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신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 감시제고 및 통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희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인 반복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는 고질ㆍ반복 민원처리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고질ㆍ반복 민원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다수의 구민에게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청렴도 향상 활동 추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ㆍ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ㆍ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기본대책 수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ㆍ제12조에서는 정기적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도 향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안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의 피로도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고질ㆍ반복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통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은 업무 담당자에게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하여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저해하며 다수의 구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특이민원 관리에 과다편중되게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피해로 돌아가며, 반복적이고 폭언 등을 동반한 악성 민원은 젊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영등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를 2021년에 제정한 바 있으며,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2022년 일부개정을 통해 폭언ㆍ폭행ㆍ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법령들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규정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개정을 통해 다수의 구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가체계에 근거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올해 초 발표하였으며, 해당 결과에서 시책 효과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구성원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의미하는 '청렴노력도'가 통계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지하게 되고 청렴체감도 나아가 종합청렴도까지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 및 산하 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등포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청렴도 결과 등을 반영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평가 및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3조는 공무원에 대한 청렴의 의무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를 통해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흥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동진 실장을 비롯해서 신희순 감사담당관 그리고 민원관리팀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 한 바도 있지만 우리 구의 고질민원과 반복민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구에 발생한 고질·반복민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미해결 고질·반복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고질·반복민원 건수는 580여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고질민원에 해당되는 일처리가 불가한 민원이 한 32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조례개정안을 보면 제12조를 신설해서 해당분야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을 통해 고질·반복민원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혹시 비공식적으로라도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을 활용해 해결한 사례는 있습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각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그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없다면 타 자치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구도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이런 내용이 서울시에서는 첫 번째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행안부에서도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너무 많고 최근 금년에도 젊은 직원들이 많이 그만 뒀지만 작년에도 많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조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 타 자치구 모범사례가 있을 수도 없는 거다, 그렇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조례를 올린 거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일했던 전문성을 갖춘 민원 해결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진 은퇴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넣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퇴직한 분들은 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연금 부분이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느 한쪽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할 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공고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럼 전문가들을 컨텍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그런 거는 아직,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어떤 좋은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기는 있겠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규선위원
비용 추계서를 보면 자문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3명에 대해서 기본급 8,354만원과 4대 보험료가 있습니다. 총 9,267만원 약 1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그렇죠?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그런데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질·반복민원 처리를 위한 자문을 받는 것이 투입예산 대비 효과가 만족스러운지 의문이 드는 것도 본 위원은 사실입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일단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크게 3개 분야로 해서 세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직원들이 받는 지금 현재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행정이 지연되고 대부분의 다수의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한다 하면 비용대비를 거기에 연계시키는 것은 좀 온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선위원
이 제도 신설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바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사례는 없지만 사실 저희 민원관리팀에서 대부분의 민원관리팀 업무가 고질·반복민원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대부분 찾아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해당분야 담당공무원들, 팀장들을 만나다보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게 이것에 대한 뭔가 뾰족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청게시판에 그런 내용도 올라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선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취지에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규선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알고 있지만 동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30번씩 한 달이면 120번을 하는 민원이 정상적인 민원이라고 본 위원은 참 의아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민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만큼 또 열정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그런 숫자를 하고 한 달이면 백 여 번 이상 되다 보니까 과연 그게 정상적인 민원인지도 본 위원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이런 처음으로 선도적 부분에서 고무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내년도에 본 조례가 통과가 된다하면 내년도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할 때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했어요.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고질적인 반복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하려는 부분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당분야 전문가, 기존에는 약간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구청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분야가 어떤 것인지 사전 고려를 하셨는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기존까지 이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자문이 없어서 혹시 그 민원이 처리가 안 됐던 것인지, 아니면 그런 민원인에 대한 어떤 다른 조정이라든지 갈등조정이라든지 그런 다른 제도들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당당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 현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민원 주된 분야가 주택과 건축분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복지분야 그 다음에 행정분야인데요. 사실 고질·반복민원은 답이 없습니다. 사실 제일 전문가는 저희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답변을 줬을 때 민원인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민원인이 재차 반복으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그 민원을 받지 않는다고 종결처리 해버릴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 다 지역에 나가시면 아시다시피 다 지역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하고 종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말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문지식도 자문을 받겠지만 제일 첫 번째 원인이 갈등조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중간에 조정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수용하지 않겠나.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해야 될 시간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등조정과 공무원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에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구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김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현재 고질적인 민원이 32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간략하게 설명바라고요. 그 자료를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요, 그 36건 중에 거의 60%가 재개발 건축민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구가 부도심지역에서 굉장히 핫한, 핫이슈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분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분야별로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어떤 민원은 사실 우리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법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은 3회 이상 제기했을 때 그중에 2회까지는 답변을 하고 그 이후에 종결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현행 지침 상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하고 밀접한, 가까운 데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현장이나 가보면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같은 민원으로 우리 뒤에 있는 민원관리팀장을 상대로 1,600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까지 지금 청구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도 몇 차례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교묘하게 내용들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일한 민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금요일날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종결처리 할 때 보통 상급자의,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돼있었는데 현재는 그게 완화돼서 부서장 결재로 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놓은 안이 보통 그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정해서 뭔가 근거를 마련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마련한 겁니다.
신흥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공무원이 바로서야 구민이 바로 서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질민원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 공무직의 총 정수는 어떻게 됩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공무직 말씀하십니까?
공무직은 지금 한 19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190여명 된다?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예.
이규선위원
적지 않은 인원이 우리 구에 근무하는 만큼 이들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현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조속히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 염려가 되는 점은 제12조에서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 위원의 이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 제반문제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까?
희순
신희순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부패방지법」에는 이 포상에 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 조례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민간인들을 구청의 직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같이 청렴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 하에 주민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마련한 거고요. 각종 공모 같은 걸 했을 때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을 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물론 여기 조례 상에 포함을 시키기 전에 저희가 법률 검토를 다 끝냈고요. 선거법에는 전혀 이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관내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항이 조례에 당연히 경우가 없지만 타 시도에서는 있습니다. 13개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포함해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 등 인센티브 지급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방금 감사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박현우 의원입니다. 38만 영등포구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소속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생애 처음으로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학관이나 과학박물관 같은 과학문화 관련 기관이 전무한 영등포구에서 과학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에 개정 목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아동과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을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이 미래를 선도할 과학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국ㆍ공립과학관 등 과학문화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을 마련하여 지원하려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협의기준, 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통부, 사회보장위원회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완료 결정공문을 기 송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박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박현우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과학문화이용권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관내 아동ㆍ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과학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영등포구는 과학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와 영등포구만이 과학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영등포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과학교육특별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 과천과학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는 미래 창의융합 인재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의 연장으로서 관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과학문화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이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신설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아동ㆍ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문화바우처’사업이 있으나 이 사업이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ㆍ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과학전시ㆍ도서ㆍ키트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ㆍ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ㆍ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ㆍ공립 과학관 등에서 운영하는 과학프로그램 이용 등 경험적 서비스를 체험하는 상품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과학관이나 전시관 같은 과학교육 관련 기관이 전무하여 관내 학생들이 과학문화를 경험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과학체험 기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험적 서비스 체험상품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용권 발급 대상자 요건이 초등학생ㆍ중학생 및 7세 이상 15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연령 내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으로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여 이들이 향후 과학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신흥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 도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기금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여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본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수송 버스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의 사기 진작 기여 및 지역 예비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지원 대상을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며, 안 제3조에서 차량운행 비용 지원의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며,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해짐에 따라 지역 예비군의 사기진작 및 훈련여건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원칙, 구청장의 책무,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개인정보 취급자 감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심의위원의 심의수당 지급 규정 신설을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제3호 통장심의위원 심의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통장위촉심의 시 심의위원 구성을 원활하게 하고 위원의 책임감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통장 위촉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된 후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공동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인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에 맞춰 영등포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지구”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맞춰 영등포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영등포미래교육지구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는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이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자 2018년에 제정된 조례로서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와 북한 주민 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등을 주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감안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 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 공모사업으로 통일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하여 기금 조성 이후 지출이력이 없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서 타 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단체 191개 기금에 대해 일반회계로의 통합 또는 수입구조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기금 존치의 실익이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도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서는 “예비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령인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관할 지역 안의 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을 통해 우리 구 예비군 대원들에게 훈련입소와 관련한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훈련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비군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이미 국방부에서는 급식비 8,000원, 교통비 8,000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중복지원 및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입소자에 대한 형평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예비군 대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사한 조례가 서울시 포함 타 자치구 10곳에서 제정하였으며 입법을 진행하는 자치구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2023년 3월에 개정되어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개인정보 보호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조례안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장심의위원회는 통장후보자의 심의를 위한 동 단위 비상설기구로서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나, 심의위원 참석 수당 등의 보상이 없습니다. 본 안건은 통장심의위원에 대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구로구와 서초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심의위원에 대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을 통해 동별 통장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통장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영등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추진해 온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종료되고, 교육부의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로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미래교육과정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은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미래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자치구 특화사업의 발굴 및 확대, 소통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올해 5월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해 온 영등포구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출범에 따라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수립된 「2023∼2024 서울미래교육지구 기본 계획」과도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이 2018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난 2020년 설치된 이후로 사업내역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구에서 평화통일교육사업 등을 진행한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21년과 22년에 시비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에는 시에서 아예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이 사용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2억 5,500만원. 그렇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는 출연금이 2억 5,000이고요. 이자수입이 1,000만원 정도 있어서 2억 6,000정도 됩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서 작년부터 남북교류협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문사항 및 결과에 대한 관련내용 서류는 동료 위원들께 제출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리고 관내에서 활동하는 남북교류단체 현황내역도 동료 위원님들께 제출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 부분…….
이규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찾아봤더니 지금 조례 제정이 22개 구가 있고, 조례 미제정이 3개, 기금 운영 14개 구로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기금 존속기한이 올해 12월 31일이고 필요시 연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담당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지금 남북관계가 많이 경색되어 있는데요. 기초자치 차원에서 북한하고의 도시의 교류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조성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이 만료되고 또 그동안 4년 동안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금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
물론 지금은 남북교류가 당연히 냉랭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물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21기가 2023년 9월 1일부터 도래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보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한 것은 당연하고 요즘에 생각지도 못한, 정말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땅따먹기인데 거기에 대해 민간인들이 세계적으로 상상도 못하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굳이 구청에서도 남북교류가 냉랭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남북교류기금 자체를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이것은 누가 어떤, 파이야 3.14지만 딱 이거는 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그렇다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시도조차 없다면 조례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추진 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남북 평화통일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또 북한을 제대로 안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직자 관련 교육을 1,424명 한 것도 있고요. 작년에도 1,300명 정도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고, 또 구민들 대상으로 그런 교육활동은 계속하고요.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북한의 어떤 도시하고 서로 간에 우리 자매결연하듯이 그런 교류사업이 주안점이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경색된 게 풀리고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하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차질 없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의원
2023년 10월 11일자, 지금 국정감사 2023년 진행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일부가 업무현황 보고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에 대해서 방점을 매겼는데요. 첫 번째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해간다는 원칙을 견지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 지원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 등을 정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기구, 유관기관 등 대북 인도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는 지점입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서 후퇴하거나 그 준비가 미비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많이 갖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남북협력기금을 살펴보면 긴급구호와 관련된 쌀 10만톤, 긴급구호키트 12만 4,000박스, 또 24년에는 96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1,072억의 남북협력기금이 기 조성돼 있고요. 민생협력과 관련돼서 영유야 지원, 보건의료, 농축산·산림환경 등의 분야에 대해서 24년에는 4,753억이 반영됨으로서 총 6,049억이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 주민들께서 우리 구가 이 부분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미비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기금 폐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고 실효성 있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남북관계의 추동, 또 화해협력모드에 대해서 사실 기여하거나 주체적 세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관내에 북한 이탈주민 약 100여명이 우리 주민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탈북민에 대한 정착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런 기금 폐지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와 중앙 외교·국방·통일 쪽에서 관여할 부분이 조금 더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관련돼서 탈북민 정착지원, 우리 관내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지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있고 그런 부분과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셔서 본 사안이 잘 추동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박현우 의원 수고했습니다. 아까 기금 전환을 일반회계로 전입한다고 했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폐지되면…….
신흥식위원장
예비비로 갈 건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예비비로?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니요. 일반회계로 그냥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전입,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신흥식위원장
세입으로?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세입에서 일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예비군훈련 차량 운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에 관내 52사 안양시 박달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까지 가려면 영등포구청에서 출발한다면 지하철을 두 번 타야 되고 또 마을버스를 타야 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또 마을버스 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예비군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대까지 들어가는 것은 또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각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타구에서 지금 하고도 있고 인근 양천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을 예비군들한테 지원해서 입소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지금 운송업체하고의 계약은 돼있는 상태인가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부대한테 저희가 부대장한테, 부대장이 요청을 하면 부대한테 지원을 하면 부대에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운행되는 사항입니다.
임헌호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은 저희가 따로 지원하는 게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든지 택시를 이용하시든지 자차를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7,52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 예정이신지.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일단 그 돈이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추계는 1년에 50일 정도의 예비군훈련을 잡을 때 권역별로 크게 3개에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1권역 당 1대에서 2대, 보통은 2대 정도 운영해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임헌호위원
출발지를 영등포구청에서 하고 저쪽 신길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렇죠. 권역별로 나눠서 그것은 동대랑 협의를 해서 목지점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헌호위원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식대하고 교통비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식대도 8,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교통비도 8,0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나온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차량운행지원은 예비군 사기 앙양 차원의 복리후생으로 국방부에서 실비 지급과 같은 것은 이중지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준해서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도 오래 전에 예비군훈련을 받고 했었습니다. 일과를 빼먹고 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포퓰리즘적인 그런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구에서도 잘 지원해서 우리 예비군들이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임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예비군이라는 특정한 집단에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군생활을 하고 또 군생활을 끝내고 예비군으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조례 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비도 지급하고 있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는 예비군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10월 4일날 관련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아마 12억 5,000정도 그 정도 계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경란위원
12억 5,000이면 저희 영등포구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그것을 산술평균으로 25개 구로 나누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25개 구로 나누면 5,000만원 정도 되겠죠, 1개 구에.
우경란위원
그러면 그 5,000만원하고 우리 7,500만원하고 해서 지원을 하는 형태겠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200해서 1억 2,500정도.
우경란위원
그러면 부대에다가 일단 위탁하는, 부대에서 이걸 다 운영하는 거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모임하는 장소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험도 들어 갈 거고 그런 일체 부대에서 다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원해서 이 돈으로는 좀 모자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부대에서 더 플러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경란위원
부대에서?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우경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 구는 몇 개 구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지금 조례 제정이 서울시 포함해서 구 12개, 시 하나 해서 13개 구입니다. 지난 10월 7일날 마포구하고 양천구가 최근에 제정돼서 총 13개 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우리 구 예비군훈련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면 병이 2만 2,200명 정도 되고 부사관 이상 장교가 2,800여명 정도 해서 대략 2만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지만 본 조례안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한 바로도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고 담당과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마련해서 10월 4일날 임시회에서 25억에서 12억5,000만원으로 축소된 걸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서 예비군부대와의 조율문제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주길 바라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대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동료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상옥
노상옥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 무수히 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체계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표준 조례안을 참고해서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특히 2020년 N번방 사건 우리 다 기억날 겁니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당시 수원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큰 물의를 일으킨 사례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구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된 부분이 있죠? 한번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개인정보 관련해서 전화번호 일부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소송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관련부서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시스템 관리도 중요한데 계속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뭐든 시스템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제6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제1호가목에서 구소속 행정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부구청장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 소관 국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르면 자치구의 경우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통상적으로 소관부서 국장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은 왜 들어가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소관이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구청장 직속인 부서가 있고 해당국 소속 부서인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조직개편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부구청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소관 국장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구를 확인해 봤더니 열람을 해봤더니 도봉구의 경우가 그러한 데 도봉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소관 부서로 홍보담당관을 두면서 부구청장 직속으로 직제개편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 구는 명확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국장으로만 지정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명확하게 행정국 소관이고 하다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라 입법에 있어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확한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길 바라면서, 우리 국장으로 해야 되는 게 정확합니다.
귀현
유귀현홍보미디어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송이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자, 위원회가 구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동별 관리 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장이 결원이 발생했을 때 동마다 비상설기구로 통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동별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유사한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 선정을 할 때 거기가 하나 있고 이게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습니다.
양송이위원
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하는 위원회 하나, 그리고 우리 통장을 선정하는 위원회 이렇게 2개밖에 동에는 관리하는 위원회가 없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양송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할 때에도 이렇게 심의비를 지급을 하나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급한 바가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한 2개 동에 2번 정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편이긴 했는데요. 6개 동에 전체 합산했을 때 13회 정도. 그런데 이 통장심의위원회는 통장들 결원이 워낙에 자주 발생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7월에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8개 동에서 106회에 걸쳐서 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횟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통장수가 많은 동이 그런 개최 횟수가 많습니다.
양송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에는 6개 동에서 13회 했었고 통장을 심의할 때는 18개 동 106회로 많았다. 이렇게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위원을 구성하는 데에 또 불편함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상당히 어려움을 동에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회처럼 1년에 동별로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문래동 같은 경우에 10번씩 심의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이게 통장 후보자가 많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위원으로 구성을 할 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면 봉사차원에서 와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잦다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부탁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래서 동에서 이런 요청사항이 작년서부터 있었습니다. 수당을 좀 마련해 주면 구성이 수월할 거 같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송이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회에 대한 거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최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심의수당이 나간다든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동별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제 통장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선임을 한다. 선임하는 데에 좀 횟수가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선임에 심사비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양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양송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에서 통장 결원이 생겼을 때 통장심의위원회를 동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의위원회가 심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해산하는 비상설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분들이 통장을 심의한다고 생각하세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통장심의위원 구성 현황을 봤을 때 보통 통친회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직능단체장이나 또 혹시나 안 될 경우에는 위원들, 그러니까 그 회원들 그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비용을 드리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통장심의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전 동이 고정으로 해서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따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대안은 있으신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그 횟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장이 많은 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번도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동에서는 많은 시간을 뺏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단체장님들 모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한 번씩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두 번 세 번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보니까 동에서는 수당이 사실 2만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거라도 드려서 귀한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한 보상이랄까, 해드리면 좀 말씀드리기 낫지 않을까. 과열경쟁 같은 거는 동에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장, 통장회장, 그리고 직능단체 회장님들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동에서 보면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그 동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서로 오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시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임헌호위원
본 위원도 통장심의를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심의 하러 들어오면서 동의 대표로서 자부심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실비수당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 2만원이 지급이 되지만 그러다 보면 분명히 거기 심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어느 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서초하고 구로가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서초하고 구로하고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우리 25개 구에서 지금 두 군데만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로하고 서초를 이 문제로 알아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열경쟁이나 이런 사항들은 없다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수당을 주게 되면 한 사람만 지속적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안내를 해서 참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에서는 연간 한두 번밖에 안 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구로구하고 서초구는 지금 수당은 얼마 정도 되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거기도 지금 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을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잠깐, 행정국장 보충 답변 좀 드릴까요?
이규선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구로, 서초구, 광명은 경기도니까. 구로구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18년도 12월 27일날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2023년 올해 5월 30일날 신설했고요. 당연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과 담당과장의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통장을 뽑는데 보통 동장은 제외하고 여섯 분, 다섯 분 가는데 날짜를 충분하게 고지를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일이 발생하면 못 올 수도 있고 두세 명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해서 나름대로 방금 동료 위원 말씀처럼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이게 한 명을 뽑는데 보통 2 대 1, 3 대 1이다 보니까 떨어진 쪽에는 쉽게 말해서 체육회 회장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든 주민자치회 회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누가 나를 안 찍었다 이런 부분이 서로가 추후에 감정싸움까지 있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 들어오라고 하면 영광일 수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도 4년 동안에 주민자치위원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양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떨어진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하고 현행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통장심의위원회 위원은 동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규칙 제정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로 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담당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2023년 9월 기준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10월 20일날 금요일날 분으로 묻고 싶으나 그건 너무 안 될 거 같고. 9월 기준으로 영등포구 통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통반 지금 현재 571명, 통장님은 571명입니다. 반장 같은 경우에는…….
이규선위원
아니, 반장은 필요 없고. 통, 통?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정원은 589명이고요. 지금 현재 571명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지금 여의도가 두 통 22개반이 증가됐거든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늘어났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는 587통 4,938개반인데 지금은 두 개 통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박현우 위원 있는 여의도, 그래가지고 589통 4,960개반입니다. 그렇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통장심의위원회 규정 사항을 보면 조례 시행규칙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6조에서 통장 후보자의 심의를 통장심의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게 심의수당은 동별 위원 구성의 편의 등을 위한 것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자구책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의수당을 마련하게 됐을 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연이은 수당 신설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전에는 보통 그리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동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다른 위원회 그런 것도 혹시나 저 같으면 그렇게 질의를 할 수 있겠어요, 동장한테.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우리 어떤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는 내가 심의위원인데 왜 안 주느냐고,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체육회, 동민체육회 어제 다 끝났지만 연필 한 타스 12개 받아도 기분 좋죠. 할머니가 손자 손녀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충 답변 좀…….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로구하고 서초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2만원.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사례조사 하신 거 있으신가요?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타 자치구들도 우리하고 조금 유사한 편이라고 합니다. 잦은 통장들 임기가 주민자치 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임기가 비슷하게 끝나는 상황이지만 통장님들은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고 이사를 간다든가 개인사정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많은 횟수가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도 통장님들의 어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제화하려고 지금 개정안을 최근에 저희한테 내려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사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일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보충의 개념으로 뽑는 거 하고는 다르게 제때에 빨리 빨리 선정이 되고 위촉이 돼야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 봤을 때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2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지연위원
타 구에서 수당 이외에 다른 어떤 사례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수당 자체를 위원회에서 한 2만원 정도 상당의 수당이 나가는 다른 기타 위원회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확인 바랍니다.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지금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당들이 시간당 8만원, 10만원, 또 이게 온라인으로도 심의를 했을 때 5만원 이렇게 주고 있고요. 사실 통장심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통장님들 회의수당에 준하게끔 2만원 정도로 최소로 잡은 거고요.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2만원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 나왔다시피 지금 선정심의위원으로 동장한테 위촉을 받으면 대부분 단체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단체장들이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통장심의위원으로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어떤 자긍심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거기를 참여를 대부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임기가 3년 이렇게 되어 있죠?
외경
장외경자치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장
그래가지고 다시 재위촉할 수 있는데, 그런데 대개 결원이 그 통에서 다른 통으로 이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는 부득이 자기가 사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거의 없고 결원이 생긴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자기 통에서 다른 통으로 이사했거나 아니면 그 동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했거나 이럴 경우에 결원이 생기는데 통장심의위원회를 이렇게 자주 안 합니다.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통 통장들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통장은 서로 하려고 해요. 대부분 서로 하려고 하고 보통 심의하면 2명, 3명 복수로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고 한데, 특별히 통장심의위원회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이런 등등의 형평성도 상당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임헌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주말에 영등포 교육축제 2023포포페스타 개최, 미래교육과장을 비롯한 팀장들, 주무관들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이 혁신교육의 문제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교육사업이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해엽
차해엽미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2023년 7월 26일 미래교육 조례로 전부개정 사항이기도 하고요. 조례 개정안을 보면 운영협의회 정기회 개최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엽
차해엽미래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운영협의회 구성하고 운영이 먼젓번에 혁신지구하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혁신지구로 진행될 때에는 실무협의회, 분과협의회 그런 소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러한 협의회의 규정이 전부 삭제되었고, 저희가 미래교육지구 전문가들로 된 운영협의회로 구성되다 보니 정기회는 하반기에 연 1회, 그리고 임시회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1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렇죠. 정기화가 실무상 서면심의로 진행되는 점도 있고 또 정기회 개최를 축소하고 필요시 방금 담당과장 말씀처럼 임시회를 개최하는 쪽으로도 변경을 한 것이죠?
해엽
차해엽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비해 미래교육지구사업이 규모가 축소된다는 점에서 회의 개최 등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해엽
차해엽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자료를 살펴보니까 미래교육과학특구 조성, 미래진로탐구, 재능교육이 우리 구 2023 서울미래교육지구 특화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해엽
차해엽미래교육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구청장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근거로 차질 없이 미래교육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해엽
차해엽미래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경란위원
위원장님!
신흥식위원장
예.
우경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합니다.
신흥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경란위원
지금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2건은 지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2호의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를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옥준
유옥준행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기획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공동구매, 판매, 물류, R&D, 수출 등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고, 지방조합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시책 참여가 쉽지 않은 공동사업 추진과 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협력지원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약 13만 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청년인구 비중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또한 문래창작촌 등을 통해 관내 청년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와 열망이 날로 고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더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청년 문화예술이 시대를 선도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구의 청년이 중심에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근거 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의지 및 방향성을 조례로 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서 우리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시행 계획의 수립 등 청년 문화예술사업에 관한 사항, 청년의 정책참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우경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뜻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규모로 인해 경제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규모화, 조직화와 함께 중소기업간 협동사업 등의 협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성화하는데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10만 여개의 중소기업 중 593개의 중소기업만이 2023년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시 조합에 소속되지 않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청년들이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어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나,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는 이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2021년에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연·전시 등의 사업 이외에도 지역전통문화 발굴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역예술인 등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는 점에 조례 제정의 이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지역 예술인의 정의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본 조례안에서의 청년 문화예술인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 점을 형평성의 문제로 볼 것인지 청년이란 점을 강조해서 지원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경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우경란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의견 없습니다.
우경란위원장대리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청년들에게 취업 시 필요한 각종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역량강화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4항에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들에 대하여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는 4개의 자치구가 있으며, 영등포구는 해당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1인당 10만원을 상한으로 추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경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이웃 양천구만 보더라도 지원대상자가 1,000명이더라고요. 우리 구는 500명이고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이웃 강서구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물론 우리 과장께서도 파악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청년에 대해 참,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면,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용료, 자격시험,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사검증시험 등 응시료와 면접 등 구직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나름대로 사진촬영, 여성 청년들한테는 메이크업 등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왕 지원하는 거 타 지자체에 뒤떨어지지 않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과연 그러면 이런 1회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그다음 또 정책효과에 따른 충분한 근거 없이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 자칫 청년층에 대한 선심성 정책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염려도 되고. 그다음 또 본 위원이 담당과장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대목에서 응시료 등 제반 지원정책이 취업률 등 청년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될만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설명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확보는 좀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인근 구의 사업이나 저희가 현재 지금 청년일자리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봐서는 그래도 지금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그 구직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응시료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고요. 저희가 좀 여력이 되면 좀 더 확대를 고민해 보겠지만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한 500명 규모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년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무조건 10만원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응시료 실비금액에 맞춰서 지원하되,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직활동이 전제되는 검토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방금도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도 어차피 하는 거 타 구 본 위원이 사례를 했다시피 인근 양천구 강서구라든지 물론 처음으로 하니까 500명, 물론 우리가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미 한번 시작하는 거 타 구도 그렇게 하니까 인근 구에 한번 더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듭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청년들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앞주 토요일날 미래교육과 포포페스타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대학교 가고 다 이렇게 될 건데, 아주 그날 많이 왔더라고요. 진짜 3,000여명 이상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에 대한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응시료를 받는다든지,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중간에 시험을 취소하고 시험료를 환불받는다든지 제도적 허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혹시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게 담당과장께서는 본 위원의 말이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응시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서 건강보험료 이런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징구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 뭔가 좀 패널티도 부과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하여튼 청년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김지연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응시료 지원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 일전에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500명 정도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선착순인가요?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순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고요. 별도의 기준을 정하기에는 좀 그것까지는 어려울 거 같고요. 다만, 처음에 시작하는 입장에서 500명이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를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일단 처음 시작에는 그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규선 위원님께서 양천구 1,000명 얘기를 하셨는데 양천구는 저희 보다 먼저 시작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누적데이터가 있다보니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500명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중에 청년고용지원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한 결과 그 정도 인원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냐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지연위원
타 구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일단 양천구하고 동대문, 광진, 도봉 해서 일단 예산을 지원하는 구는 6개 구입니다.
김지연위원
일단은 수당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청년들의 취업률을 올리거나 이렇게 고용창출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런 5,000만원 500명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미리 많이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가장 쉬운 방식인 거 같아요. 해서 일단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미리 선지출을 하고 이걸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집행을 하고요. 응시료나 현재 구직활동이라는 걸 증빙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지원하고요. 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 심의대상이 돼 가지고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받기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의 중복지원 대상은 되면 안 된다는 권고사항을 받아서 이런 부분도 다 전산조회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다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지연위원
아무쪼록 작게 시작하는 부분이지만 청년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9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 위탁기간 등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정식 의제로 삼아 가부를 의결할 수 있어 본 안건을 통해 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당초 원안에 수정안을 반영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30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 및 자원 연계, 청년지원 정보 제공, 청년역량 강화 및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청년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맞춤형 종합상담 지원과 정보제공, 지역 청년커뮤니티활동 지원, 그 외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ㆍ관리 등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사무 전반에 대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 거점공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운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청년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청년지원 및 청년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서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등 청년지원 및 활동의 통합적 플랫폼으로서 전문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체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흥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최종적으로 구청이 승소하여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그러면 법적 분쟁사유와 그동안 송사가 어떤 경과로 해소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랑 관련 소송이 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고 수탁법인에서 제기한 그 소송이 현재 오랑까지 위탁을 우선 사업자 선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포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2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저희가 승소하고 최종 지난 금년도 8월 31일날 대법원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등포 청년센터 오랑에 대한 저희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전부 해소가 돼서 이제 정상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회기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이번에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위원
반영이 되면.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구·시비 매칭비율이 8 대 2에서 5 대 5입니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일자리정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2023년 구비 분담금이 3억8,000이고 2024년 구비 분담액이 2억 7,500만원이죠?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동의안이 보류됨에 따라서 올해는 영등포 오랑을 민간위탁이 아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영등포 오랑 민간 위탁 추진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영등포 오랑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직영으로 영등포 오랑을 잘 운영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굳이 민간위탁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길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임시 운영되고 있는 오랑 운영 상태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간관리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그 다음에 저희가 정보 직접 제공하는 사항, 시설 홍보 이런 부분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만 위탁을 해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인 상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는 전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현재 지금 하지 못하는 종합지원사업, 그 다음 청년들에 대한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을 서울시 전체적으로 15개 오랑의 수준에 맞도록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히 조금 전에 그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담당과장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계속 본 위원 외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 오랑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재 15개 구가 똑같은 오랑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위원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서남권 또는 서울 전역에서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들어서 본 위원이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되게 자부심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직원 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부분, 방금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미 잘하고 있는데 위탁이 필요하냐라는 질문, 어떻게 보면 그만큼 너무 잘해 주셨다는 칭찬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위탁이 성공이 되면 기존의 인력들이 새로운 행정분야로 투입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꼭 짚고 싶은 것은 그동안 직원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잘했다는 실적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명히 칭찬과 거기에 따른 포상이 상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한 분은 충분히 칭찬하고 또 그 행정인력이 위탁을 통해서 새로 발생됐을 때 우리 행정이 더 적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안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민간시설 위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동의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민간위탁이 통과가 돼서 그동안 고생하신 직원 분들의 노고를 새로운 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고요. 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직원들에 대한 칭찬과 포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0분
의사일정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제출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그 유가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자는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사망한 자 및 그 유가족이며, 감면내용으로는 2023년 재산세 7월, 9월분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면규모는 2건에 76,580원입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감면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그 유가족의 지방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연
김옥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호우 피해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그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인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면제를 통해 호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의 세부담 경감에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으신 유가족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동의안은 재산세 감면 관련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신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