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허가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하천과 등 2개 부서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시장제출) - 허가과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국을 위하여 도와주신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박종호 국장님, 강성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은 민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13페이지 신뢰하고 체감하는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지금 도시계획 심의가 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강성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한 이유는 지금 도시계획 심의 건수가 워낙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의 민원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들어왔죠? 도시계획 심의 건수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실제 이제 늘어난 게 태양광 발전사업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2022년도에 보면 총 태양광이 346건, 개발 행위가 178건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이 839건, 개발 행위가 142건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839건하고 142건하고 허가 나가는 거는 몇％ 정도 나갑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불허가된 게 15건이 됐습니다. 발전사업 불허가가 2건, 개발 행위 불허가가 13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건, 13건이라, 그럼 90％, 몇％는 다 지금 행위가 되면 다 나간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이걸 연계해서 415페이지를 보시면 원스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같은 경우에 과거에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고 나서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변경하고 난 다음에 그 때 우려되었던 부분이 과거에 개발 행위 불허가가 난 업체에서 다시 지금 조례 적용이 돼서 허가가 나간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많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우리가 과거에 그 염려가 되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염려가 되어서 개발 행위 자체가 이제 앞으로 가면 조금 더 완화가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려가 된 부분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실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그때 완화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제일 큰게 100킬로 이하 영주 시민에 한해서 3년 이상 거주했을 때 100킬로 이하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완화를 많이 했는데요. 그 다음에 차폐 실제 이제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게 걸려도 차폐했을 때 완화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들이 우려할만한 수준이 어떤 부분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단산같은 경우도 개발 행위 심의를 과거에 봤었죠? 불허가났었죠? 지금도 불허가는 나갔어요.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근데, 그렇게 된 경우가 1,2건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과거에 불허가가 나갔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를 통과한 게 좀 많을 거에요. 그걸로 이제 완충 작용을 해서 지금 416페이지보시면 도시계획조례 개정규제 완화 시행이라고 여기에 적용이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인가 거리제한은 200에서 500m 내에 자연지형물로 차폐시 완화 제공 이거는 킬로 수와 상관없이 이제 차폐만 돼 있으면 가능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자연 차폐입니다. 인위적인 차폐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차폐...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자연 차폐입니다. 과거에는 산 넘어서도 500m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산 넘어서도 안 보이는 거는 불허가가 나갔었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우리 작년에 그 개발 행위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할 때에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보면 또 3년 이상 이거는 거리 제한을 완화한다. 또 그리고 관광단지 거리제한이 1,000m네 이거는 어떤 기준이 1,000m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1㎞죠, 우리가 지금 문화재 보호법상 그 다음에 관광단지 돼 있는 부분 무섬이나 그 다음에 부석사, 소수서원 이런 부분에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부석사는 풍기에서 부석가는 전체를 그냥 문화재 거리로 보나요? 무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무섬에서 만약 영주에서 무섬을 통하는 도로는 다 관광길로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그거는 이제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관광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계 지점부터 거리제한을 하지 도로에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창위원
차후에 이 조례를 한번 다시 너무 이제 건수로 봤을 때 3배 정도 나갔다고, 2.5배 정도 346건에 849건이 접수되었고 뭐 13건, 2건 이렇게 불허가가 나갔으니 한번 추후에 불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염려되었던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행되고 있고 과거에 안 되던 부분이 통과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피드백처럼 허가과에서 허가를 잘 보시고 또 도시계획 심의도 법률에 의해서 하겠지만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417페이지 보시면 우수 설계 업체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허가 대행업체에 민원서류 작성능력 제고로 부실설계 사전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안은 무슨 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 실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 되는 게 설계업체에서 설계 미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미스를 좀 줄여보고자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그런 부분에서 설계 미스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 서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한번 이거는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설계업체가 지금 건축사는 21개고 토목설계는 10개소잖아요. 그렇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이분들하고 뭐 자주 다들 뭐 회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업체들 하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매년 합니다.
김병창위원
하죠? 그럼 이 분들은 의향은 어떤가요?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실제 이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일단 시간에 많이 �i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건축주는 많이 또 독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덜 돼도 접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 점검 문제가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백일리 돈사같은 경우도 원스톱으로 처리 기간이 30이지 않습니까? 허가과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데 너무 빨리빨리 하기 보다가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체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스톱으로 준다는 얘기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했을 때 허가 기준에 만족하고 문제가 없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뭐든 문제가 있고 법적인 규제 부분까지 처리를 빨리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일단은 새로하는 신규사업인데 이거도 한번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꼼꼼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과가 많이 힘든 거는 알겠지만 인·허가가 나가게 되면 모든 사업이 진행되니 한번 그거는 심도있게 논의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보고가 많으십니다. 417페이지에 우수 설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건축 사무소하고 토목하고 두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약간에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는 중요한데 수의 계약 시 이 가점이 주어졌을 때 수의 계약 시 우선 배정한다라는 게 장점도 있지마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부분 불신감, 서로의 갈등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 안하고요. 실제 설계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실제 이런 배정을 줘서 조금 유도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저거는 없습니다.
유충상위원
단순한 논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당연한데 수의 계약 시 우선 배정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뭐 경쟁력 강화는 맞습니다.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 수해를 보려는 거는 이건 형평성에 안 맞지는 않은데 그래서 수의 계약 시 우선 배정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조금의 어떤 민감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예, 그리고 423페이지에 귀농 조기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정주하기 위한 어떤 지원 수해 혜택인데 설계비 및 감리비 50％ 감면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50％에 대한 손실 보조는 시에서 건축 설계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저희들이 영주시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회해서 50％ 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충상위원
아 협회 자체적으로?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협회에서 좋은 의미에 사업을 또 하고 도와주고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424페이지에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서비스 적극 추진이라는데 건축 이 부분도 사업비가 1억 6,9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게 원칙은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지금 이거를 영주시가 부담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게 이거는 보면은 건축주들은 당연히 이제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니까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용 부분이 이게 해결적으로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 자체가...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이게 이제 건축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지원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분기별 집행이 돼 있는데 예산이 어떤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지금 작년 대비하면 건축 허가 건수가 한 50％ 정도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
요즘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인건비라든가 원자재값이 상승으로 해서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좀 감소가 되리라 봅니다.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박종호 국장님 그리고 강성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들 인·허가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시켜서 민원 만족도를 지금 뭐 제고시키겠다. 그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선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해 관계자 간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죠.
성윤
강성윤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영주시에서 지금 우리 인·허가와 관련해서 사실 허가과에서 적당히 뭐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뭐 지금 큰 예를 들자면 단산 돈사사건 인·허가 영주 납공장, 안정에 축사 관련 이번에 또 물론 우리 허가과 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고유 권한인 구거점용 허가를 내줬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왜 부서간에 이렇게 협업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그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하거나 그 분들께서 알아보시고 이 사태에 엄중함을 몰랐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게 안타깝거든요. 몰라다 그러면 다 그만인데 이번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이 이제 가장 기본권인 생존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올라가봤습니다만 지금 돈사에 입식이 됐어요. 근데 정말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큰 성도는 아니지마는 작은 새끼지마는 차후에는 뭐 더 심해질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저도 만약에 이게 성돈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허가를 내준 부서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께서 한번 일주일간 그렇게가서 살아보기 체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경제산업국은 사실 국장님 부재중이어서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박종호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들이 요즘 근래에 들어서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도 공무원들 횡령 사건 이런 강동구청에는 뭐 100억이 넘는 사건 이런 비리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도 뭐 부서간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 가지 설계도 이제 업체를 이렇게 하는 부분 외지업체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패널티를 주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마는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는 영주시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에하나 이런 시스템 관리 부분에서 좀 허술함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축제 뿐만 아니라 축제를 떠나서 보시니까 비리의 형태가 행사 관련, 공사 관련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외부 감사제도 저희 영주시에서 도입해보는 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저희들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구요. 그래서 외부 감사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포항에서는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지금 외부 감사제 도입을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하여튼 영주시도 그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서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박종호입니다. 그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그 다른 지자체 포항이나 타 일부 지자체 행정 사건이나 문제되는 이런 일을 통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도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시건설국에서 일어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사실 아까 말씀했는 업무 협조가 조금 부족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그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서로 업무가 소통이 돼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사제는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의 소관으로써...
풍림
전풍림위원
예, 기획실,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간부 회의 때 한번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제가 봐서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업무에 원활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허가과에 사실 일들도 굉장히 좀 저희들, 시민들과에 직접적인 생활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거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 점을 인지하셔서 여기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약간의 법적인 검토 여부까지도 절차도 완전히 파악을 하고 나서 인·허가를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28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 번호 제208호 「영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하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해선 알고 계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21년도,22년도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제가 다른 거는 말씀드릴 게 아니고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이월액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을 정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뭐 반납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별로 적은데 이 부분에 조금 많기 때문에 댐 주변 지역 사업은 또 법률에 맞게, 지원 조례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치수가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하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뭐 여름에 자연 재해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셨다. 서두에 말씀드리고 제가 몇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19억을 요구하셨죠. 그렇죠?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죽계지구 19억을 추경에 받으셨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예, 예.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이제 사실 이게 도비가 매칭이 됐어야 됐는데 사업은 23년도에 끝이 났고 그렇죠? 그 나머지 부분을 준공하려고 하니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줬는데 19억 가지고도 이게 완공이 가능한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지금 하천과에서 대부분 사업들이 도비 매칭, 국비 매칭이 많은데 지금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도비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얘기하지만 만약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 마쳤으면 저희 시비가 그만큼 투입이 덜 됐을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어떠신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행정 절차 지원으로 저희들 요인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지금도 뒤에 제가 다시 여쭈어 보겠지만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은 금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요거도 지금 진행률이 84％입니다. 이제 공사 준공이 올해 12월인데 준공은 완료가 가능한가요? 12월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차수별 준공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계천이 전체 본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사업 완료는 그렇게 2년 중 1년 6개월이 연장이 되게 해놨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차수 공사다 보니까 예.
김병창위원
일단, 요거는 마무리 잘해주시고 문정동 둔치주차장은 다 끝난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던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했는데 모래라든가 이런 게 퇴적이 자꾸 많이 쌓이고...
김병창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전문가이신데 제가 현장에 축제할 때 많이 가보니까 시민들이 여론이 주차장에 보시면 배수로가 잘 돼 있던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도로에 보면 물이 잘 안 빠지게 돼 있던데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물이 좀 평편성이 조금 뭐...
김병창위원
그렇죠 구배가 안맞아서 자연 배수에서 흘려 보내려고 그러는데 축제 기간 중에 보니까 배수 공사가 안 됐는데 그것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을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33페이지 한정철교~사일교간 제방도록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22년도부터 24년도 12월에 준공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사업이 진행률은 80％인데 아직 전주 이설도 남아있고 포장 공사도 구간이 1.15㎞인데 이만큼 지금 사업이 이 비용이 20％ 남은 돈으로 가능한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게 금액을 집행률도 따지다 보니까 선금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률은 80％인데 현장에는 뭐 전주 이설이 많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7,8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데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전주 이설이 문제네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옛날에는 한전이 이설할 때 먼저 이설하고 후 정산했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설계를 발표하고 자기들이 계약한 다음에 착공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도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사업으로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그거도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은 거 같은데 또 보면 도로 중간에 전봇대만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률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 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그거도 체크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뭐 또 다른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 바람이고요. 서천 제방 및 둔치 풀베기 작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1차, 2차 보시면 지금 사업을 당시에 저희 예산을 신청할 때 3회로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1차, 2차만 했는데 3차를 그러면 한번 더 시행을 합니까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3회를 하려고 했는데 1회를 못한 게 올해는 워낙 우기가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맞추다 보니까 시기를 띄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근데 집행률은 또 86％에요. 그럼 30％가 남아야 되는데 8,000만 원씩 해서 저희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현장 공정을 그래도 실제로 돈은, 집행은 이제 수요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김병창위원
혹시 입찰을 주셨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입찰도 주고 일반 우리 관내에 업체도 주고...
김병창위원
맹 관내업체를 줬겠지만 집행률도 맞지 않고 예산은 8,000만 원씩 3회씩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지금 보니까 그럼 1차,2차 사용분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금액은 분기적으로 그냥 수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한 50％씩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똑같은 사이클으로 가니까 1회 때 했던 게 또 2회로 똑같이...
김병창위원
그럼 7,900 씩 2번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보시면 서천과 원당천을 연결하는 보행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집행액은 4억 1,400이고 이월액해서 지금 집행률은 83％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9억 5,000인데 촉 사업비는 집행률은 83％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봤을 작성이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단순 계산상으로 봤을 ��, 438페이지 서천과 원당천을 연결하는 보행로 설치공사.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아 요거는 하류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은 상류 부분이고 저기 아래 서천에서 조암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한 게 사업도 완료되었고 2건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건이 있는데 집행액 보시면 집행률하고 산식이 맞지 않아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인데 이월액에서 집행률을 계산한 겁니까 83％가? 그래도 산식이 안 맞는거 같은데 그러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이게 서식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두고 예산 현액과 집행률을 대입하다 보니까 83％ 요게 이월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총 사업비는 집행률이 83％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 집행액을 정리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계산상으로는 집행액에서 집행률을 계산, 이월액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산 현액 이월액에 대비 집행액에 83％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하천·소하천·세천 수해복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441페이지 혹시 이게 뭐 국비가 확정이 되었나요.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되었습니다. 예, 지금 도에까지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 곧 바로 배부해 준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봐서 수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요거도 처음에 말씀하셨는 죽계천처럼 예산 집행을 잘 하셔가지고 효율성있게 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42페이지 보시면 서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요거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이 공모 신청이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내년에, 올해도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고 알아봤는데 꼭지를 못 끼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요거도 이제 공모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요거도 한번 하셔가지고 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스윙교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총 예산이 67억 7,2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58억...
김병창위원
58억이라고요? 처음에 저희가 말씀하시는 게 스윙교 예산은 처음에 저희가 67억 7,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금액이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는 67억 7,2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지금 또 보면 58억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예산을 얼마 요구를 했는지 제가 조성했는데...
김병창위원
예, 맞지 않아서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금액하고 상반되게 올려 놓으시면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는건지 저희도 위원회에서 의구스럽지 않나 싶어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 한번 확인해서 매치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풍기에 스윙교가 나왔으니까 풍기에 스윙교에 대해서 그 2억 정도 그때 수리비를 보전해줬죠? 그렇죠. 거기 지금 실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실태는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부분은 아직 여러 가지 그 올해도 비가 많이 오니까 자갈이라든가 흡착물이 맹 퇴적이 돼 가지고 그때도 좀 사용을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레일을 위로 올려서 설치를 하면 퇴적이 되더라도 레일이 살아있는데 레일이 너무 낮게 설치가 돼 있다보니까 유지·관리에 문제가 좀 많다고...
김병창위원
맞죠, 유지·관리 저는 좀 염려되는 게 이제 서천에 2개나 공사하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2개를 공사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풍기에는 업체 선정에 대해서 2년 기간안에 A/S를 못받고 우리가 원인자 부담 우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조금은 상의해서 요거도 지금 설치를 하게 되면 A/S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시, 설계용역 비용도 2억 줬잖습니까? 그렇죠? 보시면 2억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 부분을 해가지고 최대한 좀 유수에 지장에 없도록 최대한 들어올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들어올리든지 낮추는 거는 설계용역에서 실용성있게 써야지 그냥 예산 준다고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스윙교도 하셔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2번의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후에 가서 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 놓고 나가서 나중에 또 고장이 나면 또다시 비용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A/S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랑 이렇게 선정할 때도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444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수변 생태자원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보면 도 투자심사 의뢰해서 전환사업비 신청이 돼 있는데 사업이 가능한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영주 데크의 천국이다.이라고 하는데 보면 데크 탐방로가 960m가 있고요. 맞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수상 데크가 940m가 있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요거에 대해서 데크는 운영비도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시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치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둘레길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염려스럽지만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도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45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주변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저희가 용역비 3억 나갔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한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단계인데 그 꼭지에 대해가지고 행정 절차라든가 사업비 확보 문제를 조금 확정지으면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계획이 수립 완료되지 않겠나.
김병창위원
상반기 중에는 계획이 수립이 완료된다. 왜냐하면 또 사실은 자문 위원회는 언제 하셨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자문 위원회는 구성은 했습니다. 11월 1일날 자문 위원회 1회 처음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보시면 23년도 9월에 자문 위원회 구성 이렇게 돼 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구성을 해서 이제 11월 1일날 자문 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9월달에 하신 거 맞아요? 8월달에 하신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닙니다. 구성만 했습니다. 9월에 구성을 했고...
김병창위원
구성은 9월달에 하신 게 맞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8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9월에 하셨다면 9월이 맞겠죠. 446페이지 보시면 옥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저는 토지 보상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24년 6월에 토지 보상 선 추진 이 내용은 뭐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선 추진은 먼저 공사 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순서가 이게 맞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토지 보상을 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 100％는 아니지마는 토지 보상이 안된 다음에 공사 착공을 하니까 협의 지원으로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것을 선 대응하기 위해서...
김병창위원
그러면 선 추진하면 보상은 다 나가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먼저 보상비는 확보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이 잘 될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100％는 안 됩니다. 100％는 아닌데 가급적이면은 주요 공정 부위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죽계 지구도 그렇도 다른 지구도 보면 보상이 끝에 몇몇 분이 끝까지 이렇게 보상을 안해줘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선 추진은 잘하는 건데 보상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리고 452페이지 보시면 영주시가지 보행로 갓길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에 대해서 따오시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고생하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설계비를 저희가 3억을 줘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남산 육교도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다시 여기 서천을 보시면 그 때도 말씀드렸죠. 갓길로 해서 뭐 육교를 만든다. 하망동도 육교를 만든다. 육교를 없애는 부분에서 둘레길을 만들라고 지금 어떻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행로인데 육교 개념은 아닙니다. 장애인도 다닐 수 있는 동선 1/12 동선을 맞췄거든요. 계단없이 그냥 완만한 슬로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육교의 개념은 안 나타날겁니다. 물론 도로를 횡단하는 거는 상단은 띄우는데 계단은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교는 아니지만 일단은 산에서 하천으로 가는 길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냥 이렇게 실시 설계용역은 맡겨서 그렇게 하겠지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계단이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장애인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장애인도 다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1년에 뭐 비오거나 이러면 통제도 하고 제설 작업도 빨리빨리 하고...
김병창위원
그 위에다 지붕도 덮어야 되지 않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지붕까지는 덮을 계획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지붕까지는 덮을 계획이 없다. 하여튼 많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게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이거도 이제 실시 설계용역을 잘 짜가지고 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하천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철탄산까지 다 하천과에서 하실 건가 아니면 산림과랑 협업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협업할 계획입니다. 철탄산은 산림과하고 협업하고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협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산림 분야는 또 산림과 전공이니까 그런 것 같고, 454페이지 보시면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이거는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삭감했는데 기본 설계는 착수를 했는 상황인데 실시,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1억 줬는 거는 어떻게 되죠? 설계안이 나왔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산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삭감됐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다 삭감됐습니다 2번 삭감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도시과에서 야간 경관을 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대한 거를 따로 실시, 설계용역을 준다 해서 당시에 그런 논의가 많았었는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히 보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과장님 질의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36페이지에 보면은 주변 시설물 도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3년도 3월에서 5월까지해서 100％ 완료를 했는데 이게 해년마다 하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매년.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그 댐 주변 시설물이 지금 준공해서 그러면은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댐 준공된 지 2016년,17년부터 매번 반복적으로...
유충상위원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초기가 16년도부터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해왔습니까? 그거를.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보통 매년에 1번씩 스텐이나 이런 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요된 유지·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유충상위원
유지·관리가 매년마다 실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거의 데크나 의자같은 거는 스텐을 한번 발라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매년마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꼭 매년마다는 아닌데 격년제로 할 때도 있고 보통 매년마다 합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458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영주댐 주변 시설물 도장공사해서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이 다 똑같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른 봄에 보통...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같은 장소에 매년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이제 매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했던 이 시설물은 격년제로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범위가 3,277㎡ 이 부분은 너무 획일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좀 봤으면 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스윙교 설치사업이에요. 이게 2개소이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2개소인데 사업비가 아까 약간의 오기인지 지금 현재 사업비는 58억이 책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제 왔는데 이 부분이 풍기같은 경우에 길이가 39.5m 폭은 3.5 폭은 똑같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폭은 저희들이 3m로 풍기꺼하고 비슷할 겁니다.
유충상위원
길이가 다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길이가 영주는 한 100m...
유충상위원
100m입니까? 2.5배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때 2.5배 했는데 풍기에 비용이 사업비가 7억원이 투입이 됐죠? 근데 58억 같으면 상대적으로 이게 쎈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 스윙교를 해놓으면 전국에서 제일 긴 스윙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유충상위원
근데 우리가 최소 단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단순한 논리로 접근했을 때에 봤을 때는 이게 사업비가 비중이 크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게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업 설명이라든지 어떤 과정에 소통하는 상황이 용역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실시 설계가 발주하고 그러면 설계용역이 언제쯤에 됩니까? 중간 과정에서 보고회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 최종 성과가 나오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산출 근거도 한번 궁금하네요. 그리고 452페이지 조금 전에 했는 부분에 조금 더 붙여서 연장 선상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행로 갓길이 사실상 영주에 4대 관문에 대한 게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상 도로와 도로를 이은 지상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그러면 노면에 붙어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4대 관문에 상징물하고 이 부분에도 상징물이 적용이 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도 이제 보행교를 하면서 설계할 �� 같이 도시과 경관 계획 수립하고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
4대 관문같은 경우는 10월에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었고 24년도에 이제 완료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공사까지 합쳐서 25년도 2개년에 걸쳐서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데크로드 자체에는 별 무리가 없는데 경관이나 주변 요소에 상징물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4대 관문이 주가 되어야지 이 부분이 도심지 내에 있지만은 이게 누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 그 상징문이 위치하는 사이즈 면적에 대비해서 상징문도 저거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4대 관문하고 뭔가 내용이 소통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 완성도가 높고 가치있는 상징물 트렌드, 랜드마크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내용물을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해 두시고 그리고 수평으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지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무장애 로드이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이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결빙이라든가 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죠? 지금 안전에서 어떤 벗어나려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제설이 제가 보기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되고 조금오면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라고 요새 제설 자재가 좋으니까 그런 거는 제설 작업을...
유충상위원
근데 염화칼슘이나 그런 거를 자재에다 해버리면은 그 또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오래 유지·관리 그런 부분도 어려우니까 이게 항상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사업 발굴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후에 발생되는 안전상의 문제, 유지·관리의 문제 그러한 것들도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또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가을철이나 비가오게 되면은 미끄러움 그것도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주로 보면 아침,저녁으로 이용객들이 많으면 미끄러운 상황이 있으면 안전 사고도 그런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4쪽에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 부분은 용역 심의 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야간경관 계획 수립이 최종보고용역 완료가 24년 8월이거든요? 지금 이거같은 경우에 23년에서 25년 3년간의 사업기간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영주에 서천변은 가로지르는 교량 전체를 다 적용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거를 단독으로 꼭 해야 되는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시급성입니다.
유충상위원
시급성이요? 어떤 시급성이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서천에 나와보면은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보안등과 경관등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운 데가 많습니다. 어둡고 옛날에 오래된 LED등이 너무 침침한 것도 있고 도심 전체가 침체됐지마는 이 서천도 어느 도시보다도 너무 침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라도 빨리 좀 개선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유충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포인트는 사람의 유동 인구 경로에서의 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동선이...
유충상위원
근데 교량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많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보행도 보행이지만 그것도 함으로써 서천을 다니는 보행을 하는 야간의 주민들에게 쾌적성이나...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거는 조도하고는 크게 밀착돼 있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거리에서 자동차나 보행하면서 원거리에서 봤을 때 경관 차원에서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조명성이 그게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벚꽃길 있죠? 지금 벚꽃나무있는 산책로 둔치에 그 부분은 첫째 얼마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문가가 용역착수보고회 때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나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양을 내고 이러지는 않지만은 조도라든가 LED가로등이 다 가렸어요. 실질적으로 나무보다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계획부터, 기능적이 요소부터 손을 봐야된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그게 큰 틀에서 다리만이 그게 조형적이 미를 부여해가지고 1차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교량도 교량이지만 큰 틀을 봐야 되고 둔치에 대한 거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산책하는 과정에서 가장 밀착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거와 연동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아우러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야간경관 계획 수립에 준해서 그게 큰 몸통에서부터 뻗어나가줘야 된다. 거기서 킵해서 뽑아내서 써야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이거는 이거대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구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여튼 경관 계획을 종합해서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하천과에 이번에 이동희 팀장님이 사무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도 굉장히 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457쪽에 보시면 동호마을 주민쉼터 확충공사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50％, 50％죠? 수자원 공사랑? 6억이죠? 뭐 합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여기는 주민들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2층 건물로 2층에는 어떤 펜션 개념...
김화숙위원
펜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숙박도 들어가고 밑에는 체험시설 큰 틀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몇 가구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거기가 동호마을하고 금광마을하고 합치면 한 30가구...
김화숙위원
30가구가 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쪽,저쪽 금광하고 동호마을...
김화숙위원
동호만 몇 가구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동호만 하면...
김화숙위원
몇 가구 안되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데 이렇게 6억이나 들여서 펜션을 하고 밑에 체험시설을 시켜준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저희들도 공모해가지고 26개에서 신청했는데 이게 스몰민의 뭐 어떤 그런...
김화숙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김화숙위원
근데 공공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가 더 문제입니다. 시설비하고 계속 수리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이주단지 내에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그 주택도 자꾸 인구가 줄고 있는데서 자꾸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공공시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물론 공모사업 좋아요. 국비 따가지고 오고 수자원공사 따가지고 좋은데 문제가 다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 현장 가보지마는 걱정들이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이 안되는 거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운영비를 다 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건물 관리를 다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도 좋지만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대체적으로 영주댐 주변으로 많은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용역같은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용역같은 것도 좀 아끼고 사업자들이 영주댐, 영주시에서 많은 것들을 한다고 몰려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그 장사시설 때문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도 그 분들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물어봤더니 영주댐 근처에 돈 벌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시비가 낭비하지 않도록 영주시에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황규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우리 박종호 국장님과 하천과장님, 팀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린다는 게 지난 9월에 석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풍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사실 일회적으로 저희들이 2개 부분을 함께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지자체에 잘 없는 경우인데 그 부분에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박종호 국장님은 도에 전화를 했는데 도에 직원분들이 국장님께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세천이든간에 요번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준설작업을 시행을 하시겠다. 봄에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까지 영주시에서는 이른 봄에 한 적은 예가 없어요. 지금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저희들이 매년마다 기성제 정비라고 해서 소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소량으로 해서 안 되고, 자 소량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해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자연재해가 우리가 홍해로 막을 걸 가로로 막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기본계획을 세우셔서 제가 보니까 봉화쪽이나 이런쪽은 상당히 기본계획을 세워서 적지않은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예방사업비로 이렇게 해요. 이 부분은 영주시도 좀 진행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연재해 뿐만 아니고 하천 기능에 본 기능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고 수생태에 또 예방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 인삼축제 관련해서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우리 하천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저희들 남원천 부분에 지금 팝업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돌계단으로 일부 돼 있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돌계단이 습기가 있거나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미끄럽죠.
풍림
전풍림위원
미끄럽죠? 안전 사고가 2,3차례가 났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뭐 돌계단을 철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철거를 하시고 제가 봐서는 층 높낮이가 안맞아요. 그리고 자연석이 아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인공석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도 있고 미끄럼현상도 많고 그럼 최소한 그게 철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안전바를 설치를 하셔서 어르신들은 잡고 올라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거기가 넓기 때문에 사실 양쪽으로밖에 바를 못잡아요. 그 중간 부분에도 1개 세워서 3개 정도를 세워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는 저희들도 지방 하천 보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넣어서 유지·보수 공사에 넣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서 관련해서는 제가 442쪽을 한번 볼게요. 이게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시면 타당성 지금 조사용역을 준공을 4월달에 했고 이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타당성 조사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나 국토부 중앙 부처에 꼭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밑에 있다시피 22개소만 국가하천만 선정이 됐습니다. 지방하천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쪽하고 지방하천도 넣어주세요. 하고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업비도 추계가 저희들 용역도 사실 마무리가 안 됐는데 사업비 추계가 이렇게 계상이 딱 돼서 나와서 제가 좀 의아해서 제가 드리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타당성 결과에 명시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서천교~한정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뭐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안드릴거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은 추진상황이 2023년도 4월달에 기본설계용역 중지를 했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내년 3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완료를 한다는데 무슨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 추경예산 다 삭감됐잖아요. 어떤 예산으로 이걸 용역을 한다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계획입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계획이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삭감되도...
풍림
전풍림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없잖아요. 있습니까 혹시 본예산 요구를 했어요? 24년도 본예산에.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일단 요구는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유충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서천을 일주일에 한두번 나가보는데 정말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둡다고 거기만 해선 안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제가 추후에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 천천히 답변을 하셔도 될 것같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기본설계용역 중지가 됐고 그 밑에 보시면 상위계획인 영주시 야간경관계획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게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본 위원은 영주시 야간경관계획이 왜 상위계획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영주시 전체 틀을 놓고 도심과 하천에 어떤 조화를 계획을 가지고 이제 하천에 실시설계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배경할 수 있거든요. 모든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라는 것은 시급성 이런 걸 봐서 원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근데 이게 표기가 상위계획에 개념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법적인 상위계획은 아닌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죠. 법적인 계획은 영주시 기본경관계획이죠. 맞죠? 작년에 이거는 재정비가 됐어요. 이건 비법적인 계획으로 상위계획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부분에서 영주시 기본경관계획에 기초를 두고 수집을 해야되고 뭐 하천과에 야간경관계획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어느 정도로 접근을 해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도시과도 지금 마찬가지지마는 비법적 계획을 또 1년안에 돈을 또 들이고 해서 하천과도 그렇고 용역을 좀 남발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과나 하천과에서 하여튼 법적계획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리고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지금 경쟁적으로 부서마다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내쪽입니다. 서천교, 가흥교, 가흥2교, 한정교 이쪽에 보니까 부지도 그렇고 근데 이 사업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보면은 분명히 영주시에 읍면동 간에도 형평성있게 분배가 되고 또 사업 이외에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제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영주시 전체 야간경관계획에 거기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시과에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쪽...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교량에 예를 들어서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시내 교량만 가지고 예를 들면 하천과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내 교량만 대상지를 잡았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읍면동에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서천이 지금 너무 침체됐다, 어둡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급성 때문에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읍면이 더 어둡지 시내가 더 어둡습니까? 다리쪽에 경관이 지금 현재?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뭐 다 어둡다만 하여튼 동선이 많고 수요가 많은 이제 서천을 먼저 달아보려고...
풍림
전풍림위원
수요가 많은 데는 할 필요가 있죠. 그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영주시 내에만 야관경관을 두고 하시는 거는 일단 우선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일단 동의는 하는데 읍면부 지역을 과연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말이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한번 답변은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현재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인 경관법에 의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우리 영주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두운 부분만 경관계획을 수립할까, 다 해야 된다, 읍면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답변을 하셔서...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거를 전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영주시 시가지 읍면동 다 기본계획을 구상을 한 뒤에 저희들이 거기에 틀에 맞춰서 또 추진하는 걸로 서천교에서 한정교 야간경관은 그 지금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병합되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읍면부 지역도 소외가 만약 된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예산 집행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분명히 추후에 관리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상당비 많이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분하게, 물론 이제 시행하는 거는 야관경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또 그에 따라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추후에 고민을 많이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본 위원도 거기에 야간경관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실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때 분명히 시민들께서도 특히 읍면부에 있는 분들도 공감이 될 수 있게끔 우선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정도에 어려움도 답안을 줘야만이 저희들도 읍면부에 있는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대로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경관계획을 잘 수립이 돼서,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질 거 같은데 안동같으면 월영교같으면 정말 거기가 명품화가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 월영교 1개로만 해서 그쪽에 제가 2주전에 갔다 왔습니다.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예, 그거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영주시에서는 안동보다도, 타 지자체보다도 훨씬 더 정말 특색있게 진행을 해달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명품있는 야간경관계획 수립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그리고 우리 하천과는 우리 위원님께서 전부 다 질의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공모 선정에 국비 확보는 한 1,000억 정도 했죠? 국도비가 과장님?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아, 고생하십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들 이번 수해 때문에 이렇게 국도비를 1,000억 이상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에 한사람으로써 대표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에 제가 얘기하면은 스윙교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스윙교를 우리가 2개를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공모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선정이 된다 하면은 이 부분이 선정된 후에 하든가 아니면은 일단 1개 정도는 하더라도 2개 동시에 하는 거보다는 그게 안 낫겠나 그리고 또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풍기에 남원천에 우리가 스윙교가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또 2억을 우리가 다시 또 보수비를 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잘못된 잘못 끼웠단 말이야 바늘이 그렇죠? 실이? 단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다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어떡하면 되는가를 이 보수비가 이렇게 2억씩,3억씩 들어가면은 그것도 무시 못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뭐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잘하시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 도시를 가시면 벤치마킹할 데 없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분석한 게 스윙교에 레일을 들어 올리는 게 그게 제일 1론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그거를 왜 들어올리냐면 맞잖아요. 흙이 끼이고, 돌이 끼여가지고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파손이 되잖아요. 그렇죠? 벗어난다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을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영주댐 주변에 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우리 3억을 해서 용역 결과가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서 10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라고 해놨는데 이거 자문회의에서만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원이나 의원들이 다 들을 수 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자문위원회에서 디테일한 것은 어느 정도 검증하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법적인 행정 이런 것은 해소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의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우리가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어떻게 진행되는 가를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 댐 주변이 랜드마크가 돼 가지고 아까 전에 전풍림 위원님처럼 안동댐에 부럽지 않게 정말로 영주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당연합니다. 예, 예.
이상근위원
준공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안 될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봅시다.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지금 현재 영주댐만 준공됐지 보러오고 먹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버스가 들어와서 화장실만 갔다가 그냥 가는 그런 것밖에 안되니 이런 부분을 빨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조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 한정교 야간경관 이런 것도 한번 더 위원들을 설득하든가 해서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하여튼 하천과에 올해 수해 때문에 일이 너무 많으니 팀장들하고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은 것은 알겠지만도 앞으로 우리 지역에 크나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서천 초하류 관리 및 제초 작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업 설명서에는 없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억 2,000 보시면 서천 수변 생태 6,000만 원 예초 제거, 죽계천 초하류 관리 및 제초 작업, 고연동, 아지동 1억 6,000만 원 보시면 또 서천 제방 및 둔치 풀베기 2억 2,000 잡혀있어요. 근데 초하류 및 관리 제초 작업 이거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통 잔디로 서천이 구성되어 있는데 뭐 금계국이라든가 이런 초하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비가 많이 왔고 지금 예초 작업을 위해서 다 잡아 놓은 거 같은데, 예초는 어느 정도고 초하류는 어느 정도 구분해서 작업을 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구분을 해놨을 뿐인데 구역을 초하류가 관리하고 일반 제초 작업 하는데 보통 똑같이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김병창위원
올해 근데 초하류는 국화나 이런 거 심는다고 그러셨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습니다. 초하류를...
김병창위원
초하류를 심는다고 그때 찾아보니까 식재하신다 그러셨고 제초, 예초가 있고 지금 보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초하류 관리하고 제초 작업이지 식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면 제초 작업 비용아닙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제초 관리...
김병창위원
이게 그러면 중복되지 않나요? 사업 꼭지가 다 그러면?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풀베기하고 맹 같은 구역이니까?
김병창위원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풀베기를 다 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풀베기 다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산이 다 소모가 다 되었나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잔액이 남아서 올해 작업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요거는 다 썼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위원회에 통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집행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 보시면 한정교 주변 황토길 연장리 휴게조성사업 해 가지고 황토길 포장 휴게 공간조성이라고 있어요. 황토길 포장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서 어 당초에 우리 원당천 하천 황토 포장 및 세족 사업은 400m하는데 2억이 들어갔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240m인데 1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번에 풍기에 보면 3억에 1㎞가 구간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다 다른 건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게 사업 성격하고 다른 부대 시설도 들어가고 폭도 좀 좌우되고 예.
김병창위원
그럼 이거 황토길 조성사업은 지금 올해에 줬는 예산은 혹시 다 실행이 되었나요? 조암동도 그렇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쪽에 원당로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돼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당로.
김병창위원
조암동 1268-1번지가 원당로인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원당로.
김병창위원
그리고 영주시 휴천동 400m 이거는 세족사업까지해서 2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거는 마무리 됐습니다. 한정교 밑으로...
김병창위원
한정교 밑으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올해에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현대아파트 쪽에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에서 넘어가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한정교 하류쪽 예.
김병창위원
요것도 하여튼 그 사업내역에 설계나 그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풍기보니까 차라리 풍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저렴한 거 같고 각각 지금 다르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게 전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업 성격마다 좀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서 황토 포장이...
김병창위원
1㎞에 3억 들어갔었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병창위원
1㎞에 3억이 들어갔었다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풍기는요?
김병창위원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설계나 지금 형평성에 맞게 나가야 되는데 조금 다르다해서 제가 보니까 추후에 사업계획이나 보면 용도에 맞게 썼겠지만 사업계획하고 설계나 집행내역에 대해서 추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51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의안번호 209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3년 10월 6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9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1월 19일로 변경됐는데 왜 지금까지 안하셨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그 뭐냐 진작 개정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16년도에 된걸 지금까지 안하고 개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형수 과장님 방금 상위 법령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오늘 사실 또 저는 안타까운 게 기획실 법무팀에서 오늘 안 왔어요. 사실 이 부분이 조례 정비에 관한 부분에 주무 부서는 우리 기획실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에서 기획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난 8대에도 조례 정비에 관해서 지속적인 요구를 했어요. 물론 부서에 구체적인 부분이 있지마는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조례 정비에 관해서는 부서와 기획실, 법무팀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이런 사실 자꾸 지적이 나오면은 부서도 그렇지만 법무팀에서 일괄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니까 이 점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이어서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박종호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빈집정비 계획용역 7,000만 원 준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김병창위원
7,000만 원 본예산에 빈집정비 계획용역을 줬는데 이거 계획이 수립되었나요? 이게 보고가 안 올라와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 올해는 이제 읍면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용역은 대상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몇％ 정도 됩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우리가 중간보고까지 끝났고요.
김병창위원
최종보고회 때는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십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보시면 빈집정비 사업이 또 3억원 관내 동지역에 빈집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 빈집 3개동을 동시에 시험적으로 대상지를 공모해서 하셨는데 선정이 3군데 다 됐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올초부터 한 3일 걸쳐 우리가 공모했는데요. 이번에 1군데를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서 현재 매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군데 선정이 되었나요? 그럼 올해 내에 가능한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땅 주인한테 승낙서를 받았고요. 감정을 해서 그 12월달 안으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까지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추후에 저희에 행정사무감사인데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당시에는 3군데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정이 돼서 뭐 오시기 전이었지만 당시에는 3군데 선정이 되어서 예산을 3억을 달라 그러셨는데 이 내용이 지금 보니까 100％성과가 안 올라오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당초에 우리가 받아보니까 한 6군데를 받았는데요. 그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 가격이랑 해서 협의가 덜 돼서 1군데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1군데라도 됐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2023년도에 빈집정비사업이라고 이것도 9,000만 원 돼 있으신데 철거가 60동이라 했는데 올해는 뭐 60동 다 실행이 되었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4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43동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겠네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일부 남아있는데 그것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연내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466쪽 빈집정비사업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43개동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468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이걸 주는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예.
김병창위원
이게 조례를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동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집행률이 19％입니다. 그렇죠? 집행액은 1억 1,400만 원 연내에 가능한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16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11월 말까지 완료가 가능하시다. 하여튼 연내에 집행률이 총 사업비에 대비해서 저조해가지고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끝에 접수해서 들어오면 이제 집행을 해준다는 얘기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매칭은 80％가 있고 사업비가 60％가 있는 거 같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세대에 따라서 그 보조액 한도가 있습니다. 150세대에 4,500만 원 300세대까지 6,000만 원 그 범위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 단지에서 자부담을 합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만약 6,000만 원을 보조해줘도 만약에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여기서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6:4로?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비관리대상 80％고 의무관리대상 60％입니다.
김병창위원
60％ 맞죠. 471페이지 보시면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로드맵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가능한 건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영주에도 전국적으로 주택보급률 122％가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이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가 안 들어가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선 세부적인 계획은...
김병창위원
아직 없으시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큰 틀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요.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잡아보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30년 이상 12층이상 아파트 7개 단지 3,489세대 약 1만명 거주하고 있으며 20년 내에 슬럼화 우려가 된다. 제가 보기에 이 조사를 참 잘하신 거 같아요. 좀 전에는 주택보급률이 120％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적힌 거는 114.4％인데 122％ 정도 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우리 통계적으로는 114％인데 평균이 120％라는 것은 군 지역이 없다 보니까 평균이 122％고요. 시군은 대부분 다 115％ 내인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시군 주택도 총량제를 두는 게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473페이지 보시면 구도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하시는 사업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이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하는 건데요. 그 기존 이제 단독주택에서 노후도가 20년 넘은 한에서 우리가 새로운 곳에 진행해서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3억원을 세워서 우리 12월달에 용역을 발주할까 합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이게 공모가 지금 선정이 되나요? 계획이 어떠신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공모가 된다고 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공모 선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면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보시면 대지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앞서서 우리 올해 본예산할 때는 1군데가 더 있었는데 거기는 준공이 났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조암동에 대성 개발은 준공이 났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났고, 479페이지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에 작년에 비하면 10동을 줄였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줄였습니다.
김병창위원
10동을 줄이고 금액은 일괄 200만 원 올리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각 읍면동에 이렇게 사전에 좀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집중호우 주택피해 지원 기준 금액에 대해가지고 제가 1가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 참고 사항에 봉화군이나 예천군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유무 관계없이 재난지원 전파, 반파하여 적용이 되었고 또 예천군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있는 경우 전부 지원하고 없는 경우에도 지도 등에 세부적인 확인하여 최대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모색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전무후무하게 적용이 안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반파나 이렇게 된 분들이 보니까 전혀 토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등기부에는 등재돼 있고 세금은 납부하고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번에 영주에 피해가 131동 났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전파,반파 중에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것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얘기대로 이제 건축물 대장 없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등기된 게 있습니다. 가끔 이제 세무과에 법 시행 재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체크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피해액을 보상하는 거는 무기한적으로 상시 열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원받는 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또 보면은 영주 1동같은 경우도 몇 개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처럼 해서 혜택을 못보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에도 이렇게 조금의 어떤 피해에 절박한 상황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더라도 좀 여기에 맞춰가서 현실성 있게끔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지가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하고 한번 더 심의를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제가 봤을 땐 안전재난과하고도 하고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내비춰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집중호우 주택 피해관련해서 지원 기준은 저희들이 부서는 안전재난과입니다. 본 위원이 안전재난과를 아까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 자리에 배석을 출석을 시켜서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는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 국장님 자리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화군이나 예천군 상위 법령에는 분명히 약간에 상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 부분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는 혹시 파악된 것은 잘 모르시죠?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영주시의 피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현재 한 8건 내에 정도가...
풍림
전풍림위원
8건요? 그거밖에 안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게 전파, 반파 중에 건수가 한 30대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침수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행정안전국장님하고 안전재난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정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예천군, 봉화군은 이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선의의 피해자잖아요. 이 부분은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소규모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467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올해 또 저희들이 용역을 좀 줬죠? 3억 정도를 들여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 계획 수립용역 지금 결과물이 나왔나요? 추경 때 이걸 쓴 것이 아닌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473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467쪽에 473쪽도 관련있어요. 아 이게 구도심이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공용주택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 저희들이 사실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잖아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저번 회기때도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경상북도에 20개 시군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현재 20살 이하 건축허가 사항 중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시군이 없었고요. 전국에 따져보니까 1,2군데 하는데 이게 규모가 범위를 생각해도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지원 조례는 243개 지자체 중에서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던데요? 소규모 주택 지원조례가, 제가 조금전에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실 저소득층이 이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는 부분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소규모 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 한 50개 지자체에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봐서는 지원 조례가 있으면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개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건 추후에 검토를 한번 더해주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71쪽에 지속가능한 주택정책 로드맵 수립이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로드맵을 기획을 하신 자체만으로도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로드맵이다 보니까 주요 지표에 대한 현재 상황과 시기별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이제는 주택 보험이라든가 노후된 공동 주택이 많아서 이제 이쯤에서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한번 기준을 정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넣어 논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실제 예를 들면은 이 주택정책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부분을 미리 좀 설정을 하시고 부분별로 세부 항목을 설정한 다음에 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그리고 보시면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이 부분도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세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청년이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저는 세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로드맵을 올해 내년도에 완성이 될 계획인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계획이 수립되어 나오면은 용역을 줘서 단기적으로 큰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건축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뭐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영주시에 주택정책 개발과 실현을 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478쪽에 이게 아까 3개 대상지 중에서 선정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혹시 만약에 지정이 되면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부지 매입은 시비로 하고요. 건축비만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축비만? 부지 매입은 시비로 하는데, 공유 부지가 예를 들어 있으면은?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있으면 관계 없고요. 우선 순위가 호우로 피해를 입은 풍기라든가 단산, 장수 중에서 나중에 그 어떤 해서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뭐 이렇게 피해가 예상되고 또 그래 거기는 분명히 또 재발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다목적 공공체육회관이 이제 사업명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이게 대피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적절치 못한 데가 분명히 있을 거에요. 마을 회관 중에서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파악해 보니까요.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 이런 데에 실제 극한 호우 와보니까 마을 회관도 불안해서 마을에 관계없이 실제 안전한 곳에다가 어떤 그 뭐냐 잠시 기거를 할 수 있고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의도는 알겠는데 마을 회관이 그래도 저희들이 재난·재해 대피소잖아요. 보통 보시면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현재 효율적이지 않고 좀 사실 굉장히 2차 사고 피해가 있는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쪽에 481쪽에 건출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혹시 영별로 위반 사항이 어떤 게 좀 있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대부분 주차장을 오래 안 쓰다 보니까 어떤 물건적치라든가 창고 형태로 쓰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예산을 쓰고 해보니까 좀 실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부설주차장에 개선 방안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때 과장님이 여기에 계시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그때 하여튼 여러 가지 효율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 특히 택지쪽이나 이쪽에는 주차장들을 창고로 쓰시고 효율성이 아에 없죠? 없는 데도 많고 이런데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고 사후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신도시 위주로 좀 하고요. 구도심도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조사원 사액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사전에 좀 교육을 명확하게 시키세요. 왜냐하면 주민들과 갈등이 생겨버리면 오히려 또 거기에 대한 잡음이 생길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일단 이 부분에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먼저 선행이 되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짧게 2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에 구도심 소규모 주택정비 공모 신청이죠? 맞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구도심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이상근위원
공모 지금 이걸 하면서 그 우리 그 도시재생과하고는 연계해보는 생각해본 적 있어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새뜰사업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별개의 사항인 거는 아는데 뭐 지정 장소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어린이집, 놀이터, 경로당 공동시설에 관한 체육시설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비슷한데요. 관사골, 숯골 이런게 새뜰사업이고 이 사업은 역 앞에 주택으로 오래된 지역이라든가 전화국 근처 이런 지역이 빠져서 이것에 의해서...
이상근위원
지금 이것이 지역을 어떻게 먼저 구상해놓고 생각해놨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지정이 돼 있어야 공모가 될 것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정을 돼야 우리가...
이상근위원
돼야 공모도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도시재생과하고도 연계해서 하면은 조금 더 안 나을까 한번 해봐요. 같은 연계를...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은 휴천 2동이죠. 얘기하는 데가 밀집되어 있는 곳하고 전화국 뒤하고 거기는 휴천3동이고 지금 최고 많이 밀집돼 있고 오래된 건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그 1층으로 역 앞에 하고 전화국 그쪽 휴천 1,2동...
이상근위원
역 앞에 홈플러스 뒤에?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홈플 뒤쪽에, 전화국 뒤에는 사실 보면은 길을 찾지를 못할 정도야 사실 길 표시를 해놔도 사실 남산초등학교 그쪽길은 사실 애매모호해 한번씩가면은 그거 찾으려면은 팔팔슈퍼만 찾아가야 되고 다른 건 없어, 어떤 뭐 진짜 처음가는 분들은 거기 찾아오라고 하면은 못 찾아갈 정도에요. 사실은 저도 영주사람이지만도 그쪽길만 들어서면은 가기가 막힌 곳도 있고 그런 정비가 한번씩 좋기는 좋아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 사업이 새뜰사업 다른 게 실제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상근위원
실제로 오래 되긴 됐어요. 그렇죠?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영주시에 최고 취약지역이야 그쪽을 보면 관사골, 숯골보다 더 그래 거기는 지금 새뜰사업 때문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소방도로라든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쪽에 보면 정말로 취약 지역이다. 저 이거 지금 저 475쪽에 보면은 부정수급 선별을 위한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부정수급 선별을 위한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영주에 이제 주거수급자가 한 4,000가구 됩니다.
이상근위원
4,000 가구?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이게 중위소득이면 4인 가구에 월 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4,000가구 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임차로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중간중간에 어떤...
이상근위원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까지는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 방식이...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시스템은 하는데 그렇게 뭐...
이상근위원
그게 시스템에서도 걸러지지 않는 게 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최대지원한 비용이 6인 가구에 32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일단 우리가 혈세가 나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해가지고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3:43 정회
13: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4년도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박종호 국장님, 강신건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보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장 강신건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495페이지 보시면 구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4억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소요 비용이 지금 진행률이 68％입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95％ 정도 됩니다. 완료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9월 30일 기준이라서 그런갑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10월에는 한글화 DB 구축이 있고, 지금은 93％라고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지금 95％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임야 대장 한글화 추진 사업하고 496페이지 보시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110㎞인데 대상 지역이 안정, 봉현, 풍기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시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지금 지난 20일에 저희과에서 이제 업체 평가를 마쳤고요.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마쳐서 지금 회계과에 통보해서 회계과에서 오늘 가격 부분을 평가해서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발주가 왜 이렇게 늦었죠? 보시면 본예산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2년도에 12월달에 1차 22년도 2월에 2차 계획수립 23년도 5월에 용역 발주 돼 있고 1월 되면 상·하수도 도면이 나와서 전산화에 만들어서 물량을 측량 및 탐사해서 보면 절차가 지금 어떻게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거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당초에는 좀 빨리해서 뭐 조기 집행에도 기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체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좀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것저것 방법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조달찍는 것도 아니고 업체가 선별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근데 업체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절차가 보시면 토지정보과는 지금 보시면 금방도 95％라고 그러고 집행률이 68％돼 있고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지금 보면 총 사업 대비해서 보면 집행액이라든가 집행률이 상반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원활하게 이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499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정밀조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요거는 지금 집행률이 85％인데 이거도 다 되어가나요? 이의신청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7월달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지금 굉장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85％ 이상 되겠네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00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저희가 돈을 좀 더 주지 않았나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추경을 2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1회 추경 2회 추경,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시장 바로잡기 운동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4년도 3월 홍보 전단지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 밑에 보시면 202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 홈페이지 신고 창구 개설 및 전단지 배부 이렇게 돼 있는데 부기명이 잘못됐겠지 뭐 그렇죠? 전단지가 나오지가 않았는데 1월부터 홍보를 한다라는 거는 조금 상반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일단은 1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나머지 3월달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근데 여기 보시면 3월에 홍보 전단지 제작이라고 돼 있고 보시면 전단지 배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은 부기명이 이제 제가 봐서는 이 줄은 삭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상반된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적 그리고 504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마을 도로 매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농로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새마을사업으로 보상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관하여 매수함으로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편익 증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이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적재조사하고 보상을 토지정보과에서 해준다 이 말이 어두가 좀 안맞지 않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위원이 지적 잘 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 내만 이제 토지정보과에서 보상 협의를 공공부지에 현실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지구대상지 선정되는 사업지구만 공공사업으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 전체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 보상 협의 매수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조사를 해서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해서 지적재조사사업 하는 구간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사업비가 수반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앞서서 하천과라든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거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을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면 토지정보과에서는 도로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염려가 돼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이제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일반 이제 공공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지적재조사는 실제있는 현황토지 현황에 대해서 현재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지적에 맞도록 구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면 뭐 보시면 올해 그러면 대상지구가 2024년도에 가흥1동지구 외에 8개 지구로 돼 있거든요?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마을 도로를 다 매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아니죠. 마을 도로는 현황대로 있는 부분은 공공사유지로 돼 있는 거는 보상을 줘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사업 요거도 면밀히 잘 부탁드리고 과장님한테 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가흥동, 가흥1지구 외 8개 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흥 1동 가흥1,2,3 지역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2억 8,9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렇죠? 1,451필지고 그렇죠? 근데 올해같은 경우에 추경에 18억을 더 요구를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2회 추경에...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여기서 2억 8,900만 원은 측량에 대한...
김병창위원
이건 측량 수수료고 그럼 이걸 또 보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시면?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보상해줘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여기 사업에는 오늘 사업에는 여기 없는가보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건 측량 비용이 2억 8,900만 원이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측량 비용은 국비에서 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국비에서 다 지원해주고 토지보상비가 또 있지 않나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토지보상비는 지금 내년에 예산에 25억을...
김병창위원
25억 정도?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 제가 예산 범위가 없어서 그걸 한번 여쭤보려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야 몇백％ 이상 상승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좀 넉넉하게 요구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뭐 업무에 매진이 많으신데 하여튼 토지정보과 하여튼 땅이 있어야 저희 영주시가 있으니까 좀 심도있게 뭐든지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입니다. 오후시간까지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에 이 사업은 종료가 됐는 데 유네스코 가는 길 특화거리 조성 이 사업은 다 종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발굴해서 선정해서 집행한 건데 어 그때도 물론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이고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혹시 거기 사업 종료 이후에 주간, 야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유충상위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분위기가 뭐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은 알고 보니까 잘 보이고 한데 저희들은 이제 표지판 자체가 좀 보면 도로명 번호판 법에 의해서 크기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안 보이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현수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단풍 때문에 좀 막히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용 지주대를 가지고 좀 깔끔하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가장 중요한 건 가독성이나 신의성인데 첫째 이제 눈에 잘 안 드러나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기본적인 규격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은 과연 이게 물론 사업을 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업같은 경우 효과가 있을까 정해놓은 규정이라든가 기준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했을 때에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꼼꼼히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상 방금 전에 이제 폴대를 해서 전용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보면 사실상 이게 높낮이가 다 랜덤이에요. 그리고 간격도 다 다르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보니까 잘 안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앞서 모범사례로 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라면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났으면 다른 지역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스타트가 이렇게 조금의 어떤 아쉬움이 남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작할 때에 조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12페이지에 개별불부합지 이게 지금 현재 불부합 분포도가 높은 지역이 영주 관내에는 어디어디 있어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영주동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았었고요.
유충상위원
철탄산 그쪽 변으로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그리고는 현재 다른 지역에는요? 뭐 지금 비중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그쪽이 건축물이 처음에 생기면서부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불부합지가 조사를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이 결론은 이제 내 소유 대지에 건축물이 내려있지 않고 또 다른 부분에 서로 중첩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밀림 현상이 생기겠죠.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분도 동반이 돼 주면 좋은데 이분들이 생활하다가 대다수 보면은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해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했을 때에 이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후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 어떤 분쟁하는 부분도 해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사실상 이게 오래전부터 해왔던 내용들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동시에 다 해소가 되진 않겠죠?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제 10필지 이상인 대상이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조사를 했다가 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다음 차순위에 아마 순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도심지에 개인 소유지를 명확하게 경계 측량이라든가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는 분들은 이런 걸 신경을 못 쓰는데 불부합 지역에 살면서도 그 분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조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에 어떤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최소한에 주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빨리 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영주시내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골목 안에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니까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도로를 그때 당시 시군통합되기 전에 집을 지을 때 영주시로 전부다 영주시로 전부 다 줬는데 아마 영주시로 안 넣었나 봐요. 개인으로 필지로 돼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동의서를 못 받아서 가스를 못 넣는다 하거든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은 그 30년,40년,50년 전에 영주시에서 그걸 이제 분할 측량하면서 도로로 나와서 영주시로 넣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넣는 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건 앞으로 영주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에요? 걱정이에요. 많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3,40년 전에 건축회의를 하고 뭐 이제 건축 사업주가 3,4필지 아니면 5,6필지로 해서 진입로 구간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골목 구간에는 원래 이제 건축을 행위를 하고 그 토지 골목길은 기부채납을 했어야 하는데 기부 채납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김화숙위원
그 사람들은 기부 채납을 했대 했는데 영주시에서 서류상 안 만들었다는 거야.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게 이제 오래됐고 소급 적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에 토지주들이 옛날 건축 행위했는 분들이 소유권자로 아마 돼 있을 건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라도 저희들한테 시에 공공 기부 채납으로 하겠다 하면은...
김화숙위원
할 리가 없죠. 조치법 이런 걸로도 안됩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런 거는 할 수가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은 어렵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게 문제에요. 지금 그래서 골목에 가스를 다 동의가 안 되면 6집,8집,10집 사는데 가스를 못 넣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럼 영주시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2,30년, 4,50년 전에는 그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도 도시가스 넣을 때 땅으로 매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 골목길이 돼 있어서 그러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이제 벽채에 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도시가스에서는 동의서를 다 받아오라고 그런데요. 넣어줄테니까 그런데 동의서를 몇 집은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그런 일부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다 길을 내면서 다른...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아니, 현재는 건축 행위를 하고 아니면 공용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 기부 채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만이 그 밑에 지금 수도, 하수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를 넣을려고 하니까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 몇 년에 한번 돌아오는 거 그런 거라는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 거 같은데 강신건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 질의를 좀 과장님께 2가지만 드릴게요. 저희들이 올해 지하 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사업이라가지고 2차 사업을 지금 다년도로 지금 계획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상･하수도에 대한 측량 및 탐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근데 본 위원이 의아한 게 이게 11월 1달 동안만 측량하고 탐사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1달 안에? 이게 상수도가 73㎞, 하수도가 37㎞면 110㎞인데 그럼 기존에 제가 방법을 이게 어떻게 예산도 적지 않은데 9억 8,000만 원이잖아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제 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밀도있게 관련 부서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밀도있게 해서 올해에 가능하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하는데 당연히 올해 해야되는데 이 짧지 않은 구간인데 이게 측량하고 조사하고 탐사를 다 1달안에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기존에 그러면 관망이나 이런 거를 다 활용을 하셔서 하신다는 건가요?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국장님 잠깐 답변을 좀...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예, 그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떤 지금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면밀하게 과장님 얘기 하셨듯이 조사 분석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월해야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저는 이 사업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1달 안에 이거를 다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지하 매설물사업이기 때문에 현황 조사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향후에 지적 도면이 추후에라도 행정의 업무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월되더라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어차피 데이터 베이스라고 그러면 정확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뭐 이월을 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으면 본 위원이 차라리 이해가 됐을텐데 이게 지금 10월,11월,12월 3개월 안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은 제가 봐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502쪽에 부동산시장 바로잡기 운동이 신규로 지금 편성을 뭐 금액이 얼마 안 되요. 과장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포상금을 지원을 하겠다. 부동산 거래 위반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 끝에 이렇게 내리신 결정인 거 같은데 정책인 거 같은데 주로 여기에 이제 위반 사항이 뭡니까? 부동산 중개소에서.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가격을 무슨 실거래가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게 된 계기는 요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사기라든가 그런 것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전세사기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도 1,2,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무등록 중개업자 그리고 초과 보수 이런 부분에서 아마 민원이 발생이 다수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법률은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뭐 금액이 취득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좀 중대한 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도는 잘 하셨다고 보여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4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시 홈페이지 신고 창구 개설 및 전단지 배부에요. 총 사업 기간이에요. 그럼 3월달에 전단지를 만들더라도 4월달부터 배포하면 되거든요. 그거 문제 없어요. 문제 없으시니까 어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좀 개정이 된거 아세요? 과장님?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개정된 거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대략 파악이 되셨나?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공인중개사에 보면은 이제 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 마냥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분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10월 19일, 오늘이 며칠이죠? 23일인가 4일 전에 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지난 4월달에 법 개정을 통과해서 근데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점을 과장님께서 포인트를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10월 19일부터는 중개보조원들이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안 밝히면은 벌금 500만 원 이하입니다. 굉장히 좀 사실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인중개사의 등록의 결격사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형을 받았다거나 이러면 2년 내에는 안된다 그런 내용이고 또 고용인의 인원등록 제한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분당 5배를 넘지 않는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시면은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 의무는 신설이 됐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제가 정말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 7월달에 이제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렸는 게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공인중개사 모임을 하고 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앞당겨서 7월달에 했었고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우리도 대구에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세가 사기관련해서 청년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정책을 사실 우리 시에서 정말 좀 안타까운게 이 분들이 그 돈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고 다 결국은 손해를 안 봤지마는 추후에 이렇게 다시 빛을 내려고 하면은 안되요. 그런데 저희들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내를 못 받아서, 물론 건축과하고도 사실 건축과의 업무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토지정보과에서 면밀히 살펴보세요. 이제 그 분들이 사기를 당했는데 본인들이 방어권을 행사를 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안봤지만 이 분들은 또 나가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집을 비워 줘야 돼요. 그럼 집을 비워주고 다시 하시려 하면 그 부분에서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저희 영주시에서 그리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서 안내를 해주시면은 정말 이분들한테는 실같은 희망이고 정말 좋은 제도를 저희들이 못 살려줘서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안내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가능은 할 것같다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사실 지금 당장에 전세금을 1억 5,000씩 2억 원씩 마련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가 아니지만은 좀 인지를 하셔서 그런 피해자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