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무송 의원 5분자유발언
순일
주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건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8명)
10시 02분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혜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혜진 의원입니다. 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천편일률적인 어린이놀이터를 당사자인 어린이와 주민이 주인인 공간으로 되돌려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방안을 보장하는 주민자문단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넘어서 특정한 주제를 가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장애와 무장애를 뛰어넘으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 제5조는 적용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제6조와 제7조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한 조항을, 제8조는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제9조에서 제11조는 그 밖의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오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고견이 있다면 적극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장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관리에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이 참여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 어린이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 놀이시설과 공간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주민참여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놀이터 조성 이후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발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문들이 문맥상 수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일단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부서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제7조의2를 보면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순일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면 BF 시설 인증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어려운 계단이라든지 그런 시설보다는 경사로라든지 그렇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이 20년 가까이 노후되다 보니까 새로운 조성이 필요한데 새롭게 새 단장을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했을 때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치하겠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아마 저도 그런 취지로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 같은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 장애 어린이가 와서 놀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그게 사실은, BF 인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접근을 했는데 나는 정작 기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놀이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휠체어 그네 관련해서 곧 있으면 아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휠체어 그네 관련해서 지금 안전기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조수미 씨가 기부했다가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도 넣어주셨으니까 관련해서 추후에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의원님께 궁금한데요. 사실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주민이 참여한다는 게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문단 구성·운영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7분류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주민 숫자를 혹시 염두에 두시거나 한 부분이 있나요? 최소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손혜진의원
지역주민 같은 경우에 학부모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중에 어린이시설에서 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는,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면 꼭 무슨 학사, 박사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말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참여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역주민으로만 되어 있으면 사실 이 조례만 가지고는 1명만 넣어도 행정에서 “우리는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손혜진의원
인원을 정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정재성위원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는 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야 당연하고 전문가분들도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씩 후퇴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민자치회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제언드렸습니다.
손혜진의원
예, 그 부분은 공감이 좀 되고요. 의견을 좀 주시면, 지금 누구누구 이렇게 정확하게 나열하기는 힘들고 ‘몇 인 이상’ 이렇게라도 규정해 놓으면 그 안에 다양하신 분들을 함께 참여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손혜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광주 5개 구청에 조례가 거의 있는데 우리는 좀 늦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10년 전에 이미 주민참여형 조례가 많이 생겨나고 개정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정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검토보고서는 우리 최혜지 전문위원께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강제규정이 많은데 우리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나머지 4개 구를 보면 어린이놀이터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것이 운영계획 수립하고 조성계획, 자문단 운영,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점검, 또 시행, 이것이 중요한데 다른 데는 대개 보면, 서구도 보면 제10조에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담고 있고, 제11조에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광산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10조 안전점검·위생점검을 하고, 또 제11조에 점검결과를 이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동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항을 넣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런 조항을 안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손혜진의원
저희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포섭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부서에서 수용해서 내용을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충분히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특히나 저희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꼭 새로운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했을 때만 이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동네마다 놀이터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놀이터 중에 시범적으로 일단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런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로 만들고, 그때 제일 처음으로 수반되어야 될 것은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조치를 할 건데요. 점검조치 하고,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이 공간에 그게 가능하겠다 싶을 때 사업을 시행할 건데, 우리 북구의 조례 그리고 상위법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에 아예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삽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특히 성인이 아니고 어린이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손혜진의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혹시 그 조항을 조례에 넣는 게 훨씬 낫겠다 싶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혜진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의원님, 제8조에 보시면 위촉된 자문단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특성상 자문단이 종료되면 역할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기를 2년으로 한정을 시켜놨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조성시점에서 자문단 구성 후 사업이 종료되면 그냥 없어지는 걸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손혜진의원
저도 조례를 꼼꼼히 검토한다고 했는데 놓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손혜진의원
예, 수용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중 “공간 조성으로”를 “공간으로 조성하여”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하며, 제7조 제목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3항제1호를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자문단 위원 중 지역주민은 위원 수의 2분의 1이 확보되도록 한다.”를 추가하고, 기존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6항을 제7항으로 수정하고, 제5항을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2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건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건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광주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크고 많은 면적과 인구를 자랑하면서도 도시의 낡은 인프라와 물리적 노후화로 인해 정주 환경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도심 공동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에서는 구도심 지역의 원도심 회복과 도시재생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고 지난 10여 년간 약 4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대부분의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를 사후관리할 근거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진 시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사후관리계획 수립과 가능한 지원사업을 규정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까지 규정해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의 내용으로 관련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평가단의 구성과 지원, 활동과 수당에 관한 사항을 담아두었으며,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지도·감독과 보고에 관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안전도시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북구 도시재생사업의 시작부터 살펴온 입장에서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성공적으로 효과가 이어져 주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여기 계신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2명)]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고 그 효과를 확산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20개소에 민자예산 포함 총 1조 7,725억 원에 이르며, 이 중 북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만 민자예산 포함 3개소 1,036억 원으로 2개 사업이 올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기반시설 건립 등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데에 반하여 단기간에 사업성과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종료 이후에도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생력 확보와 이에 대한 행정의 지원책 마련 등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이나 현재 상위법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례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도시재생 지원정책이 축소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함께 종료된 사업의 효과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구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김건안 의원님,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정하신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광주광역시에만 있고 5개 구는 없는데, 9월 25일에 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발 빠른 대응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 김건안 의원님께서는 이 도시재생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또 사후관리 분야의 이런 조례안을 적절한 시기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한번 살짝 읽어봤는데요.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있잖습니까. 거기에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2항을 보면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2항에 1·2·3·4호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도시재생조례 제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1명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의 공무원 팀장 1명을 간사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장·부단장·간사, 이 세 사람 빼면 2명밖에 안 돼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 7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때에 따라서는 회의를 소집해 놓고 나면 결원이 생길 때도 있잖습니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2명이 빠진다고 해도 최소한 5명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5명으로 했을 때는 1∼2명 빠지게 되면 단장·부단장·간사 셋이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없으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2명 정도 늘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김건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안
김건안의원
최무송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평가단 구성에는 의원도 추천이 가능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의원으로 특정하지 않은 이유, 도시재생사업에 의원, 지역구에 연관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이해하고 잘 아는 분들이 도시재생평가단에 들어가서 위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단장·부단장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정도로 운영해도 위원회 구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섯 분으로 위원회 구성을 했는데, 또 거기에 1∼2명을 더 추가해서, 위원으로 선임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싶으면 그것도 나쁜 방안은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꼭 7명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7명 이내이기 때문에 5명도 되고 6명도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인원의 폭을 1∼2명 정도 늘려 놓는 것이 운영에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혹시 부서의 생각은 어떨지 답변 한번 부탁…….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정곤
나정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정곤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결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이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제7조 중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7조제2항제3호를 보면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평가단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취지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사의 역할을 하려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평가단은 결국 행정이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그거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담당 팀장님은 사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서인 거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후관리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평가단의 일원이 되면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좀 우호적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그래도 관련 공무원이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꼭 공무원이 평가단에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보니까 광주시나 인천 동구의 평가단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공무원이 가장 잘 알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팀장이 평가단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5명”을 “7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평소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특별회계 예산 편성과 북구의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현철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추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난 7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8월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안정적인 주차장 조성사업 재원 확보와 주민들의 주차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옥춘입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순일 위원장님과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매년 지원계획의 수립 근거를 명시하여 효과적으로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금액 규정을 마련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슬레이트 업무의 위탁수행 근거를 명시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장
이옥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및 처리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매년 한 2억 8,800 정도 집행하죠?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보통 몇 % 정도 집행했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의 100% 정도, 95%∼99%…….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몇 년 차입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10년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0년간이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은 거예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매년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업무 위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철거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몇 % 정도…….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현재 석곡동하고 건국동 일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900동 정도 남아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900동?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900가구.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우리가 12년 동안 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달성한 겁니까?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0% 정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앞으로 꼭 연한이 12년은 아니더라도 50% 했으니까 3년 안에 달성할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개략적인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구먼요, 저는 몇 % 정도 남았는지도 모르면 큰일이다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 그 정도면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슬레이트 철거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공용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지금 약간 바뀌었습니다. 경계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지명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며 지명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에서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정족수 제안설명 내용 및 민간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행정절차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연임 규정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5.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장
공용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연임 제한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6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의2 규정이 신설되어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의 정수, 부위원장과 민간위원 구성요건, 의사·의결 정족수 등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준수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6항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서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장기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연임 규정을 새로 넣는 이유가 있나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저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임을 몇 회 할 수 있느냐? 그 규정을 신설해서 명확히 하라.”라는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1회 연임 가능할 수 있도록, 즉 임기가 2년인데 1회까지는 연기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정재성위원
1회 정도는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지금 이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권한을 격상시키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는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7명에서 10명으로 늘리라고, 증가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던 거고, 나머지 재조사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임 기간에 대한 부분, 2건의 조례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연임에 대한 한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시행령이 7명에서 10명으로 바뀐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제2조제2항에 보면 원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 국장이 된다.”에서 “과장이 된다.”로 사실은 낮아진 거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현재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요즘에 많이 부상을 하는데 지명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의원들한테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다시 또 과장이 위임을 받아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은 같습니다만 부위원장을 실·과장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전국적인 건의가 있어서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정재성위원
시행령에 과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3인 이상에서 6명 이내로 바뀌었잖아요. 6명 이내면 사실 1명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재량권은 있습니다만 통상 정족수…….
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 그러는데. 1명을 해도, 이것도 시행령이 이렇게 바뀐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서 바뀐 게 아니라 시행령이 6명 이내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재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혹여, 6명 이내니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 이게 잘못하다가는 전문가들이 거의 안 들어가도 되는 수준까지 이를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시행령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니 이런 부분만 좀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 중지
11시 3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현행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9조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필요대상을 규정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경우 비상벨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8.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공중화장실 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지자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공중화장실 내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였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설치 의무 면제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할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향후 공중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위해 강화된 시설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16조에 보면, 혹시 우리 구에 유료 화장실 관련해서 신고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없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김건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는 유료 화장실이 없잖아요. 있을 것을 대비해서 신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거에 대비해서 과태료 기준은…….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자체가 없네요? 과태료 기준만 있을 따름이지. 왜냐하면 유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박수언입니다. 평소 안전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순일 안전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유는 부칙에 명시된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중복 존치함에 따라 실효된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유효한 조항의 존속기간을 2024년 1월 4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북구 조례 제1131호로 2014년 10월 10일 기 시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부칙 제2조의 기금 존속기한이 2019년 1월 4일로 명시되었기에 현재 그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이므로 삭제하고, 북구 조례 제1486호로 2019년 2월 12일 기 시행된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의 부칙 제2조의 경우 존속기한이 2024년 1월 4일로 명시되어 유효하나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9.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장
박수언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된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7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 청사는 개청 이후 38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사무공간이 협소한 상태로 열악한 재정여건상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연장 의견은 당연히 동의하고요. 2022년도 청사 건립기금이 한 153억 7,000만 원, 2023년도 말까지는 얼마가 됩니까, 한 227억 됩니까?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현재 231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가 포함되어 가면서, 현재?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231억이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목표 조성액보다 좀 더 빨리 나가는 정도, 상향돼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조성을 더 많이 하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건립하는 데에 지장 없습니까?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상 1단계…….
무송
최무송위원
목표액이?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350억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아, 그래요. 어때요, 계획대로 잘될 것 같습니까?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가 내년에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이자가 또 발생하면, 211억 정도 들어오면 240억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부지 내에 기획재정부 땅하고 국토교통부 땅이 있습니다. 그거를 11월 중에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고 감정이 끝나고 매입이 되면 총 사업비는 그때 정확히 나올 것 같고요. 현재 세수나 이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목표액 한 110억 정도 확보하면 1단계 사업은 되기 때문에, 시에 예산도 건의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에 건의해서 1단계 목표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청사 건립하는 데 교부세나 교부금으로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교부세, 교부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할 수 있어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시에 대한 교부금만 요청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지금?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남구하고 서구 청사를 건립했잖습니까. 그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0억 정도 지원받았더라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시에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시에서.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거고요. 시에서 10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때 예산이 시비인지 교부금인지 파악하고 있고요. 원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담당자도 다 바뀌어서 파악이 안 되는데, 일단 시비인지 교부금인지 파악해서 일정 예산을 시에…….
건안
김건안위원
국비를 가져다가 사업한 경우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국비, 청사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청사는 원래 지원이 안 된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가져다 할 수는 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5개 자치구 가운데 우리 북구의 규모가 제일 크잖습니까.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가능하면 시에서 가져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서, 최대한 시에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우리 광주시청 청사를 건립해요. 그러면 국비를 가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청사 건립은 자체 재원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국비는 지원이 안 된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안 되고요. 거기에 교부세라든가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청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 면적은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로써 대규모 주차장 조성 시 자전거주차장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불합리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규정에 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로의 활용방안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가치가 없는 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폐기 규정 신설을 통해 보다 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10.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위원장
유종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지
최혜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혜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맞춰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방치 자전거 처분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명시된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은 지자체에서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무단 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혜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개정이유를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과 관련해서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한다고 해서 지금 개정한 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거기 법에 근거를 두고.
건안
김건안위원
상위법이 몇 년에 개정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상위법은…….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봐서는 2017년도에 해서 2018년도 1월에 바로 시행한 거 같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에…….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2017년도에 개정해서 2018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너무 시기가 늦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상위법이 개정돼서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개정한다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진작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혹시 과장님 안 그런가 싶어서. 제가 보니까 이걸 2017년도에 개정해서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했더라고요.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안부 김부겸 장관 때 이걸 개정했던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그때 개정했으면 지금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5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이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다, 이 모든 피해는 바로 주민들한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정하려면 진작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나중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해야 될 것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챙겨서 빨리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이 개정된 것이 2017년, 2018년 그사이였는데, 개정안이 나온 것이 이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좀 완화한 것입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완화한 겁니다. 그전에는 주차장 전체 면적으로 했습니다. 면적이 1,000㎡면 그 5%…….
무송
최무송위원
1,000분의 5에서 주차대수의 20…….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주차대수의.
무송
최무송위원
100대다 그러면 20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요즘에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가 700세대,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어요. 2,000세대면 2×2=4 해서 주차대수가 2,000대가 넘잖아요. 현재 보면 세대당 1대가 넘으니까. 그렇게 되면 400대의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 개정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시공회사에서 그것을 시공해서 준공을 했다고 보여요. 이제서야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런 협조 공문이 딱 날아들게 되면 이것을 갖다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속을 하기도 좀 곤란하고 협조해서 원만하게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소송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행정을 잘 펼쳐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성 있게 완화되는 규정은 맞는데 이게 100분의 20으로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동안 기존 아파트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한 500세대만 되더라도 자전거주차장 면적을 100대를 만들어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이에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릴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면적상으로도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조례를 말씀하셨듯이 완화되는 조례를 자전거주차는, 자동차가 약 2.5에 5.5 이렇게 면적을 하거든요, 1대당.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거기에 또 자동차 회전반경이 있고,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했을 때 1대당 약 25에서 30㎡가 들어가더라고요. 면적상으로 대비해보면 자전거주차장은 폭이 1대 주차하는 데 좁잖습니까, 50㎝에 폭이 길어봤자 2m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완화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던 것을, 어떤 데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아파트 주차장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타워형으로 돌리다 보니까 실제 주차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그 면적이 100㎡밖에 안 되는데, 5㎡ 이상을 주차를 하는데, 대수로 하면 그 면적은 더 적게 들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고민됐던 것이 이 조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주차하는 면적이 좁아지는 이런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법은 완화됐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자 입장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법은 있어도 우리 행정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400세대 되더라도 자전거주차장이 안 만들어져 있는 아파트도 상당수 있거든요. 폐자전거만 집합해 놓고 꼴불견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안 만들고 세대 계단에 두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었는데, 앞으로 이 조례 개정해서 지도·단속을 한다든가 그럴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00세대 아파트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아파트인데 자전거주차장 대수를 20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타워 파킹 주차장 말고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지 않냐. 그리고 그동안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난 일이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파트에. 그런데 대다수 아파트가 해당되다 보니까 과장님도 행정을 펼치기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고 과장님이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잘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덧붙여서 혹시 이런 데이터는 행정에 있는가 모르겠어요. 인구 대비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의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우리 북구 인구 대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몇 %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통계적인 것은 없고 그런 비슷한 유형은 교통행정과나 그런 쪽에 자전거 사고나 이륜차…….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주차장을 하는 것이 자동차 주차대수의 20%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주차타워만 문제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들한테 이런 요구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공동주택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의원들이 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런 법들이 개정돼서 시행되면,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자전거주차장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있다라는 게 저희들한테는 숙제일 수도 있고 과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자동차 주차 대비 20%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대수의 20%는.
건안
김건안위원
대수의 20%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기존에 있는 데는 괜찮은데, 이용하면 되니까. 없는 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확률이 있겠다. 없는 것을 또 만들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데도 있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강제성을 띨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법을 개정한 거잖아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조례로 정한 거죠.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로 정한 거니까,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법이 시행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데 행정에서 슬기롭게 잘 처리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기타 그 외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도로변에 자전거주차장을 많이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도 더 증가시키고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의 환경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15조를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처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행령 제11조를 확인해보면 이동해서 보관해야 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동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동을 한다면 이동할 장소는 마련되어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르는 겁니다, 공고하고 하는 것은.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보다는 이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하기 전에 행정행위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장소 마련이나 공고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각화, 도로 부서 창고나 적치물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단 좀 가지고 있다가 행정예고가 끝난 다음에 폐기할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구에 등록된 자전거가 몇 대 정도 있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는 자전거 등록 자체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시행령에 보면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문서로 알릴 자전거는 없네요? 방치된 자전거면 그냥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방치된 자전거를 저희들이 회수해서 행정 기간 동안에 다른 데에 잠깐 둔다고 했을 때 어떤 표시나 그런 걸 해 두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그전에는 조금 그런 사업을 했었거든요. 수거해서 안 쓰는 분들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런 노후자전거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정재성위원
아니, 제 말은 처분할 자전거를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우리가 처분하려고 오래 방치된 자전거를, 그 자전거의 주인이 가능성은 낮지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등록된 자전거면 우리가 시행령에 근거해서 애초에 그 행위를 할 때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전거는 없는 실정이고, 우리가 방치된 자전거들은 사실상 원주인한테 알려줄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원주인이 현장에 왔다가 “내 자전거 어디 갔어?”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상에는 공고해 놓고 공고일 이상, 저희들이 만약에 한 달 공고하더라도…….
정재성위원
그런데 그 주인은 그게 공고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냥 ‘내 자전거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본인은,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없이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 기간에 맞춰서 한다는 건 좋은데,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하실 때 적어도, 자전거는 보통 여러 대가 방치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여러 대를 집행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 1대만 뽑아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에 안내문이라도 붙여놔야지…….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플래카드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플래카드를 붙여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니 소유주께서는 구청으로 문의하셔라.”라든지, “홈페이지를 확인하셔라.”라는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연
유종연건설과장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