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상정·의결하고 총무과 등 4개 부서에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총무과에 업무에 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96호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필리핀하고는 지금 처음 교류·협력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다른 곳은 없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로살레스 도시하고 교류 협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근본적인 저희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계절 근로자 도입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제 농업이 특화된 도시라서 농업 관련, 관광 일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교류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김세연위원
여기에 67%가 농민 인구라고 하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그럼 여기 있는 우리나라 물론 계절 근로자도 중요하지만, 또 모든 상품이라든가 또 상업 교류하려면은 조금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농업이나 그 계절 근로자에 인적 교류 차원에서 조금 저희들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호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김세연위원
이 시에 젊은 인구는 얼마, 몇 %나 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제가 대략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마는 그 얼마 전에 저희들 보다는 젊은 층이, 특히 이제 그 시장님이 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어쨌든 인구 전체적인 분포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영주시보다는 정주시가 지금 평균 연령 전체 한 50.6세 정도가 됐는데 그보다는 젊은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필리핀 쪽에도 보면 노령 인구가 제가 많다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다른 베트남 나라보다는 그런데 이 젊은 인구가 어쨌든 많아야 이 계절 근로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이쪽에 젊은 인구가 얼마쯤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한 인적 교류가 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인적 교류를 저희들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차피 의회 동의를 해주신다면 11월달은 저희 시장님하고 가서 직접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시와 우리 시가 직접 이제 인적 교류에 관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어떤 확답을 받기 위해서 우호교류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그 필리핀에서 계절 근로자가 그전에도 좀 들어 왔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올해도 들어 왔고 일부분 들어오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로살레스시를 보면 지금 한, 올해 같은 경우에 149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그 계절 근로자를 쓰시는 농가에서 저번에 왔던 필리핀 노동자들은 굉장히 일을 잘했는데 올해 들어 왔는 필리핀 근로자들은 일을 그래 잘 안한데요. 꾀만 좀 부리고 그래 가지고 왜 전번에 하던 데를 계속 안 불러드리고 또 새로 바꿨냐고. 이렇게 문의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필리핀에 굳이 이제 로살레스시나 알로시 이제 몇 개 도시가 있는데 그 상시 근로자 재입국 이제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했던 부분들에 이제 했는 도시, 다 안 왔던, 이제 예를 들면 좀 잘 하는거 빼고 이번에 왔는데 못 하니까 그쪽에 기존에 왔던 도시에 근로자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성실 근로자 재입국에 이제 적극 해외 지자체와 확약 추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좀 바뀐 것 같고요. 정확히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 고정 정도 된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이제 직접 그 시와 우리 시가 인적 교류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게 계절 근로자 그 고용하는 그 농장주들한테 이다음에 설문 조사를 통해서 그 일 잘하는 시에 근로자들은 재입국하고 일 잘 못하는 근로자들은 좀 제고 하는 방법도,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센터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로살레스시 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지금 195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149명?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로살레스시는 149명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작년에는 보니까 45명이 들어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이탈률이 한 90% 정도가 이탈하고 이 마지막 귀국하는 분들이 한 5명, 6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지금 149명 중에 이탈률이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제가 로살레스시에 149명에 대한 이탈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게 보니까 이제 그 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들어온 거와 그냥 그 이렇게 들어온 거에 차이가 아니겠나, 시에서 시대 시로 관심을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입국을 해서 지금 현재 이탈률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또 근로 시장을 지금 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지금 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라든지 어떤 질서, 노동 환경에 질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런 걸 보더라도 좀 우호교류 도시를 통해서 정말로 로살레스시 하고 이렇게 저희 MOU를 체결해서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상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고 하여간 이탈률이 없도록 영주시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농가에서도 필요하면은 교육도 좀 해주시고 해서 우리 영주시민들 영주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은 인력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우호교류 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 도시 또는 국내 도시와 우호교류 체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영주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러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또 조례 규정하는 이유는 이 자매, 우호교류 체결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 동의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에 대한 현황이 한 페이지입니다.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를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아무리 검색해도 유일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게 팡가시난주 프라미스업 팡가시난회에서 홈페이지에 로살레스시를 들어갈 수 있는 영문 홈페이지를 본 위원이 지금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와 우리가 우호협력 체계를 하려 그러면 최소한 그 도시에 어떠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특색, 지금 국제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또는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산업 지역 특성에 상호 보완성, 면적 인구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에 적합성 여러 가지를 저희가 논하고 이 동의안을 들이게 돼 있는데 동의안에 그러한 내용 들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우호교류 체결에 관계에 대해서는 영주시가 준비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논리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동의안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향후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까지 못 제출했는 부분들은 죄송하고요. 앞으로 기타 이제 우호교류 도시 체결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중국에 박주, 제녕 소관, 대만에 남투, 초둔, 일본에 후지노미야시 등가 우호 협력 체계를 할 당시에도 일부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도시 간에, 민간에, 상호 간에, 서로 교류라든가 아니면 현재 우리 주민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논하고 이러한 것들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은 말 그대로 농업인력, 계절 근로자에 너무 국한돼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체도 제가 저번달에 이제 간담회 하면서 처음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간담회 때 일단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거는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팡가시난주 그쪽은 이제 프로빈스라고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인구가 6만 3,081명이에요. 저희 지금 자료에는 7만 830명이에요. 이 7,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자료가 정확치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문화적 배경이나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또 현재에 생산품이나 특산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호 간에 왕래라든가, 민간에 대한 교류, 의회도 추후에 말 그대로 그쪽도 의회를 또 만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어쨌든 상호 간에 저희들이 올해도 그 로살레스 시장님이 직접 영주시에 방문한 적도 계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호, 서로 간에 정보적인 교류가 미비했던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교류를 체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11월달에 우호체결 협력을 위해서 누가 들어가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아직 계획 사항은 저희도 시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한 7분 정도 갈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서는 아무도 안 들어가시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현재 의회는 아직 그 계획된 인원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여러 가지 자꾸 얘기를 드리기만 하는데 국제 교류, 국제 우호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쉽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상호 간에 원활한 사전 논의와 또 그쪽과 우리와의 서로 상생·협력할수 있는 방안들, 조례의 규정 내에 있는 내용 들에 대해서도 아무 저거 없이 그냥 계절 근로자 한번 다녀갔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호교류 협력을 맺을 것 같으면 그거는 올바른 우호교류 협력에 방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돼서 그러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어떠한 이런 교류 협력 관계에 자료들이 들어오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의회에 정확한 자료들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동의안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지역의 인구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세밀한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좀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영주시·필리핀 팡가시난주 로살레스시 국제 우호교류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 제출)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10:21 정회
10: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61페이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에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생활 수요 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 및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에 19개 읍·면,동 중에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따로 있는 곳이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장수면이 지금 따로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장수면 한 곳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휴천동 318-8번지에 여기를 지금 매입하시려고 그러는데 토지와 건물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토지가, 그게...
김정숙위원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10억인데, 10억에 여기 어떤 걸로 10억이라 하는지 자료가 있어야 될 건데 몇 평인지, 건물은 몇 평이고 토지는 평이라 그러나?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부지가 587.8㎡가 약 한 177평이 되고요, 건축 면적은 250㎡에 한 75평 정도 지금 공무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건물은 지금 보면 신축하신다, 그랬으면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그러면 계획되어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주점으로 이용하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데 전에 주점으로 이용했던 건물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10억 중에 부지와 건물에 그 감정 평가액은 따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부지 매입비는 지금 한 10억 정도로, 그리고 공사비는 그러니까 건축 공사비는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총 한 30억 정도 규모로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건물 매입비는 철거를 하기 위해 쓰니까 거의 상정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다 거기에, 지금 그 토지와 건물 매입비 10억 중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보고 있는... 어쨌든 지금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2020년에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실 때도 이걸 또 이제 추진을 하셨는데 못하셨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그때 그 건물이 그 사용자하고 건물 사용자하고 토지 소유주하고 이게 계약상에 문제로 그때 2020년에 질 때 법원에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 그 취득이 안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못하셔서 지금 다시 재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휴천2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건 요구가 있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 지금 현재 휴천2동 복지센터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이게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 주민자치 위원회 그 프로그램 운영에 굉장히 지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 요구도 요구지마는 지금 자체 회의 장소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있어 가지고 불편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좀 협소한 건 맞습니다. 지금 회의실 사용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협소한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휴천 지금 우리 19개 읍·면,동 중에 장수면에만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19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휴천2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30억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 다른 읍·면,동도 다 주민자치 위원이 다 요구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상은 되지마는 지금 당장 그렇게 요구라든가 한 읍·면,동은 별로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휴천2동은 예산을 세워놔 가지고 지금 과제 추진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읍·면,동 주민들이 그러면 장수면 있고 휴천2동 있고 그럼 17개 읍·면,동은 없는데 17개 읍·면,동 중에서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다른 그 장수하고 휴천2동에는 있는데 우리 주민들, 우리도 이거 따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피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도 30억씩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센터 그 건물 지을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그러면? 휴천2동.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거는...
김정숙위원
대충 기억나십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30억, 30억 1,000만 원, 사업비가 보시면 30억 1,000만 원 들었네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비슷한 행정복지센터하고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큰 예산, 물론 주민 생활에 문화생활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해 주는 거는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행정이 그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실은, 30억이?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적은, 예산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1개 동에 설치를 했을 때 다른 동까지 그러면 요구를 하면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실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하여튼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는 휴천2동에 지금 요구가 되고 아까 그 장수면 하고 잠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장수하고 봉현하고 그 가흥2동하고 지금 따로인 데가 3군데가 지금 돼 있고 지금 현재는 휴천2동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김정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처음에는 장수로 알고 계신데 지금 다시 보시니까, 장수, 봉현, 가흥2동,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확인해 보니까 장수하고 봉현하고 그 가흥2동하고 그 부석에 옛날에 그 주민자치센터 같은데 하고 따로 건물 하고 따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4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휴천2동이 제일 이렇게 시급한 현실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수, 봉현, 가흥2동, 부석 이 중에서 활용도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활용도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어떤 활용도요?
김정숙위원
그 건물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주민 자치에서? 예를 들면은 늘, 그 매일 활용을 하는가, 주민들이? 그럼 주민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 주로 보면 생활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체력 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휴천2동에 같은 경우에 3층에 배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체력 단련실이 한 9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 그 보안, 보안 문제도 그렇고 또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또 불편해하시고 하여튼 그런 애로점은 많습니다.
김정숙위원
물론 충분한 예산이 되고 하면 우리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필요합니다, 사실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 한 효과를 내고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그 휴천2동 같은 행정복지센터에 처음에 이제 그 휴천2동 복지센터 질 때, 처음에 이제 건축할 때부터 협소한 문제는 좀 많이 예상했었거든요.
김정숙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4개가 있다, 그래도 지금 15개 읍·면,동 다 지어달라고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할 거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내년에 3개 복지센터가 새로 신축하고 하면은 뭐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3개 읍·면,동에 신축하는 데는 면적이 조금 다소 좀 여유가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그 건물 안에?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게 실제로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러면 재정도 좀 덜 들어가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휴천2동 같으면 2020년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을 했는데 거기다 같이 하는 방안을 좀, 물론 부지가 협소했었고 건물 건폐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인데 같은 그 만큼에 예산을 들여서 그 만큼에 지금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본 위원이 듭니다.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재 휴천2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해서 상당히 불편한 것 만큼은...
김정숙위원
예, 본 위원도 휴천2동에 주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전체 재정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네, 그건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도 좀 더 한번 협의하고 한번 고민을 좀 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같이 고민해 보는 걸로 하십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19개소에서 8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지금 효율성 즉 프로그램 개소는 했는데 지금 이제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참여 인원은 어쨌든 각 프로그램 별로 특성상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인원에 참여는 거의 잘 된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몇 명이 정확히 왔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인기 프로그램은 이 강의장이 협소해서 이렇게 넘쳐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사실은 수강생이 부족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걸 실태 파악을 해서 우수한 강좌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계속했으나 수강생이 없는 이런 프로그램은 과감히 좀 시에서 이렇게 좀 개입을 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된 프로그램이면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예를 들면 미비된 부분, 미비한, 활성화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원인과 그런 걸 대책을 해서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페이지 464페이지에 보면 ‘시정모니터 운영’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모니터 요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 60명이구요. 대부분 읍·면,동 당 1∼2분 정도, 3분, 이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대, 연령도 각계각층에 돼 있고요. 그 정도 구성으로 돼 있고 일단은 운영은 이제 아시다시피 각자 그 시정모니터 저희들이 시에서 불편한 점이라던가, 각 생활 주변에 대한 어떤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즉각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시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영주 시민 외에 외부 인사는 혹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시정모니터 요원에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시정 모니터라는 자체가 우리 시에, 시정에 관련한 그러니까 외부인을 해서는 그건 저희는 제가 판단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외부인을 예를 들면 영주 시민이 아닌 시정모니터를 예를 들면 저희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되려면 조례 개정상에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튼 그 외부에서 보는 영주시에 모습도 모니터링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물안에 개구리가 되기 보다는 전국적인 면에서 영주시의 역할 또 영주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생각도 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직원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신규 직원들이 많이 지금 임용해서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지금 적극 행정 측면에서 지금 제가 기획예산실에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 업무 역량이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왔는데 업무 역량에 대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단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우리 조직 내에서 어떻게 서로 융화되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조화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문제지 그분들에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공무는 시민들에 재산과 건강 또 어떤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업무 역량적인 면에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적인 역량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역량이 안 되는 범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되는 범위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조금 더 치우쳐서 업무 역량을 키워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더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에 적극 행정을 해서 포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건 기획예산실 소관이라 제가 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467쪽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공무상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상 과실로 발생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입해 주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 보험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도 배상을 해주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공무원이 배상책임에 이 부분은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제 홍보전산실에서 그런 어떤 그 개인정보에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을 따로 별도로 가입을 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쪽에 그래서 그 따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페이지 468페이지에 보면 ‘직원 건강관리’ 아니 그 위에 ‘직원 복지 증진 시책 추진’에 보면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직장 어린이집에 영주시청에 자녀들이 지금 직장 어린이집에 다니는 인원수가 혹시 몇 명정도 되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충 한 60%, 70% 저희들 자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철도 공사와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 전체 어린이 집에 있는 그 학생 수는 어린이 수는 몇 명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잠시만 제가 찾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레일 어린이집이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56명입니다. 그중에 40명이 시청 자녀고 나머지 16명이 코레일 자녀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우리가 4억 2,000을 지금 지급하고 계시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은 그 코레일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원아 비율에 의해서 매년 운영비는 코레일과 저희들이 원아 이렇게 어린이집에 들어온 이제 보육되는 인원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저희 시에서 지금 영주시 공무원 자녀가 40명이라고 했는데 4억 2,000을 부담합니다. 운영비를 그렇죠.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비율대로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비율대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 지금 4억 2,000 우리 영주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영주시청에 자녀가 40명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40명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40명에 대해서 4억 2,000을 지금 우리 영주시에서 부담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원아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딸린 그 재산 시설 유지비라던가 감가상각비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도 부수적인 비용도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우리 영주시에서 영주시청 자녀가 40명이 코레일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영주시 부담이 4억 2,000이라는 얘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하게 지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레일과 당초 협약할 때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이제 그 협약에 내용에서 어떤 부담 비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다하다고는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당연히 부담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2,000만 원 책정을 예상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우리가 어떤 그 원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하거나 그래 된 부분들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간 어린이들이, 자녀분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 다닐 수 있도록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정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이 금액이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469페이지 보면 ‘국내외도시 우호교류’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매도시 5개 도시, 국내에 보면 전국동주도시 15개 도시, 국제에 자매도시 1개, 우호교류 도시 5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번에 그 우리 영주시에 여기 보면 교류 내용에 농산물 판매, 대표 축제 참가, 민간 교류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번에 영주시 인삼 축제라든지 대표 축제에 이런 자매 교류 도시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하셨나요. 초대를 하셨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초대는 다 했습니다. 그중에 초대한 중에 후지노미야시에서는 학생들 포함 38분이 오셨고요. 중국 박주시에서는 6분이 오셨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우호교류 대해서는 그 도시에 사정상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주도시라든지 자매도시 이런 것들을 MOU를 체결하고 우호교류, 이제 이렇게 MOU를 맺는 거는 중요합니다마는 말 그대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교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또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시고 또 저희도 그 우호교류 도시랑 교류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457쪽에 이게 여기 ‘자매결연 추진’이 그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고양시와 안산시. 저번에 고양시와는 추진하다가 이게 뭐 체결이 안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고양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저희들이 이제 사전 교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공식 석상에 말씀드리기 조금 뭐한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에서 조금 저희들 시 상황에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체결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네, 꼭 그러면 고양시하고만 하지 말고 안산시와 자매결연하고 꼭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도 시도 자존심이 있는데 꼭 고양시하고 해야 되는 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래서 안산시를 먼저 체결하고 굳이 고양시에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거기서 저희들이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검토 잘해 보시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시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 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4년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드릴 게 좀 많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될 것 같은데 성실한 답변과 명확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시 근현대 기록관 기본구상 용역추진’에 대한 업무 보고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셨었는데 행정기록과 민간기록을 함께 보존·관리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보고를 하셨어요. 행정기록과 민간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보존 총 관리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그 보전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장소와 이런 부분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확히 어디라고 특정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우충무위원
용역 결과에 포함되어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용역 결과 보고서에 지금 추진 중에,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 보고에서도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확정해서 여기다가 뭐 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기록과 민간기록을 보존·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지금 민간기록물들 저희가 ‘코로나19’ 때 문화원에서 영주 지역에 근현대 역사 문화 자료들을 수집해서 전시하겠다라는 그거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집했는 자료들이 수만 종에 이르는데 어떻게 보존·관리, 행정기록물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민간기록물 보존, 그 공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래 되면 이제 그 청주기록관같이 그 예를 들면 청주기록관은 2층이 민간기록물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집하는 자료들과 거기에 대한 것이 있고, 2층이 저희들이 공공 기록물들이 다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어떤 그 보관하는 장소와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의회와 협의해서 이제 서로 원만한 어떤 그 도출, 시민들이 원하는 도출된 장소를 정해서 민간기록물하고 공공 기록물을 같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청주기록관은 시에 기록관이 아니고 도에 기록관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경상북도도 신 도청에 기록물 관리관을 지금 현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도청에 기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관계자 회의 결과 시 직영팀 또는 사업소, 기록물 연구사와 학예 연구사를 상시 근무시키겠다, 시 직영들은 팀이 또 구성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만약에 지금 현재 보고 드린 대로 된다, 그러면 어쨌든 그 전담팀 정도는 1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기록물 연구사와 학예 연구사를 상시 이제 기록관이 되면은 기록물 연구사나 학예 연구사를 상시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또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주시 문화원에서 근현대 역사 문화재, 문화 자료들을 수집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그 당시 ‘코로나19’ 때 그 사업비에 공모 있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근현대 역사 문화 자료들을 수집해서 후세대 남길 거는 남기자, 또 보존할 거는 보존하자, 그러한 취지로 시작이 됐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잘하신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기초로 근현대 역사 기록관을 또 다시 만들고 팀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고 행정기록물과 민간기록물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계속적으로 민간 얘기만 듣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각 의회에도 통보, 그 서로 공론화시켜서 이 부분을 처리하자고 했는 부분인데,
우충무위원
의회에 공론화 언제 하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보고, 그리고 용역 보고회 당시에도 그 의회의 협조를 해서 이제 같이 위원님들 참석도 일부분 참석하셨는데,
우충무위원
본 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지금 한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간이 단독으로 어차피 거기에서 공론화되는 부분들이 민간기록물하고 그 공공 기록물이 공존하자, 이 부분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주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한 부분은 상호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고 드린 거지, 전적으로 민간인한데 의견을 들어서 제시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관계자 회의 결과가 행정에 관계자 회의입니까, 아니면 민간에 관계자 회의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때는 행정도 있었고 민간도 있었고,
우충무위원
행정에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셨죠? 행정에서는 특별한 얘기를 그날도 당일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역 보고서, 용역 보고서에 용역 결과 보고 그리고 나머지 다 민간 위원들, 의회에 참석 하라 그래서 다 참석했습니다. 의회에서는 대부분 반대 의견 제시했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반대 의견은 아니고 그 어느 쪽에 갈 것이냐 그 사업비에 대한 고지였지,
우충무위원
그 관계자 회의 결과라는 게 관계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관계자라고 그러면 저희들 공무원이나 기타 여기에 이해 당사자들, 의회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관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충무위원
영주시가 과연 이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고 본 위원도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민간에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민간에 요구 사항들을 다 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총무과에 단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통장 반 체육, 이·통반장 체육대회 한마당 체육대회가 있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께서 인사말에 이·통반장, 이·통장 건강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마땅한 얘기들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이 인사 말씀하실 때 하신 건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의회와 그 협의가, 어차피 의회 그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의회에서 좀,
우충무위원
사전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의회 위원님들 하고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편성하는 게 어떨지, 편성권은 시장님께 있고 집행부에 있지마는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전체 위원들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의회하고는 한번 보고 드린 적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에 어디에 보고하셨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어쨋든,
우충무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까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장님한테는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의장님은 의회에 대표성을 갖고 계신 기관에 대표이시지, 14명의 의원, 각각에 하나의 기관으로 인정되는 의원에 의견들은 아니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한 대로.
우충무위원
총무과에 진짜 이번에 제가 업무 보고하면서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들이나 아니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진짜 의원으로서 시민한테 얘기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과연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실까 좀 의구심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이러한 좀 강한 표현을 드려서 진짜 죄송한데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문화원 원장님이 근현대 역사 기록관 건립이 공약 사항이라 그러십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문화원 원장님 공약사항이란 말씀입니까?
우충무위원
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거는 문화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그런 내용 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행정기관에서 추진한다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기관에서, 영주시에서 근현대 역사 문화관을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 근현대 민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추진하려는, 하는것 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건의가 있어서 추진하는 거지, 영주시가 추진을 시작 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상임위원회에 모든 자료들은 공유가 되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의하는 사항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신데 5개 분야 14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이시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4개 사업을 환경,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시정 질문도 했었지만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보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시설들을 좀 나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부터 기록을 하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6개 사업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환경 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교통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 종합 버스 터미널 공영 주차장, 시청 주차장, 의회의 시의회 주차장, 하망동 제3 공영 주차장 그리고 노상 유료 주차장 1구역 시내 7개 구간과 노상 유료 주차장 2구역 시내 4개 구간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은 선비촌, 한국 선비 문화 수련원, 그다음에 영주호 오토캠핑장, 장수발효체험마을, 무섬마을, 전통 한옥 수련관, 영주댐, 복합 어드벤처, 체험 놀이 시설, 체육시설은 영주시 실내 수영장, 복지시설은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총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못 받았었는데 방금 자료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될 수 있는 사업은 경상수지 50%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14개 사업 분야를 본 위원이 듣고 싶었던 게 영주시 종합장사시설을 지금 현재 거꾸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주시 종합장사시설은 현재 부지 공모 절차에 따라서 부지 선정이 종료되어 있는 상태고 부지 선정 발표되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지역에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하에 지금 현재 시설 그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이 완료되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종합장사시설 운영 또 부지 선정 등을 논하고 있는데 두 부서도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총무과가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14개 사업으로 그냥 지정하고 지금 용역 진행 중이신 거예요. 그 주민들하고 지금 약속을 다 어기시는 건데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용역 현재 상황에서 용역 중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의성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의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저희들 용역이 최종 어쨌든 시설을 결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과 명확한 답변을 본 위원이 요청을 드렸어요.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논할 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이 14개 시설이 확정이 돼서 그걸 추진한다니,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 중에 있는 사항과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지금 공모에 대한 내용들이 완전히 틀린 내용들이에요,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그 장사시설은 아까 위원님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경상 수지가 50% 이하 안 나오면은 어쨌든 이 부분에서 빠져야 될 사업입니다.
우충무위원
종합장사시설 추후계획에서 만들면은 경상 수지 50% 이상 무조건 발생이 됩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어차피 결과적인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충무위원
그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는 과장님 종합장사시설을 시설관리공단 다른 지역에처럼 김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있고, 안동 시설관리공단을 하나 하고 있는데 종합장사시설을 넣는 이유는 말 그대로 경상 수지를 50%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왜? 공단이기 때문입니다, 공단?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공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기 때문에 넣는 거고 우리 지역은 아예 사전에 종합장사시설을 민간에서 부지 선정이 안 되니 민간에서 그것들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마 규정을 하고 종합장사시설 공모를 시작하셨잖아요. 각 부서 별로 이렇게 진행하시다 나중에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하시고 반대 논리피면은 종합장사시설도 스톱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수발효체험마을 의회에서 금요일 날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시장님이 국회의원, 의장님 또 담당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다시 가셨더라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4.5년. 4년 6개월간 관리·위탁으로 계약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조계종 희방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신다고 지금 추가 투자 시설까지 근 3억 가까이 돼서 2024년도 본예산에 숙성실까지 지금 또다시 보완해서 요청 사항으로 지으려고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행부가, 관광개발단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과연 공유는 하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 내부적인 사항을 서로 잘 조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잘 조율해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 영주시에 지방 공기업이 그것들을 운영한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실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다른 부서하고 지금 협력하고 계신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현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계신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총무과에서는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50% 이상 경상 수지가 확보되는 임의 사업 또는 당연 사업들에 대해서만 논하고 계세요. 당연 사업 해야 하수종말처리 시설 밖엔 안 될 거고, 너무 단편적으로만 얘기하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그 문제점들을 인지를 못 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돈을 1억씩이나 들여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와 검토를 해서,
우충무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나머지 여러 사항들인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그만 하는데요. 종합장사시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섬마을, 아, 저, 장수체험마을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안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이러한 사항들 전달하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휴천2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에 관해서 제가 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봉현, 장수, 가흥2동, 부석면에 주민자치센터가 별도의 건물, 주민자치센터로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본관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돼서 증축 또는 신축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드니 그 당시에 벌써 하마 10년 세월이 더 지났는 것 같습니다. 별관을 지어서 거기에 체력 단련실 또는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 맞지만 온연하게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들은 한 곳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 아닙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 휴천2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얼만큼 있는지 본 위원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마는 19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몇 개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이고 각 프로그램 별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야 답변이 옳은 답변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천2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장소가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시설들을 건축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당시 부지가 휴천2동에 얼마 전에 저희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부지로도 추경에 편성돼서 왔었죠, 그렇죠. 휴천2동의 주차장이 부족하니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해나가겠다는 부지였는데 이제 와서 주민자치센터로 또 신축을 하신다, 하십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19개 읍·면,동 전체에 주민자치센터를 다 만들어 주실 거냐고, 단편적으로 제가 지역구는 잘 원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 가흥1동을 제가 논하겠습니다. 인구 15,000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열 몇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어디에 지어 주실지 한번 답변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구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라고 국장님 답변하셨었는데 제가 지역구 위원이지만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관공서 건물을 그렇게 필요에 요구에 따라서 다 지을 것 같으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 안 할 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여러 가지 그 상황들에 따라 수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까 사전에 서두에 국장님이 답변하다시피 위원님이 또 지적하다시피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이 별개로 이제 좀 신축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들은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수요에 대한 요구하든 안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게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그 요구 사항에 요구는 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견을 논의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시설들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공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제가 요구 시작할 테니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위원으로서 제가 방금 얘기했는 것들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그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충무위원
영주 시내에는 각 프로그램들에 진행 중인 강사들이 운영하는 개별의 학원들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8대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민간에 영역은 민간에 영역들을 왜, 그분들이 또 사무실을 유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CCTV실을 운영하시고 기타실 같으면은 방음 시설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기자재 투여까지 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 안 합니다. 인근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바우처처럼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에서 과연 어디까지 정리를 하셔야 될지 고민 좀 해주시면, 맹 고민하고 계십니다. 고민 안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저도 작은 정치인입니다마는 정치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정치가 아닙니다. 제가 단편적으로 예시 하나 들어 드릴게요. 영주시 인구가 2023년 1월에 10만 630명이었다가 2023년 9월에 10만 11명입니다. 지금 현재 10월 31일이 되면은 인구 통계가 다시 나오겠지마는 지금 조리고 학생들을 여럿 넣어서 백 몇 십명 넣어서 10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10만이 깨져 있다 보고, 영주시에서 인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영주시에 지금 세대수가 2023년 1월 기준으로 5만 644세대, 세대 인구 1.99명이었습니다. 2023년 3월에 5만 644세대 되던 게 3월, 2달 만에 5만 1,339세대, 700세대가 늘어납니다. 왜 늘어났겠습니까? 한 세대, 1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입 받았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2023년 9월에 5만 1,228세대입니다. 3월에 전입 왔습니다. 3,4,5,6,7,8, 8월 돼서 줄기 시작합니다. 왜 또다시 주소를 옮깁니다. 제가 미래전략실에 자료 요구해놨는데 과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진짜 아시면서 행정을 진행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에 인구이동에 관련 부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서 옮길 수 있지만,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그 위원님 지적하신 10만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충무위원
네,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10만이라는 상징성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10만을 유지하려고 그런 어떤 궁여지책이 아닌 궁여지책에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거고, 그 이후에 또 이동되는 부분들은 그 각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이동되는 또다시 줄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어쨌든 최소화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인구 10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인구 10만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인구 10만이 줄어들고 있고, 10만이 지금 위기 상태에 있고 저도 위기감 느끼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인구들이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흥 신도시 제외하고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흥2동조차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 늡니다. 아파트 들어오면 또 유입이, 인구 증가가 아니죠, 인구가 이동하는 거죠. 과연 이러한 건축물들을 계속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주시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서 이 10만 인구를 논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언성을 조금 높이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시에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니면 행정을 진행하는 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들을 진행하시는가, 아니면 어떤 논리에 따라서 진행하시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에 제가 홍보전산실에 질의를 할 때 개인정보 보호 책임배상보험 가입이 별도로 홍보전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제가 총무과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책임, 개인정보 보호 책임배상보험 가입 약관을 제가 다 받아서 지금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배상에 관한 내용들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당장에 하실 수 없으시면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 부분은 이 사유에 대해서 따로, 별도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체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매번 말씀을 드려서 잘 이해하고 계시지마는 우리 시가 이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좀 정리하면은 과거에 저희가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시에서 운영·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그러한 부지, 건축 또 선생님들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비를 다 대면은 너무 엄청난 비용이 발생이 되니 이왕 국가 돈이나 지방 정부에 돈이나 다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철도 공사에서 어린이집은 직원 복리 차원에서 지었는데 철도에 젊은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나이대가 거의 막내 직원들입니다, 50대가.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협약을 진행하셨죠, 과장님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동료 위원님 논리도 틀린 게 아닙니다. 4억 2,000만 원이 10년이면은 42억이고 20년이면 돈이 80억이 넘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 지역에 지금 출생 인구가 320명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들도, 민간에 어린이집들도 많이 문을 닫고 있으니 이 시점에서는 이제 한 5년 정도 경과 됐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5년 정도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쯤 되면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방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인지 또 예산을 보다 저렴하게 쓸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의견들을 의회와 함께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 어디 국회 청문회도 아니고요. 지금은 행정사무 감사 자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격론을 하는 이유가 총무과에서 진짜 인사 아니면은 우리 시에 시정,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짜 논의하고 애쓰시고 계신 거는 주말까지도 하루도 못 쉬고 다니시는 우리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입술이 저렇게 부르트셔 가지고 축제 현장에 진짜와 계시는 거 보면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뭐, 집행부에 또 서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충무위원
총무과에서는 제발 의회 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도시할 때도 일방적으로 진행을 아무 저거 없이 간담회 보고하시다가 저한테 지적당하셨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동의 사항이라고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의회하고 소통을 총무과가 안 하시면 도대체 누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회는 의회사무국 별도로 의정 활동하고 총무과는 시장님하고 집행부만 챙기면 다 끝납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앞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진짜 이번 축제 때 총무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 거 본 위원이 봤고요. 거기서 의전 업무를 하셔야 그게 또 주 업무니까 중요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떠한 의전 업무보다 의회하고는 소통을 요청합니다. 그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총무과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시고 오늘 또 본 위원이 의회에서 좀 격양된 목소리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의 드린 것도 보셨지만 국장님들이 이런 거 좀 챙겨 주십시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서는 행정에 근 40년 가까이 근무하셨고 또 지방 의회와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 위원이 좀 과하게 표현 드린 부분들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오늘 총무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 팀장님들하고 타 부서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소통하시고 의회에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사항은 우리 영주시민 전체가 신경 쓰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유심히 단체가 보고 있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은 우리 우충무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같이 볼 수 있게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28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재난과 소관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이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89호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3조 지원 범위 안에 7항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명시를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 보면 의용소방대가 인정하는 경비 지원을 합니까? 누가, 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실제로 의용소방대는 그 영주 경찰서에서 많이,
김정숙위원
영주 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영주 시장이 그러면 지원 범위에 ‘영주 시장이 16조에 따라 예산 범위에 예산 각호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에 전부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면, 거기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나와 있으니까 누가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명시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의용소방대는 실제로 영주 소방서에서 많이 활용하고 그 산불 때 많이 사용합니다. 소방서하고 필요한 경비하고 의용소방대하고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 심의에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면 거기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걸로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일단 그러면 제5조 2항을 한번 또 보십시다. ‘시장 보증 및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문맥이 하는 경우 하고, 할 경우 문맥이 맞습니까, 이게 인정할 경우, 하는 경우, 이게 더 명확하지 않나요. 문맥상 보면 하는 경우가 맞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 경우는 미래에 예측되는 일이고 현재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랬는데, 할 경우 미래에 있을 지도·감독이 필요할 미래를 생각해서 얘기하십니까. 현재를 현재 상태를 보면 지도·감독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문맥상 맞지 싶은데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영주시 보조금 시정을 한다, 하여도 저희들이 인정되는 경우 미래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례를 담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미래 상황에 대해서. 미래 상황을 하는 거면 할 경우가 맞고 현재 상태를 지도·감독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시면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을 하는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보조금 지도·감독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이분들이 의용소방대가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적합한가를 검토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할이 맞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김정숙위원
사용에 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일단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비용에 관해서 페이지 2쪽입니다. 법 제7조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거는 어떤 경비, 보통 이게 이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를 보조하는 기관 아닙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소방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평은 산불 때처럼 많이 활용하는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활용할 기회는 잘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는데 그러면 구조·구호 보조 활동에 필요한 경비, 2조 장비 물품 구입비용 이런 데이터로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소방서에서는 지금 그 경관봉과 경관복 이런 소방서에 필요한 그 산불 옷, 이런 것도 좀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거는 소방서에서 지급해 주는 건 아닙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조그만 사무용품, 소방서에서도 조금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자율 방범대는 저희들이 많이 지급해 주는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좀 많이 지급이 됩니다.
김세연위원
소방서에서 많이 지급하는데 영주시에서도 이런 비용을 또 추가로 지급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서 좀 꼭 필요하다고 지급, 소방서에서는 지출이 안 되고 저희들한테 지급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또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또 인정되는 경비를 또 지급한다고 7조에 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이중, 삼중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용소방대에 나가는 예산이 올해 1억 6,800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급되고 만약에 지금 너무 부당하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1억 6,800 안에서 조정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소집 수당이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푸는 수당 그게 1억 2,500입니다.
김세연위원
소집 수당에 1억 2,500.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게 지금 집행이 60%, 70%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 수당에서 조금 이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집행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불이 나면은 이 의용소방 대원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이 불난 곳에서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494쪽 ‘재해취약지역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지난번에 또 올라왔던 사업 아닙니까? 영주2동 철탄산 밑에 한다는 그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 과장 장문규입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보고한 그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세연위원
똑같은데 지금 장소만 바뀌었네요? 휴천동 남간지구하고 하망동 곱작골 이랬는데,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는 저희들이 관사골, 숫골, 신사골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2회 추경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내년도에 2024년도에 할 때 저희들이 그 이번에는 휴천동 남간지구, 하망동 곱작골로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 2회 추경에는 영주2동으로 했는데 그때는 또 여기가 급하다고 그래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돼서 지금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이 지금 더, 본예산에 이쪽이 더 급합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2회 추경에는 관사골, 숫골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릴 거를 휴천동, 하망동으로 사실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님하고 그 협의 해가지고 위치는 조금 새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수해 때, 재난 피해 때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항상 우리 또 시민들을 위해서 더 애를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삼 축제 때 축제장 내에서 사망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망 사고에 대한 피해나 합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축제할 때 그 축제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1억 5,000 인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인제 행사하는 그 파트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민보험은 또 이중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합의는 되고 보상은 이루어졌나요?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그분 쪽에서 저희 쪽엔 없고요. 아직 그 축제, 관광개발단에서 합의를 먼저 하고 저희들은 시민 안전법은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 끝나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사망 사고 같은 게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추후에 그분들한데 연락 드리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아무쪼록 어쨌든 피해자한테 잘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안전재난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일들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492페이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 내용에 ‘관사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추가 반영·승인을 11월달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승인을 11월달에 승인하시나요. 지금 현재 추가 반영 중 이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이거를 관사골, 숫골, 신사골을 추가, 위치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승인이 들어갈 겁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이 관사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몇 가지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관사골지구, 가흥지구 이번에 수해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추후에 일정을 한번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세부 계획을 좀 설명을 추후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번에 그 저희 면부에 NDMS에 이제 신청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금 지급이 누락되어 있는 곳들이 몇 곳 있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면 단위 한 3개소가 지금 누락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누락된 거는 여러 가지 사유들은 좀 개별적으로는 들었지마는 최대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신청같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지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는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면 단위 그 NDMS 빠진 거를 공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은 조금 어렵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바로 지급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타 시군도 그러한 내용 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건데 왜 누락되거나 아니면은 지급을 못한게 발생될 건데 국비 뭐 추가로 지금 국비로 정리할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국비, 도비 받으려고 몇 번 했는데 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문 자체가 지금 국비 내려온 그 이후에, 추후에 예산 쪽으로는 지자체에 공문에 명시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연재해가 발생 되면은 전 직원분들이 다 현장에 일선에서 뛰셔야 되고 그걸 또 각 부서별로 정산해서 또 행정안전부로 올리고 진짜 어려운 업무들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누락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이번처럼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발생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솔직히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재해가 어떻게 발생 될지 모르니까 이러한데 대해서 사전 교육이나 아니면은 추후에 시스템 관리 최종적으로 정산 전에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뭐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그랬습니다. 한번 지났는 거는 방법 없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 돼 있죠.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자전거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영주 시내에?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영주시민 자전거 보험이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2건에 2,5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보험은 다치면 3년 이내에 본인이 또 진단서 첨부해 가지고 그 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근데 집행액이 하나도 돼 있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집행이 안 돼 있어서 사고가 없었나.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아, 저희들이 2023년 10월 27일 날 보험금 지급일입니다. 그때 지급 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날짜가 10월달 이구나,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06 정회
13: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 시장님 2023년 10월 6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97호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522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렇게 참여한 인원수가 총 86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지금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고요.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그 고향 출향 인사분들이 지금 주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하셨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참여 인원 860여 명 중에 출향 인사, 즉 영주를 고향으로 둔 분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일단 이거는 이제 9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했는 거고요. 그 지난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966명이 했고요. 금액은 1억 79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거도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하마 좀 더 늘어날 거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이제 그 주소지 별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고향민들 이라고 보는데 아닌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보고 이제 소액 같은 경우는 답례품을 보고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인원 중에서 얼마, 몇 %가 고향이다,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고향인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 기부 문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일단 주소지 기준이기 때문에 영주 외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유명인들은 이제 고액을 하신 분들 100만 원 이상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인제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소액 10만 원 단위 하는 분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답례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고향민이라고 단정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출향 인사, 유명 인사분들은 거의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셨나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액 기부자가 100만 원 이상이 지금 16분이 하셨거든요. 총 금액은 3,4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는 이제 500만 원 하신 분도 있고, 100만 원 하신 분들도 좀 있는데 500만 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2분 정도 계시고 300, 200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이 좀 많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재경향후회에 그 회원분들을 주말에 이제 그 동창회, 총동창회 체육대회 가서 만나 뵈니까 이 제도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향사랑기부제에 그 혹시 재경향우회에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안내를 좀 하시고 또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좀 좋지 싶고요. 또 그분들에게 우리 농산물 그분들 중에 기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 여력이 되시는 분도 충분히 계시고 고위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주를 알리고 확산하는데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 하다고 저는 보아 져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인근 그 예천군에 비해서 예천군은 지금 이제 경북도에서 가장 고향사랑기부제를 잘 운영하고 있는 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영주시가 예천군에 비해서 많이 뒤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저희들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재경향후회 또 지금 재구향후회까지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했는 서울 사무소에서 서울 사무소장이 아까 말씀하신 동창회 이런 데를 이제 찾아다니면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카톡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안내를 서울 사무소 소장하고 또 재경향우회 회장, 사무총장 통해 가지고 전달, 전달하려고 확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재경향우회하고도 1억 원 약정은 했는데 아직 연말 전이다 보니까 이달부터 시작해서 한 2달 이내에는 상당히 많이 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인근 그 작은 군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보다 많은 금액을 지금 현재 그 확보를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으로 이렇게 충당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영주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그 출향 인사들이 많이 계시다고 보고 이분들이 좀 제대로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 또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주말에 그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만났던 어떤 분들도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라고 그런 말씀도 하셔서 하여튼 홍보를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출향 인사가 계시는 곳에 서울 사무소라든지 혹은 또 그런 모임에 가실 때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문, 우리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비치해서 홍보를 하는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되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향사랑기부제를 영주를 통해서 함으로써 그분들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만 잘 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 집니다. 예천군이 저희보다가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어떤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보진 않는데 저희도 고향 사랑하는 출향 인사가 많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영주를 이렇게 활성화하고 또 이 지역을 살리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아까전에 예천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이제 예천은 그 출향 인사들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쟁적으로 좀 자발적이면서 경쟁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들었고요. 또 저희들이 예천만큼 홍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사실 좀 참여율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사무소에 홍보물도 갔다 났고 또 그 재경향우회 서울 행사할 때 국장님 직접 가셔 가지고 제도 설명도 했었고요. 또 저희들이 인삼 엑스포 아니 이번에 인삼 축제 또 각종 행사 있을때 마다 부스, 영주 농수산물 대축제도 하고요. 또 11월 달에 그 TBC에서 대구에서 또 행사 있거든요. 거기도 저희들 부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여러모로 올해에 만약에 힘든 어떤 그 자연 재난으로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또 세수 확보에도 많이 애써주시고 고향사랑기부제도 실과에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2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고액 체납자 500만 원 이상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전담공무원 몇 분을 지정하셨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저희들은 그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별도로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다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5명입니다.
김정숙위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149명이 고액 체납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금액은 26억 4,4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149명을 몇 분이 그러면 전담을 하셔서 공무원이,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팀원이 다 팀장을 포함해 팀원이,
김정숙위원
팀은 몇, 팀장은 몇 분 이십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5명입니다, 총.
김정숙위원
5명이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밑에 보면 수입 체납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다 그랬는데 그럼 체납자에게 안내문이나 문자를 보내실 때 그 납입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경과 해야 보내는 겁니까? 납입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보내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보통 이제 납기일 지나면 납기후 금액까지 또 고지서가 나가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체납이 발생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그때부터는 체납관리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안내문 보내는것 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 조회에 부동산, 동산, 모든 걸 포함해 가지고 전부들 조회를 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일단 체납이 발생 되면은 그 고지서 보낸다고 납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많이 납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정해놓고 고지서를 언제 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납부 후, 납기가 지나면 기한까지 지나고 나서는 안내를 해드린다 이 말씀이잖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적극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내도 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체납을 많이 하는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있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대부분 이제 부도나서 그 이제 정리할 재산도 없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 인제 시효성을 지나서 여기 오래 됐는 체납자들은 거의 시효 정리해서 나중에 이제 체납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매년 정리하는 건수나 금액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보면 부동산 및 차량 압류에 보면 엄청 체납 금액과 건수가 많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11,424건 그리고 426억 5,000만 원. 엄청 많은 금액이 체납이 돼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기까지 다 했는데도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이렇게 많은?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압류 그러니까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은 압류 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체납됐는 금액에. 이거는 실제 이제 징수는 경매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제 공매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물을 받아야 이 체납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체납 금액하고 그 압류 했는 금액이 동일하지만은 그 압류 금액이 배당을 받을 때 저희들한데 적게 떨어지는 경우가 또 허다하기 때문에 체납 금액을 한꺼번에 줄이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이게 누적돼서 이렇게 된, 몇 년 전부터 누적 금액이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 정리가 안 됐는 체납액은 항상 여기에 지금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몇 년 전이라도 예를 들어 5년이나 몇 십 년이나, 기간이 경과 되었더라도, 어느 기간까지에 이 데이터입니까, 그러면?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시효 정리가 되지 않는 체납금액은 계속 여기에 압류 상태로, 또 이제 경매되거나 이래서 정리가 된 거는 떨어져 나가고요. 나머지 여기에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엄청 건수도 많고 금액도 엄청 나는 데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인가 물어 봤는 거는 어쨌든 이런 체납된 우리 지방세라든가 우리 시비가 빨리 이게 징수가 돼야 우리 재정 자립도가 참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에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 이 체납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세수가 덜 거쳐서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전담, 세무과에서 전담 공무원까지도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정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안 내는 부분 그런 부분은 부도가 나거나 정리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야 진짜 성실 납부 하는 사람들하고 공평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꼭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전액 다 징수하는 건 어렵지만 징수가 다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이제 염려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합동 징수를 할 때 타 지역에 가서도 또 저희들 시에 것만 아니라 다른 지역 거도 하지마는 이제 그 도내에서 합동 팀을 꾸려 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가서까지 번호판 영치도 해오고, 또 면담을 통해 가지고 체납을 언제까지 해줄 거냐 또 분할 납부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세수가 좀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좀 한계 상황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한계 상황은 어쨌든 어느 어떤 상황에도 한계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100%를 다 징수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데 최대한 수입이 세수가 걷어질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2024년도 업무 보고서를 본 위원이 보면서 아 진짜 업무 보고서가 제대로 참 들어 왔다라고 제가 칭찬을 한번 해드릴게요, 세무과에. 업무 보고서가 보통 과년도에 자료들을 기본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매년 이 연관되는 것들이 다 편성을 해 갖고 오십니다. 2022년도 결산을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제안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세무과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 사항들이 개선 방안들이 이 업무 보고서에 지금 다 담겼어요. 제가 진짜 이번에 업무 보고서 너무 잘 만들어 오셔서 2024년도 영주시에 세정은 좀 더 밝아지겠구나 싶습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다 각 부서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그동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맞춤형 컨설팅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또 지방세 세무 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은 아마 자체적으로 이거는 그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경매 배당금 압류 체계 구축도 저희가 결산을 보면서 경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 불분명하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 옥션 경매에 이제 연회비를 올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아예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진짜 이게 우리 행정이 변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보다 현실화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또 피드백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질의 드릴 거는 두 가지 제가 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 부분 제외하고 제가 간단하게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부 모금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하지만 홍보는 가능하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홍보는 가능합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동창회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동창회에 자료 보시면은 어떤 기업을 하시는지 자료나 전화번호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sns나 아니면 문자를 개별로 보내는 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 활동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좀 받으셔가지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이제 저희들이 쓰는 방법은 이제 동창 회장, 사무국장 이걸 통해서 이제 거기 밴드나 또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저희 기업에 임원들은 다 외지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이게 저희 지역에 상주하는 기업체에 임직원분들한테도 기부 모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희가 저번 달에 예산 시장을 갔다 왔는데 충남 예산에 백종원 이제 전통시장에. 백종원씨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현금 기부를 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 옛날 오래 됐는 극장 하나를 백종원 시네마로 완전히 바꿔 버렸어요. 이게 연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추후에 그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면 위원회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원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홍보를 하실 때도 어느 학교 소위 말해서 영주 중학교 총동창회, 영광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에 같이 한꺼번에 좀 하실 수 있는 그러면은 그 건물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결과물들이 그 학교 전체에 이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될 수 있으니까 함께 좀 공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강요 모금을 할 수 없지만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있으니 셔츠를 하나 제작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기부하셨고 그러면 그 좋은 뜻이 영상으로 어떠한 매뉴얼에 따른 책자 이런 홍보보다는 셔츠 하나 제작하셔서 왜 어떠한 취지로 하셨고 그리고 답례품을 증정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답례품이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좀 홍보하면은 그건 젊은 직원들이 좀 간단하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셔서 하나 만드시는 것도 훨씬 더 많은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이제 2024년도 2월이 되면은 그동안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 세입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산들도 놓고해서 이제 시범 개통을 하게 됩니다, 맞죠,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신기술을 적용해서 우리 지역에 지방세 세외 수입에 대한 업무 전체가 이제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가 이제 생기는데 이러한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논의를 해주시고 말 그대로 시스템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부서에 팀원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2024년도 영주시에 다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또 세금을 거두는 일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고충이 상당히 많으셨을 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지방세 관련해서 이제 추계에 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은 각 부서에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각 부서에서 세입 요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이제 세무과에서 일괄해서 이제 총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한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 부서에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다 추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7 정회
13: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김만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가볍게 그냥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런데 9월 30일 기준으로는 아직 지금 용역이 완료가 안 된걸로 알고 있는데 10월 지금 말인데 용역 완료됐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용역은 완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숙위원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완료됐으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인제 이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왜 했냐 하면은 저희들 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안전진단에 D등급 나오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용역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거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게 궁금합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본관은 저희들 인제 A, B, C, D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청사. 거기서 이제 C등급이 나왔습니다. 본관은 C등급 나왔고 그 외 서관하고 거기는 이제 B등급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B, C등급을 받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겁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전할 필요 없네요. 어쨌든 진단 용역에서 그래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어쩌면은 다행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542쪽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6개소에 30억을 들여가지고 그 내진보강공사를 한다는데 실지 기존 건물에 1회에 보강을 한다 캐서 그 지진에 완벽하게 이게 대처가 될 수 있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여기에 계획은 이제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하고 거기에 2층 이상 소위 말해서 60평 이하는 의무적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진 보강 공사도 해야지만 사전에 용역도 해야 합니다.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겁니다.
김주영위원
1개소에 한 5억 정도 드는데,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5억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진짜 지진 났을 때 피해가 없도록 이게 뭐 공사가 될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근데 사실 5억이지마는 거기에 대해 공사비하고 용역비 다 포함 금액입니다. 개소당.
김주영위원
이런 데 여기 복지센터 이런 게 저 이산, 문수, 장수 이런 데가 하마 이거 준공 됐는 지가 오래 안 됐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문수 같으면 1990년도 짓고, 영주1동 같으면 1987년도에서 거의 대부분 이 6개소가 1992년도까지 준공된 건물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한 3∼40년 거진 다 됐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이런 거를 좀 했다가 이다음에 새로 재건축할 때 그 지진 대비 설계도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옳게 대처도 안 되고 돈만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그래 가지고 이제 신규 건물 지을 때는 당연히 이제 내년에 휴천1동하고 단산면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내진 그거 해가지고 이제 설계 반영 해가지고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네, 아무튼 이게 공사를 한다니까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셔가지고 지진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546쪽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 입니다. 여기도 보면 4억 2,000 들여가지고 2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가, 승강기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여기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올해는 3개소 했습니다. 문수면, 부석면, 휴천3동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2024년도 이제 2개소 이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아, 2024년도?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김주영위원
그러면은 2024년도에 2개소 할 때는 어쨌든 여기 인구가 좀 많은 데를 좀 여기 복지센터에 출입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하여튼 이용 인구, 노후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여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일반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중간쯤에 보면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3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프로젝트는 거의 사용하는 기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이걸 구입 하시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비디오프로젝트 3대 구입인데 여기는 아동청소년과 2대인데 사실 여기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도시재생과 1대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비디오프로젝트하고 빔프로젝트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비디오프로젝트가 빔프로젝트하고 같은 거, 같은 개념입니다.
손성호위원
비디오프로젝트는 테이프로 돌려서 영상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요즘은 테이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비디오프로젝트라 그래서 빔프로젝트가 같은 개념인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물품관리법상에 같은 정수 물품이고 제목을 이제 비디오프로젝트라서 이제 통일시키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밑에 보면 무인비행기 구입 3대 있는데 이거는 허가과하고 토지정보과에서 사용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사용 목적이 뭐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이제 허가과에서는 인허가 현장 확인한다는 목적이고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 측량할 때 업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성호위원
근데 이게 토지정보과에서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 2대씩이나 이게 필요한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적 측량 업무가 사실은 이제 동에도 많고 면에도 많고 아직도 업무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 2대 배정했습니다.
손성호위원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측량 하는 건 없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렇죠. 같이 이제 토지공사하고 같이 나갑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비디오프로젝트를 2대씩 구입해서 이거를 사용을 직접 토지정보과에 사용하는 요원이 있나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무인비행기 같으면은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세워지면은 직원들 중에 이게 인제 기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이 무인기를 통해서 측량을 직접 하나요? 지금 구입 목적이 이게 용도가 필요에 의하면 필요하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측량 업무를 업무는 하지만 실제로 측량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측량 업무에 저희들도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사실 이제 결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필요한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실제로 토지정보과에서 어떤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이걸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허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허가 부서에서 이게 무인기가 공중 촬영을 통해서, 단속을 통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허가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이 사용 목적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도 이게 많이 지금 보호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뭐 그 허가과가 개인정, 토지정보과에서 무인기를 구입 해서 업무에 어떤 편의성을 가지고자 하는지를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거는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성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회계 과장님 그리고 또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하고 2024년도 업무보고 관련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538페이지에 ‘계약조직 통합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운영하고 계시고 또 민간 보조사업 입찰 대행을 또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시고 계시는 사업이라서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지 이제 종합 전문 건설업 간 상호 진출이 이제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법령으로 규정이 되었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 상호진출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어떠 어떠한 종목들을 어떠 어떻게 풀라라는 거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지방자치단체 인제 고유의 권한으로 줬는데 종합건설업이나 전문 건설업에 상호 진출이 발생 되면서 최근에 국회도 이러한 내용 들이 법 개정 내용 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지만 또 다른 이 불합리, 또다시 불합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전문 건설 업체들도 얘기가 뭐 저한테도 저도 이제 과거에 사업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전달이 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 지금 상호 진출에 대한 종목별 규정을 따로 지침을 가지고 지금 입찰을 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타 시군의 사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 규정을,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규정은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들 이제 사업 부서에서 설계서를 가져오면은 가급적이면은 가급적이면 전문, 종합건설업보다는 전문 건설업 좀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승강기나 이런 것도 하여튼 전문건설업에 하여튼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제 전문 건설 업체 측면에서는 종합건설업이 상호 진출하도록 하여 전문 건설업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논리로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 건설업에 몇 가지 종목들을 플러스해서 이제 종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α 종목들이 붙어 버리면은 좀 난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그게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업체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목적들은 지켜야 되겠지만 지역에 건설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논의를 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규정에 따로 없으니까 좀 하시는 게 바람직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종목을 묶는데 너무 엉뚱한 종목들을 묶어서 또다시 규제를 한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답을 한번 좀 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재산 관리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DB 구축 사업이 이제 2023년도 되면은 전체 용역은 다 마무리가 다 되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24년부터 이 공유재산 활용 계획 수립 등 이제 부서 후속 조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저희들 제안을 했을 때는 논리는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우리가 솔직히 관리 못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임대차나 이런 데 계약이 없는 상태, 대부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고 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부서별로 이거 지금 다 어떻게 할지 한번 정책회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금 계획 이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인제 용역 결과물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이 계획으로 있지만 추진 사항에 부서별 후속 조치 취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때 용역 결과를 저희가 받을 때 이제 현실에 문제점들만 용역 결과에 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저희가 용역 결과에 담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담겨져 지금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담겨져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12월까지 전체 용역 결과물이 들어 옵니까, 아니면 현재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제 지금 현재 그 마무리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마무리 단계시면은 그 용역 업체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셔서 각 부서별로 타 시군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좀 공유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최종 결과물 나오면은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하고도 같이 좀 논의를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단산하고 휴천1동에 그 당시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 기존의 건물들을 일부 활용을 할지, 아니면은 휴천1동 같으면은 지은 지 얼마 안됐는 건물을 완전 철거하는 거는 또 좀 불합리하다고 했었는데 아직 기본 실시 설계, 지금 현재 공모 중이신가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아니요, 설계 공모는 끝났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설계 이 내용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던 내용이니까 위원회에도 한번 설명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기 때문에 테두리만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이제 정밀안전진단 시청사 본 위원이 이제 시청사 이전, 시정 질문 관련 답변, 시장님 답변 사항에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기초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C등급 본관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시청사는 당장에 C등급 D등급이 나왔다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이렇더라도 장차 영주시에 전체적인 균형 발전과 영주시를 위해서 그리고 추가 지금 시청사 확장이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또 휴천2동 주민들, 지역 주민들 하고에 이런저런 논의 사항들도 많겠지만 향후적인 방안들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역 지자체가 어떻게 향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답변주시면은 그거는 정확한 지역에 발전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고민을 많이 우리 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 하자면은 사실은 이전지를 사실은 어디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 두 번째는 첫째 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 있지 않습니까, 뒤에 산. 그 공유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이 6％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6％ 가지고 있는데 그분만 동의만 된다면은 저희 뒤에 산 터 가지고 그 공간도 지금 준비 중이고 세 번째 안은 그 철도 공사 있잖습니까, 철도 본부. 그 협의해 가지고 주차장 공간을 할까 그리고 보건소 쪽에 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안은 사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일단 시장님께 보고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여러 가지 어느 게 다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철도 지금 청 관련 과거에 이제 지금 현재 영주 시설 공단, 시설 사무소라고 그러나요. 철도 사무소 관련해서는 더이상 이제 논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게 저희 영주 역사 옆에 지어야 될 주차 타워를 지금 그 SK주유소 부지에 짓기로 하고 그 시설 자체에 명분을 직원들 주차장 확보로 하고 나머지 시청 전정을 시민들께 이제 오픈 한다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에 방안은 논의하시면 오히려 이중 투자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그냥 짧게 좀 질의를 더 드리면은 뭐 지역구를 떠나서 가흥1동 주민센터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를 할래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건폐율을 넘어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영원히 포기하실 건지 아니면은 다른 방안들을 마련하실 건지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 전에 이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 봉현하고 가흥2동 행정복지센터는 도 투자 심사에서 안 됐잖습니까?
우충무위원
그거는 추후에 진행하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계획은 이게,
우충무위원
가흥1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흥1동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건폐율 때문에 지금 외부에는 승강기를 건물 내부에는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고 외부에 외벽으로 승강기를 붙이려고 그러니까 건폐율 때문에 지금 외벽 승강기가 안 된다라고 아예 단정을 하셨어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께요. 건폐율하고 그 내부 끊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할게요.
우충무위원
요구를 안 해서, 요구를,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용률이 더 떨어지는데도 지금 엘리베이터 편의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군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하여튼 내년에 2개소 설치할 때 이용 인구, 노화도 하여튼 종합적 검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에서는 이용 인구, 노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실 수 있는데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제가 자꾸 여러 번 얘기 드리면은 지역구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회계 부서에서 좀 확인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청사 별관에 이제 외벽 유지보수 도색을 하신다라고 아마 예산 편성을 하시고 업무 보고서를 만드신 것 같은데 548페이지에 시청 별관 지금 주차 타워에 있는 건물에 과장님 가장 문제점이 뭔지 혹시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죠. 지금 데크 플레이트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우리 청사로 쓰고 있는 상단 데크 플레이트를 받추고 있는 에이치 빔하고 바닥에 데크 플레이트 철제 부분이 도색이 다 벗겨져서 지금 부식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우선이지, 외벽 보수가 우선인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그건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한 번 더 현장 확인하고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서관에서 보건소 쪽으로 내려가는데 우측에서 쳐다보면 전부 다 그 에이치빔이 다 녹이 슬어서 지금 현재 결로 때문에 그 고드름처럼 막 물층이 다 노출이 되고 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려고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청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 영주시에 있는 청사들 한번 포괄적으로 아니 개별적으로 한번 다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 많은 비용이 드는 거보다 할 때 한꺼번에 해서 좀 시설비를 아낄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주십시오. 부서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예 하여튼 뭐 저희 시 전체에 공유재산 그리고 또 뭐 정수 물품. 계약 업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건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 행정사무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그 계약 관계는 최근에 많이 이렇게 오픈도 되고 또 계약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되다 보니까 많이 그래도 투명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급 자재 납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회계 과장님 일부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 하신다 그러면 안 될 거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공사 용역 물품 구매나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법상 저거 됐기 때문에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근데 관급 자재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좀 제가 이제 잡을라 그래도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지역구에 어떠한 민원 사항을 정리하려고 가드레일 설치를 주민 숙원 사업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가드레일 납품도 한 번 못 해보셨고 어떻게 설치하지도 못하는 분들이 설치를 했다가 전문 용어를 제가 하면은 아스콘 포장 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앙카식으로 설치를 하셨어요, 그 시공사가. 여름에 올해처럼 고온이 되고 아스팔트가 녹아 내리니까 앙카 박았는 게 다 흔들려 버린다. 가드레일 자체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통째로. 그래서 다시 재시공을 하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업체는 관급 납품을 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업체인 것 같아요. 어떠한 루트, 뭐 소위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우수 관급 업체들을 한다고 하시는데 진짜 영주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은 관급 자재 납품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들도 좀 들으시고 그 업체에 대한 내용 들도 좀 들으시고 발주 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도에도 지역민에 복리를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셨는 부분 감사드리고 자료 설명이나 요청을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공사’인데 아까 올해 3군데 설치를 하셨다 했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전규호위원장
문수, 부석, 휴천3동. 제가 휴천3동에 가보니 설치가 안 됐던데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입니다. 입찰도 받고 계획 업체도 선정 다 됐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 12월까지 그 완공 되겠습니까, 준공이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발주를 이제 9월달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근데 나는 아까 다 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 팔아 먹었나 싶어서.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차량 및 주요물품 구입’ 2024년도 그렇죠. 여기 보면 전기승용 1대 허가과 이렇게 돼 있죠, 전기차. 지금 허가과에 보면 지금 전기승용차 1대 있는 거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허가과에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타고 이제 현장 방문도 했는데 그 차는 조금 좀 낮아서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만약에 이제 다른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차라리 승용보다는 SUV 차가 더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저희들 이제 일단 그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SUV가 전기차가 있으면 거기 전기차를 저희들 구입해 주고 이것도 보니까 이제 대우, 소위 말해서 대우 있지 않습니까? 대우 있는 건 대우 허가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좀 낮더라고 보니까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549페이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 이 내용에서 지금 올해 그럼 2024년도에 토지를 558건을 매매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떤 뜻이죠, 이 뜻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제 대상이 회계과에 이제 이 대상이 있는 게 558건 이라는 겁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일반재산 매각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총 49건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럼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 하나 해주십시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5차 위원회는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개회되며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