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저희가 광명하안2 지구는 지금 지장물 조사가 41%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다가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된 이유는 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요구안들을 수용을 해 달라, 이렇게 LH랑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히 안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항들 때문에 지장물 조사가 중단된 상태고요. 11월경에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공영주차장을 인접 지역에 배치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업 용지를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 달라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주요 내용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 시도 주민들 대책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또 의견을 반영토록 LH하고 주기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LH가 좀 협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당초에 LH였는데요. LH 사업 시행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다음에 GH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일정 사업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한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GH하고 경기도도 같이 사업 시행자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사업 제안을 하고 지구지정 시까지는 LH가 사업 시행자고요. 그 과정 이후서부터 지자체라든가 해당 권역의 광역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해서 해당 지역의 개발을 함께 도모해 나가자는 취지로 경기주택도시공사랑 경기도도 같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된 사항입니다.

당초 LH가 국토부에 사업 계획 제안을 할 때 당시에 사업의 추정 사업비를 산정하게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 산정한 금액이 14조 70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2010년도에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에는, 물론 면적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컸습니다마는. 23조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가치 상승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총 사업비를 선정했다, 그렇게 저희 시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 사업비의 일정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에서 20% 정도라고 치면 약 2조 8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2조 8000억 정도가 광역교통으로 배정이 되면 그 돈을 갖고 모든 광역교통개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철도를 포함해서 양쪽에 양 시로 연결된 모든 광역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요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적정한 선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가 반드시 적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저희 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그동안에 MP 회의를 포함해서 13차, 14차에 걸친 여러 회의를 같이 논의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 의견도 여러 번 개진을 했고요. 또 공문도 시행을 했고 또 현장도 답사를 사업 시행자랑 같이, 또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참여도 해서 로드 체킹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현재 토목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기술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제약 요건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에 투입되는 민원이나 투자 금액, 비용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시는 그걸 꼭 관철해야 될 이유가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금요일 회의 때 소득이 거의 없으셨던 거네요?

금요일에 MP 최종 마무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구계획이 그동안에 14차에 걸쳐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도로망 구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 시가 계속 요구를 했던 내용들이 물론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시가 만족할 만한 충분한 대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실무 협의는 끝난 거고, 지금 상황에서. 그럼 11월에 LH가 어떤 계획안을 내는 걸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네요.

최종적으로는 좀 그렇고요. 만약에 지구계획이 11월에 승인 신청이 되면 국토부에서 저희 시의 의견을 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 저희 시 의견을 최대한 강하게 해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번 승인 요청했던 걸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올려도 똑같은….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 전이라도, 저희 시장님도 열심히 하시지만 양쪽 국회의원들 계시잖아요, 찾아가서 LH 한번 항의 방문 하든지 같이 한번 해 주세요. 그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뿐이 없을 거 같아요.

현재 저희 실무진도 많은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도 같이 저희 시를 위해서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정률을 맨 처음 유통단지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염토라든가 문화재 시굴 조사 이런 과정들이 좀 시일이 많이 걸려서 '21년 7월에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3.3%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나마 좀 공사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 일반 산업단지고요. 거기는 한 16%,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9.8%, 그러니까 10%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시굴 조사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화재라든가 오염토 정화 사업은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공사 기간,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거든요. 단순히 공사를 추진하다가 사업이 연장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시굴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오염토 정화 사업 구역이 더 확대되거나 심도가 깊어지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만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예전에 광명동굴에서 채굴하다가 발생한 여러 가지 광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가 오면 하류로 쓸려 내려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학천을 따라서 광범위하게 분포돼서 하류로 밀려온 사항입니다. 그걸 다 치환을 해서 일정 부분 검사 기준에 합격되는 범위까지 치환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다. 치환을 하지 않으면, 합격 기준에 충족이 못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이 스며드는 과정에서 그런 오염토들이 같이 따라와서 침착되고 침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몇 미터까지 파야 되는 기준이 없고요. 해당 사업 시행자가 파악하게 되면 어디까지 파면 이게 없어지더라, 아니면 더 파야 된다, 이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도 추가 발굴이 되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고요. 추가 발굴 사업….

일정 부분은 포함이 돼 있고 그 범위가 특정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표본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더 나오면 추가 표본 조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범위가 더 확장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서….

일반 산단 쪽은요, 제가 책자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산단은 청동기 시대 수혈 건물지가 좀 발견이 됐고요. 조선 시대 분묘, 토광묘, 회곽묘, 수혈 건물지, 수혈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유통단지는 청동기 시대 수혈 건물지랑 조선 시대 분묘, 수혈 건물지, 수혈 등이 발견이 됐고요. 유통단지는 또 하나 발견된 게 청동기 시대와 같은 수혈 건물지 이런 문화재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또 첨단 산업 지역에서도 조선 시대 주거지랑 토광묘, 수혈, 유구 등이 발견이 됐고요. 2구역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삼국 시대 구상유구나 수혈 등이 또 발견돼서 문화재가 많이 발굴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유통단지가 지금 공정률이 재작년 '21년 7월에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3.3%뿐이 진행이 못 된 이유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저희가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 지역이 도첨단지하고 일반 산단 지역하고의 경계부를 지금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문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구역입니다. 거기 일부분에 지형 도면 고시의 면적 착…. 정리를 조금 한 사항입니다. 20평도 안 되는 15평 정도 크기입니다.

아니 그런 건….

네.

진행 중으로….

저희가 80% 정도 제작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11월경에 광명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LH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때야 지구계획안의 틀이 어느 정도 확정되니까 그 틀도 좀 담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1월 말경 지나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3기 신도시에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랑 경기도가 사업자로 추가됐는데 광명도시공사랑 시흥도시공사는 어떻게, 사업자 참여 의지가 있는 건가요?

시흥도시공사는 0.1%인가 0.5%인가를 현물 출자로 아마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는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 해서 0.5%나 0.1%, 하여튼 그런 사항들을 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올해 지나고 사업 시행안 나오고도 사업자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해당 도시공사에서 LH 사업 시행자랑 협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명시도 뭔가 실제 사업에 참여를 해야 저희도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광명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요청만 하는 거지.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 뭔가 제안을 하고 저희가 힘을 쓸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이 좀 논의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유재상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 사업 내용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6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 방식 사업으로서 사업 면적은 약 23만 평, 총 사업비는 3525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7835건이며 총 보상 예정액은 1037억 원이 되겠습니다. '22년도 3월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 완료 및 보상액을 산정하여 '22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장물 등 협의 보상 및 이주를 진행하였고 '22년 10월부터 손실 보상 재결 신청 및 공탁을 진행하여 '23년 현재 17차에 걸친 공탁을 완료하였고 이의 재결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장물 보상과 더불어 사업지구 내 주민 이주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지구 내 주민등록 기준으로 총 1660명의 주민이 거주하였으나 9월 30일 현재 1029명이 전출하여 잔여 인구수는 631명으로 현재까지 이주율은 62%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광명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이주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이주 안내 및 독려를 실시하였으나 부득이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 51명에 대하여 1, 2차에 걸쳐 퇴거 청구 소송을 관할 법원에 기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10월 중에 약 150명, 12월까지 약 200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퇴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7쪽 지장물 석면 조사 용역 및 해체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내 지장물 철거 전 석면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위한 사항으로 '22년 4월에 지장물 석면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22년 11월에 석면 해체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24년 5월까지 석면 해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8쪽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부지 조성공사로 사업비 959억 원으로 '23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지장물 철거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진행에 따라 부지 기반 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이 62% 이상 이주가 진행됨에 따라 약 316동의 건축물 공가가 발생되었으며 석면 조사, 석면 철거, 건축물 철거 등 순차적으로 지장물 철거를 실시하여 19동의 건축물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가 발생 건축물에 대하여 신속히 철거를 실시하여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과 철거가 상당히 이루어진 오리로 우측 C구역에 대하여는 우수 박스 및 성토 작업을 실시하여 향후 후속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9쪽은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공사 등 건설 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 사업 관리 업무 수행으로 계약 금액은 60억 원이며 '21년 11월부터 '22년도 11월까지 실시설계 단계 감리를 완료하였고 '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시공 단계 건설 사업을 전면 책임감리 중입니다. 다음은 780쪽 부지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시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으로 용역비 11억 원으로 '22년 12월 착수하여 부지 조성공사와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서 '23년 7월 28일 구름산지구 내 멸종 위기 야생 생물 법정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었고 이에 포획‧방사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8월 25일 환경부로부터 맹꽁이 포획‧방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8월 31일 맹꽁이 포획 트랩의 설치에 착수하였고, 현재 맹꽁이의 포획 및 이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지구 내 서식하고 있는 멸종 위기 야생 생물 맹꽁이에 대하여는 겨울철 동면 이전인 금년 11월 초순까지 사업지구 내 임시 서식지로 이주를 완료하여 구름산지구 내 오리로 우측 C구역에 대한 후속 공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걸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환지 방식은 토지 수용 방식하고 달리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환지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에 대해서만 현금 보상을 합니다. 지장물 보상이 약 1000억 정도 되는데 토지주가 16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1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받으시는 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을 가지고 이주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주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 관계는 개인 토지에 개인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별도 이주 대책은 없고 주거 이전비고 임대주택 이 정도입니다.

네, 발암물질입니다.

사실 아까 이주도 큰 문제지만요. 석면 해체도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석면을 해체하려면 비산이 되지 않도록 건축물을 완전히 밀봉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이 가리대, 설월리를 보시면 약간 전통 마을 비슷하게 돼 있어서 옆의 동하고 인접 동하고 구분이 잘 안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개 동에서 석면이 나오게 되면 그 전체 블록을 에워싸야 되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동만 다 부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슬레이트, 대표적인 슬레이트거든요. 그다음에 전통 마을이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많이 있고요. 마을 중간중간에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석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발견된 데는 기아자동차 주행 시험장 북측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발견된 시기는 '23년도 7월에 발견이 돼서 저희가 '23년 7월 28일에 환경유역환경청에다가 포획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8월 25일에 환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포획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 시식지는 설월리 약수터, 설월리마을입니다. 설월리마을 금강정사 올라가는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왼쪽에 보면 약수터 서측에 임시 이주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영구 이주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임시는 임시로 하는 거고요.

네, 한 번 더 이주를 해야 되고요. 영구 이주지는 토지 이용 계획상 금강정사 왼쪽에 소공원 50호라고 있습니다.

네, 금강정사에서 왼쪽으로 산 밑에, 산하고 인접한 토지 이용 계획상 소공원 50호에다가 저희가 영구 서식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네, 임시로 이전했다가 나머지 공원이 완료되면 거기로 이제….

네, 그 얘기입니다.

맹꽁이가 특성상 11월에 동면에 들어가서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대를 내년 6월까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C구역을 저희가 (청취 불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허가 신청을 환경부에 냈고요.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저희가 11월 초까지 다 포획을 해서 임시 이전지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네, 맹꽁이를 이주하게 되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서 일정 기간을 계속 모니터링 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한 맹꽁이가 잘 서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환경에는 문제없는지를 계속하게 돼 있고요. 맹꽁이뿐만 아니라 사업 기간 내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어떠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그거를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맹꽁이가 기존에 살았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맹꽁이 특성상 이동 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11월 초까지 다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네, 이주만 하면 끝납니다. 맹꽁이가 다른 데 살 수 있도록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A5 체비지에 관련해서 감정평가 금액, 매각 금액이 평당 2495만 원이잖아요. 기존에 저희가 환지 평가했을 때는 얼마 나왔죠? A5가.

A5가 158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1000만 원 돈, 900 얼마 상승이 됐는데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A5 종후 가격은 1580만 원이고 매각은 2495만 원인데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2개 감정평가 방식이 같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할 때는 환지 계획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매각하는 거는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로 봅니다. 그 2개의 기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값으로 보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해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기존의 A2를 비롯해서 매각이나 건설사 매입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9월 공고 이후로 딱 멈췄잖아요. 그래서 11월 1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데이가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생각되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2 지주분들께서 그동안 사업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A2에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평당 2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내가 이 토지를 매각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미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A5가 2495만 원이고 11월 1일에 낙찰이 되면 평당 단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정확히 아실 거 같아요. A5와 A2를 거의 같다고 보면 내가 그 정도 가격에 매각하면 내가 크게 손해 보지 않는다는 어떠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체비지가 매각이 되면 A2도 어떤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져서 사업이 더 빨리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3도 그렇게 될 거 같고.

네, 맞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다 같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어쨌든 형성된 가격이 맥시멈 2100, 2000,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한 사오백이 늘어난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건설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건설 경기가 안 좋은데 사업성이 나올까요?

저희도 11월 1일에 체비지 결과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쨌든 그거는 전문…. 어차피 건설사도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평가해서 들어오겠죠.

네, 거기서 정확히 판단할 거라 보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찰이 되면 저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현재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각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완화라는 거는 금액이라든지….

완화라는 거는 예를 들어 계약금, 중도금 사이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계약금의 비율을 바꾼다든지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조건을 똑같이 한다면 매각 단가를 낮추는 방법, 2495만 원이면 그거보다 좀 낮춰서 어떤 매수세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유찰이 되면 저희는 다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죠?

저희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의사 결정만 되면 바로바로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거 공고 내는 건 12월 내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A5 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A2, A3, A4…. A4야 어차피 결정된 거고.

주민들께서도 11월 1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도 다 관심이 많아요. 어쨌든 그 사업이 빨리 진행돼야지 아까 구본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2018년도부터 벌써 땅 팔려서 이사 가는 줄 알았는데 '23년까지도 계속 이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국공유지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름산지구 내에 몇 퍼센티지나 되죠?

국공유지, 사업 종전 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종전 토지. 종전 토지는 다시 다 광명시로 매입된 건가요?

저희는 국공유지는 다 청산입니다.

청산했으면 토지 대금은 다….

아직 환지 처분 이후에…. 청산금은 환지 처분 이후에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정리 안 됐습니다.

그 금액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종후 평가 금액으로.

네,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청산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비 3600억 안에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퇴거 청구 소송 얘기하셨는데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못 나가셔서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체 1200명에서 한 100여 분 되시는 거 같은데, 물론 기존에 나가셨던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건데 어쨌든 행정의 묘미로 좀 푸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마지막에 행정 대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A2하고 A3에 관계가 돼 있으시거든요. 환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신탁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 어떻게 좀….

만약에 신탁사를 통해서 한다면 신탁하는 비용은 누가 내는 거예요? 수수료 같은 건.

기본적으로 토지주분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내 땅을 팔려고 내가 또 돈을 내야 되는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 없으세요?

기본적으로 신탁사를 통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이 되고 공개경쟁 자체가 최고가로 낙착되는 거기 때문에 토지 그 수수료는 0.5에서 대개 1.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이익이 가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땅을 지금도 내가 개발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건설사에 직접 매각하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신탁사를 통해서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만만치 않겠네요. 1%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통상 0.5에서 1.5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5에서 1.5,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토지주분들한테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11월 초부터 그 방식에 대해서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입니다.

동의서 징구를 또 추가로 하시겠다. 그러면 그건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A2 블록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시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3분의 2하고 2분의 1, 쉽지는 않겠네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가 하는 사업 중에 지금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광명시에서. 저희가 앞에서 신도시조성과도 봤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몇 년째죠? 과가 생긴 지 한 5년 된 거죠?

네.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윤현민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83페이지부터 785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6페이지 광명 뉴타운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14구역이 준공되어 현재 3개 구역이 준공되었으며 5개 구역은 착공 이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 구역은 이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사업으로 인한 각종 불변 사항 및 보상 민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민원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4개 사업장 중 2개 단지는 준공이 되었고 철산주공8, 9단지, 10, 11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 진단 진행 사항으로 철산주공12, 13단지는 안전 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었으며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철산우성 및 하안주공 등 13개 단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비 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되어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를 확보한 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 진단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90페이지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은 공기업 참여형 재개발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구역은 GH에서 지정 요건 등 후보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3구역과 하안 단독필지는 주민준비위원회 준비를 위한 동의서 징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구역은 주민준비위원회 구성 후 GH와 협약을 마치고 현재 정비 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광명8구역이 지난 2022년 9월 6일 예정지구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9월 5일까지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기도에 의해 사업 취소 고시되었습니다. 취소 후 현재 이 지역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재개발 사업 등이 주민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92페이지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난해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열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를 검토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심의, 한강유역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고시하여 철산동, 하안동 지역 재건축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4페이지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철산 및 중앙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산시장은 지난 6월 건축경관통합심의를 통과하여 올해 8월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하였으나 서류 보완 중으로 보완 완료 시 사업 계획 인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철산중앙시장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중 정우연립이 지난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개운1차 및 미도1차는 2021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 추진 매몰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매몰에 따른 주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6페이지 현충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20억 규모의 현충터널 설치공사는 광명동 일원의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교통량 해소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차도 공사 구간이 시와 조합의 사업 구간에 걸쳐져 있어 시와 조합 간 업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까지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한 후 2024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내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형개발과는 균형 개발이라고 해서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과 신도시를 균형 개발 하자. 균형 개발 목적으로 구도심의 낙후된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나머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또 공공 재개발이 됐든 간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 구도심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봐서는 다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설명드리자면 이게 시장정비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까지는 기업지원과의 시장 관련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도정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업무가 인수인계돼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고요. 거기 특징을 보면 철산시장하고 중앙시장인데 한 군데는 건물만 1인 소유입니다. 땅은 공유입니다, 공유.

네, 그래서 1인 건물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갔는데 마무리 단계에서는 지금 그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사업 시행 인가를 둘 다 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두 군데를 다 하려고 예측을 했는데 토지소유자 많은 데는 조합 설립 동의서까지도 못 가고 있고 1인 건물 소유자는 지금 2단계까지 빨리 와 있거든요, 조합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와 있는데, 땅이 공유가 돼 있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전체가 똑같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땅은 소유자들이 같고 중앙시장은 다 개별 건물이고 철산시장은 1인 건물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은 빨랐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땅을 갖고 있는 게 관례상으로 본인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가 어렵게, 그때 분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교통정리를 해 주게끔 법원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정리가 되면 곧바로 사업 시행 인가가 한쪽은 먼저 나는 사항입니다.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보통 심의를 하다 보면 뭔가 약간 셋백을 해야 된다든가 경관 쪽이라든가 기타 건축법에 의해서 요구 사항들 이런 게 주가 될 거 같습니다.

조건부에 대해서는 다 보완이 돼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 다음 달이라도 소송이 완료가 된다면 다음 달이라도 인가가 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네, 다 검토가 끝나 있고. 단 하나 보완 요청안은 토지 소유권을 정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송이 다음 달에 끝날지 다다음 달에 끝날지…. 원래 이 소송도 간단한 소송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통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공시 송달이 잘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처리하는 걸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 보니까 내년 1월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예측을 해서 이렇게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강행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약간 숙려기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주민 의견을 듣겠다, 바로 하지 않고. 그때는 좀 급했습니다. 사실 먼저 뚫어야 공사 차량이 광명사거리뿐만 아니라 분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둘렀는데 양쪽 재개발 지역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같이 겹치니까, 재개발 민원도 있는데 지하차도 민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가 같은 걸 다 끝내고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려고 내년에는, 입주가 곧 1~2년 있으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해관계가 다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면서 민원이 있다면 피해 보상 충분히 의견 듣고 피해 보상이 있다면 충분히 중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구단위 12월 안에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목표는.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네. 봄에도 8~9월 얘기하셨는데, 10월도 아니고. 그런데 아직도 안 됐다는 건…. 얼른 마무리 지어주셔야지,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희가 결정은 다 해 놓은 상태에서 확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교평 유효 기간 있고 이래서 사실 시간은 있거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안 끝났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이 끝나야만 이 지구단위계획이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어쨌든 목표한 게 올해 안에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님, 균형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