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정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이번 회기의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의사일정 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0월 23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이틀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심사 대상 안건은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 9건,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모두 13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의결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5일과 10월 26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서병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 또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48호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문기관 성격,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적극 대행, 비상설화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입니다. 현행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계속 유지되나 아래와 같이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특수전문분야에서 전문가 확보하기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37조까지는 비상설화 대행을 위해 아래와 같은 문구를 각 조례에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또는 해당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였으며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는 2023년 9월 26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성격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을 적극 대행하거나 비상설화를 통해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과 위원회 안건 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하거나 유사한 기능의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이 부분을 사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시행을 하면 결국은 똑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이 부분이 말들이 많았을 때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부분이 제일 큰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해놓고 만약 시행하면요, 지금 개정을 해가지고. 한 위원회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기돼버리면 그 앞에 위원회 들어갔던 분들이 또 다음 위원회에 들어가도 이 조례에 위배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 10번, 20번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을 추천해가지고 그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다수의 인원을 확보해놓고 다수의 전문가를 확보해놓고 무작위로 거기에서 뽑아서 쓴다고 하면 그런 게 예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한번 하고 한 위원회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 실시하고 해지해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결국은 이 앞에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 중복되지 말라고 하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가지 말라고 한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 발의가 되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키면 그게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구성되지 않은 부분, 2회라든지 3회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이 상설로 가느냐 비상설로 가느냐 대행으로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항이 적용이 되거든요.
안영헌위원
그런데 비상설은, 제가 상설 부분에서는 따지지만 비상설로 간다고 해서 이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한 사람을 놓고 조례는 위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상설위원회에서는 그 해당 조항이 적용이 안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비상설이라든지 대행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 차원에서 그것은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비상설이라도 되도록이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투명하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고 또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위원회에 특정 다수가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안영헌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20조를 보면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전에 대한 것은 혹시 예고 있이 발생하나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에 대해서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전을 예방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단정 지어서 안전을, 저희들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위원회를 해산하고 또 구성한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보면 평상시 운영과 재난 시 운영 두 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광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조례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조 운영에 보면 평상시 운영 조례와 재난 발생 시 운영 조례, 두 가지가 나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상시 운영 조례는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해체돼버리면. 그렇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 앞에 있는 위원회는 존속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신용식위원
지금 이 조례를 3조 6항에 대한 조례를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설적인 위원회가 없어지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다시 모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까지 다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이것만 딱 바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 조례도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해서 이 평상시 조례가 뭐냐 하면 재난예방 및 안전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재난 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시 공무원분들께서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때그때 필요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하루아침에 당장 되는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신용식위원
바로? 오늘 필요하다면 오늘 구성된다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 모든 연락처를 다 갖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전문가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마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있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건수로 다 하는 겁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 안전에 대해서 만큼은 평상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광양시 안전을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만은 폐지하지 말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 안전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안전전문가도 각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시운영보다는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에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것을 그쪽으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생각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고 중복된 조례가 있고 이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우리 광양시 조례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위원회가 224개가 있고요.
박문섭위원
그 정도인가요? 제가 아는 개수는 더 많은 걸로 아는데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224개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문섭위원
오늘 그중에 37개 올렸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37개는 지금 상설위원회 규정은 있는데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37개...
박문섭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안영헌 위원님께서도 제기하셨던 조례마다 상설로 되어 있는 것은 1인이 3개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여기에는 그런 규정은 없죠? 비상설로 갈 경우에.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비상설은 없습니다.
박문섭위원
중복될 염려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준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한테 재량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박문섭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좀 전에 신용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급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위원회가 바로 꾸려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각종위원회 위원 후보에 해당되는, 광양시에서 인력풀 정리된 자료가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안전분야에서는 다 꾸려져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220여 개 조례라고 하셨는데 그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규정이 안 되어있는 것도 있죠? 꼭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조례도 있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비상설 대행으로 가는 것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이게 비상설로 대행으로 하려면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위원회를 갖추도록 되어있는 그 조례에 해당되는 위원회 자격에 부합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력풀이 자료가 있어야 비상설화 했을 때 갑자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해서 내일 당장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중에 중복되지 않는, 아까 제기했던 한 사람이 계속, 예를 들면 청소년 육성위원회, 초등학생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급히 위원회를 꾸리다 보면 우리 시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잘 알려진 이런 분으로 계속 중복돼서 그분을 초청해서 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라는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이렇게 정리하는 건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을 했고 중복된 것들이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회의가 열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정을 하는데, 자칫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위원회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는데 그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없애라”가 아니라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회의를 개최를 해서 정책에 계획을 세우고 반영을 하라는 거거든요. 초기 목적이. 그래서 자칫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이런 회의들을 조례를 위원회를 없애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을 택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상설화로 돌렸을 때 급히 바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신속하게 최적의 인력풀로 채울 수 있는 데이터를 쭉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는 한 사람이 계속 다수의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비상설화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별도로 말씀드리면 신용식 위원님하고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위원회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그것은 상설위원회고요. 방금 민관협력위원회는 비상설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상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위원회 구성원 이것 때문에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자격요건을 바꾸는 건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실행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참고로 이런 것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화 시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라고 한다면 문화예술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가끔 들어와요. 그것은 선거용이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자기가 그 위원으로 선임됐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든지 어깨너머로 배우든지 해가지고 뭔가는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손만 들어주고 가요. 그다음에 이 조례도 특정 지역하고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또 배제를 시켜 버려요. 엉뚱한 사람이 남의 동네, 남의 지역에 가서 위원으로 앉아있으니까 이것도 자기 소신이나 의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부 선거용으로만 봐요. 그래서 이것도 명단공개를 안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그러다 어떻게 공개화되면 뭐 저런 사람이 위원이 됐느냐. 이래서 행정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면, 물론 총무과에서 선임은 안 하죠. 뒤에 압력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지시 받아가지고. 모르지만 각 실과에서 주로 선임해서 올리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회의도 많이 하잖아요. 간부 회의도 하고 전 직원 회의도 하고 국장 회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아래 단계부터 이런 전문가 위주, 지역 안배, 이런 것도 참고해라. 회의 내용도 그런 것을 짚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실과에다가 공문으로 발송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챙기는 것은 대원칙이 되는, 3개 위원회 이상은 안 되고 2번 연임되는 부분을 촘촘하게, 그것을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방화, 전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해서 각 부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3회다, 2회다,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도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대에 맞게끔. 그래서 뭔가는 기능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운영하는 데...
송재천위원
총무과장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안 돼요. 각 실과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을 시장님이나 실·국장님한테 어떻게 전파해서 효과를 얻을 거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 질의가 어떤 건지 파악이 안 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게 보통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위원회를 대행하든가 아니면 위원회가 안건심의가 있을 때만 구성을 하고 그 안건이 통과되면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가 주인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에 보면 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온 안건만 보면 기준이 있었냔 말이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대원칙은 3회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고, 같은 위원회에서 연임규정을 정확히 지키면서, 혹시 전문특수분야, 안전분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전문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설해서 그런 부분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회 구성이 힘들었던 위원들만 추려서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그때 조례는 제정해 놓고 왜 구성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저는 핵심으로 봤고 미구성되는 것은 일단은 개최 횟수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폐지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것이고요. 우선은 미구성되는 부분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환경과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에 광양시 환경보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심의기능만 있거든요. 심의만. 그런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있었던 위원회는 심의뿐만 아니라 의결 기능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탄소중립에 관련해서 그런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 기본 조례에 보면 환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거고. 기준이 모호하단 말입니다. 환경보존대책심의위원회 기능은 심의기능밖에 없는데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은 심의의결까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기준이 애매해서. 이것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심의기능과 의결기능을 위원회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님이 담당 부서니까 대신해서 일괄 개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일괄개정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만 체크하는 것이고
박철수위원
환경과장님 와 계십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안 계십니다. 일괄개정이기 때문에 형식상 조례 개정을...
박철수위원
아는데 그것은 과장님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의결기능과 심의기능까지는 저희는 안 하고 형식상 요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일괄수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부분도 있는데, 그것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일괄개정에서...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인 일괄적인 형식상의 문제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박철수위원
아는데요. 제 말은 개정 조례안 담당 부서 과장님들은 오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답변이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다 파악해서 답변하시든지. 추가적인 질문은 나중에 담당 부서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949호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의 세입 결산액의 1.2/10,000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한 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전전년도,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658억 7,400만 8천 원의 1.2/10,000에 해당하는 3,190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이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2024년 예산으로 3,190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여건 악화와 구조의 취약성으로 지방자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사항이라 하여 매년 출연만 할 게 아니라 연구원의 설립목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개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50호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 정비는 조문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정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제5조 예산지원과 제6조 지원 대상 사업을 제5조 지원으로 개정하고 제6조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3호, 제7조 제1항은 불필요한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로, 제3조 중간에 “재향군인회 희생과 공헌에 대한”은 “광양시 재향군인(이하 재향군인이라 한다)의 희생과 공헌”으로, 제4조 제3호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은 “그 밖의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제7조 제1항 “중간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군인회는”은 “재향군인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중복지원의 금지는 조문을 읽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9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현행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현행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더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에 따라 향후 보조금을 교부하게 될 경우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사업수행사항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운영 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면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핵심목적은 어떤 건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제16조가 2항, 3항이 있었는데 3항이 삭제되고 2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표면상 그렇고, 그동안 우리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해왔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제5조 지원사항에서 신설된 이유가 있나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제6조에 있던 사항을 6조를 삭제하면서 5조하고 예산 지원하고 같이 6조에서 5조로 옮기는 것입니다.
박문섭위원
기념사업들은 지원하고 운영에 관련해서는요? 사무실 운영.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사무실 운영비도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해왔나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해왔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럼 특별히 지금 검토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일부 재향군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다가 강조해놓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게 새로 신설됐다는 건가요?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예 조례에 없었고
박문섭위원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제5조 1항, 기존에는 운영비 보조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었나요?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법에 따라서
박문섭위원
조례에서는 규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그것을 보완한 거고요?
지금 보조금 지급돼서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16조 바뀐 게 2016년도죠?
7년이 지난 지금에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뭐죠? 그동안 다 지원해 왔잖아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 아마 상위법 바뀐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법이 상위법 바뀌나 안 바뀌나 매년 지원해 주잖아요. 16조에 근거해서. 앞으로 그대로 하면 되지, 조례를 바꿀 필요성 있나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기존에는 16조의 2조가 “국가는” 그랬고, 3조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3조를 삭제하면서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개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송재천위원
개정이 잘 됐네요. 국가가 먼저 줘야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미처 이 법이 바뀐지를 몰라서 이제 개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천위원
1년에 지금 우리가 얼마씩 지원됩니까? 재향군인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재향군인회 운영비까지 해서 사업비까지 해서 2,300만 원 지원합니다.
송재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대로 하면 되지 이 고생을 합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 조례는 3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근거조례, 보조금을 주는 근거 자체가 12조 3조에 의해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3조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제야 정신이 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금액 변동은 없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재향군인회 원래 정치활동을 못 하게 되어있었죠?
현재는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바뀐 것 아십니까? 그 조항을 뺀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치활동을 하고있는 데다가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이 보통 바르게 살기나 관변단체에서 몇 군데 단체들이 예산 지원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요. 적은 예산 지원되는 건 놔두고. 대표적으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활동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뺐어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상위법부터 검토를 하고, 저희는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만 상위법에서 가져오는
안영헌위원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태여 이렇게 안 해도 저희들 예산 그렇게 많지도 않고 지원하는데 조례까지 바꾸고 지원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냄새밖에 안 나요. 이것 안 하더라도 지원하잖아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안 하더라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이, 재정을 저희가 지원했던 상위법령 자체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였던 조례도 바꿔 줘야 맞다고 봅니다.
안영헌위원
상위법령이 잘못돼가는데 그것을 따라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제가 더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있는 걸로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다시 서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렇게 분명히 본 위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다음에 통과가 된다, 안 된다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현행 해왔던 부분을 그대로 하는 거니까 중요치 않은데 지금 조례에다가 이것을 명시를 하면 꼭 해줘야 돼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 시 예산을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이 부분 확인해가지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의안번호 3951호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기구의 이관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제7호와 제3조의 4 제3항 제5호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복지위원 조항이 2017년 3월 21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은 행정기구 이관 직제개편사항 반영으로 미래산업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 2, 제3조 제1항, 제4조, 제10조 제1항 제5호 등은 불필요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를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회의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9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상위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기구 이관 직제개편사항을 반영하며 효율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인 위촉직 복지위원 자격요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기구 이관 직제개편사항 반영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관련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55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광양시 체육진흥조례 제19조를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제9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나 해당없음으로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지난 9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은 해당 없고 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본 개정 조례안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올라온 조례 개정안 중에 가장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해 오셨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해당되는 운영비랄지 “할 수 있다”를 “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꼭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박문섭위원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랄지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실 임차료,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필요한 부분이죠. “할 수 있다”는 그동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랬다면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최소가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십시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의안번호 3956입니다.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 중인 광양읍 동천 파크골프장과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과 동부권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 중에 있어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 동네체육시설 대상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제1호 동네체육시설 대상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나 해당없음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9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은 해당 없고 관련 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골프장을 광양읍 동천 외 2개소에 추가신설함에 따라 본 개정 조례안 제2조 동네체육시설 대상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동네별로 설치된 고정식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방안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이게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생활체육시설하고 동네체육시설, 특별히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특별한 구분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생활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 있는 부분은 생활체육시설로 보고요.
김정임위원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것은? 이 명칭에 보면 동네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하고 구분이 되어있어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 말고 체육시설로, 조례에 별표에 있습니다. 20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시설로 저희들이 분류해서 지금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궁도장
김정임위원
그것은 그냥 체육시설로 구분이 안 된 겁니까? 축구장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직영으로 관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준 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동네체육시설 역시 생활체육시설로 같이 포함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지, 특별하게 구분되어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안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요. 크게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체육과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에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인력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하고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파크골프는 동네체육시설로 구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임위원
동네체육시설로 넣는다 그 말씀이시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생활체육시설로 구분이 안 되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돈을 받는 부분하고 안 받는 부분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꼭 돈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돈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고요. 민간위탁,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뚜렷하게 명시가 돼서 하는 그런 시설은 체육시설로 분리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간이운동시설이라든지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직접
김정임위원
구분해서 시에서 어차피 관리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둘레길에 있는 체육시설 설치나 이러한 공원 주위에 있는 체육시설 설치나. 그럼 그것을 직영으로 봐야 되나요?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구분 안 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 올해 시설운영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유지보수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임위원
주위에 이렇게 공원이 됐든 둘레길이 됐든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이 많이 파손된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동네체육시설로 볼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됐으면 싶습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가 언제 바뀌었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2022년 2월 3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송재천위원
2022년도에 바뀌었는데 그동안은 구법에 의해서 지원을 다 했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지원하여야 한다”하고 개념 차이 아닙니까? 용어 차이죠?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법이 되어있으면, 지원 안 한 것도 아닌데 꼭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58번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조문 변경으로 조례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외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제34조 3항으로, 제2조 과태료 부과 등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과태료부과 등 지역보건법 제34조 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9월 26일 개최했으나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의 신설로 현행조례 제1조와 제2조 3항 중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2항 관련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으로 각각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과장님 단순개정인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항을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섭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서 추가수정사항 검토를 요청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고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수정하신다고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하고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올봄에 벚꽃축제를 읍에서 했어요. 리버마켓이나 플리마켓하면서 음식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나와서 경찰에 고발되는 사고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식품위생과...
신용식위원
식품위생과 쪽입니까?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같은 보건쪽에서 하는 것 아니고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보건행정과.
신용식위원
행정과 쪽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소장님 나와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소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보건소장
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발 건이고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 아동보육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라 의원입니다.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동의 시기에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인식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반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도모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광양시의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확산과 지속가능한 놀이공간 운영으로 재미와 행복이 있고 아동이 찾아오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놀 권리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은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놀이에 대한 인식 전환,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등을 위한 아동의 놀 권리 정책 추진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인식할 기회를 마련하고 놀이기반 환경조성과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광양시의 미래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시행, 실태조사 및 연구, 아동의 놀권리 증진사업,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포상 등 총 10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등 집행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김보라 의원님. 권리는 의무가 있어야지, 의무 없는 권리는 없어야 한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김보라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보라의원
안영헌 위원님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감사드리고요. 동의합니다. 의무에 따른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동만큼은 예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의 놀 권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존권이 있는 것처럼 아동들이 보장받아야 될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위원
김보라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권리나 이런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누가 보면 본 위원이 첫 번째 질문했던 취지가 그것입니다. 의무가 없는 권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놀 권리라고 하면 의무가 없는 권리처럼 느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놀이터 하나만 하더라도요. 놀이터 하나 해놓으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안전관리제도부터 시작해서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엄청나게 많은 시설점검들, 관련된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 전부 다 본 위원이 읽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들이, 18세까지 아동이라고 했으니까 고등학생들입니다. 차라리 학교를 안 간 저학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의견을 맞춰주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김보라 의원님 이 부분에는 적극 공감을 하면서도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이야기에 다 맞춰서, 자기들 권리 주장하는 데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김보라의원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다양한 아동들의 니즈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발맞춰서 하나하나 다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요. 저희가 아이들 놀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자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것에 대한 아이들이 더 잘 놀 수 있게 어른들이 좀 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자는 부분이지 비단 시설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국한되어서 생각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광양에서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고들 지적을 하는데 충분히 이런 점은 청소년 전용 공원들이나, 요즘은 놀이터도 아동 영유아 전용 놀이터 따로, 청소년 전용 놀이터 따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공간개념을 달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모든 아동들의 다양한 계층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아동의 놀이문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도 해보고 시행계획도 촘촘히 수립해 보고 아이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어려움들은 이게 시행되어지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 같고요. 선진사례들의 경우를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모색해 보면서 저희 시에서도 아이들이 적어도 놀 공간이 없어서 돈을 내고 커피숍을 가고 용돈을 쪼개서 PC방에 가고, 이렇게 계속 뱅뱅 도는 이런 것은 좀 시에서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 권리라는 부분은 아이들한테 잘못 인식하면 안 되어서 조례 부분에 권리라는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고, 광양시 아동의 행복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한다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당 안 된다고 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부분 권리만 가지고 주장해서 저희들한테 다가온다고 하면 참 조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 다 동의합니다. 그것을 동의 안 하는 게 아니고 실상은 잘못 받아들일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김보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도 다 동의하는데 이 접근 방법이 권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가 아닌 다른 모양새로 한다고 하면 전체 다 동의입니다. 이 권리라는 부분을 좀 빼주십사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아이들한테 받아들이는 게 아이들은 자기 좋은 것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하는데 청소년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부족인 거 압니다. 거의 PC방 갑니다. 동네에서 농구 잘못 했다가, 놀이터 잘못 갔다가 우범지역이라고 거꾸로 매도당하기도 하고, 농구했다고 잠 못 잔다고 항의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해야 될 일은 많다고 저도 김보라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권리라는 부분을 갖다가 접근을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잘못 받아들일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김보라의원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안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적인 측면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던 이유는 놀 권리 자체가 국제연합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서 보장해놓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동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이게 보장된 거라 저는 이게 놀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권위적으로 권리만 주장하고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필수적인 거라고 숨 쉬듯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놀 권리라고 넣어놓았던 거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증이 되어 있고 거기에도 이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놀 권리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놀 권리에 대한 자체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물론 철학적이거나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만 국제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요즘 아시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카메라 들이대버리고. 자기들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의무가 있은 다음에 권리라고 꼭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의무는 이행치 않으면서, 자기들이 선생님을 따라야 되는 의무는 행치 않으면서 학교가,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7세 이하나 그러면 이 부분은 저 두말도 않습니다. 그런데 7세 이상, 어느 정도 본인들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18세면 성년입니다.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감내하기가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추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는 나쁜 것은 빨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들이대는 이 판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회라든지 고등학교 학생회라든지, 이 학생들의 이 맞는 주장을 저희가 감내하기는 교육 쪽에서 하는 부분에 전체적인 부분이 지금 교육에서 해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모자란 부분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교육 쪽에서 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문구만 빼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권리라는 부분만 빼버리면 차라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일 자세가 됐는데 권리라는 것은 좀 강합니다. 좀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아동 놀 권리 증진이란 것은 사회적 인식을 바꿔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것도 있고 조례 자체가 포괄적이고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해가지고 다섯 번째 보면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애부터 취약계층 딱지를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 아동권리, 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가지 아동 때부터 이마에 “나는 취약계층 아동이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요. 김보라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보라의원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 말씀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이란 것은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문은 없어도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바로 질의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지인들이랑 안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김보라 의원 안건이 의제가 됐었습니다. 그분들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 노는 것까지 조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 놀 권리도 조례 할 거냐. 중장년들 그분들 놀 권리도 조례안 발의할 거냐. 또 노인들도 놀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례를 만들 거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김보라 의원이 이 조례를 왜 발의한지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세대를 좀 나눈다는 느낌도 주민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나 봐요. 나눈다는 느낌. 왜냐하면 앞서 안영헌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놀 권리라는 부분에서 좀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분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우리 4조 2항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례에. 그러면 놀이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까지 하게 되어있어요. 기본계획에 이번 조례로 보면. 그럼 시에서 놀이프로그램이랑 개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거기에서,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개발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 집행부에서 개발까지 해버리면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보라의원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놀 권리까지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저희도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 지원 조례안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로 해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나 권리에 대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동은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고 아동이라고 한 이유는 청소년은 만24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하고 좀 범주가 겹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이야기를 한 건데 아동의 놀 권리는 저는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들은 놀아야 한다는 게. 그런데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는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놀이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까지 시에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놀이에 대해서 개념을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노는 행위로만 좁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놀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이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놀이문화로 보는 거고요. 청소년들이 캠핑을 하는 거나 직업교육하는 것도 다 놀이의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주가 굉장히 넓고요. 제가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것은 이것들이 대도시들에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시책사업들이 뭐가 있냐면 아동의 놀이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요새 아동들이 올해는 어디 가서 노는지 이 지역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원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놀고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실태를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더라, 해서 전해드린 거고, 과장님. 현재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4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현재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지원계획에 총 5개 정도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기본발의를 해왔는데 혹시 이 부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발의가 되면 처음으로 이 계획을 하는 겁니까?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모법이 아동복지법에 보면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아동복지법에 다 규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놀이와 여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고, UN에 대한 아동복지 협약이 거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철수위원
기존에 4년마다 해왔는데 이 조항 계속 계획을 했냐 이 말이죠.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시 13개 부서에서 사업을 해서 관련된 사업들이 340억 정도 됩니다.
박철수위원
아니요. 제 말은 현재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한 4조 2항 1호부터 초 6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동친화도시조성 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부분이 그 전에 기본계획에 들어갔냐 이 말이죠.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예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했었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지원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로 김보라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답변은 기존 기본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놀이프로그램도 다 시에서 개발하고 있었네요?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놀이프로그램 조항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6대 영역 중에 1번으로 들어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들을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정의를 해놓았어요.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본계획에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복지법에 따르면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김보라 의원님은 조례로 해가지고 4년인데 복지법에는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법 관련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아동복지법만 가지고도 이게 유사해요.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에 문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지법에도 권리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권리하고 성인이 받아들이는 권리하고는 다르니까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오승택아동보육과장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보라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 아동들이 놀이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61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광양시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예산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재단의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본재산 증대에 1억 5천만 원,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 총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사용계획은 장학금으로 초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 1200여 명에 대해서 8억 6,800여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중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은 관내 8개 고등학교 학생 중 전국 모의고사 성적 우수학생 등을 대상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7월과 11월에 2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으로 모두 3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으며 백운장학회가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출연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상황에 맞춰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최대한 장학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단 운영에 다양한 방안을 접목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과장님 우리 백운장학회 현재 얼마 있죠?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약 260억 정도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앞에 교육받으면서 이 부분에 지적사항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육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을 교육시킬 정도라고 하면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정도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260억이 해마다 은행에서, 은행 좋은 일이거든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안영헌위원
압니다. 이자를 가지고 하는 줄 아는데 이자를 가지고 하는 정도로 해서 지금 보면 저희들 장학금 주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반대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고등학생들 예전과 달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학비를 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절실했고.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이죠?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차라리 아이들한테 돈으로 주는 것보다도 좋은 프로그램,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20억 아니고 200억이라도 넣는다고 하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돈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260억이나 있으니 이것을 어느 정도 쓰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와서 의회에서 “합시다” 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가져오셔야지 “돈 주십시오.” 하는 부분만 가져오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1991년도에 재단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장학금 지급방안이라든지 지급대상들을 다양하게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제가 고등학교 관련해서도 학교운영위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고 하면 아직까지도요. 성적 줄 세우기입니다. 만약 이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 나름대로 뭔가는 기준을 가지고 예전처럼, 지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 다닐 때나 성적우수자, 이것 말고요. 이 앞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학생들한테, 꼭 공부만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한 점수를 줘가면서 진행을 했더니 효과가 훨씬 낫더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 거면 일렬로 세워서 주는 방식을 벌써 저희 때부터 몇십 년을 가지고 했으면 지금쯤은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성적만 갖고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이라든지 선행학생이라든지 특기생들,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다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학업성적을 어느 정도 해야 대학진학이라든지 그런 데 유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기는 하지만 일부분에 대한 40% 정도는 저희가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선행장학생, 다자녀, 다문화,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들은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저희가 잘 살펴서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 못 합니다. 학교장 추천이라는 부분도 동의 못 하고요. 정확한 평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꼭 성적이 아니라도 자기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수 제도가 성적만 가지고, 아니면 소득 낮은 점수, 제가 이 앞에 어학연수 관련해서 시민 설문지 할 때 무슨 말 나온 줄 압니까? “저희한테 해당사항 없는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시책이 공부 잘 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렇게 하시지 말고 뭔가는 다수의 학생들이 “나도 해볼 수 있어” 하는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자꾸 그런 기본틀로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저희가 성적이라든지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십시오. 좀 만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안영헌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돈을 왜 줍니까? 학생들에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지역인재육성입니다. 학습 동기를 유발해주고
송재천위원
동기부여를 해준다? 돈을 줄 때는 특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그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시군이나 거의 비슷하겠지만 매년 반복돼요. 매년 주는 사람, 자기들 몰래 만들어 놓은 기준 따라서.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는 진짜 젊은 사람들한테 과연 돈을 왜 줘야 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60~70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옛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마누라 빼놓고는 전부 바꾸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옛날 과거에 이랬으니까 답습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돈의 가치를 못 누린다. 제안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에 우리 시 예산이 전부 얼마였죠? 전체 광양시 총 규모 예산이, 기억 안 나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조 2천억이 넘었어요. 2022년도가 제일 피크였고 2023년도도 피크였어요. 지방세도 많이 들어오고 교부금도 많이 들어왔는데 1조 2천억이 다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 규모는 전망은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는 아니라 총괄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15~20%는 2023년에 비해서 절감 예산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20% 예상을 한다면 금액이 얼마 깎이죠? 1조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른 계산해서. 그렇다면 2022년도 예산 규모가 클 때도 3억 500만 원 출연했어요. 그렇다면 2024년 계획에는 예산 규모가 전체 20%가 줄어드는데 이것도 연동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작년에 3억 5천 했으니까 금년도 3억 5천 준다. 생각 없는 숫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 다 줄이면서 왜 이것만 돈의 효과를 확실히 모르잖아요. 주는 데만 만족하지 장학금 주는 효과는 어디에 어떻게 작용되는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주는 데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일 용의가 없습니까? 예상 규모에 맞춰서. 빚내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규모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백운장학회 장학금을 저희가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지고 가능하면 관내인 학생들이 모든 혜택을 보도록 저희가 범위를 넓히고 있어서 이 돈 정도는 긴축재정이 돼도 영향을 안 받고 줬으면 학생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송재천위원
바람이겠죠. 장학금 주는 주관 부서는 바람에 불과하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줄여줘야 된다. 안영헌 위원이 잘 지적했잖아요.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돼서 돈 안 들어가는데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된다. 이것 전면 개정을 해야 될 판에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학업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사안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동안 이 백운장학회 출연을 보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인재개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지역인재육성.
김정임위원
육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몇 년째 출연하고 있습니까? 2016년부터 한 것입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992년 광양군 때부터 이어져 와서 그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디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어디에서, 그 정도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개인별로 추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언론이라든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백운장학회 수혜자인 경우는 저희가 일부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그분들 한 번쯤 조사를 해보셨나요? 만족도에 대해서?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최근에 저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한테 감사의 편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 만족도에 대해서 좋다고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현재 이 장학금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 장학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받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방금 송 위원님이랑 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등학생들 주다 보니까 다자녀랄지 내 생활, 저소득층 애들은 그것을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용돈, 쌈짓돈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장학금도 이것이 좀 더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일차적으로 고학년, 대학생들 돈이 많이 필요한, 또는 여기 보니까 다양하게 선행, 특기, 다문화가정, 다양하게 지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이 이 돈이 장학금 수혜의 대상이 되는가. 이것도 한 번쯤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왕이면 돈 준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출연금에 대해서.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과장님 저도 의견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제도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요즘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인구유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구정책을 많이 세워서 우리 시도 15만을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정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장학금 제도가 우리 시에서 많은 인구를 관외로 유출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지역인재육성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장학금이 우리 시에 어떤 혜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잘 가르쳐서 우리가 대학도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서 외부에서도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삽니다. 그러면 다시 광양시로 돌아와서 살지는 않습니다. 유입이 아닌 유출에 기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공감하고 다른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구유출에 관한 것은, 그러면 이쪽 광양에 살고있는, 살려고 하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장학금 제도가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향우 자녀도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인구정책에는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우 자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주를 여기에서 해야만 광양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구호위원장
그게 아니고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는데 유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성적우수하고 학업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30여 명 정도 되는데 매년 그렇게 주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부로 나갑니다. 인서울을 원하고 있고요. 일하다 보면 거기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거기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장학제도가 우리 시, 좀 정책들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우리 고향에서 태어난 우수한 인재다, 하는 자랑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유입하고 여기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이런 면에서도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오려면 장학제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제공되어야 맞지 않느냐. 인구소멸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이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구정책 등과 잘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신용식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생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타지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하면 그 학생들이 광양시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와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요즘 최근에 하는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우리가 창의예술고에 지원하고 있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예술활동을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예술활동 하면서 광양을 알린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장학재단에 다시 기부한다든가.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해서 우리 광양시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톱니바퀴식으로 굴러가야지만 장학금의 제도가 효과를 보고 그분들이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게끔 우리 시에서도 포괄적인 컨트롤이 있어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분들 파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분들 연락 오지 않는 이상은
그 학부모는 여기에 살 거란 말이죠. 학부모를 통해서 연락처를 안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직장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분들이 광양에 와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더 많은 정착금을 준다든가 해서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인구유입을 그분들 오신다고 하면 이 지역에 오신다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정착금을 드려서 대우를 해준다든가 이런 포괄적인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돈 20만 원, 30만 원이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되지만 더 큰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어떻게 검토를 잘 하실 겁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하신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관련된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하고 관계가 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신용식위원
그러면 그런 종합적인 내용이 혹시나 수립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출연금액이 기본재산 증대에서 1억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자입니까?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재단법인 재산은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은 기본재산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기적금입니다. 등기에 올리는 재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아무 때나 손을 댈 수가 없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은 기본재산으로 넣고 2억 원에 대해서는 매년 고등학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성적우수자한테 매년 단년도에 소비가 되는 돈이고요. 1억 5천은 기본재산으로 넣는 돈입니다.
안영헌위원
1억 5천은 그냥 기본재산에다가 추가로 항상 넣어야 된다는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연도별로 이자 관련해서는 광양시 금리하고 연동해서 갑니까? 아니면 따로 갑니까? 이자 부분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이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분산투자를 조금씩 해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광양시와 연동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시금고
안영헌위원
광양시 시금고하고 연동이 돼서 금리가 어느 정도, 금리를 따지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따진다기보다는 여쭤보고 싶어서. 어느 정도 금리가 맞춰져야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이자 부분 말씀이십니까?
안영헌위원
이자 부분 전체적으로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맡길 때 위탁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본 위원이 250억 간단히 방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리를. 그래도 이 2억이라는 금액이 아니더라도 유지가 되겠다고 판단이 서는데 구태여 2억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번 그 부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62호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및 권익증진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9조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은 원안동의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입니다. 입법예고는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9월 26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및 권익증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양성평등기금 존속기간 연장을 위하여 2023년 제3차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필요한 절차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기금사업 추진 시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재원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기금의 설치, 목적,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 등 철저한 기금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금 이게 몇 년 정도 양성평등기금이 왔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04년도부터 출연을 해서
안영헌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계속 해야 된다는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3년으로 했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간 연장을 2015년에 한 번 하고요. 2020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저희가 5년으로 했을 때 3년으로 수정가결을 해서 이번에도 그냥 3년으로
안영헌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3년보다는 5년이 좋겠다. 이왕 3년에 3년 하는 것보다는 3년 가지고는 이 부분 양성평등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랬으면 5년 정도 해보고 또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양성평등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3년보다는 5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수정해서 해 주십시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2004년도 시작했으면 지금 딱 20년이 흘렀네요.
그런데 사업실적은 특별하게 없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08년까지는 기금출연을 했고요. 2009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91개 사업에 4억 3,5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광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면 심의 결과는 같은 식구끼리니까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의견사항 보면 추진사업 내용이 모호하다. 그다음에 기금설치 목적, 취지에 맞는 사업발굴 필요. 이 의견 제시했어요. 없애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같은 식구니까 얼굴에 침 못 뱉으니까 적정하다고 결론낸 것 같고. 2022년도 기금조성 결산자료를 보면 사용액이 여성단체 보조금 1,200만 원, 잔액이 10억 4,700만 원이에요. 사업 안 했다는 거예요. 20년에 걸쳐서 91개 뭘 지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일반회계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 돈을 쪼개서 규모의 경제도 벗어나고, 또 사실 양성평등에 쓸 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이것은 5년을 강조하는데 나는 이번 기회에 기금 전부 줄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통합해야 되는 시점에 없애가지고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3건의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사전준비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전문위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감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안건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16개 부서, 소속행정기관 9개 부서, 하부행정기관, 12개 읍면동, 그리고 사무위임 수탁기관 90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항목은 총 163건입니다. 작성대상 기간은 2023년 1년간이지만 전년도와 비교가 필요한 건은 2022년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 이전부터 기간을 둔 건도 있습니다. 서류제출 기한은 2023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출석 대상은 시 본청은 90명, 직속기관과 사업소가 48명, 읍면동이 54명, 수탁기관이 90명 등 모두 282명입니다. 출석 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초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4 정회
14:4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자문기관의 성격,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자문기관을 타 자문기관이 대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회 연임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인력풀 제도를 통해 비상시에도 바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연구원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제1호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제2호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 제2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6조에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일반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