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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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10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9호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 분야 위원 위촉을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5명 중 법률 분야 변호사의 임기가 2023년 10월 27일로 만료되어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민고충처리위원을 재위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명의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가 2023년 10월 27일 자로 만료되어 관련 조례에 따라 구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선정한 재위촉 대상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의 경력과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 제도개선 등을 위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기구로써 행정기관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6월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구민들이 고충 올린 것 중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2022년도에는 125건 그리고 2023년 6월 보고니까 그 이전 거겠죠. 50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혹시 고충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건설·교통 분야가 제일 많고요. 청소·건축 분야가 그다음 순으로 많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회복지 쪽도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행정 쪽이 두 분, 건축 쪽이 두 분 그리고 법률 쪽이 한 분 이렇더라고요. 또 권익위에서 2024년 예산안 책정할 때 구민들의 고충처리위원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해서 컨설팅 예산 등을 더 확대 편성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에서 접했어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구는 컨설팅 예산 확대나 이런 쪽으로는 계획을 안 잡고 계십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작년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격일제로 했던 것을 주 5일로 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법률가 1명, 건축이나 행정 전문가 4명으로 해서 5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전문가 두 분, 건축 두 분, 근데 지금 보면 법률전문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퇴직공무원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회복지 쪽 전문가가 한 분 정도 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에 관한 민원도 꽤 많은 걸로 그렇게 접했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행정하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좀 선택해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성비로 보니까 남성분만 다섯 분이거든요? 성비도 조금 조정해서, 그것도 좀 감안해서 위원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가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원래 여성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남성분만 위원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도 어떤 공고나 이렇게 할 때 여성분이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의 권익과 편의가 많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해야 될 내용하고 일반민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일반민원, 단순민원은 창구에 가서 하는 직결민원, 일반민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고충처리는 다수민원 그리고 고충민원, 우리가 직접적으로 법 쪽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인터넷으로 국민신고를 하면 저희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담아서 상담도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 권고도 하고 의견제시도 하고 법률개정 처분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누가 판단을 해요? 민원인이 ‘아, 이거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해야 될 내용이다.’, 아니면 ‘이거는 일반 국민신문고에 올려도 될 내용이다.’,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될 민원이다.’, 아니면 ‘이건 직소민원이다.’ 이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민원인이 판단해요? ‘이 민원은 그렇게 센 민원은 아니니까 일반창구, 우리 동사무소에만 가도 될 내용이다.’라고 봐야 될 건지, 구청으로 직접 가서 이 민원을 이야기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지금 직결민원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단순 민원이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오는, 본인은 고충민원이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럼 그런 민원들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일차적으로 검토 받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정당한가, 부당한가, 이런 걸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직접 ‘이거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야기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결정을 하신다는 거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가면 고충민원 접수창구가 있더라고요? 혹시 현장에서도 직접 할 수 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팀장님이 말씀…….

전미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장상미구민권익팀장

안녕하십니까? 구민권익팀장 장상미입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은 본인이 국민신문고로 넣어야 할지, 고충처리위원회로 넣어야 할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넣어야 할지 의장님한테 바란다로 넣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냥 억울하십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세요. 그러면 일단 그런 경우에 우리 민원인들은 가깝게 동이나 아니면 해당 담당 부서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전화 민원을 먼저 넣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국민신문고로 많이 넣거나 홈페이지를 여기저기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구청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러시면 아래 민원여권과에서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저희 감사담당관의 구민권익팀으로 민원인들을 안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접수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리고, 이것도 아니시다면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에 동일 민원에 대해서, 의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익위원회, 여러 군데에 다발성으로 다 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방법이, 통로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다 막을 수 없고요. 그걸 검토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에 넣든지 구청장에게 넣든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넣으시면 그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 거고 권익위로 넣으시면 그쪽에서 검토를 하시는 거고, 넓게는 감사원이나 대통령 비서실로도 넣고 계십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팀장님이 하신 말씀 정도를 말씀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민원을 주신 분들은, 하여튼 모두 권익에 피해를 본다, 이걸 알고 모르고를 좀 떠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내용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죠. 내 민원이, 내가 불편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진짜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민원창구 중에 한 개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실제로 고충처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 왔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제도를 변경시켜야 되는 거고요. 사회 분위기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것이 실제로 존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전문 분야로 해서 행정과 건축과 법률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주요 경력과 학력을 보면 현재 연임을 하겠다라고 올라온 김대성 님 말고는 다 행정 출신인 거죠. 물론 이분들이 행정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건축사 자격증과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렇게 다수의 전직 공무원들로서만 구성이 되다 보면, 실제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구민의 구정에 관한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그리고 구정에 관한 고충처리를 명확하게 하려다 보면, 물론 이 안에 행정적인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이 필요한 것도 충분히 구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 갖춰야 될 역량일 수는 있으나 전직 공무원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함께하던 선배와 후배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충분히 전직 공무원들께서 함께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가급적 전체 구성에 대해서 좀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실제 구민들의 권익보호에 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변화를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도 그런 쪽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 자체가 5명이다 보니까 모든 전문 분야를 다 배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들이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행정을 30년, 40년 동안 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위촉돼서 활동하면 그동안 40년 동안, 30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민의 권익을 더 향상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중을 잘 파악한 다음에 위촉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분들의 역량을 의심하는 바는 전혀 아니고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각자의 자격 요건을 갖춰서 자격증이 있었던 사람,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을 해야 될 자격들을 쭉 살펴보면 그러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했을 겁니다.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안 돼서 위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께서 질문했었던 내용에 조금 더 연장인데요. 운영 조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각 호별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5호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 혹시 현재는 있나요, 아니면 이전엔 있었나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22년 4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민의 신망을 받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솔직히 다른 호에 나와 있는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을, 위촉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분이 있나요, 현재 이분들 중에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추천이요?

달성

정달성위원

예.

전미용위원장

아직은 없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아까 신정훈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5명 정원 중에서 적절하게 안배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늘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조례에 걸맞게 원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경험과 직업군이 포함되었을 때 좀 치우치지 않고 위원회가 정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그 전제가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법률 쪽을 맡고 계신 분의 연임 추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용의 추가 의견은 아니고요. 이후에 구성을 할 때 아까 말씀 주셨던 행정의 경우는 “30∼40년 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출중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로만 배치될 문제는 아닌 듯해서, 추후에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는 그런 부분들까지 꼭 고려하셔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고 구민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역할이 같이 결합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협회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북소리에도 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좀 물어봐 주시면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440만 원인데 참석하신 분들 수당을 얼마 줍니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4시간, 2시간, 1시간 하면 10만 원이거든요? 1시간 이상 하면 5만 원 해서 하루에 15만 원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15만 원 12명 하면 900만 원인데, 900만 원 예산이 잡혀야 되거든요? 그런데 1,440만 원이면 20만 원을 줘도 1,200만 원, 25만 원을 주면 1,500만 원인데 수당을 얼마를 주는 건지 정확히 계산이…….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주 1회 5명이잖습니까. 그래서 주 1회 한 번씩만 활동해요. 그래서 한 달에 4회 기준으로 해서 1,440만 원, 하루에 15만 원 계산이 됐거든요?

전미용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산이 안 맞네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 계산식은 정확한 건가요?

상미

장상미구민권익팀장

구민권익팀장 장상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주 2회 나오십니다. 주 1회 월요일에는 월례회의가 있으셔서 나오시고요. 나머지 주 1회는 본인의 날짜에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고요. 1회 나오실 때마다 15만 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한 달이면 최고 8회 나오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120만 원이고 1인이 1년에 최고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1,440이었습니다. 제가 인원을 5명으로 쓰다 보니까 1,440으로 표기가 됐는데요. 오늘 재위촉 변호사님 같은 경우가 1년에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돈이 1,440이십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1인당 1년에 위원들이 1,44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상미

장상미구민권익팀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 옆에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놓으니까, 위원회가 월 1회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계산식이 안 맞죠.

전미용위원장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장상미구민권익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5인으로 하든지 이 위원님만 단정 지어서 하든지, 제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민원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중구난방 각종 다양한 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어느 파트에 어느 분과 연결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할지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답답합니다. 아까 궁금한 내용을 주민 센터나 민원여권과나 각종 파트에 연결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전직 공무원님들을 무시하는 거는 결코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 왜냐면 지금 각종 사건 사고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 관련, 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관련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와야 주민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에는 좀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류영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영란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 조언을 해주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신축부지가 신용동, 용두동 2개의 법정동에 걸쳐있어 경계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시행자인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에서 경계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용동 현대지역주택조합 신축부지 중 용두동 976-5, 산91-1, 산93-3, 총 3필지 1,128㎡를 신용동으로 편입하고 신용동 산1-3, 총 1필지 37㎡를 용두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류영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용동 지역 공동주택 건설사업 부지 내에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구역에 대해 사업시행자 측에서 법정동 변경을 신청하여 동 경계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별다른 이의가 없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홍순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의 설치 및 안정적 운영과 자원봉사자 격려, 동기부여를 위한 예우조항 신설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확충과 자원봉사자가 예우, 존중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5호에 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제13조의2에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운영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제17조는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에 관한 조항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북구 영예인증제, 구 소식지 내 우수 자원봉사자 명단 게재, 구 운영 및 위탁운영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등의 예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예우조항과 일치시켜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홍순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 캠프를 설치해 지역의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특히 거점 캠프의 경우 자원봉사센터와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 참여와 실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로써 자원봉사자와 함께 활동하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연계해주고 활동을 촉진해주는 캠프장과 캠프지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거점 캠프가 각 단위별 특색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해 자원봉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제도 등에 대한 벤치마킹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봉사자분들도 단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독거 어르신 1 대 1 매칭을 한다든가 산 정화활동이라든가 동신공원 정화활동 이렇게 단체별로 구분을 해서 관리가 되면 지역사회에 엄청 좋은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보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봉사하신 분들의 예우가 중요한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희 봉사하러 다닐 때 보면 대부분 봉사하신 분들은 차량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에서 보니까 우리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있어요. 이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자치구 우수 예우도 확인해 보니까 간병비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안으로는 사실 인센티브가 크게, 많이 반영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니까 간병지원 제도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광주에서는 남구 같은 경우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간병인 지원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하면 그런 제도도 도입해서 앞으로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하실 때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데 이걸 알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는데, 이거를 올해 선정이 됐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분이 봉사점수가 가장 많아서 그러면 또 선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1회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회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예우 같은 경우는 현실성 있게 잘 고민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약 13만 명 정도 됩니다.

손혜진위원

북구만 13만 명?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 13만 명에서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봉사왕이 누적 1만 시간 이상이어야 되는데, 시는 6명 있는데 북구는 작년에 1명도 없었어요. 1만 시간이면 하루에 27시간을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한 해가 아니고 시에서는 그동안 자원봉사한 시간들의 다 누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 단위, 1년에 가장 많은 봉사시간, 봉사횟수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영예 인증제를 보니까 최우수 자원봉사자 2명이고 우수자원봉사자 50명 이상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올려놨는데, 보니까 13만 명이나 등록되어 있는데 2명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원, 강원도, 제주도 이런 데가 다 간병인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특히나 아까 김귀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자들의 연령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골고루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내 몸이 아팠을 때, 막상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너무 서글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물론 모든 분들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거고, 자격요건을 맞춰봐야겠지만, 이런 것은 좀 시급하게 도입이 돼서 우리 북구도 이런 제도가 빨리 실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남구도 의원 발의로 했다고 하니 저희들도 서둘러서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빨리 제정해서 진짜 마음을 다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인 혜택을 드려야겠다라는 고민이 많이 듭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결되는 의견인데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간병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남구에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이게 연계된 건 아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조례에 그 부분을 삽입했어요.

달성

정달성위원

남구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인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지원 조례 제13조의2에다가 간병서비스 지원을 넣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지금 주차장 감면을 하면서 부칙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개정하듯이 거기에 간병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저도 살펴보니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안에 이 항이 들어 있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발의로 추가로 이거를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북구에서도 지금 개정을 할 때 논의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 부분이고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의 검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의 개정 절차를 더 거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남구도 보면 영예 인증되신 분들이겠죠? 비용은 1인 1회 한해서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남구라고 해서 인구 대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엄청 적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만 선택해서, 영예 인증되신 분이 숫자가 적어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검토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히 개념 정리를 좀 못 해서 그러는데요. 과거에 자원봉사캠프는, 북구에 자원봉사캠프가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캠프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대부분 그분들이었는데, 질문을 드리면 지금 북구 13만이라는 자원봉사자들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도 되고 마을활동가도 되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순수한 자원봉사캠프에 등록된 사람, 그런데 개념 정리를 하면 이번에 신설된 제5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마을·학교 등 소규모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나 마을에서 소규모로 발생된 조직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제13조의2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들이 쉽게 자원봉사에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단위 등에 자원봉사센터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방금 제가 얘기한 마을이나 학교 단위의 학부모회나 이런 거를 동 단위의 자원봉사센터 거점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자원봉사센터에 점수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를 저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명은 자원봉사 포털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 13만 명이고요. 자원봉사캠프는 현재 저희 28개 동하고 동강대, 서영대, 학교가 이렇게 2개 있어서 전체 30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렇게 캠프가 동 단위로 형성됐을 때는 자원봉사캠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캠프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자원봉사센터로 가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캠프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분들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이 캠프를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캠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가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희망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 동 단위로 구심점이 있어서 여기에서 회원들이 가입을 하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자원봉사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 자원봉사캠프에 결국은 캠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 마을에 신규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캠프를 캠프장한테 신고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제13조의2와 이번에 신설된 제5호의 개념 정리를 말하면.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우선은 동 단위로 하나의 캠프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캠프지기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입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활동이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죠.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어떤 활동이든지 캠프장을 주축으로 해서 캠프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 포털사이트가 아마 1365, 전국적으로 1365에 누적 포인트가 1,000시간 이상이죠? 팀장님, 맞으시죠? 거의 다른 데 보면 1,000시간 이상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존경하는 김귀성 위원님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 중에 자원봉사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손혜진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위원님도 똑같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분들 예우,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 광주 보면 저희가 아까 13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5개 구에서 아마 자원봉사자가 가장 많지 않나 싶어요, 우리 북구가. 그리고 또 가장 열악하고 힘든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도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감안해서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간병비 지원해 주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여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역량 제고 및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21개 동이 대상으로 위탁금액은 6억 6,2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홍순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탁을 통해 주민대표 기구로서 권한을 부여하고 자치역량 제고 및 주체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민자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동을 전개할 기회가 될 것이며, 각 동 주민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될 각 동 주민자치회 위탁사무에 대한 상시 지도·감독 및 사업비 지출 점검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사무행정에 대한 기본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위탁운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향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경우, 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원래 주민 센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다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담이 되잖아요, 위탁이 되면. 제가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1년 시범 운영해보시고 계속 연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다가 1년 주민자치회로 전담해놓고 혹시나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이 안 돼서 다시 주민 센터로 업무가 돌아오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직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잘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 주민자치회에서 맡게 되는데 자칫 이게 공정성이 결여돼서 프로그램 선정이나 운영, 강사 이런 부분에서 자칫 주민자치회 입장만 내세워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프로그램 선정이나 강사 섭외나 운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부분 잘 준비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방금 손혜진 위원께서 염려한 부분들은 있는데 현재 계속 전환된 동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도 있고, 또 이미 죽어버린 동도 있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가장 중심에 실질적으로 회장, 사무국장, 사무실장의 지원 관계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실장이 열심히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현재 일부는 급여를 200여만 원 정도 받으면서 사무실장이 열심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회가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한 점이에요. 주민자치회가 회장이나 여기서 업무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완전하게 장악을 해야 되는데 장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민자치회 총무 주무관과 업무 부분의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모사업 및 기타 구청에서 오는 공문서라든지 이런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주무관이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실장이 핑계를 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업무분장을 정확히 나누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꼭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장, 사무국장, 실장이 뭘 해야 할지를 사실은 다 아는데 실질적 실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량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21개 동 전체가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끼리 어떤 토의 그다음에 실장이 뽑히면 실장들의 토의 이런 것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역량으로. 그냥 앞에서 강의해서 강의로 끝날 일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토론회식으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발표회도 갖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교육을 하는 걸 보면 2시간이나 4시간 해도 앞에서 강사가 어떤 부분은 토론을 부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있다가 회장 가고 사무국장 가고 앉아 있는 사람은 실장이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이거를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에 짧은 시간이라도 짜여지게 꽉 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21개 동이 이렇게 독립이 되면 아마 동장님과 행정의 수장과 주민자치회장 간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이 부분도 상당히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가지시고, 최근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회로 2024년 1월부터 넘어간다면 정확하게 독립을 해주고 동장은 어떻게 보면 고문으로서 보조자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서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장과 국장들에게 대표적인 사업안들을 모여서 발표라든지 계획안을 정확하게 시켜 보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잘 짜서 갔으면 좋겠고요. 실장이 여기서 보면 급여가 7시간에 220만 원 정도, 5억 6,100만 원이 나가면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해서 일부 이익이 생기면 220∼230만 원 정도의 급여, 7시간 일하면서 이렇게 하면 유능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잘 설득을 해서 좋은 자원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잘하시리라 믿지만 부탁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위주로 적어놨는데요. 동 주민자치회의 여건에 따라서 사무직원의 업무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채용 공고할 때 자치센터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기타로 해서 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 사무직원의 업무 범위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동에서 얼마나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가, 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 문구를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위탁 동의안 내용을 보면서 지금 북구에서 주민자치, 마을자치 발전방향에 걸맞게 만들어 가는 흐름 속에서 지혜롭게 이런 안들을 잘 마련하셨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결국 일은 사람이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질적 담보를 어떤 식으로 담보할 거냐가 주된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 주민자치회 사무실장으로 표현되는 사무국 상근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지금 재정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는 아주 선순환할 수 있는 토대를 조금은 마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안에서 역량 강화에 대한 측면을 어떤 식으로 담보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덧붙여서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올해 주민자치과에서 의미 있게 실행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장, 사무국장, 상근인력 그리고 동장, 주민자치담당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상근인력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또한 종합적으로 이런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해당 동에서만 풀어가는 방식도 물론 한 축으로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회장, 사무국장, 상근인력 그리고 동장, 주민자치담당자 이렇게 네트워킹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기도 하고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줄 수 있는, 그리고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웃 동네의 상황들도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또는 역량 강화도 뒷받침되면 좋겠다 싶고. 이후에 저희들하고 또 논의해야 될 부분에서 새롭게 센터 때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센터에서의 기능과 역할도 주민자치 분야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까지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이거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의 우수자원봉사 북구 영예 인증제 이런 것처럼 북구 주민자치활동, 마을자치활동을 했었던 마을활동을 하시는 주민 대표자분들, 주민분들에게 마을활동 영예 인증제에 준하는 어떤 형태의 이런 것들 또한 중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해볼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증제라는 게 어떤 틀 안에 맞추자라는 건 아닌데 그동안 꾸준하게 축적되어 왔었던 북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주민자치 역량, 기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만들어 내는 어떤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지자체도 이걸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구상해봄 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자치회장, 사무국장, 실무직원, 동장, 업무담당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각 동의 다섯 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직위별로 별도로 모여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건데요. 우선은 저희가 위탁을 앞두고 금년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각 주민자치회장이랑 위원분들, 사무국장분들 교육의 기회가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사무실장이 채용된다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심도 있는 교육을 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성숙이 돼서 각기 어떤 사업 발굴을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사례 발표하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들의 아주 다양한 요구들이 있잖아요. 실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시간을 변경해달라, 강사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왜 이 시간에는 이걸 하고 저 시간에는 저걸 하느냐,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아주 다양하게 민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을 완전하게 없이 깔끔하게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저녁 시간에 불을 켜달라, 꺼달라, 문을 열어달라, 닫아달라, 이런 작은 부분들도 사실은 결국 이 프로그램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된다면 이 요구들은 결국에 다 주민자치회로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실제로 주민자치회는 공간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기는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메꿔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민분들께서 ‘아, 이제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니까 이런 이야기는 주민자치회에 이야기해야 돼.’라고 생각을 다 하시면 참 좋은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동사무소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또 동사무소로, 직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아마 몇 년 동안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계속 운영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실제로 완전하게 “주민자치회에 위탁된 사무야.”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 혹은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 혹은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 아주 여러 분들께서 동 주민 센터의 직원에게 이런저런 요구들을 또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 행정 직원이 주민자치회에다가,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주민자치회에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거를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내포된 의미가 있는 줄도 알고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그리고 고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메꿔야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들거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든가 또는 바꿔서 시행한다든가 할 때는 늘 인식 전환의 시행착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이 안에서 해서 1년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뒀고요. 그랬을 때 주민들도 그전에는 사무실장이 사실은 동마다 근무하는 시간이 적게는 4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시간에도 직원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실장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초기에는 기존의 관행대로 동에다가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안내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는 조례가 “동장이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서에다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되 동장과 협의한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도 고민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아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동 프로그램이라는 게 되게 적극적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너무 주민들에게 밀접하게 이해를 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나가고 실제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자꾸 바꾸는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동이 주민자치회로 간 곳은 다 사무실장님, 사무팀장님이 지금 계시는 거죠, 전체?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현재 계시는 거죠. 그럼 이분들은 실제로 4시간 정도를 하시나요, 주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4시간에서 6시간.

신정훈위원

6시간까지 하시는 분도 있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 4시간 동안, 혹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 동안에 실제로 근무하는 공간은 어디에요, 주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은 지금 사무국이라고 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사무국 내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4시간이든 6시간이든 어떤 일과시간의 일부분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7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9 to 6”가 된 상황에서, 물론 8시간이 맞을 순 있으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 정도에 퇴근한다라고 보면 하여튼 이제 7시간이 다 되어 버리면 종일 상주인력이라는 인식이 되겠죠. 단순히 6시간에서 7시간으로 1시간이 늘어난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항상 있어야 되는 직원, 그럼 저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장님, 사무팀장님이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지금 없으면 없을 수 있지.’, 약간 주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일 근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왜 이 사람 근무해야 되는데 없어? 내가 이거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신청해야 되는데.’ 약간 이게 실장님 혹은 팀장님이 받게 되는 부담은 사실 저는 6시간에서 7시간, 1시간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의 차이로 인해서. 그런데 실제로 220만 원, 게다가 그 안에서 4대 보험과 의무적으로 빠져나가는 퇴직금 적립금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2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바꾸고 좀 더 발전해나가야 될, 고민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괜찮을까요? 저희 잘할 수 있을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이게 업무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강사 수강료 관리, 프로그램장 청결 유지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총회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무래도 인력이 손을 넣어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업무부담은 적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너무 많이 접수가 돼서 면접하는 데 골머리를 썩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근데 오히려 실제로 사무팀장님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받는 업무 부하보다, 그니까 기존에 하셨던 주민자치회 사무팀장으로서, 사무실장으로서의 역할이 사실 훨씬 더 크고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고, 오히려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기존에 하셨던 일에 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쉽지 않은 업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같이 예산의 증액도,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주민과 행정은 따로국밥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회의 가다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잘된 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데가 있어요. 그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파트에서 역할을 잘해 주면 좋은데. 그런 기운들이 있어요. 특히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마을 주민들 참여도가 좋은 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데를 보면 굉장히 주민들끼리도 유대관계 형성이 잘돼서 마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팀워크가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의원님들도 그런 체감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가지 마시고 기준을 잡더라도 저희 의회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그 중심 기준을 잘 잡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의견을 여쭤보고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홍순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2024년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법인 운영을 위한 출연예정 금액은 총 12억 744만 원으로 인건비 5억 6,540만 원을 포함하여 행정운영비 6억 790만 원과 사업비 5억 9,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산출 내역과 사업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취지를 헤아려 본 출연안이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홍순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구에서 직영해오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지난 9월 6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2024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센터 운영 예산안에 포함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비롯한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내역과 산출근거 등을 꼼꼼히 살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본 센터가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분권시대가 요구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마을공동체 조성과 도시재생 분야 융·복합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원 대비 향후 충원될 예정인 팀장과 팀원들의 채용에 있어서도 센터 설립목적과 역할에 부합되는 책임감과 능력을 갖춘 좋은 인재들이 등용될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일단 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많이 줄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억 정도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대표이사가 한 달에 292만 4,880원, 센터장은 월 7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아래로 팀장·팀원 이렇게 있는데 우선 ‘팀원(5급)’, ‘팀원(6급)’ 이 표기가 맞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것은 5급이라고 했을 때 저희의 7급 정도인데요. 5급의 정원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급에 정원 4명, 7급에 정원 2명인데요. 인건비 산출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5급 4명, 6급 4명으로 잡았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비고에 보면 센터장은 공무원 5급상당(연봉상한액)으로 돼 있고 팀장 및 팀원은 공무원 6∼9급(3호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헷갈리겠잖아요. 그래서 이 표기가 맞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그 기준이라면 됐고요. 일단은 센터장은 이 연봉 계산으로 해서 지금 인건비를 계산해놓으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변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준에 따라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산이 차이가 나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이 연봉보다 더 낮게 받으면 그 나머지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 상황은 업무량을 봐서 하위직급에 채용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그렇게 1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센터장이, 그때 이 공고에 보면 연봉 8,500에서 얼마까지 엄청 차이가 크더라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3,700부터 8,500까지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5,00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이 공고에 응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차이가 크니까. 만약에 센터장이 연봉 한 4,000만 원 받으실만한 분이 들어오면 거의 한 4,500의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직원을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근데 처음에 여기에서 설명드린 부분보다 업무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채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는 너무 이렇게 차이가 크게 계산이 돼서, 직원 3명을 채용할 인건비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아무튼 직원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부터 계속 “이 인원으로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자꾸 저희가 걱정했던 게 “이 인원으로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인원이 3명이 더 줄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의 연봉에 따라서 직원을 다시 또 증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좀 헷갈리는 면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6쪽을 보면 마을자치에서 지속 5개 사업 한번 보시겠어요, 8번부터 12번? 거기 11번, 12번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운영 및 소통방사업 지원에서 1억 220만 원이 감액됐고, 회계실무지원단 운영에서는 3,200만 원이 감액돼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편성 보조금 교부, 주민자치과 부서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센터로 독립을 시켜주는 의미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하고 회계실무단 지원은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바로 법인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청에서 받아서 보조금으로 다시 우리 법인한테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게 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표기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이해를 좀 돕고자 이렇게 구비 식으로…….

손혜진위원

이게 더 헷갈려요. 물론 이게 시에서 예산이, 시 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1억 4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것을 지금 감액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사업비 감액된 것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래 사업비에서, 이 사업비는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고 애초에 시 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표기하고 원래 예산에 안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처음에 한 6월에 금년 추경 동의 받을 때 그때 조금 위원님들께서 헷갈리게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한 1억 3,4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센터 예산에서 지금 감액된 걸로 나오잖아요, 어쨌든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감액되는 게 아니라 원래 시 교부금으로 받아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계획에 넣었다가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세운 예산에서 이 금액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좀 안 맞는 표기 같은데, 애초에 그냥 시 교부금에서 이 사업은 진행된다고 하고 빼든지, 아니면 예산상에 시 교부금으로 표기를 하고 우리 센터 예산에서는 이걸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잡혔다가 감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총 감액된 금액이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감액된 게 아니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지원이 아니라 저희 구에서도 7 대 3 정도로 이렇게 매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구에서도 약간의 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혜진위원

애초에 이 금액 자체가 예산에도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감액됐다고 또 거기에도 올라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17억으로 보고드릴 때, 그때 예산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론 시 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표기가 정확히 되거나 별도의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우리가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에서 이 예산은 감액이 되고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러려면 뭐 하러 센터를 만드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게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안 맞다고 보고. 도시재생 부분에서도 지금 감액된 부분들이 북구 도시재생 홍보·기록화 사업에서 2,500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북구도시재생 축제에서도 1,500이 감액되고. 대부분 보니까 확대나 지속되는 사업에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지난번에 김건안 의원께서 구정질문 할 때도 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놓고 되게 관리도 안 되고 엄청 심각한 부분들이 많던데, 확대되거나 지속돼야 될 사업들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돼버리면 우리가 지금 우려했던, 그래서 도시재생센터가 이렇게 합해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되게 ‘아, 그때 김건안 의원님이 구정질문 했을 때 보았던 그런 게 이제는 다시 어떻게 살아나거나 아니면 통폐합되거나 새롭게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다 그 부분 사업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확대되고 지속되는 사업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앞으로 사업 지속할 때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대표이사 없는 체제로 가자고 그렇게 많은 위원님이 처음에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대표이사 있는 체제로 가서 직원 3명은 빠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솔직히 이 예산안 올라왔을 때 많이 실망스럽긴 하네요, 진짜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직원이 더 확대돼서 이 일을,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자리를 잡기 바랐는데 오히려 직원이 줄어버려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은 있습니까? 직원 3명이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3명의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하실 건지 혹시 대책은 있으십니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우선 운영지원팀 같은 경우는 현재 파악되기에는 승계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지원팀장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파견팀장을 보내고요. 다른 2명의 인력에 대해서는 승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거기는 채용할 예정이고, 마을자치 쪽에서는 승계 인력이 3명입니다. 전체 정원 중에 절반이 승계 인력이고 그 외에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인데요. 기존의 승계 인력들은 그동안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는 숙달됐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추가되는 업무가 주민자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분야인데, 현재 크게 업무를 더 확대하지 않는다면 4명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도시재생은 정원 4명 중에 현재 1명이 승계 인력입니다. 그랬을 때 1명 더 채용 예정인데요. 1명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고, 1명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집적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저희가 팀별 업무현황만 봐도 이 인원이 이 일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엄청 능력자들이십니까, 지금 승계하는 3명과 1명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마을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는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전문가답게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에서도 중도에 많이 퇴사를 하고 현재 1명이 하고 있는데 그 직원 또한 굉장히 능력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은 센터장, 이 체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 만약에 교체가 되거나 새로 오신 분이 오거나 이러면 기존에 센터장이 했던 일을 다 다시 인수인계 받아서 업무를 익히는 데도 시간이 걸리실 텐데 그게 다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 인원으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렇게 인력을 편성하면서 저희 행정기관, 저희 주민자치과·도시재생과의 의견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의견도 들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많은 인력을 채용해 주면 좋겠지만 구 재정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같이 분담하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직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직원분들이 “아이고, 저 힘들어서 일 못 하니까 더 충원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근데 지금 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로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하고는 역할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고. 그런데 지금 업무를 잘한다고 해서 그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업무를 그대로, 양이 더 늘어날 텐데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과 그때 일이 다른데 그냥 “똑같이 다 잘할 수 있겠다, 지금으로 보면.”, 너무 추상적이죠.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 단계에서는 기존에 추진해왔던 것에 대해서 완전한 정착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고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했을 때. 내년에는 그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연봉책정에 있어서 어찌 됐든 응모하신 분, 센터장에 관해서는 금액 차이가 꽤 있잖아요. 꽤 있는데, 5,000만 원 차이 그 기준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하위직급 채용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가능한가요, 원래 그런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다음에 조직에서 정원이 있다 하면, 저희가 업무량이 확대돼서 인력채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때는 문제이지만 예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런데 또 센터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액수의 연봉을 보고 응모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또 비례해서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직원을 1명 충원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맞나 싶은데. 그 예산 범주 안에서는 그걸 여유 있게 쓰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신 거죠, 과장님 말씀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정원이 이미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원을 오버하지 않는 인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미용위원장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북구의 살림살이에 의해서 지금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인력에 대한 부분이든, 사업에 대한 부분이든 축소하는 상황인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17억에서 12억으로 규모가 줄어드는 정도잖아요. 정도의 폭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0%, 20%가 아니고 그 이상이기 때문에 많은 감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새로운 법인 출범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북구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사업, 아주 크게는 행사성 그런 사업도 격년제로 운영해야 될 정도로 이런 부분이 검토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새롭게 신규로 출범하는 쪽에서는, 일단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확충을 해놓으면 이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해마다 나가야 되는, 조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센터를 출연하는 과정에서, 첫 출범하는 고민 속에서 수많은 논의를 하면서 15명의 규모로, 특히나 이 15명이라고 하는 규모는 상대적으로 이웃 지자체라든가 멀리 있는 지자체의 규모라든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진행한 것은 알고 계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시의 센터 그리고 광산구의 센터 사례들을 저희들이 접목도 하고 벤치마킹하면서 “저희 북구에서 접목할 부분은 접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보자.”라고 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랬을 때 15명의 규모도, 실은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15명으로 하자.”라고 했었고,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논란과 논의 끝에 그 15명 규모, 더 나아가서는 “북구 센터가 좀 늦게 법인 출발을 하지만, 더 종합적이고 긴 안목으로 새롭게 도약을 하자.”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체계를 둔, 지자체 중에 드문 케이스입니다. 알고 계시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원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규모도 17억에서 12억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나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는 이유하에 4명이나 감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현재는 15명에서, 정원에서 3명 결원을 둔다고 출연에 올라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에는 지금…….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 그 1명분은 저희가 파견하는 인력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견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을 한 거였잖아요. 파견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듣지 못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로 체계적이고 규모 면에서나 실제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의 성장의 발전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이 출연 센터의 규모를 그렇게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 비해서 워낙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딱 갖춰져서 출범을 했으면 좋을 텐데 상황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대표이사하고 센터장이 임명이 되면 그분들의 책임하에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출연 법인에 대한 설립목적 자체가 “마을자치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춘, 다시 말해 독립성과 자율성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기발전을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인, 조직을 출연해내야 사실은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여있을 시에는 이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고 좀 봐요. 하나 더 여쭐게요. 오전에 저희가 심사를 같이 나눴었던 주민자치센터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주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은 어디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법인에서는 마을 공론장이라든가 또는 마을의제 실천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을 넣어줄 생각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주되게 넣는다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마을총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부분도 저희 주민자치과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아까 법인에서 손을 넣는다는 부분은 어떤 측면에 대한 내용일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법인에서는, 저희 사업계획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참고자료에 보면6쪽의 마을자치 신규사업 3번과 4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북구형 마을 공론장 운영, 이 부분은 각 마을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와 이런 마을공동체가 함께 토론하거나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고요. 네 번째,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은 실무 직원들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역량강화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 분야가 센터로 적지 않은 부분 이관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선은 집중해서 그렇게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위한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강사수당, 그리고…….

달성

정달성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북구마을센터가, 마을공동체센터에서 마을자치센터, 도시재생센터로 조직이 새롭게 탈바꿈하면서 이전에 지원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 주민자치 분야가 적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해가 맞는지 여쭙는 겁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꼭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그 두 꼭지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센터가 해야 될 기능과 역할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과중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거기에 독립성과 자율성도 부여하고 또한 전문성,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단위가 새롭게 출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작부터 어떤 최소한의 구조를 갖춰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북구 차원으로 보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타 자치구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런 과정들을 자체로 이미 겪었단 말이에요. 겪고 나서 나름 내구성도 생겼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새롭게 주민자치 분야까지 포괄을 하고, 그리고 늘 부서가 바뀌면서 실제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현장단이 마을에서 다 케어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센터를 독립시키면서 강화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현재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구조를 가지고 시작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우선 좀 여쭤보면 탄소중립 그린마을 코디네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권역별로 혹시 코디네이터를 둘 계획이 있으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그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혹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몇 명으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코디네이터 권역별로 1명씩 해서 6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 인건비가 6개월, 7시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을 한 5,100만 원 잡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전체를 감액하면서, 그 부분을 유지하면서 센터의 직원 채용을 어쩔 수 없이 감액하는 걸 선택한 건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을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마을활동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을활동가는 양성을 하고, “업무가 과부하가 있더라도 우리가 조금 나눠서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그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출연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아주 지난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실제 출연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산도, 출연금도 많이 삭감이 돼서 생각보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희 출연금이 한 5억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줄어들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자꾸 말씀드리니까 제가 면목이 없는데요. 먼저는 구 재정 상황이 그렇고, 그랬을 때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마다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그런 법정 경비 그리고 사업성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을 때 해마다 해오던 그런 사업들은 그래도 최대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러함에도 현재는 격년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신규 사업은 거의 못 할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법인 출연이 신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선은 현재의 업무를 착실하게 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또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직원 채용이 더 필요할 때 추경을 통해서 출연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출연금을 12억으로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저희에게 설명 주신 자료 보면, 출연금 변동내역에 대한 사유까지 다 적혀있어서 굳이 직접 여쭤봤던, 그러니까 왜 이게 변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직접 여쭤봤던 이유는 어떤 사업들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써 이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가를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면 예산의 문제로 우리가 “17억이었는데 5억 정도를 줄여보자.” 해서 5억을 어떻게 이쪽에서 1,000만 원, 여기에서 1억 이렇게 깎았는가요, 혹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신정훈위원

원래 계획을 했던 게 “17억어치의 일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17억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17억에 맞춰서 그때 제출했던 사업이 삭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사업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 인력은 몇 명 정도가 적절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분석을 통해서 인력감축 3명이 나왔고 사업비 축소가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줄이다 보니 전체 한 5억 정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상황이, 물론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있으나…….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먼저 금액을 정해놓고 축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최소한으로 인력도 좀 줄여보고 사업의 규모도 좀 줄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총액이 5억 정도가 줄어든 상황인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신정훈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거고요, 과장님.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신정훈위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구 전체의 사업비가 아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연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많이 줄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현황 해서 우체국 부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구비가 14억 5,000만 원, 그리고 일단 아주 여러 가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14억 5,000만 원 정도의 우리 구비를 충분히 투입할 계획을 나름 짜놓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이다,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하고 우선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은 필요하겠지만 사실 14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선뜻 계획도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필요하고 예산을 참 안 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의회하고도 아주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1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센터가 출범해서 출연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써 북구의 마을자치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측면을 잘 융화시켜서 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17억에서 5억이라고 하면 비율로 보자면 3분의 1 수준인 거잖아요, 3분의 1이 깎인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5억을 어떻게 이렇게,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아주 뼈를 깎는 마음으로 사실 예산이 깎였을 테지만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왜 이 사업이 3분의 1이나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표현을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과장님께서 더 지켜내지 못하셔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상황이 발생하였고, 돈이 없는데 어쩌겠습니까. 없는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겠죠. 졸라매고 더 열심히 이를 아득바득 갈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저는 현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산을 더 투입을 많이 하자.”, “인력 줄인 것 줄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잘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새어 나간 돈 없이, 그리고 남는 돈 없이, 불용되지 않고 100원 한 장을 쓰더라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 중의 하나가 이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 의회랑 우리 부서랑 같이.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는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을 서로 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고민하자라고 해서 1개의 센터가 이것을 운영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이 분야를 이끌고 가는 상황이기는 하나, 마을자치회에서도 도시재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마을자치회가 없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만큼 실제로 도시재생의 측면이 또 충분히 강화가 되어야 실제 마을자치회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과정, 대표이사와 센터장의 임명과정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단지 같은 공간에서 칸막이 하나만 넘으면 “이 부서와 이 부서가 이야기할 수 있어.”의 수준이 아닌 화합적인, 그리고 유기적인 결합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 두 부서가 아주 유기적으로 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도,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 또 계획을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아침에 주민자치회로 5억 6,100만 원 정도가 갔고, 여기서는 5억 원 정도가 깎였어요. 방금 신정훈 위원께서 이야기한 법인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생기면서 이쪽이 깎인 예산의 역할, 즉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하는 일과 지금 주민자치과의 하는 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구분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의 주머니는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과에서 나온 주머니였거든요, 이게? 다만 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예산이 책정됐고, 또 주민자치회로 이번에 과감한 결단을 하셔서 인건비 보조를 준 예산. 그러면서 직원들의,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역량과정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이 세 가지 틀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예산은 줄고, 똑같은 주머니의 돈을 나누어서 서로 잘하자는 측면에서 나온 어떤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이니까 올해 1년을 잘, 도시재생센터하고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과도 수레바퀴를 잘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이 어떠신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실무인력 인건비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은 부담이 됐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곳에서는 한 과만 바라보지는 않고 구 전체를 보겠죠. 봤을 때 그 주민자치 위탁예산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위탁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분야이고 이 분야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혼연일체가 돼서 합심해서 일을 한다면 크게 방향 엇나가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겠다. 우선은 그런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5억 절감됐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3가지, 법인·주민자치회·주민자치과에서 나누어서 한 팀워크로 일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예산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완료한 곳도 있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된 데가 대학타운형인가요, 어딘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지금 최종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올해 당초 계획은 임동하고 대학타운형 두 군데가 2018년도, 2019년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올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그 사업예산을 이월해서 내년에 사실상 최종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내년 연말까지 한가요, 그게?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완료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문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2018년,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온 사업들, 그 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공유하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인력을 4명 감축을 시키고 그중에 1명은 청에서 파견하는 형태로, 팀장급을 파견하는 거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팀장 인력을 파견하고 나머지 2개 팀은 그러면 1명은 채용을 하고 1명은 공석으로 두는 안인가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 상태는요, 마을자치가 2명 공석,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 있고 2명 공석을 두는 것이고요. 도시재생은 4명 중에 2명 일하고 2명 결원을 두는 것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팀장을 이야기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아, 팀장이요? 현재 안은 마을 센터장은 그대로 승계로 보고 센터장은 우선 1명으로만 채용계획이 돼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센터장을 승계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센터장은 현재…….

달성

정달성위원

팀장급이니까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팀장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산출을 할 때 그 몫으로 해서 팀장 1명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이 예산으로 봤을 때 마을자치하고 도시재생, 1명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 1명은 지금 채용을 하면서 들어가나요? 여기 안으로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명 자리만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여기 안으로는 채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추후 채용으로.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이 승계가 된다면 도시재생은 결원이 되게 됩니다.

전미용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아요. 팀장을, 센터장을 승계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현재, 그러니까…….

달성

정달성위원

그 센터장이 지금 팀장급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미용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새롭게 11월에 채용이 됐을 때 파견한 팀장 1명 그다음에 2개 팀의 팀장이 채용되는 거예요, 1명, 1명이?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1명만요, 1명의 자리만 뒀어요. (집행부석에서 “도시재생의 결원…….” 하는 직원 있음)

달성

정달성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도시재생만 자리를 두는 형태로 했다는 말인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결원이요. 도시재생팀장이 결원이요.

달성

정달성위원

도시재생팀장이 없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제가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현재 실제로 중간 관리역할이 중요한 듯 보여요, 대표이사하고 센터장 이렇게 뒀었을 때. 그러면 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중에서, 현재 행정에서 1명이 파견됐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 중에 1명은 결원이 돼요. 그러면 1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승계를 하는 모양으로 되면 신규로 들어온 팀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저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새롭게 출연을 하는 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가 출연하고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잘 담아서 그에 맞춤형으로 지원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게 하자, 행정의 대리인이 아니라요. 그게 중간지원조직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그런 것을 대표이사가, 초반에 저희한테 대표이사 안이 올라왔을 때 대외적 업무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센터장이 또한 전체를 총괄하면서 진행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3개 팀을, 이제 팀장들이 실제로 일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얼마나 새롭게 본래의 그런 취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그에 맞게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또 같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관리자인 팀장급들을 채용한다는 말이 채용을 안 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결원은 현재 1명은 유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팀장급에 있는 분이 유지가 됐을 때는 1명도 채용하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래의 어떤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일 잘하고 있는 분들이 그 안에서 행정 실무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난하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독립된,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되고 더 현장 밀착형으로 되는 센터를 기대하는 그동안의 논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많은 기대들이 어찌 보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 해서 대표이사와 센터장이 정식 채용 임명되는 과정, 절차가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채용과정이 진행될 텐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주무부서이니만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오늘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우려의 마음들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채용을 하고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도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공모해서 채용까지 지금 과정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대표이사와 센터장의 자격요건 그다음에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의결하고, 공고를 통해서 1차 공고 때 대표이사는 1명 접수되고 센터장은 5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2명 미만으로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재공고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재공고 기간은 이 앞 주 금요일까지였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전체 대표이사 3명, 센터장 5명이 접수돼서 현재 서류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서류심사 한 것에 대해서는 금주 금요일에 면접을 통해서 2명의 복수자가 이사장께 추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복수자 중에서 각 1명씩을 지정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 자로 시범 출범하게 됩니다.

전미용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여러 심의과정이 있었고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법인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일을 한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투명성을 담보로 해야 되고. 저희가 우려했던, 염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이 말씀을 간곡히 드렸던 부분을 잊지 마시고 심의, 마지막 끝나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주면 다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유념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도 파트를 이제 옮겨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주민자치회로 쏠리다 보니까 그쪽의 이야기는 약간 겉도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으로도 이게 따로 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 논의를 해서 항상 함께하도록 이 부분 좀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회의 중지

15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여러 위원님의 우려가 큽니다. 어떤 게 혹시 큰지 아시겠어요? 센터장 연봉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번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센터장 연봉은, 저희가 책정은 최고 상한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되는 센터장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상한액은 최고액이고, 그보다 미만으로 해서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미용위원장

제가 아까도, 저희 회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께서도 센터장 연봉보다는 차라리 한 분의 직원을 더 충원을 해서 일을 좀 여유 있게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업무량을 또 고려해서 예산책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일단 센터장님 연봉책정을 제대로 잘하셔야 되겠죠? 잘하시고, 또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미루지 마시고 바로 채용을 해서 일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애

홍순애주민자치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혹시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 말씀 남기고 싶은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 중지

15시 2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모기남입니다. 금년 제289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세정업무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전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행정 및 지방재정 연구·조사 등을 위해 2011년에 설립한 공동연구기관으로써 243개 전 지자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로 산출하며 우리 구 출연 금액은 1,12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6.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모기남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재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4년도 우리 구 출연금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도 매년 분담금 납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세 연구 공모 및 협력사업에 활발히 참여해 신규 세원 발굴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백미경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전미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 이유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놓지 않아 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접종종류 및 지원횟수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제4조는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6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내용, 안 제7조는 비용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예방접종의 피해보상 안내규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7.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에 따른 접종 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향후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별로 여건과 실정에 맞게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종류와 지원대상, 범위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인데요. 기존에 대상포진을 접종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 지자체가 광주 최초로, 올해 처음으로 65세, 그러니까 1958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만 저희가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기초수급자만 했던 예방접종을 지금 65세 이상으로 일반인에게도 확대하는 그런 조례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근데 예산은 지금 정해져 있고, 우리 검토보고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은 고민들이,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안내를 보면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우리 주민들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의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산구 같은 경우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 적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제가 느끼기에 소극적인 지자체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례들도 살펴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거를 우리는 조금 소극적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부작용에 대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였고요. 부작용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럼 그 접수된 것을 질병관리청으로 저희가 보내서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또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이 기준을, 예방접종 합병증이나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보상기준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냥 “신청할 수 있다.”라고 느꼈을 때 타 구하고 저희 구 것을 비교했을 때. 물론 여기도 신청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근거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냥 우리 것 제8조를 봤을 때는 안내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이것을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 하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개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검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성 위원 질의 요구) 김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김귀성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제7조 환수조치에서 제1항제2호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북구에서 남구나 동구로 전출해도 가능한가요? 이거 시·군으로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도 타 자치단체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시·군·구로 하든지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김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3쪽에 제3조 지원대상 제1항에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보다는 주소로 좀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주민등록이면 여기 살아도 달라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근데 보통 저희 기준은, 실주소하고 현재 주민등록주소가 달라서 생긴 문제인데요. 보통 할 때는 주민등록으로 많이,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럼 주민등록상 주소로 해서 북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접종할 수가 없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근데 다행히 저희가 광주시 포함해서 5개 구까지 해서 65세 이상, 남구만 75세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현재 동일합니다. 조례 내용에 대상이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주민등록으로 두고” 이게 조례가 다 같다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기준이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이것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민등록을 다른 데다 두는데, 내가 북구에 30년째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맞혀 주느냐.” 이렇게 따지시면 솔직히 그분들을 설득할만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된 것은 전국구가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선택예방접종인 경우에…….

손혜진위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접종을 50% 지원해준다든가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등록상으로 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만약에 해남으로 해놨는데 해남 가서 맞고 올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논란이 될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한”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으로 바꿔야 문맥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어떤 종류인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 백신의 종류가 3가지 있습니다. 국산 스카이조스터를 쓰고 있고요. 이건 생백신입니다.

손혜진위원

10월 20일 자로 기사가 하나 떴어요. 그런데 대상포진 접종비 자체가 15배 정도까지 차이가 난다는 기사거든요? 여기 기사에 보면 최저 1만 5,000원으로도 맞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최저, 최고로 따졌을 때 1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신과 저렴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봐야겠지만 평균 큰 이상이 없고 예방효과가 충분하다면 좀 더 저렴하지만 효과가 좋은 백신을 좀 찾아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주도 이번 5월부터인가 6월부터인가 65세 이상은 50%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싱그릭스, 사백신…….

손혜진위원

사백신이나 생백신, 저도 예전에 누가 설명해서 듣기는 했는데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니니까 들어도 잘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던데, 저는 크게 차이가 없으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고. 거기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고, 어쨌든 대상포진이라는 것이 한 번 걸리면 엄청 아픈 거고 면역력이 엄청 떨어진 사람한테 걸리는 질병인데 예방접종이 너무 비싼 거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너무 없고 힘든데 몸도 아픈데 예방접종 맞을 돈이 없어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되게 서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백신 종류도 좀 다양하게 고민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북구 주민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더 예방접종을 무료나 50% 할인 아니면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아서라도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함께 연구도 하고 논의도 해봐서, 자료를 많이 취합해서 연구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선택예방접종 조례에 보니까 대상포진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유두종이 대부분 여성에 관련된 것 같아요. 3회 맞는데 5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희귀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북구는 이 내용이, 혹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가 파악되어 있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입니다. 보통 13세까지 무료로 해 주고 있고요. 13세에서 18세까지 지원해주는 여성 부류가 있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는 20세부터 26세까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저희들은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북구가 굉장히 좋은…….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에 13세까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13세까지 되어 있는 건 아는데 그 이후로 26세, 그 이후로는 바이러스가 안 생기는 겁니까, 혹시?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바이러스가 어떤 예방접종이든 100%는 없습니다. 어떤 예방접종이든 내가 맞았다고 해서 이 퍼센티지를 적게 하는 것이지 100%는 없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전 국민의 희망사항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생애 첫 한 번 맞는 건데 어찌 됐든 요즘 각종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에라도 젊은 사람들도 대상포진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갈수록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될 최우선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거기서 저희 북구가 선두에, 이왕이면 조금 더 확대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라도, 국가에서 힘들면 시에서라도 예산을 받아서 더 많은 우리 북구 주민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추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중 제3조제1항의 “거주한”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제7조제1항제2호의 “시·군으로 전출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전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급식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24명의 직원들이 466개소의 등록 급식소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위생 영양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법인이나 단체 중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김미숙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 현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구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과 영양 및 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필요인력, 장비를 갖추고 시설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466개소를 24명의 영양사 선생님들께서 관리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들 한 분이 20개소를 관리하게 되겠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센터장님까지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개소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한 사람이 20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기도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데 센터장님 빼고 더 많은 개소 수라고 하면, 물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대면했을 때 늘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너무 많다.” 그리고 “좀 버겁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요. 어차피 예산 대비 어쩔 수 없는 여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양사 선생님들 환경을 조금 더 물적이든 양적이든 조정을 해야지만 받는 입장에서 시설에서도,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잘하고 계시고요.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 어떻게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식약처에서 나온 급식소별 직원운영 기준표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개소 수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개소 수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숙희

이숙희위원

그럼 식약처 기준은 몇 군데입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 같은 경우 35개소 이상인 경우는 2억이고 1억 같은 경우는 35개 미만 이런 식으로 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12억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420개소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제 관리하는 곳은 460개소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은 정부에서 어렵다 보니까 더 내려주지는 않고 지금 관리하던 데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어찌 보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없어서 계속 폐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또 생각하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개소 수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반면 사회복지 쪽에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애쓰시는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우리 팀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각별히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북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종만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중 하나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등 개선에 따라 자문법무사 지역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진입제한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에 따라 국공유재산, 등기업무 처리를 위한 자문법무사 위촉 관련 진입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자문법무사를 광주광역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이 불합리한 지역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자문법무사 사실 제가 명확하게 법무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자문법무사가 있나요?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2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럼 실제 이 법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자문을 구하거나 등기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38건이 있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18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주로 등기 관련해서인가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자문을 받을 때는 ‘건 바이 건’으로 예를 들어서 자문료를 드린가요, 아니면…….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자문료나 수수료, 자문법무사 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나갑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이게 자문법무사 운영조례가 진짜 독특하게 광주광역시 5개 기초 구, 기초 자치단체에만 있고 전국에 아무 데도 없네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광주광역시하고 5개 자치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광주광역시도 있나요? 그니까 전국에 아무 데도 없고 우리 광주만 모든 자치구에 다 있고, 이게 참 뭐랄까요. 그게 잘못됐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자문법무사를 활용하더라도 저희는 조례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다른 데는 조례 없이 활용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니까 “북구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좀 위법하다라고 나와서…….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크게 의미가 없는데 진입 제한을 한다고 해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가급적이면 광주광역시에 계신 자문법무사가 오시는 게 참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건 제한을 두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옳지 않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가급적 광주에 소재해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개정안에 제6조 법무사 규칙 제30조 조항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성훈

강성훈위원

3쪽, 제6조 수수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수수료는 여기 조례에 붙어있는 수수료가 아니고 따로 기준이 있거든요, 법무사법에 의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그 밑에 보면 법무사 규칙 제30조.

전미용위원장

제6조제2항 법무사 규칙.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수시로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빼고 하게 되면 조례 개정이…….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아, 조문 인용구…….

성훈

강성훈위원

예, 이걸 빼면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조항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전미용위원장

삭제 가능한지.

성훈

강성훈위원

삭제가 가능한지…….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준표에 의해서 한다고 명시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러면 그걸 수정하면 전혀 문제없잖아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전미용위원장

삭제 가능한지 지금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 말씀 연결해서, 지금 서구, 동구, 광산구 같은 경우는 “등기 수수료는 「법무사 규칙」으로 정한 법무사 보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니까 우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강성훈 위원님과 이숙희 위원님이 제안드렸던 그 사안은 조금 후에 검토하시는 걸로 진행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회의 중지

16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문법무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 “「법무사 규칙」 제30조”를 “「법무사 규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교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상습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침수방지대책 일환으로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용봉동 253-4번지 일원 행복어울림센터부터 전남대 정문 부지 지하에 약 3만㎥ 규모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공원 조성과 기존 관로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11억 2,000만 원으로 국비 대 지방비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다음은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곡지구는 1996년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었으나 도시 외곽으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이번에 생활문화복지 거점시설 건립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구(구) 일곡우체국 부지 기존 건물 철거 후 연면적 689㎡ 지상 2층에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5,000만 원으로 시비 16억, 구비 14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내진보강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암3동 행정복지센터는 타 복지센터에 비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3층은 2000년도에 조립식 판넬로 증축된 건축물로써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지 616.7㎡, 건물연면적 1025.94㎡의 지하 1층, 지상 3층 기존 건물에 대하여 3층 조립식 판넬 철거 후 약 130㎡를 수직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2층 프로그램실, 3층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3억 6,000만 원으로 현재 하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신청하여 선정 중에 있으며 내진보강 공사 등 부족한 예산은 2024년 재난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0.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전미용위원장

최종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취득 계획안은 총 3건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재산취득에 적합성을 판단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으며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개요와 추진계획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짚어보고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살펴 해당 사업들이 과연 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확인 결과 올해 2월 부지매입 이후에는 유관기관, 자생단체와 간담회가 열린 바 없으며, 6월에 있었던 광주시장의 자치구 소통의 날 8가지 건의사업 중 하나로 제출된 사업임에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공모 선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절차상의 문제점을 안고 계획안이 제출된 점과 시 보조금 확정의 불확실성, 우리 구 자체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이렇게 했는데요. 혹시 또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검토 의견에도 보다시피 저희한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신 것에 보면 9쪽에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맨 마지막 줄에 “2023년 2월 부지매입 후 주민 의견수렴 결과 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건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주민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부지매입 후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2022년 9월 이후로는 별도의 주민간담회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요구서에 보면 사유가, 심의요구 내용과 그 아래 사유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2023년 2월 부지매입 후 주민의견 수렴, 일곡동 유관 자생단체장 간담회 등 결과 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건의,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그거 먼저 일단 대답을, 왜냐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사유가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글의 맥락만 보면 부지매입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결과로,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필요성을 작성한 의미로는 부지매입 후에 작년 2022년 9월에 주민간담회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문화센터하고 다함께돌봄시설을 원한 복합시설을 선호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에 나와 있는 그냥 맥락상만 보면 부지매입 후에 결과가 아닌 의견수렴을 안 했다고 되어 있지만 2022년 9월에 충분히 간담회 결과를 의견수렴했고 그 의견수렴 결과 생활문화센터를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에 부합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에 부합한 내용을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부지매입 후에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구를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주민의견 수렴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간담회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그것만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렇게 몇몇이 모였을 때 요구안을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나온 수렴결과를 보면 날짜가 이 날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2022년 9월이 맞지 2023년 2월 부지매입 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이 2022년 9월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기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받아들였을 때는 분명히 2022년 9월에 이렇게 돼서, 행정지원과 자료에 이 문구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문서에 2023년 2월 부지매입 후라고 정확히 나와 있고 심의요구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구가 잘못됐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명확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심의요구서에도 들어와 있는 거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선정이 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메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가 12월에 나오는 것이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계속 이게 공모 형식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자치구에서 신청하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문화센터에 맞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한 내용을 시랑 계속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시에서 “다른 구는 신청이 안 되어 있고 북구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본예산에 당초 16억까지 최대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 16억을 예산실로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지금 요구가, 16억 전체가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그 뒤로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라도 일단 반영을 해달라, 계속 노력을 해서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8,000만 원 정도는 현재 실에 반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금액으로 설계가 가능한가요? 2억인데 지금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1억 3,500만 원 정도 되면 설계비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손혜진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계속 시가, 아직 시 예산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8,000만 원이지만 3,000∼5,000 정도는 추가로 더 요구할 예정이고, 그게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확보하는 걸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바로 설계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여기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구보다,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기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렇게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예산이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로 시에서 16억을 준다는 것인지, 지금 설계비도 2억에서 8,000만 원 정도만 확실히 됐다고 하는데 이건 주민들 희망 고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오늘 다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시에서 “아이고”, 지금 정부에서 예산 안 준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간에 돌기로는 시에서도 예산을 대폭 감소하고 지금 안 준다, 웬만한 예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이거 만약에 안 줘버리면 우리 주민들은 엄청 기대하고 있다가 엄청 실망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보다 이것이 하루빨리 저는 돼서, 지금 일곡동에 중심지로 나와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 활동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단체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저는 원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희망 고문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뭔가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진행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잠깐 비어있는 기간도 생기게 되고 멈추게 되고 별 사업이 다 있잖아요. 별 경우가 다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뭔가 확정이 확 되지 않고 시에서 “다른 구는 안 냈고 북구만 냈으니까 될 거다.” 이렇게 그냥 “그럴 거다.”라는 예상인데, 이렇게 만약에 했다가 안 돼버리면 주민들이 가질 실망감을 어떻게, 구에서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고 올 6월에 시장님께서 자치구 순방할 때 일곡동 주민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순방 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은 일단 설계용역비라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일단 절차상이고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안 올라오면, 통과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 편성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우려해서, 일단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번에…….

손혜진위원

그걸 혹시 문서나 이런 걸 받은 게 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를 받진 않았지만 저희가 하루에 2∼3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 과장님하고 통화하고요. 제가 실장님하고도 통화하고 그랬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혹시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시비가 16억이 내려와요. 시비 16억이 내려오면 구비도 꼭 그 정도의 구비가 들어가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를, 그때 사업을 신청할 때 공공청사과랑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비가 산출됐습니다. 정확한 사업비는 설계용역을 해봐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6억이라고 하니까 이제…….

손혜진위원

시비 16억에 구비가 14억 이 정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규정은 없는데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30억 정도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없어서 이 앞에 주민자치 도시재생센터 인건비도 감액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예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가 정확하게 나오면 시비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구에서 계속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정확히 구비가 꼭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확히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사업 계획상으로, 사업서 제출할 때는 복합시설에서는 시비가 70, 구비 30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사실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고 최근에 추경에서 잔액 분을 처리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오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위치에, 그리고 바로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드는 현장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의회에서의 걱정들을 아마 여러 말씀을 좀 드려서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의 진행이 빨리됐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실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계속 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이 사업에 절실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마음만으로 할 수 없는데 절차적으로 정당성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올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죠? 지금 본예산 다 들어가 버려서 이미 시스템이 다 짜여있어서 그런가요? 이 사업은 당연히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부터 사업진행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시기가 왜 늦어지죠? 왜 수시분으로 가는 건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회계과에서…….

신정훈위원

부서에서도 사실 알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말씀을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전미용위원장

예, 팀장님 일단 발언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 사안을, 팀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과장님이 이 사안의 앞뒤 맥락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알고 계시면 과장님 범주 내에서 설명을 일단 들어 보고 부족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예산까지만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아직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부를 더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왜냐면 사실, 게다가 내년 2월이면 이건 변경안인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에 이걸 올리시겠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님, 그러시죠? 이번에 본예산 아직 올해 것 통과 안 됐는데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요.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도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는 선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요, 어차피 팀장님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만

최종만회계과장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공유재산심의의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반영됐었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신정훈위원

팀장님이 설명 한번…….

전미용위원장

예,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조은하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하고 중기재정계획하고 담당하는 주 부서가 달라서 따로따로 이원화돼서 관리하고 있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저희가 설계비 반영 때문에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놓고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편람이나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원래는 확정되고 나서 명확하게 된 뒤에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에서 돌아가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당겨서 이번 10월에 올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거의 확정이 확실시됐을 때 원래는 정기분에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확정된 이후에 변경안으로 수시분으로 올릴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내년 2월로 해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점인데요. 지금 28억의 매입비가 언제쯤 통과됐었죠? 제가 정확한 시기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작년 본예산이었던가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작년 12월에 우선 매매 계약은 했고요.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추가금으로 해서 납입했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마 여러 가지 과정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2월 연말,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전이었죠, 시기는요. 근데 그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었던 내용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에다가 “내년에 우리 빨리해보고 싶은데 예산 필요해.”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에서도 약간 시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예산을 우리 구에 투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언제, 어떻게 하죠?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우선은 투자심사의 선행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투자심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초에 수시분으로 진행이 된다면 투자심사 부분도 진행될 걸로,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구비 들일 때 지방재정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검토해보는 과정이 지방재정투자심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현장방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비도 사실 1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저는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지 않아서 이거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 거고요.

은하

조은하재산관리팀장

저희가 작년 2022년도 최초에 부지 매입하기 전에 수시분으로 지방재정계획은, 그때는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올지 어떨지 모르지만 부지매입 플러스 건립비용을 토탈해서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었고요. 여기에서 수시분으로 표시한다는 거는 생활문화센터로 인해서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을 수시로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정훈위원

그 공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평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해소되었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런 내용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정훈위원

아, 원래 원칙이 그렇지 않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지방재정영향평가, 그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할 때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전에는 평가의 심사가 가급적 실시되어야 한다라고 공문이 있어서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공모라고 말씀드렸지만 정식적으로 공모사업은 아니거든요? 공모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자치구에서 신청하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가 우산하고 신용하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전에 국비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생활문화센터 건립할 때는? 근데 그 국비사업들이, 지금 국비보조금이, 전에 균특회계 그 돈이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시로 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돈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비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국비가 9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국비가 9억, 시비가 7억 해서 총 16억이거든요. 그냥 순수한 시비만 16억이 된 게 아니라 그 사업이 균특회계가 지방이양이 되면서 그 돈이 내려온 거에서 시에서 그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럼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서를, 신청계획서를 받아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신청한 내용입니다.

신정훈위원

게다가 아까 다른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 신안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보면 이미 여기도 사업 선정, 그니까 2023년도 4월에 선정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고 이후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되고 예산안 의결되고 용역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지켜 왔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다른 부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지켜왔으면서 현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도 안 되어 있고 실제로 예산안 의결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실제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용역부터 먼저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시비가 반영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 내려온 걸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니까 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 주민들과의 논의과정이 충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횟수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들이 있었고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성을 의회도 집행부도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행절차, 추진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사실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기준이고 절차이니만큼 그 과정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은 공모사업에 응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자꾸 현장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신청 요청이라고 해서 만약에…….

전미용위원장

5개 구에서 저희만 지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시장님께서 자치구 현장방문하셨을 때 5개 구에서 여러 안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안을 취합해서 각 파트별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다 한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거는 그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 아닌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공모사업이라고 여기 계획서에 표기를 했는데…….

전미용위원장

일단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현장 다녀왔는데 그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아도, 지금 소상공인, 주변 상권이 너무 죽어 있고 임대, 폐업이 너무 많은데 그 공간이 활성화되면 정말 그 마을이 살겠다는, 저희도 참 좋았어요.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도, 손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또 절차 과정이 있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중도 하차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산 확정 이후에 수시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안인가요? 그 또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안이 우선 승인되어야 내년에 편성이 되고 내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저희 부서랑 협의해서 계획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8,000만 원 정도는…….

전미용위원장

시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됐든 간에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저희 손에는 예산이 내려온 게 없는데 진행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해놓고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거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 제목이 2024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사업 운영 내용입니다. 내년에 추진할 내용이니까 시에서 그전에 별도로 저희한테 예산을 주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시도 시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2024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시 예산에 맞춰서 저희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일차적으로 승인되어야 차후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물론 잘 진행되면 좋은데 우려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관련 연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까 현장방문하면서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놔두고요. 조성안을 보면, 오늘 현장방문 때 나눠주셨던 자료를 보면 1층 평면계획하고 2층 평면계획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면계획에 보면 1층이 비어있으니까 당연히 2층은 이렇게 건물구조가 나올 것 같은데 오른쪽 그림상으로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냥 비어있어요. 혹시 이쪽은 왜 비어있는지, 녹지공간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 공간이 비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달성

정달성위원

예.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여기 부분은 오늘 현장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뒷면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뒷면에 주차장으로 왔다 갔다, 진출입로가 좀 좁은 면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옆에서. 그래서 주차장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우선 이 이야기를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보면 바로 옆이 행정복지센터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하고도 연결되고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하는 것도 구상 속에 좀 있으면 좋겠다. 보시면 1층을 필로티로 하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안으로 고민한 거잖아요. 물론 아주 초안일 걸로 알고 있지만 현재 공공공간인 이 공간과 바로 옆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도 사실은 주차공간이 아주 협소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공간을 별도의 공간처럼 만들 게 아니라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계획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좀 전에 손혜진 위원께서도 그렇고 의견을 드렸는데요. 지금 주민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이 부지를 하루빨리 주민분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다들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그림을 그려 나가보자 하는 사람들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하고의 관계에서 어떻게 예산을 끌어낼 건가,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지금 본예산 시점이 사실 살짝 거의 목에 찬 시점이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위배되지 않는 차원에서 뭔가 추진하는 듯한 절박함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 나왔듯이 우리는 그게 절박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건데 그랬을 때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됐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이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에 걸맞게 전체 총 예산액을 지금 30억 넘게 뽑아냈고 그중에서 부족한 금액은 순수 구비로 뭔가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내년 본예산 논의할 때도 여러 형태로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어야 하는 현실에 있는 만큼 여기에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이 안으로 집행부에서는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검토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래서 혹 시에서 시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시에 저는 플랜B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공간이 그전에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민분들한테는 “이 공간이 이제 주민의 공간으로 탈바꿈될 거야.”라고 하면서 아까 손혜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희망 고문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손에 잡힐 정도의 내용으로 되게끔 하는 데서 저는 플랜B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가셔도 보셨겠지만 그 공간이 2층으로 지어서 더 아름다워서 뭔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현재 1층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에도 적게 예산을 들이면서도 “현재 우리 살림살이의 처지가 이러한데, 상황이 이러한데”라고 했을 때 플랜B를 고민하면서 그 이야기를 주민분들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이해 못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뭔가 다 될 것처럼 막 추진하는 것, 그리고 그 구상을 가지고 전체 시 예산, 아까 국비 포함된 시예산과 저희 구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그렇게 의지 있게 하는 것은 우선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 의미 있게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희망 고문으로 그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구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하면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저도 손혜진 위원님이나 정달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동감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께 이렇게 좋은 공간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빨리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재정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약속하고 시 관련 부서에서도 저희 북구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플랜B 관련 내용도 기획실이랑 한번 논의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선상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 중지

17시 0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정회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업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이 항상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지금 그렇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더 힘들다고 하는데 지금 시 예산을 어렵게 통과해 주신다고 한들 우리 구비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시비가 확보되면 시비 확보되는 거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향후 제가 여기서 바로 당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단언을 할 수는 없고, 예산계랑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산이라는 게, “최대한”이라는 게 근사치가 지금 16억에 저희 구비가 14억, 7 대 3 매칭사업이잖습니까. 정말 시급성을 따져서 정말 급한 일부터 해야 되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지금 멈춤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위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데, 내려와야 착착 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있어서 또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5개 구에서 지금 저희만 됐다고 하셨죠?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북구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탈하게 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부서랑 계속 저희가 소통하고…….

전미용위원장

전화로만 소통하지 마시고요. 항상 서류는 서류로, 공문 주고받고 해서 정확한 절차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진행과정을 빠짐없이 전달해 주실 수 있겠나요?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설명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예, 여러 가지 궁금 사항도 많고 또 논의하실 사항들도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당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남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서 일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노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장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