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보라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의회 회기운영 계획상으로 2023년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국내 외 정세가 연일 혼란스럽고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또한 여전히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임시회에도 집행기관의 협조와 소통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회부현황과 의사일정 등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7건, 일반안2건, 등 9건입니다. 이 중 조례안은 광양시장 제출건이 5건이며, 의원발의 건이 2건입니다. 여기에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될 안건 3건을 더하면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 일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주말인 10월 21일부터 시작하여 10월 24일까지 4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 의결하고 10월 24일에는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5일과 26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고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방법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1.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대원 의원 – 청년일자리과)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최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최대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의원
입니다.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광양시 지역사회의 청년 인구구조 변화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의 폭을 넓힘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와 안 제15조 제4항 제1호에는 본 조례안의 핵심 사항으로 청년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5항에는 청년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 제9조 제3항과 안 제12조 제3항 안 제14조 제5항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청년기본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가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도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이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광양시 청년의 연령 범위를 조정하여 청년들의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유출을 감소시키고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최대원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3,947호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의 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면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단서에 따라 본 조례에서 청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2023년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광양시가 시행하는 각종 청년 시책에 청년의 나이를 적용하는데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청년 나이를 명시한 제2조와 제15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개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 대로 청년 기준을 상향했을 경우 9월 말 현재 광양시 인구로 산출해 보면 청년이 1만 3,866명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청년일자리과장님 전문의원이 보고한 대로 부칙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한다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우리 최대원 의원님 상당히 세밀하게 관찰해서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정서에 맞게끔 노력을 하신데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또 인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확대될 수 있고 그것을 섬세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의원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청년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시골에 보면 인구 정책을 하려고하면 애매한 사항이 많아요. 많은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청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어찌 되냐는 이야기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 입장으로써는 당초에 3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45세 이하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통상적으로 국비사업은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34세까지 보통 제한을 두고요.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조례에 따라서 지금 45세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는 39세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 도비 사업은 당초에 사업을 만들 때 그 사업의 규모가 제한되고 한정되어 있고 그 사업 내용에 청년의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저희 국 도비 사업은 대부분 매칭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사업 예산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는 보통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진행하는데요. 청년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한이 거기에 맞춰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34세로 제한이 되어 있으면 저희도 34세로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예,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청년 나이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청년 연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 34세인 것도 있고 39세인 것도 있고 45세인 것도 있고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 차원에서 홍보를 좀 강화하셔가지고 각 사업에 따른 연령이 왜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 45세까지로 연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기존대로 만 39세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현재는 저희가 39세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연령을 확대한다거나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 협의 진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다른 여러 정책들도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보면 현금성 지원은 최근 들어 지향하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현재 제도하에서도 연간 15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령을 상향해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시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상향했을 때 예상되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심의에 통과되어야 진행이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보라위원
저도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만 39세에서 45세로 연장을 시키게 되면 그쪽 구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산의 규모가 엄청 폭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 검토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 나이가 만 45세로 연장됐는데 왜 나는 주택이자지원 사업이 안 되는 것이냐 라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를 꾸준히 잘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지요. 의원님 청년의 나이를 좀 확대 적용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39세에서 45세로 청년의 나이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시의적절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 나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대로 만약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청년의 나이가 해당되는 분이 1만 3,866명이 늘어납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광양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국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결정할 때 이미 거기서 기준을 마련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만하면 되는 거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에서 과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데 이 사업들에서 39세에서 45세로 우리가 확대 적용되고 1만 3,866명이 더 적용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더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재정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올해보다도 1,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최대원의원
제가 안 그래도 이 조례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김보라 동료 위원님께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는 것은 상관없는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 금액이 조금 소요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광양시 재정 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대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앞서 집행기관의 답변에서도 우리가 당장 개정한다고 모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나이를 확대 적용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받아서 그쪽에서 그렇게 하라고 승인이 나야지 만이 저희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이 실제 청년의 나이가 39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 내년에 당장 나도 되는가보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 신청을 했을 때 지금 현재는 39세이기 때문에 45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약간의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 40세부터 45세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잘못하면 희망 고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의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시에서 시책을 수립할 때는 무조건 45세까지 모든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별로 또 뭐 39세까지 할 수도 있는 거고 45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지금 광양시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확대된 연령대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면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본 이후에 승낙이 떨어졌을 때 그때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하면 되겠네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년 예술인, 문화동행 마을 운영과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 행정 인턴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는 우리가 39세까지 50명을 채용하고 있고 미혼남녀 만남 행사 같은 경우도 20명에 한해서 39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앞의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45세까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사업의 규모에서 규모가 같이 확대가 되어서 예산이나 사업의 규모가 확대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45세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현재 제도하에서 늘어난 청년 대상 인구를 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18년부터 시행했는데 평균 4년 동안 늘어난 신규인 건과 그리고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 또 탈락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평균적으로 추계를 했을 때 연간 2억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저희들의 추계이고 그것도 이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통과되면 그게 가능한 사업인 부분이고 다른 사업들은 연령을 확대해도 예산상에 저희가 같이 늘어난다면 그 사업 추진은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여기 사업 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8세에서 39세가 해당되고 연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그 연령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년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 연령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받아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를 받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적용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게 되면 지금 해당되는 연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입력 작업을 다 마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추경에 확보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입력한 예산을 다시 수정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는 도서관과에서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은데 이것은 사회보장 협의를 안 받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진행을 하는데 1분기를 진행해 보고 그동안에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균 인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청년의 나이가 확대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실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실은 모든 사업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선착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예산이 소진된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는 물론 과가 아니겠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김보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저희 시비사업 중에 청년 행정 인턴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연령이 만 45세로 내년부터 올라가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행정 인턴의 역할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대학생들로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 인턴이 각 부서에서 약간의 보조적인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만 제한 하다가 이게 또 청년들의 건의가 있고 해서 39세로 늘렸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부서에서 그 인턴의 역할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따로 정해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청년일자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청년일자리과장
전체적으로 청년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저희 전남 도내에도 저희 시군을 제외하고 전체 45세에서 49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이런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45세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옥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2.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보라 의원 – 건축과)
최대원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의원
입니다.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과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광양시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제1항과 2항에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책무를 제3항에는 임대차 계약을 한 모든 임차인을 위한 책무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전세 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 전세 피해 임차인 등의 보호 대책 수립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임대인과 부동산중개인의 책임강화 사업, 시장이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안 제9조는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전세 사기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피해사례가 언론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원에 이어 대전에서도 3,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피해자들은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생각으로 피를 말리는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임대차 계약에 관한 홍보와 교육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등 행정의 영향력이 요소요소에 확산될 때 비로소 전세 사기 피해가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전세 사기 피해자와 임차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안겨주고 행정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능을 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로하고 임차인 지원에 대한 제도의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내용과 공인중개사의 책무, 협력체계의 구축, 사무의 위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법을 토대로 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반하는 규정은 없으나 입법 고문과 집행기관 의견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 중 용어의 통일을 위해 전세 피해를 당한 사람을 전세 피해자로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 각호의 번호표기를 원문자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에서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을 공무원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검토 의견은 보고서 33쪽부터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건축과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입법 고문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의결한다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는 전세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법까지 생겼고 그에 연동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마 김보라 위원님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전세 피해 사기를 받은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보라의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32건 피해접수를 받아서 경매 완료가 2건이고 경매 진행 중이 12건이고 기타가 18건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또 상황이 변화되는 사항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말씀 전에 잠시 저도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자료도 좀 받아보고 어떤 형태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는지 유형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임시회에서 시정 질문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2건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다 결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소송을 한다거나 경매가 들어갔다거나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광양지역에서 상당히 대규모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히고 구속이 된 사람도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께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문드린 부분에 있어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지금 전세 피해자는 접수는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까 32건 중에서 2건이 추가 되어서 34건이 접수되어서 전남도청을 통해서 국토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외에 파악한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올해 3월 달에 180건 그래서 174명 해서 피해액이 10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는 보증금반환 관련해서 135건 되어있고요. 최근에 10월 달에 광양경찰서에 접수된 건이 10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신청한 현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분들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을 때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극적 행정과 적극적 행정에 저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뭐 이렇게 표현을 달리합니다마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피해자로 인정받았을 때 지원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안내해서 최소한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중점적으로 해서 보도자료로 배포를 했고요. 읍면동에도 배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과하고 5개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 뒤쪽에 있는 법무사 2개소를 통해서 피해라든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해당 부서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서류가 너무 많아요. 서류가 몇 개나 됩니까? 20 몇 개 됩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한 자료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히 몇 건인지는 모르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한 20여 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보니까 서류가 말도 못 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만이 내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을 받는데 그 서류 갖추다가 시간 다 갈 것 같더라고요. 좀 그 서류도 좀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전세 들어갔고 종류가 됐는데 1달 이내인가요? 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못 받았으면 전세 사기 피해자이죠. 그런데 무슨 서류가 20 몇 가지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서류 떼다가 지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서류도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아가지고 또 한시적인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좀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필요도 있고 현재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언론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서 당신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큰 지원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대신해서 전세보증금 돌려주고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몇 명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하고요. 최근에 다음 주 중으로 11월 중으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강의도 좀 하고 강좌도 좀 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자료에 대해서는 또 간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각종 언론에 문제제기 되고 있는 관내 전세 사기 피해 현황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보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시장의 책무에서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하고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해주셔도 돼요. 제4조 시장의 책무에서 1항 2항 지원 8조에 임차인 등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있는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제4조 1항하고 2항에 대해서.
김보라의원
일단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한 부분은 이게 좀 큰 틀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부터 하는 것들이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임차인 등 지원 사업을 통해서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그런 내용들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마다 지원책을 시에서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이게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시에서 손 놓고 뒷짐 지고 바라볼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와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고 보는데 밑에 보시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항입니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데 예산은 뭐 어느 정도 예산을 금액이 저희들이 산정이 안 되잖아요.
김보라의원
일단은 특별법에 따라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금융지원이나 몇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몇 명 정도가 인정을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라 국비...
영배
(옥곡) 위원 특별법에 준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특별법 지금 이제 조례로 한 사항이면 예산확보 관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세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주거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차원에서는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수수료를 저희들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제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특별법에 준해서 예산확보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전세 피해 관련해서는 2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사업은 향후에 지원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아직 안 나왔죠?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안 나오면 검토해서 좀 저희들한테도 홍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김순열건축과장
본 조례는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산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54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7월 1일 광양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직개편 내용에 맞게 현행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 특별회계운용관 광양시 투자경제과 중 투자경제과장을 신산업과장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항 제2호 특별회계출납원 광양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 중 지역경제과를 신산업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나 해당 없음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으며 지난 9월 26일 광양시 조례규칙 심의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관계법령은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었던 2023년 7월 1일 광양시 조직개편을 위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중 부칙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의 착오 부분과 당시 개정에서 누락된 부서변경 내용을 조직에 맞게 바로 잡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안 제5조 회계공무원 등에서 업무 담당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팀장을 지칭하는지 실무자를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므로 현재 광양시 조직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위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 중 업무 담당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신산업과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한다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지난 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장의 명칭을 바꾸는 거 조례 개정안이죠?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2023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면 안 될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사업이 얼마이고 읍면동별로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하는데 실제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때로는 이게 정말 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고 실제 그런데 해당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과연 이게 관련 법률에 적합한지 약간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적합하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컨트롤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회계 설치도 했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투자경제과) 5. (재)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투자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52호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용보증재단 예산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일반 금융기관 신용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중 시군 의무부담 2억 7,000만 원 선샤인 특례보증 2억 원 등 총 4억 7,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출연계획을 보시면 다음 쪽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도, 시, 군 공동출연금이 300억 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매년 6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중에 전남도가 30억 원 또 시 군이 매년 30억 원으로 분담하기로 되어있고 내년도 우리 시는 이 중에 2억 7,000만 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는 우리 시의 보증지원 건수와 지금까지의 보증 금액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3만 2,400여 건에 7,195억 원을 보증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은 광양시 선샤인 특례 보증 출연입니다. 이 출연은 시 군 출연금과 별도로 우리 시가 추가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액 시비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2억 원입니다. 보증 규모는 출연금의 10배까지 100% 전액 보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출연현황과 보증실적을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2억 원을 출연해서 783건에 189억 7,600만 원을 보증한 바 있습니다. 4쪽에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현황이 있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2001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총 2,98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쪽에는 보증공급 현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에 32만 9,693건에 7조 1,110억 원을 지금까지 보증했습니다. 우리 시 보증 실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고요. 대위변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전라남도 전체 1,736억 원이 발생해서 426억 원을 회수했고 광양시는 대위변제가 165억 원이 발생해서 44억 원이 회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는 주요 보증상품 3건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마지막 광양시 중 저 신용자 특별 출연은 우리 시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관내 3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신용평점 839점 이하에 대해서 선샤인 특례 보증과 동일한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규모 20억 원 중에 현재 16억 원이 소진되었고 4억 원이 남아있는데 금년 말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특별출연은 이번 1회에 한해서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어서 할까요?
최대원위원장
아니요, 하나씩 하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64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대출 보증지원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내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2024년 출연 금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비추어 보면 출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예산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2차 정례회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는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전 회기인 임시회에 이 안건을 올려주셔서 그동안에 문제 지적했던 것이 바로 잡아진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하고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동의안이 부결되게 되면 예산도 따라서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2건의 예산 출연 동의안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는 다음 2차 정례회에 예산 출연 동의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바로 잡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것입니다. 그나마 과에서는 먼저 올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4억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7,000만 원이 하나 있고 특례 보증 선샤인 특례 보증 2억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2개를 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이제 시군 공동 출연금은 말 그대로 전남 도내 여러 가지 시군의 현황을 파악해서 산출한 것이고요. 시군에서 선샤인은 저희시가 시비로만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선샤인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2014년부터...
성호
백성호위원
2014년부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좀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억 7,000짜리는 아까 시군 공동부담인 것이고 이거 2억 원짜리는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시비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보증을 받는 것인데 이게 그때 보증보험 발급하는 수수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수수료는 이제 보증서를 발급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이고요. 보증서 수수료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고 0.8%를 개인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전에는 보니까 저희들이 보증서 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원이 됩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이 안돼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지원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보증서 발급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한번 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했던.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의원님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그렇게 아신다면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에 편성되어서 아마 지원이 됐던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뒤에 또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3%이내에서 한다, 5%이내에서 한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대출을 알선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보증을 대신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증 증권을 발급받으면 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금액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자지원을 받는 반면에 보증수수료를 또 내다보니까 이게 더하고 빼면 아니면 지원받는 대출이자에서 수수료가 또 나가버리니까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증권발급 수수료 관련해서 확인해서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투자경제과장
입니다. 3953호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철강산업 시장 환경의 변화로 중소철강사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범용 및 고기능소재를 활용한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중소철강산업의 재도약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과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내년 출연금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13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시비는 7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등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 산단 약 2,400평에 국비 32억 5,000만 원, 도비 22억 원, 시비 75억 4,500만 원 총 13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센터구축비가 65억 원, 또 장비구축 운영비가 60억 원, 협의체운영비 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5대입니다. 플라즈마절단기, 대형소둔로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사업용 부품제조 복합성형 공정센터와 제조평가용 장비구축이 되겠습니다. 내년 출연금 5억 9,500만 원은 자동용접시스템에 한 종에 5억 6,000만 원 또 산업간 협의체 운영에 3,500만 원 집행이 예정 되어있습니다. 내년 총 사업비는 국 도비 포함해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장비구축현황 및 계획입니다. 장비는 2021년부터 플라즈마절단기, 대형소둔로, 롤 벤딩을 올해까지 구축을 하고 내년에는 자동용접 시스템 또 2025년에는 하드페이싱 구축으로 장비구축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내용은 실증지원 기반과 운영시스템을 추진해서 실증장비를 구축하고 사전평가, 벤치마킹, 기술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또 협력네트워크 기반 산업 간 협의체를 운영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위한 연계방안을 발굴하고 또 기업수요에 따른 시장특허 전망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5쪽에는 예산현황과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철강핵심생태계 육성사업 예타에 참여해서 확정된 이후에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주식회사 성원 외 25개사가 참여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건축공사는 올3월 착공한 후에 올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장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2025년 5월까지 구축을 마무리한 후에 센터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연도별 투자계획 테스트베드구축 부지 또 관계법령 등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금속소재복합성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2024년 예산 5억 9,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연도별 출연계획에 의한 출연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57호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2014년 1월 14일 도로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1조 목적에 적용한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를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9월 23일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조문을 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의한 일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조례 제명 중 보도구역내에서 보도구역 안을 뜻하는 내는 원문규정 상 띄어쓰어야 맞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이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수정하는 것보다는 조례의 제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의결로써 수정하는 것이 입법절차 상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도로과장님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한다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니까 과장님 2014년 1월 14일 전부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문을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2023년 아닙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게요 10년 만에 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바뀐 지 10년 되었는데 적용하는 조문을 이제 와서 개정한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전혀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적용받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35조로 인해서 도로의 점용이나 허가를 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5조나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61쪽 그 다음에 연결허가는 52조로하기 때문에 이 조문을 조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상위법이 개정되면 법제처에서도 우리가 각 자치단체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니까 관련되어서 적용받는 조례는 개정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만에 개정한다고 하니까 이거 참 웃을 일이네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도 참 면목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번에는 어차피 실 과 소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군 별로 갈 거니까 가게 되면 실 과 소로다시 또 공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놓치지 말고 인용조문을 정확히 개정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실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리고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시내를 좀 다녀보면 특히나 보 차도 겸용이라든지 횡단보도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한 곳을 보면 내구연한이라고 그러죠? 얼마 못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는 우리 시에서 보 차도 겸용 도로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곳을 보면 보도블록으로 그대로 설치를 해서 교체를 해놓으면 한두 달도 못가서 다시 훼손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당시부터 보 차도라든지 아니면 보도구역 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는 시에서 도막포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차량이 타도 훼손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하에 있는 매설물 이거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보행자들이 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포장을 해서 진출입할 때 점용부분에서 포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꼭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 포장을 하나 보도블록을 하나 제가 봐서는 가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이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따진다는 포장이 훨씬 났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시공사에서도 특히 보 차도 겸용 도로 만들 때 차도가 다니는 보도 같은 경우는 제발 좀 보도블록 안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장 혹시 시간되시면 중마고등학교 남측 부분에 가보시면 보도블록으로 설치를 해놨는데 차들이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불량해졌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자전용도로인데 그래서 옛날에 도시 개발할 때 보도로 포장해 놓은 건데 지금 주로 차가 많이 이용하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조취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만약에 거기가 보행자전용도로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원룸들은 어떻게 허가 났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 보면 큰 축으로 보행자전용도로가 몇 개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얼마 전에 제가 거기가 가다보니까 이게 보도블록인지 차도인지 그리고 훼손상태가 시에서 제가 봐서는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이 보도블록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량해 가지고 보행자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조취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논외로 다른 것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장소는 그때는 우리시에서 가장 무단횡단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하겠다고 해서 어찌 보면 위임을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부터 사랑병원사거리 가운데 통로에 경계석 부분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쳐서 상인들에게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는 원칙적으로 중앙선에 치는 것이 가장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합하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구간들은 호반아파트 앞에 하고 그 다음에 중마터널에서 동광양장례식장 넘어가는 길은 중앙에 쳤고요. 저기도 저희들이 중앙에 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앙에 친 것들은 재질자체가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고 파손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저희들이 경계석에 친 것은 저희들이 잔여사업비 가지고 중간에 사랑병원사거리부터 전부 다 일부구간은 화단형태로 해서 무단방지시설이 되어있고 그 부분만 지금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양쪽으로 경계석에 알루미늄 난간으로 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화단은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치기 위해서 화단을 설치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반이 침하되면서 건물하고 보도하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이 경사를 완화하기 위해서 단을 주다 보니까 화단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 쪽으로 쭉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빠져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일관되게 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똑같이 화단을 설치하시지 그랬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없어서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중앙분리대 설치해야 하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이렇게 유지 보수의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쳤다는 것은 변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인근 도시를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중앙분리대에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중앙분리대에 설치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계석에 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그 인근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0분 이내는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분 이내 주차 허용해 주고 있죠.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또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7시부터 아침8시까지는 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계석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침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거기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그 휀스를 돌아서 상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설치한 이후에 몇 번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들은 차량 진출입 통로가 있기 때문에 차 2대 정도 이렇게 해서 진출입로로 진출입이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주정차도 좋아지고 교통 흐름도 좋아졌고 일부 시민들은 또 그렇게 나쁘다는 평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의견을 듣는 것이 인근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 몇 분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구간들의 건물에 들어가는 양측 면에 전부 다 차량 진출입로 허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용하게 되면 차 내리고 바로 가는 것이나 두발 돌아가는 것이나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도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이유는 그 구간이 무단횡단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차량진출입로를 터놨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차량진출입로로 해서 무단횡단하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제 무단횡단이 똑같은 면의 진출입이 있다고 되지만 지금 현재 진출입을 터서 반대편에는 진출입이 없지 않습니까? 무단횡단 할 수가 없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반대편의 그 상가 주민 한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부설 주차장인데 지금 상가로 이용하고 있다고 현장에서 이야기하시면서 거기는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 진출입로를 터줘라 그리고 거기가 원래 불법건축물이니까 원상복구를 시키라고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아까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사이에 있는 중앙선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쳤으면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계석에 친 것입니다. 양쪽 경계석에 그러면서 한쪽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량 진출입로를 또 터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지금 10분 이내는 주차를 허용해 주고 있고 점심시간 유예해 주고 있고 야간에 또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그쪽에 주차해놓고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는 휀스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그 차에 내려서 바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중앙선을 횡단해서 가는 것보다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말이 아니고 아까 휀스 전체적으로 쳐놓은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바로 옆에 상가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상가를 돌아서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도로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 전체구간에 쳐진 구간들은 안경점 있는데 까지는 그 뒤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고 그 앞에 바로 횡단보도에서도 그 건물의 절반정도만 3분의 1정도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운영해보고...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갑론을박을 여기서 끝까지 결론을 지을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어찌되었든 그 주변의 상가나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래서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예산을 승인을 잘 안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를 설치한다 했을 때 거기 만약에 장소까지 있어서 그 장소에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고 만약 했었으면 의회에서 그거 예산 승인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장소도 없었고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없었지만 우리는 시를 믿고 그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포괄사업비 승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서로 간의 상가주민들이나 인근주민들이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있으니까 의견을 들어보면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눠가지고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하려고 하면 일단 도로점용부터 시작 돼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산업단지 내에 예를 들면 거기 지원시설이라는 어떤 일부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지원시설이라고 해도 안 나는 이유가 뭐죠? 물론 택지과에서 그 지구지정을 했지만 도로부분 아니니까 도로에서 그 지원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아서 어떤 행위를 하고 싶고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제약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떤 도시계획이나 뭐 산업입지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변경할 내용이 없는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그러시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어요. 그래서 물론 저번에 그것을 갑론을박해서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은 언급이 안 되었고 세부적인 어떤 사항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 번 같이 의논을 해보기로하고요. 그런 부분의 제약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많이 몰랐는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위법이나 그런 것을 보면 제약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지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건 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해야 그 부분이 해소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이 안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더 참고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전에 주공2차 그쪽에도 한번 했었죠? 지금도 되어있나요? 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애들 무단횡단한다고 해서 거기에 휀스쳐놨지 않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주공2차면...
최대원위원장
중마초등학교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거기 쳐져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거기도 보면 경계석에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뚫려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쳐놔도 애들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이랑 핸드폰으로 몇 일가서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백성호 선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제대로 전체적으로 중앙분리대를 해놓는 거 아니면 그게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거 쳤을 때 그쪽 상가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알고 계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라도 나중에는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9 정회
14:01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8.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59호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7조에 보조금지원심의 관계법령 인용조문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제95조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 해당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의안번호 3,959호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의 조 번호를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의한 일부개정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제4조에 보면 중장기추진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인용 조문을 바꾸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당시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의 내용이 조금 들어있고 별도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었는데 지금 1년이 거의 다 지났는데 지금 현재는 관련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수립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에 농촌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포함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농업 농촌 및 식품 발전계획은 2023년까지 수립이 되어있고 내년에 다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언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립할 건데 거기에 포함시킬 거 다하면 지금 하고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훨씬 더 보강하겠네요?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죄송하지만 올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중에 이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별도의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조례 개정 안 하고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저는 개선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제2차 정례회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올해 개선이 되었는지 재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960호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함이며 주요내용은 안2조의 여성농어업인 등의 정의, 관계법령, 인용조문 중 제1호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로 제2호의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2호 나목을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3호 3호로 각 각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 해당 없음 처리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05쪽입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법 제명 변경과 함께 개정되고 동시에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법조항 번호 변경과 함께 구법과 신법 간 조문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법조항의 번호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의한 개정안으로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은 없으나 조례안 심사 시 일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2항 중 시행함에 있어서는 일본어투로써 우리말에 부합하도록 시행할 때에는 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제3항 중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제3항 제4호에 광양시의회 의장의를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결한다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동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작년에 제기했던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휴양림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963호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산림 휴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에게 산림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야영장 사용 시간 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야영장 입장시간을 사용개시일 변경으로 당초 10시부터 20시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11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 1항에서는 야영장을 사용할 경우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이 같음에 따라 야영장이 겹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당초 사용개시일 10시부터 마지막 사용일 10시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개시일 11시부터 마지막 사용일 10시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현재 휴양림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치유숲 센터 정기 휴관일이 모두 월요일로 되어있어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매월 2째, 4째 화요일 휴관일을 월요일로 변경하였고 안 제16조의 2에서는 이용자의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6조의 제1항 별표2에서는 야영장 사용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의 별표3에서는 시민들의 산림복지혜택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민 주차료 면제 등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일상에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백운산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에 지역민의 혜택을 확대하고 야영장 사용시간 조정 및 용어정리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반영함으로써 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검토결과 시설이용료의 세부적인 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9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안 제8조 사용료면제에서 별표3의 각 호와 각 목은 신설과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안에서 법령에 배치되는 규정은 없어 보이나 조례안 별표3의 내용 중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각종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자료는 검토보고서 12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발표에 따라 별표3의 제6호 나목의 3자녀를 2자녀로 수정한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휴양림과장님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별표3에서 3자녀를 2자녀로 수정하여 의결한다면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휴관일을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변경해도 바로 시행해도 혼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뭐 예약을 받아두셨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황이어서 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네.
김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네.
안 받았습니다. 체험료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네.
2000년부터 해왔습니다.
휴양림은 평지의 황토길 보다는 숲길에 있습니다. 숲에 있기 때문에 햇빛의 노출이 좀 적기 때문에 황토를 많이 했을 경우 벌어진 곳이 좀 적고 알다시피 경계루프로 주변에 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흘림을 좀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황토, 마사토를 제가 알아보니까 마사토를 섞어가지고 해서 계속 다지고 그런 과정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시간이 한 시간 정도 씩 변경이 되어있고요.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같이 입장하고 퇴장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바로가면 되는데 정리과정이나...
영배
(옥곡) 위원 청소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정리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갭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시간만 뒀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주차장 민원이 부과한다고 해서 민원들 다압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의원님들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주차료를 지금 까지 받았을 때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주차요금 부과금액이?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주차료가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광양시민에게 500에서 600만 원정도...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500에서 600.
영배
(옥곡) 위원 500에서 600정도 1년에?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네.
영배
(옥곡) 위원 그것도 또 우리 휴양림 쪽에서는 적은 돈은 아니었네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적은돈은 아니었다고 보고 잘 알겠고요. 지금 전문위원이 금방 아까 심사논의 수정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 다자녀가구 지원에 대해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자녀가구는 더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왜 2명으로 줄었을까요? 우리 광양시 의원님들의...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아뇨, 현재 3명에서 2명으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2명으로...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그러니까요. 2명으로 완화시키는 겁니다. 기준을.
영배
(옥곡) 위원 아 기준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그 조례안에 보니까 지금 별표2가 있고 별표3이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별표2고 사용료면제는 별표3인데 혹시 뭐 별표1도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에 보니까 별표2하고 3밖에 없는데 별표1은 뭡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조례 처음 만들 때 별표1이 있었는데 그것은 삭제가 되고 2, 3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표1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조례안에도 보니까 별표1이 없어서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갑자기 만들다가 그 부분이 삭제된 부분이고 2, 3이 생기고 이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별표1이 없어서 지금 왜1은 없고 2, 3만 있는 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번 기회에 본문내용과 별표의 조문을 이렇게 1과 2로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까? 알기 쉽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어렵지는 않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본문내용에 보면 사용료 징수는 별표1 예를 들어서 사용로 면제는 별표2해서 이렇게 바꾸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정리하는 게 좋겠죠.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바꾸는 게 괜찮겠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별표1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문도 드리는 것이었고 지금 보면 별표3이 사용료 등 면제관련 기준입니다. 제8조에 따른 그런데 지금 보면 7호에 보면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주차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8호 같은 경우는 야영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원래 당초에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면제가 되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6호 마목에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 그리고 나목 같은 경우는 광양시민이 아니더라도 19세 미만의 자녀 3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녀 유무 상관없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또 7호 같은 경우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러니까 광양시민이면 어떤 경우를 떠나서 무조건 주차료는 면제가 된다는 내용아닙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라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신설되는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숙박시설을 이용하든 야영장을 이용하든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든 무조건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숙박시설 중에는 광양시민도 있고 타지에서 온 사람도 있습니다. 좀 구분을 뒀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6호에 나목과 마목을 보면 나목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녀를 3자녀 이상이면 면제가 되는 부분인데 마목 같은 경우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번에 신설되는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숙박동을 이용하든 야영장을 이용하든 어떤 경우든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7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 버리는 거 아니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까? 다른 경우 입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당초에 숙박료에 포함이 되어서 주차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이고요. 이번에 현장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신설하는 규정이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차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6호 마목에 있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면제가 된다는 규정자체가 다 포함되는 아니냐 이 말이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이제 중복되지만 보면 옆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목에 보면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주차료는 면제 사용료는 30%감면을 해 주는 것을 구분을 좀 두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주차료는 면제가 되는데 사용료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조항 그대로 살리는 것이 다 감면조항을 두기 위해서...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구분을 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다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면 굳이 여러 개를 중복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거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보험가입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신설하신 배경이 혹시 있으실까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저번에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유숲 센터하고 목재체험장 관련해서는 보험조항이 있었습니다. 휴양림만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당연히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김보라위원
예,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없어서 저희가 이게 다른 데서 혹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보험의 범위와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십니까? 보험은 어디까지 범위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휴양림...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휴양림 전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권역은 전체인데 항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항목이 한 47개 정도 됩니다.
김보라위원
47개 정도요? 그 세부적인 자료한번...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계과에 해 가지고 영조물 책임보험을 들고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보험료는 얼마 정도연간에?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보험료까지는...
김보라위원
예, 그거 자료정리 하셔가지고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등 면제감면 기준에 이번에 신설하는 8호와 9호 같은 경우는 야영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과 백운산자연휴양림 내에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외거주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관내는 위에 광양시 사람이라 면제되니까 그러면 연간 관외에서 이렇게 관련된 시설을 이용해서 주차료를 부과한 것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감면 조항을 넣음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 정도의 주차료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까지 분석을 해보지는 않으셨죠?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좀 이게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한 번 분석해보려고 했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타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타 지역도 자기들 시 군민에게는 면제조항이 있는 것인데 시 군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차료 감면 조항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그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타 지역 관외거주자들에 대한 야영장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주차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타 지역도 대부분 체험료에 주차료가 같이 포함되어서 받고 있고요. 우리...
성호
백성호위원
체험프로그램료 안에 주차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지금 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2개 시군에서 휴양림 운영하는 시군은 몇 개소나 됩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13개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13개 그러면 이 조례안 개정 안 하고 별도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표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료나 주차료나 관내 관외 구분해 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12.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3건의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 규정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는 행정사무의 감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시군과 자치구의 경우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시정전반을 범위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광양시 본청 13개부서 소속 행정기관 13개부서 사무위임 수탁기관 14개 단체입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5일, 정책질의 감사 2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 항목은 총186건이며 서류 제출기한은 2023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출석 대상은 모두 151명으로 공무원이 137명, 민간인이 14명입니다. 증인의 출석기간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 확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면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3건의 계획안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추가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추가할 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6 정회
15:33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부칙규정을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 대로 제4조 제1항 중 전세피해를 당한사람을 전세피해자로 수정하고 제8조의 각 호 번호의 표기방법을 원문자에서 일반 아라비아 숫자로 수정하며 제10조 제1항 중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를 공무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2024년 예산 출연 동의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광양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광양시보도 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제3조 제2항 중 시행함에 있어서를 시행할 때에는으로 제9조 제3항 제4호 중 광양시의회의 의장을 광양시의회에서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별표3의 제6호 나목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 간 조율한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