생기면서 교통에 대한 어려움을 그쪽 직원분들이 많이, 근로자분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취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무료로 계속 간다는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용객도 늘고 있는데 이것을 무료로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여요. 특히나 이번에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더욱 교통행정 쪽이나, 이쪽에 협의해서, 아무래도 이분들에게 무료를 우리가 하는 게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정당화 하려면 다양한 교통편도 준비되어야 되고, 향후, 아직은 멀지만 지하철 노선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먼 얘기죠.

일단 그런 쪽을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노선 버스가 더 연결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선버스가 연결되는 쪽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무료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원순환플랫폼 운영 취지가,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기르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많이 변색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실적이 많이 늘면서 보상도 많이 받는,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줄이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한다는 게, 물론 수거도 있지만 계도나 인식개선 홍보, 교육,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신비의 보물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e음카드로 캐시백 해 주는 거죠?

예.

미래진행적으로 이 두 사업은 좀 검토를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28개 기업을 확보를 했고, 97건의 상담을 진행을 했다, 5건의 취업 연계가 이루어졌고, 이런 부분도 추진실적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JOB을 계양 일자리발굴단’에서 각 동에 가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담당 팀장이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보통은 오후 정도에 가서, 2시부터 6시 바로 전까지, 복귀하는 시간 빼놓고, 약 세 시간 반 정도 진행하고 복귀할 수 있는 시간만 놔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 전체 다 해서 97건 상담이 된 거죠?

예. 저희가 그 쪽에, 많이 횟수 나가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그런 취업 상담도 있지만 거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이 시간대 아니어도 상담할 수 있는 곳을 같이 알려드려서, 그 때 상담 못 하신 분들 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한 사업이죠? 첫 신규사업이죠?

예.

올해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그래도 처음 사업치고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요. 횟수가,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7회인데 9회까지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이게 8월말 현재이다 보니까,

그러면 강사를 구한 다음부터 매월 1회씩 진행을 하신 꼴이네요?

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하는 거죠?

예.

그럼 참가한 10개 기업에 다이렉트로 취업 알선을 해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예. 그 자리에서, 업체도 오고, 저희 구인·구직 직업상담사 분이 나가서 같이 상담해 주고, 그래서 현장에서 알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자리 희망버스 같은 경우는 찾아간다는 그런 취지고, 그런데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일자리 희망버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 세 개가 성격이 같잖아요? 일자리, 취업연계 쪽인데,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만남의 날은 참가 기업 열 곳에 다이렉트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나 일자리 희망버스는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연계는 동일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자 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구직 등록을 하시거나, 전원이 다 등록을 하시지는 않지만, 등록을 하시고 가면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검색 이후에 필요한 부분을 연락을 드려서 알선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정해진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와서, 데이터를 검색한 이후에 적당한, 그 구직자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구인 업체와 매칭을 해서 연락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젊으신 분들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예.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데에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세심한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2023년도 추진실적이 없는데, 이것 지속사업 아닌가요?

예. 이건 오랫동안 지속해 온 지속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 내용을, 또 데이터로 넣기가 많아서 다 못 넣었습니다.

넣어주세요. 저희가 이것을 일주일 안에 다 봐야 되다 보니까, 계속 타 부서도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인데, 간소화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디테일의 충실함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일자리지원센터 구축에서, 그 옆 13페이지 보시면 구성안이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층부터 5층까지, 같은 성격의 그런 센터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구민들의 이용이 우선 편리해질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효율성 연계적인 부분에서 그런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진행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정무역 있잖아요? 자자체에서 최초로 선정이 된 만큼, 공정무역 패스티벌도 계양구에서, 계양경기장 같은 곳에서 한 번 추진해 보심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정무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지 잘 몰라요.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그것도 한 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구에서 개최하는 대형 행사 있을 때 가서 항상 운영하기는 하는데, 아마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다른 행사로, 별도 행사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정무역 패스티벌 같은 경우도 큰 행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시면 청년사업이 연번 2번, 3번, 4번으로 있는데요.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예. 청년월세, 응시료, 다 올해 신규사업들입니다. 2023년도에 진행됐던,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도 했던 사업 아닌가요?

2023년, 올해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다른 성격이에요?

아, 2022년, 2023년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전에도 했던 사업 같은데요. 맨 앞장에 보면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는 신규라는 표시가 없어서, 그럼 신규가 빠진 거죠?

예. 이게 인천형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된 건데, 그런데 올해 2023년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신규라고 하기에는, 중간에 시작이 돼서 신규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좀 헛갈린 것이, 이게 분명히 전에도 했던 사업이고 내용도 똑같은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점을 봤더니, 국·시비에서 시비로 바뀌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연령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기준이 34세까지인데, 인천은 39세까지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인천시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국토부 유형과 합쳐서 인천시까지 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에는 홍보 등 눈에 보일 수 있게, 인지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