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예산)(미추홀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 주요 일반현황은 9쪽과 10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신규 1건, 특수사업 1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처리 사업입니다.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고 특히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990만원 예산 구비를 저희가 편성요청을 했으나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6,600여만 원을 가내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는 저희가 삭제를 하고요. 전액 시비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보건향상을 기여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보건소 내 진료실 바닥 표시선이 일부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표시선을 신규 설치하고요. 또 화장실에 쪼그려 앉는 화변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화변기를 사용했었고요. 또 모유수유실이라든가 1층 진료실이 노후돼서 이런 정비하는 데 주예산을 쏟고자 합니다. 16쪽입니다. 화장실 화변기 교체라든가 문 수리 전체 수리를 6개의 화장실 수리하는 데 5,000만원, 1층 진료실 등 수리하는 데 5,000만원 등 해서 총 소요예산은 1억 5,261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하고 구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 약국은 약 저희가 15종, 약 2,000개소 정도 되고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지도ㆍ점검을 연중 실시하고요. 약물 오ㆍ남용 교육은 올해도 했었지만 내년에도 지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헌혈 활성화 사업으로 헌혈 홍보와 초기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청한 바입니다. 그래서 생애 첫 헌혈 기념품 구입비로 500만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1억 1,500만원 해서 소요예산 1억 3,3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급ㆍ만성 질환 예방 검진 사업입니다.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검사를 통한 질병 조기 발견과 치료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는 에이즈 감염인 검사, 역학조사 및 상담 진료비 지원, 급ㆍ만성 질환자 발견을 위한 임상병리검사, 골다공증 조기 발견 치료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검사,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수계 환경검사 등 사업이 되겠고요. 주는 에이즈 진료비 1억 8,400만원을 포함 2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사계절 방역소독입니다. 이제는 계절 가리지 않고 모기가 활동을 합니다. 모기뿐만 아니라 유해충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연중 사계절 방역활동을 실시해서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하는데요.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가 들어갑니다. 동절기에는 주로 월동하고 있는 유충서식지에 유충 구제제 살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대행 야간방역, 민간 자율방역단도 내년에 운영을 계속하고요. 또 확충이 되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라든가 모기유인퇴치기를 좀 더 구비를 해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데 도움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218만 2,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법정감염병 감시 및 확산 방지 사업입니다. 총 90종에 달하는 1∼4급 법정 관리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정감염병 신고 보고 및 역학조사를 연중 실시하고요.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도 계속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의료관련감염병 예방ㆍ관리사업에 2,000만원을 포함한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안정화 추세로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저희 코로나 업무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계 단계는 유지하고 있고요. 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03년 사스부터 해서 6년, 6년, 코로나가 오기까지가 또 4년 주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쩌면 좀 더 단계가 빨라질 수도 있겠는데 하는데요. 저희가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갖추고 시스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코로나 대응 때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나머지는 감염병 대응하는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82만원입니다. 30쪽입니다. 결핵예방ㆍ관리를 위한 조기검진 및 신속 대응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내소 주민에 대한 결핵검진, 추구관리를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과 결핵환자 등록관리, 돌봄시설 취약계층 잠복결핵검진 또 국가결핵예방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2억 8,700여만 원을 포함한 3억 2,5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응급상황 신속대응 및 응급의료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한 재난 응급 현장 신속대응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응급의료자원의 관리ㆍ지원 강화도 하고 응급의료의 질 향상 및 구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던 안전한국훈련을 내년에도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하는 훈련을 실시하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ㆍ관리와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신고ㆍ관리 등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에 8,600여만 원을 포함한 9,99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두 손의 기적! 찾아가는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계속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넣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협조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기관, 어린이집을 포함한 단체 대상별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요. 지역행사 시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체험부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항상 보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교육으로 끝나는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사실 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교육을 약사회 통해서 전문약사분들이 현장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저희가 경로당, 주로 어르신들이 약물 오ㆍ남용에 취약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으로 끝나는 거죠?

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하고 있고요.

교육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잘 모르겠고 여기 보면 100병상 이상 의료 지도ㆍ점검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잖아, 마약류 처방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들도 마약을 하고 있는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저희 구는 혹시 이렇게 해서 발각이 된 게 있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이 있는데요. 적발 사례는 없고요. 어떤 다른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식약처라든가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는 아니고요. 간혹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 훼손도 돼 있고 또 언론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류는 저희가 적발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는 통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이게 뭐 누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은 올해도 보면 내년 예산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발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24쪽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구비잖아요, 우리가 방역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재료비 해서 말라리아라든가 이런 거는 국ㆍ시비가 포함이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얼마 전까지 말라리아 환자가 117명이었는데 지금은 4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저희 미추홀구는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보통 한두 명이었다가요. 최근에도 한 10여 명 정도였는데 최근에도 한 2명 정도 저희 관내에 말라리아 환자가 확인이 돼서요. 지금…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우선은 병원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분들의 발열 증상이라든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균을 보균하고 있는 모기에 물렸다고 가정했는데 이게 나타나는 증상이 한 달 정도 뒤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한 4주가 지나야 나타나는데 그럼 보건소가 이 인원 파악이 도리어 덜 되고 있나요, 다른 데보다? 지금 미추홀구에 1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년 동안에 그랬고요. 최근의 사례로는 2명이 병원에서 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산 주위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해외여행 경력이 있거나 이런 거를 조사하고 접경지역에 갔다 왔거나 강화나 이런 지역이 되겠죠.

강화가 지금 제일 많죠, 인천에서는?

네, 맞습니다. 강화, 김포 쪽인데요. 저희도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두 분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모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는 건데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염이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사례는… 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통보를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철저히 좀… 괜히 불안하더라고.

격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시기가요. 예전에는 입추가 지나면 모기가 입이 삐뚤어져서 못 문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모기가 많이 물어요. 어떤 집에 제가 농담이긴 하지만 그분이 목욕탕에서 모기를 몇백 마리를 잡았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이러더라고요. “모기를 어떻게 몇백 마리씩 잡아요” 이랬더니 “제가 왜 그걸 거짓말하겠어요” 이러는데 방역을 습하고 이런 데는 11월까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화조나 모기 유충은 기온만 상승하면 언제든지 사계절 다 발생하거든요.

하수도로도 타고 올라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유충 구제제는 저희가 필요하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각 가정이나 이런 모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 습한 지역이 지하실을 갖고 있는 개인에서는 사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유충 구제제나 모기약을 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서 방역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에다 전화하면 바로 즉각 되지를 않고 또 보건소하고 연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좀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 하신 질의에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거함을 주로 약국에다가 설치하시겠다라는 거죠?

약국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기존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꼭 수거함이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요. 폐의약품 수거함이라고 써 붙여주신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에도 저희가 설치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니까 수거함 샘플이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는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는 이렇게 철제함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주로 약국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석바위 쪽도 약국 보면 플라스틱 투명한 아크릴 그런 통으로 해서 수거함이 있는 약국을 봤거든요. 그러면 약국에 설치할 거면 굳이 철제보다는 약사 선생님들이 관리를 하실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플라스틱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의견을 한번 내봤거든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약국도 원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수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수거함은 별도로 있지 않아도 약사님들 중에는요. 사실은 이게 부피가 크거든요. 그래서 각각 알맹이를 다 뜯어서 알만 보관하면 이만큼 되는 거가 사실 포장재가 많기 때문에 한 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차는데요. 그래서 약사님들이 일부러 이걸 다 뜯어서 알알 보관하고요. 물론 물약 돼 있는 거, 가루약 돼 있는 건 그대로 버려야 됩니다. 그대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알약 돼 있는 거는 포장을 뜯을 수 있는 이 상태는 알약만 따로 모으면 소량이 되기 때문에요. 약사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포장지를 제거를 안 하면 무게가 큰 게 나은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민들께서 인식하고.

그 공부를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약품이 버려지는 순간 사실 수질오염하고 토양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양정희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빨리 됐어야 됐고 정말 이건 새롭게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조례가 2017년에 저희가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이죠. 불용의약품 관리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그걸 근거로 하고 있고요. 조금씩 지금도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하고도 있고요. 동에서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설치비랑 수거해서 버리는 것까지 7,000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만약에 개수를 많이 늘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늘려놓을 건데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오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시에서 준 건데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 구비로 또 다 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적 중에 하나십니다. 지적사항인데요. 이게 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요. 사업이 잘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시비를 확보하려고 저희가 요청을 2025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사업합시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탁을 위원님들께도 드리고요. 일정 구비가 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비 전액으로 하고요. 후에도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기대하면서 저희도 쏟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적거나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원순환과나 약사회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노인단체들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물론 주민 협조가 가장 크고요. 그렇게 하면 또 일부는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좋자고 하는 거니까 좋긴 하겠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지금이야 준다고 덥석 받는데 나중에 계속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계속 미리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보건향상 보시면 내년에 화장실 변기를 교체하시고 이런다고 하셨어요.

네.

환경보전과에서 요즘 절수기 변기 놓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니까 기왕 하실 거 같으면 절수기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요.

왜냐하면 관공서에서라도 절수기 같은 것들은 솔선수범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관리사업에서요. 여태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이 없었나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전에도 있었는데 업무보고상에 표시가 안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저희가 공공심야약국이 2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시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사업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95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총? 그런데 1억 3,300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표시가 안 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요업무보고상에는 저희가 모든 예산사업을 다 넣지 않다 보니까 이걸 뺐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이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변동이 있던 겁니다.

예산이 1억 5,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갖다가 그동안 빼셨다고요?

그때 당시… 어떤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들어갈 때가 있었고요. 앞으로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에는 빠져있던 부분이긴 합니다, 예산사업 보고에 있어서는.

그러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이거는 몇 군데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나요?

관내에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인건비입니다. 심야시간이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약사님들이 투입이 되는데요. 인건비인데 지금까지 시간당 한 3만원 정도였었는데 3만 5,000원으로 인건비가… 이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서 이렇게 주요예산사업으로 넣게 되고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심야약국 어디 어디 하고 있죠, 두 군데가?

용현5동하고요. 잠시만요, 약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용현5동하고 주안8동에 있습니다, 1개소씩. 주안8동에는 신기시장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가 있고요. 사거리에서 가깝게 있고요. 용현5동에는… 인영약국이라고 주안8동 앞에 있고요. 삼성온누리라고 용현5동에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어서 약국 이용률은 상당히 주민들이라든가 이웃 다른 주민들도 가까운 다른 구에서도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할 게 많네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있죠?

네.

저번에도 저희가 말했었고 한데 이게 보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1,200만원 예산 잡혔는데 몇 개 정도 보급하실 예정이죠?

내년에도 4개 정도를 동에다가 보급할 예정이고요. 3대에서 4대 정도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랑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예산을 더 받아서 사실상 지금 동사무소에 안 돼 있는 데가 많은가요?

이제는 이렇게 진행이 내년도까지 되면요. 거의 다 동에는 복지센터에는 심장충격기는 다 보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실상 다니다 보면 가끔 뉴스 보시면 버스정류장에서도 쓰러지기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데 제세동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거기는 지하철 역사라서요. 그 위에 올라가시면 거기에는 있어서 사실은 왕복 1분 안팎에 거리에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의 경우는. 그런데 버스정류장만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없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대중적으로 할 수 있는 데들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좀 놔주시지. 맨날 실내에다 하면 동사무소 문 닫으면 어디다 쓴데요, 그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과장님,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봐야지. 저희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건강의료보험공단에 지부장님이 한 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봤었는데 부당진료행위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는 거죠?

다양할 텐데 저도 사실 상식적으로 아는 거 외에는 부당진료가 약물도 오ㆍ남용하듯이 의사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원 오는 거를 조그맣게 사례를 들면요. 사실은 의사선생님들의 고유권한이거든요.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상식적으로 “여기까지 했지?” 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부당하고 과한 진료다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검ㆍ단속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매년 주로 병의원하고 약국 점검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늘상 위반사례는 저희가 행정처분하고도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될까. 그런데 이런 거 해 갖고 무슨 처분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가.

그 민원 제기를 하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적발하기 어렵죠?

네, 의사선생님들의 원장님들의 고유 권역이기 때문에요. 어떤 진료영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입할 수 없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이런 의료에 부당하다, 또 의료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것 중재원에 있어서 그런 데 다른 전문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아. 급여, 비급여 약품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용을 안 해도 되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런 거를 환자들한테 권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급여, 비급여 부분도요. 사실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긴 합니다. 그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1차 확인을 하라고 하고요. 저희도 물론 급여, 비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진 않고요.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챙겨 봐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고요. 민원인은 적극적으로 보험공단 쪽에 민원 제기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의사가 그거를 조금 피해서 비급여로 해서 챙기는 경우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없더라고. 그래서 민원만 받은 걸로 그냥 끝인데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그래도 보건소는 전문가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는?

조금 관여는 하고 있는데요. 어떤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할 바가 없고요.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부당행위가 있을 때 비용부담이라든가 약제 처방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시스템상 걸러내지 않으면 상당히 좀… 만약에 민원이 있더라고 저희가 공단에 제기를 해서 거기서 밝혀내지고요. 1차 걸러내서 저희한테 통보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지부장님도 이거를 밝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갑갑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시죠, 과장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민원인들도 간혹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데요. 저희도 딱히 굉장히 많은 전산상 걸러내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 콕 집어서 보험공단에서 전산을 돌려보는 이런 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란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42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24년도 주요예산사업 중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1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비대면 금연사업을 확대하는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금연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추홀구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3,000만원입니다. 48쪽, 건강취약계층 방문간호서비스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대상자 관리 및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 2,000만원입니다. 50쪽,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ㆍ유아부터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생애주기별 주민수요에 맞는 구강질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53쪽, 암ㆍ희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 환자 및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2억입니다. 55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환자 발굴, 교육, 주민 강좌, 홍보 등으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6억 1,000만원입니다. 57쪽, 경로당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 한의사회 및 대한노인회 미추홀구지회와 연계하여 경로당 8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한방 진료 및 건강강좌 상담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59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성인 등 국가예방접종 21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여 개인 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 감염성 차단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86억입니다. 61쪽,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를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8억입니다. 63쪽,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휴대폰 및 신체활동량계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공공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개인별 걷기 등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검사 및 상담 등 데이터에 기반을 둔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워크온 걷기앱 운영으로 참여자를 확대시키고 미션 수행, 주기적인 챌린지 개최로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6,000만원입니다. 66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장애인 대상자 관리 및 맞춤형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연계 통합서비스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1,000만원입니다. 68쪽, 맞춤형 건강체력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과학적인 검사 및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 체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내용의 건강 체력 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운동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6,000만원입니다. 71쪽,『우리동네 작은보건소』건강증진120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6개 권역에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120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 측정 및 건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 사업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적극 연계하여 주민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74쪽, 모바일기반 금연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인천시 최초로 선제적 모바일 플랫폼을 운영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민에게 접근의 편리성을 도모한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행 결과 비대면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3개월 평균 200건으로 상승하였고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들이 모바일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비대면 등록으로 등록률 향상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5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추진실적 보면 모바일기반 과태료감면서비스 개설, QR간편등록 및 비대면 금연사업 확대라고 있고 뒤에 74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원스톱 감면신청 서비스 운영. 새롭게 특수라고 해서 45페이지와 75페이지의 차이가, 다른 점이 뭘까요?

원래 저희가 금연사업에 모바일기반으로 한 과태료감면서비스를 개설하고 QR을 등록해서 비대면 금연사업에 대한 확대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기 한 줄 정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을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부분이라든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비대면으로 모바일로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특수시책으로 따로 이 부분을 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45페이지와 75페이지가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빼놓으셨다는 건가요, 예산에?

네, 지금 45페이지에 있는 담배연기 FRE 건강한 미추홀구!라는 거는 금연사업의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부분이고요. 특수시책은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감면 서비스하는 부분과 QR로 금연구역을 250개소 정도 표지판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47페이지에 보면 금연구역 QR코드 표지판 도입 해서 사진이 있죠, 47페이지에.

네.

그러면 75페이지에 잡힌 예산은 이 표지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뜻인가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모바일로 해서 간편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흡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때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민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특수시책으로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흡연 과태료 감면신청 서비스 이거 내용을 봤더니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흡연에 관해서 3시간 교육을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해서 흡연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은 몇 분이나 되세요?

흡연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요?

네.

1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건은 그분들 외 노인일자리나 그분들이 “여기는 흡연구역입니다” 그분들이 과태료를 매긴 상황인가요? 아니면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피지 말라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던 상황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러면 과태료가 10만원인가요?

과태료가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구 조례에 의한 거는 5만원이고 법에 의한 거는 10만원이라고.

그러면 QR을 찍어서 여기서 3시간짜리 교육을 받으면 5만원 내지 10만원 과태료를 받은 사람을 10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 거죠?

그 부분이 50% 감면이 되는 상황도 있고요. 100%가 감면이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50%가 감면이 되고 그리고 저희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데 등록을 해서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100%도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증진과는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가 57페이지에 경로당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이 1,9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72페이지에 보면 한방순회진료 및 이침치료해서 또 똑같은 한방순회라는 말이 똑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죠.

네.

한방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1,900만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했더니 과장님 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원 가서 침을 맞는데 보통 30분에서 35분? 뭐 40분, 길게는. 다른 물리치료까지 하면 어르신들이 지급하는 금액이 1,9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1,900원인데 경로당까지 오실 정도이면 저는 너무도 많은 한의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시설이 갖추어진 침대에 누워서 아픈 부위에 침을 맞는 거랑 여기 사진에 보면 소파에 앉아서 어르신들께 이침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연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7페이지에 경로당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 이거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3회 방문해서 1,136명이면 약 평균 7명 정도를 치료하신 거고요. 72페이지에 보면 한방순회진료 및 이침치료는 50회를 해서 1,308명 그러면 약 26명이거든요. 72페이지에서 하는 한방순회는 한의사는 누가 오시는 건가요?

저희 보건소에 소속되어 계신 한의사 선생님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주 나갈 수는 없고 특수 어떤 사업으로 해서 권역별 120센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한방진료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분도 그냥 120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에 있는 거 보면 침대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간호사 선생님 책상 정도 그리고 상담하는 의자 정도인데 그러면 이분들도 앉아서 이침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건은 사실은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상황에서 근육을 이완하면서 하시는 게 맞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속 한의사 선생님은 차라리 그 안에서 오시는 환자분 어르신들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경로당 어르신 한방주치의 사업은 지금 우리 경로당을 15개에서 경로당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900만원 증액해서 나올 수 있는 효과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한방 선생님들이 한의사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한방사업을 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방주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에 전반기ㆍ하반기에 해서 3개월씩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30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8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의 호응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방선생님이 나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한방에 대한 어떤 부분 또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상담해 주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상담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71페이지에 건강증진120센터에서 하는 일과 숭의보건지소 145페이지에서 고혈압ㆍ당뇨교실, 만성질환 상담 운영 저는 이 사업도 중복 겹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가실 수 있는 차라리 저는 한방주치의 사업을 경로당에 걸어 나오셔서 병원을 갈 수 있는 이분들을 상대로 할 게 아니라 집에서 못 움직이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경로당을 생각해 보면 건강증진120센터에서 나와, 보건소에서 나와, 한방도 나와, 다 나와서 하는 사업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침 놔주고 양방에서는 약을 주고 그다음에 약물 오ㆍ남용이든 뭐든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죠.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통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신규로 있어요, 62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취약계층 산모들에게 줄 거고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 사업은 공약사업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청소년 임산부 19세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33명 정도 그래서 1인당 산후조리비용이 보통 한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지급하시는 사항인가요?

아니요, 내년도에.

’24년.

네, 내년도 사업.

1인당 300?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에서 첫만남 사업이라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보육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같이 발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려고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인 거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제가.

시행한다는 거죠? 2024년부터?

보건소장입니다.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은요.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취약계층에 조리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여러 가지 조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유보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시든 유보가 되시든 그건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일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금연이든 한방주치의든 이런 것들이 사업이 한 곳에서 뭔가 딱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이리저리하니까 얘랑 얘랑 뭐가 달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런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하나씩만 하시고 또 추가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6쪽에 황숙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중복돼서 하나 여쭤볼 건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국ㆍ시비잖아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금연구역에서 흡연구역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저희 금연단속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금연지도원들은 담당 공무원의 위임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면 주안역이나 역전 같은 데 보면 시니어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은 단속 권한은 없고.

그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보건소에서 채용한 분들은 단속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 가지고 환수조치가 어느 정도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과태료가 한 150건 정도.

그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64쪽에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국ㆍ시비예요. 국ㆍ시비인데 우리 순수 구비로다가 운동부하 검사장비 교체 구입비가 1억 5,000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장비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부하 검사장비는 운동을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올바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운동 처방을 위해서 시행되는 검사면서 이 운동을 하면서 심장기능과 혈압이라든가 폐 호흡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운동성 고혈압이나 심장협심증이나 그런 심장에 대한 위험 여부를 판단해서 이 사람이 운동을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적합한 운동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기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가 2008년도부터 계속적인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체비가 들어온 거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은 10년인데요. 저희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장비가 단종이 되고 부품이 생산이 중단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유지보수나 이런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작은보건소 건강증진120센터 운영, 71쪽 좀 봐주세요. 전체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지원이라고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게 청년일자리센터하고 관계가 됩니까?

저희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모바일 헬스케어는 사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미션을 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드리면 그 이후에 또 사후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에 만약에 오시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본인 집에서 가까운 데를 가서 사전검사를 하고 사후검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상담이라든가 치매조기발견, 예방 뭐 이런 거는 상담사가 나가든가 아니면 의사가 나가든가 누가 나갑니까?

저희가 치매정신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요. 센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가시냐 이거죠.

거기 담당하시는 담당 간호사나 그런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나가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치매정신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일전에 문학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했을 때 워크온 걷기앱이 있죠?

네.

이걸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워크온 사업은 국ㆍ시비 사업인데요. 주민들에게 걷기앱을 활용해서 많이 걷게 해 드리고 또 이 사업을 저희가 홍보하고 깔아드리고 그리고 어떤 미션을 드린다거나 이래서 이 사업목표를 달성해서 종국적으로는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00명 가까이 7,8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토요일날도.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8,000명이면.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숫자가 적었었는데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올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한 3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미디어축제라든가 헤어쇼라든가 이런 데도 다 나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앱이 사실은 굉장히 핸드폰이나 이런 데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위에 보면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드시니까 이게 자꾸만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하는 데도 굳이 또 이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이건 저희가 국ㆍ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건강증진120센터가 구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되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에 15억 7,000이 집행액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집행액이. 그리고 ’22년 현재는 13억 9,000정도. 그런데 ’24년도에 더 많이 2억 7,000을 또 해 놨어요. 금액이 이게 집행이 잘 안 되는 데도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거는 과다 책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인건비가 증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15억 7,000인데 ’23년도에 13억 9,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4년도에 2억 7,000을 해 놓으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2023년에 저희가 1억 3,900 정도 되고 2024년에는 2억 7,000 정도가 돼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2023년에는 2억 5,000이고요. 2024년에는 2억 7,000인데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의 인건비 자연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22년, ’23년도에 물론 ’23년도에 더 지출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가면서 집행은 100%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올리니까 과다 책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잘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9쪽에 보시면 건강취약계층 방문간호서비스 예산을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 자체라고 돼 있어요.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에 5,400 얼마 전체 구비로 잡힌 게 올라간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방문건강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비로 5,400만원을 잡으신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에 방문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긴 한데 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은 이 국ㆍ시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거의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나 물품구입비를 위해서 구비로 책정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하여튼 똑같은 방문건강관리로 돼 있는데 국ㆍ시비가 돼 있고 구비로 또 따로 5,300만원을 잡으셨으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장비 사신다고 1억 5,000 올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계가 한 곳에서만 나오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그 기계가 나오나요? 운동부하 검사장비.

네, 운동부하 검사장비는 한 군데서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TV를 사고 냉장고를 사고 할 때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메이커를 사는 이유가 뭐예요? AS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후에 이런 거 관리를 받기 좋게 하기 위해서 메이커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회사 것들 안 사잖아요. 비싸더라도 메이커를 사는데 아까 부품이 없고 회사가 없어지고 이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뭘 샀을 때 보면. 그러니까 사실 때 정확히 이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 회사인지 부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회사인지 그런 것까지 촘촘히 보시고 구입을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시각장애인.

네, 시각장애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해 가지고 229명을 관리하신다고 돼 있어요. 혹시 우리가 자살위험군으로 등록을 해 놓고 사례관리를 하는 중에도 혹시 그중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딱 제가 우리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분은 상담자도 현존해 있고 1명 자살한 경우는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분은 다른 구에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던 중에 저희가 미처 상담을 몇 번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사례는 1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직원들이 어떤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직원은 딱 1명입니다. 1,3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인건비는 딱 1명으로 있고요. 정신건강사업하고 같이 함께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없어야지 맞는데 그 사례는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아무튼 저희하고 교류가 살짝 안 돼 가지고 자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8년 전에 1건 있었고 최근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상당히 그러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주고 계신가요?

자살을 하면 일단 우리 관내 주소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살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자살환자들한테 사인을 받아요. 너네가 서비스를 받겠냐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 애도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법률 지원, 행정 지원, 하다못해 집 청소, 아이인 경우에는 학교 진학 등등 해서 한 가구당 7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섯 일곱 차례 그게 다 거의 전세 사기 관련된 유족서비스여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실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135명 내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게 수치가 2년 치 뒤에 나와요. 그래서 130명이 올해 ’23년도 자살 사망률 수치이긴 하지만 아마 내년에는 조금 올라갈 걸로 예측은 해요. 그런데 전년도가 워낙 높았어서 전년도 대비는 조금 감소한.

그전에 듣기로는 제가 137명으로 들었거든요.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면 그분들한테 1년에 135명 정도 예상하는 금액이 이 정도라는 얘기신가요?

그런데 그게 우리 미추홀구에서 자살을 하지만 주소 뭐 본인 거부 등등 사유로 인해서 그 137명을 유족서비스를 다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애기들 죽이고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떻게 하든 자살이잖아요, 1명은.

본인이 죽었으니까.

네, 본인이 죽었으니까. 그것도 지원이 나갔나요?

그거는 우리랑 연계가 안 된 사례예요. 왜냐하면 자살을 해서 자살과 동시에 형사과가 제일 1번이에요. 형사계에서 연락을 해서 우리 정신센터의 지원을 받겠냐라고 해야지 정신센터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살했다고 그 집에 무작정 가서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요청이 와야.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거쳐서 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억안심울타리 조성! 치매안심마을 만들기에 보시면 2022년에는 예산이 1억 1,300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8,230만원 정도 됐고 그런데 내년에는 5,100으로 예산이 깎였어요. 어딘가 뭔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어떻게 빠진 거죠, 뭐가 빠진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한 3,0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미추홀구에서 치매예방홍보사업으로 버스하고 지하철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해서 지하철에 그냥 한 면에 글씨 코딱지만 하게 미추홀구 자살예방센터 해서 홍보하는데 홍보비는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관내로 흡수하자 해서 홍보비를 우리 못 하겠다 해서 한 5,400 정도는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000만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극복행사 운영비도 조금 크게 세웠었는데 그것도 약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홍보사업을 우리가 더 떼면 그냥 언론진흥인재단에다 준 5,400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관내 버스노선에다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학익동부터 해서 518번 해서 5개 버스에다가 붙이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에서 예산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하철에서는 이제 우리 광고를 못 보겠네요?

아니, 광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홍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예산이 줄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문…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죄송합니다. 90페이지, 생명사랑지킴이(Gatekeeper) 양성 및 교육 이분들에 대해서는 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네요. 5,701명 정도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슨 보수나 처우가 있는 건가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보수는 없고요. 이거는 자원봉사 수준으로 하는 거고요. 거의 각 동 지역에 통장님들 많이 계시고요. 반장님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면 저희가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살이나 아까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감지되는 그런 거를 캐치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궁금했습니다.

많을수록 좋을…

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남옥입니다. 위생과 2024년도 예산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쪽, 2024년 주요예산사업은 계속사업 8건, 특수시책 1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9쪽, 우수 외식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친절ㆍ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ㆍ육성하고 맛과 멋이 어우러진 음식문화행사를 통하여 구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관내 우수업 홍보로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8,600여 개소의 식품위생업소 중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와 주방 등 위생시설 개선 지원 및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과 제24회 미추홀 음식문화 어울림 한마당 개최와 덜어먹기 식문화 정착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00여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113쪽, 고품격 공중위생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우수업소 선정과 위생 안전 관리 등을 통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위생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중위생업소 2,125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 및 계도, 우수업소 발굴ㆍ육성 관리, 불법행위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00여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115쪽, 미추&뷰티 사업입니다. 미용경연대회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미용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최신 미용작품 전시 및 헤어쇼를 개최하여 뷰티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생들에게는 미래 미용산업에 대한 직업의식 고취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117쪽, 소비자 중심 안심먹거리 구축 사업입니다. 식품제조ㆍ판매업소의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기반 조성 및 계절ㆍ업종별 집중관리를 통한 식품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이 목적으로 유통식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지도ㆍ점검 등을 통하여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00여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119쪽,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위생ㆍ영양관리와 교육을 통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어린이 식생활 교실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표시 지도ㆍ점검과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ㆍ검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 5,900여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122쪽,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입니다. 고령화 및 사회적 돌봄 확대 등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증가에 따른 급식 안전ㆍ영양관리 필요에 따른 사회복지지원센터 운영으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및 실태조사, 등록급식소 순회 방문 컨설팅, 맞춤형 식단 및 레시피 개발 제공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일곱 번째로 124쪽, 식중독 예방 선제적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및 위생분야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및 퇴ㆍ변태업소의 집중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관리, 배달앱 등록 배달음식점 전수 점검, 식중독 발생 신속대처를 위한 비상근무, 식중독 발생 접수 및 역학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3,800여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127쪽, 식품 인ㆍ허가 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영업신고 수리 후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후속 절차 등을 안내하여 영업자 편익 및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제공하고자 하며 식품 영업 신고 후 타 부서 준수사항 및 후속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이 많아 인천세무서 외 7개 부서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하여 인ㆍ허가 시 배포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9쪽 특수시책,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멘토링 실시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조ㆍ가공 유통을 유도하고자 신규 및 소규모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약 20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각종 수불부 작성 등 주요 법령사항 등 업소별 맞춤형 식품위생 코칭으로 현장에서 소통하는 식품위생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소비기한 표시 등 홍보물 제작비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어울림 한마당 했죠?

네, 했습니다.

그 행사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행사업체는 이룸에서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행사할 때 저걸 받나요? 견적서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와 비교견적을 받나요 아니면 그냥 수의로 하는 건가요?

견적서는 물론 받습니다. 수의계약인데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견적서는 받아서 비교견적해서 행사를 진행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년은 되는 것 같아요. 이룸에서만 계속 어울림 한마당 그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돼서 그렇게 10년… 10년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오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금년 1월 1일자로 왔지만 작년에 이룸에서 했고요. 그래서 나름 노하우가 있어서 아마 그쪽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뿐 아니라 재작년에도 했고요. 그 재작년에도 했어요. 제가 아는 거는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룸이 경쟁력이 있고 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기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2억 4,500만원이었는데 반토막으로 내렸어요. 그렇죠, 올해? 아, 내년 예산을 반 줄이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줄었나요?

소요예산이 줄은 사유는 시 보조금 매칭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칭사업이 위생등급 평가라든가 지정업소 지원 관련해서 시에서 아마 보조금이 이번에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예산이 조금 일부 줄었습니다.

일부가 준 게 아니라 반 줄었어요. 반이에요, 반.

최종예산은 1억 7,600인데 저희가 2024년도에 1억 2,400을 책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줄은 부분이 음식점 주방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게 금년에 2023년도에 3,300이었는데 600으로 줄었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시 보조금 사업이 일부 삭감될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에서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의 문제가 이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든 하던 사업이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구비 들어가야 되고 사업은 축소될 거고 시에서 돈 안 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 사업은 계속 축소가 될 거고 또 구비는 계속 더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이라고 해서 다 이거를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들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에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거 같다라고 그러면 우리 자체라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올해 2023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업이 이렇게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서 좋았으면 계속사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해서 좋았으면 계속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별로 이렇게 효과 없다고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못 가고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마디… 그러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생등급제라든가 정리수납 같은 거는 저희가 사실은 특색사업으로 해서 잘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시에서 그런 사업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더 엎어서 많이 거기도 참여예산도 그렇고 시에서 예산 또 따로 내려온 예산들이 있어서 그렇게 세워준 부분이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어서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줬던 사업이고 저희가 그렇다고 없애는 사업은 아니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했다가 다시 내년에는 규모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5,000만원이 증가가 된 거죠?

1억인 부분은 금년에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요. 하반기분에서 내년에는 일련번호로 상반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배로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그럼 당부 말씀드릴게요. 요즘 배달업소들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많죠? 지도ㆍ점검은 자주 나가세요?

저희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가 2,000여 개소가 넘는데요. 전체 업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테마별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걸 누가 배달하죠? 오토바이가 배달하죠?

네, 오토바이가.

그런데 우리가 오토바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구에서는. 없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경찰에 이거를 갖다가 매번 오토바이 단속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주택가는 되게 위험해요, 주택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가 골목에 쌩쌩 달리고. 자, 우리 인프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단속을 나가잖아요, 업소를. 그러면 한 말씀 더 붙여주세요. 오토바이 오면 살살 다니라고 얘기 정도 한 번은 해 줄 수 있잖아요, 업장의 주인이니까 배달 오면. 이 정도 하나 정도는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강제를 하겠지만 그럴 방법이 없으니 부탁이라도 해 달라는 말씀드릴게요.

업소에 얘기는 하겠습니다. 지금은 배달하는 업체도 업소 소속이 아니라 배달업체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요. 콜 하면 와서 배달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 시에 안전에 기해 달라고 지도하겠습니다.

꼭 잊지 말고 부탁 좀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2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급식관리 강화비가 있어요. ’23년도에는 5,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1억으로 배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물론 국ㆍ시ㆍ구비로 매칭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배나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그거 내가 잘 못 들었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못 들었어.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작년에는 하반기 부분만 예산이 포함돼서 5,000이었는데요.

아, 그런데 1년 치가.

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이 돼서.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헤어쇼가 우리가 올해 13년째라고 했나요?

네, 13회째.

13회째인데 과장님 보시기에 발전이 있어 보여요?

나름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실을 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발전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제가 이번에 다른 위원들이 다 가는 데도 저는 추워도 참고 끝까지 있었어요, 한번 보느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점 그게 사람들한테 매번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 식상이 돼서 주민들이 호응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제가 미용실 하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거 헤어쇼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냐, 미용실 원장들한테. 그랬더니 초창기에는 그게 연락이 왔었대요. 헤어쇼를 하니까 참석을 해라 뭐 이렇게 왔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연락조차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미추홀구에 미용실이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거의 두 집 걸러 하나씩 미용실이 있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면 몇몇 사람들에 의한 행사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추헤어쇼가 물론 헤어쇼도 있지만 거기 경연대회도 사실상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연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라든가 미용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참여는 합니다. 참여해서 거기에 따른 경연대회를 통해서 미용기술을 향상시키고도 있고요. 그래서 작품 관련해서 사실상 헤어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주민동참을 유도하고자 주민들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면 런웨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동 같은 데 협조공문도 하고자 했었는데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참여의지가 조금 약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업무보고고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요청할게요. 계획서, 지출서, 세부적인 거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또 궁금한 게 뭐가 하나 있냐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미용실 같은 데 간판 교체해 주는 게 있나요?

간판 교체해 주고 있는 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우리 미추홀구도 그런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있어요?

간판 교체해 주고 그런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경관과에서 아마.

경관과든 어디든 그래도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 경관과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여기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할 거 아니야.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 위생과에서는.

모르고 계시고요?

네, 간판 교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부내역을 주세요, 이번에 헤어쇼 한 거.

네, 계획서하고.

지출서, 세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주시면 제가 잘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음식점 수납 사례에서 전ㆍ후가 있죠. 지금 혹시 정리수납 컨설팅 후에 지도ㆍ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수납 컨설팅을 하게 되면 현장방문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현장방문이 원칙이라서 거기에 강사가 같이 저희 직원하고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한 후에. 한 달 후든 두 달 후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확인까지는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못 해 봤고요. 그래서 주방 정리수납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관련해서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도 다 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복잡하게 중구난방식으로 재료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드려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아주 위생적이지 못 하는 상태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겨야 되나요? 저 이 부분 이해가 안 가고요. 사람 고쳐 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고쳐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목적은 위생수준 향상 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위생수준을 향상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한테도 물론 위생적으로 음식이고 뭐고 제공토록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의 의도는 좋은데 저는 지금 주방 정리 전ㆍ후 사진을 보면서 이게 한두 달 후에 과연 이분은 이 모습 그대로 깨끗이 이렇게 유지관리가 될까? 저는 90% 이상은 원래대로의 모습, 사진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지 않고 옛날에 왜 집 고쳐주는 그런 거 있었죠, 어떤 프로에서. 그것도 몇 년 뒤에 가보면 똑같이 돌아와 있다는 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사례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내년 예산에도 보면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은 물론 시비가 깎여서 6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장애인들 출입이 편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가가기 쉽게 하는 배리어프리 음식점에 관해서는 구비가 250만원이거든요. 2023년 1월부터 오늘까지 배리어프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지금 27곳이 지정돼 있고요. 올해 추가로 2개소 지정됐습니다.

몇 곳이요?

27개소요.

27개 중에 올해는 몇 개 됐다고요?

2개소요.

2개요?

네.

이곳에는 금액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셨나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B.F. 지정을 하게 되면 간판 표지판하고요. 점자 메뉴판 해서 1개소당 30만원 정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원되고 있고요. 거기 따라서 지정된 업소, 신규업소 포함해서 위생물품 뭐 고무장갑이라든가 쓰레기봉투도 물론 포함해서 지원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규업소 같은 경우는 위생시설환경 지원금이 있어요, 업소당. 그래서 B.F. 업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따른 위생시설개선 지원비라든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지원금은 상한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1개소당 한 100만원 정도로.

100만원. 그러면 정리수납 컨설팅 지원에서는 한 가게당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원하셨나요?

정리수납 컨설팅은 강사료가 1개소당 50으로 봤을 때요. 정리수납할 수 있는 그런 정리수납 도구가 10만원 정도 이 정도로 지원됩니다.

그럼 강사료가 40에 지원하는 바구니 등 뭐든 사진 보니까 정리하는 바구니 정도는 그러면 한 업소당 50만원 정도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네, 맞습니다.

제 의견은요. 과장님, 배리어프리 음식점 운영 관리에 더 많은 구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50만원을 들여서 뒤쪽에 보면 주방정리 전ㆍ후 사진 깔끔한데 이게 저희가 인력이 안 돼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깨끗이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50만원. 그런데 장애인들 정말 식당이나 뭔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30만원. 저의 생각이에요. 저는 배리어프리 운영 관리나 여기에 더 많은 구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쪽 라인 111페이지 쭉 보면 우수업소 지원, 지정업소 지원, 운영 관리 이게 다 어떤 물품들을 주는 시스템인 거죠, 그 가게에?

네.

그러면 음식문화개선 등 우수업소나 위생등급이나 이런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웬만한 규모에 웬만한 모든 시설들이 다 잘돼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숟가락 끼우는 용지를 준다거나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준다거나 식탁보를 준다거나 그런 지원들인 거죠, 거의?

네.

그리고 전통대물림음식점 이들이 2대, 3대를 대물려서 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전 좀 의문이에요. 너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퀄리티가 있는 이런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시설 부분적인 부분이 있어서 신규 시설이 나름대로 갖춰진 데서 사실상 신청을 했을 때 또 지정이 되고 있고요.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투자하기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시설비 목적으로 B.F.를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란 사실상 규모적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갖춰놓고 저희한테 지정 신청을 했을 때 B.F.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보이기 위한 저게 아닐까. 예를 들면 구청사거리만 해도 메가커피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위치가 높아요, 그렇죠? 앉아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키오스크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업체에서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업체에다가 키오스크 위치를 저희가 조금 낮춰드릴게요 내지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메가에서 저희 키오스크도 낮추고 장애인들이 드나들기 쉽게 배리어프리 음식점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다라는 거죠?

네, 그거는 키오스크 생산 업체에서 사실상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전에 한번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낮게도 제작을 한다고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전경애 위원님처럼 제가 말씀드릴 게 이번에 맛집 하면서 우수업체로 발굴된, 경연대회에서 발굴된 업체와 그 맛집 발굴을 하기 위한 심사위원들의 자격조건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체들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해 가지고 3,600만원 잡혀 있죠?

네.

그다음에 또 건강증진실 체성분 측정기 구입에 2,500 이렇게 잡혀 계세요.

네.

아까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사시는 거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좋은 물건으로 사셔서 오래오래 잘 쓰실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소장님, 당부의 말씀인데요. 141쪽 보면 모유수유 사랑교실이라는 게 있죠. 모유수유가 제일 교육이 되어야 할 때는 아가가 태어나고 3개월 이내 보통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모유수유를 하는데요. 그 아가를 데리고 모유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엄마들이 불편한 걸 여기 보건소까지 나오기가 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튼튼 영양교실도 교재나 이런 것들 제가 사용해 봤지만 너무 괜찮거든요. 이 사업도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