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총 20건 중 10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으며 나머지 10건은 질문서 접수 순서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 안정근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 천철호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가. 김미영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탕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과 탕정2 신도시 진행사항,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미영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조일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 민의 수렴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미영 의원님께 감사와 함께 탕정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배방과 탕정, 음봉 등 동부권 지역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와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동부권 지역은 소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집중 중복되는 등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 전체 공간계획 차원에서 권역별 공공시설의 적정 배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산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중심이 아닌 권역별 설치 예정이며 용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부 예산을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는 표현에 대해서 부가설명을 드리면 복합커뮤니티 건립 관련 실무부서 차원에서 논의는 했지만 시 지구차원 정책 결정을 위한 검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인 아산시의 미래와 성장 동력을 이끌고 아산시 전체를 위해 시너지 효과가 높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탕정2 신도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탕정2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2011년 탕정 택지개발 사업이 축소된 지 약 10여 년 만에 재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357만㎡ 구역에 4만 6000여 명의 인구 규모로 수도권 지역 중에서 유일한 신도시급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5월 지구지정 제안서 제출 및 주민공람, 2020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8월 구역 지정이 되었으며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MP 회의를 거쳐 2021년 12월 개발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 2023년 1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8명, 전문가 3명, 시행사 2명, 시 관계자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아홉 차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장물 조사를 반대해 왔던 주민대책위에서 최근 지장물 조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 내에 보상계획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보상계획 공고, 2024년 상반기 보상시행, 2024년 12월 실시계획인가, 2025년 착공하여 2029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 신도시 해체 이후 발생한 지역 간 불균형, 소규모 난개발, 상업·문화 공간 부족 등의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아산시 백 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정도의 파급력이 큰 사업인 만큼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명품 신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변 마을이 소외되지 않고 탕정2지구와 유기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을 마치고 세 번째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는 2022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지역 내에 소규모 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촘촘히 검토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추진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 사업자들은 수 개의 구역을 나누어 연접하여 개발을 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주변환경과 경관을 저해해 왔습니다. 결국 분양받은 거주자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되어 우리 시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등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주거단지 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연마을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 공장입지로 마을이 분절되거나 농촌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경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기를 달리하거나 사업자를 달리하여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만들어 주변의 토지이용실태에도 맞지 않고 양호한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개발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의 주거단지로 개발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주변의 지역 토지이용실태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마을 주변으로 개별 공장이 입지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산업단지 또는 산업형 성장관리구역 내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김미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조금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시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세 가지 질의 모두 답변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이번에 제가 소규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빼고는 복합커뮤니티센터와 탕정2 신도시는 작년 시정질의 때와 같은 질의였던 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요, 김미영 의원님께서 복합커뮤니티 용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집행부에 자료요구도 있으셨고 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 시정질의 때와 글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두 개 다 너무 상반되는 답변을 얻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우선은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에 대해서도 말씀은 하셨는데 부시장님 생각하실 때 의회 회의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인 겁니까?

예,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의회 회의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했던 내용들도 회의록에 다 그대로 남아 있고 지난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실과에서는 정확한 주소와 함께 예산까지도 전부 다 검토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맞는 겁니까?

예, 제가 부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렸듯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역주민 설문조사도 있었고 그런 내용이 시에 전달이 돼서 실무부서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실무차원의 논의는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실무차원의 회의가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아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는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레인스토밍은 주로 정책 결정을 위해서 시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관계 부서와 의견을 나누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브레인스토밍은 시장님이 주관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거고 의회 회의에서는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공신력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의논을 하는 자리인데 대부분이 다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실과에서 예산까지 주소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었던 것들은 검토가 되고 있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휘부 차원의 정책결정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의사 최고 결정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결정은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시장의 결재 내지는 결정이 있어야 확정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를 해 보면 실과에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검토가 이루어져도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가 없으면 검토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도 이 내용에 대한 논의라든지 관련 부서 간 회의는 했지만 그 내용이 실제 결재 단계라든지 또는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의회 회의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의회 회의 자리에서도 보고가 되었던 내용이 지금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고 안 진행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검토라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했던 겁니다. 오히려 ‘검토가 되고 있었으나 좀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았다’ 이 표현은 시정질의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종합적인 결과에 대한 검토 부분이고요. 다만 실무부서 차원의 논의가 됐고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는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차원의 검토라고 하기엔 의회까지 보고가 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답변서에 보면 인구중심이 아닌 권역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추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럼 이제 앞으로는 검토할 의지는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열어놓고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인구중심이 아닌 권역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시기에는 그 전부터는 이 부분이 부시장님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검토가 안 된 걸로 말씀은 하셨지만 2023년 8월 25일 회의에서 ‘동부권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증가하고 있고 공공시설 건립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주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마찬가지로 인구중심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시정질의 때는 인구중심이 아닌 권역별로 설치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 물론 그 당시에 그런 답변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시설 입지관리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시의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공공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해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권역별로 설치하는 거 균형발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본 의원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최소한 이렇게 상임위에서 보고가 되고 지난 시정질의 때도 답변이 됐었던 걸 고려한다면 인구중심 부분을 이렇게 아예 갑자기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예, 지금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 입지관리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은 빅데이터 방식의 기반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 이렇게 또 향후에 우리 의원님,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의회와 함께 의논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아니면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검토되고 있던 사업이 순식간에 바뀌는 건 최종 결정권자의 권력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탕정2 신도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올 1월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니까 당연히 상업·문화공간에 대한 청사진 정도의 계획은 나와 있겠죠, 부시장님?

지금 현재는 큰 권역별로 상업지구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상태로만 돼 있고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최고의 명품도시답게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이나 문화공간에 대한 청사진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마도 지금 보상협의회가 개최가 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LH와 지속적으로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 12월쯤에 그런 부분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이 상업·문화공간에 대해서?

상업 부분을 사실은 상업용지시설을 당초에 0.5% 정도 차지했던 부분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만 8967㎡인데 1.7%로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산업시설용지는 축소를 해서 주변이 좀 쾌적하고 어떻게 보면 명품도시 상업·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부시장님 지금 명품도시라는 말씀만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작년 시정질의에 대비해서 지금 이 사업이 1년이 늦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좀 늦어졌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늦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상 문제라든지 보상협의회를 9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지장물 조사, 이런 부분이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주신 답변에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생활권 관련 답변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 가지가. 그중에서 본 의원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LH와 매곡천 커널웨이나 워터웨이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수차례 MP 회의를 거쳐서 LH와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됩니까?

예, 예.

이거 협의하느라 본 의원은 1년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LH에서는 당시에 분명히 답변을 할 때 그렇게 모두 변경할 수는 없고 ‘무동력 오리 배 정도는 띄울 수 있다. 더는 변경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커널웨이라든지 워터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거기 매곡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수변 중심의 도시공간을 특화를 해서 한다는 그런 구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도 긍정적으로 같이 해 나갈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 커널웨이나 워터웨이가 작년에 시장님께서 홍보하셨던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이름만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LH와 그 정도 수준으로 협의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부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다음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서면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였으나 답변서를 받아보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경사도가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도시개발 심의위원회에서 ‘이곳은 경사도 20도가 안 될 것 같으니 회의를 해 보자’ 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의견서에 불허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축주는 불허가 의견을 보고 자진 철회를 합니다. 왜 자진 철회를 했을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불허가 승인이 되면 재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실무회의의 하나하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실 겁니다. 하나하나 파악하시기는 좀 힘든 일이긴 합니다. 우리 이거를 ‘세움터’라는 곳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서를. 원래 세움터의 본 역할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님?

제가 그것도 실무적인 문제라 제가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한 허가 건이 올라왔을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 곳에만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걸 세움터에 올려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의견서를 보고 허가과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시민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의견을 전달해 주는 역할이 바로 세움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산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움터가, 의견을 올리지 않고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허가 의견이 나오면 건축주들이 또는 용역사가 자진 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를 했을 때 불허가 의견이 나온 건 한 건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불허가 의견이 나온 게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결정을 하는 회의가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줘서 간접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불허가 처분이 나와서 자진 철회를 하지 않고 불허가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건축주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합니다. 누가 승소할까요?

글쎄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하지만 행정소송 역시 아산시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산시가 맞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안 할까요?

글쎄요. 그 부분도 뭐.......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건축주나 용역사들이 그 기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행정소송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자진 철회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외부 기관인 지적공사는 일이 없어서 접수하면 바로 현장에 나올 수 있다고 하고 대출을 해 주는 은행에서는 이미 대출이 나간 개발현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거리가 없는 이유는 이런 소규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조례나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건들로 인해서 검토기간이 길어지고 허가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했는데 답변은 필요성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부시장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셨다면 그 부분은 지금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으니 다시 바르게 잘 잡아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서면으로 돌릴 생각이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공식 답변 기준으로 봤을 때요, 부시장님. 이 실무종합심의위원회 문제점은 첫 번째 회의록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률자문을 정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행정소송 건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아산시에. 그리고 회의 상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건은 올려야 할 것 같고 어떤 건 안 올려도 될 것 같고’라는 이 애매모호한 기준이 어느 누군가에겐 어마어마한 갑질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기준을 정할 수는 있으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을 정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기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내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꼭 부시장님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맡을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라는 거 알고 있고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부시장님에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정질의에서 이렇게 답변은 하셨겠지만 잘못된 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주셔야 이후에 아산시 행정의 미래가 조금 더 밝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서 문제점이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지금 소규모뿐만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 주시고 아산시 행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나.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을 지역구로 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정근 의원입니다. 예, 부시장님 배방 폐철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정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방 폐철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방 장항선 폐철도 부지는 2008년 장항선 복선전철 직선화 사업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천안역에서 신창역까지 연장 개통되면서 일부 기존 노선이 폐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배방읍의 급속한 도시성장에 따른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 시설의 부족 해소를 위해 배방 공수리 구간의 폐철도 부지 2㎞ 구간 면적 6만 4200㎡에 대해 2021년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공원 2개소, 주차장 2개소 등 192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 내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충남도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리코 공장 부지 인근 삼거리에서 배방 아이유쉘 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1-21호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22년 1월 개설 준공 후 기부채납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배방 폐철도 부지 중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폐철도 부지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유셀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600m 구간으로 면적은 1만 4160㎡이며 국유지는 1만 182㎡, 시유지는 1577㎡, 사유지는 2401㎡입니다. 그중 일부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철도공단 충청본부로부터 주차장 900㎡를 2026년 말까지 5년간 임대하여 사용 중이며 나머지 폐철도 부지는 대부분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천안아산역 인근 공원에 ‘코레일 철도IT전산센터 건립’에 따른 시유지 토지보상금 41억 원으로 남은 배방 폐철도 부지 일부 약 50%를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한 폐철도 부지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과 시민여가증진을 위한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방 폐철도 부지 중 배방 한성필하우스 5차 아파트 남측 구간에 대하여도 향후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정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안정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안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방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가로막고 있던 폐철로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심에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문화어울림센터가 준공됐고 생태놀이터와 미세먼지 안심녹지공원 등이 준공되어 주민들에게 매우 만족도 높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옆으로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공사 중이며 앞으로 주차장과 도시계획도로도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잠시 화면 좀 보실게요. 아산시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저희가 땅을 사가지고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부분에 어울림센터가 있고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거기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획도로가 아마 저쪽부터 시작되는 끝에서부터 우측에서부터, 좌측에서부터 계획대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사가 잘 진행되면 아산시민들에게 참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사진을 몇 장을 찍어왔는데요. 지금 이게 아산시에서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다. 한쪽 방향은 읍사무소 방향인 거고 한쪽 방향은 배방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사진 두 컷을 찍었습니다. 자, 부시장님,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여기 공사가, 이 사업이 언제 준공이 됐을까요?

이 공원 말씀,

예, 예, 이 공원 말씀.

저 그거는 제가,

이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2년도 4월에 여기가 준공돼서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고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한쪽은 나무가 많이 심었고 한쪽은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환경보전과에서 한 거고 한쪽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공원이면 공원녹지과가.......

예, 상식적으로 시민들 눈에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도시재생과가 이거를 담당합니다. 왜? 이 전체 사업의 주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섹터가 어딘지 모르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냥 공원이기 때문에 즐기기 때문에 여기가 어지럽혔을 때 그냥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재생과로 가겠죠. 그럼 도시재생과는 섹터가 어딘지 확인한 다음에 그 실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당초 시설을 할 때는 아마 도시재생과나 이런 부분에서 도시 내기 때문에 개발 차원에서 했다고 보는데요. 향후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야 수목 환경 조성이라든지 수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챙겨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챙겨주시는 게 좋은 게 2022년 4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3년 지금 10월입니다. 1년 몇 개월 동안 시민들은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많이 산책을 하고 활동을 하시는데 주변이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까 더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민들은 개선을 요구하지만 전화를 걸다가 짜증 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빠른 대처를 해 주셔야 시민들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이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목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너무 활착이 늦어진다든지 또는 토질에 맞지 않는 수목을 식재를 해서 공원이 제대로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이런 공원들이 시민들이 즐기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동네 주민으로서 담당 부서 좀 꼭 정해 주십시오. 저도 헷갈립니다.

예.

또 한 가지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기 전에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금 있으면 준공이 되죠?

예, 예.

언제 준공이 될까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금년 말이었는데 아마 조금 하수도 공사 관련해서 시간이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요.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출입 도로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보시고서 어떤 생각 드셔요?

예, 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방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서관이 들어가고요, 돌봄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과 부모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도도 없고 차량 교차도 힘든 이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 시설물을 이용하는 게 맞을까요?

예, 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배방 주민들한테는 참 중요한 공간입니다만, 행정에서는 일단 공공시설물을 짓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짓고 나면 그건 시민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살피는 행정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로들은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예,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이 되고 지역주민이 관습상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돼서 그 점은 인지를 해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계약은 체결이 됐고 현재 아산시이전을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일부는 그 부지가 지적 불부합 부지가 한 2m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 정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거는 조속하게 한국토지정보공사와 절차를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 부지는 최대한 도로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배방하나로마트 옆길 부지일 거예요, 불부합 부지가.

예, 예.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는 예산을 확정을 해서 조금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을 거라 했었지만 기관과의 협약이 잘 안 돼 가지고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맞춰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옛 모산역 길입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보시면 옆에 펜스들이 쭉 처져 있죠?

예.

저기가 건축승인 허가 난 부분입니다. 2022년도 6월에 건축승인이 났거든요.

예, 예.

그랬는데 저기는 조건부를 걸었더라고요, 행정에서. 조건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는 건들래야 건들 수가 없는 부지 도로가 됐어요, 부시장님.

예, 그 부분은 아마 현재 펜스가 처져 있는 부분 해 가지고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어서 아마 그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해서 아마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데 아마 지금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택 건립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조속히 주택 건립은 물론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지원도 하고 해서 건립과 동시에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너무 희망적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방에 돌봄과 도서관과 이런 센터들이 공공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저렇게 삭막하고 어두운 부분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솔직히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래에는 더 좋은 입지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만약이라는 걸 항상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니까 2027년도까지죠? 5년 동안 저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죠?

예.

그랬을 때 행정에서 발 빠르게 그 부분에 맞춰서 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 못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충분히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조금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배방 읍사무소 뒤에 있는 근린공원과 그곳을 가로지르는 폐철도 부지입니다. 지적을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쭉 도로 옆으로 있는 데가 폐철로 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토지를 약 50부 정도 매입해서 주차장과 시민 여가공간을 사용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거의 구체적인 방안은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은 답변 내용대로 일부는 도로 또 근린공원, 읍사무소 주변으로 해서는 지역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공간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공간을 지금 딱 보실게요. 양쪽으로 다 아파트예요.

예.

예, 다 아파트고 이 아파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공원은 저기 가운데 있는 근린공원 하나입니다. 그럼 시민들의 여가는 조금 충족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철로 부지를 아산시에서 잘 활용해 주신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50% 매입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매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현재 대금은 코레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안아산역 전산센터 건립이 되면 보상금이 한 4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활용해서 매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수령하는 대로 신속하게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몇 년도쯤에 이게 될지.

지금 아마 제 생각으로는 IT센터 건립 관련해서 협의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늦지 않은 시기에 될 것,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2008년도부터 나대지였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면 15년 동안 나대지인 곳입니다.

예.

그동안 여기 청소하느냐고도 많이 힘들었고요. 관리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나마 많이 깔끔해졌어요. 많이 깔끔해졌고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앞에 있는 도로와 함께 도로가 2차선입니다. 그 옆에 바로 끼인 게 폐철로 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공공주택을 하면서 조건부로 해서 도로를 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 도로의 효용성, 이 도로가 이렇게 2차선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구상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밤마다 보면 화물차 주차 공간입니다. 차들이 잘 안 다녀요. 왜냐하면 앞쪽, 뒤쪽으로 우방 때문에 도로를 많이 뚫어놔 가지고 앞쪽, 뒤쪽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고 이 부분은 많이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상안이 나와서 사업이 들어가셔야 되지, 좀 전처럼 폐철로 부지 샀으니까 국비 타와 가지고 미세먼지 안심센터하고 생태놀이터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않겠습니까?

예,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 2차선이 별도로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주시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반대쪽 부분, 한성 5차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을 할 때 여기 폐철로 부지는 배방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여유공간입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조감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폐철로 부지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업함에 있어서 쪼개기식 또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전체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산시 행정의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행정에서 벗어나 사업을 총괄 진행할 수 있는 부서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질의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각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근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맹의석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휴식 시간을 갖는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시내 구간의 도로 침수와 아산의 중요 자산인 곡교천의 범람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류의 낮은 지역에 있는 방현천은 연중행사처럼 역류로 인하여 염치읍 곡교리, 석정리 부근의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일교 부시장님께 아산시 폭우, 홍수 등에 대한 곡교천 하천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맹의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맹의석 의원님께서 재난, 재해 예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아산시 폭우, 홍수 등에 따른 곡교천 하천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 폭우와 장마철 홍수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하천관리를 위해 하천수위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수문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2020년까지 총 51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하천 19개소, 국가하천 33개소의 수동 수문을 스마트 수문으로 개선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20년, 2023년 장마철 집중호우 당시 곡교천 수위 상승에 따라 지류하천인 온양천과 방현천의 제방 붕괴와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3일 집중호우 당시 온양천은 제방 붕괴 1.59㎞에 이재민 59가구, 농경지 3.2ha 침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에서는 344억 원을 투자하여 송악저수지 하류 송악면 3.5㎞ 구간에 대해 2022년 정비공사를 착공, 금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온양천 정비사업을 통해 온양6동, 온양3동 2.8㎞ 구간을 정비하고자 394억 원을 투자, 금년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이 준공되면 송악저수지 하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 하천 정비가 완료되어 폭우와 홍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염치읍 곡교리, 석정리 지역은 2020년 8월 폭우 시 곡교천 하천수가 방현천으로 역류가 되어 주택 78동 침수, 이재민 131명이 발생, 농경지는 약 163ha가 침수되어 재산피해가 컸던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일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방현천 역류방지수문을 설치하였고 실제로 2023년 7월 호우와 8월 태풍 시에 2020년과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곡교천의 하천수가 역류되지 않아서 주택 침수는 없었고농경지만 약 80ha 정도가 침수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안전총괄과에서는 침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방현천 하천수를 곡교천으로 강제 배수할 수 있는 대규모 배수 펌프장을 곡교리, 석정리 일원에 설치하고자 총사업비 490억 원의 곡교석정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024년 설계 완료,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폭우, 홍수를 대비한 구조적인 하천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이번에는 맹의석 의원께서 245회 아산시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하신 하천의 합리적인 유지관리 대책인 준설 및 수목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곡교천의 합리적인 하천 유지를 위해 곡교천 퇴적토 준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아산대교에서부터 강청교까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2012년 곡교천 하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퇴적토가 약 43만㎥를준설할 때 홍수위가 0.17m 낮아져 8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 대비 준설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선 퇴적토 준설보다는 선제적 추진이 가능한 하천변과 하천 합류부의 잡목 제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곡교천 아산대교에서 인주면 해암리까지 약 6㎞의 하천 잡목 제거에 대한 실시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곡교천 잡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곡교천의 본류 하천인 삽교천 수위 저하를 위해서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와 삽교천 갑문개방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였으며 유관기관 예보, 경보 체계를 통합하고 재해 예방 시설물인 펌프장, 수문 예찰활동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맹의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맹의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맹의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곡교천 관련해서 행해지고 있는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예, 어느 정도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프로젝트 차원의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상당히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에 난항이있고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부시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도비를 포함한 18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곡교천 명품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AI홍수관리시스템과 물통합센터 구축 등 재해예방기능 확보, 곡교천 수변 생태공간 조성과 문화공원과 곡교천 사이를 잇는 가든브리지 설치, 곡교천 하류 구간에는 생태탐방로와 나비생태공원, 강바람탄소 저감 생태숲 등 생태 힐링공간을 설치하고 온양천과 곡교천 합류 구간에 야생초화원 등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 BMX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 23년도에도 폭우로 인해서 곡교천 주변 체육시설이 침수가 이루어졌던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곡교천 아트리버파크는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은 물론 치수입니다. 치수 부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경관,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범람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45회가 아닌 244회 5분 발언에서 언급한 준설과 수목 제거에 대한 답변 중에서 준설에 관련하여 퇴적토 43만㎥ 를 준설할 경우 홍수 수위가 0.17m 낮아진다고 하시고 80억의 막대한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치상으로 0.17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 같습니다. 0.7m가 한 뼘으로 해 보시죠, 얼마큼 나오는지?

0.7m가 아니고 0.17,

예, 0.17입니다.

17cm,

17cm입니다.

한 뼘이 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그마치 적은 0.17m는요, 적은 0.17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량에서 20cm에 가까운 큰 물량입니다. 굉장히 큰 물량을 마치 작은 물량처럼 표현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셔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금 21년 용역 결과에 보면 답변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아산대교에서 강청교까지의 물량이 43만㎥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문제 되는 구간은 온천천 합류 구간부터 천안에서 발생되는 천안천에서 아산대교까지 오는 물량은 확인을 또 안 하셨습니다.

예, 예.

안 하신 것 맞죠?

예, 예.

예, 그 부분까지 넣어서 용역을 하셨다면 굉장한 수량과 물량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비 관련해서 ‘80억의 막대한 비용 투자 대비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준설에 따른 부산물이 발생을 하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80억 투자 대비 이상의 비용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면 거기에 따른 골재가 양호하면 그 골재를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상당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골재 채취를 위하고 하천 준설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금강환경청에서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주신 온천천에서 아산대교까지 넓은 구간을 대상으로 한 번 더, 지금 검토 결과는 사실은 2012년도 하천기본계획상의 기준이라서 한번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준설로 발생되는 모래의 양이 투자 대비 분명히 세이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답변받기에 ‘아직까지 최근에 준설한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적 있습니다. 없는 것 맞습니다. 환경단체 등에서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큰 결정을 하긴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의사를 타진해서 준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을 준설을 하고 골재를 채취하게 되면 골재가, 하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하상에 따라서 따라서 삽교천까지 굴곡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너무 깊이 파면 호안까지 영향을 받고 말씀대로 하천에 있는 생태계가 물고기라든지 이런 부분, 생태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인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잡목제거에 관련해서 아산대교에서 인주 해암리까지 설계용역을 발주하셨다고 답변서에 주셨습니다. 그 외의 구간에 하천정비, 잡목 제거 등의 사업비를 올해 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금 말씀주신대로 잡목 같은 경우에는 하류 지역을 보면 상당히 잡목이 무분별하게 생태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환경적으로 경관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잡목제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 이외의 구간에 대해서도 잡목제거 등 기타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 부분도 제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타진도 하고 반영이 안 됐다면 반영도 해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곡교천의 상류에는 천안시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도상으로 볼 때 천안시의 물 흐름은요, 경기도 쪽으로 성환천과 경부선 쪽으로 병천천의 일부가 흐르고요. 50%이상이 천안천과 불당천, 풍서천으로 해서 곡교천으로 다수의 물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아산천안, 상생협력체계구축 되어 있죠?

예, 지금,

이런 부분에서 논의한 혹시 결과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건 아니지만 곡교천의 천안천이라든지 수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주신 저류지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천안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활동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천안시와 교류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직결된 이런 부분에 지금 저류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류지 확보라든지 보를 설치해서 일부 수위를 머물게 한다든지 하는 정책을 저는 천안아산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분명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과장님과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안하고 아산 경계에다가 평화의 댐을 하나 지읍시다’라고 하는 제가 우스갯소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집 앞의 물을 빠르게 고이지 않고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하류에 있는 지역들은 고통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협의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자료에 존경하는 김미성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현천과 관련해도 충남도 지방하천 정비순위가 471곳 중의 390위로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순위를 좀 계속적인 침수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희도 방현천이 계속 범람이 되고 저희가 수문을 역류방지 수문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이 계속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90위 순위이지만 시 차원에서 온양천이 어느 정도 정비됐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 한다면 상당히 순위가 앞으로 올려갈 계획이고요.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순위를 좀 앞당겨서 충남도에 방현천 정비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온으로 여름철 홍수의 위험도가 계속 증가한 이 시점에서 아산시 홍수 기준인 80년 만에 오는 홍수가 아닌 매년 발생하는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곡교천에 많은 비용을 들여 곡교천 아트리버파크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침수로 복구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준설과 관련하여 ‘최근 시행한 지역이 하나도 없다,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이러한 답변은 순간을 지나기 위한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접도시와 문화교류도 좋지만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류 지역에서는 물이 흘러가면 그만이겠지만 특히 염치의 방현천과 하류 지역은 큰 걱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곡교석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은 안전총괄과가 담당하고 하천관리는 생태하천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 상호유기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위험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산시가 되도록 당부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 라.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8만 아산시민 여러분!온양5, 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천철호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일교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필요성과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향후 계획과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철호 의원님께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33조의5에 근거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자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급식 및 귀가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산시는 권역별 균등한 돌봄 서비스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와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하여 3개소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소년시설이 부족하여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이 어려운 읍·면 외곽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아산형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인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앞으로 청소년시설 방과후 아카데미, 농산촌 시내권 방과후 학교 지원, 찾아가는 방과후 학교 운영, 아산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과정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크게 채용계획의 수립, 채용공고,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 후에 최종 임용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산시는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지방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으로 하는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총무과에서 선임을 위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임 과정은 채용계획에 따라 2023년 8월 개최된 제10회 아산시인사위원회 의결을 받고 8월 8일부터 열흘 이상의 채용공고를 거쳤으며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5명이 접수되었으며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임용요건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1차 서류 전형에서 응시자 5명이 전원 합격을 하였습니다. 1차 서류 전형 임용자격으로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임용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8년 이상 임용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1개 자격요건 충족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인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사람, 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개 자격요건을 충족으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임용자격을 응시자 5명 모두가충족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류전형 합격자 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하였으며 면접의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라 총 다섯 가지로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두 번째는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세 번째는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네 번째는 예의와 품성, 성실성, 다섯 번째는 창의력과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입니다. 2차 면접전형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정요소별 상·중·하를 가르며 이 중 ‘상’ 개수가 많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선별하게 됩니다. 응시자 중 평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상’을 받은 개수가 더 많이 받은 응시자가 면접전형 1순위로 최종 임용후보자로 선발되어 결격사유 조회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4일 최종 임용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시정 가치인 ‘시민을 모두 행복하게 하자’는 미션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각종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지역 내 자원봉사 문화 정착 및 참여 독려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은 이러한 노력을 뒤이어 보다 나은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포용과 통합 의식 확대 그리고 시민 중심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철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천철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서 혹시 부시장님 미국 뉴욕에 가보신 적 있나요?

예, 직접 방문은 없었습니다.

뉴욕에 보면 라과디아 공항이라고 있어요. 그게 지명일까요, 뭘까요?

글쎄, 잘.......

사람 이름입니다. 뉴욕시장을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판사 시절에 정의로운 판결로 시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주고 시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래서 존경을 받아 시장까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라과디아 공항이 생겼습니다. 박경귀 시장님께서 아트밸리 아산 많이 외치잖아요. 저는 아트밸리 아산에 뭐 하나가 제대로 시민에게 그러한 존경을 받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박경귀 거리’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온 1년의 과정들을 보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직권남용, 권력남용이 참 많은 시정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판결이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어요?

예, 잘 봤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감명이 있었습니다.

감명 있죠? 존경받아서 라과디아 공항 이름 지을 만하죠?

예.

저는 시장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분명히 죄를 지었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시민이 책임이 있다 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행정을 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 아산시민이 지금 몇 명이죠?

약 37만 명.......

37만 명이죠. 아산시민은 우리의 가족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산시 행정은 가족의 어려운 점을 억울한 점을 풀어줘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당연히 행정에서는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소년 방과후, 지금 송남중학교는 고소에 들어간 상태로 있어요. 고소를 함에 있어서 그거는 억울하기 때문에 아마 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아산시 행정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혹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그렇게 한 상황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시장님의 편에 선 사람만 아산시민입니까? 저는 최소한 행정에서 그분들을 만나고 정말 행정에서 이게 맞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특혜다, 공정성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을 만나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아니라니까 아예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아산시민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가족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성가족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목적은 뭐죠?

예,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시설 기반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2005년도에 46개소를 시범운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전국에 몇 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355개가 운영되고 있고 학교 내에서는 5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 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늘려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세요?

예, 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지역 청소년들의 자립기반 확대 또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 그런 것을 어디에 이동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학교 내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그런데 거기에 학습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6월 15일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청소년을 위한 더 넓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이 학업 부담 없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2000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어디서든 돌봄, 학습, 활동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특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그래서 경북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님이 여성가족부와 6월 15일에 경북도청에서 MOU 체결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청소년 쉼터 운영 및 자립지원수당 등을 통해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며 은둔형 청소년 발굴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해서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학교 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몇 군데가 신청했을까요?

예, 신청 상황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군데도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1만 4000개 학교에서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교장 선생님 퇴근하면 편히 쉬고 싶죠. 선생님들 퇴근하면 편히 쉬고 싶죠. 주최는 학교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를 통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교육문화센터예요. 그분들이 위탁해서 선생님을 뽑고 학교에 파견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가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를 교장 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 거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의사 결정권자가. 브레인스토밍은 다 맞습니까? 브레인스토밍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내가 공정하다고 그러면 공정한 게 아니고요. 내가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본 의원이 이번에 가축분뇨 조례 제정하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본 의원이 그거를 개정하려고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산시의 두 개의 농가가 오리농장으로 허가가 돼 있어요. 그 농장은 축종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조류독감이 오든 말든 망하든 말든 오리만 키워야 돼요. 그게 아산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평행선상에서는 축종이 변경되게 돼 있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아산시만 그렇게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형평성에 맞게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겠다.’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겪었던 그런 모든 고충들이 있어요. 시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을 만나서 조례를 포기하면 창피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유익하면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정을 하고 조례를 포기를 했어요. 언젠가는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이 억울하지 않은 그런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영상을 보신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죠. 송남중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송남중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중요한 거죠. 그 학생들을 보지 못하시고 하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억울한 행정을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방과후 프로그램의 취지라든가 기본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목적은 상당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학생, 농산촌에 같은 조건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폭넓게 하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수의 학생 맞습니다. 모든 다수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맞죠.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산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남중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송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천안의 광풍중학교에 가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6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계획도 세우고 학생들도 선정을 하고 아산시를 통해서 충남도를 통해서 여성가족부로올라가서 거기서 합당하다 생각을 하니까 국비를 내려준 거예요, 맞죠?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보고조차 안 했다. 책임을 공무원분들한테 돌리더라고요.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시에는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예,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본원에서 한 곳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장 방과후 아카데미 또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3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만족도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상당히 좋죠.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아산시청소년교육센터 5점 만점에 4.27, 선장 방과후 아카데미 5점 만점에 4.84,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100점 만점에 93.9. 그리고 모집률은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90%, 선장 방과후 아카데미 46%, 아산시청소년문화재단 100%예요. 이렇게 만족도도 높고 상당히 학생들에게 충족한 이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송남중학교만 배제가 됐습니다. 송남중학교 운영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교육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학생 또 조건에 있는 농산어촌권 학생들한테 최대한 골고루 하자는 그런 정책적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빠졌어요, 공정과 형평성. 그 이유가 아니었잖아요. 공정과 형평성 때문에 중단을 했던 거죠.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의원님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진행하다 해지 할 경우 어떤 예우가 있어야 하죠?

예, 협약서 상에는 사업수행자가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할 때는, 시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산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해지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 사업을 작년에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 최고 최종 결정권자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상황을 몰랐었던 부분이 있어서 금년 1월에 관련 분야의 관계부서와 심도 있는 토의를 실시하였고, 실시한 결과 시정 방향도 몇 차례 걸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수의 학생들한테 골고루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아카데미 운영 중단을 결정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정 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이나 공무원 그리고 시의원님들은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저의 그 생각도 어떤 그 시민의 억울한 일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요즘 불황기인데 변호사사무실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소·고발이 많기 때문이에요. 고소·고발이 많은 이유는 부시장님도 알겠지만 많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고소·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송남중학교 학부모들께서 박경귀 시장을 고소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죠?

이유는 이제 청구취지를 보면 일방적인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 명예훼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소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었어요. 제기를 했었는데 그 답이 왔죠?

예.

뭐라고 답이 왔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위법·부당한 처분에 있어서 국민의 보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답은, 판단기준을 혹시 아시나요?

예, 판단기준은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 수용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시의 재정 상황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외곽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이라든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해서는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봅니다.

재정상황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공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도 이만큼 재정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6개월을 거쳤고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권익위에서 다시 시행하라고 나온 권고사항 있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예산이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서 해당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점. 두 번째, 위탁을 했습니다. 2022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했죠. 또 하나 가장 시장님이 형평성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공익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요.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을 이 민원 중학교에 2023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조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렇게 아산시에 내렸어요, 그렇죠? 혹시 답을 보냈나요?

예, 지금 저희는 국가기관인 권익위에 어떤 판단은 충분히 사유가 있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부분에서는 시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 또 다른 대안사업으로 저희가 충분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의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중만 하는 건가요?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검사, 판사가 왜 있습니까? 그걸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산시가 규칙을 다 정해놓고 지금 아산시가 다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계속 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효진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보조금 단체들 엄격하게 하려고 하죠, 그렇죠?

예.

예, 엄격한 잣대로 대야 돼요. 그런데 그 잣대가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 계획을 하고 할 때는 철저히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1년을 넘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졌어요, 의인 5명이 없어서. 저는 오늘 이걸 질문을 가지고 오면서 무척 답답했습니다. 가슴 속에 뭔가 얹혀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있는 집행부들 중에 5명의 의인이 나와서 제대로 된 말씀을 쓴소리를 시장님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정말 하고 싶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화려한 말 기술이 아니에요, 진솔한 마음이죠. 정말 진솔한 마음이 있었나를 의심하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PPT를 보여드릴 건데요, 아산시가 정해놓고 아산시가 어긴 예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언론인 여러분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아마 여기에 시장님이 말하는 특혜와 형평성이 있는 거 같은데요. PPT띄워줘 보세요. (PPT를 가리키며) 2023년 1월 27일 아산시장 송남중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청소년재단에 업무 위탁운영 중인 사업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차질 없이 사업을 종결해달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거 문화의 집에 통보를 한 거예요.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공익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이 공익성 위배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어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같은 날 청소년문화재단이 송남중학교에 방과후 아카데미 똑같이 해지통보를 합니다, 그것도 관계 법령을 어기면서. 아산시 청소년재단 업무위탁 운영협약서에 보면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해지 날짜가 3월 28일이에요, 딱 한 달이에요. 아주 일사천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청소년문화재단에서 또 송남중학교에 해지 공문을 보냅니다. 거기는 하루도 안 되어서 해지 사유가 바뀌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지사유 “사업예산 미확보로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없음.” 이 어느 누가 봐도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유가 바뀐 것은 담당자와 집행부만 알고 있겠죠. (PPT를 보면서) 해지사유가 이 전 거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닙니다. 2023년 1월 6일 충남도에서 교육청소년과로 공문이 옵니다. 시행 여성가족부 정책관,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하여 1월 11일까지 예산입력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익위 판단, 첫 번째 이유로 아카데미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 해당 국고보조금을 받은 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류상 전부 다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시민이 신뢰를 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을.......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시가 정하고 아산시가 어기고 나의 정치생명 때문에 시민을 억울하게 하고, 사실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죠. 저는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박경귀 시장님한테 질문을 해봤자 똑같은 말씀이 나올 거 같아서 저는 부시장님이라도 의로운 의인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는 이러한 모든 아산시의 행정이 그 때 그 때 변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과 같이 더 이상은 죄가 없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영상 보셨듯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어떠한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철학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내 자식, 내 부모를 슬프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1년 동안 본 의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면 이제 끝점이 오는 거 같습니다. 제발 올바른 판단으로 지금이라도 그걸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내년에 사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인정하고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는, 그 학부모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좀 일관된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거죠?

예.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거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맞죠?

예.

이건 이렇게 하고요.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이 되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막 나왔어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쳐매는 꼴”, “장기공석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절차 돌입”, “뒷말 무성”. 혹시 신문 기사 보셨나요?

예. 전체는 다 못 봤지만 제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장 심의 과정 특례 없이 공정과 형평성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준수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수해서 결정을 했죠? 지금 아산시 봉사단체와 봉사자 수를 혹시 아시나요?

현재 아산시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서 등록인원은 약 8만 4천여 명이고요, 봉사단체는 110여 개가 포털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아산시민 5명 중 1명이 봉사자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타 지자체를 비교 안 했을 때는 아산시에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는 봉사센터의 필요성과 센터장의 필요성을 부시장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입니다. 지금 도내 15개 시·군 봉사 분야에서 평가를 해요. 아산시는 평가를 어떻게 받았죠?

우리 시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우수 사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발굴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하는 평가거든요. 거기에서 아산시는 2022년과 2023년에 연속으로 기여도 점수 획득에서 10점으로 만점을 받고 있고, 2021년에도 1차 선정, 2020년에는 2차 선정까지 돼서 시·군 평가에서 11년 연속으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자원봉사 활동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센터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15개 시·군 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센터 단독 건물이 있는 시·군은 보령시고요, 공주라든지 당진, 금산, 부여, 청양, 예산 등은 이렇게 복지단체라든지 관련기관들이 함께 입주한 복합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말씀한 것처럼 천안시는 2025년도에 200여억 규모의 봉사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예, 천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시장 질의 때 말씀하신 거처럼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복합문화센터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루속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5개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죠?

예, 현재 4년 동안 센터장이 부재했던 곳은 3개 시 정도 됩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계룡과 태안군이 있었고요, 태안군은 2020년도에 이렇게 센터장 모집 공고를 했는데 미달 되고 해서 재공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혼합 직영을 하는 곳이 지금 네 군데가 있어요. 천안·아산·계룡. 부여, 그런데 나머지 세 군데는 전부 다, 천안은 자치민원과, 계룡은 사회복지과장, 부여는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겸직을 하고 있더라고요. 15개 시·군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수는 아까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계룡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 대비 44.9%고요, 공주, 보령은 40%, 천안은 24.2%, 아산은 24.7%입니다. 아산시가 그만큼 자원봉사자 수가 적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보시는 거와 같이 많은 행사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산시를 위해서 뛰어주고 계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여러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자와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을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자원봉사자를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이런 자원관리 운영관리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센터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할 때 특혜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PPT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이 위촉을 받았어요. “아산시 복지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합니다.” 날짜는 2022년 9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예요. 정책특보가 하는 일은 뭐죠?

정책특보가 하는 일은 시장을 정책적으로 보좌도 하고 그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보좌관 역할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사안에 대해서 조언과 답변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수단이 되어서 임명직으로 임명되는 되는 건 아니죠. 제가 너무 우기는 거 같은가요?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특혜, 공정, 형평성, 신문 기사에 나온 거를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공고해서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책특보로 임명하기 전에 9월 27일 전에 만약 이 공고가 나와서 지원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는 아마 똑같은 선상이었을 거 같아요. 아마 그때 해도 지금과 같은 임명의 조건이 있었다면 5명이 했을 거고요. 첫 번째, 지금 A는 지금 센터장으로 임명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아산에 살지만 당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전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장이었습니다. C,아산시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셨다가 퇴직 하신 분. 그리고 D, 현 봉사단체 사단법인 회장으로서 아산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이번 천안시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을 하셨었습니다. 아산시가 인정한 복지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이력이 없으면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아산에서 계신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아산시에서 정책특보로 임명한 다음에 이분이 지원했을 때는 확연히 달라지겠죠, 아산시에서 인정한 복지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심사위원은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아산시장님이 심사위원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특혜다, 정실인사다, 특정인을 두고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심사를 보고,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시장님?

예,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을 채용을 하면서 능력이라든지 또 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심사를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결과가 저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시민도 납득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바꿔달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센터장 되신 분의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봤어요. 2001년도부터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박사학위 따면서.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런 과정 때문에 그분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만한 영향력이 있지만. 심사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화해서, 심사위원이 한 70명 정도 있죠? 전화해서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하는 거라면서요,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세상에 그런 심사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주무관을 향하여) 한 장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아산시가 본의원이 말한 똑같은 잣대, 공정, 그 때 그 때 다른 형평성, 송남중학교는 그렇게 일궈내서 국비를 따와서 송남중학교한테는 해지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못 했으니까 해지의 사유예요. 그런데 의사결정권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특혜, 공정, 형평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장은 합리적인 의심이지만 저게 특혜가 아닙니까? 저게 공정합니까? 저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분명히 집행부에서 저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마음에 안들면 특혜다. 공정하지 않다. 형평성이 없다고 반려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 아산시의 행정이 모든 것에 일관성 없게 그때 그때 다른 행정을 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그런 아산시 행정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제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챙겨서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시정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송남중학교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자원봉사센터장이 임명됐습니다. 뽑은 과정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의원과 언론이,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은 특혜이며 형평성과 공정하지 않은 코드인사, 정실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센터장님 자기 손에 달려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아산시 8만 4천여 명의 봉사자들을 대변하여 대외적으로는 아산시 위상을 높여 주고 대내적으로는 봉사자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통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사자들이 마음껏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마. 홍성표의원

안녕하십니까, 38만 아산시민 여러분. 2일 차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23년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의회 미보고된 편성 불이행 사업 기본계획 상세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홍성표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2023년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의회 미보고된 매칭 불이행 사업의 기본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매칭 사업 중 의회 미보고된 편성 불이행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미보고된 매칭 불이행 사업 중 4개 사업은 2023년 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보조 내시되어 부득이하게 편성하지 못했으며, 연말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내시가 지연되어 미편성된 사업의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로장애인과의 노인지도자 전문교육비 지원 사업은 전문 교육기관의 1박 2일 연수를 통해 경로당 회장 등 노인지도자의 리더십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로장애인과의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노인요양시설 4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로 장기요양기관에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사업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의 택시 내비게이션 교체사업은 관내 개인택시 691대, 법인택시 339대를 대상으로 내비게이션을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연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식품유통과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 제품의 생산기업에 가공공장 증축, 가공상품화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으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기 조정해야 하는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둔포면 봉재4리 교량 확장공사는 둔포면 봉재리 433번지 일원에 길이 30ｍ, 폭 8ｍ의 교량을 재가설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았고, 시비 8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16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착공이 시작됨에 따라사업공정 및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출이 가능한 시비 소요분을 먼저 반영하였으며, 연말 정리추경에 나머지 예산도 추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삭감 4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건물 보수, 안전총괄과의 의용소방대 건립기념 상징물 조성과 체육진흥과의 서부권 다문화 가족 볼링교실 지원, 북부권 다문화 가족 볼링교실 지원 사업 등 총 4건은 당초 예산(안)에는 포함되었으나,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또는 시비분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편성된 도의원 사업 4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민선8기 시정 철학인 공정과 형평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거나 아직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범적 성격의 사업으로 예산 편성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금니바위 효 산사음악회는 어금니바위 설화를 바탕으로 산신대제와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 지역이라든지 종교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우회전 도로 및 이면도로 인공지능 교통안전시스템은 배방·탕정지역 횡단보도에 인공지능 교통안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의 효과성 입증이 되지 않은 시범 사업이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탕정역 북부 보행자 통행로 개선공사는 탕정역 앞 단일로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이 지역은 보행자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사업의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공공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장소 노면에 발자국 모양 등 그래픽 디자인을 도색 해서 시민의 걷기 운동과 야외 신체활동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만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계획 하에, 질서있고 통일감 있는 경관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을 하여 미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의원님께서 건의해주시는 사업을 통해 아산시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 사업 선정 시 매칭의 주체인 시·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의원님들하고 평시에 소통을 많이 해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일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주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현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재정 확충을 통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충청남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관계 형성을 통해서 협조 요청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한 사업 건의, 자료 제공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유하며 국·도비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지역 현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대응 논리 개발 등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도 7월에는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강훈식 국회의원님을 각각 방문해서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역점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24년 내년 정부예산안에 아산시 관련 사업들이 1조 65억 원이 반영되어 당초 정부 확보 목표인 1조 원 대비 초과 달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필요한 사업의 증액 또 국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리 보완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9월에는 충청남도의회 지역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도비 사업의 도비 분담률 제고와 신규 도비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 도지사공약사업에 대한 이행 촉구, 사업의 필요성과 도비의 당위성을 건의하였으며, 최종 예산 반영까지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서에서 주요 사업별로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의 정책 방향에 맞춰 대응 논리 및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유선 또는 방문 건의를 통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중앙부처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홍성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예.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23년 국·도비 매칭 사업 중에 의회 미보고 된 현황 중 조금 전에 4건에 대해서는 내시 통보가 지연돼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사업은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명시이월해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 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항 4건은 의회에 보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 의회에 편성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보고를 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시기조정 하신다는 둔포면 봉재4리 교량 확장공사는 2022년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하고 도비 3억 지원받았는데 시비 8억 추가해서 16억으로 사업인데 이게 왜 늦어졌는지는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그 사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시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회의원들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잖아요이런 거를 준비할 때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 사업 단위에서부터 또 시민들의요구와 모든 게 반영돼서 이 예산이 조정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거기에 준비되지 않았다, 아산시가. 실제적으로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2022년도에 내려온 돈을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늦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지연되지 않는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건의 의회 삭감 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삭감한 부분이니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88페이지에 미편성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거에 다음은 도의원 건의사업으로 내시 되었으나 미편성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미편성한 사업예산 총 4건의 해당사업들은 민선8기 시정철학인, 이거 민선8기 시정철학은 오로지 박경귀 시장님의 시정철학이죠?

그 부분은 이제.......

아니, 복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글귀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민선8기 시장은 누구입니까?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당선이 되셨고, 그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이런 시정철학도 나왔다고.......

예, 부시장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선출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서 민선8기에 당선된 박경귀 시장은 선출직 공직자 맞죠?

예.

또한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도의원 건의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의원분들은 어떻게 당선된 거죠?

예. 도의원님들도 당연히 지역의 지역구에 투표에 의해서, 지지에 의해서 당선되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PPT 하나 띄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예, 행정청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고 또 그 부분을 잘 보호하면서 시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예, 꼭 필요하고 행정은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도적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지킬 때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균형자의 역할과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도적이 될 수도 있고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선출직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이고 도의원도 선출직이고 이 자리에 있는 본의원도 선출직입니다. 그러면 저희 선출직들은 누구와 신뢰를 쌓고 당선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집행부가 미편성한 사업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금니바위 효 산사음악회 도의원께서 올리신 도비 해서 매칭 하는 시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예,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선출직이 신뢰를 바탕으로 본인의 도의원으로서 사업비 2천만 원을 잡아서 시에 내렸는데, 시에서는 아산 38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현재는 그 저희가 지금 편성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요.

도비 2천만 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도비가 별도로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지도 않았고 저희도 조치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우회전 도로 및 이면도로 인공지능 교통안전시스템 이 사항은 총 금액이 4억이고 도비 2억, 시비 2억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지금 이 부분도 별도로 시비를 편성하지도 않은 사항이고 도비도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별도의 예산적 조치는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탕정역 북부 보행자 통행로 개선 공사, 이 공사는 총 사업비 7천만 원에 3천 5백, 3천 5백 매칭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거 지금 말씀해주신 3건 모두 동일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공공공간 조성사업은요?

이 부분은 도비가 지금 내려온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향후에 도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를 반납하세요?

예, 시비를 매칭을 안 했기 때문에.

추경해서 매칭 할 예정도 없고 도비가 내려와 있는데 반납하실 예정이세요?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충청남도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죠?

예, 약 30년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30년간 근무하시면서 도의원 사업비로 이렇게 매칭 사업을 잡아가지고 도의원들이 예산을 기초 단위 시에 보냈을 때, 아산시라고도 하기 부끄럽습니다. 시가 매칭을 안 해서 도비를 갖다 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사업도 편성 안 할 것이니 내려보내지 마십시오, 갖다주셔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앞에 3개는 그렇게 해서 도비가 안 내려온 거고요. 맨 밑에는 “도비 내려갈 테니 알아서 쓰십시오. 이거는 본인들이 올린 사업이니 이 부분은 아산시가 알아서 하십시오.”하고 1천 5백만 원 내려온 겁니다. 30년간 충남도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런 예가 비일비재합니까, 다반사입니까?

그런 사례는 근무하면서도 없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30년 동안은 이런 상황이 왜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도비 확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서 시·군의 입장에서는 좀 더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시비를 또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시정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스매치 되는경우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를 좀 더 든다면 아무래도 시 매칭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시 잘못도 있습니다만 소통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또 이런 사례가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소통이 부족해서 인식을 하시고 도의원님들 하고 간담회 하신 게 9월인가요, 몇 월이죠?

예,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도의원님들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오셨어요?

그 부분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중점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시의회에서 도의원분들과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소통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소통이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문화생활과 시민을 위해서 쓰기 위한 도비를 매칭 하는 것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소통을 갖자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PPT에 띄운 이유가 이 도의원 사업비들이 아산시에 시민들을 위한 사업비잖아요. 그렇다면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는 하시고 예산 편성하시고 정말로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아산시 의회에서 이 예산은 불편부당하다, 조금 전에 네 가지 삭감했듯이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이런 질의는 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민선8기 시정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38만 대의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냥 들러리로 세우고 싶으신 거 같아요. 부시장님 그런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그런데 행정 지금 흘러가는 건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대의기관에 보고도 안 하고 선출직인 도의원들이 열심히 내려보낸 도비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 예산을 구성하는 도에서는 앞으로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도의원 사업비로 오는 도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의기관 선출직인 도의원을 아산시 대의기관 선출직인 시의원을 “야, 얘네는 예산을 가지고 와도 지들이 안 써.”“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도 보고도 못 받아.” 아무리 편성권과 집행권이 집행부에 있다고 그래도 대의기관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대개 그 지역 재량사업비 또는 현안사업비라고 불리는 의원사업비가 대부분 예산 성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 시점에서 오다 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시에서 방향성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미리미리 시의원님,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저희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의 첫 번째를 준비하면서 저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을 우리 아산시 집행부가 얼마큼 무시하고 아산시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를 얼마큼 등한시 하는지 제가 실례로 여기 계신 국장님들 성함을 부르면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아산시장의 시정철학이 아산시민에게 행복해야 합니다. 또 아산시가 향후 100년을 가는 아산시 큰 로드맵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룰을 여기 계신 국장님, 소장님이 함께 공범해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시정철학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로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공직자의 철학도 저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1년 3개월 동안 공직자의 자산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들 성함을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국장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모 팀장이, 또 전문직인 학예사로서 아산시에서 다년간 열심히 노력했던 팀장을 시정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보직을 해임하고 환경하는 곳으로 보낸 것은 박경귀 시장님 철학에 비교해서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의 동조다. 공직자로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팀장님과 같은 위치에 있을 공직자들이 2600명이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선례가 남는다면 어떤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서 본인의 자리에서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문 환경녹지국장님, 아산시에서는 강당골에 산림복지지구를 제가 8대 의회 때부터 많은 논의를 거쳐 시민들의 찬반이 부딪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거치면서 산림청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선8기 박경귀 시장님의 철학에 부응하셔서 산림복지지구는 산림청에서 본인들의 하자가 있었으니 재심의를 올리라고 했는데 재심의를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고시가 철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신뢰 회복을 못 하고 시민들에게 지속성 있는 행정을 주지 않은 선우문 국장님 이름도 거론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오세규 소장님,

( -의석에서) 하지 말아야지.

홍성표 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거 시정질문시 보충 질문은 본 질문내용의 범위 내에 질문하셔야 합니다. 이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회복원칙 제1항,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추진현황에서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페이지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충청남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국비 확보에 매진하셨다고 하셨고요. 그 뒷 페이지에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아산시 관련 사업 1조를 목표로 했는데 65억 초과달성 하셨다고 답변해주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아산시의 국회의원이 두 분이십니다. 갑과 을에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올 4월 7일 주요현안 논의 및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아산시에서 주관해서 여셨죠?

예, 열었습니다.

여기에 아산시에 필요한 전체적인 국비 사업도 현안도 많은 것을 담으셨고요.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과 아산시의 시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맞죠?

예.

대부분 여기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반영되었죠?

예, 상당 부분 반영 된 걸로 저희가.......

예, 4월에 이런 과정을 가지셨고 2023년 7월에 민선8기 아산시 시정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현안 및 국비지원 건의해서 7월에 또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실 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아산시에서 하실 때 만드신 건가요?

찾아갈 때 이렇게 건의하기 위해서.

그럼 이 건의안을 두 개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각 사업별로? 8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강훈식 국회의원 찾아뵙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로 국회의원들에게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찾아가고 시민들의 뜻을 담아가지고 아산시에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중앙정부는 세수가 부족해서 60조 이상의 세수가 펑크 나는 바람에 지방교부세나 각 지방단체에서 하는 국비 사업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산시는 목표했던 1조도 채우고 65억이라는 초과 성과도 거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을 지역 국회의원 맡고 계시는 강훈식 국회의원이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뭐를 맡고 있죠?

간사를 맡고 있죠.

예, 간사를 맡고 계세요. 충청남도 국회의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적이 혹시 있는지, 30년 충남도에 계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처음인 이 기회에 강훈식 국회의원실에서 다섯 가지 사업으로 정책건의를 아산시에 했어요. 아산시에서만 준비해주시면 국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함께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준 거 맞죠?

예.

이 중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반영은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 국비를 해오신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업들이었나 시민들은 알아야 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총사업비 85억, 도비 25억, 시비 60억, 이 사업 아산시 검토의견이 각종 종목별 전용 구장 설치수요가 있는바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서만 전용 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있음. 현재 아산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 두 번째, 곡교천 한내생태체육공원 조성. 총사업비 330억, 아산시 검토의견 현재 환경부에서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 하천사업 기본구상안 수립 중으로 진행 사항에 따라 연계 검토 필요. 막대한 시 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에 선행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 등 중장기적 검토 추진. 세 번째, 아산 배방 세교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총사업비 140억, 도비 56억, 시비 84억. 아산시 검토의견, 탕정·배방 권역에는 총 5개의 도서관 운영 및 건립 추진 중임. 관내 도서관 건립 및 운영이 동부권에 집중되어있는 상태, 현재 추진 중인 균특 지원 도서관 건립사업 총 4개, 충남도 의견 도내 균형 지원 위해 추가 균특 지원 선정 어려움. 네 번째, 아산 탕정 한들물빛 체육센터 총사업비 70억, 국비 30억, 시비 40억. 아산시 검토, 아산시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용지 이동 거리 2km내에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아산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수립 운용 결과에 따라 검토 추진.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충남 청소년 직업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 500. 아산시 검토의견. 국비 500억 지원에 대한 확약 등 국비 지원이 명확할 경우 아산시에서 부지 제공 60억 한도 위탁 운영 등 추진할 의향은 있으나 직업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업효과 등 철저한 사전 검증 필요. 이렇게 해서 아산시는 안 되는 이유만 들어서 현재 아산 시민들에게 정말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 아산시 정치인 국회의원이 600조가 넘는 예결위 특위 간사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시장님, 30년 동안 충남도청에 계실 때 한 번도 없었죠?

예.

이런 기회를 아산시는 민선8기의 철학과 맞지 않는 지역 형평성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한마디로 차버렸습니다. 이 안타까움은 38만 아산시민 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비 가지고 오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조일교 부시장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모두, 또 2600여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아산시는 60조가 마이너스가 된 재정 상황에서도 목표를 달성했고 내년도 예산을 잘 짜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치는 시민들에게 마이너스 성장을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이 자리에 서 있는 시의원본 의원을 포함해서 시의원은 시민이 뽑아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정책은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1년 3개월 동안 플러스하는 거는 오로지 민선8기 시정철학을 가진 시장님만 쫓아갔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함께 책임지셔야 합니다. 무슨 영화를 볼 거라고 불쌍한 하위 공직자들 힘들게 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시민의 혈세가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정책을 옳다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2600여 공직자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정말로 삶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치를 하길 바라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