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문순자 의원 발언
김영자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 먼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6번이 되게 좋은 사업, 예전부터 건의했던 건데 이번에 슬로우푸드 지원사업이잖아요. 2,500만원이 몇 개나 설치되는 건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25개소인데 1개소에 100만원 정도,
김승일의원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옛날 건물들이 많으니까 BF가 안 되는 있는 건물들이 많아서, 시내권 중심으로 하나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주로 이용하시는 곳으로 많이 이용하는 마트나 약국이나 그런 곳 중에 규모가 작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승일의원
사자탑에도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다가 말씀드릴까 말까하다가 말씀 못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제시에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휠체어 타고 갈만한 식당이 어딨냐, 제가 보건소에 개인적으로 민원은 넣어놨는데 보건소랑 연계하셔서 김제시에서 휠체어가 들어가기 편한 음식점들 리스트로 해서 시청 홈페이지나 제작하셔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문의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소규모 식당도 가능하거든요. 같이 얘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령친화 도시조성에 교통수단 편의성 8대 영역에 들어가 있네요. 교통수단이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방향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자주 협의해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요. 어떤 데는 운영이 잘되어서 부족하고 어떤 데는 운영이 잘못돼서 운영이 합리적으로 안 돼서 경로회장들의 극단적인 행태가 많이 보이거든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관리는 따로 하십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운영점검을 1년에 두 번합니다. 하반기하고 상반기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요. 약간 부실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
주상현의원
그래서 운영지원에 있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불합리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심한 경우에는 회장님이 나가면 경로당 운영을 못해요. 문이 닫혀있어요. 아시지요? 그런 경로당이 많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자.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못 하는 데는 감액해서라도 차별을 둬서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찾아야지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장님에 의해서 경로당이 운영돼요.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문이 닫혀있어요.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독단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서 감액 조치하고 잘하는 데는 쌀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부족해요.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경로당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커요. 거기에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노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 그 장소가 나쁜 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악의적으로 회장님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경로당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운엽
양운엽의원
일단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40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잖아요.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사업이 전체 읍면동에서 몇 개 받았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올라온 건 10곳이었는데요. 자부담이랄지 부지확보가 부족한 곳이 2곳, 그래서 8곳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어차피 예산이 12억원 올라왔고 만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운엽
양운엽의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겠지만 잘 말씀드려서 이 예산이 꼭 세워져서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냐면 어느 읍면동들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원하는 읍면동이 있다 보니까 잘해 주셔야 한다. 관심을 갖고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용역 추진했지요? 올해 5,000만원, 결과물 나왔습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중간보고를 금요일에 했습니다.
황배연의원
중간보고한 결과 있잖아요. 주시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시스템 작년하고 수치가 많이 다른 데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850대 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2,100개에서 지금 3,166개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850개 정도 10월까지, 올해는 40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황배연의원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이 20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사실입니까? 정부 시책으로 해서 늘었습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런데 예산 보면 225개인데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5대 2대 4입니다.
황배연의원
작년보다는 늘어났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황배연의원
그리고 장애인 근로 연계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일반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합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일반형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합니다.
황배연의원
일반형이 있고 참여형이 있잖아요. 일반형은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431쪽 장애인 근로 연계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 127명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127명 중에 47명은 읍면동 동사무소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정도우미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80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을 줘서 주차관리나식사관리 이런 것들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그게 참여형입니까? 일반형이 있고 참여형이 있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리고 437쪽 효율적인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해서 작년 대비 4개소가 늘어났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황배연의원
양로원은 늘어났고 요양원은 똑같고 재가는 늘어났고 장기요양원은 3개가 감소 됐잖아요. 장기요양 기관 3개 감소된 데는 어디 어디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
황배연의원
잘 모르시나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024 추진계획에 재가시설 및 재가 요양급여 지원 74개소가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규모가 뒤하고 앞하고,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양로원이 2개소라고 하는데 1개소로 되어있고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437쪽이요. 우리 업무보고에요. 효율적인 노인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에서 수치가 조금 이상해서 무슨 이상이 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황배연의원
그리고 노인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미등록 경로당 25개소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110만원 정도 됩니다.
황배연의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난번에 보건소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지만 그거하고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유사한 중복을 피해서 해야 할 것이고 노인들이 있다 보니까 체조 같은 것도 좋지만 신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노래도 좋아하더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안마의자 유지보수 관계 지금 노인정 돌아보시면 그걸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 안 하는 데도 있고 고장난 곳도 있기 때문에,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안마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황배연의원
기존에 있는 것 유지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고 안 쓰고 방치하는 것은 치워버려야지 좁은 곳에 놓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하면서 기존에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면서 쓰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429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에도 사회서비스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와서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점심시간에 식당 지원하는 것하고 청소하는 것 해서 4명에서 5명씩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청소라고 하면 1시간도 채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실버타운, 하동주공, 어르신들이 무료 식사나눔을 생각보다 많은 인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사회서비스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배려를 해야되지 않나, 왜냐면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형이 1명이나 2명만 넣어줘도 가능하다. 제가 그쪽에서 실습을 해보니까 실제적인 청소나 이런 부분도 알아서 다 해요. 그러나 밖에 12개 지역으로 잠깐잠깐씩 하시고 그런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려를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배정하시면서 고려해서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로 청소는 두 분씩만 배정이 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따로 지역경제과에 일자리를 추가로 배치받아서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니, 경제진흥과에는 운전이나 이쪽으로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도우미.
정자
이정자의원
도우미 개념으로,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하고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갔을 때는 1개 지역아동센터 오전에 청소팀 세 분, 오후에 두 팀해서 전부 5명이 배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식사 도우미들이 필요한데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 사업이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해요.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소상공인으로 한다든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이번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경로장애인과라서 보급사업을 하는 거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이거는 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아마 이게 실행이 되다 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요구할 거라고 보여요.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그리고 439페이지 보면 공원묘지도 여기에서 관리하시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김제가 공원묘지 현황이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어디 어디가 있는지, 제가 다른 지역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줘보시고 월촌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가 공원묘지에요. 거기가 원칙상에 공원묘지로 되어있지만 농공단지 구역 안에 들어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가 일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나머지는 경로장애인과, 회계과, 투자유치과 그리고 부서별로 다 조금씩 나눠서 구분해요.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묘지가 되어있지만 전혀 임대료를 내지 않고 현재 자기네들이 마음 대로 경작하고 있어요. 월촌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매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요. 스마트팜으로 한다든지 뭔가 하고자 하는 저기가 있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보면 도시 기본 정비를 해서 재정비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런 걸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역 결정을 해 주셔야된다. 그리고 전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몇 십년씩 경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 땅인 것 마냥 하고 계시거든요. 시범사업까지 해가면서, 그래서 공원묘지 현황 보셔서, 공원묘지가 1～2개 있으면서 시에 허락을 안 맡고 가져다가 묘지 형성을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리고 공설 추모 공원 하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였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추진하려고 하고요. 용역을 2만㎡ 이상,
정자
이정자의원
예상되는 위치는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아직은 선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용역을 먼저하고 입지나 편의성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입지 선정하는 것은 회의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어요. 추모 공원 원하는 것도 강하게 하고 있지만 이거에 반대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잘 살피면서 운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장애인 거주시설지원 및 관리에서 사업대상은 4개인데 하울은 미지원이라고 써있거든요.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435페이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개인 소규모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대상은 4개소로 써놓으셔서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 현황이 4개소라는 거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3개소라는 겁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여기는 자체적으로 그냥 개인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개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사회복지가세요? 운영하시는 분은, 웬만한 마인드 가지고 운영을 못하실 건데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개인들한테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금을 내고 있다고 봐야지요.
수관
전수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지금도 경로당에 그룹홈 운영하고 있나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전에 해왔었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코로나로 쉬었다가 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순자의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봐가면서요.
문순자의원
다름이 아니라 그룹홈 때문에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인 일들이 많이 야기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룹홈을 운영한다고 해도 원래 경로당 운영하면 운영비도 들어가고 여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관리 같은 게 다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식사 때가 되면 그룹홈에서 나오는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해당되는 어르신들만 식사를 해야 되고 아닌 분들은 식사하면 안 되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운영하신다고 하면 주상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서 서로가 어른들이 함께 소통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꺼리에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개인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불편해한다면 이런 일들은 시에서 관여하셔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집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손볼 데가 있어서 단체에서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굉장히 추운 냉방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겨울에, 왜 이렇게 계시냐고 했더니 한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면 너무나 자기들끼리 같이 한패를 먹는다나요. 그렇게 편이 갈라져 있어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봐야 서럽기만 하고 오히려 냉골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게 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도 운영하고 정말 어렵게 사시는 그분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서 경로당의 운영되는 과정도 들어 보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장사정책 내년 1월에 용역하잖아요. 위치가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후보지나 이런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평수로 따지면 2만㎡ 이상이니까요.
승선
최승선의원
제가 알기로 몇 군데 거론이 되는 걸로 아는데 서너 군데? 두세 군데?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용역을 하시려면 입지도 어느 정도 대상이 나와야 용역과제도 줄 것 아닙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한 25개소 정도됩니다. 그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방미터가 넓은 곳으로 해서 맞아야 하니까 큰 평수로 해서,
승선
최승선의원
용역과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그냥 무턱대고 용역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그렇지요.
승선
최승선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없다고 하시길래, 그리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에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상하수도 자동검침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이 되나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상하수도과에서,
승선
최승선의원
자동검침서비스 시범사업이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거기하고는,
승선
최승선의원
전에 전해 듣기로 자동검침 시설을 하면서 거기 중에 하나가 수도 사용량이나 이런걸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물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독거노인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연계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혹시 연결이 되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응급 호출이나 119나 화재 감지나 그런 기능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도 제가 모르는 부분인데 검토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그런 기능은 본인이 누르든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갑자기 사고를 그러면,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응급 안전 서비스 기계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것 외에 그런 건이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령친화도시에서 외부환경과 시설 무슨 뜻이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다시 제가 못,
승선
최승선의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8대 항목 중에 1번 외부환경과 시설 무슨 뜻이에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김제시가 일단은 고령친화도시라하면 노인분들이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구분없이 전체가 다 고령화 어르신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거든요. 외부환경은 지역에 시설물들이나 그런 것들이 친화적으로 잘 되어있는 가를 보는 거지요.
승선
최승선의원
구체적으로 1～2개만 예를 들어 주시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르신들이 보행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전에도 얘기했는데 앉아서 쉬고 계세요. 길거리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중간중간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게 외부환경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겨울철에 경로당에 양곡 지급이 안 돼서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미등록 경로당이 동네 사랑방 형식에 경로당이잖아요. 그러면 김제에 자연마을인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몇 개소나 있지요? 경로당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도 있고 자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10%이니까 1,500만원입니다.
오승경의원
설계비하고,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건축비를 따지고 보면 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 2억원 정도는 돼야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경의원
그래서 보면 자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을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경로당 지을 수 없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사업에 계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이 없는 동네에는 빈집 같은 데 하나 리모델링해서 사랑방 같이 만들어 주시면 동네 어른들이 모여서 겨울이나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군데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2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리모델링은 한 2～3,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 지을 돈이면 열 군데 정도는 경로당 없는 마을을 사랑방 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어르신들이 묵을 데가 없습니다. 혹시 동네 유휴시설이 있으면 리모델링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네 경로당이 아니고 사랑방 형식으로 모여서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내고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라는 방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은경
소은경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 다음은 서효연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가족센터 짓고 있는데 자주 가보시나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가보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저기가 뻘밭에 했잖아요. 비 왔을 때 침수 우려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을 때 직원분들 건설과 토목직들하고 그리고 건축과 기술직들 도움을 받아서 자주 점검을 해야할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다 쳐다보는데 왠지 모르게 불안해요. 제가 가끔 지나가다 보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없이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폭우로 올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도 가봤는데 침수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정문에서 들어가면 동서쪽으로 정문 쪽하고 화단 쪽에 우수저류저감시설이라고 예산을 7,000만원 들여서 두 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제는 그 옆으로 건설과에서 2025년도에 도로를 확장시킨다고 하는데 현재는 논이라 투수지역이라 비가 이상이 없는데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불투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김제가 여성친화도시 맞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현재는 아닙니다.
문순자의원
그래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친화도시하면 5년인데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친화도시로 조성됐는데 21년도 말에 친화도시로 안 하기로 결정하고 여가부하고 협약식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문순자의원
그것도 기간이 있어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1단계가 5년간 하고요. 2단계까지 김제시는 한 상태이고 3단계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익산 같은 경우도 3단계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
문순자의원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여성친화의 거리가 있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올해는 거기에서 한 번도 사업 안 해보셨지요? 행사나,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올해 사업은 안 하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스마트도서관이나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시설을 다른 과하고 협약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순자의원
제가 기간이 있는 것은 모르는 상태였고 제가 거기에서 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잖아요. 인구도 많고 또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도 있는데 여성 친화의 거리를 통해서 꽃밭도 가꾸고 미술협회에서 해서 길거리 미술관도 하고 동호회나 하고 음악회를 했을 때는 활성화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를 통해서 검산초등학교 학생들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체험행사를 했었어요. 고추장 담기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호응도도 높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거기도 많은 시비를 들여서 조성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행사나 뭘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앞으로 여성 관련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등, 연계해서 하든지 가족센터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새롭게 거리 조성 또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간들도 제대로 활용하면 그래도 시민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들어진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건설과에 말씀하신 건데 와글와글 놀이터 가는 길 있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어떤,
김승일의원
화동길로 들어가는 길 민원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저는 아직 민원은 안 받았습니다.
김승일의원
와글와글 놀이터가 시민운동장에 있는 건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김승일의원
거기 가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시민운동장 쪽에서 가는 길하고 이렇게 가는 길. 그런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핸드폰에 사진이 있는데 도로가 파여서 이격이 크니까 비가 오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다가 전복이 될 뻔한 위험이 있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와글와글 놀이터 생기기 이전부터 화동길 들어가는 길인데 길 자체가 소유주 문제 때문에 보수나 이런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와글와글 놀이터 가는 길을 포장해야 한다.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요철만 있어도 전복 위험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장마 때 그런 일이 발생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화나셨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가족복지과보다는 건설과 이야기인데 어쨌든 아동인프라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체크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와글와글 놀이터 이전부터 화동길 들어가는 길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았는데도 몇 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빨리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가족센터 기초공법이 변경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요? 공정률이 몇 %나 되어 있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40% 정도, 2층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공사에는 하자가 없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황배연의원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사계약을 올해 9월달에 했지요? 올해 착공이 안 됩니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에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가족센터를 이전하고 전에는 2층에 옮기고 이렇게 하느니 가족센터가 건립된 다음에 이전하고 나머지 내진보강성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싹 비워진 상태에 공사가 시행되어야 해요. 그래서 용역과제 다 하고 공사는 내년 5월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황배연의원
입주 기관을 협의해서,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입주 기관은 사회보장협의회하고 협의체가 있고 응급안전센터는 있었는데 응급안전센터는 이사를 가게 되고요. 사회보장협의회 두 기관을 운영하려면 월에 2～300만원은 들어가야 된데요. 그래서 3층에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에 존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있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황배연의원
현재 종사 인력이 몇 명입니까?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총 98명인데요. 상근 26명, 비상근 18명에 아이돌봄사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54명됩니다.
황배연의원
업무계획을 보면 종사인력이 상근 26명, 비상근 18명으로 44명 내년도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계획을 내년도에 늘린다는 거예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늘리지는 않고요. 아이돌봄이라고 방문해서 하는 아이돌보미가 54명 정도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수치가 틀려요. 2023년도에 38명이에요. 상근이 21명, 비상근이 17명. 왜 물어보냐면 다문화 가족세대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상근인력이 작년 대비해서 6명인가 늘어나요. 예산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려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리고 청소년드림카드가 조례에서 확대 예정되어 있잖아요. 16세～18세에서 13세～18세 인원이 배로 늘어났지요? 예산도 배로 늘어나겠네요? 7억원 얼마인가?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황배연의원
그리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도 11세에서 18세에서 9세에서 24세로 조례 개정 확대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황배연의원
조례 개정이 되고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해서 어차피 사업이 되어있으면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지 않겠냐, 이렇게 예산 안 세워준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올해 가족복지과 애쓰셨고 내년도도 예산 관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황배연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제시 여성 맞춤형 종합취업 지원사업 새로일하기, 경력단절 여러 가지 있는데 직업교육훈련 관련해서요. 지금까지 한식조리사실무자나 사회복지실무자나 치매예방전문간사, 정리수납수납가 연차사업이지요? 해마다 계속 했지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이분들 자격증 취득하고 배출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취직은 한 10명 정도,
승선
최승선의원
5가지 사업해서 취직은 10명이요? 1억원 들여서 해마다 10? 아니면 지금까지,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23년도에요.
승선
최승선의원
23년도에 10명 취업을 하셨다고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제가 이걸 달리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취업교육을 하시는데 연차로 계속 해오셨잖아요.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와서 그분들이 많이 배출됐잖아요.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않잖아요. 활용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걸요. 혹시 통계 내보셨어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에 자격증하고 교육은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1억원 들여서 몇 십명이 나오는데 10명 취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21년도에는 과연 몇 명 했을까? 주변에 보니까 이걸 배우고 하기는 했대요. 자격증도 따고 그런데 활용은 안 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갈 업체가 많지 않고 저희가 지난번에 11월 23일날인가 미니 취업박람회를 했거든요. 그때 한 100여명 왔는데 결과는 29명 정도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아니, 이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승선
최승선의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기업체도,
승선
최승선의원
기업체가 아니고 프로그램들을, 지금 우리가 꼭 어디 취업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넓게 생각하고,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다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가내수공업 정도고, 젊은 친구들이 과연 이 교육을 받아서 수료해서 생활이 될까? 유지가 될까? 물론 크게 잘하는 분도 있어요. 성공한 분도 있고 그렇지만 조금 더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거를 지금까지 해 오셨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여기에 대한 한계성이 보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진행했는데 한계성이 보이면 다른 프로그램도 여기에 첨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꿔서든 아니면 추가를 하든, 전부 다 김제시민 한식조리사 하고 사회복지사 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사회복지사는 있는 데요. 딴지 십몇 년 됐거든요. 근데 쓸 일이 없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한 게 요즘은 미용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일아트나 미용 쪽으로,
승선
최승선의원
그런 것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많다고 봐요. 직업의 종류가 우리나라는 적다고 하는데 그래도 많거든요. 여성분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하면 안 돼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투자자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접근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봤으면 좋겠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파이팅입니다.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좋은 생각 감사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가족센터도 신축이 이루어지고 가족센터에 대해서 건립이 이루어지고 우수저류시설 이런 것가지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여기에서는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거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가족 정착 및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다문화가족 엄마들 표현법을 놓고 보면 일반가정들은 생각보다 돌잔치 하는 거나 SNS에 부모들이 많이 올리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첫 돌잔치를 하는 거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남편과 차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못해서 속을 많이 상해하거든요. 제가 기획실에도 그러한 사업들을 김제시에, 효자가정이라고 하면 우리 인구성장, 인구늘리기에 가장 효자역할을 하는 게 저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봐요. 태어난 연도별로 보니까 30명, 20명 점차 줄기도 하고 2년 터울, 3년 터울이 있어서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의 돌잔치 개념으로 해 주면 어떨까? 다문화센터에서 활용하면서 이러한 사업도 해 보면 어떨까? 부모들의, 엄마들의 소망이라고 봐야. 작은 소망이겠지만 큰 비용은 안 들고 이벤트사업의 개념으로 해 줘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어차피 가족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려 봐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다문화 현황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세대수나 있는 것을 넣어주셔야 질문이 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를 보면 올해는 2개인데 내년에는 3개라고 써 있는데 1개소가 더 늘은 거예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가족센터 우리 SOS 건립 그 자금으로 했는데요. 그 조건이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축하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 5,000만원, 기자재 등 2,000만원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1개소에 정원이 20명인데요. 다함께 돌봄센터 2군데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거리가 조금 멀어서,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거리가 멀어서요?
수관
전수관의원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개인가요? 아니면 이어서 같이 하는 건지?
효연
서효연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부모교육은 작년 예산이 3,100만원, 가족센터하고 청소년팀하고 아동팀에서 3,1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청소년기 그러니까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내년도사업은 2,500만원을 세워서 일반형하고 특화된 부모교육 2가지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효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영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전략과 다음은 김진수 새만금전략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군산에서 도를 방문해서 16일에도 갔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황배연의원
그때 지사님께 중재역할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때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사님이 오셔서 관할권은 별개로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 답변했고 도정질의에서도 지사님 의지는 확고한 거 같습니다. 문승우 군산시 도의원님이 도정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엊그제 도정질의 때, 관할권은 별도로 하고 새만금자치단체연합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해서 의지가 있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중분위 일정은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까?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저번주 금요일에 중분위 5차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저희 동향으로는 만경7공구하고 동서도로는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1월 16일날 수능에 저희 중분위 위원님 한 분이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세요. 전원이 참석해서 관할결정을 해야 명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연기해서 11월 17일 날 수능이 끝나는 바로 뒷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배연의원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집행부, 행정에서 동향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잘 대응하고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수 과장님이 거기에 대처를 잘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는 의회를 믿기 때문에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새만금 산업용지를 김진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잘한 일입니다. 지금 1공구, 2공구, 5공구, 6공구 산업용지 분양비율이 2차전지까지 해서 82%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생명용지가 산업단지로 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 그것은 새만금개발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에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새만금 해보며 해보내기 축제를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잘하신 거 같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건비성 신규사업 발굴을 해달라고 해양항만과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교수님들이나 법률자문가 분들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규사업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편성해서, 왜냐하면 그게 전략적으로 필요해요. 나중에 싸울 때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점유권 문제, 취득권 문제 복합적인 것이 작용해서 인건비 지급성 사업을 꼭 만들어 달라. 하다 못해 해양항만과에 환경지킴이인가 있는데 그런 것 말고 하여튼 점유 가능한 사업을 꼭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100% 재판에 가요. 무조건 행정심판에 가기 때문에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팀장님들이 잘 듣고 해 주셔. 팀장님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 팀장님들이 신경써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운엽
양운엽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박준배 시장님 때 새만금복합단지 한양하고 했었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운엽
양운엽의원
매듭은 다 지었습니까?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매듭을 하고 있는 중인데 8월달에 행안부에 제2차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이번 주 정도나 최종적으로 결과가 올 거예요. 그때 오면 부적정으로 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 한양하고 얘기가 된 것이 당초에 수상태양광을 10월 15일 정도 제안입찰을 공고하려고 했는데 한양하고 협의된 것이 11월 초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뭐냐면 투융자가 오면 결과에 따라서 김제시에서 지분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한양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연결했기 때문에 이번 달 말 정도면 한양하고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했듯이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수상태양광은 제안공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된 것 관련해서 동향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있나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동향은 아직 없고 11월 7일날 도민궐기대회를 국회에서 5,000명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버스 10대 정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다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아직 그런 동향은 없고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이게 채권투자방식이면 우리 지역주민도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1인당 2,000만원씩 해서 연이자 7%, 지금 이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4% 정도였다가 7% 정도로 3%의 이익을 챙겨서 주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잡았었는데 이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
승선
최승선의원
지금 상황에서 3%는 많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2,000만원을 투자하면 7% 정도로 수익률을 환원시키려고 그렇게 잡고,
승선
최승선의원
여기는 7%로 되어 있어요.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그 정도 감안하시고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2,000만원 채권투자방식이면 총금액이 공사의 몇 % 정도나,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저희들이 20% 정도 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총공사하는 금액이 20%?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1인당 2,000만원씩 해서 세대상 8,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환원시키려고 잡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만약에 하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데 시민참여형 발전시설 있잖아요. 전남 쪽이나 그런 것처럼, 앞으로 풍력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업체에 다 맡겨버리면 논란이 많잖아요. 20%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이런 사업도, 그쪽에 정리가 되고 나면 풍력도 하시게 될 거 같은데 그때 그렇게 하실 때 시민참여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진수새만금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전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과 다음은 정효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왜 공영개발과에서 하는지?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당초 도시재생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게 됐고요. 도시재생과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승일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도시관리팀에 관련된 예산은 도시재생, 국비받아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과로 들어오는데 동헌 앞 다목적과장 조성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관광홍보축제실이나 교육문화과에서 해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시비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영개발이라는 것도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은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게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도시재생과가 없어지면서 그 과에서 하던 업무가 대부분 저희 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요. 금년에 국토부 공모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신청했다가 잘 안 됐는데 하여튼 관광홍보축제실과 교육문화과 소관이, 주로 여기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승일의원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고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들어가면 공영개발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공영개발이라는 게 저보다 과장님이나 공직자 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국가에서 공공의 개발을 해서 택지분양을 시민들한테 하는 게 공영개발이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일의원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광장이니까, 고민을 더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극장 자리 공터에 광장이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 분수는 설계가 변경됐나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광장을 조성하는데 설계 처음 부분에 보니까 분수대가 있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광장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킥보드도 자유롭게 타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분수를 없애고 광장으로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설계가 변경됐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여기에 담당자분 계시나요? (답변 교대)
형근
유형근도시재생사업팀장
공영개발과 도시재생사업팀장 유형근입니다. 김승일 의원님 말씀대로 광장은 가운데 분수를 않고 그냥 오픈광장으로 그렇게,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죠?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한시기구입니다.
서백현의원
언제까지에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서백현의원
내년 4월까지?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서백현의원
그러면 개발사업단은 없어지는 거예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한 번 연장하면 몇 년?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3년입니다.
서백현의원
3년?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서백현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잖아요. 그것이 3년 안에 끝나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3년 안에 못 끝납니다.
서백현의원
또 연장해야 되겠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무과에 얘기할 사항인데 개발하는 것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직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한시기구로 만든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간부회의 들어가시잖아요.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시기구로 편성하지 말고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의원
저는 업무적인 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수고하십니다.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별도로 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요. 시설원예단지는 단지조성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유치를 일단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과 내열을 인근에 있는 시설원예단지에 공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같이 융복합으로 들어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단지로 갈 것은 물류단지하고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 2개로 조성하고 시설원예단지는 별도로 가고 에너지 자립마을도 별도로 가고 해서 인근에 하나의 단지보다는 일단은 소규모로 군락을 이루어서 형성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소규모 군락을 이루어서 한다는 게 어떤 방식이에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산업용지로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하고 인근에 시설원예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농림부와 협의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요.
승선
최승선의원
농촌마을이나 이런 것들은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후보지 선정이 12월로 되어 있기에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되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별도로 의회에,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금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83억원짜리에요. 그렇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원평터미널하고 야외공원하고 그 일대만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원평터미널은 교통행정과에서 터미널 기능이,
승선
최승선의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거기에서 매입을 해줘야만 인정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승선
최승선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83억원이면 너무 적기도 하고 확대가 가능한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평 쪽에서는 원평시장 현대화사업을 많이 원하거든요. 물론 터미널부터 원평시장, 어차피 시장거리잖아요. 거기까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인정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억원입니다. 그 이상 확보하려면 저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에서 가장 어려운 게 쇠퇴하는 지역에 인력도 없고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단의 사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성과지표는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 않고, 저희는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은 축소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어찌됐든 간에 원평시장에 가보면 건물도 판넬로 해서 많이 낡아 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저 또한 정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과에서 시장현대화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시장은 저희가,
승선
최승선의원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확대가 가능할지 말씀드렸고요.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최승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이 만경 230억원, 금산 83억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도시재생을 한 것은 분명히 원평터미널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변의 상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데 상가는 않고 터미널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터미널을 전라북도를 보더라도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여기저기 부실하고 해서 어떤 데는 없애는 데도 있고 이전하는 데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와 잘 협의해서 명도소송이 1심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소송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2개의 과에서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면 도시재생과로 얘기하고 도시재생과에 얘기하면 교통행정과로 얘기하는데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동헌 앞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광장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광장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광장으로 해서 각종 행사가 자유롭게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황배연의원
제가 늘 행사장을 봤지만 향교 앞에 무대가 있고 광장으로 하다 보면 무대나 이런 방향이 서로 잘 안 맞아요. 동헌 내아의 공원, 향교에서 바라보는 공원, 공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향교 앞에서 동헌 내아의 건물 자체를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 이쪽 거리에서 저쪽 거리, 사실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공원에 가로가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데 공원은 공원대로 하면서 면적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어차피 다목적광장을 하니까 손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지역을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해서 홍심정, 성산, 향교, 동헌 내아 그런 차원으로 당초에 출발했는데 현재 그것이 박자가 안 맞는 것 같더라. 축제장에서 보니까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동선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관광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동헌 앞 다목적광장을 한다고 하니까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김승일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시과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관광홍보축제실, 건설과도 하고 있죠. 교육문화과 등 여러 과가 겹치는데 과연 공영개발과에서 끌어가시려면 힘드니까, 이영석 단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차피 광장을 만들려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개 과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역사문화지구로 지정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광장을 조성해야 할 것인가? 도시과에 역사문화지구 지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도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바라보면서 큰 틀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과․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과장님! 동헌 앞 다목적과장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은 됐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관리부서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지금 보니까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제안 보고회를 23년 6월 1일날 가지셨네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전략사업 발굴 용역 착수 보고를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6,000만원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얼마?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6,000만원.
정자
이정자의원
6,000만원?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제안 보고했던 자료하고 착수 보고했던 자료를 줘 보세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셨잖아요. 선진지견학 다녀오셨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경남큐에스에프 관련해서요. 관련자들 미팅을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미팅하고 시장님께 보고했던 자료가 있나요? 견학 다녀오셔서 보고 자료가 있으시냐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것까지 같이 줘 보세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과장님! 동헌 앞 다목적광장 있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김주택의원
김제시에서 처음에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해서 발생된 사업이에요. 원래는 이 제안들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동헌 복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앞에 옛날에 건물 하나 있었던 것 있죠. 그것을 복원하려다 보니까 앞에 도로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그 도로를 밑쪽으로 넘겨야 돼. 그런데 전체 주민들이 매입을 할 때, 그게 맞아요. 거기에 건물 한 채가 있어. 그것도 매입해야 되는데 건물을 반절만 때려 부수고 나머지는 흉물로 놔둔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목적광장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이런 부분을 사실 과장님이 오셔서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획이 미비해서 왔어. 주민들이 이미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안 된다고 했어. 그 도로가 나게 되면 그 앞까지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장에 사정사정해도 안 된다고 했다가, 그분들은 그 보상비를 가지고 앞에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웠던 그 내용을 아시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김주택의원
이런 계획들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산도 한꺼번에 했을 거고 보상도 한꺼번에 이루어졌다면 다 끝나는 것들 아니에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의원
만전을 더 기해 주시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김주택의원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에 우리 시비가 700억원이 들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이건 예측금액이고요. 단지조성,
김주택의원
단지조성을 하는데 어디에, 이것 할 것 같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에 해야 돼요. 이게 수소발전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수소발전이고요. 당연히 발전소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김주택의원
수소발전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냉열, 온열을 사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온열, 냉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김주택의원
물론 김제도 발전소가 필요해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수소발전소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면에서 온실이랄지 아니면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아니면 아파트 지역의 난방으로 끌고 가서 쓸 수 있다든지 원목적을 얘기해 줘야지 앞에 내용은 얘기를 않고 여기의 핵심은 수소발전소에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나 문제 같은 것이 해결되어야 하잖아요. 선정하는 것도, 제2산업단지를 만드는데 30만평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을 안 세워도 돼. 거기에 갖다 집어넣어야 할 입장이에요.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전기가 첫째 아니에요. 그런데 수소발전소를 하려면 LNG발전소를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차피 LNG를 태워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LNG가 와서 LPG로 전환해서 하는 겁니다.
김주택의원
발전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LNG가 와서 열을 가해서 800도로 중간매개체를 이용해서 겨우 나오는 수소가 14%밖에 안 되잖아요. 효율면에서 되지를 않아.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국가적인 차원이라 해요. 중요한 것은 수소발전소에 대한 의미를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 줘야 나중에 선정할 때에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관련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고 타당성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고할 때에는 미래식품에너지라고만 하니까 거기에 뭐가 막 들어서는지 알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용역도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김제시에 수소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먼저 하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용역에 들어가는 거지 용역을 했다가, 우리 지역에도 농공단지에 수소발전소가 들어오려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었잖아. 8대 때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먼저 얘기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진행하면 좋잖아요. 덜렁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용역비 날려요? 주민들하고의 문제성이 크게 대두가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평선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하는데 여지껏 폐수를 어떻게 했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폐수요?
김주택의원
완충저류시설이 오폐수가 유출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끝내고 그러면 여지껏 폐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보냈어요? 아니면,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지평선산업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처리를 하고 있고요. 완충저류시설은 화재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 이쪽으로 사고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김주택의원
지금도 저류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풀이 우거져서 있는데 사실 그 풀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폐수를 거른다거나 그 효과가 좋아요. 배수로를 하면서 콘크리트로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걷어내는 입장이야. 풀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훨씬 낫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심각한가 아닌가도 모르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저류조를 처음에 얘기할 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들 있잖아요. 그것을 걸러서 보내는 것으로 알았어. 거기를 갔을 때 큰 저류조가 있는데 왜 이것을 활용을 안 할까 하다가 과장님이 보고했어요. 하는 것은 좋은데 여지껏 나왔던 것을 그렇게 보냈다고 하니까 왜? 그것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류의 등급이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폐수로 나오는 물론 방류가 안 되어야 하지만 한 방울이라도 나오는 물은 나와서 안 되는, 법적으로 제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류하다가 저한테 걸려서 벌금도 맞은 예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그냥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흘러나왔을 때 여기에서 거르려고 저류시설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고 싶고 또 하나 여기가 1일 시설용량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만 6,000㎥의 양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 완충저류시설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과장님이 해야 돼요?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돼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설치하면서 투자유치과와 같이 협의를 해야죠.
김주택의원
과장님! 지식산업센터도 그랬고 제가 명칭이 정확히 생각 안 나지만, 그다음에 순동산업단지 문화센터도 그렇고 내가 그렇게 업무이관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죠? 지금 다 넘어가 있어요. 계획은 과장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은 그쪽으로 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시급했으면 이것을 관리하는 그쪽으로 넘겨줘야 처음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여기에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하절기 때 최대 유입량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만 얼마까지 늘어난다고 했어요. 과장님은 내용을 모르는데 현장에 가서 불렀더니 투자유치과에서 왔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 우수문제에요. 우수하고 오폐수 문제가 있는데 우수관 자리에 연기가 펑펑펑 나요. 물이 온천물 같아.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개선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잡지를 못해. 그러면 내용을 모르는 분이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는 와서 그 내용들을 대충 감을 잡고 있어요. 그 관로도 다 확인을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맞습니까? 여기에서만 이렇게 해 놓고 이게 통과되면 투자유치과로 다시 넘겨버려요? 거기는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때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공영개발과에서 하지 말고 그쪽으로 넘겨주라고 한 거예요. 공영개발과는 내년이면 1차 임시기구로서의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3년인데 이것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조성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공영개발과가 만들어 질 때 3년이라는 기간을 설계내고 하니까 큰 것이 없으니까 갖고 있는 자원을 지원해 주라고 의원님들이 그랬어. 저도 그랬고요. 산업단지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보상하고 과장님 있을 때 그것을 끝내 줘야지 나머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단지 계획을 과장님이 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서 할 거예요? 원래 그것 때문에 있는데? 여지껏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도 투자유치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다든지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정이 된다든지, 완충저류시설 같이 이런 시설물이 들어간다든지 할 때에는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서,
김주택의원
저희는 전문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해결하는 방식을 집행부에서 찾아서 투자유치과에서 원래 하던 데서 시설을 하든지 하게끔 해야지. 그러면 지식산업센터 계획만 세우고 왜 넘겼습니까? 그 시설을 다 거기에서 해야죠. 그다음에 문화복지센터, 내가 엊그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래. 투자유치과에서 해야죠. 과장님이 계획을 다 세우고 시설을 어떻게 한다면서요. 그쪽은 능력이 없는데 왜 보냈냐고? 안 그래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제가 드린 말씀이 틀렸습니까?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했던 업무팀이 해야지 갖다가 나는 설계만 내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계획이고 뭐고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과장님! 제가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또 넘기실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고 업무적으로 안 되는 것은 그것을 바꿔서 어떻게라도 하려고 해야지.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바꾸다 보니까 내가 아니야. 업무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 안 해야 하는 업무를 반대적인 것을 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김제 미래식품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줬고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김영자의장
일단 총사업비가 700억원이고 시비로만 한다고 하는데 사업 건의는 국토교통부나 산업부나 농식품부에 한다고 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김영자의장
이런 것들은 국․도비 확보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공모사업은 없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의장
공모사업을 알아봐서 큰 사업을 해야지. 시비 700억원 되는 사업을 시비를 부담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요. 계속 추진하면서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만 완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자의장
분명히 이거는 국․도비 확보해서 한다는 사업이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김영자의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김영자의장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또 바뀐 것 같아요. 만경지구도 그래요. 마중물사업은 200억원이고 자체사업은 30억원이고 마중물 국비는 60%이고 도비, 시비 합쳐서 40%란 말이죠. 자체사업까지 들어가면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시비로 부담하는데,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자체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넣은 겁니다.
김영자의장
어떤 추진하는 사업?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능제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넣은 겁니다. 저희가 별도로,
김영자의장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김영자의장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뭐 하러 넣어? 200억원을 가지고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을 망라해서 넣은 겁니다.
김영자의장
그렇게 해야 뭐 저기가 있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시너지효과 때문에요.
김영자의장
별도로 30억원이 추가되는지 알았지.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비는 마중물사업만,
김영자의장
이미 하고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만경지구는 200억원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의장
도시재생사업도 처음에는 국비를 많이 지원해 줬잖아요. 갈수록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봐. 시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개발에 제약을 받잖아. 자꾸 지침도 변경이 되고 우리가 제약을 받으면서 개발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전에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국비로 일부 편성했는데 지금은 다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자의장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이 역량강화교육부터 다 국비에서 출발했잖아. 지금은 다 시비로 떠넘겨 버리면 앞으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시비 부담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도 못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잘 검토해 보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효곤
정효곤공영개발과장
예.
김영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다음은 이명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새만금 관할권 확보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새만금전략과랑 함께 협업해주셔서 꼭 우리 김제시가 도에서도 입지를 가지고 관할권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김승일의원
개인적으로 내수면 양식 토하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방사능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니까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토하마을 조성을 하면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범사업인가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토하마을은 도 공모사업으로 부안의 계화마을하고 황곡마을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이 성공을 해야만 확대 여부는 26년 이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김제시 자체적으로 하든지, 도하고 같이 하든지 그런 부분 검토해서 추진할까 계획중입니다.
김승일의원
개인적으로 토하마을 사업을 장려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마리나항만 배후개발부지 조성사업 보면 옛날부터 마리나항만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잘 돼서 김제가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빠지랑 같은 개념인가요? 젊은 애들이 빠지라고 하던데,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바지선이요?
김승일의원
빠지라고 이게 표준말인지 모르겠는데 청년들이 빠지라고 하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도 볼 게 없는데 빠지 하나가 잘 되어있어서 관광객이 엄청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혹시 뒤에 담당자분 계시면……. (답변 교대)
승환
양승환해양항만팀장
빠지라고 하는데 바지선이라고도 합니다.
김승일의원
바지선이라고, 이게 잘해서 김제시 대표관광 산업으로 육성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대)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일본 핵오염수 방류 때문에 어쨌든 바다 고기에 매출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먹는 게 아무래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면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토하마을도 하고 있고 비즈니스센터 건립 유치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기 전에 내수면을 적극적으로 김제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은 내수면이다, 왜 그러냐면 핵오염수 좀 이따가 세슘 나오네, 뭐 나오네, 삼중수소 나오네 이렇게 난리가 나버리면 아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예요, 바다 횟감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내수면 민물고기들이 많이 그쪽으로 쏠릴 거예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주상현의원
김제가 이걸 선도적으로 좀 나가자 해서 신규사업 이런 면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언제 센터 건립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 선택적으로 잘하는 어종들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주고 많이 키워서 내수면 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게, 요즘 새우 잘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수면 어업 쪽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제도 어떻게 보면 내수면 어업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수지에 내수면 어업이 몇 군데나 돼 있나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9개로 나와 있는데,
주상현의원
김제가 총 몇 개예요? 10개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12개입니다.
주상현의원
12개 그건 제가 봐도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내수면 어업이 실질적으로 고기잡는 그게 허가된 거죠? 그래서 내수면 어업이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유해어종들 그것도 같이 하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같이 합니다.
주상현의원
그런데 내수면 어업이 전체 어업계가 아니라 일부 개인으로 한정된 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주상현의원
그걸 과감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정인한테 귀속된 어업계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가 같이 어업해서, 요즘은 저수지도 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고기로 수입도 올리고 유해어종 퇴치도 하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지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발을 맞춰서 추진해주시면 앞으로 그쪽 산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고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운엽
양운엽의원
토하사업 현선화 팀장님이신가요? 앞으로 잠깐 좀 나오셔서, 이거 금산 황곡마을이 하잖아요? (답변 교대)
선화
현선화해양수산개발팀장
예.
운엽
양운엽의원
참여 농가가 몇…….
선화
현선화해양수산개발팀장
20농가입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거기 자부담이 몇 프로예요?
선화
현선화해양수산개발팀장
자부담 20%입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자부담이 20%라고?
선화
현선화해양수산개발팀장
예.
운엽
양운엽의원
거기에 따른 명단하고 저번에 8월에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 같은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현장 있을 때 우연히 봤는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그전에 한번 볼라 그랬더니 명단을 안 줘. 내가 신도생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화
현선화해양수산개발팀장
예,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명단 주시고, 일정별로 한번 보고를 정확히 해주세요.
선화
현선화해양수산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내수면 창업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예산 편성 안 넣는다 해서 올해 힘들 거 같은가 봐요? (답변 교대)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간다고 해서 10억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삭감한 상태라 그래서 이원택 의원님이 공모로 하지 말고 김제시 지번을 특정해서 국가권익사업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반영하고 예결에 가서 소회의에서 반영시키자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예, 잘됐으면 좋겠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법에서 대응 추진한다고 올리셨잖아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보니까 주철현 의원은 기존 해양 경계선으로 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건가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발의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발의했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발의해서 어느 지점에 있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안병길 의원하고 주철현 의원이 발의해서 소회의에서 상의해서 해수부 대안을 가지고 전체로 붙이는 단계에서 이원택 의원이 그런 부분 때문에 해상경계선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안 된다고 강하게 제재를 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거 갖고 이원택 의원을 설득하는데 이원택 의원님이 김제시하고 협의가 돼야만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협의하는 단계에서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10월 28일날 이원택 의원님하고 약속을 잡아서 그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만약에 이 법이 되면 우리 관할권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관할권은 내측은 방조제가 이미 15년도에 결정하고 16년도에 해안선으로 6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안선 밖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신항만이 걸려있어서 신항만이 중요한,
승선
최승선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설정하는 데,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내측은 필요없고 외측만,
승선
최승선의원
결정된 건 관계가 없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그래요, 통과가 되면 안 되겠네요. 잘 준비해주세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이명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항만과에 중점과제, 일반과제를 보니까 새만금 신항 그다음에 내수면으로 두 가지 분리를 합니다. 새만금 신항만 이런 것은 새만금전략과 김진수 과장님하고 모든 업무가 중복이 되고 또 그쪽에서 해야 될 거, 힘을 합쳐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황배연의원
내수면 관계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되다 보니 선택을 해서 잘 추진한 걸로……. 다만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좀 조용하잖아요. 해양항만과 하나의 업무 중에 오염수로 인해서 시내 횟집이라든가 유통센터든가 그런 데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는 혹시나 해보셨는가,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그것은 하지 못했고요. 24년도에 도하고 같이 예산을 세워서 검사비를 지원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신풍동 어느 횟집을 보니까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하고 써 붙였더라고. 혹시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수입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 밀반입할 수도 있다는 언론도 있더라고. 그것이 김제라고 안 들어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 업무에 밀접한 우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검사기능도 있어야 될 거 같고, 몇 군데가 안 되죠, 횟집이나 유통 이런 데가. 그것도 정비를 해주시고, 수산물 이력제라는 것이 있죠? 유통이나 이런 게 쭉 있어.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황배연의원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실 필요도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업무도 있지만 중점과제 그것도 일상적인 업무 중에 하나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토하마을 조성할 때 황곡 모하장 예정지를 적합성 검토를 하셨잖아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결과가 나왔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적합하다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면 모하장 설치를 지금 바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석동 토하 시범양식장이 23년 12월로 끝나서,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매입해서 설계 작업을 하고 신축은 25년도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신축은,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면 개별양식장 설치 또한 마찬가지 25년도에?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개별양식장은 시범적으로 부안에서 모하장을 먼저 설치하고 그걸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김제시는 개선해서 설치하는 개념이고요. 모하장은 시범적으로 하나, 두 개 정도는 군산에서 신축한 모하장에서 갖다가 양식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군산?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그럼 현재 입석동에서 모하장 운영했었잖아요, 그동안에 수산기술센터하고.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여기에서 나오는 모하 가지고는 안 되는가 보네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그 양으로는 양식장을 대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하장을 부안하고 김제하고 설치해서 이 부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하장에서도 자연산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밀식을 많이 하면 근친교배나 이런 걸로 해서 자라지 않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에 수온이나 폐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면 입석동은 입석동 그대로 하면서 우리는 모하장 운영을 하실 거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입석동 관계는 도하고 한번 협의해야겠지만 이쪽에서 입석동을 나중에 폐쇄할 건가, 안 할건가는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왜냐하면 모하장 안에서도 근친 문제도 모하지만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우선 군산 모하장에서 가져다가 시범운영 하실 거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부안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부안? 그럼 군산하고 부안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군산은 안 하고 부안에서 모하장,
정자
이정자의원
부안 것만, 부안 모하장에서 가져다 하고 있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입석동 내년에 양식장을 1개소에서 5개 내에서 짓는데 부안에서 모하장에 생산된 것을 갖다 쓸 계획입니다. 한 필지 기준으로 한 50kg 정도 넣을 계획이거든요.
정자
이정자의원
한 필지에 50kg?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1,500kg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부안은 지금 바로 모하장 설치가 되는가 보네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짓고 있어요?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모하장 안에 또 들어가야 모하들이 별도로 주어지면서,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우리 김제는 25년도에 신축할 거다?
명호
이명호해양항만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다음은 이대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질문 안 하려고 했더니 한 분도 안 하신다니 해야 할 거 같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요, 로컬푸드가 빠진다 그런 거 같은데 그러죠? 알고 있어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로컬푸드 25일날 의원간담회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인데,
주상현의원
그 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지금 교육지원과 그쪽에서 창의커뮤니티학습센터가 않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쪽에다가,
주상현의원
그거하고 같이해서 협의를, 설계할 때 문제도 발생하잖아요. 미리미리 협의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같은데 부지 메꾸고 하고 있던데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거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전처리시설,
주상현의원
전처리시설인가 하고 있잖아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래서 그거 협의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케팅 쪽에 많이 있네요. 겹치는 사업들이 통합마케팅 946페이지 마케팅 쪽에 작은 항목 1번하고 4번 2개가 지원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겹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 이거 체크 좀 잘해주셔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946페이지 소제목 1번하고 4번 마케팅이라는 명목이 사업자도 똑같은데 겹치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다음에 가루쌀을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주상현의원
여기하고 차이가 6차산업 때문에 지원하는 거예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저희는 특화품목 6차산업 지원하는 사업이라 올해 도에 공모해서 선정됐는데 가루쌀을 활용해서 쌀 가공제품이라든가 유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런데 가루쌀이 가능성이 있어요?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농식품부에서 가루쌀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김제시에서도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같은 것을 개발하고,
주상현의원
그런데 이걸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려가 되더라고요. 무조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건 맞다고 생각은 해요. 어찌 됐든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서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게 대체 국가정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참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농가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걸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미래농업과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저희가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이고 농민들 논에 대한 타작물 직불사업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상현의원
밀가루와 쌀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무리 가루쌀을 밀가루처럼 이용한다고 하지만 전분의 효과는 전분의 맛을 살리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특히 농민들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제품 나와서 운영했던 분들로 해야지, 무작정 정부사업이라고 추진했다가 큰 낭패만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국가정책적으로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이것도 꼼꼼하게 과장님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과장님 941쪽에 보면 김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농산물가격 안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이게 보면 전라북도 8개 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되고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급식을 납품하다 보면 중소농, 고령농, 청년농들이 소규모로 채소 같은 것을 재배해서 납품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시장가격이 하락하면, 일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청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조례도 제정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그럼 이번에 발의한 조례하고는 차이가, 한번 읽어는 보셨어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도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오승경의원
아니, 이번에 제가 발의한 농산물가격 안정화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내용은…….
오승경의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 8개 품목 외에 나머지에 관한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고구마 이런 거, 나머지 품목에 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놨어요. 그걸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 이것은 너무 순차적으로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지원책 아닌가요? 계속해서 농산물마다,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로컬푸드라든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납품되는 채소, 과일에 대해서 농산물 기준가격제를 보장해주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승경의원
일단 이쪽 농산물은 따로 납품하는 그런 거고만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되면 25년도부터,
오승경의원
저희는 농협이나 조공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에 대한 건데 제가 보니 유사해질 거 같은데 좌우지간 농업정책과하고 조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똑같은 조례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들을 김제 유입을 위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농촌활력과에서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 3패키지 그것은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도 어느 과에서 무엇을 담당하는가 보니까 3개 과에서 추진하더라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가, 소장님은 다 알고 계십니까? 3개 과에서 이거 3개를? (답변 교대)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배연의원
그것이 어떻게 업무가,
김영자의장
소장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황배연의원
예, 나오셔서 한번 얘기를 하셔봐요. 헷갈리더라고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처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3패키지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모든 사업을 대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좀 부담이 가는 거 같아요. 한꺼번에 김제시에다가, 이게 대략 36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별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농림식품부하고 과하고 맞는 데에 링크를 해서 각 과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농업스타트업은 농업정책과에서, 미래농업과에서는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 농촌활력과에서는 청년보금자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중앙부처의 과를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 과 소속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행히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덜 합니다만 센터소장님이 컨트롤 해서 추진 안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가끔 회의할 때 서로 각 과끼리 협의해서 지역 스마트팜 거기도 이쪽 농업 스타트업도 지하수를 각각 파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 없다, 용역을 줄 때 한 군데에서 파면 같이 써도 되고 그다음에 현장 방문 때도 보셨지만 지역 임대형 스마트팜의 유수지를 조성을 합니다. 유수지에 들어가는 것도 같이 물을 유입 받아서 쓰는 것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배치를 가운데다 해 놨거든요. 여러 가지로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세 가지 사업 모두 다 농어촌공사하고 수위탁하는 것이죠?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배연의원
다행히 농어촌공사하고 수위탁 되기 때문에 농어촌 공사도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센터소장님이 이 문제는 중심을 잡고 컨트롤 안 해주면 나중에 사업의 방향을 잃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철
김병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예, 그다음에 이대복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김제시 최첨단 스마트 APC구축사업 그것은 김제시를 한정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경북이나 이런 데는 도 단위로 끌어와서 위치를 김제시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 모든 농산물이 집하에서부터 들어와서 출하해서 판매까지 되고 그러지, 김제시만 가지고는 조금 한정된 거 같애.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모해서 농수산부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위치를 김제, 부안 쪽에 해서 여기서 운영하다 보면 운영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좀 수월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용역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교대)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다음에 지평선이라는 공동브랜드가 현재 몇 개예요? 한 10개 되는가요?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지금 9개,
황배연의원
공동브랜드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죠?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래서 제가 주장하지만 기왕이면 아직 등록이 안 된데, 지평선 공동브랜드를 확대해서 어차피 다른 품목까지 해서 김제농산물을 널리 알려주십사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거에 신경 좀 써주시라,
대복
이대복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나정균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거 같은데 제가 특정사업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에서 작업해가지고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특정사업은 나중에 예결위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런 특정인을 위해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1,001페이지 축산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이요. 축산냄새 저감제 구입비용 지원이네요. 시에서 사주는 게 아니네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
주상현의원
냄새 저감을 위해서 약제를 우리가 사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에 맡겨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왜 그러냐면 농장에,
주상현의원
그러니까 효과가 없지.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아니요, 농장에서 사용하는 미생물들이 다 틀려요.
주상현의원
그러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 축산농가 하나에서 좀 쓸만한 걸 지원해줘야지, 효과가 없다 그러더라고. 이거 보니까 냄새 관리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완전 만고땡이네. 이렇게 하면 정말 관리가 되겠어요? 사서 줘야지, 품질 인정된 거를 사서 사용량도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지, 너네들이 알아서 사서 너네들이 하라 하면 이 양반들이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안 하는데, 징글징글해 죽겠는데.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농장들마다 미생물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통센터 7개소에다가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농장과 유통센터들도 미생물이 똑같아야 발효 그런 것이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유통센터에서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미생물이 있으면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주상현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했으면 냄새나겠냐고요. 이런 거는 정말 효과 좋은 걸 찾아서 강제적으로 그걸 해서 체크를 해야지, 그래야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아무거나 당신들이 쓰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결과가 나오겠어요, 피드백이? 이거는 바로 조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냄새가 저감이 안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대충 싼 거 물 섞인 거 사다가 대충해버리고, 뭐 검증이 안 되잖아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도비사업이고요. 자체적으로라도 예산 확보해서,
주상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냄새나서 죽겠는데 농가들한테 맡겨버리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 및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있잖아요. 액비가 냄새나는 거 심각한 거 아시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신고해서 환경과에서 가면 뿌리고 난 뒤에 가요. 그러니까 뿌리고 난 뒤에 채취해봤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면서요. 제대로 숙성도 안 된거 갖다가 뿌려버리면 냄새는 지독하게 나고 뿌리고 난 뒤에 채취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살포한 법인체에 부숙도 측정을 한 후에 완전히 부숙된 것만 뿌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러면 뭘로 증명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지도소에 토양개량 실험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액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축산진흥과에서 뿌리기 전에 한 번씩 나가봐요? 제대로 한 적 있어요? 환경과는 못 믿어요. 축산과에서 해 주셔야 한다고요. 돈을 지원하는 과에서 해야 효과가 커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냄새 때문에 아주 징글징글해요. 신경 써주셔야 돼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리고 돈사분뇨처리 지원사업 악취저감 관리 대응을 한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설비를 한 업체가 농가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관리비를 주면 업체가 관리하는 겁니다. 설비업체에서 기계도 고쳐가면서 하는 겁니다.
주상현의원
시스템이 되어있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일부 농가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주상현의원
점검해 보셨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상현의원
과장님이 직접 체크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결과 보고 좀 해 주세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주상현의원
그리고 1,019페이지에요. 커피박 시범사업 수분조절제용 있잖아요. 지금 우분자원화사업 아시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주상현의원
펠릿 우분자원화 사업,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다릅니다. 우분 연료화사업은 화석연료로 만든 것이고,
주상현의원
그러면 커피박 시범사업은 뭐예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가서 보고해서 평가회를 가졌는데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커피박은 커피향을 이용해서 분뇨 냄새를 줄이고 농산물이다 보니까 퇴비나 큰 문제가 없잖아요. 친환경퇴비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완료 후에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 타당성 분석을,
주상현의원
아직은 전혀 안 된 거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주상현의원
이것도 우분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 해봐서 결과 좀 정확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친환경 축산을 위한 수분조절제용 커피박 시범사업이요. 양은 어느 정도나 되고 수급은 어떻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수거업체가 전라남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체인점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짜고 나온 커피박을 건조 시켜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전라남도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35만원씩 생각하고 75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하게 되면 효용성은 확실히 나타나나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커피향 때문에 악취저감이 발효되기 전까지 냄새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커피향하고 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기존에 시범적으로 한 경상도 어느 시군을 갔었는데 저희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퇴비로도 효과가 큰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퇴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알겠습니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수분조절제용으로 대부분 톱밥으로 사용하잖아요. 톱밥 대신에 커피박을,
수관
전수관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지금 농장들의 파리, 모기 방제를 위해서 김제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동네 한복판에 있는 황산 쪽이나 입석동이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파리나 모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냄새는 냄새고, 방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김제시에서 있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농가 독려하는 것밖에 없었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파리, 모기 하려면 근본적으로 구제를 해야 하는데 살충제를 뿌려야 파리, 모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충제를 그동안 공고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럼피스킨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방역용 살충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축사에 되는 접목이 되는 가도 검토해 보고 의원님 말씀대로 파리, 모기 구제용 약품도 공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셔야 해야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고 보건소를 통해서도 방역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게 황산 쪽이나 입석동이나 이런 쪽에 있잖아요. 돈사 전체 내역서를 아직 안 받으셨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다 준비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거 주시고 정말 마을 한복판에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닥 많지는 않아요. 약간 다 떨어져 있지. 그런데 파리, 모기를 방제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고 제가 늘상 주장하잖아요. 축사는 축사 나름대로 수익 발생을 하면서 아침․저녁으로라도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안 하는지 축사하고 대화를 안 나눠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할 수 있도록 축산과나 환경과나 개선을 해야한다. 저번에 다녀오신 것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피드백해 주세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잘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1,017쪽에 보면 7번에 닭진드기 유해해충방제 지원사업있잖아요. 예산액이 3억 8,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대상 농가들이 현재 산란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한 47농가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전체적으로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의원
47농가인데 여기 보면 닭진드기 공동방제 7농가 또 닭 유해해충 방제 5농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방제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서요.
문순자의원
신청을 받는데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나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국비 사업인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신청하신 농가들이 탈락자도 나오지요. 돌아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하더라도 예산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의원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농가에 다 쏟아부을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원하는 농가들 순위가 있다면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나정균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으로 오셔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정자 의원님이 동네 가운데 있는 축사나 돈사 명단 내달라고 했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마을을 쓰다 보니까,
황배연의원
우리 환경이 10년 전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동네 가운데 개도 키우고 이해를 했어요. 저도 13년 전에 집을 짓고 사는데 뒤에 개를 10마리 키우더라고요.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옆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 환경을 압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괜찮고 환경이 중요할 때다. 지평선축제를 가다 보면 월촌 우체국 우측에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적했잖아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은 현대화 축사도 하고 매입도 하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그래야 축제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나중에 명단이 나오면 제가 파악도 하겠지만 옛날에 나온 방식대로 일 추진을 평상적인 일보다는 그런 업무를 하나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면 나정균 과장이 있을 때 정말 잘했다 그런 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머리를 짜내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아까 그 말씀도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방역이 시작됐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의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방역하면서 작년, 재작년 한 2～3년간은 질병이 발생 안 하고 잘 넘어갔지요?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문순자의원
올해도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올해도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물론 다른 부서도 고생들 하시겠지만 저는 겨울에 방역하시는 분들 보면서 고생한다. 또 관련되어 있는 담당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운 날씨에도 와서 다 돌아보면서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방역 철저히 하셔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주시면 좋겠고 소 새로운 질병이 발병했네요. 김제시 관내에도 소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대비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균
나정균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정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운엽
양운엽의원
104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관련해서 농가들 만나서 민원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기계 폐기연도가 몇 년이에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내구연한이요?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폐기할 때 일단은 김제시 농가들한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대농들은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소농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필요한데 현장에 가봤더니 농기계가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에서 참고만 하세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를 할 때 농업인들한테 수요조사 사고자 하는 농기계를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때 의견을 내주시면 반영해서 구입 할 수 있는 것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2번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공덕, 광활, 동김제, 원협 영농법인으로 나가는 것 있고 만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운엽
양운엽의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국비, 시비 전체 사업이고 만요. 그렇지요? 자부담이 없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운엽
양운엽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자기가 소중하게 기계를 관리하는 것이지. 국비, 시비만 100% 줘서 하면 그 사람들이 완전 땡이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수익은 이 사람들이 다 내고 김제시에 장학금 내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이런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운엽
양운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제가 농업정책과 얘기할 때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줄여달라. 그리고 임대사업소의 기능을 확대시켜서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면에서 진행하는 소형농기계 사업은 없어져야 돼요. 장식용으로 사다 놓고 안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협의하실 거지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주상현의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사업가 양성 신규로 하셨네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주상현의원
올해 없었나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없었습니다.
주상현의원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지도직 분들의 본연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해 주시면 지도사님들의 역량도 늘어나고 지도사님들의 평도 좋아지고 실제 농가 분들한테도 도움되고 이거를 정말 잘 추진해서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예산편성에 노력하겠고요. 1차년도에는 30명을 모집해서 교육과 컨설팅 위주로 시작하고 거기에서 10명을 더 추려서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2차년도에는 최종 2명을 선발해서 모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예, 모델화시켜서 전국에서 선진지견학 올 정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정말 필요합니다. 지도직들의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성과를 꼭 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있잖아요. 여기 회원 등록한 분이 몇 분이에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회원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주상현의원
그러면 교육도 없이 와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농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주상현의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아무나 와서 해도 돼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농업인이 와야 돼고 농산물 가공을 하는 사업자야 돼요.
주상현의원
제 말은 가공도 단순 가공은 판매를 아무나 개인자격으로 할 수 있어요.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사업자등록 안 해도 돼요. 시각적으로나 뭐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 가공은 괜찮거든요. 이런 관리시스템을 구축이 안 된 거지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됐습니다. 제조 품목 자체 허가를 가공활용센터에서 냈기 때문에 농가들은 오셔서 그냥 가공만 해가시고 제조원 자체를 우리 지평선 가공센터라는 영농법인이 있어요.
주상현의원
그거는 아는데 그분들 회원 관리를 따로 안 하냐고요. 교육시키고 협의체만 만들어서 공부하게끔 하고,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당연히 교육시킵니다.
주상현의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4개 과정에서 80명으로 나눠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분들이 모여서 같은 종류의 품질 같은 종류 하시는 분들끼리는 같이 협업해서 분업하기도 좋거든요. 그래야 성과가 나오거든요. 일 물론 경쟁 관계에 있지만 오히려 같이 하는 게 시너지 효과는 훨씬 커요. 완주로컬푸드가 잘하고 있잖아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려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현재 이용 농가가 20명 농가로 시제품을 포함한 법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20농가 밖에 안 돼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주상현의원
왜 이렇게 적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시작한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주상현의원
사실은 신활력에서 했어야 하는데 신활력이 애먼 짓만 해서 제대로 안 했거든요. 농촌지원과에서 작정하고 이분들을 양성 육성하고 지원해서 이분들을 많이 키워야해요. 이것도 강성농하고 연결을 시켜야돼요. 강성농하고 연계시켜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같이 시스템이 결합되어야지 따로따로 놀면 성과가 안 나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실은 강소농들이 여기로 많이 오십니다.
주상현의원
그런데 관리를 따로따로 하잖아요. 관리를 따로따로 하니깐 이분들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끌어앉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좋다. 어쨌든 여기가 최종 판매처거든요. 여기를 근거로 해서 강소농 지원도 해 주고 다른 사업도 지원이 돼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주가 되라, 여기가 주가 돼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면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치유체험농장 5군데 어디에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휘게팜, 그대의 숲, 용인농원, 금모래마당, 꽃다비팜 이렇게 5곳입니다.
김승일의원
시설 지원인가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치유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비와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멈추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활력과나 관광홍보축제실하고 잘 연결해서 홍보도 하고 보면 김제시가 그전에는 관광에 대한 거나 체험마을을 조성하고만 홍보가 안 돼서 일반 시민나 타 시군에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업 하시면서 같이 농촌활력과와 관광홍보축제실하고 잘 연결해서 농촌관광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청년농업인 교육하셨는데 이게 궁금한데 4-H회원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의 범위는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에서는 농촌진흥청에 그 뿌리가 있어요. 농촌진흥청 도 기술원에서 4-H회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원과에서는 청년농업인 광범위한 범위에서도 4-H회원 들로만 국한해서 사업을 하고 교육하고 지원합니다.
김승일의원
전액 시비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청년농업인 아까 신규사업이요?
김승일의원
예,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사업가 양성.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본 사업이고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번에 있는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 사업가 양성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억 2,000만원에 24년 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셨고 여기 보면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들 교육으로 육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취지는 좋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 4-H회원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4-H회원으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농업에 관심 있고 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 중에 4-H에 안 들어간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사업가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4-H회원이 104명이거든요. 그분들은 산업기능요원때 부터 4-H 활동을 계속해 왔던 친구들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4-H회원으로 국한하기는 합니다. 농업정책과나 그런 데는 청년창업농으로 해서 넓혀서 관리는 하지만 농촌지원과에서는 4-H회원으로 주 대상자가 됩니다.
김승일의원
4-H회원 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국한을 했습니다.
김승일의원
저도 공부를 해 볼게요. 사업 자체가 되게 좋은데 가능하면 4-H에 국한되지 않고 김제에 있는 청년들한테 많이 컨설팅 실은 컨설팅 이런 게 더,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지어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속담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했다고 청년들을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건 좋은데 딱 4-H로 되어있으니까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과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김승일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요. 부서에서는 농촌진흥청 산하 기관에 이런 의미로 가기는 하지만 4-H회원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104명 중에,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대부분 20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아니, 104명 중에 50대 넘은 사람도 있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아니에요. 4-H회원은 미만이어야 합니다. 4-H 본부가 있고요. 영농 4-H가 있고 두 개로 나눠요.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면 영농 4-H회원 안에는 18세에서 39세 이하로만 정해져 있어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4-H 본부는 그것을 넘어서신 분들이 가입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면 청년농업인 4-H회원으로는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정해져 있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서 4-H회원으로 가겠다.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그런데 1차 사업으로 3,000만원 가지고 24년도 1년 동안 교육을 여러 가지 시켜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정자
이정자의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30명, 10명, 10명이렇게, 그리고 2년 차에 사업을 모델화해서 2개소에 나머지 돈을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심사를 통해서,
정자
이정자의원
9,000만원으로?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우리가 청년농부도 마찬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착을 할 수 있게 지원만할 뿐이지 지원 후에 차후 관리가 안 돼서 우리가 모든 사업 김제 사업도 마찬가지 건물을 지어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거든요. 고정 지출되는 것도 문제고 여기도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 주다 보면 이 사업 외에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사업가 양성한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해 주고 사후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자박람회를 지평선축제 때 했잖아요. 104명 중에 몇 명이 갔을까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정자
이정자의원
거의 안 왔다고 봐요. 3일 했는데 이틀 가봤을 때 김제 청년농업인들이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에서 왔던가 어느 과에서 왔던가 농업경영인들 해서 오신 외에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선진지 견학 세 번 갈 것 종자박람회 한 번도 오면 거기에서 모든 아이디어가 다 얻어질 것 같아요. 정말 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종자박람회 과연 이 청년농업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람회 참가를 시켰을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지만 과연 이 청년농업인 4-H회원이 104명이나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왔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고 잘 되어 있는 이 종자박람회를 활용해야 한다. 이 시간 빌려서 말씀드려봐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과장님이 보고는 잘하는데 업무 구조가 잘못돼서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 경영 능력 향상 교육한다고 해서 지평선대학만 움직이는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이제 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별 업무가 뒤죽박죽이에요. 청년 창업농 육성하고 청년 인재 유입해서 스마트팜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귀농귀촌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신기술 선도 핵심 농업인 육성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농촌지원과에서 하는데 순전히 단체들만 가지고 놀고 있어요. 8개 단체에서 신기술 선도하는 핵심 이런 것들이 어느 곳엔가는 되어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업무가 기술센터는 짬뽕돼서 헷갈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서백현의원
전금미 과장님이 왜냐하면 고유의 기술센터는 기술지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기술지도도 선진 영농 기술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서 스마트팜도 배워서 알려줘야 돼고 다 해야 하는데 센터는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팜 관련된 업무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충대충 있다가 승진하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업무를, 농업 업무를 보고 있다고, 기술센터 과별 업무가 한마디로 제 관점에서는 볼 때는 개판이다. 우리 센터 소장님 나와서 얘기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맞다고 방금 인정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전금미 과장님한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업무분장을 전금미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매번 하시는데 실제 활용해서 쓰시는 분이 계세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도 많이 입점해서,
수관
전수관의원
매출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나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정보화 회원이 40명이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라이머커머스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서 자기의 상품을 판로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는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이 업무를 봤을 때 당시에도 10명 이상은 고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연령대가 조금 낮으신가 보네요? 어르신들은 아니시고,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연세 있으신 분들은 따라가기 힘들고 그래도 50대, 40대 되신 분들이 잘 따라가서 끝까지 성공하더라고요.
수관
전수관의원
조도현씨가 재능 기부하는 거지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정보화 연구회 회장님이에요.
수관
전수관의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 운영 및 기술교육 지원에 잼하고 조청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안 되나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혹시 다른 종류…….
수관
전수관의원
매번 하는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과채가공품, 조청, 액상차, 침출차, 잼류,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도 하고요. 여기에서 농약잔류 검사 품질검사까지 품목제조 보고까지 다 합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렇게 하면 판매도 가능하겠네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판매 가능하지요.
수관
전수관의원
매출이 일어나나요?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예, 매출이 일어나지요.
수관
전수관의원
어느 정도나,
금미
전금미농촌지원과장
여기를 자주 활용하는 농가 중에 한 분은, 급격히 많이 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김제가 로컬푸드 매장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4,000만원정도 올랐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관
전수관의원
그런 분들을 홍보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보비 좀 해 주셔야 조금 더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중점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어디 기사 보니까 이번에 농진청 R&D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역 농업연구 기반 및 전략작물육성 김제는 피해 없나요? 이게 182억원에서 37억원으로 사업비가 79% 줄고 과제가 45개에서 18개로 65%가 줄었더라고요. 김제시는 피해가 없나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2024년도 사업비는 23년도에 거의 결정되어있는 사업이라 아직 체감할 정도의 R&D 예산이 줄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적게 배정됐다거나 아직은 없는데 금후 그런 피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승일의원
잘 대응하셔서 기술 보급하는데 문제 없으시게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내년도 종자박람회할 때 김제국제종자박람회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저도 김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제국제종자박람회, 과장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있잖아요. 확정된 거지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아직 진흥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사업 예산 진흥청 확보 여부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배정 여부가 갈릴 것으로,
주상현의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어쨌든 죽산이잖아요. 죽산이나 동진강휴게소, 죽산면 소재지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에요. 논바닥 한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죽산면 소재지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먹거리 단지조성에도 좋을 것 같고 꼭 가공․유통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진강휴게소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쉽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생산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같이 해서 전문가들 마케팅이라든가 먹거리 전문가들 많이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일번지 답게 제대로 된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진강휴게소 주변을 생태환경 용지화 해서 어떤 한 가지 분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천만처럼 억새나 갈대숲도 좋고 생태가 많이 복원된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청년들의 프리마켓이 고정적으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면 김제지역에서 만들어진 농산물들 판매하고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부안 쪽을 오고 가는 관광객들을 잡고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콩 관련 사업에 대해서 배정이 되었을 경우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김제 맞춤형 최고 품질벼 품종확대 신동진벼가 정부의 안을 보면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지요? 농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올해 완전히 벼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동진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26년도에 정부에서 보급종 공급을 않는 다고 하지만 지평선쌀 품종 자체가 신동진벼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하고 대안의 품종이 나올 때까지는 확보해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정부에서는 품종 관계를 억제하지만 김제로 봐서는 신동진벼가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소신을 가지시고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얘기하시고 농민 단체하고 대화하실 때 그런 것을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할 것이다.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정부에서도 김제지역에 신동진벼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누가 장관이 되든 간에 신동진벼 보급종 확대 관계에 대해서는 김제 의견이 많이 집약될 것 아니냐,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리고 보리, 밀 파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수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봄철 강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전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리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날씨가 강우에 따라서 11월 15일까지 보리 한계기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강우만 없다고 한다면 전년보다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맥류가공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과장님께서 아침에 보도자료를 냈더만요. 잘 봤습니다. 보도자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리,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아야 하거든요. 농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십사하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황배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쌀에 대한 연구소를 놓고 물론 보급종 종자를 26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면 신동진에 대해서 종자보급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김제시도 김제 지평선 쌀 자체가 신동진이고 브랜드가 신동진이잖아요. 혹시 김제시 안에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현재 종자산업단지가 마련되어져 있는 곳에 종자산업단지 안에다가 쌀 연구소를 만들어서 김제만의 쌀 만들어 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종자보급을 자체적으로도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지평선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신동진쌀이 보급을 보니까 미품, 예찬, 참동진 이걸 다른 지역도 다 가지고 있는 품종들이잖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서 김제 브랜드 쌀을 지으려면 뭔가 방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신동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없으시잖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현재 시스템상에서 원원종포나 원종포, 보급종포를 채종단지를 만들어서 신동진을 저희가 보급종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종자산업 클러스터 안에 쌀 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
정자
이정자의원
고민해 보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지자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김제는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 마다 품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채종단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자
이정자의원
고민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기술보급과장
예, 고민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최대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는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석
유석의정팀장
(업무보고 별첨)
김영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토요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지방의회법을 촉구하더라고요. 법이 촉구하더라도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리고 지침이 나오기 힘드니까 김제시의회 운영기본 조례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언론 및 생활밀착형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보면 물론 지금 하시는 것도 만족스러운데 개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나 틱톡, 릴스, 숏츠를 많이 보거든요. 지금 인력으로 의원님 14분 각각 하는 것은 어렵고 지방에서 보면 김제시 의원이니까 김제시 유튜브를 활용해서 노출을 계속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드뉴스 주시고 보도자료 뿌리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저희가 시민들께 보내드리기에는 링크나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맡겨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했다가 정보통신과에서 의회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종이문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간담회 자료만 해도 버리는 종이가 정말 끝도 없어요. 버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정보통신과에 요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해주는 게 맞겠다고 미루더라고. 본인들이 하기 싫으니까, 내가 얘기하려다가 잊어먹었어요. 갤럭시 탭 지금은 전자문서로 전부 거기에 필기하고 체킹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본예산에 반영해 줘요. 우리가 문서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버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한번 간담회 할 때마다 버리는 나무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단계적으로 종이문서를 없애야 하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2년 정도, 바로 적응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도 어쨌든 시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본회의장 책상에도 다 있던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어도, 지금 이런 모든 문서도 탭에서 다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빨리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협의 안 끝났죠?
유석
유석의정팀장
예.
주상현의원
이거는 다른 의원님들도 요청하는 바고, 우리도 사실 늦었거든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유석
유석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추진했던 1일 명예의원,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고 보니까 이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의 청년이라면 청년분야의 대표자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같이 가서 보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건축현장도 마찬가지로 건축사협회장 분들, 현장을 가보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더 많이 알거든요. 앞으로 현장을 갈 때 그런 분들이 명예의원으로 들어왔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김제시의회에서 현장을 갔더니 이러이러한 논란이 되더라. 얘기도 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인원을 늘려서라도 현장을 방문할 때 농업이면 농업 쪽에, 교육장님이 오셨지만 교육장님이야 전반적인 학교를 보시지 그런 것은 잘 모르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할 경우에 그런 것을 확충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