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이은경부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회의진행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듣고자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총36건으로시정요구사항2건,건의사항34건입니다. 부서별추진현황을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2건으로원주민의재정착률을높이기위해사업성을향상시키고원주민의경제적여력에따라주택유형을선택할수있도록소형주택등공급평형을다양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주민과의원활한소통을하고주택개발사업에대한이해증진을위해교육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주택개발사업진행사항에대하여구청홈페이지등을활용하여신속하고정확한정보공개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주택관리과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6건으로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건건의사항에대하여국민권익위원회제도개선권고안과타구우수평가표등을참고하고공동주택노후도,긴급성,안전성,형평성등을반영하여공동주택지원조례개정을추진하고완료된사업에대해서도사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아파트명칭표기에따른건의사항에대하여는외벽도장공사시명칭을한글표기로지속적으로요청하는등공동주택관리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다음주거개선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1건및건의사항7건으로포켓공원조성에대하여는내년도상반기추진될예정으로,추진시주차공간확보및지역주민설득을통하여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보행친화거리조성사업은1,2구간이현재진행중에있으며,올해12월까지마무리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시재생사업의검토및계획수립시균형있는개발이될수록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도시계획과의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2건으로상봉9재정비촉진구역(상봉터미널)건과차고지2개소복합개발구상안마련건입니다.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상봉터미널)개발사업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및준공예정으로사업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업무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북부운수,면목공영차고지면목동소재차고지2개소는시의도시계획시설해제불가원칙및차고지기능유지시사업성저하로개발이어려운상황입니다. 이에중랑공영차고지에박차면수를확대하여면목동소재차고지를이전하여대상지개발여건이마련될수있도록2021년12월서울시에정책제안을하였으며앞으로도서울시에지속적으로의견을제시하여면목동소재차고지개발여건이마련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건축과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2건으로위법건축행위에대한적극적인행정조치와공개공지사적활용방지에대한건의사항입니다. 먼저위법건축행위에대한적극적인행정조치는현재중ㆍ대형건축물점검을완료하여시정조치중이며또한서울시건축조례개정결과에따라우리구도강화하여적극조치할예정입니다. 다음은공개공지의사적용도방지에대한건의사항으로,우리구공개공지일제점검을완료해서현재시정조치중에있으며미이행시행정조치를할예정입니다. 다음공원녹지과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은총13건입니다. 먼저일명거꾸리야외운동기구에대하여전수조사를실시하여지난6월에이용안내문부착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야외운동기구를정기적으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개발제한구역내불법행위에대한근본적인해결을위하여이행강제금22건부과외에도영리목적등위법행위3건은고발조치중에있습니다. 또한체납된이행강제금13건에대하여는납부독촉을실시하고있습니다. 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사업은내년3월에착공하여내년말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입니다. 옹기가마체험장과주차장,무장애산책로등주요공원시설이주변환경과잘어울려설치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맑은환경과의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및건의사항은총2건으로소음과분진담당직원순환보직을시행하여탄력적인운영을하고있으며수시로공사현장을방문하여쾌적한대기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또서울시태양광지원사업은종료되었지만지속적으로A/S안내문을발송하여이용에불편이없도록노력하고있으며환경개선부담금의지속적인독촉과체납자재산압류를통해구세입증대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총1건으로구민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주민에대해무료중개서비스를제공하여경제적으로어려운주민의주거안정지원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사업을수시로홍보하고자체점검시기를연도별에서반기별점검으로확대하여지원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모든부서는사업추진시다양한방식의홍보와정확한정보제공,적극적인주민의견수렴,공정하고합리적인지원기준마련등구민만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시간관계상추진현황을간략히보고드린점에대해위원님들의양해를부탁드리며자세한내용은처리결과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며앞으로도좋은정책대안과의견을제시하여주시면구정에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질의답변에앞서부동산정보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부동산정보과에서CEO과정뿐만아니라여러가지바쁜일도많으실텐데요. 본위원은궁금한거있어서한가지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대상자가누락되지않도록할것이라고해서지금조치결과를잘써주셨는데요. 지금각동마다이게전입신고를하실때담당자가직접확인해서지급을하신경우가몇건이있으신가요,지금각동마다있으실텐데? 그자료가따로이렇게보였으면제가말씀안드리는데그런부분이없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현재동별로통계는안돼있고요,원하신다면통계를내서개인적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통계부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자료가없다라는거는조금,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동별로작성할어떤여력이없어서작성못하고있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뒤에서지금팀장님이잠깐자료를주시는것같은데,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구전체는작성이돼있는데해당동별로는작성이안되어있다는말씀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래요? 그러면전체는어느정도되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현재2022년도까지190건이고2023년도는86건이지금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22년에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90건.
최은주위원
190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다음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23년9월현재86건.
최은주위원
86건이요. 주민분들이전입신고를할때담당자들이누락하는경우는거의없으시죠? 거의다하시고계시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과거1년에1번씩점검한것을위원님질의,지난의회감사지적사항에의해서6월에저희들이2022년도전수조사를해서보니누락된사항이없어서,그렇지만앞으로도연2회상반기,하반기나눠서점검하는걸로그렇게앞으로계획을변경,시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잘해주시고요. 여기보면지급신청을대행하는협업시스템으로운영한다고했는데,협업시스템이라는게어떤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7,500만원이하에해당하는전월세에대해서는협회에서지원을해주고,7,500만원에서1억원사이는구청에서지원을해줍니다. 그런지원하는사항에서저희구청에서지불하는것은저희직원이바로당사자에게온라인으로송금해드리면되는데,지금협회에서드릴때는협회에서중개업자가받아서중개업자가다시해당자에게이렇게주게돼있는그런시스템인데요.
최은주위원
그러면부동산협회에서7,500만원이하의전세나월세일경우에는협회에서지급을하신다는거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급하기때문에,중개업자가받아서개인에게송금해주는그런체계가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이자료를한번받고싶은데좀받을수있을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자료한번주시고요. 이런부분이사실은지원받으실분들이저소득주민이시기때문에누락되지않도록잘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한가지더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 지금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네이버나이런데보면빌라왕,빌라신이라는그런업체가우후죽순으로이렇게나오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부동산업계가많이어렵다고합니다. 아시겠지만이런쪽에좀계속사업을하게되면컨설팅이돼버리니까지금현재부동산업을하고계신분들이사업이어려운부분이되게많다고들었고요. 또오히려부동산업을접는경우가많다고들었거든요. 또예를들면우리가정보시스템에보면번지까지다나오잖아요. 번지까지나오지않고만약에예를들면‘면목본동150번지’이렇게까지만나오든지,뒤에까지다세세하게나오니이부분이우리관련,강남이라든가아니면강동구라든가성북구이런데에서보고직거래를한다는거예요. 그러다보면우리중랑구에있는부동산업체들은오히려더업을못하는거죠. 현재자기업을못하고다른데서다이렉트로해버리니까이런부분이되게영업하기어렵다,이런부분을말씀하시는데혹시우리과장님도들어보셔서아시겠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지금전월세라는사회의어떤악조건에서중개업자가굉장히지탄을받고있는데요. 일부중개업을하고있는현중개대표들이아니고중개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분들이임대인이나,안그러면법인들하고컨설팅하는업체하고짜서이렇게사건이이루어지는건데,그러다보니까반사적으로중개업대표분들이그렇게애로사항이있는거같은데요. 그렇지만저희국토부나서울시나허위매물에대한건을정확하게올려줘야되기때문에그래서어쩔수없이정확한호수를안하더라도어느정도의건물이름이나지역을표기해서광고하도록그렇게법으로되어있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래서건의를드립니다. 하실때우리가정보에각번지가세부적으로나오지않고각동의번지,앞부분만나올수있게그렇게해야우리중랑구부동산업을하시는분들이본인의업을좀해야되는데그런업을할수없게인터넷광고에서그렇게해버리니까오히려이컨설팅에밀리고,부동산업하시는분은자기영업을제대로못하시고그런문제점이지금좀있는걸로각부동산협회에서말씀을하시거든요. 이런부분과장님께서좀살펴보셔서네이버라든가,다른인터넷사이트에서그렇게하지않도록좀시정조치를했으면좋겠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이제리,동표시하고층수표시하고상세주소는표시하지않도록돼있기때문에,기타또애로사항은제가중개업자에게들어서서울시나국토부에건의할수있는방법을좀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우리보면부동산자격증을따신분들이중랑구에한몇분정도계시나요,공인중개사자격증?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그건저희들이현재,
최은주위원
잘모르시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서울시에서발급하고자격증을드리기때문에저희들은현재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제가그질의를왜말씀을드리냐면공인중개사자격증을따시는분들도엄청공부를열심히하셔서따실거아니에요. 그렇게따셨는데사실은그자격증이용을못하시는분들이꽤많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이왕이면부동산업을하시는분이같이업을하시는분들이,같이자격증을취득하신분들이하게끔돼있다고이번에법이개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나요? 지금10월19일자로공인중개사가1명까지채용할수있다고제가들었거든요,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부분은과거에는공인중개사개업을하면보조원을숫자개념없이다수인을고용하게돼있는데요. 지금현재법은위원님말씀대로1인의5배,그러니까1명이면5명을쓸수있고2명이면10명,그렇게제한을해놓은그런법안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그안에서혹시라도하게되면이왕이면그자격자분들이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자격증이있는분들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저희들이,업소의구조가대표자를대표라그러고대표에소속할수있는공인중개사를채용할수있는데,그분을소속공인중개사라고그러고,그리고자격증없는분을보조원이라고그러거든요. 그래서그소속중개사,그러니까대표1인에대한소속중개사포함해서5명까지,5배까지제한되어있기때문에그규정에의해서아마앞으로는규제가좀될것같고요. 저희들이조사해본결과5명이상은저희구는없는걸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5명이상은없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왕이면그무자격자가아니라공인중개사자격증이있는분들이하셔서,정말집을구하거나어떤정말보금자리를구하시는거잖아요. 그분들이집을구하실때좀자격을요하는분들을통해서정말집을잘고르실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도부동산업을하시는분들에있어서좀영업을꾸준하게하실수있는부분에있어서우리또부동산정보과에서하실일인것같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이하우리직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연초에제가한번과장님께질의를했던것같은데우리중랑구에도전세사기피해자들에대한정보를어느정도알고계시죠? 우리중랑구에도있죠,일부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대충어느정도파악은하고계십니까,우리과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전세사기관련해서지난6월에전세사기센터를운영하고있고요. 현재매월보고를서울시를통해서국토부로하고있고,저희현재한260여건이접수돼있어국토부에보고한상태이고,그래서지금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사례를들으면타구보다도다행히많지는않아서다행입니다만,그래서어떤우리가행정적인조치는취하고있습니까? 혹시어떤중개사라든지이런쪽에어떤,그리고아니면사업법인이라든가,아니면주인들한테어떤조치는하고있나요? 저희가안내를한다거나아니면중개사는어떤업무정지나과태료나이런조치를할거아닙니까? 그래서좀적당한조치를혹시취하고계신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저희들업무지침상센터에서상담을해서전세사기에해당한건에대해서는서울시를통해서국토부에자료를보고하면국토부에서는30일내에심의를해서지원을할건지말건지결정해서내려오고요. 그렇지않고지원대상이아닌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상담만해주는정도로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안타깝게도지원대상의범위에서벗어나,약간그때시기와이런여러가지로인해서지원을받지못하는이런사례도있는것같아요,일부보니까. 그래서그러면혹시부도덕한중개사들일부가있잖아요. 중개사없이그게될수없는겁니다. 그래서중개사나감정사,이런분들의어떤문제,감정사도또있거든요. 이게제일먼저시발점은감정사에게문제가있는거고,그다음에거기에합류해서하는부도덕한중개사들에게문제가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감정사와집주인과중개사3자가이렇게합작을하지않으면전세사기가이루어질수없는그런구조로돼있는겁니다. 그래서허위감정,그러니까감정을높게한다거나이런거고,그다음에다자기들끼리나눠먹기식의어떤사기잖아요. 그래서이런건데중개사들의조치는어떻게하죠,만약에거기에적발되면조치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현재그,
최경보위원
그거는구에서하는거아닙니까,중개사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재저희들이조사한결과로는전세사기에해당하는건에대한중개사는거의지금형사고발이돼있어서조사중인그런사항이고요. 일부는대부분다공인중개사가아닌분들이,예를들어인천미추홀구나지금보도나오고있는대전이런부분들은중개사가아닌일반인들이빌라왕처럼그냥건축을해서,아니면매입을해서보조자를바지사장으로두는이런경우기때문에그외에중개사가끼고있는부분은저희들이다경찰에고발돼있고현재수사중인걸로그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무자격중개사든다형사고발을하는거죠,일단전세사기문제가있는거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죠.
최경보위원
그리고최근에보니까허위매물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것같은데어떤식의강화죠? 허위매물중개업자들에대한처벌기준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라는것이성행이되다보니국토부에서법을개정했는데요. 인터넷에광고를하면서계약이완료된그순간물건을내려야되는데내리지못해서,그러니까그게계약이완료되면물건이없어지는건데계속인터넷에존재하기때문에그걸광고위반으로해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그런상황인데요. 그래서매물을정확하게올리라는그런취지에서계약되는그순간바로물건을인터넷매체에서내려야된다는그런법안이발의돼서지금현재진행하고있고요. 간혹중개사들이실수해서부과받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허위매물에대한처벌을강화를좀세게하는것같은데우리도중개사들한테어떻든홍보가잘돼서이거를중개사들이인지하고처벌받지않도록각별하게홍보도많이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지난번에전세사기도중개업자전체협회를통해서결의대회도했고,그리고매번법안이바뀌면저희도협회를통해서문자를보내고카드뉴스를만들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25일연수교육을할때도이와같은과정을교육할예정에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아무튼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하여튼서로가,중개업자들은중개업자대로,우리주민들이그런피해를안입도록우리가할수있는어떤홍보나조치는적절하게그때그때잘해야될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수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전세사기가최근에수원,대전에서많이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전세보증금5억원이상주택에대해서이런피해가급증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은경부위원장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국회에서그런피해자지원차원에서보증금기준삭제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다고그렇게좀듣고있습니다. 아무튼중랑구에서는적극행정으로나서셔서이런부동산중개업자들과손잡고협업을하셔서우리구에서해줄수있는조치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부위원장님말씀대로그렇게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감사결과에의해서원주민이떠나지않도록잘좀보살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제가궁금한사항이있어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사실저희신내동에관한,제지역구에관한건인데이원당아파트가지난번에주민총회를하고더이상이게진전이없어요,벌써한달이넘어가고있는데. 그래서무슨이유가있는건가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주택개발추진단장김현래입니다. 최윤찬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원당아파트는가로주택정비사업방식으로사업을추진중인데요,지난번에주민총회를한거는조합설립하기위한총회를한겁니다. 조합설립을하기위해서는토지등소유자의80%이상이동의를해야되는데,현재지금80%에조금못미쳐서총회개최한게성립이안돼서지금현재추진이지연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주민동의율이80%조금못미쳐서지금추진이지연되고있습니다. 그리고일부주민들께서그쪽에카센터라든가곱창집,김치찌갯집그쪽에서도지금약간동의가안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현재80%동의에못미쳐서지연이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그주민들은총회를한다고실컷부푼상태인데그게또이렇게사기가좀저하된다고그럴까요? 진행사항이없어서주민들이자꾸저한테말씀을하셔서,그부분이어떻게빨리조치할수있는방법도아닌것같고개인사유재산이라서서로,우리구에서도와드릴것은없나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기본적으로가로주택정비사업은80%토지등소유자동의가있어야되는데좀전에말씀드린것처럼일부필지에서는반대하는지역이있기때문에주민들께서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기위해서는처음에계획했던필지를전부포함해서원안대로추진하는방법도있겠지만그렇게사업에서제척하고빼달라고하는사업지는사업에서제외를하면80%동의가넘거든요. 그런방법도있기때문에사업추진주체께서그반대하는필지나동의를안하신필지를제외하고하는방법도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그걸원하시면,그렇게제외하고사업을하시겠다고하면약간더신속하게추진하는그런방법은있겠고,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적으로안내를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잘좀부탁드려서빨리잘될수있도록좀많이지원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단장님수고많으십니다. 현재우리중랑구주택개발추진단에서사업지구로지정된여러가지가로주택,모아타운,모아주택,재정비사업,재건축이런사업들이특히올해봇물처럼쏟아져서많이작년부터지정이됐는데,혹시지금현재전체사업지구들이진행되는데에특별한걸림돌없이잘추진되고있습니까,지정된곳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경보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구에서서울시나국토부에서주택개발사업으로지정된곳이총21개소가되겠습니다. 올해8월에재개발사업장한군데가지정이됐고,망우본동하고중화2동이모아타운으로지정이돼서재개발사업장이6개소,도심복합사업이6개소,모아타운사업이총9개소가되겠는데요. 이총21개소사업장에서는반대하시는주민들께서일부있는곳이있는데그렇다고해서사업이추진이안될만큼이렇게극렬하게반대하는곳은현재없습니다. 하지만일부사업장에서는조금반대하시는주민들이있는데저희구청하고사업을추진하시는대표님들이적극적으로설득하고있고,또중재를하고있고그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21개소가큰문제없이추진되고있다고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단장님추진하는쪽의비중이전체적으로21곳이거의높다고봐야되거든요. 그래서그추진하는곳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저희는업무를협조하는거고,또전에도말씀드렸지만주민들은공무원을가장신뢰하고중랑구청을가장신뢰할수밖에없습니다. 그래서주민들한테설명을잘해야되고홍보를잘해야되고,또추진을하려고하는주체들이훨씬더추진하려고하는의지가강하기때문에그계획된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는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도와주는역할이거든요. 그래서이런것들이잘,물론지정된곳이21곳으로굉장히많은데우리추진단의업무가아마과중되지않을까도싶은데요,이인원으로해낼수있을까도싶은데,그렇지만하나하나잘풀어가서하루빨리이런업무들,계획된것들이차질없이,정말이렇게아까우리신내동을,우리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그거를그렇게할수있지만추진을하려고하는주체들은어느곳을제척하면그단지의어떤여러가지가굉장히변형이오고여러가지가모양,그다음에여러가지건폐율이나용적률이나이런거차이가있기때문에그렇게하고싶어도꼭거기를제척하지않고같이해야만제대로된어떤모양이나올거예요. 그러니까그렇게할수는있지만하기가쉽지않을겁니다. 그래서이런것들추진하는데에우리가정말주민들의신뢰속에서많은도움을줘서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하는것이우리주택개발추진단에서해야할업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주민들이극렬하게반대가많은지역이아닌이상가급적업무협조에만전을좀기해주시라는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단장님.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님께서저희한테당부하신바와같이구청에서는찬성하시는,사업을추진하시는주민들이나반대하시는주민들과항상소통을하고,그리고정확한정보를신속하고빠르게제공을해서사업이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경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공통분모가형성되는거같은데지역의가로정비주택이나모아타운,모아주택부분에서어떻게보면전체적인흐름이모아주택,그러니까가로정비주택으로가야된다는방향에는일부동의가이루어지고있어요,그것도이제조금우세하게. 그런데그여파속에서염려스러운부분이뭐냐면,그러니까어디에하소연할수없는이어르신들. 즉,나는이주택에서나오는임대료갖고노후를준비해야되는데,왜이거를재개발을해서나의터전을빼앗아가려는,그러면서도그의견을어디에표출을못하고그냥혼자벙어리냉가슴앓듯이고민하시는분들이많다는거거든요. 그런데이분들이납득이될수있게끔충분히우리주택개발추진단이나아니면현장실무를하시는분들이이분들한테충분히납득이되게,왜이개발을해야되는지부분하고그다음에이개발했을때어떠한혜택이오는지이런부분을갖다가머릿속에좀그릴수있게끔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막연하게불안하게따라가지않고반대를할거면확실히반대를해야되는입장이고,그다음에찬성할거면확실히찬성을해서같이가야되는. 저는지역에서그렇습니다,지금모아주택이나아니면가로정비주택이부분을놓치면향후30년동안참후회하는일이생긴다는부분으로설득은하고있는데,왜냐하면찬성과반대가공존을하기때문에어느편도섣불리들수가없는부분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의것이양쪽의이야기가다공존하니우리과장님께서는찬성하시는분들은물론사업추진을위해서박차를가하시겠지만거기서뭔가아픈속내를드러내지못하는이분들좀살펴주십사부탁드리고싶은데과장님,가능하시겠습니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이윤재위원님께서건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재개발사업이든지금일부지역에서문제가되는토지등소유자는다가구주택에서월세수입으로이렇게생활비를충당하시는어르신분들이라든가,상가를소유하고계시는분들이월세가나오니까그부분에서어떤사업장이든좀많이반대가있습니다. 그래서그개발사업을해야되냐,아니면하지않아야되냐,그거를구청이든사업추진주체께서설득을해드리고개발사업을하는게장기적으로좋다고는말씀을드리는데,사실은개인적인입장에서보면그개발사업을하고안하고는어떻게보면개인선택의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연세가드신분이내가다가구주택에서월세를한달에100만원이든,200만원이든받고사는데이거를꼭개발을한다고시작을했을때그게상당기간이소요가되거든요. 그래서꼭개발을하고서아파트에내가입주를해야되냐,그런거는사실구청이든아니면추진주체가얘기하든그분들을사실설득을시키기가저희가이렇게민원대응을하다보면좀힘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원칙적인거는이기회에,지금정부나서울시에서많이개발을권장할기회에우리중랑구저층주택지에대해서개발하는게좋은데,만약에그렇게개발을원치않으시는주민들이있는그런필지는아까최경보위원님께서도지적을하셨지만빼는게사실바람직하지는않지만어쩔수없이이렇게반대하시는분이있으면제외하는방법도있다는거를저희가조금은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극렬하게반대하는지역도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구청에서생각할때는이번기회에지역을개발하지만극구개발하는게싫다는그런분들은꼭억지로넣어서민원을이렇게계속존치하는것보다는빼고서사업을하는방향도한번검토해볼수있지않나,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저도지역에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많이접하고그림까지그려가면서설명을드립니다. 이렇게어르신께서반대를하면분명히빼고재개발이이루어질수있는부분인데,그러면이어르신건물주변으로전부다새로운신축건물들이들어가는데어르신건물하나만노후돼서슬럼화가되는데괜찮겠냐고하면갸우뚱하는부분은있어요. 그렇게설득이되는부분도있고,아무튼우리,모처럼오는기회라고볼수있는부분인데이기회를살려서그반대하시는분들의막연한불안감은좀종식시켜주시고개발에동참할수있도록계속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궁금한거하나있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우리면목2동에192번지있잖아요? 거기가주택조합이있다가지금사기관련해서말이많아서구성이안됐는데,이부분192번지는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우리주택개발추진단에서알고계시는지,아니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192번지그쪽지역은전에부터굉장히좀오래됐는데,지역주택조합을추진하고계셨던지역인데그지역주택조합을추진하는중간에또가로주택정비사업도하겠다고해서추진하는데가들어왔어요. 그러면서이게통일도안됐고,또지역주택조합은사업을하는동의비율도굉장히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거기는어떤사업도지금잘안되고정체돼있는사업이고요. 최근에는지금거의답보된상태에있습니다. 어떤사업도지금진행이잘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가능하시면주민들의의견을좀수렴하셔서모아주택이라든가아니면재개발이라든가어떤필요성이있으실것같아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그런부분으로가능하지는않을까요,동의율만나온다그러면?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어떤사업으로갈지토지등소유자의의견이모아져야되는데사실지역주택조합으로이렇게추진된곳은이미지역주택조합을모집하기위해서돈을조합원으로해서내신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이미돈이투자됐고그투자된돈이사실은사업을한다고일정부분이다소진된상태이기때문에그거를해결하기가사실힘듭니다. 그래서우리구는다행히그렇게지역주택조합으로추진되는곳이많지않아서다행인데전국어디든지지역주택조합으로사업을한다고그래서,그조합원모집한다고해서돈은다모아서쓰고해서사업이안되는곳이많아서문제가되는곳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사실은지역주택조합으로추진된곳을어떤사업으로추진을한다고사실구청에서이렇게나서서하기는어렵고요. 그게이미돈이투자됐기때문에사실의견이모아지기가힘듭니다. 그래서그쪽지역은조금더시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그부분을왜질의드리냐면그쪽이저녁이되면슬럼화가되잖아요?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너무어둡고,그리고막X표시도해놓고,여러가지지역주택조합을하려다가말아서그런지되게어둡고위험한부분이있어서주민분들이많이들말씀하시는데관심을조금가지시면좋을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좀해결할수있는방안,또도시미관상으로많이안좋고하니까주민분들의의견을더욱더수렴하셔서,저또한그렇게하겠고요,부서에서도좀신경을써서어떻게하면좋을지구청장님과한번논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저희가고민을하고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추가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지역구에47년이된공동주택이하나있는데,물론주택관리과에서소관을하는지는모르겠지만일단그쪽이본위원이생각할때시급하게재건축을해야되는그런건물상태거든요. 그래서들어가는입구에,현관입구밟고들어가는그부분에,쉽게말해서뚜껑처럼돼있는부분,그러니까뚜렷한용어가생각이안나는데공사현장에서‘도끼다시’라고하더라고요? 그부분이이렇게균열이가서입구쪽이내려가면그반대쪽이들고올라와있고,아니면반대쪽이내려가면입구쪽이들어가있는이런상태로지금유동이있다는얘기거든요,건물자체가.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이윤재위원
그건물이한때는그래도대표들이구성이되면서뭔가재건축을추진하려고노력을했었는데이분들이,아마제가연결도많이좀시켜드린거로알고있는데이분들이대표성을띠고움직이다보니까‘수고한다.’이런부분이아니라‘니네가뭔데?’라는식으로그런것등좀이렇게터부시하고반대하는의견들이많아서이분들이손을떼버린거예요. 그러고본인들스스로가지금재건축에대한어떤의지를불태우는것이아니고‘누군가는해주겠지.’하고그냥타의에의해서기다리고있는듯한이런인상으로보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하도답답하면이거우리관의공권력을동원해서강제로어떻게진행할수있는방법없겠냐고한번자문한적있었던거같은데그런방법은없는것이고,어쨌든우리주택개발추진단에서이부분은지속적으로관내주민들을좀만나셔서설득을하시고뭔가이루어질수있도록자꾸단초를제공해주셔야될거같은데그부분에대한견해나아니면생각하시는바가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곳이우성아파트말씀하시는거죠?
이윤재위원
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그쪽을전에위원님께서도저희한테말씀을하셔서저희가주민들한테안내를해드리고그랬거든요. 저희가지금주택개발지원단이라고해서주민들께서저희한테요청을하시면그쪽지역에대해서는어떤사업으로추진을해야사업성이좋고사업이가능한지,그런거를저희가전문가들모셔서검토를해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그거를신청한번해보시라고안내를해드렸어요. 그런데그뒤에신청이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다시한번그쪽주민들한테안내를해서,그러면건물도낡고오래됐는데한번어떤사업으로하면좋을지를전문가들하고상의를해서안내를해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그러니까그단지에서좀움직일수있는분들을대표성을좀구성해줘야되는데그거마저지금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힘드시겠지만주민들만나서대표부터구성해달라는어떤그런청원좀넣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도가서계속대표를구성해서우리주택개발추진단이지원할수있는이런부분도있는데대표들이구성이돼줘야뭔가얘기가되고뭔가를받아갈텐데,그런부분도없고기다리면결국무너진다는말씀을드리거든요. 가능하시겠죠?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잘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한번적극적으로노력을해서좋은방식으로개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주민들하고이야기를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꼭좀그렇게해주십시오.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관내서울시랑국토부에서지정이돼서온개발지역이21개소라고설명해주셨는데요. 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듯이큰문제가없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우리구청의신뢰속에서정확한정보를받을수있도록주민분들과원만한그런의사소통의장을자주가지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래
김현래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주택관리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지난번말씀드렸던,90페이지보면아파트명칭에영문이많은데가급적한글을사용하도록권고하길바란다고건의드렸고요. 그부분에대해서지금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명칭표기현황합계를내주셨는데지금한90개중에서한글표기는48건,그리고한글영문병행한거는21건,영문표기한게19건으로해서지금한20%이상이영문표기로되어있는데요. 아까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외벽을개보수하시거나이럴때다시한번영문옆에한글을병기할수있도록요청한다고그렇게말씀하셨는데,그렇게지금진행하고계신거죠,과장님?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있은후바로사실조사를했고요. 그래서7월에아파트외벽도장공사를할적에한글하고영문하고동시에표기할수있도록그렇게협조요청을해놓은상태고요. 수시로그사항에대해서는확인해보고수정이될수있도록,정비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셔서정말어린이라든가아니면우리나라한글의중요성도느끼고,함부로영문만표기하지않고,그리고어르신들이라든가우리젊은분들도말씀을하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우리한글사랑에있어서꼭필요한부분이니까챙겨서시정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89페이지보시면아파트선정시긴급성(주민안전,노후도)을우선적으로고려하기바란다고해서지금사업선정시사업의긴급성및안전성을반영할수있는평가기준이부재하다고했는데,이부분지금어떻게기준을잡고계신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국민권익위의권고도있었고요. 저희자체적으로지금조례를정례회때개정하려고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그래서11월9일에조례규칙심의회를거쳐서그보완된사항에대해서정례회때상정을해서검토를하도록그렇게지금조치중에있음을답변드립니다.
최은주위원
이사업이어떠어떠한것이있죠,구체적으로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지원사업은전체두가지정도로나누는데요,활성화사업하고그다음에공용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인항목으로활성화사업이한5개정도되고요,그다음에공용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한19개정도됩니다. 그리고분야별로세부사항은지금개정조례에서그근거를잡고있으니까나중에서면으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세부적으로한번말씀잠깐해주시겠습니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활성화사업같은경우는공동주택갈등해소를위한모임이라든지주민참여형봉사활동사업이라든지공동체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등이있고요. 그다음에공용시설물유지관리사업으로는대표적으로노동자휴게실설치,그다음에운동시설,어린이놀이터설치,개보수,그다음에담장또는보안을위한CCTV설치,그다음에하수도공사라든지실내체육시설,그다음에재난안전시설물의보수보강등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죄송한데과장님,세부사항은자료로해주시고요,일일이지금다설명하기엔너무내용이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요,위원장님! 제가지금이부분은좀듣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가지금말을하는데중간에끊으시면안되죠. 제가지금어떤내용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중간에,
이은경부위원장
네,아는데요. 이행감,
최은주위원
말씀을끊으시면안되는겁니다. 지금설명을하고계신데,중간에끊으시면안되죠.
이은경부위원장
아니,설명이길어지니까부위원장인제가지금중재를하고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제가좀말씀을드릴것이있어서그런거예요. 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다음에도로나보안등보수사업이있고요,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이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실은제가꼭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노후도이런것도우선적으로하신다고그랬잖아요? 우리중랑구에는날림공사라든가지하에철근이빠지거나이런부분은없는거죠? 지금경기도나이런데서는그런부분이좀많이있어서문제가됐었잖아요,언론상으로도?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현재까지는아마적출된게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그부분다행으로좀생각이되고요. 지금아파트공동주택에서예를들면예전에는반상회라든가공동주택에서회의를주관하거나이런부분이좀있었는데요즘에도회의같은거하고계신가요? 그런부분도체킹이되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거는모르겠고요,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에서어떤안건이있으면회의는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왕이면우리주택관리과에서이런부분도다체킹을하시니까,공동주택에서사실은회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주민분들의소통구간이없는거같아요. 그래서될수있는부분으로한달에한번씩은꼭회의를하셔서이런주민들의공동의견들을수렴하는것도좋은기회인거같습니다. 이런부분도좀유념하셔서첨가해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건의를드렸던부분이고본위원도공동주택에가서입주자대표를만나본부분입니다만묵동5단지정보도서관앞삼거리모서리부분을좀아르(R)를주는,조금안으로들여서하는,양해를구하고자하는부분으로가서접촉을해보니그부분에고압선로가매설돼있다고지금얘기가나와요. 과장님,그렇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고압선로가매설돼있는부분에대한도면을좀한전에요청해서받아볼수없을까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가한전에요청하든지아니면아파트단지에요청을해서도면이있으면이윤재위원님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꼭좀그렇게해주시고요. 아쉬운대로모서리부분,모서리각을조금이렇게둥그렇게하는부분에서많은면적을차지하는부분이아니고그모서리부분약1m정도만안으로들어가줘도버스가좌회전이나우회전할때,특히우회전할때우회전각도가좀원만하게나올거같아서제안을드렸던부분이고,또한군데유사한사례가있는곳이신내4단지입니다,법장사앞에. 법장사앞이쪽e편한세상쪽으로내려가는도로도역시그각이굉장히좀가파르게이어져있는부분인데,4단지주민들하고도좀이야기해서그부분도한1m정도만후퇴를해서둥그렇게아르(R)만주면회전각도가좀살아날거같고,그쪽에보행자를위한횡단보도설치도용이할것같은부분이있어서지역을순찰하다보니이부분이자꾸드러나고눈에보이는부분이있어서건의드리는거니까과장님,그부분에대한지원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부분은보도를넓히는사업으로,저희주택관리과에서하기에는좀부적절한거같고요. 만약에아파트단지에서동의를하면도로과에서보도를확장하는그런사업으로진행하면어떨까싶기도합니다. 그래서4단지같은경우는현장확인하고필요하면,확장하는게가능하다그러면입주자대표회의를통해서주민들의의사를물어보는그런과정이필요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부분은도로과장님하고도말씀을나눴지만주민들의동의만떨어지면도로는얼마든지확장을할수있다는말씀을주셨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그런데지금5단지같은경우도입주자대표회장하고직접통화를했고요. 그다음에입주자대표회의에서거기는고압선로가깔려있기때문에힘들다는답변을들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동의가없다그러면저희가강제할수있는사항은없으니까요.
이윤재위원
물론그렇죠,사유재산이기때문에. 그래서어차피같이쓰고있는공간이기때문에자꾸인정에호소해서라도조금뒤로후퇴시키려고하는부분이니까,아무튼그부분은공동주택을관리하시니까입주자대표하고접촉이좀용이할수있기때문에한번접촉을해봐주십사부탁드리고,저도사적으로입주자대표님들을만나면그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드리거든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질의할건아니고요,과장님한테자료를좀부탁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공동주택지원사업에대해서최근5년간지원한내용을좀리스트를작성하셔서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이건자료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위원장이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이행감때공동주택지원에관련해서많은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그걸반영할수있는그런평가기준심사표도지금개정중인걸로알고있는데,그심사표가11월9일조례규칙심의회그때정리가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구청장님까지방침은끝났고요,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의견이없으면조례규칙심의회에상정을해서거기서통과가되면의회에다가의결상정을하도록그렇게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주민의견수렴이거의지금한달정도하시는거같은데,그렇게좀오래걸리나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방침수립하는과정하고,그다음에최소20일정도는입법예고를해서주민들의의견을받는데,지금11월8일까지입법예고기간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정리가돼서정례회때개정예정대로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공동주택보조금지급에대해서부위원장이사후지급도검토해달라고했는데이거는된건가요? 조치결과에내용이없어서질의드립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사후지급은좀힘들것같고요. 지금그게결정이되면아파트에서전자입찰을통해서가격이결정되고,그다음에거기에따르는선지급금이라든지이런사항,예산이같이통합이돼야하기때문에저희가낙찰한가격대비해서저희비율을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사후관리를철저히하는방법으로그렇게저희는방침을정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그러면지금소규모공사도현장사후검사를하고계시는건가요?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정산이들어오게되면각지역별로담당자가따로정해져있어서현장확인을하고,그다음에정산내용을확인하고있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사진만확인하는게아니라현장까지모두다100%확인하시는거죠?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확인철저히하셔서저희소중한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치선
안치선주택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관리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이은경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주거개선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하나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에보면화단설치장소가유흥가근처에있어서관리가좀어렵다고해서관리방안이지금오랫동안운영되고있는가드닝봉사단여기봉사자분들이봉사를하심에있어서묵2동과주거개선과에서참여해서관리를지금하고계시잖아요? 맞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좀개선이많이됐나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래서지금10월중순에꽃빛거리그앞에있는볼라드위에있던화분들36개를지금거기는정리를했고요. 철제화분에안전상이나찌그러진것이런위험사항이있는것2개를또폐기처분하고,나머지것은157길이번에묵2동청사새로지은그쪽으로다정리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주민분들이많이깨끗해졌다고말씀들을하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본위원은요즘에거리미관상으로무단투기라든가이런부분이좀많이있으면주민자치회나아니면찾동이런데서동장님이라든가통장님들께서많이발빠르게움직이셔서동네가좀많이깨끗해졌다는말씀을하시는데,그래도무단투기있는곳에화분같은것을놓게되면그곳에서조금무단투기를안해야되는데무단투기뿐만이아니라사실은차를정박하거나주차하는경우도많이왕왕있는것같아요. 저희면목본동같은경우에는자율방범초소가있어요. 그런데거기에무단투기가좀많아서화분을좀갖다놨는데그곳에차를계속주차를해놔서그쪽에볼라드같은것을설치해달라는이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 그래서지금혹시라도교통행정과하고같이좀협업을하셔서거기를이왕이면,자율방범대장님부터회원님들이생업을하시면서또봉사를해주시는거잖아요. 그래서그쪽부분도조금정비차원에서우리주거개선과에서좀신경을쓰셔서좀정비를해주시는데,여기는가드닝봉사단이있으신데각동마다아마봉사단들이다있으실거예요. 효사랑봉사회도있고그다음에주민자치회위원님들도계시니까이런분들이각각여러가지활동을하시니까이분들도하실때각동에서좀협업을하실수있으면좋겠는데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말씀하신대로면목본동하고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서그부분정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그말씀을왜드리느냐면가드닝봉사단은주1회물주기를할때주민센터에서차가대동하게되는데,다른동에서는그런부분을할수가없다라고하면안되잖아요. 좀형평성에안맞으니이럴때좀각동에서도,16개동이봉사단에서그런봉사를하실경우에좀협업을하셔서같이동반해서봉사를좀해주시면더욱더그시너지가커질것같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좀해주시고,우리또장기적으로각동마다화분관리도잘될수있도록,한번일시적으로놔두고방치하는게아니라꾸준하게좀관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때질의했던거에서간략하게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먹골역근처만남의장소에서지금보도가아스팔트임시포장으로되어있다가보도블록공사진행하면서주민분들께서많이문제를제기하셨던건인데요. 이게지금보도블록정비사업예정구역이었기때문에아스팔트로임시포장해놨던거를지금공사하셨던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부분은좀공사할때설명을주민분들한테좀해주셔야되지않을까. 안그러면진짜오해를살만한그런건이거든요. 그래서이건에대해서민원이굉장히많았습니다,예산낭비건이라그래서. 다음부터는이런공사진행할때설명서를부착을하시든가세워놔서이곳은이런것으로인한공사라는것을이렇게주민들한테알려야하지않을까싶어서질의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이은경위원님말씀하신대로디자인조형물이나이런부분도지금설치계획중이어서요,그렇게진행할때주민분들한테설명을먼저좀드리고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오랑이요,오랑은지금본위원이그때설명듣기로는아직도지금운영주체가부재라고들었는데계속그럽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위원님찾아뵙고몇번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또수요조사도각부서에두번씩하고또대학교하고활용방안도검토를같이해보고,그다음에광진구에도오랑하고캠퍼스타운기업성장센터이렇게방문도했었는데요. 그래서국장단회의통해서오랑검토,활용방안을찾으려고했었는데지난주에했었거든요. 그런데그때의견이지역경제과에서2025년까지상봉동에청년취업사관학교건립예정이고내년도에그예산이오랑으로운영될경우에시설비하고운영비50%,이렇게약2억5,000만원정도가소요된다고합니다. 그래서예산확보상좀문제가있어서어려운실정이라는답을들었거든요. 그래서우선각부서에서지금임대해서사용하고있는그런시설을먼저수요조사를해서이전하는방안으로좀추진을해보자고결론이나서그렇게좀진행을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일단이건물이계속공실인데이게누수문제가있어서공사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러면운영부서가아직도협의중이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아직부재인데이게결정이돼야지금개소를하는거아닙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운영부서는그래서수요조사를해서결정이되면운영하는것을넘기려고그러는데요,말씀하신그런보수옥상방수부분이나이런부분을다지금조치를했습니다. 천장부분이나그런부분을다조치를해서창문부분이렇게좀일부남아있는부분이있는데요,그부분은조만간에조치가될것같습니다. 운영부서만결정이되면넘길수있을것같습니다,이관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 좀운영부서가빨리채택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게계속공실이라서주민분들의민원이들어와요. 너무세금낭비하는게아니냐,지어진지가언젠데아직도개소를안하냐는이런말씀이많으세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도시환경국장이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오랑하고다른창업관련시설들을몇군데다녀왔습니다. 그런데오랑이상당히좀건전하게잘운영이된데가있더라고요,또중랑쪽에관심을가지고있고. 그렇지만또우리예산형편이나이런것들이있어서국장단회의에서제가신신당부를했습니다. 이게좀전체다시금부서수요조사를했더니다들현안들이바쁘기때문에적극적으로안나서는데,좀적극적으로진짜수요가있는데를다시한번들여다봐서빨리임자를찾아서이렇게적절하게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포켓공원조성으로해서지금주차공간에대해서계속반대하는분들이많으셨어요. 그분들은어떻게다설득이지금되신건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1,2구간은공사진행중이고요. 아시겠지만포켓공원은내년상반기정도에아마진행될예정입니다. 진행되기전에주민분들한테한번설명을드릴수있는그런기회를가지려고하고요,추가적으로중랑역로전체부분에대해서추가로더확보할수있는주차공간을지금확보하려고노력중입니다.
이은경위원
구경찰서부지가지금공매에서낙찰에실패하지않았습니까?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주차공간확보가지금어려운것으로알고있는데,반발하시는상가주변그분들이많이반대하시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주차면확보에대해서좀더주차관리과랑협력하셔서발굴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최윤찬위원입니다. 중화동모아타운에,313-20번지에있는지금현재스마트팜운영하는거이거정리를어떻게하실거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스마트팜부분은작년까지운영을하다가올해더이상운영할주체가없어서저희가매각할수있도록감정평가를해서매각하고,그부분을주차장으로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이컨테이너박스가나가야주차장으로사용할거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에대한,매각하시게되면사셨던금액하고파셨던금액의차액이나이런걸한번보고해주시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중화동314-39번지일대에다른건지금다철거하셔서주차장16면정도를마련하셨는데이게지금마지막으로하나남았는데이거는어떻게하실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국토부하고그용도에대해서협의중인데요. 내부적으로는일단활성화계획에그부분은청소년커뮤니티공간으로해서딩가동으로계획을해서추진하려고계획중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중랑역로47거기102동상가건물3개를사셨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사실상당히고가를주고사신건데활용도가없어요. 이게뭐가서보면매일문닫혀있고,마을관리사무소에서잠깐왔다가쓰다가말고그러는데,이거는어떻게하실거예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은각부서에수요조사를했는데1층부분은지역경제과에서주민하고이렇게,고객센터이런것으로지금요청이있었고요. 2층부분은지금공부방으로이용을하고있는데마을협치과하고또장애인복지과에서그쪽부분을이용하겠다,이렇게계획이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국토부하고협의를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고객센터라는것은뭘하신다는거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주민이용시설로해서지역경제과니까시장쪽하고이렇게해서계획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지역경제과에서요.
최윤찬위원
제가이것때문에몇번말씀을드렸는데사실사거리코너에이비싼신축상가를사셔서고객센터로쓰신다는게말이되는지잘모르겠습니다,제가생각하기에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그부분이중화동재생지역중심부분이고또이용할수있는그런상가앞부분이라고그래서그때매입을그렇게한것같습니다. 그래서최대한활용이될수있도록그렇게지역경제과와협의해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거다시한번총체적으로검토하셔서보고좀부탁드릴게요,자료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계획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궁금한게있어서,혹시북부운수차고지관련해서지금많이문제가발생이되고있나요? 아직흐지부지진척도가없어서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운수건은저희들이그동안용역을추진하면서사업추진가능타당성을좀검토를했는데요. 근본적으로서울시와협의해본결과여객터미널자체도시계획시설은해제가불가능함에따라서개별적인어떤건축행위가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박차대수를할수있는차량이좀이전이되어야만개별적으로라도어떤주민제안을통해서사업추진이가능하기때문에지금신내IC일대통합개발수립용역을서울시에서추진을하고있는데공영차고지개발하는그부지에면목동에지금하고있는버스박차대수를중랑공영차고지로이전할수있도록박차대수를확보를해달라,그렇게해서지금저희들이금년도3월7일시합동보고했을때그의견을제출했고요. 그다음에4월4일착수보고를할때우리구의견을또전달을했고이번달24일에중간보고를서울시에서하는데,그것이끝나면25일우리중랑구에와서신내IC일대용역추진하고있는사항을설명좀해주겠다,그다음에시의원님,구의원님참석하고해당되는부서들,지금TF팀을꾸려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부서별로서울시에서추진하고있는사항을정확히파악하고의견사항이있으면전달할수있도록하고지금25일에우리구에와서설명을듣기로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때설명하실때시ㆍ구의원님들도좀부르시면저희가좀들을수있는기회가되나요,저희가따로보고를못들어서.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지금이쪽박승진의원님하고민병주시의원님은시에서문서가올때참석하시라고이렇게전달을한사항이고요.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갑쪽의의원님들은연락을지금안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하면한번의원님들한테참석할수있는지연락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도좀알고있으면다른분들이물어보셨을때답변드릴수있으니까갑구,을구따지지않고오셔서설명회를같이좀들을수있는기회가되면좋을것같거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좀같이공유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상봉터미널폐업및임시정류장안내를하더라고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지금상봉터미널9구역저희들이작년12월27일사업시행인가나가고그동안에사전절차들을진행하고있는데,첫번째가그안에매표소가있는거를그동안중단하고무인으로발급을하고있었는데요. 그게매표소를,터미널을도로변쪽으로운행할수있는임시정류소를좀마련한다고지금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11월31일까지운영하고12월1일자로아마종료가되고임시로운영하는데,그임시로운영하는데가지금어디죠? 코스트코들어가는데그쪽이잖아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현재사업부지쪽에버스정류장이있는데요. 그라인상한면을확보해서1일운영에이용하는이용객을확인해보니까한차에한5명정도이용을지금하는걸로조사가됐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사업끝날때까지는그래도임시운행을하기위해서전면부에서운행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하루20명이하로인원이떨어졌다고그렇게안내문에쓰여있더라고요. 제가얘기한건어쨌든인원도인원이지만버스가거기서있으면거기가굉장히교통에민감한부분이라그부분이좀염려돼서질의드린거고요. 하여튼다른차들의통행이나이런거에지장이없게끔하겠다는말씀이시죠,그한면을?
조두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협의했을때에우리가공항버스정도생각을해주시면좀이해가빠를것같습니다. 일정한,장시간있는건아니고시간대별로해서그탑승인원이있으면출발할건데요. 탑승인원이없을경우는운행자체를또안한다는그런계획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교통정체에는그렇게까지영향을미치리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어쨌든담당부서하고도잘,교통행정과하고주차관리과이렇게,교통행정과가맞겠죠?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교통행정과하고협의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잘협의하셔서다른차량들의통행에지장없게그렇게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윤찬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십니다. 지금거리에보면SH공사가이사온다고국회의원님이나시의원님들이플래카드를엄청나게붙여놨었거든요. 그런데한번도보고를받은적이없어요,그다음진행상황도모르겠고. 그래서이거를전체적으로한번검토하셔서저희의원님들한테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제지역구에대해서,신내4동도공공주택지구에대해서도검토는하시고,그다음에용역을주셨다고하시는데그런내용에대한보고가하나도없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을전체적으로하셔서한번보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
최윤찬위원
저희의원님들한테다자료도좀배포해주시고요. 왜그러냐면국회의원이나시의원님들께서플래카드를수십장을이렇게갖다붙여놓으셨는데,진전된다는사항도없고계속주민들은거기에대해서질문을하시는데답변드릴자료도없고하니까자료를좀만들어서배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보고도좀해주시고요.
조두현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시는그거좀저희들이미처못챙겼는데요,SH추진사항하고신내4구역공공주택컴팩트시티추진사항을두개목록으로해서의원님들한테자료를제공해드리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행위단속으로인한이행강제금이지금서울시에서건축조례가개정중인거예요,그게연2회이행강제금부과의무화를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법률적으로2회이하부과할수있는데요,각구청이1회만부과하고있습니다. 그것을강화한다고서울시가강행규정으로2회부과하겠다,조례상으로. 입법예고를했는데진행이안되고있습니다. 의회에서상당히반대가심하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지개정은안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본위원이그때행감때지적을했었는데계속반복적으로지금부과하고그대로그냥유지하고계셔서,그러면이것도지켜봐야되는거네요,그렇죠?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조례개정은아무래도좀부정적인것같습니다. 그런데위법사항이방치되는부분도있는데이행강제금은계속적으로부과하고있으니까시정할수있는부분들은최대한시정을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시정이좀불가능한부분들이나아니면이행강제금으로인한이익이,그러니까위법으로인한이익이이행강제금징수액보다훨씬많을때는시정을안하는걸로그렇게판단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공개공지일부개인의사적인목적으로활용하는거에대해서행감에질의했었는데요. 지금7월에서8월까지공개공지일제점검시행을했잖아요,지금답변에보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떤가요,현황이?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36건을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네군데가위반사항이있어서시정명령을지시했고요. 시정요청을했죠,그다음에현재2개소는시정완료했고아직2개소는시정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정기간이이달말까지인데기간이경과돼도조치를안하면시정명령을한번더하고그다음에이행강제금부과를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두군데는왜이렇게협조가안될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협조안되는건아니고요. 제가볼때는그위반사항자체가안내표지판을미설치한부분이라서아마도시정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런데그게좀중요한게일반주민들은몰라요. 그래서사실공개공지라는게주민들이좀이용할수있는공간아니겠습니까? 그런데마치남의집에있는것처럼불편하게생각들을하셔서,그용도를모르니까. 그래서웬만한건물들은다그렇게공개공지에대해서안내가있어서사람들이그거를읽고좀쉬고만남의장소로쓰고하는데,그자체를안한다고그러면잘못된것아닐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맞습니다. 원래안내표지판을부착을하고있어야되는데아마붙였다가망실되거나훼손된것같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말씀대로일반주민들이‘아,이거는주민들을위한휴식공간이구나.’라고인지할수있도록안내표지판을설치하도록계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공개공지가제가지금뜻을보면모든사람들이환경친화적으로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곳이잖아요,맞나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소규모휴식시설이고. 그런데거기에긴의자라든가아니면조경시설,이런부분을우리건축조례로이렇게정해서시설을설치하기도한다고했는데우리상봉역에보면쌈지공원이있잖아요,제가질의드렸던?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위원님이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질의하셔서확인해보니까서울교통공사에서관리하는공원입니다. 그래서저희가서울교통공사에위원님말씀하시는거를협조요청을구했습니다. 그런데저희구에서관리하거나하는시설은아니더라고요.
최은주위원
그래도너무방치하면안될것같고요. 거기지나다니는주민분들도많지만거기가KTX타러가는상봉역바로앞부분이기때문에거기가좀많이,바로옆에고깃집이있기때문에담배도많이피우시고거기많이들서계시거든요. 그래서그곳에도조금의자라든가,어떤조경을좀해주면더좋겠다,한번하고그냥방치하는게아니라좀계속꾸준하게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교통공사관리라고해서그쪽에다가전화도안하고우리가지나다니면서그냥서로간에말씀안하시면이거는방치로돼버리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좀긴밀하게말씀하셔서깨끗하게조성을좀해주시고요. 그쪽에다가좀관리를하시라고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희가서면으로요청을했고요. 저희부서하고업무관계가사실은없습니다. 그래서그건도시계획시설을관리하는부서가예를들면도시경관과라든지,도로과라든지,이런기능부서인데저희는건축과거든요. 그러니까저희가요청을했는데,서울교통공사에서이행안하는부분을저희가어떻게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방안을만들어서저한테제출해주시고요.
박열완위원장
아니,방안이야지금하셨는데,
최은주위원
아니,그러니까만약에안된다고그러면어떻게저라도얘기하든지,국장님이말씀하시든지,어떻게해야될거아니에요.
박열완위원장
제가알려드릴게요. 임규호시의원한테말씀하시면돼요. 왜냐하면거기가교통이라서바로연결이되거든요.
최은주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부분은제가,따로위원장님이말씀하셨으니까그부분알겠고요. 제가임규호시의원한테얘기를안하고싶어서그렇게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이렇게설명안하셔도우리구공무원분들께서챙겨주실부분은이렇게깨끗하게좀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린거고요.
박열완위원장
그거저도말씀드리는이유가뭐냐면건축과에서사실은소관부서가아님에도불구하고위원님이질의하셨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건축과에서공문까지보냈는데,
최은주위원
네,처리가안되어있어서.
박열완위원장
거기에대해서이행하지않는거에대해서과에서할수있는건더이상없거든요,업무관련성도없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박열완위원장
그런데방안을갖고오라고하시니까제가그렇게한거예요.
최은주위원
제가챙기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부분혹시제가아까주거개선과도있고주택관리과도있고다있는데,사실은이옆에바로어린이집이있습니다. 행복한어린이집이있고요,이쪽이식당인지개인사유지인지모르겠는데이게사실은주거공간옆에바로있어서방치가되어있습니다. 이게봄에찍힌사진인것같아요,인공으로. 너무방치가돼서사실은좀저녁에는컴컴하고위험하고이런곳인데이부분을혹시라도주택관리과라든가,국장님,과장님께서다계시니까이부분을조금밝은곳으로,우리공개공지말씀하시니까이왕이면여기를주민분들이,아니면어린이들이오고가면서쉴수있는공간이거나아니면예를들면요즘에주차장도없는데주차장을좀하시든지,이런부분이필요한데딱막아놓고여기를지금방치를하고있거든요. 이부분은우리국ㆍ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께서여기를조금환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여기겸재로에있는곳입니다,겸재로3길.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볼때추측건대SH가관리하고있는토지같습니다,이게.
최은주위원
네,여기가바로겸재교가있고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도로확장을하고저기사업,시설개선을하면서남은자투리토지가있습니다. 그래서저토지를서울시소유로해서방치되고있는것같습니다. 이게저희가어떤,건축과에서할수있는부분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저는과장님도계시고다른부서랑협업을하셔서여기가저녁,지금여기는봄이라서이런데지금은많이풀이우거져있어요. 그래서이부분에서혹시라도무슨사건이나면더위험한곳이니까요. 특히또바로여기오른쪽에노란빌라옆에는1층이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위험성이다분히있으니이런부분좀환경개선을위해서주거개선과나우리주택관리과와같이해서이부분은좀어떻게하실지서울시에다가건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을반영해주시고요.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일단제가볼때협업은힘들것같고요,SH부지잖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그렇게보입니다. 겸재로에,
박열완위원장
제가볼때는저게사유지는아니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공개공지는당연히더더욱아니고요. 그러면저게만약에소유주가SH라고한다그러면어쨌든토지의이용계획이라든가SH에서하는부분들이있을까요,과장님? 계획이서있을까요,없을까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제가위치를추측하는겁니다,혹시,
박열완위원장
아,공원? 아니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길아닌가요?
박열완위원장
겸재교들어가는길.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러니까저기가서울시에서사회주택을지은데거기죠?
박열완위원장
네,맞아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그러니까그래서,
최은주위원
7필지안에있는곳이에요.
상수
임상수건축과장
저필지를아마서울시가보상하고남은토지같은데이거는아마토지,일반인들이매입을원하고있었던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서울시가매각을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아마도서울시가별도의계획은아직까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거기가몇개필지가저렇게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박열완위원장
그러면오히려도시경관과에다가,도시계획과에얘기해서공문을한번띄우는게더빠를수도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건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중랑구의맑은환경을위해서공원청소를정말잘해주시는데요. 저는옹기테마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너무많아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진행상황은어떻게되는거예요,현재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설계마무리단계에있고요,11월에공사를발주할예정입니다. 건축하고조경같이발주할예정입니다.
최윤찬위원
거기지금현재아까도오면서보기는했는데,그다음에거기주차장은흡족하게만족이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당초에신내공원입구쪽에다계획을했었어요. 한20면정도를계획했었는데이게지금수목이너무울창하고그래서주민들의반대가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바로옹기가마앞에,전면쪽한20면정도를저희들이지금조성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20면은최소한준비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20면정도를,저희들이지금최대한해서20면입니다.
최윤찬위원
지금그러면설계용역은다끝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거의다끝났습니다. 지금발주하려고마무리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현재협업하는과가어느과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건축물에대해서는건축과하고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이게끝나면어차피용역을줘서관리할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지금공사가준공이되면현재도지금의견은나누고있습니다만우리문화재단에서운영을하게될겁니다. 우리가문화관광과로넘기고문화관광과에서재단으로넘기고이렇게됩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저희중랑문화원하고중랑문화재단이있는데,사실중랑문화원이너무사실상대적으로줄어서이게양쪽이조금균형발전이돼야되지않나. 지금현재모든게문화쪽으로이렇게생성이되면전부다재단으로가서,재단은사실상대적으로비율이엄청나게커졌는데,사실중랑구의문화발전을위해서는사실중랑문화원이처음어려운시절에고생을많이하셨는데,이렇게왜소해져가서이게이렇게가야되나하는생각이있어서,이거는국장님한테여쭤봐야되나어떻게,국장님한번어떻게답변좀주실수있나요?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솔직히제가깊이생각을못해봤는데요. 사실은저도중랑문화원의운영실태나상황하고중랑문화재단이런상황들을아직많은부분모르고있기때문에좀파악을해서어떤방향이맞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좀얘기를나눠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마지막으로한번만더말씀드리겠는데,이게사실한번넘어가면사실이렇게다시오기가쉽지않거든요,어느쪽으로결정이되든. 그런데사실중랑문화원을할때는개인적으로출연금도각자내서이렇게만들어서중랑문화원이한창이렇게번성하다가뭐때문에그랬는지는모르지만일단어쨌든물론,갑자기이렇게좀축소해서급격하게사실왜소해졌어요,중랑문화원이. 그런데사실중랑문화재단은생긴지가2년밖에안됐는데도불구하고엄청나게커졌거든요. 문화원에비해서10배이상넘게해서양쪽가능하면,제가문화원에몸을담고있는것도아니지만애초에처음에시작할때부터조금관심이있어서회원으로도가입하고이러다보니까또이런애착이좀있기는합니다. 문화원이지금현재사실원장님도조금공석비슷한상태가돼있어서더어렵고그럴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좀더많이심도있게생각을해줘서국ㆍ과장님께서잘좀결정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저희위원님들의의견을들었기때문에첨언을좀하자면지금그전에도공원에문화재단에서지금수행했던,위탁했던사업들이있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들이현장방문도그때과장님도아시겠지만했었고,또이번에다른부서의민간위탁동의안도재단으로올라와서저희가심사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이너무일이몰려있으니까거기서수행능력이안된다,그러니까점점운영의질이떨어진다는게공통된의견으로약속이나한듯이저희들에게많이나왔어요. 그래서문화원은오히려지금기회가없어서한쪽으로좀너무치우쳐있으니까여기는일이많아서버겁고그래서필드에서나오는어떤결과치들이너무그렇게썩저희들이볼때흡족하지않고하니까문화원쪽에도그일들을좀수행하게이렇게위탁해서오히려거기에있는재원들이좀이렇게투입이되면더좋지않겠느냐. 그러면더이렇게그분들에게할수있는기회를더줌으로인해서좀서로간에보이지않는경쟁구도도갖추면서이것이좀더발전적인방향으로가지않겠느냐는위원님들의의견들이많이있으시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최윤찬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고요. 지금거기같은경우어쨌든굉장히많은예산이들어가서저희가준비를하고있는데,좀넓게보시고문화원도충분히수행할수있는능력이되고자질이되니까그부분에도가능하면기회를주십사하는그런의견이십니다,맞죠?
최윤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그부분을좀참고하셔서요,직원들은분명히정해져있는인원인데지금민간위탁이라든가계속사업들이재단으로가다보니까거기직원들도일에치이고그러다보면필드에서의어떤결과치나또대주민서비스만족도가많이떨어지는건사실이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이하나같이그런부분에대해서좀문제의식을갖고있다,그부분으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을위해항상애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지난번에지적한거는아마행감자료공사내역에있어서굉장히부적절한내용이많았습니다,과장님. 그부분은제가다시한번당부를드리는데요,앞으로자료를작성할때좀부적절하게하는것이아닌,정말자세하고상세하게좀작성을부탁드립니다. 제가지난번에국장님께도제안을좀드렸었는데요. 관내에장애인아동,그러니까무장애통합놀이터에대해서제가국장님께도제안을드렸었는데타자치구에보면현장조사를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혹시어디를다녀오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직접가지못했고팀장하고담당이다녀왔습니다. 노원구,양천구,영등포구이세군데갔다왔습니다. 그런데참고로말씀을드리면노원구같은경우는,저도노원구에있으면서장애어린이전용놀이터를제가처음으로만들었습니다. 제가생각나는게방송에한30분동안인터뷰했던기억이납니다,라디오방송에. 그런데여기마들공원같은경우는그주변이장애인어린이시설들이밀집돼있습니다. 그래서그때했던기억이나는데요. 실제로장애어린이놀이터하고일반정상적인어린이들놀이터하고는좀다릅니다. 그래서장애어린이들시설은일단계단자체가없어야되고요. 그래서일반어린이들이이용하기에는즐거움이랄까이렇게좀이용이저조합니다. 그래서이걸겸용으로만들기는어려움이있고,또우리구관내같은경우는공원면적이어린이공원같은게협소합니다. 그래서전용시설을하기는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주변에만약에장애어린이시설이라든지,이런게있는경우에는겸용으로해서이용할수있는시설들을저희들이앞으로고려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겸용놀이터가되려면아마부지가굉장히많이필요하잖아요. 그런데무장애통합놀이터로하려면부지가굉장히많이필요한데,겸용으로하시다보면현재설치가되어있는,시설이되어있는곳에그네라든가이런부분을조금보완을하면될것같아요. 그런데혹시저희장애아동이중랑구에어느정도있는지파악하셨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파악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위원
지금향후계획에보시면놀이터조성시장애아동이동이많고접근성이뛰어난곳도입을지금검토하시겠다고작성을해놓으셨잖아요. 아직파악이안되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사업계획을세울때그거를파악해서어린이놀이터주변장애어린이시설이있는경우에저희들이적극고려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중랑구18세이하장애아동수가지금471명으로파악을했습니다. 그리고16개동에서지금신내1동에73명,망우본동에48명으로이렇게순위가나와있어요. 그런부분좀확인을해주시고,제가이사업을꼭해달라는거는아니지만그래도장애아이들을위해서는좀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업입니다. 이부분잘검토좀부탁드릴게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동진학교가들어오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아마시설들하고한번어떻게돼있는지저희들이보겠습니다. 동진학교에18세이하모든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이들어오는지,이것도같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동진학교경우에는지금’25년도에들어오기로했는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또2년이늦춰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상당기간언제건립될지모르잖아요,사실은? 말씀하신부분은알겠으나이부분사업을좀검토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97페이지보시면서류도잘만들어주시고했는데두가지정도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봉화산동행길,용마산자락길에있어서이번에눈도좀겨울에많이올거잖아요. 그러면조명이라든가,이런계단손잡이도잘주의깊게만드실텐데지난번에제가한번질의드렸던것처럼우리또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야자수매트라든가이런미끄럼방지할수있는부분이어떻게좀보완이되고있는지우리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작년까지저희들이논슬립이부족한곳이많았습니다. 그런데지금논슬립전체를설치를합니다. 그래서시비를받아서설치를하기때문에금년에는좀나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 지금연말까지자락길전체가다설치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난번에저희쪽에서산악을한번해봤는데요,서영교국회의원님하고. 일단은정비는돼있는데둘레길에지금나무들이데크있잖아요,데크가좀오래돼서아직,나무에니스칠을한다고그러나요. 좀썩지않도록하는부분아직까지되어있지않던데그부분은언제처리가되시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것도지금다계획이돼있고발주가돼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약한30%정도진행되고있거든요. 그것도금년내에다완료하고논슬립도,미끄럼방지시설도금년내에다설치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이제눈이많이오면녹지과직원분들이많이힘드실것같아요. 가을에는낙엽쓰시느라힘드시고사실겨울에는또눈치우신다고힘드실것같은데,이번에또눈이많이올것같아서그런부분에있어서대비를좀해주시고,지난번에넘어짐사고에대해서잠깐보니까못질이렇게되어있는부분이많이미끄럽습니다. 그래서잠깐비가오고그치면그만큼또거기에살짝살얼음이얼어서더욱더미끄러워지는데요. 그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과주무관님,팀장님모두가이렇게심사깊게또다이렇게처리를해주실거라믿고요. 이런부분좀설치를잘하셔서,손잡이조명도좀설치를잘하셔서넘어짐사고가없게끔,그리고밤이또길어지면그부분에있어서위험함도있을테니까요. 이부분보완해서잘조명도설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98페이지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관련해서주민의견을수렴하시고인접되어있는장소에화장실을설치하신다그랬는데주민설명회를어느곳에서하셨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지금경로복지센터있잖습니까,02번종점에?
최은주위원
어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동에.
최은주위원
면목몇동이요?
박열완위원장
망우3동.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망우3동.
박열완위원장
8동하고망우3동사이에있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에원래화장실을설치하려고저희들이꽤오랫동안플래카드를걸었었어요. 의견을달라고했었는데사실은의견이저희들한테접수된게없어서설치를진행하려고했는데그후에민원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또다른데,면목고뒤쪽에도화장실을설치해달라는요구가있어서주민들의의견을따라서면목고뒤쪽으로이번에이전을하게됐는데,지금이얘기는아마위원장님께서그때하셨어요.
박열완위원장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하셨고,그래서앞으로는화장실설치할경우에사전에주민설명회라든지,이런거를통해서의견을수렴해서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좀심사깊게생각을해서주민분들과많은소통을하셔서화장실설치해주실수있도록해주시고. 본위원이우리또팀장님들과주무관님,과장님께서노력을많이하셔서지난번말씀드린것처럼맨발로걷기좋은길을잘구성해주셔서재활하시는분들이라든가암치료받으시는분들,이런분들이아주이렇게흡족해하시고주민분들이많이걷고계십니다. 그런데거기에걸으시는분들에게의견을좀들었는데,한마음교회아시죠? 면목4동쪽인가요? 한마음교회그쪽에서오시는분들이화장실이없다고많이들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가능하시면그쪽주민분들의의견을수렴하셔서한마음교회옆에화장실을좀만들어주시라는그런의견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랑천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아니요,저쪽위에.
박열완위원장
거기지금설치돼있죠,과장님?
최은주위원
위에는없습니다. 위에는없고밑에만있다그러더라고요.
박열완위원장
아니에요.
최은주위원
한마음교회위에는있나요?
박열완위원장
장평교에서선별장가는길위에하나설치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래에있지않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니요,위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에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위에설치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어머님이늦게보셨나봐요. 그부분이없다그러셔서,그러면그부분은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선별장옆에있습니다. 위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말씀하셨는데잘만들어주셔서그부분주민분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말씀을이렇게주시면항상이렇게발빠르게만들어주셔서주민분들이아주요즘에는웃음꽃이활짝폈습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앞으로도우리녹지과여러분께서겨울에또일도많으실텐데수고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지적한사항을대신질의해주셔서저도몇가지만. 우선은위에나은하의원님지역구이신데,조성연의장님하고. 위에화장실이생기면서밑에아마치수과에서관리했던것같아요. 이동식화장실,자전거이용장옆에그게없어졌어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그거파악을못했습니다. 치수과에서아마관리했던것같은데요.
박열완위원장
그럴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과에서거기는…….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이번에우리가자전거행사가있었잖아요,주말에?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갔더니자전거장옆에있던이동식화장실이없어지고그위에생기니까또왜화장실이없어졌냐고주민분들이많이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 제가직접그거리는안가봐서얼마나되는지는기억이안나지만,그렇다고두개하기에는너무거리가가까워서그것도고민도될것같고,그부분이하여튼좀고민스럽겠다고이생각은제가좀했었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거리는그렇게멀지않을겁니다,100m이내일것같은데요. 당초에아마있던게없어졌으니까,치수과와한번얘기는나눠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바로자전거이용장옆에있던게없어지니까더말씀들을하시고,그공중화장실같은경우도저희망우3동에어떤일이있었냐면중랑행복3농장이만들어지면서화장실을만들었는데,그옆에있는주민들이떨어져있음에도불구하고화장실에대한민원을많이넣으셔서화장실을폐쇄하는사건이있었거든요. 이게주민들이지금놀이터에도화장실만들어달라는민원많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럼에도불구하고하지못하는거는주민들의반대가너무심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서제가볼때는02번마을버스종점입구에도,거기가주택가하고또시설들이많이인접해있는데화장실을거기만드는건좀어쨌든주민들께서많이민원을넣을수밖에없던상황이었고,그화장실이지금옆으로이동했다는건가요,면목고뒤에있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면목고뒤에다가아예이동을해서설치를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쪽에는오히려화장실이없으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맞는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주민들의견잘들으시고저희의회도좀고견까지는아니어도의견을개진하셔서같이소통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이상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저희중랑구신내동끝에있는청남공원이공원녹지과에서관리를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공원은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요,도시농업센터는도시농업과에서합니다.
최윤찬위원
거기유아숲체험장도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이에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여기를가보고깜짝놀랐어요,사실. 왜그랬냐면다른건잘모르겠는데일단청남공원배밭으로해서둘레길이꽤괜찮더라고요. 너무너무좋더라고요. 사실우리봉화산둘레길보다도훨씬더좋은거같아요,제개인적인소견입니다만. 그러면서지금황톳길이나이런거를요구하시고맨발로갈수있는길을원하는데,거기는처음부터끝까지사실맨발로갈수있겠더라고요. 도는데에시간적으로는제가정확하게계산은안했는데길지는않지만,그래서좋은덴데한가해,뭐가문제냐면홍보가안되고사실너무접근성이떨어진다는거,제가그숲도여기둘레길보다도훨씬더잘조성되어있고나무도잘심어놓으셨더라고요,사실. 그래서이거를어떻게좀홍보를해서,접근성이떨어지더라,그리고또하나는유아숲체험장을만들었는데이게조금짧은거같아요. 그래서좀길게해줄수있는방법이없나,애들하고약간,어린애들은그런얘기를안하는데초등학교중간쯤되더라도이게좀짧아서아쉽다는생각을많이갖고있더라고요. 그런데사실이용객은그렇게많지않은거같습니다,떨어져있어서. 그런데부모들이와서애들을거기다가그냥올라가라고하고옆에서한적하게차마시면서얘기하고이러는데,제가이거를한번은둘레길을안돌려고유아숲체험장까지올라갔다가오고,두번째는둘레길돌고이렇게갔다왔는데,너무너무좋은데인데저희중랑구민들이이용하는데에좀접근성이적고이용을못해서아쉬움이있어서,지금황톳길을걷거나이런거보다거기자연적으로만들어진마사톳길이너무고와서잘돼서,중랑구여기봉화산구청뒤쪽으로올라가는길은마사톳길이잘돼있는데거기보다도훨씬더좋은거같아요,제가보기에는. 그래서이거홍보할수있는방향이라든가,어떻게좀할수있는방향을좀모색해보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거기가주차장같은게사실은좀너무협소합니다. 협소해서저희들도그주변에거주하는주민들을대상으로만이용하는걸로지금파악하고있고,또홍보를해서너무많이사람들이오게되면거기편의시설이문제가또발생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일단홍보하는것은한번같이고려를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유아숲체험장문제는거기가경사가상당히심합니다. 경사가심해서저희들이처음에유아숲체험장을조성할때도상당히고민을했습니다. 거기가아주건설에서저희들한테기부채납을한부지인데요. 일단초등학생들이사실은거기프로그램을참여하지않고지금은유치원위주로참여를하고있는데,초등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설치할수있는지역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확대가가능하면좀저희들이반영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거기계곡이조금약간그래도산높이에비해서깊이되어있는데,그거를가로질러서가면좋은놀이기구가하나형성될거같아서,어쨌든좋은시설이너무사장되는거같아서아까워서말씀드리고,개인적으로한번누구라도걸어볼만한좋은거리인거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길은참좋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행감때본위원이지적했던거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첫번째,개발제한구역내에서위법행위가지금3년째같은행위자에의해서매번반복되는거에대해서본위원이좀지적을했었어요,전년도징수율이10%밖에안나와서. 그런데지금여기조치결과를보니까6월에22건하셨고,또9월에15건을하셨어요. 그러면계속독촉만하는건지,아니면더강력한행정조치를취하시는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개발제한구역이있는자치구중에서우리구가그래도조금관리가양호한상태입니다. 왜냐하면위법시설물들이적은편입니다. 당초에한200건이상이됐던게도시개발과각종개발사업으로해서정리가되고실제로지금남아있는시설들은한20여건정도됩니다. 지금25건중에서2건은저희들이철거를했습니다. 설득해서철거를했고,지금23건정도가남아있는상태인데요. 여기에있는지금영업하시는분들이실제로돈이많거나이런게아니라다세입자로들어와서영업을하시는분들이대부분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강력한조치가실제로좀어렵습니다. 그래도저희들이하게되면압류해서그걸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지금영업하시는이런분들이좀어려움에처하게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늘아침에도얘기는했는데요,담당직원한테우선적으로고발이라도좀기준을가지고많이하자고해서지금보다는조금더이사람들이거기서영업할수없다는것을느끼게끔좀경각심이갖게끔해주자는이런이야기를했는데요. 지금보다는고발건수를좀많이해서앞으로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운동기구안전사용경고문이라든가거꾸리운동기구에대해서안내문설치는보니까본위원이행감6월에끝나고나서다음주인가공원에가니까바로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발빠르게안내문정비를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운동기구실태조사는지금관내에한124개운동기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전부다전수조사를하신건가요,안내문교체한거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전체적으로다조사했습니다. 거꾸리만별도로하기는좀그래서전체적으로조사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제안전사고안나도록주기적으로점검해주시고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리고마지막으로화면을제가준비했는데요. 반려견음수대건이요. 이거는본위원이작년행감때인가건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서1년만에이렇게만들어주셨어요,봉수대공원초입에. 그래서반려견크기세종류에맞춰서이렇게3단으로해주셔서,이거준비하셨는데우리나라에서최초로만드셨다고,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조달물품이라든지시장에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기존에사람들이먹는음수대있지않습니까? 그뒤쪽에같이애완견음수대가설치돼있었다보니까개를싫어하는분들도있지않습니까? 그래서민원이좀많은거같았습니다. 그래서이번에우리가설치한것은순전히제작을해서처음시범적으로설치를한것이기때문에앞으로여론을봐서확대하든지이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되게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이렇게사진까지공유하고싶어서제가이렇게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반려인들이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니까반응보시고나서더설치를할지그거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공원녹지과가일이하도많으니까짧게최대한자제하셨음에도불구하고질의가많네요. 어쨌든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직원들도다올라오신건아니죠,필수인력은밑에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직원이많이늘었네요. 제가볼때직원들표정이그래도공원녹지과가제일좋은거같은데과장님이잘해주셨나봅니다. 수고하셨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나름열심히공부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유능한과장님이오셔서,유능하신손호현과장님대를이어서우리권정민과장님이오셔서업무가좀많이안정적으로간다는말씀을많이들었는데,위원님들질의할거찾으라고제가지금시간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본위원이질의했던소음및분진민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행감때민원처리3,240건중에서처분이20건밖에안돼서좀솜방망이처벌이아닌가해서본위원이좀질의를드렸었어요. 그런데조치결과보니까전년도비해서6건정도이때까지더하셨고,그리고과태료가많이늘어났어요,1,700만원정도. 그래서많이수고하신거같아요. 그리고본위원이또직원들을좀탄력적으로운영해달라고그렇게부탁을했는데결과에도보면순환보직으로계속시행한다고그렇게하셨어요. 어떻게잘진행이되고있는건가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저희민원담당직원은올해7월에1년6개월이상된직원들대상으로업무분장을다시했고요. 앞으로는민원을담당하고있는직원들은1년마다순환보직을계속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요즘에도이런공사장소음분진으로민원이많이들어오나요?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도2022년보다는좀적기는하지만지속적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저희관내에개발되는그런지역이많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러한민원들이더많이들어올거라고예상되고요. 순환보직통해서주민분들의이런민원발생하지않도록좀두루두루잘살펴주시도록그렇게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맑은환경을위해서늘애쓰고계신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지난회기때질의드렸던내용인데요. 세차장에대해서말씀을과장님께드렸는데,24시간에대해서규제를못한다그러면여기보면소음민원발생시현장방문해서민원요청,소음측정도하신다그러셨잖아요? 혹시가능하시다면그곳소음측정을한번해보셔서주변아기라든가주민분들이잠못드는일이없도록측정을한번해주시는것도괜찮을거같은데,아직못나가보셨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민원이들어오면,민원인이원하시면원하시는장소나시간을약속하고나가서측정을하고,기준에의해서초과가되면행정처분이나과태료처분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그렇게주변에사실은,그분은이름과전화번호는주지않으셨는데그쪽아기들이경기를하거나주변에주무시는분들이못주무시는경우가왕왕있다고하니까그주변면목2동세차장뒤쪽주민분들의의견을동장님이라든가,저도나갈수있으면나가서소음측정을한번같이하면좋을거같아요. 그래서주민분의견을들었는데그냥또묵살하면안될거같으니이런부분은좀세심하게살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예전에16개각동마다라돈측정기를배포하는부분에대해서지금도계속대여를하고계시죠?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대여가잘되고있나요? 지금홍보는어느정도하고있으신지잠깐말씀듣고마치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지금은저희가동주민센터단체회의자료나이런데싣고있고요. 측정대여실적은당초초기보다는관심이조금사그라들었는지거의별로없는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도라돈침대라든가어떤그런새로지은아파트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혹시라도모를그런암발생시킬수있는발암물질이있을수있으니이런부분홍보를좀하셔서,갈수록환경이열악하다보니까암환자분들이많이늘어나고계십니다. 그부분많이마음이아픈데요,이런부분좀홍보하셔서그측정기가무용지물이되지않도록좀각별히소식지에도내주시고하셔서이부분주민분들이활용을꾸준하게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권정민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소식지등에게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듣고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경
이유경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 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이유경입니다. 제264회중랑구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를드리고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시말씀해주신위원님들의소중한의견은업무추진시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은총37건으로시정요구1건,건의사항36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총7개부서중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없는도시기반조성과는제외하고부서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안전과는건의사항총5건으로중랑옹달샘사업관련하여옹달샘이용자들을대상으로운영전반에관해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고,그결과를향후사업추진에적극반영할예정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내년도보험가입시최근3년간의보험지급내역및타구보험내용등을파악하여구민들에게꼭필요한보장항목들로가입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입니다. 건의사항은총5건으로현수막게시대중복게시건의사항관련하여현재접수시중복건을배제중이며주기적으로신청업체및매수를확인해동일업체의독점을방지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중랑우리동네미술관사업추진시다양한동에서주민공모를신청할수있도록홍보에철저를기하여지역별로균등하게추진될수있도록힘쓰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총13건으로방치자전거수리및처리는주요역사및대단지아파트주기적인수거를통해업체와의재생자전거기증방법을모색하고중랑구민이안전하게자전거를이용할수있는교통환경을마련하기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또한수시순찰을통해서각종교통시설물및노면등을설치,정비하여보행자와운전자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고깨끗한도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입니다. 건의사항은총2건으로주차문제해결관련제안건에대해서는개인형이동장치견인대행업체의견인보고건수를철저히대조하여건수조작행위를감독중이며,소규모공영주차장건설을위해대체지를확보하여등기이전을진행중입니다. 기계식주차장정기감독강화건은기계식주차장정밀검사미수검등주차장법위반대상에대해과태료를부과하여안전하게관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입니다. 건의사항총6건으로버스정류장점자블록설치관련하여관내384개소에대하여현장조사를실시하고미설치및파손된점자블록90개소를정비완료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인점검을통하여정비토록하겠습니다. 상가주변가로등조도관련건의사항은묵동구길외4개로를야간점검하여LED보안등10등,LED보행등20등을추가설치완료하였습니다. 관내과속방지턱전수조사건의사항과관련하여면목동,중화동,묵동일대표본조사를한결과기준에부적합한과속방지턱은없는것으로확인이되었고,차량통행시덜컹거림이발생하는접합부불량방지턱44개가확인되었습니다. 추후접합부불량방지턱에대해연장및높이등을조정하여차량통행에불편이없도록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입니다. 시정요구및건의사항은총6건으로중랑천변매점운영위반관련사항은위반행위지도단속요청및행정조치를하였고,불법사용에대한시설은철거하였으며지속적인현장점검을통해서매점본연의기능에맞게정비토록하겠습니다. 양수기점검시기조정관련은3∼4월에기시행했던점검이후6∼7월양수기추가점검을하였으며매년우기직전에추가로양수기점검및정비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한보고를마치며자세한내용은기제출한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우리안전건설교통국이올바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좋은의견과정책대안들을제시해주시면적극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앞서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질의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본위원이행감때지적했던내용중심으로해서간략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옹달샘사업관련해서본위원이분리수거대설치해달라고요청해서이번에잘해주셔서분리수거는잘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설치초기에업체하고아예분리수거함까지설치하는조건으로진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도지나다니면서잘보았고요. 그리고본위원이궁금해서옹달샘이용설문조사결과보고서를따로받아봤는데요. 대체로만족한다고는나왔는데저는이조사에대해서좀의문사항이많습니다. 이게지금892명이참여를하셨는데요,중랑옹달샘이용자892명. 그런데지금보면참여인원이50대에서60대가78%입니다. 관내저희어르신인구가19%예요. 그거감안하면지금78%면표본자체가좀잘못된거같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설문조사만족도조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생수를받으러오시는분한테자원봉사자들이설문조사를해주시라고부탁을드리는데,그거에응하시는분들이있고또덥고이러니까응하지않으시는분들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조금대체적으로는현장에서많이진행을했고요. 일부는동에서옹달샘을이용하셨던분들한테좀조사해서하는방식으로했거든요. 그렇게되면연령대가골고루분포되거나저희가애초에설문조사뿌리는대상을정하지는않아서그런결과가나온거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이통계라는게인구분포도잘정확하게분포,이표본이전체를대표하는거잖아요? 어떻게응답인원도정하지않고그냥그렇게조사를했는지좀의문이고요,이통계분석은누가했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저희직원이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본위원이좀궁금한게이게지금분석을보니까단순빈도분석만하셨어요,운영만족도,생수용량적정성해서. 이게지금설문조사를하는게향후사업연장을목적으로두고하신거잖아요. 그러니까좀더문항별로성별,연령별,동별로해서좀약간교차분석같은것도하셔서전문적인통계를좀분석을하면더의미가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지금저희도한두개항목에대해서는조금,설문조사에응하시는분들도조금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고헷갈릴수있겠다는항목도있고,조금설문항목을다듬어야될필요성을갖고있어요,전년도이용하던걸하다보니까. 그래서위원님지금말씀주신대로내년에설문조사를할때는조금내실을기할수있도록설문항목을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좀또실제이용하지않는사람들에대한의견조사도필요해보여요. 이건지금이용하신분만하시니까당연히만족하고주위에추천할의향이있다고다이렇게대답을하신거같거든요. 그래서좀형평성에맞지않는거같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설문조사를할때는항목을좀더검토해서내실있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지금본위원이타구의원들이랑좀소통하면서알게된게서울시에서공문이내려온거로알고있습니다. 1회용품사용줄이기조례관련해서서울시에서지침이내려온걸로알고있는데저희도왔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공문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고요. 1회용품사용줄이기는시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저희가국무총리훈령제788호에보면1회용품등사용줄이기에대한그런지침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옹달샘은지금1회용품사용줄이기실천에는좀맞지않는다고본위원이지적을하기는했어요. 그래서이게지금페트병에들어있는생수를나눠주는방식외좀다른방식을내년에는좀고려해봐야되지않을까해서좀질의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이게지금생수를공급할때그러면저희가거기서수도,음수대를설치하지않는이상은,그렇다면공사비나이런,지역공원이나중랑천변에설치하다보니까그렇게되면공사나이런거가들어가든지아니면저희가물탱크에다가받아서텀블러를가지고오셔서이용하게끔해야되는데그게지금실효성면이나좀그런면에서어려움이있지않을까생각하고있고요. 저희가생수병을이용하지않는그런사례가좀있는지한번방법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얼마전에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중랑구1회용품사용줄이기에관한조례도발의하지않았습니까? 이조례취지에맞게1회용품사용을저희구청에서나서서줄이기운동을해야되는데,이건은좀신중히검토를하셔서내년에는어떻게진행을할지방향에대해서다시점검을해야될것같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게자치구마다다공통사항일것같습니다. 사실텀블러를이용하는게가장쉬운데그렇다면또오염에대한문제나이런게발생할수있기때문에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전년도보니까80만개생수구매하셨어요. 그러니까80만개쓰레기가배출됐다는건데,이건좀생각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다음질의넘어가면보험관련해서서울시민보험이랑중랑구민보험,중랑구자전거보험이게보장항목이중복되는게없는지좀살펴봐달라고했는데,중복되는보장이없다고하셨어요. 혹시서울시민보험뺑소니ㆍ무보험차상해랑중랑구자전거보험은중복혜택이안되는겁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위원님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이은경위원
조치결과에서울시민보험과중랑구자전거보험이중복보장되는항목이없다고그렇게결과에나왔는데요. 본위원이행감때지적을한게뺑소니ㆍ무보험차상해서울시민보험이이중랑구자전거보험이랑중복이안되는지확인을요청했었습니다. 이거확인제대로한건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이게지금뺑소니ㆍ무보험차상해는구민보험이고요. 기본적으로저희과에서추진하는건구민보험을가입할때시민보험에중복되지않는항목을지정하고있고,그다음에구민자전거보험같은경우에는항목자체가담보사항이전부자전거로인한사고로만국한하고있어요. 저희같은경우는자전거아니고그냥뺑소니,그러니까무보험차상해전부가해당되는거고요,그러다보니까좀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중복되는항목은없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보이는소화기설치경우는본위원이자료를받아보았는데요,깨끗하게다설치하셨더라고요.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대피소는지금관내166개소있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구홈페이지나미니소식지에어떻게광고를했는지본위원이자료다받아봤는데요. 잘하시고계신거같아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계속주민분들이이렇게위급할때잘이용하실수있도록계속홍보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안전을위해서힘써주시는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에보시면보이는소화기주변에다른적치물을적치하지않고편하게발견할수있게바로앞바닥에표시를해놓겠다고말씀을하셨잖아요? 보이는소화기가지금보니까50개선정밖에안돼있어요. 이게너무적은거아닌가요? 16개동에50개라그러면너무적은거같은데어디어디설치되어있는지자료한번주시고요. 각동마다좀배치가나눠진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설치한건50개소고요. 일단소방에서837개소가지금설치돼있고,실제로추가로저희도50개씩설치할예정이어서각동에,또이면도로,취약지역에고르게분포를했습니다. 그래서이거설치할때는소방하고협의를해서중복되지않게좀취약한지역에설치를했고요. 그내역은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보면저희지역이오래됐고고령화,낡은주택들이많다보니까막다른골목이라든가아니면샛길,골목이되게좁은곳이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주택이밀집되어있어요,거의벽과벽이붙어있죠. 그러다보면차들이주차되어있어서결국못나가는경우도있고,갑자기화재가발생했을때는소방차도들어오기어려운곳이많습니다. 그래서그런곳을좀대상으로해서선정을좀해주시면오히려더시너지가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50개혹시라도배치하고도모자란부분이있으면그부분은어떻게하실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추가로저희도50개설치했지만소방에서도추가로이걸매년설치를합니다. 그래서저희가소방하고협의해서먼저우선취약지역설치하고,추가로또부족한곳은2차후보지로선정해서내년예산으로추가설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소방서에는설치하는837개소는그러면어떤기준으로설치하시는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같습니다,거기도소방차진입이어려운시장이나주택가골목에설치하면서저희하고맞춰서어느부분에소방에서설치했는지서로보고위치도같이잡고협의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소화기가유효기간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효기간이끝나면그게자동으로교환을해주시나요,그부분은?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거기소방에서관리를일괄저희거까지같이하고있는데요,QR코드가다있어서그거다시스템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좀유효기한이끝난부분은좀대체할수있도록교체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지금보면도로가새로깔리면서아스콘이라든가이런부분정비가돼있잖아요. 그런도로는보면,소방도로이런부분은좀빨간선이지워져있는이런부분들이많이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도로과와소방서같이말씀하셔서도로에소방,물줄기가나올수있는부분은빨간선으로좀체크를해서선을그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도시안전과에서요즘에하시는사업은어떤게있을까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지금저희과에서는제일큰사업이안전한국훈련을준비하고있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인데요,작년에서울의료원에서진행했던거니까보셨을거같은데그훈련을이번에는지식산업센터에서10월31일에진행예정이거든요. 그래서그거준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나제가생각이나는데지금서울시민보험이있잖아요? 시민보험으로우리중랑구민보험도있고,우리가중랑구에서체육대회를했었잖아요? 체육대회를하다가혹시라도넘어져서다치는경우도구민보험으로처리가가능한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이게실비보험처럼단순한것까지보험으로지급하다보면보험료가굉장히비싸요. 그래서좀상징적으로진짜불가피하게불의의사고를당했을때어느정도구에서도관심을갖고성의를보이는그런최소한의성의표시정도밖에못하고,아니면사실그렇게전체로보험을다가입하자면개인실비만해도굉장히비싸잖아요. 그래서그렇게까지는아마예산때문에그거는해당이안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좀처리하시는거주민분들이궁금해하셔서,현수막도걸려서거기에는또어떤보험이들어가있는지구민들이궁금해하셔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혹시라도도시안전을위해서필요한부분이있으시면꼭세밀하게주민분들과소통하시면서좀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항상이렇게일하시는부분에있어서많이노력하시는부분을주민분들이많이느끼시는거같아요. 올겨울에도그역할충분히잘해주고계시니까앞으로도기대하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수고스럽겠지만또위원님께서질의하셨으니까,제가알기로단일행사같은경우는그단일행사주최측에서또행사에관련해서보험을하는걸로알고있어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예컨대축구대회라면축구회에서,그러니까그부분한번파악하셔서위원님께보고한번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추가로짧게질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민방위비상대피시설3분기점검및정비를하셨다고했어요,8월에.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우리모든166개소를다하신건가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전수조사를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먼저저희가연평도오발령때문에한번조사를했고요. 원래반기별로도전수조사를하고분기별로도조사를하는데요,이번에특별히저희가전수조사를해서실제로현장에나가보니까당초에는비상대피시설로서의기능이가능했는데이후에변경되고그래서폐지되거나추가하거나이렇게해서,최종적인점검결과입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특별한문제는없었나보죠?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그런데아무래도건물이저희가단독주택이많은곳에는큰건물이없어서지하나이런게없는경우에는건물주동의를얻어야되는부분이어서그런게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대체적으로잘협조해주셔서진행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구의원입니다. 한가지,도시안전과잖아요? 주민분들지나다니시거나학부모님들께서말씀하시는데우리놀이터가있잖아요. 놀이터에보면아이들,청소년들도있지만주부님들도많이계시고어르신들도많이계시는데특히나그쪽놀이터울타리부분에나무나이런회양목들이있는데그주변에다가현수막을좀게첩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그런부분을주민분들께서지적을하시더라고요. 이런부분에서아이들이나아니면어르신들은잘못해서담뱃불을거기다버리게되면화재가일어나거든요. 그래서그주변에는좀나무있는곳에현수막을걸면안된다는의견들이있는데,저도좀그부분에동의를하거든요. 그래서도시안전과니까한번그부분현수막은좀게첩하는데있어서는좀위에다가붙이고,그아래테두리에는좀지양할수있도록권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희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수막게첩부분은저희도시경관과에서하고있고요. 제가도시경관과와협의해서위원님의견잘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전달안하셔도되고요. 왜냐하면다음이도시경관과니까최은주위원님이다시여쭤보실거예요,그게더빠르니까.
희연
김희연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다음도시경관과에서그냥하는걸로그렇게정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우리중랑구의도시미관을아름답게해주시는도시경관과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늘애쓰시는부분노고에감사드립니다. 아까제가도시안전과에잠깐말씀을드렸는데도시경관과부서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첩하는부분에있어서놀이터부분이있잖아요. 청소년들과어르신,그다음에주부님들도많이이용하시는놀이터가있는데,동네곳곳에. 보면그둘레에회양목이라든가이런나무들을식재해놓으셨잖아요,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그옆에현수막을바짝붙여서게첩하는경우를왕왕봤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을보면약간요즘에는청소년들도그렇게안하겠지만청소년이아닌사람들이,혹시라도주민분들인지누군지는모르겠지만불꽃이라도튀긴다고그러면화재가일어나니이런부분에서좀놀이터주변에는게첩을안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들이많이있으세요. 그래서이왕이면놀이터주변에는현수막을게첩안하는부분으로좀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이신경을써서관리감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부분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수막과관련해서지금단속반이세분이활동을하고계시는데요. 전구역을하다보니까주요간선도로,또주요사거리를하기에도사실은굉장히벅찹니다. 얼마전에남양주에서집을좀지었는지,그현수막을여기망우동,신내동이쪽일대에엄청난양을붙여서저희직원들이3개의팀으로나눠서그거를떼러다니느라고애를썼거든요. 그런데이현수막이라는게사실저희가이면도로까지들어가서말씀하시는건데,그부분은저희가주요간선도로변은어느정도정리가돼서아까말씀하신저희가주로봐야될이런지점들을위원님들께서좀알려주시면저희가그부분을신경을좀쓰겠고요. 틈나는대로제가자전거를타든도보로하든말씀하신부분을유의깊게보고좀저희가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부분은.
최은주위원
네,과장님께서이렇게또말씀을세부적으로해주시니까감사드리고요. 저희도다니지만사실주민분들의말씀도많이있으셔서그부분은좀지양해주셔서좀게첩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아이들과주민분들이같이이용하시는공동공간이기때문에더신경을써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공공현수막게시대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는데,저희면목역에보면원래공공게시대가3단으로이루어졌거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현재보니까2단으로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공공용게시대라고해서설치돼있는,길가에있는거는2단이기본입니다. 조그맣게돼있고요.
최은주위원
아니요,제가알기로는3단으로되어있었는데지금최근에제가갔을때는보니까3단이어느날갑자기둔갑을해서2단으로좀,그게사이즈가커진것같아요. 지금규격이조금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그거는제가면목역근처에있다고하니까좀한번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확인해보시고요. 크기가커지니까눈에는확들어오긴하는데그부분이만약에금액차이나이런게첩하는부분이조금뭐가달라졌는지,제가궁금해서한번여쭤본거고요. 그래서혹시달라진부분이있으면자료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108페이지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폐업후간판을철거하지않아서방치된사례가많다라고했잖아요. 그런데이부분은임차인이미철거를하신게아니라건물주라든가이런분들이간판을계속게첩을하고있어서그부분이문제가된거거든요. 이부분은어떻게잘하시고계신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저희가주인없는간판철거사업으로노후위험간판이발생이되면,신고가되면철거를하고있어요. 그런데임차인자진철거가원칙이긴한데건물주하고협의가된경우에는다음임차인을위해서도미철거하는이런사례때문에아마이이야기가나온것같은데요. 저희가건물주들의동의를얻어서그런부분은노후나위험요소가있기때문에철거를해야되겠다라는그런동의를적극적으로얻어서철거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부분이발생을하면.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부분좀각별하게신경쓰셔서관리감독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안전문제와관련이있어서저희도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혹시도로밑에,우리겸재교밑에보면이렇게삼각형으로지금오토바이라든가약간주차를하고있는부분이있는데혹시그것도도시경관과부서인가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주차는,
최은주위원
교각밑에.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교각밑에주차요?
최은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교통표지판얘기하시는것같은데,
최은주위원
아니요,겸재교가이렇게올라가는길있잖아요? 겸재교하단에보면이렇게삼각형으로지금공간이있잖아요,중화동도이화교밑에공간이있듯이. 그런데지금이화교밑에는공간이이렇게있으면거기에그냥철망으로펜스만쳐져있거든요. 바람이맞통해서좋기는한데,겸재교같은경우에는거기에천막으로막아놨어요. 그래서거기주민과주민이차단이돼버렸죠,저쪽하고이쪽하고. 그래서지금천막부분이너무답답하다,이런부분의견들이있으세요. 그래서이왕이면,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글쎄요,저희소관은아닌데그소식을제가들었을때그게왜그렇게펜스로천막을해놨느냐,그런데그게,
최은주위원
네,펜스는아마다른차가주차하거나,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왜냐하면거기에버스들이돌아다니는데,
최은주위원
저기지금말씀하시려고그러는것같은데요.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이게저희소관은아닌데서울시소관이고성동도로사업소에문의,알아본거거든요? 그런데저희가그거말고도그주변에사시는분들도제가만나뵀어요. 그랬더니거기가버스가회차를하고차들이회차를할때잘보이지않는부분이있어서,그때거기에펜스가없었을경우에는오토바이나차를무단으로세우는경우가발생을하고그차들이나오면서신호를받고나오는게아니라그냥나오다보니까안전문제가계속발생이됐었던모양입니다. 그래서성동도로사업소에서안전을위주로했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타난건데요. 그래서미관문제는저희가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천막은좀없는게좋다는의견들이있으세요. 왜그러냐면다리교각이있는데5동과2동이차단돼버리니까,펜스만있어도되거든요. 이때까지펜스만있었는데천막이쳐져서답답하고공기가완전히차단돼버리니까그부분은좀이화교아래처럼천막을제외,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일단저희한테말씀을해주셨으니까성동도로사업소에다가그의견을공문으로한번전달하든지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공문한번넣어주십시오. 천막은한번없애주시고펜스만좀있는걸로해서주민과주민의소통구간이좀돼야되는데완전히차단돼서너무바람이막혀있다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지금어떤상태인지모르니까일단나가서현장을보고요. 그사진을첨부해서위원님께먼저상의를드리고공문으로한번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성동도로사업소에다가한번공문을보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몇가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현수막난립문제관련해서본위원이좀지적을했었어요. 그래서최근에서울시에서발표한자료를보니까지난해서울시25개자치구에서발생한폐현수막이총236톤에달한다고합니다. 그래서이현수막폐기를위해서소각,매립하는데는1톤당한15만원에서30만원이소요되고,그리고이과정에서많은각종오염물들을처리하기위한그런비용까지고려하게되면이현수막처리에대해서천문학적인비용이소요된다고볼수있는데요. 이조치결과를보면각부서에분기별1회협조요청하겠다고하셨는데,이거너무적은거아닙니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장흥기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기적으로분기마다한번씩얘기하고,또이게주민신고가들어옵니다. 그러면저희가그신고사항을전달해서이전을시키거나앞으로는다는거를조금하지말아달라고권고는하고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에서좀한계가있어서저희가예산팀하고도얘기를했었는데,우리가현수막부분이꼭필요해서4개를달아야된다,이런부분만하면좋은데좀과도하게다는부분이있으니까그런부분을좀봐달라고요청은해놨고요. 그다음에우리기관들에대해서는,우리부서쪽에서는조금덜한데문화원쪽이라든가재단쪽에서도약간과하게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은저희가조절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적극적으로협업하셔서좀줄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본위원이가능하면월1번으로해서심의를해달라고요청드렸는데,지금행감이후에몇번이나심의를하셨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제가7월에와서서면심의빼고그냥심의를한거는3건입니다,10월까지. 나머지는서면심의를하고있고요. 서면심의의경우는수당은나가지않습니다.
이은경위원
3건은이번에는좀분산해서하셨죠?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3건으로분산이됐죠,자연스럽게. 건수가없었기때문에요.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신경써서,전년에보니까바로다음날또하는그런경우가좀많았어요. 그래서그런거고려하셔서좀묶어서진행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합리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고요. 과장님,면목고통학로관련해서그거는좀수시로알려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네,위원장님께수시로상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올해얼마안남았습니다.
흥기
장흥기도시경관과장
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10월2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