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과 예산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류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9건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선수단과 지도자 총 11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실적은 총 17개 부문에 대해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대략 9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대략 13개 대회 참석을 예상하고 있고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로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추홀구청 전국사격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25회 미추홀구 전국사격대회가 되겠으며 내년도 3월을 예상하고 있고 대한사격연맹과 일정 조율을 거쳐서 3월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총 1억이 거의 확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9쪽입니다.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수 선수 조기 발굴과 비종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때 1, 2회 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 4회 레이저 사격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체육회와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주말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겠으며 예산은 사격장비 대여료 등을 포함해서 한 1,400 정도 만원만 있으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국민체육센터와 올해 개관을 한 주안스포츠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월평균 한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월사용료는 8,700만원 정도, 주안스포츠센터는 8월, 9월 평균 1,300명에서 1,400명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략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사용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되어서 확정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17억 9,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주안스포츠센터 인건비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는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한 11억 7,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3쪽,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를 제외한 21개소에 21체육센터를 미추홀스포츠클럽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대략 월 2만 3,000명 정도가 21개소 운영하고 있고 대략 사용료는 월 2,100만원 정도 사용료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점점 공공비용이 올라가고 전기세, 전기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어려운 예산도 감안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6억 6,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5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대략 한 8개 부분에 대해서 미추홀체육관이라든가 승학산 배드민턴 공사라든가 해서 8개 정도의 시설 보수를 완료했고요. 우리 구비만으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자잘한 공사와 옥외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총 11개의 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한 최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그다음에 협회장배 그다음에 전국대회를 참여하는 저희 미추홀구 소속 체육협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정회원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3개 종목에서 8월에 파크골프가 승격이 되어서 올해 24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주짓수, 격투기, 킥복싱, 골프 등이 새롭게 승격이 될 예상으로 내년도는 28개 종목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종목별 지원사항은 대략 2억 3,800만원 정도를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쉽게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총 34종목에 65개소에서 상반기에 한 7만 7,000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강좌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를 자율적으로 스포츠센터 같은 데 자율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되겠으며 국비, 시비, 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6억 7,000을 예상하고 있고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대략 20억 정도 그 외에 생활체육 환경조성에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 등이 한 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열린학교(체육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린학교와 강당 개방사업이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학교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백학초등학교와 인천기계공업학교, 숭의초등학교가 개방사업을 하고 있고 폴리텍대학의 강당도 지금 현재 거의 협약까지 와 있어서 대학교의 강당을 개방이 이루어진 단계이고요. 용남초등학교는 올해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강당 공사가 지연되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준공될 계획으로 용남초등학교는 내년도에 개방을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개방학교 관리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한 1억 4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뭐 어차피 다음 달에 행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24년도 예산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3을 보시게 되면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운영이 지금 2월하고 8월 두 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되어질 예산은 다 집행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올해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1,100만원 중에서 지금 660만원만 집행이 되었어요. 예산집행률이 59.8%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미 예산집행 전부 다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는 불용액이라고 보면 맞겠죠?

지금 자료 제출 시기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한 60% 정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혹시 그 관계가 저는…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된, 그 집행될 것까지 포함하면 몇 % 정도 예산이 집행이 돼요?

한 95%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월에 집행된 내역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어차피 예ㆍ결산 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계속사업9를 보시게 되면 미추홀 열린학교(체육관) 지원 사업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집행률이 22.7%예요. 1억 가운데서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리매니저 인력운영비 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월별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예산집행률 22.7%라는 부분이 사실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 게 8월 말까지 그렇죠? 그러면 3분의2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나머지 3분의1에서 연말에 한꺼번에 집행될 세부내역을 보면 연말에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될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은 또 3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3년도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24년도 예산은 또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2022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5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에 2명씩 해서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대략 7,000만원 정도 편성했다면 숭의초등학교가 다행히도 노인 인력 쪽으로 해 가지고 그쪽 인원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5개 학교에서 폴리텍대학이나 용남초등학교는 상반기에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인건비를 준비했다가 실제적으로 용남초등학교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나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폴리텍대학도 제가 오기 전부터 4월 전부터 진행이 되다가 제가 7월부터 와서 지금 조금 더 추진이 되면서 올해는 협약까지 올해하고 내년도부터 개방을 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6명의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도 5개 학교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집행 안 된 부분이 내년에는 그 학교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5개 문이 확실히 열리면…

확실히 열려요? 올해도 열릴 거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폴리텍대학은 확실히 열리고요. 용남초등학교는 올해 다시 체육관이 준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올해는 안 돼서 내년도인데 이 체육관 지원 사업에 평생학습과에서 조항에 강당 개방에 대한 협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용남초등학교도 내년도에 한 50% 이상은 개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50% 이상 개방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5개가 전부 다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이 예산이 편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한 학교는 또 50%밖에 안 된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이렇게 예산이 300만원 증액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불용액이 생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더 촘촘하게 짜 가지고 예산을 올리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5개가 정확하게 내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지금 벌써 1개 학교는 5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만큼에 대한 예산은 감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어야지. 구청 전체적인 운영 그런 부분들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ㆍ과도 전부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예산 책정할 때는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지. 지금처럼 5개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한 군데는 이미 50%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또 불용액이 2024년도에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예ㆍ결산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촘촘하게 예산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 부서 업무라 50% 말씀드렸고요. 저희 부서 계획은 거의 100%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다소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ㆍ결산 때 보다 좀 촘촘한 예산을 계상해서 그때 다시 한번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연 위원입니다. 지금 강사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안스포츠센터랑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랑 지금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 기준이 좀 달라요. 이유가 왜죠?

네, 대략 평균 시간당 3만 5,000원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2만원, 2만원, 2만 5,000원, 3만원, 3만 5,000원 이 정도로 강사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 경력 사항에 따라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쪽 스포츠 쪽에서 강사 라이센스에 대한 그런 경력에 대한 등급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라는 게 기준이 나와 있나요, 정확하게?

저희가 책정하는 기준은 없는데 스포츠협회라든가 그쪽 강사들이 받는 예를 들어서 1급 강사는 시간당 3만 5,000원, 2급의 2년 이하는 시간당 3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강사는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랑 주안스포츠센터의 그러니까 지금 주안스포츠센터의 GX 프로그램은 시간당 4만원이에요, 강사료가.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2시간에 7만원이니까 시간당 3만 5,000원이죠. 그러면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두 분의 강사에 대한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신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운영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거 자체적으로 동에서 운영하시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센터와 여기 체육센터에 있는 강사의 기준은 강사기준표에 대해서 선정하신다는 것이고 그건 2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그러면 여기 예산 세울 때는 뭘로 기준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통계에 의해서 전년도 저희가 강사를 계속 진행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나게 교체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수준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안… 지금 다 채용이 됐죠? 안 됐나요?

아, 올해, 올해는 지금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울 때는 다 그 강사 지금 현재 기준에, 지금 근무하시는 강사 기준에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 가능한 범위인데요. 예산이 없고 만약에 GX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강사의 질의 차이가 없다면 굳이 왜 강사 말씀하신 대로 1급 강사가 4만원, 2급 강사가 3만 5,000원 그러면 저희가 채용 시부터 2급 강사 3만 5,000원에 해당하는 강사를 채용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고를. 처음부터.

내년도 사업이요?

아니요, 처음부터 채용을 하실 때. 채용 기준에.

네.

그러면 지금 채용하실 때부터 말씀하신 기준대로라면 4만원에 해당하는 그 강사를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올리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공고를 처음부터 최고 비싼 강사를 뽑은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안스포츠센터를 말씀드리면 인력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2급 강사, 3급 강사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3만원 상당의 강사를 공고를 올렸으면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가 섭외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시간도 좀 짧았고 해서 이제 시간이 좀 길다면 많은 홍보가 되어서 2급 강사나 3급 강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섭외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문은 열고 급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를 올려서 좀 더 인력풀을 좀 넓혀서 강사 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주안스포츠센터에서 비싼 분들을 채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강사님이 계속 가시면 이 예산대로 가겠네요, 계속?

일단 그분이 계속 하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번 하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돼서 혹시나 계속 가게 될 수 있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재정 여건상 내년도 새로운 사업이라 강사를 새로 해서 그런 사항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에 맞춰서 공고 낼 때부터 어떤 강사료가 어떤 금액이 확정을 해 주시고 그것에 맞는 인원을 뽑는 게 적당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GX 프로그램에 지금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채용하실 인원이. 공고에 하신 인원이. 채용하신 공고 기간과 공고와 그다음에 넣었던 이력서 아니, 넣었던 것들 그런 것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용절차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몇 가지 제안 형식으로 권고 포함해서 말씀을 일괄적으로 드릴게요. 메모를 좀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는 작년 이맘쯤에 본 위원이 저희 미추홀구청 여자사격선수단 실적도 좋고 우수한 팀이니 한번 숙소도 그때 옮겼다고 했는데 만족하시는지, 선수단 분들이. 관련해서 어쨌든 가볍게라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하든 티타임을 하든 소통의 시간을 갖자, 만남의 시간을 갖자, 위원들하고. 그래서 바쁘시거나 의견이 없으신 위원분들 빼고는 의향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모여서 함께 자리를 한번 갖자라고 전 과장님께 두 번 정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묵과돼서 실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가 미추홀구청 여자사격선수단이 계속 유지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니 애로사항 포함해서 지원사항이 뭐가 있는지 경청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간담회 자리는 약소하게라도 꼭 요구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생애주기 유지보수 공사가 올 상반기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 공사업체와 관련해서 제가 본 위원이 항상 강조 드리는 부분이 하자보수라든가 사후관리 그다음에 공사 과정의 공정관리가 정확히 면밀하게 이루어졌는지. 물론 어느 정도는 청사관리팀에서 관리 감독을 하니까 기본적인 관리업무는 됐겠지만 혹시라도 부실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파악된 부분이 있다라면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육회 직원분들 중에서 전부는 아니세요. 그런데 직원분들 근무 기강이 확립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직장이거든요. 놀러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가 돈을 버는 직장이에요. 그러면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조직이기 때문에 직함에 비례해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제가 최근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 해서 제가 자중을 하고 따로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 직접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용현5동에 보시면 인천지방조달청 바로 앞하고 길 건너 쪽으로 해서 보면 낙섬유수지인가 그쪽으로 보면 배수로 쪽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예산사업으로 체육시설을 많이 유지보수를 했어요. 테니스장 코트 다시 도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깔고 그다음에 그쪽에 미관시설 지저분한 것, 보기 안 좋은 것 쓰레기 다 치우고 깨끗하게 경관 정리도 다 하고 좋게 시설을 확충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듯이 그렇게 거듭나게 만들어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가끔씩 특히 주말에 오전, 오후 그 근처를 지나다 보면 이용객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국장님과 함께 가능하시다라면 활성화 방안 정도 간략하게 있으시면 한번 검토의견 부탁드릴게요. 그 정도 한번 업무 파악하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계속사업8,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24년도에 26억 7,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비율 맞춰야 되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국ㆍ시비 매칭금액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누가 하죠?

네, 실제로 저희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매칭비율의 권한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이 국비와 시비가 금액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 저희가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비가 제일 먼저 성립이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그러면 국비가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확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확 늘어났지.

바우처…

네, 바우처든 뭐든 하여튼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2023년도 예산이 19억 4,500만원이에요. 그런데 19억 4,500만원에 대한 지출항목을 보게 되면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노인건강교실, 스포츠 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8월 말까지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출이 50% 정도 지출되었어요. 지금 8월 말이면 3분의2 정도가 시기가 지났는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같은 거는 인건비로 나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월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정상적이라면 인건비가 3분의2가 지출이 되는 게 맞고 각종 교실 운영비도 월별로 거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1억 9,000 아, 19억 4,500만원의 예산도 3분의2가 지난 시점에서 50%밖에 집행이 지금 되지 않았는데 2024년도 예산이 7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언뜻 생각을 해도 과연 2024년도에 7억이 증액이 되어서 26억 7,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과연 집행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6억 중에서 한 6억 정도는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자료를 저희도 제출하지만 인천시 전체 자료를 가지고 각 구별로 배정을 해서 인원수에 맞게 예산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불용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올해 예산 시하고 협의하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가 70%는 확보하겠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도 저희가 80%에서 85% 하고 나면 향후에 추경 때 가능하냐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사항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통상적으로 과년도에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낸 의견과 달리 국비, 시비가 조금 인원에 맞게, 통계에 맞게 실질적으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세에서 69세 장애인 통계로 봤을 때 한 100명에서 110명 정도의 명단이 추출이 되는데 그 인원에 맞게 예산이 100%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을 70% 정도를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돼서 줄어서 내려올지 아니면 100% 반영이 내려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매칭사업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산 재정 능력이 풍부한 자치구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희 구 같이 이렇게 예산집행이 빠듯하고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매칭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다른 데 써야 될,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될 예산들을 사용을 집행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시에다가 바로 위가 시니까 시에다가 보다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최대한 자치구에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방안을 노력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 이거 나중에 보면 분명히 불용액 생깁니다. 몇억 생겨요. 왜 그러냐면 19억에서도 불용액이 생기는 판에 26억으로 확 늘어버리면 불용액 몇억 생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몇억이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써는 사업들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하고 접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4를 보면 체육센터 운영과 관리를 보게 되면 예산편성의 목적을 보게 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센터 운영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효율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입된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같을 정도로 운영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죠. 그런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무시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안스포츠문화센터가 6억 2,000, 국민체육센터가 11억 6,000 해서 도합 17억 9,000 예산 잡혀있습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는 ’23년도에 개관했으니까 아직 자료가 없을 것이고 2022년도 국민체육센터 구 예산은 얼마였죠?

자료에 보시면 7억.

네, 그렇죠? 그러면 이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그 이용료 수입은 통계적으로 43%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43%면 한 3억, 4억 조금 못 미쳐서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관련된 예산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더 많아요. 시설관리공단 국민체육센터 이용편의시설 고도화로 20억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용환경개선으로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정도 수입이 되는데 사설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문을 닫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에만 너무 기댈 것이 아니라 이용자 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설운영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체육진흥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 따져보면 한 40억 정도 가까이 돼요, 그렇죠? 국민체육센터 하나 들어가는데, 예산이. 그래서 이용자를 보다 더 늘리고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가가는 어떤 한 발걸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관련해서 이용률에서 투입과 수입이 거의 많이 올라와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공성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고서에 말씀드린 효율적에 대한 그런 뜻은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용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공성이기 때문에 또 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를 최대한 감면을 많이 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프로그램에 4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평균 100명이 들어오면 440만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3만원선, 감면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어떤 향상을 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6레인의 소규모 수영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은 풀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100% 차는 그런 상황이라 실제로 프로그램과 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올해 저희가 예산 결산 때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한 1억 정도 넘게 불용이 생기는데 이게 저희가 올해 전기세랑 유류비가 엄청 오를 것을 예상해서 물론 예산 추경을 예산을 더 받은 부분 있는데 실제로 아끼자, 아끼자, 더 나가니 추경에 더 확보 못 하니 아끼자, 아끼자 해서 실제적으로 전기세하고 유류비를 조금 아낀 부분이 있어서 공공성 부분에 조금 잔액이 남는 사항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저희가 실제로 시설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당직 방식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데스크 인원도 조금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데스크 인원도 조금 조정을 하고 단기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구조조정을 지금 자료를 취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운영 방식, 인력 재배치라든가 그다음에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자유롭게 오픈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도 공사들의 어떤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 다 책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시설관리공단, 체육진흥과 전부 다 예산이 책정되어서 늘 예산이 부족함 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 불용액이 생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가 이용자가 풀로 차거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그런 부분으로 자료 요청해서 파악을 해 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 다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탁금 전액 집행 이것은 결국은 통으로 넘겼다는 것밖에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공체육시설 21개소 위탁운영을 지금 사단법인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위탁기관에 통으로 다 넘겼다고 해 가지고 100% 예산 집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사업6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시설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시회가 무엇을 다루는 임시회예요? 예산, 2024년도 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책정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 최소한 위탁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위탁기관에서 통으로 넘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이 자료에 넣어서 제출을 하셨어야지 정확한 예산책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통으로 위탁했다고 해서 통으로 다 넘겼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100% 기록자료를 넘기면 저희가 무슨 이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료 작성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산불용액 생기고 그럴 때는 저희들은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기관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ㆍ결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100% 통으로 넘겼으니까 이만큼 예산 불용됐다 그냥 이 정도뿐이지 그것이 왜. 위탁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해 가지고 통으로 100%라고 예산집행 100% 했다고 자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시는 것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 일자리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예산자료 작성하실 때 최소한 그 위탁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자료에 기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오늘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 몇 가지만 드리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많이 공감을 했고요. 특히 노력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열린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확정을 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이 맞으나 다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열린학교 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스포츠 강좌이용권에 대한 부분들도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도 체육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현재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 사실은 많은 이용자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가장 메인적인 부분들은 공무원이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함이 맞지 않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잘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아울러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같은 영역의 질문인데 본 위원이 최근에 시 감사 모든 부서별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체육진흥과 기준으로 민간위탁 관리 소홀이 지적대상에 있어요. 물론 전임 과장분들 시절이고 한데 이것 한번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 향후에는 더 집중해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들을 열심히들 다 하신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문화예술 이쪽 사업 자체가 단기 눈앞에 있는 사업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관리를 잘해야만 생애주기별 건강 체크도 되고 하니까 지금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거기 보면 미추홀구 스포츠클럽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개 정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도ㆍ점검은 잘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월 2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도ㆍ점검 계획은 상반기ㆍ하반기 계획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상반기ㆍ하반기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1개소 평균 월 1회 이상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소규모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떨어지지만 월 1회 이상은 현장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번에 지도ㆍ점검을 했었으면 전반기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에 관한 게 지금 1인이 할 수 있는 게 1년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이 10만원이 안 넘죠? 이게 어떻게 되죠?

2023년도는 1인 9만 5,000원 12개월 지원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2024년도는 5,000원이 늘어서 1인당 10만원 12개월의 예산이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미추홀구가 이런저런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위축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예산 중에서 국비가 12억 정도, 13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2억 6,00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비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민감하게 무게가 있게 받아들여야 할 게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대상자 발굴에 대한 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다 해 보면 예산이 취약하다, 재원이 없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실제 구민의 서비스 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까지 그냥 줄여버리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포츠강좌 바우처산업이라는 거는 좀 다른 사업보다 과감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동일 비용, 국비가 많이 들어온 사업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건데 이게 이월이 된다거나 불용액이 남는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용을 못 할 거고 불용액이 얼마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올리지 말자, 이거 큰 문제 있어요. 정해진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얼마큼 강하게 이용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고민 좀 하시고 예산은 무조건 줄이려고 하지 마세요. 구민의 질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드리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재정 관련된 부분이랑 예산의 어떤 이런 것들 각 부서에서 지금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어떤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아까 예산 반영 관련된 것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상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공공요금 관련된 예비비를 책정해서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어떻게 짜임새 있게 정확한 예산이 딱 그렇게 100%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 구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중요하겠다.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 지금 전 부서가 올해만큼의 사업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꼭 반영되어야 된다는 어떤 사업예산들이 무작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축소가 된다는 부분도 사실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운용 그리고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지금 주요업무보고할 때 본예산 다룰 때 그런 얘기 좀 논의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고민을 추후에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4년도 예산편성 관련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에서 13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2024년도 주요 예산사업입니다. 보고 건수는 총 10건으로 2024년도 달라지는 내용과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신규 사업으로 취업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우리 구 및 인천시 신축 대상 아파트 급증에 따른 경비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취업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30세 이상 구직자 50명을 대상으로 총 3일간 이론,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한 후 아파트 또는 보안경비업체 등에 취업 연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공모를 통해 6월 교육실시 후 취업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600만원입니다. 136쪽,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신중년 및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업 및 고용환경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자격증 취득, 창업교육 등 일자리 양성과정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내용으로 그간 추진되었던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과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2024년도부터 시ㆍ군ㆍ구 상생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원화 통합 추진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 추진 예정인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금년 10월 31일까지 인천시에 사업을 공모하여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2024년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 4개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검토 중으로 사업심사를 통해 사업 확정 시 예산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43개소가 지정 또는 인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지는 내용으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 2024년도부터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종료되고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지원 제도로 통합 운영됩니다.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1 지원이 종료되며 다만 정부안 발표 이전 약정 및 선정단계 지원기업에 한하여 약정기간 최대 1년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이 개편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지원 등은 사업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4,195만 6,000원입니다. 146쪽, 148쪽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입니다. 제운사거리 변종유흥업소 거리를 청년특화거리로 재생하고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18세에서 39세 인천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제운사거리 청년창업점에 대하여 임차료 보증금, 임차료 일부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도 청년창업점 신규설치 계획은 없으나 신규직원 채용 수요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참여 2년 차에 들어가는 5개호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점 활성화 방안으로 공실 1개소를 활용하여 금년 12월 초 청년창업지원 거점 공간을 위한 청년창업점 지원공간 조성을 통해 네트워크 활동 공간, 교육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청년창업점의 활성화 및 청년 창업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95만원입니다. 152쪽,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입니다. 청년활동 기반조성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800만원입니다. 다만, 가내시 미반영 및 추후 예산 삭감 일부가 예정되어 있어 예산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취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 일반 입주기업과 청년창업지원실 10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청년근로자 대상으로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4년 문화콘텐츠 산업지원센터 매각 추진에 따라 일반 입주기업 2개소를 금년 12월 말까지 모두 퇴거 완료 조치하고 6월 청년창업실은 홈플러스 인하점 2층으로 이전이 계획됨에 따라 2024년 2월 말까지 청년창업실을 신규 조성하여 이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87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실 반영예산은 1억 1,571만 5,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감소 사유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종료에 따른 기업 신규지원 제한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였고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매각 추진으로 센터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감소하여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사업을 잘 준비하고 계신데 예산업무보고 144페이지에 두레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두레온에 입점업체가 29개 있죠?

네.

홈플러스 인하점에서 매출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금 현재 29개소가 들어가 있는데요. 11개소만 저희 미추홀구 사회적기업이고 나머지는 타 시 군ㆍ구 타 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부터 활성화 방안으로 현장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지금 1개 업체 위주로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물포역 보시면 ‘더담지’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고 홍보관으로 해서 내년에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29개 업체 중에서 미추홀구는 10개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밑에 또 물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은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미추홀구 예산을 들여서 미추홀구 사업을 하는데 미추홀구 업체가 없이 타 업체에다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인천시에서 사업을 해야지 왜 미추홀구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게 전부터 판매품목이 제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 구에 있는 그런 업체까지 끌어들여서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의 취지는 인천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모두 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알았을 때는 바로 시정을 해야 적극적 행정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합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또 이 두레온을 위해서 사업을 또 하셨죠? 판매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홈페이지도 제작을 하셨고.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공모를 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4,300 정도로 해서 두레온을 홍보를 하고 그런 예산으로 올해 사업을 조금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정도 되면 끝나기 때문에 입점하는 업체도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인력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안 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미추홀구 일부 업체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홍보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출도 적고 일부 업체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홍보관으로 운영을 해서 모든 업체들을 거기에다가 다 그 업체들에 대한 홍보관을 운영해서 우리 미추홀구의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뭐 설명은 길게 할 거 아니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두레온 업체 중에서 이제 미추홀구 소재는 그것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해서 온라인 상품 판매한 업체가 또 있어요. 한 10곳 정도 되죠? 그렇죠?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판매하는 10개.

네.

거기에서 보면 미추홀구 소재지 업체는 4곳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저희가 운영상에 조금…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게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차피 행감 때 그대로 가겠지만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지금 어디서 했어요? 그루터기에서 했죠? 그루터기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업체가 지금 두 군데가 있어서요. 그루터기가…

지금 2024년 예산에 지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또 지속해서 돈이 계속 들어갈 텐테 이 개발한 업체가 그루터기예요, 입찰하셨더만. 수의계약.

네.

그러면 그루터기도 현재 우리 두레온의 회원사 아닌가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루터기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홈페이지 개발 이런 쪽 업체인가요?

잠깐만요, 개발은... 그거는 다른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름…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본 거는 그루터기 같은 경우가 개발하는 회사로 동일 인물로다가 진행한 걸로 제가 봤어요, 자료를 보니까.

서울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펜타포트입니다.

그러면 진행은 이제 펜타포트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운영은 그대로 홈페이지는 그대로 가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는 어디고 왜 하게 됐는데 부분, 금액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주시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담지’라는 것도 시가 있어요. 우리랑 동일한데 동일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 의미가 퇴색이 되어 없어요. 미추홀구 업체도 없는데 사실 인천 전체가 하는데 우리가 이 돈을 들여가면서 가면 이거는 예산이 중복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낄 건 아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문화경제국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화국장으로 와서 보니 두레온이죠. 두레온 운영에 대한 부분에 미흡점이 많이 나왔고 사회적기업들도 행정 관청에 대한 의존도가 사실은 되게 높은 의존도만 갖고 있지.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려는 그런 의지들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관에서 사회적기업과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적인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 회장 또 임원들과 같이 이번에 11월에 소통 간담회를 준비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이 두레온에 11개밖에 입점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또 이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두레온에 참여하려는 참여 의지 그런 부분들을 높여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업체에 대한 판매 입점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전체 사회적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서 우리 사회적기업에 있는 부분들이 모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두레온에 대해서 문제는 먼젓번에 우리 행감 때도 그랬고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2024년 사업을 하는데 유사하게 올라온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지금 자료 보니까 펜타포트가 맞는데, 홍보 마케팅 업체가 있어요. 홍보 마케팅 업체는 어디예요?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홍보 마케팅 업체 그루터기인데 그 업체는 무슨 업체, 뭐 하는 마케팅하는 회사예요?

문화행사 기획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선물, 판촉물 같은 것 공급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그거 검토 좀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29개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10개 정도가 홈페이지에서 유통판매를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업체가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냐 이거죠. 홍보 마케팅을 하면 그 업체가 전체가 판매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도 들어가 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홍보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열심히 동등하게 하겠다고? 시스템에 대한 건 아니고 업체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다수가 그런 상황이라면 나를 위한 일을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천 얼마 한 1,700 좀 안 되게 쓰고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홍보하는 사항은 미추홀구 사회적기업 모든 업체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입점해 있는 업체뿐만 아니고 그 외에 소외돼 있던 업체들까지 저희가 홍보하는, 두레온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용을 좀 바로잡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일부 두레온에 11개 업체만 들어가서 그분들 물건을 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그 얘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죄송한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제가 홈페이지를 확인을 못했던 불찰이 있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운영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그루터기라는 업체가 홍보적인 관리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루터기에서 자기에 대한 홍보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관리는 안 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에 대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간담회에 대한 부분들 제가 운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정을 짓고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임원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잘못적인 부분들 찾아서 운영이 홍보적인 부분부터 또는 입점에 대한 관리나 홍보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된 부분을 같이 좀 공감시키고 그분들도 의지를 갖고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지. 굳이 구청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같은 부분들로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각기 사회적기업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자기에 대한 어필적인 부분들이나 관리적인 부분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것대로 잘 고민해 주시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 행감 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볼 내용인데요. 하여튼 재화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실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마케팅홍보 전략 같은 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영역이.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거는 맞지 않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는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아까 요청한 자료 제출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미추홀구 조성에 대해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23년도 보니까 7,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재부에서 청년체감형 청년정책이 바뀐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응시료 지원이 지금 중단된다고 저기…

응시료가 중단?

네, 응시료요. 내년에는 사업비가 안 내려온다고 유선상으로만 통보를 받았고요. 인천시에서 심사 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제 2023년부터 기재부 예산안 청년체감형 청년정책사업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93개 국가기술자격증은 시험을 연 3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응시료를 50% 감면해 주는 것으로 잡혀있거든요. 물론 34세의 청년에 의해서 한정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궁금한 게 그래서 2023년에 이렇게 1,300건 정도가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에서 정책과 우리가 상호충돌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산 자체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연 위원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이거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건데요. 아까 그루터기가 문화홍보에 관한 업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그루터기는 판촉물 판매업 및 인터넷, TV 홈쇼핑, 카탈로그, 신문잡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다른 국,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이 지금 수의계약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어요. 매년 있는데 그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것은 2020년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용역이에요. 전혀 업체와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식의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뭐 이분의 이력 중에 똑같은, 지금까지 문제 되는 그런 것들과 똑같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청년네트워크 안 걸려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또예요, 지금. 한번 점검 전체 해 보세요. 제가 계속 이거를 얘기하는 것도 저도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우스운데요. 우스운데, 한번 점검을 좀 이제는 국장님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전반적으로 전체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 구비로 4,300 다 편성하셨잖아요. 144페이지입니다.

네.

거기는 두레온에 대한 것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나이스 미추마켓, 나이스 미추마켓에도 여전히 판매부스 하면 여기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네트워킹 조성사업 그다음에 사회혁신 아카데미, 경영, 회계, 노무 이거 지금 작년도에 진행했나요? 올해? 2023년.

네, 했습니다.

사업실적이 좀 나왔나요? 예를 들면 경영, 회계, 노무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수가 지금 교육하고 상담을 한 차례씩 했거든요, 저희가. 세무하고 노무하고 했는데요. 잠깐만요, 인원이…

한 번에 몰아넣고 지금 그러면 한 번에 그냥 불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상담은 이제 개별상담을 했을 거고요. 세무 상담은 지금 4명 해 가지고 기초교육하고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노무 상담은 노무기초이해 교육하고 상담을 5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잡으셨죠, 거기에? 여기 지금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게요. 아까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통으로 다 잡아놓으시니까 지금 두레온 홍보물 제작, 나이스 미추마켓 다 6개 사업으로 나눠놓으셨는데 6개 사업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을 쪼개놔주세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100% 이거는 구비잖아요, 지금. 4,300만원 정도 구비로 들어가는데 지금 인건비, 보험료 다 삭감되는 게 정부시책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사회적기업들이 필요한 거는 인건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렇죠?

네.

인건비가 갑자기 지급되던 게 내년 한 3월 정도면 중단이 되죠?

저희는 4분기에 2개 업체를 마지막으로 해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거는 인건비인데 4,300 정도면 저희 기업이 지금 최소한의 비용을 나눠서 차라리 인건비를 조금 보조해 준다든나 이런 거가 아닌 이런 거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거거든요.

인건비 지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필요 없는 거에 자꾸 돈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에 몰아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 주시고요.

네.

청년은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최근에도 이제 이 상임위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여러 번 언급한 것이 우리 구청 모든 부서에 대해서 물품계약이든 공사계약이든 계약관계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방식이 결과로 도출되어야 된다는 형식으로 많이 피력을 했는데 오늘 이 순간에도 보시면 지금 우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일하는 패턴이겠죠. 그 부서 업무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인데 본 위원도 방금 동료 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 우회적으로 최대한 완곡하게 언급을 해 주셨지만 상당히 문제가 커요. 이 청년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적기업이라는 합법적인 특혜의 영역 속에서 관내에서 맨날 똑같아요. 본 위원도 되게 질문하기조차도 질려요, 솔직히 실례지만. 왜냐하면 뻔한 거예요. 이거 맨날 하는 쪽에서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역할이 좀 부족하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다, 매일 지적을 당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단언컨대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 같은 악담이 아니라 염려가 커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동료 위원님이신 박수연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이 계약 방식의 문제도 크다고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원인을 차단시켜야 돼요. 지금 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2,000만원 이하 해서 작게 최대한 사업을 쪼개기식으로 여러 개 세분화시켜서 물론 그 과정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야 되니까 실제로 청년지원사업 영역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저것 해서 구색을 맞추는 거죠, 더 쉽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소요예산이 한 2,000만원 전후, 5,000만원 이하 그 정도 선이니까 청년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해서 명분 있게 합법적으로 많이 계약을 수주해서 영업이익을 취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영업이익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거예요. 능력만큼, 역할 한 만큼 물가지수 대비해서. 그런데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행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지금 어느 업체에서 뭐 하는 기업인지 파악도 안 되고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이거는 직원분들의 의지가 부족하신 거지. 이것은 실력의 차이도 아니에요. 이거는 태만한 부분의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고요. 이 행태와 이 현실이 꽤 지속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게 할 말은 아닌데 이 자리에서 오죽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너저분하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부끄럽고 이거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개선할 수 있다고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절반 이상은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에서 만약에 어떤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응모전이나 공모전을 통한다 하면 예산 대비해서 정말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획안이 올라와서 건실하게 예산사업이 실행되고 동시에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무조건 예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이거 오늘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겠죠.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갖고 좀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청년기업이고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호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자격기준이 정확하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확인을 하셨다면 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을 하고 그 일이 사후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가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한번 확인은 정확히 해보겠으나 그렇게 불투명하게 되지는 않았고 저희도 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얘기하세요.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난 7월 회기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우리 이은정 팀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어떤 관계기관 또는 협력관계 선상에 놓인 기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정도는 중앙부처만이라도 서로 호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인천시 마을기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존재하는데 그 센터가 어디서 민간위탁운영이 실시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 성함하고 한번 정도 이렇게 전화통화가 됐든 교신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여쭤본 적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답변 주신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게 당부 말씀을 드린 게 그럼 한번 이거는 학습이 아니라 인지는 하셔야지 업무에 많이 유익하시겠다고 인지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인지가 되셨는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려볼게요.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인천시 마을기업지원센터가 어느 기관에서 민간위탁운영이 실시되고 있고 아울러서 센터장 성함이 어떤 분이신지와 한번 전화통화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제가 여쭤봤는데 여기 속기에 보면 다 파악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모르신다고 답변을 그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주셔서 그거는 학습이 아니라 인지를 좀 해 주시는 게 업무에 유익하시다 당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인지가 되셨는지 다시 재차 여쭤볼게요. 안 되셨죠? 보세요. 이렇게 제가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업무에도 소홀하시면 안 돼요. 위원들이 말씀드리고 권고드리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흘려버리면 업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거론된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꼼꼼하게 실천을 해 주시고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 전체에서 이런 부분 태도에 좀.

이선용 위원님.

잠시만요, 한마디만 하고 바로 마칠게요. 격하게 말씀드려서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다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도 어떨 때는 자료 보다가 늦게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고생을 하는데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잘했다, 그르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기존에 어떤 이런 일련의 사업 상황들이 제대로 좀 반영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그게 이제 갑론을박에 대한 상황보다는 국장님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꼭 이윤 창출에 이윤 목적만을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박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업체라든지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함께 하자는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같이 위원님들이랑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취업취약 계층을 위한 지역일자리 창출인데 목적에 보면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 급증하는 경비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경비노동자를 교육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교육대상은 30세 이상 경비원 구직자 50명이고 그다음에 교육내용이 이론교육(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실무교육(시설, 호송, 체포, 호신술 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라는 데서 경비노동자 갑질 보고서라는 거를 발간을 했어요. 그때 전국 경비원 26만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평균연령이 63.9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는 월 임금이 192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월 근로시간은 한 207시간 정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업 신규사업 자체가 교육내용이나 교육대상 30세 이상으로 됐는데 지금 물론 예산은 600만원밖에 책정이 되지 않았지만 과연 제가 말씀드린 경비노동자의 그러한 현재 상황, 평균연령이 63.9세가 되고 열악한 근로 여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가 쉽게 아파트 경비실만 가봐도 경비노동자분들의 어떤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경비원 구직자 50명 30세 이상으로 했는데 교육내용도 이론교육, 실무교육 여기 보면 시설, 호송, 체포, 호신술도 있고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지, 말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심각하게 제가 객관적인 자료 여기서 조사한 이 모든 자료에 근거했을 때 과연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139쪽을 보니까 일자리 설계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게 있는데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30개소, 조리사 30명 배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하셨을 때 호응도는 어떠셨나요?

어린이집에서 호응도는 좋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종료를 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보육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일자리사업은 중단을 하고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보육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나요?

네, 확인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전에는 매칭비율이 조금 낮았는데 지금 5대5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5년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제 종료시점이 돼서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출금액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총 이게 사업이 4억 2,750만원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미추홀구가 더군다나 출생률을 보면 인천시 출생률에 비해서 0.68명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왜 2024년도 계획에 소요예산에는 여기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신 거죠?

네.

보육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신다는 것.

아, 네. 확인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경비원 양성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경비원 양성과정 경찰청 지정 가능한 건가요? 지정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수료증 경찰청에서 다운, 이수한 것 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네, 이게 경비업법에 제13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저희가 이제 한국경비협회하고 대한민국경비협회, 가천대학교 세 군데만 있습니다, 인천시에요. 그래서ㆍ

그럼 경찰청에서 이수증 나오는 거죠?

네.

확실히 얘기…

네, 여기는 인증받은 업체입니다.

아니,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야 이수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들었다고 이수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미추홀구 이수증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청 이수증이 나오는 건지 그거.

네, 맞습니다.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청년창업실 운영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죠?

저희가 문화콘텐츠 매각계획에 따라서 이제 6층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현재, 전에는 9개 업체에서 지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청년들이 또 만족하지 않고 저희도 장소를 마련을 급하게 하려고 하면 재정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두레온이 지금 타 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공간에다가 청년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내년 2월달까지 리모델링을 좀 하고 그 공간에다가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두레온 공간은 일부 한 10평 정도 남겨놓고요. 26평 정도를 청년공간으로 조성해서 청년들이 그쪽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하셨던 청년센터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청년센터는 지금 현재 보류상태입니다. DCRE 건물도 지금 제2청사로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조금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이제 조금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를 어디로, 청년센터를 어디로 할 건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지업센터에는 창업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네.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일반센터로 운영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기존에는 청년센터에 지금 창업기업을 넣으시겠다고 하셨어가지고 그러면 이중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지금 청년창업이랑 따로따로 운영을 하시려는 거죠?

네, 분리 운영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제가 못 찾았나 봐요. 예산이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거는 지금 제운사거리…

아, 제운사거리요?

네.

지금 5호점을 저희가 이제 개인사정으로 해서 나가게 되어서 그 공간에다가 청년창업 거점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에 몇 년 전에 보면 건물을 하나 사서 거점공간 조성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예산을 지금 어떻게 세웠는데요?

아, 예산요?

네.

예산은 저희가 최소로 해서 이제.

얼마예요?

올해 예산을 활용을 할 거고요.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월 80만원 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매월요.

아니, 제운사거리 그 저거…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과장님이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운사거리에 있는 청년창업 희망스타트 사업은 예산이 내년도에 1억 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예정,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에 대한 그 세부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제운사거리 사업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보신 거죠?

네.

1억 7,000입니다.

1억 7,000이요?

네. 2023년도에는 1억 5,700만원이 있었고 ’24년도에는 1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아까…

지금 청년창업거리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네, 제운사거리요.

네, 제운사거리에 있는 청년창업거리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입주업체들 있는.

네, 맞습니다. 15개 지금 창업점 입주해 있는 데 그 공간 맞습니다.

그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계속사업 7번입니다, 그 사항이. 150쪽에 있는 계속사업 7번의 사업입니다.

네, 이름을… 이거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이렇게 계속?

조금 전에 과장이 보고드렸던 것처럼 15개 점포가 지금 입점되어 있는데 그중에 14개 점포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하지 않고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중에 1개소는 이제 거점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점포들이 활성화를 하려면 소통적인 부분과 컨설팅적인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라는 그런 거점을 아직 만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창업하고 있는 15개, 14개 점포가 되겠죠, 이제는. 14개 점포한테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에 대한 거점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현재에 있는 청년창업점에 대한 활성화 위주로 내년에는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2,000만원 늘린다고 청년들이 나와서 지금 업체 안 열고 있는 건 아시죠? 오픈 안 하고 있는 거. 저희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몇 개 업체는 아예 열지를 않더라고요, 가게 문을.

저희가 업체를 보면 1인 기업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업체가 자꾸 문을 열고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업종을 들어가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활성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속 소통을 해서 얘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공간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사항을 계속 요구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자리를 잡고자 하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을 안 열고 있는 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문을 열었으면 저희가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예산이 지금 2,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 2,000만원이죠? 2,000만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더 들어가잖아요, 맞죠?

네.

리모델링 비용.

네,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 정도. 지금 사실 있는 예산도 가능하면 삭감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2,0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셨을 때는 그만한 정말 예산 활용에 대한 방안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효과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만드셔야 돼요. 어떤 그런 규칙이나 계약서상에서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저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 오픈을 하든 말든 어떻게든. 그것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이것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셨나요? 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청년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시킬 때 무조건 한 기업에 한 개 업장을 주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1인 기업이고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주문하고 이런 부분들이라면 차라리 그러한 1인 기업이고 정말 매장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하고 거점으로 해서 그나마 이름이라도 걸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한 기업하고는 분명히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거기서 작업을 하는 일상적으로 오픈을 시켜서 일상적으로 계속하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점포를 1개를 온전히 주고 차라리 공동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공동사업장 안에서 어떤 파티션을 치든 공간을 조그맣게 마련해 주든 해서 그분들이 1인 기업으로서 밖에서 활동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하고 구분을 지어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처음에 청년창업점에 대한 공고를 낼 때는 그분들이 와서 1인 기업을 하고 사업설명회를 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때 그분들이 사실은 온라인 업무를 하다 보니 이 가게를 항상 비워두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 운영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문을 좀 닫고 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히 타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은 저도 이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달라 얘기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 온라인업점이라면 장소적인 부분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협업적인 부분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공간이 사실은 되게 협소합니다. 협소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난 장소만 선점을 하고 거기다 간판 하나만 걸려고 들어올 거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이제 아예 업장을 열지 않고 지금 계속 닫혀있는 상황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도, 구민들한테도 계속 보여진다라고 하면 “어? 여기는 왜 계속 문을 열지 않지?” 이런 인식들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정말 업장이 필요한 데 하고 공동업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나중에 여력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구분 지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과 아까 박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널티적인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공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 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이준천입니다. 경제지원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63쪽에서 165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신규 사업 2건에 계속사업 7건 등 총 9건이 되겠으며 신규 사업하고 변동되는 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지원하며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는 169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0쪽, 저희 금년도 지정한 현황은 인하 문화의 거리 및 제물포 골목형상점가는 2개소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저희가 9월 1일날 중기부로부터 내년도 상점가 지정에 따른 지원 공모가 저희가 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곳 중에 제물포 골목형상점가에서 10월 4일날 저희가 공동마케팅 분야에 신청을 했고요. 향후에도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가 이거 중기부에서 결정되면 관련 사업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39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71쪽, 신규 사업 두 번째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본 사항은 3년에 한 번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인데요. 최근 10월 12일자 시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 본 사업 국ㆍ시비가 모두 반영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사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부하고 인천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전년도 하고 똑같고요. 금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 175쪽하고 178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 사항도 중기부하고 인천시하고 공모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기부에서 이 사항 9월 1일날 저희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27일날 총 5개 시장에서 4개 분야 7개를 신청을 했고요. 1월에 확정이 되면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 현재 지금 4억 7,40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인데요. 기본적인 사업은 종전과 똑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인천시에 공모를 저희가 내년도 7개 시장 8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8월 16일자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5개 시장 6개 사업이 선정되겠고요. 그중 탈락된 두 곳 주안시민지하차도 주차장 출입구 캐노피공사는 향후에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익시장 매설식 소화전 설치사업은요. 저희가 여기가 학익시장 공유지분 육십 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동의서가 지금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미작성됐기 때문에 사업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향후 동의서가 징구가 되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2쪽∼183쪽,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들이 1월에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계속사업 3번하고 계속사업 4번은 현재 계속 같은 사항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192쪽,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하고 큰 변동은 없는데요. 다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고서 외 별지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사업이라고 이거는 이제 제목 그대로 반려동물 양육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그런 분이 되겠고요. 의료비가 20만원 이상 넘는 경우 의료비의 80%인 16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도 저희가 총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래 참고사항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각 구의 실적이 사실은 부진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는 일단 내년에 한 10마리 정도 저희가 책정을 해 보고 시행해 보고 사업을 더 확대할 건지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사업내용 중에 내장형 동물등록비 일부 지원사업은요. 사실 내장형 동물등록하기 위해서는 저희 대행비 외에 개인들이 4만 5,000원 정도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중에 50%를 시ㆍ구비로 내년에 보조해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이 사업도 시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월별 관리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단가가 저희가 현재 두당 12만원인데 15만원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이 돼서 금액이 올해 예산이 6,700인데 내년에 8,400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현실적으로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시에 내시 된…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목표 두수 569 두수 기준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거의 동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소요예산은 2억 8,000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6하고 계속사업7은 현재와 금년도 사업하고 크게 변동사항 없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사업 4번을 보시면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재취업ㆍ재창업 교육 지원이 있어요.

네, 네.

이게 구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네.

네,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전액 구비인데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랑 중복이 돼요.

네.

그런데 심지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수료하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를 하면 수당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에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 그것과 관련해 갖고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붙어있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갖고 팀장하고 같이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다른 기관에서는 오고 가는 여비도 주고 하루 일당도 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 시책적으로 한다 하지만 형식적이지 않냐. 과연 오는 차비도 주고 하루 일비도 주는데 굳이 여기 와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올해 컨설팅을 16군데 하고 교육을 이제 2회에 걸쳐서 했지만 사실 이제 그런 성과에 대비한다 하면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시책적으로 너무 이제 형식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하면서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사실 희망리턴패키지 운영을 제가 3년간 했어요. 3년간 재기교육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오시는 폐업 예정자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 저희가 여기는 수료를 한다 해도 지원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수료자가. 그럼 거기서는 수료만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계속 취업을 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조금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은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제 신청했다 하더라도 추후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굳이 이제 동일사업이 반복되는 사항이 없고 다른 사업으로서 저희가 대체나 그다음에 개선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리플릿이라도 차라리 거기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원 위원입니다. 사업이 참 많아요. 신규 사업도 그렇고 계속사업도 그렇고 하나 하나의 꼭지가 예산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아요. 시장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고.

네, 사실은 이제 다른 과에 큰 타이틀로 있는 사업들이 저희 과 보면 소제목으로 있는 사업들 이상 저희 그 이상 규모라든지 진행기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게 경영혁신도 그렇고 시설 현대화도 그렇고 많은 민원도 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중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이라고 또 사업을 하나 만드셨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제목에 보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하면 현재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활성화를 가기 위한 전초, 단체 구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현재는 지금 그 정도 진행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전통시장하고 동등하게 저희 골목형상점가도 지원이 관련법이나 조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향후 저희가 행정의 전환점이랄까요. 방향을 지금 일단은 첫 단계인 등록부터의 애로사항도 많고 그런 상점가를 발굴하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로는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초동단계지만 등록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뭐랄까? 자격요건 그런 것까지 최대한 마련해서 향후에 중기부든 인천시든 같은 공모사업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2개 선정된 곳에서는 관련 지원사항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안내를 했고요. 지금 현재 도화2동이나 용현5동, 주안6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움직이는 그런 골목형상점가 저희들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조기에 지정이 되어서 향후에 이제 사업비라든지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생겨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예산에 쓰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구 부담률보다는 중앙예산이 많이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초기자본의 소진 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굴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홍보도 해야 되고 소비촉진에 대한 시장성 개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주차장 그다음에 플리마켓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할 부분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골목형상점가가 지원이 되면 이렇게 당신들에게 해 줄 수 있으니 구성을 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조기에 시작을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라면 좀 어려운 부분인 게 저도 이 골목형상점가가 이번에 특별법이 발의가 됐고 지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시까지라는 부분들이 항상 있듯이 어떻게 보면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부분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 잘 모르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에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사항이 있는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사실은 그분들 제안서 쓸 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안서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을 해서 그런 부분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사업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향후에 대한 운영방법까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특별법이 생기면서 그분들도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노력해서 그 부분들 찾아보겠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지원 조례 검토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에 대한 할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페이백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다 해 줄 수 있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화가 되잖아. 그러니까 또 좋은 점은 그동안은 전통시장을 지원을 했었는데 상점가 지원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또 동일한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 전통시장 본인들의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하는 경우도 막 생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안 한다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쟁을 해서 성장도 하더라고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포괄적인 좀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꼭 좀 우리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저희도 이거 조례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고요. 그분들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먼젓번에 제가 5분 발언한 게 있잖아요.

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담배판매점의 거리 제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건의해 준 사항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 솔선수범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요. 뒤늦게 한 부분들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추홀구가 전체 인구 대비에서 흡연율이 26.1%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 저희가 3위에 랭크 되더라고요. 그때 하위에 랭크되는 게 아니라 3위. 그리고 현재 저희가 989개 정도 담배 소매점이 있나 그런데요. 통상적인 평균 거리가 한 71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100m로 했을 때 전체 그… 용어가 그러니까 일반 소매점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면적이 현재 담배영업소 출점 가능면적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전체 현재 19.18㎢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제가 100m로 했을 때 11.34㎢가 돼 갖고요. 현재보다 출점 가능한 면적이 한 40% 정도 경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영업소가 판매점이 있다고 해서 흡연율이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제가 좀 거리를 어느 정도 강화한다 하면 금연을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21개동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주안역 주변이 담배영업소가 많은 걸로, 판매점이 많은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9월 25일날 관련 규정 입법예고했고요. 10월 25일날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 지나면 11월 상순경에 한번 조례규칙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 상정을 해서 저희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현재는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은 없고요. 일단 향후 일정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담배 끊는 그런 비흡연자들도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이거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돼요. 담배를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파이가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는 본인들이 영업활성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3위예요, 흡연율이?

네, 3위 맞습니다. 26.1%로 3위입니다.

1위가 어디인가요?

1위가 충북 음성군이고요.

네.

26.5%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이 26.4%고요.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인가요?

네, 26.1%입니다.

아, 이게 담배 흡연율이 높다는 게 경제적인 어떤 논리랑 부합되는 거거든요. 어렵거나 경제적인 뭔가 이런 상황이 처한 부분들의 지역을 보면 담배 흡연율이 많이 높아요, 그 매출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좀 그렇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입니다. 2024년 시설관리공단 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 부재로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 현황 등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공단은 ’23년 9월 현재 2본부 8팀 1실로 정원 234명에 현원 208명입니다. 6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187억 8,000여만 원입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 자연 증가분과 숭의목공예센터 운영, 소규모 도로 파손 보수사업이 신규 편입이며 계획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주요 시설물 현황은 지면으로 대신하고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계속사업 1번, 인력 운영 체계 개편을 통한 조직 효율화입니다.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 필요성에 따라 세 가지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체계적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의 배치활용, 신규사업의 내부 인력 활용으로 조직 효율화와 인건비 절감, 업무 전문성에 근거한 직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조직 개편으로 2027년까지 공단 현원을 187명으로 축소할 계획이며 2024년 인건비 예산은 약 139억원입니다. 23페이지 계속사업 4번, 쓰레기 종량제봉투 고객 소통 확대 및 신규 공급입니다. 2023년 8월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은 약 63억원이며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겠고 카카오톡 채널 및 무인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7,600여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계속사업 5번, 환경 개선을 통한 공영주차장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차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을 통해 공영주차장 개선 중이며 2023년 8월까지의 수입은 약 24억원입니다. 2024년 계획에는 주차장 시설물 점검, CCTV 운영 일원화, 추첨주차장 안내 게시판 설치가 포함되며 총예산은 공영주차장 38억 5,000여만 원이고 견인사업소 1억 300여만 원입니다. 이상 경영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고 시설본부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구도심 속 친환경 녹지 공간 제공사업입니다. 환경보호와 안전한 공원ㆍ녹지 제공을 위해 친환경적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 조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실적으로 계절 초화와 수목 식재, 친환경 잡초 제거 실험 등 잡초방제 실험 등을 추진했으며 ’24년에도 연중 친환경 잡초방제 기간제근로자 활용으로 조직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여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민통행 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보도구간 정비와 제초사업을 통해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3년에는 보도 보수 282건과 예초ㆍ전정 2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44쪽, 노인여가시설 이용객 맞춤 점검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시설물 예찰 활동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시설 자체 보수 및 외주용역 공사관리 감독, 민원대행서비스를 진행하였으며 ’24년에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국민체육센터 이용 편의시설 고도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고객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활기찬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3년에는 비대면 이용요금 사전감면 시스템 도입 및 경력단절 구민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4년에는 노후 무인 키오스크 단말기 교체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숭의목공예센터 수탁을 통한 목공예 문화 저변 확산 사업입니다. ’24년 공단 대행사업으로 편입을 추진하여 목공예 문화 마중물 역할을 통한 지역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현황은 지상 4층 496㎡와 지상 3층 165㎡ 2개 동이며 체험반, 생활목공반, 자격증반, 작품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4년 2월까지 조례 개정, 계약 체결, 사업계획 및 운영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오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7페이지 공단 청사 내진성능 평가 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23년 2월 튀르키예 지진 및 국내 경주, 포항 대규모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제대책 중 하나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으로 공단 청사 내진성능 평가를 계획하고 계시죠?

네.

신규 사업으로 5,500만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구비로 책정되어 있던데.

전액 구비이고요.

시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알기로 저희뿐 아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건물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 해 보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여러 군데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제 결국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진 평가 결과 후에 또 보강설계공사도 예산 확보도 하셔야 될 텐데 총투입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련할 방안이, 대책이 세워져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 공단 건물이 1966년도에 건축이 돼 가지고요. 대략 57년 됐거든요.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해 본 적도 없고 처음 시도를 해 본 거여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구하고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구청사 건립계획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건물 이전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숭의목공예센터 수탁을 통한 목공예 문화 저변 확산이라는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네.

기존 사업들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예산적인 부분만 물어보는데 신규 사업들은 처음이니까 내용적인 부분들 조금 여쭤볼게요. 숭의목공예센터가 지금 저쪽 길 건너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목공예 문화 저변 확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멋있게 좀 꾸민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포장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탁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이미 자체적으로 돼서 저희가 이제.

숭의목공예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한 게…

아니, 그래서 사전검토를 한번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7월에 받아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검토를 어느 정도 진행을 했고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숭의목공예센터를 왜 수탁을 하려고 그러세요?

아마 이게 이제 민간위탁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하는 저희가 이제 체육 관련 그런 또 업무도 하고 그래서 문화…

체육, 체육이요? 여기 체육팀으로 나와 있네?

문화체육팀으로 이제 편성을 할 예정이죠.

아니, 이게 예산이 1억 3,000이나 잡혀있어요. 거기에 또 연구개발비가 2,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게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도 숭의목공예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성이 없는데 이거를 또 수탁을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도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

아,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한다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다 덤벼들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질의…

아니, 시설관리공단하고 숭의목공예센터하고 연관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수탁을 하겠다고 구에 오퍼를 한 게 아니고요.

그럼요?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의뢰가 있었고요. 그래서 검토를…

누가요?

저희 업무는 기획예산실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기획예산…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숭의목공예센터 수탁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보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탁을 하는데 1억 3,000씩이나 들어가요?

인건비, 왜냐하면 센터장 인건비하고요. 또 운영하려고 그러면 1명의 인건비가 또 필요하고 강사…

아니, 지금 숭의목공예센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억 8,000 정도로 수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 평생교육과에서?

평생학습과에서.

거기 평생학습과에서.

네.

기획예산실에서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의뢰를 받고 그동안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행감 때 어차피 예ㆍ결산까지 전부 다 하니까 이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그러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 책자를 보면요.

네.

소요예산에서 보는 항목이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들도 전부 다 크고. 그러면 일반운영비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산도 거의 대부분 다 절반 이상 막 이렇게 예산 편성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 항목에 맞는 일반운영비면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들이라는 부분들을 기재를 해 줘야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수도세인지 전기세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도 파악 못 하게 그냥 일반… 보세요. 계속사업 4번 같은 경우 신속한 정비를 통한 주민통행 편의 제공인데 예산이 7,800 잡혀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5,300이에요.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을.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일반운영비로 해서 5,300만원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지, 지금 다른 것들도 다 그래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개선을 해 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따져보니까요. 저희 이제 전부 위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주기 전에 각각 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이라든지 저희한테 그 건물을 위탁해 주는 부서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가.

그러니까 관리공단은 아시잖아요. 일반운영…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리공단에서 이 일반운영비에 대한 항목적인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도 개선…

그러면 여기에다가 보세요. 계속사업1도 1억 4,000이에요, 2014년도에.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 일반운영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여기 알고 계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 지금 ’24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들을 적정하게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번 회기에 임시회에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작성하셔가지고 가지고 오면 일반운영비가 뭔지 이게 어떤 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개선을 해서 저희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 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각 구의 부서에서 저희한테 주는 일반운영비 각 예산 항목별로 이미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해서 아마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도 예산 심의하거나 할 때 항목별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계속사업4 이야기를 했는데 ’23년도에 1,8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8월 말까지 해서 273만 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지금 7,800만원으로 4배 이상 지금 뛰었어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보도블록 저희가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운영비가 5,300이에요. 그럼 이 일반운영비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제 다음부터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숭의목공예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숭의목공예센터 수탁하라고 그쪽에다가 언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 숭의목공예센터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거를 위탁을 해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행감이나 이럴 때 전부 다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제가 과거에 보좌관도 역임했지만 현재까지 보면 숭의목공예센터의 설립 취지와 그 결을 봤을 때 정말 이수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려요. 이게 하드웨어 즉 예산이나 어떤 그런 걸로 접근할 건 아니고 그 동네 골목의 정서라든가 어떤 목공예라는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접근해 나가는 그 예산사업이 원칙이라고 저는 절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방금 옆에 자리하신 우리 김재원 위원님께서 숭의목공예센터의 운영에 그 문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좋은 기획안을 많이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대로 역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공단을 폄하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관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구성요소 등 구조를 봤을 때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래서 만약에 답변 주신 것처럼 민간위탁 그 운영기간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센터 정도 그 위치와 성격에서 이거 지금 핸들링이 되고 케어가 되어야 되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주요업무가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에 강한 강점 있는 조직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강력하게 공감을 드리고요. 반대로 질의에서 답변을 하신 걸 저도 이제 경청을 드렸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여하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어떤 사유든 공단에다 그렇게 강력한 주문을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구성을 잘하라고 업무 전달을 했다면 제가 본부장님이라면 우리 이사장님 계시지만 반대급부로 “저희 공단의 구조와 성격상 강점이 하드웨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다른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고려해보시라”고 그렇게 반대로 조언하듯이 말씀 또는 답변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단언컨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고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원진께서 잘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목공예센터 수탁을 통해서 일을 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업무의 과중 정도가 발생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구에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저도 이제 현장 가보고 제가 많이 만나서 센터장님의 역할이 약한 건 물론 아닌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해 표기를 했었지만 그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주민들이 왔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케어도 안되고 회원관리도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는 게 구청 중심의 사업에 하나로 틀로 들어와서 그곳을 운영을 해서 아마 질적인 서비스를 좀 주민에게 주고자 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사실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봤을 때는 또 어떤 게 정답일지 잘 모르겠지만 정답보다 아마 모든 위원들이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 서비스에 대한 개선의 만족도를 찾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아마 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왔을 때. 그때 혹시 어떤 고민을 한 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뭐 거주를 한다라는가 또 지시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대단히 심사숙고를 하고 또 우리 팀장분들하고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또 사전에, 기존 하고 있는 타 공단에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 결정된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검토 중에 있고.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오늘 이 시점까지도 사실은 계속 검토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에 저희들이 접근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이왕 맡았을 때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극대화되어야 되고 수익이 됐든 적자는 안 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단의 기본적인 취지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재정에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했었을 때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정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의 그런 어떤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많은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갖고 이러이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될 걸로 믿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방점은 동일할 것 같아요. 구민의 행복 만족도의 향상이라고 생각은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과중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선돼 가지고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그 후자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일이 힘들어서 거부하는 것보다는 충분하게 우리가 했을 경우에 더 많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인력운영 체계 개편을 통한 조직 효율화에 대한 15페이지 건,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많이 늘어요.

네.

아마 그러면서 그런 재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비에 대한 절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상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먼저 있어야 돼서 저희가 분석을 이제 인력구조를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인천시 내에 기초자치단체 8개 공단 중에 일반직하고 현장관리직 비율이 저희가 가장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한 일반직 직원이 1일 때 현장관리직이 2나 2.5 정도 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대략 1.7밖에 안 됩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1대3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일반직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술직이 51명이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는 37개입니다. 14명은 무늬만 기술직인데 현장관리직이 대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관리직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2010년에 구청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지금 와보니까요. 공단이 그때 당시의 현장관리직 정원이 148명이었는데 지금 146명이고요. 일반직은 그때 당시 정원이 58명이었는데 지금은 88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30명 늘어날 때 현장관리직은 2명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직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반직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감소하는 일반직 자리에 기술직이 많이 있으니까 그 기술직 자격증이 필요 없는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14자리나 있으니 현장관리직을 뽑아서 대체를 하자 이런 것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일부하고 지금 현장관리직이 하던 것들은 계절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10개월 이렇게 9개월만 바쁜 그런 데도 있거든요. 이런 데는 기간제를 좀 쓰자.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를 좀 많이 쓰는데 시니어를 내년에는 많이 줄일 거예요. 줄여서 기간제로 돌려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인원을 좀 줄일 수 있고 이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많은 고민 또 이사장님이나 많은 고민 속에 결정된 사항인 것 같고 본부장님 새롭게 오셔가지고 그런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기존에 그런 근간을 바꾸기는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이런 이해 충돌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자가 보통 기간제로 바뀌면서 예산 절감도 되어야 되는데 실제 또 예산은 2024년에 좀 늘었어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 예산, 우리 소요예산 편성한 것 보면.

저희가 내년도 총예산을 137억 아니 187억을 올렸는데요. 이제 실제로 증가한 건 5억 4,0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9%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순수하게 늘어난 사업이 2억 정도 됩니다. 그건 이제 새롭게 오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늘어난 건 3억 4,000 정도가 전체예산에 순수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건비 증가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인건비에서 많이 줄였고요. 예를 들면 올해 추경 2차 추경에 저희가 12억을 반납을 하는데요. 인건비로 9억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올해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것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말씀 들어보니까 참 노고가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올해 마지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잘해 주시고 2024년도 좀 더 나은 정책으로 주민에게 행복을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평생학습과에 2024년도 사업계획에 숭의목공예센터 예산 잡혀있습니다. 아시죠?

그건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확인 못하셨죠?

네.

그러면 지금 예산 숭의목공예센터 예산 이중적으로 잡히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평생학습과하고.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 이것…

아니, 그렇지 않다니 지금… ’23년 9월부터 12월 ’24년 본예산 편성이라고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돼 있고 11월에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 12월에 사업운영 전담조직 구성, 사업인수 준비 등 돼 있고 ’24년 1월부터 2월까지 인력배치 및 채용 프로그램 기획 홍보 등 사업게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검토 중인 겁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정식으로 구하고 협약서를 맺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생학습과에서 그 예산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그 예산이 서면 대행사업비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필요하다는…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24년도에 해야 되는 주요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 중인 사업을 여기다 올립니까?

예산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 예산 있잖아요, 지금. 수탁 맡은 다음에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오늘 딱 결정 나면 오늘부터 수탁합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목공예센터와 상관도 없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목공예센터 수탁을 한다라고 한 그 자체도 문제고 지금 평생학습과에 예산 뻔히 잡혀 있는데 여기에다 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여기 사업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올린다는 그 자체도 문제고. 확정되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하겠다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보고에 올립니까?

내년도 예산이 필요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상해서 올립니까? 여기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죠.

이수현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아니요, 더 이상 제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알아봐가지고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하시는 그걸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된 숭의목공예마을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올라와 있고 평생학습과에 예산이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왜 중복인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사업에 대한 진행이 다각화돼가지고 그랬는지 자세한 부연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잠깐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예산이라고 올리는 것 전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대행사업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기획예산실에 이미 대행사업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별도로 수립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대행사업비로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의상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나타내는 거거든요.

본부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취지로 얘기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추후에 인과관계랑 상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잘 좀 상황을 한번 보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