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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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임

김영순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영순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1명)

10시 02분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에서 이동 시 장애가 있는 보행장애인 수는 약 8,200여 명이며 이 중 12%에 해당하는 1,000여 명 정도의 장애인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되어 인도로 운행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 북구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보험가입 대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구청장의 홈페이지 공고 의무를, 제9조에서 보험금 청구 방법을, 제10조에서 구청장의 보험 관련 서류 보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분들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1명)] ----------------------------------

부록에 실음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영순 의원의 발의로 의원 10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29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순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분류되어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폭이 좁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시속 10∼15㎞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과의 사고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높은 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등에 기여하는 것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김영순 의원님이 좋은, 필요한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왜 발의, 기존에 말씀은 해주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제가 사는 지역에 실제로 노령인구도 많고 장애인도 많아서 전동보조기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긁어버리기도 한다거나 본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건드리기도 한다거나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이면 사실 보상해 주는 데 방법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상이라는 게 결국은 돈인데 ‘배 째라.’ 아니면 ‘나 아무것도 없어요.’로 일관하기가 그래서 이런 보험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4개의 보험사에서 이 보험을 판매 중에 있고, 그리고 본인이나 자차, 본인이 운전을 잘못해서 자기가 전봇대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데를 들이받아서 자기 것이 망가진 것에 대한 보상은 아직 되지 않고, 순수하게 남의 물건, 남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만 되는 거라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한테는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느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여쭙고 싶은데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도 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든가 가입을 파악해서 이후에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소득층 장애인 수가 저희 북구만 757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보험금을 만약 1인당 3만 원 정도 추계한다면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의 예산내역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든지 한다면 그 사후관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대상자 신청 방법이라든지 지급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당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당면한 문제는 이 예산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구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기가, 기존 예산도 많이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그래서 사회복지기금사업이라든가 또 5개 구청장 협의회에, 시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5개 구청 공통사항에도 해당되기 때문에요.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동의합니다.

고영임위원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광역사업에서의, 광역시 단위의 매칭도 앞으로 거절당하거나 줄어드는 것도 맞고, 저희도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감액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꾸로 어떤 우려가 발생될 수 있냐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예산으로 집약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 신규사업들이 전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좋은 조례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예산을 조금 끌어들여서 그 예산을 통해서 사업들이 정착하게끔 하는 그 역할도 사실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 관련 부서, 특히 과장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진입시키고 어떤 사업을 딜레이 해야 되는가의 명확한 기준선을 좀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을 어떻게 가져와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셔야지, 사업적으로는 조례로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사업인데 예산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려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757분의 저소득층 장애인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3만 원이란 돈은 월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간…….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연간, 1인당 보험 가입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액 지원인가요, 이게 3만 원이? 자부담 없이 그냥 모두?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건 보험이 어떻게 청구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려줘서 보험회사에서 찾아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험 가입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은?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중에 장애인분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통 우리가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접수하듯이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개인이 접수를 해야지, 그럼 우리 구에서 대리 접수해 주는 건 아니죠? 뭔 사고가 있다고 해서 구에다 이런 걸 알려서…….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개인이 이제 알아서, 가입이 됐으니…….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가입할 때 신청접수라든지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배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장애인 당사자와 보험회사 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이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혜안이 좀 있으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 주정차 과태료 계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을까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그리고 5개 구청장 협의회의 건의사항으로 채택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편성액이 2억 5,000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자치구를 5 대 5로 매칭해서 21개의 자치구에서 보험을 시행 중인 자료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예산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시행한다는 게,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따른다고 하면 이걸 바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돼서 일단 발의만 해놓고 예산이 여유 있을 때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든 분들이,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김영순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하고요. 약간 빗갈려서 한 번 여쭤볼게요.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니신 분도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이 있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대충 몇 분이나 되는지는 파악됐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반장애인분들이 31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포함하면 1,070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북구청에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는 포괄적인 보험이잖습니까. 풍향동, 두암1동 도로가 아니라 북구청에서 단체로, 도로에서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십시오.”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전동차에 혹시 남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신청하면 된다 하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그 보험을 말씀하실까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형태로 전동스쿠터 일괄 보험, 북구에서 나면 보험 처리 그래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거는 안 되는가 보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일반장애인까지 포함해서…….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서는 차상위나 저소득인데 그분들에 한해서라도 개별로 3만 원이 아니라 통으로는 안 되는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영순

김영순의원

말하자면 1대당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장애인 313명이 빠진 거고요. 1대당 2만 8,000원으로 추계했을 때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만 이렇게 들어야 그나마 보험료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걸로 답변을 알았고요. 일반인도 넣고 싶은데 금액이 비싼, 개별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비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구청에서는 “3만 원이다.” 하는데 일반장애인분들이 알아볼 때는 “5만 원이에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보험 상품 자체가, 그 단가가 3만 원에서 4만 원, 2만 8,000원도 있고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품 자체가.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반장애인 스쿠터 타신 분들에게도 1년간 보험료가 이 정도 되니 넣고 싶은 분에게는 좀 넣으시는 것이 어떠냐고 통보해 줄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요?

기영

최기영위원

따로 넣으면 더 비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데…….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기영

최기영위원

예.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한 번 참고해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부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이다 보니까 다들 돌아가면서 질문하시는데 그만큼 시대적으로 필요한 조례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 차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금액을 산정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많이 난감한데 어려우신 분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저는 예산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지주적인 역할을 해주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해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분들이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힘든 부분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단 한 가지, 사고는 많이 안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까 757명 중에 본인들이 본인의 불편한 몸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서, 저는 사고는 많지 않을 거라고 예견해요. 그렇지만 혹시 이렇게 예견했을 때 나중에 보험료를, 지금 757명에 한해서는 보험료를 지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만약에 사고가 두세 번 나다 보면 보험료 상향이 좀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단지 3만 원만이 아니라 플러스마이너스에 대한 기준점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두 번, 세 번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좀 상향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라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순서는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한양임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