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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0-23

이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내용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일부 협의한 대로 조금 더 공론화 혹은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재하

노재하위원

정회시간에 조례개정안과 관련 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의원들의 연구모임을 한 개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심사보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선민위원장

노재하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류동의는 안건을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처리를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양태석, 김두호, 조대용, 이미숙, 김선민,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전문위원과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거제시의회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정현원 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 30명이 되겠습니다. 부족 인원 2명은 통신직, 정책지원관 각각 1명씩이며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3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총 회기 97일 중에 정례회 1회 27일, 임시회 4회 24일 등 총 51일 운영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13명에 37건, 결산안 심의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각각 1회, 5분 자유발언 24명과 각종 의안 처리를 96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먼저 의정연수 및 견학을 5회 실시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28건 처리와 5개 연구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연구 활성화를 도모하여 현재 마무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 상단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의원 간담회 개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다방면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예생활동 홍보입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개설하여 6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상시 활용하거나 금년 내에 활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의회청사 이전 건과 관련이 됩니다마는 청사 노후화로 인한 냉난방기 교체 방수공사 및 전기보수공사 실시 등 총 6건에 약 1억 2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3페이지 3개 시·군의회(거제·통영·고성) 의원 친선체육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고성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3대 시·군 의회(거제·통영·고성)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화합과 발전적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우리 시의회에서 주최하여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일시는 현재 미정입니다마는 5월 중에 총 92명으로 약 400만 원의 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순번제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건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의회 상호간의 협업으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내년 4월경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대상은 경남 18개 시·군의회 의장 및 수행 직원으로 총 80명의 소요예산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농업기술센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내년도 회의일수는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5회 50일 등 총 94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산안·조례안 등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정질문 5분 자유 발언 등이 되겠으며 세부계획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 및 홍보매체 다양화입니다. 소셜미디어 소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정홍보 강화,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홍보 매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즉시성 있는 보도자료를 언론매체에 제공토록 하겠으며 유아 관련 관계자와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과 유아들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유아견학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익 캠페인 영상 제작입니다. 공익 캠페인 메시지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공감대 형성과 열린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시기는 2024년 상반기 중이며 소요 예산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캠페인 주제 선정을 위한 의원간담회 보고와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공익 소재의 방송광고를 통한 올바른 의회 이미지 구현과 적극적인 이미지 홍보로 보다 많은 시민 참여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거제시의회 상징물(CI) 제작입니다. 고유한 상징물을 제작하여 의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의정 홍보 사업에 적극 활용코자 거제시의회 상징물을 제작코자 합니다. 사업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이며, 소요예산은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필요 시 관련 조례 제정과 디자인 개발 계획 수립 후 별도 간담회 보고, 그리고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거제시의회 30년사 사진전 개최입니다. 역대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회자하며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를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홍보하코자 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4년 하반기 중 약 20일간이며, 의회 1~2층 로비와 계단에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때 별도로 확보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전 개최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유기적인 동력 생산과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를 구축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원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 검토와 자료 수집 및 기준안 작성 등을 지원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제·개정을 검토하며, 고문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안 의뢰 사항은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할 것이며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정책 연구 활성화입니다. 연구단체별로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예산지원액 중 연구활동비는 단체별 5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는 총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아래 표와 같이 총 5개 연구단체가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2024년 2월 말까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받아 등록 절차와 연구 활동을 거친 후 11월 3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상임위원회 활동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안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보고서 작성을 통해 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견제·조정·대안 마련에 필요한 토론회, 간담회, 현지 확인 등을 통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각종 교육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실적인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른 연구에는 제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제문화체육연구회 같은 경우는 용역보고회를 벌써 시작할 때 중간 보고도 거쳤고 결과까지 다 했고 그다음 회의도 최소한 우리가 한 3번 정도 이상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작성 기준일이 8월 말 기준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주요 내용만 수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주요내용만 수립이 됐는데 이거는 간담회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할 거 다 했는데 초창기 때. 이거는 한번 우리 연구회 단톡방에 우리 다 있습니다. 자료가 다 있거든요. 거기 정책지원관하고 한번 의논을 하세요. 이거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제일 먼저 하나부터 지금 단계적으로 했는데 그게 다 빠져 있네요 보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여기는 이제 지금 초청강연회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목록만 현재 수록이 됐는데.

조대용위원

아닌데 밑에 간담회도 있는데, 도시브랜딩은 지금 1차 의원간담회부터 해가지고 정기회의 개최 다 있는데, 그건 안 맞는 거 같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문화체육연구회에 대해서.

조대용위원

문화체육연구회에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고 빠져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조대용위원

나중에 또 평가받을 때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물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참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고 그런데 우리가 거제시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YTN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 뉴스라든지 사실은 SNS도 좋고 다 좋은데 뉴스 한방이 엄청 크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리 홍보팀하고 홍보실하고 좀 소통을 하시든지 해서 이게 이제 우리 의원 활동하는 거 특히 좀 특이한 거 다른 시도에서 우리한테 좀 부러워할 것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는 1차적으로 옛날에 윈드서핑 같은 경우도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걸 우리가 처음 지금 시도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금 대서특필이 되어서 지역방송이나 그다음에 최소한 YTN 정도 이렇게 송출될 수 있도록 그게 한 방이 제일 크지 이 SNS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 것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서로 네트워크만 잘 돼 있으면 홍보실하고 좀 네트워크 잘 돼 있는 그런 좀 언론사, 제일 좋은 거는 KBS나 이런 데 불러서 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혹시 이거는 이제 우리 연구회에서 이제 다뤄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국체육산업개발원이라고 14대 대표이사가 됐는 신치용 대표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거제도 분입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옛날에 배구 감독하실 때.

조대용위원

이분이 태릉선수촌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한국체육산업개발원 대표이사가 됐는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올림픽공원, 미사리 경정공원, 광명돔경륜장, 분당·일산스포츠센터 그다음에 에콜그린골프장 그다음 등 해가지고 전국에 27개 사업장의 시설관리와 운영을 하는 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2030 시장님도 그렇고 전국체전을 유치하려고 이제 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거제시에도 이런 시설들을 한 번쯤 이렇게 국비나 이렇게 한번 유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대표이사의 입김이 아무래도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혹시 어떤 외부 특강에 관련된 어떤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꼭 좀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 2030 거제시 전국체전을 과연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27개 국가 스포츠산업장을 시설관리와 운영을 하시는 대표로서 우리한테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한번 이거는 꼭 한번 의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 의회도 있지만 집행부의 어떤 소관 쪽에 좀 가까울 것 같으니까 집행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한번 언급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우리 의회에서는 특강 같은 걸 하지 못합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회 업무의 어떤 소관 내에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설 관리나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집행부가 더 파괴력이 있습니까? 의회보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일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예산 집행은 집행부에서 다 하고 저희 의회는 집행부에 하는 사업을 갖다가 관리·감독하는 그런 게 주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역으로 관리·감독하는 데에서 집행부에다가 요청을 해라 이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어떤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언급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이게 무엇이 잘 이렇게 참 그렇네요 보니까. 집행부가 뭔가 좀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백날천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라도 좀 불러서 하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의장님 하고 좀 의논 좀 해주십시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회 상징물 CI 제작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제처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상징물 조례가 있네요. 지금 한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초의회에서 지금 한 군데, 의회는 지금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지금 이게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가지고 하는 데가 도봉구가 있고 조례 없이 하는 데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부산시, 성남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다음에 광주 북구, 통영까지 해서 이 정도는 현재 상징물을 갖다가 제작해 가지고 지금.

김두호위원

통영시의회에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김두호위원

근데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로 뒷받침되어 있는 데는 도봉구의회밖에 없네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게 되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근데 이게 필요합니까? 도봉구의회 조례를 봤는데 상징물 조례 활용하는 게 문서, 간행물, 홍보물, 관리 물품의 시장 브랜드, 캐릭터를 지금 활용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 홍보, 브랜드 마케팅, 의정활동, 의회 각종 행사에 활용하고 상징물 응용 상품의 개발·제작 이렇게 상징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조례에 열거돼 있는 이런 내용이던데 그다음에 상징물 사용 승인권자가 의장이고, 위반 시 관계 법령이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걸로 돼 있던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저희 의회도 어떤 홍보팀이 별도로 또 생겼고 의회를 갖다가 홍보 쪽에 상당히 조금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하더라도 그냥 홍보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해가지고 홍보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김두호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를 지금 330만 원 요구를 했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그거는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어서 할 내용이라 제가 먼저 하나만, 330만 원 예산 요구되어 있고 진행은 어떻게 하실 거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할 그런 계획인데 그전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사전 계획을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래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장

그래서 CI가 이제 의회를 상징하는 모양을 만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은 또 우리 기관 보다 민간 디자이너들이 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물어본 이유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일정 금액 미만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아는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든가 진행을 했는데 이런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 또 우리 의회와 맞는 슬로건과 맞는 CI를 제작할 때는 조금 각 민간 업체에서 공모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유념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개 업체를 정해가지고 그 1개 업체에서 나온 안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체에서 우리가 접수를 받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계약을 하는 조건 이런 다양한 계약 조건은 또 한번 찾아봐 보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더 좀 괜찮은.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 먼저 해주십시오.

이미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연구단체 활동 실적 그 부분이 거제소상공인보호연구회도 참고로 빠졌습니다 많이, 간담회 실적이. 왜냐하면 그 밑에 도시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는 그것도 좀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다음부터는 특별히 유념해가지고 빠지는 게 없도록.

이미숙위원

그만큼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것도 보여 드려야 될 부분인데 빠져있어서 다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거제시의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4년 하반기 예정이 돼 있네요. 근데 그걸 지금 20일간 동안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전시를 해놓는다 이 말입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20일 동안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 이거는 좀 유동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렇게 우리가 또 보니까 사실은 홍보기록팀에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일이 많아 갖고 우리 홍보기록팀장님 안 보이시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더 길게 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30년이나 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민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13페이지, 14페이지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왼쪽은 우리 의원들끼리의 3개 거제·통영·고성 3개 의원들 총 92명의 예산을 400만 원 쓰고 14페이지는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하는데 총 80명밖에 안 되는데 700만 원 쓰네요 그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조대용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92명이고 여기는 80명인데 이게 왜 이렇죠? 이거 뭐 선물 비싼 거 해줍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앞에 거는 지금 올해 지금 저희들 고성 가서 행사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이거든요. 뒤에 내용은 이제 의장님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례회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정례회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인원수가 중요하잖아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잠깐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400만 원은 우리 시만 400만 원이고 또 통영, 고성도 400만 원씩 하면.

조대용위원

1200만 원, 그렇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래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렇겠죠. 그래야 이해가 되지. 이거 인원수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이게 훨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아까 그 상징물 관련해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하고 안 하던 사업 같으면 이게 의장단 회의에서 이게 다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33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이거도 의원간담회에 예산 요구 전에 의원간담회에 이게 들어와야 될 내용입니다. 조례도 되고 할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의원간담회나 이런 데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의장단회의에서 다루어졌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다뤄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예산 요구 전에 이게 의원간담회에 자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 2023년 업무 추진실적이라고 먼저 나오죠. 이 올라온 의정활동 내용들은 자료를 어떻게 해서 여기 싣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연수명 그리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실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와서 이 활동명을 올리게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제 올해 8월 말까지의.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제문화체육연구회 만약 이 의원 연구단체 활동 실적을 여기 올릴 거니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 팀에서. 그럼 그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올리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 자료는 자료 작성은 해당 담당에서 작성을 했고 이제 활동내역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가지고 아마 수록을 한 걸로.

한은진위원

근데 국장님 그 말씀이 안 맞다고, 그러면 자료가 예를 들면 거제문화체육연구회 자료도 3월부터 시작해서 8월 30일까지 열몇 개가 쭉 나왔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 2개가 이거라서 2개를 실었고. 예를 들자면 그럼 다른 연구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활동내역이 싣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안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희는 이런 캠페인 하는 거까지 다 실어주셨는데 여기는 용역 보고서회 이런 거 없다는 거 자체가 저는 왜 이걸 묻냐면 내 연구회 남의 연구회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역을 똑같이 받으면 똑같이 싣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문화체육연구회의 실적을 실적은 A가 줬는데 그 사람 이렇게밖에 안 줘서 이렇게 실었다. 그런 걸 내는 궁금한 거예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이제 별도로 기준은 없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준 자료를 그대로 올린 건지.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담당자가 이제 발췌를 하면서.

한은진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수가 다 맞습니까? 국장님. 8월 31일까지 저희 연수 갔던 내용이 다 들어간 게 맞냐고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발췌를 한 겁니다.

한은진위원

덴마크하고 오스트리아 간 거는 빠져는데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한은진위원

덴마크하고 오스트리아 연수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여기. 7박 9일간 연수 일정이 없잖아요. 그럴 거면서 보고서를 뭐하러 제출하라고 이거 왜 합니까? 중요하지 않은 의정 활동인 겁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 의원 연구단체 용역발주한 현황이 나옵니다. 용역비 쓴 내역이 나오고요. 그럼 저희가 당초에 의원 연구정책개발비가 8000만 원인가 돼 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쓰면 이 금액만 대비해도 남은 금액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은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의회 이거는 제대로 챙겨보지는 않았었는데 의정팀에 보니까 팀별 주요 업무에 예산 편성·집행·결산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연구단체 중에서 용역을 안 할 거라는 걸 용역 기간이 보통 2~3개월이라 치면 그 돈을 좀 다른 데로 쓸 수 있게끔, 집행부를 예를 들자면 그전에 추경을 할 때 이렇게 옮기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남은 용역비는 그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말에.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지금 이 이후에 지금 거제시 미래유산제도 연구 용역에 있어가지고 발주된 부분이 한 건 더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8월 이후에 건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한 건 더 어차피 그러면 환경연구회는 저는 애초에 저희가 용역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도 중간에 변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한다 해서 그리고 또 계속하려고 하다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 다른 데도 자꾸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예산은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런 것들 쓰지 않는 돈들은 좀 빨리빨리 다른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이 목으로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한은진위원

여기는 전용·이용이 안 됩니까? 의회 예산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연구단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2024년 업무보고 좀 보겠습니다. 17쪽에 한번 볼게요. 어느 날 저희 의회에 유치원에서 방문이 엄청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된 계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너무 아이들이 많이 와서 좋기는 한데 혹시나 유치원하고 뭔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요즘 어린이들도 의회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은진위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연합회나 어딘가가 연결 소통이 되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했다면 근데 이게 2024년도 업무지 않습니까? 그럼 23년도에 했던 걸 아마 24년도에 이거를 업무에 좀 더 내실화하겠다 올라온 거 같은데 아쉬운 게 유아 견학 프로그램 보다도 청년이나 청소년들 프로그램도 사실은 좀 소통을 해서 그들이 좀 우리가 의외로 방문하는 게 오면 의원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좀 원활하지 않으련가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희망하는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 직접 진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 차라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오면 의원들하고 좀 더 직접적이고 저희 또 청년정책은 많지 않습니까? 정책위원회도 있는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 시의 시정이나 의회를 보면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아 견학 프로그램의 내실화도 좋고 여기다가 청년·청소년들도 이렇게 좀 의회를 좀 방문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거제에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이제 지금 견학 진행 한 데가 그중에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어가지고 이제 내년에도 계속 좀 돌아가면서 골고루.

한은진위원

일단 남은 유치원을 다 하시겠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일단 이제 좀 그런 방향에 좀 집중을 하고요.

한은진위원

예, 하십시오. 그래서 청소년·청년들도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그들이 오면 좀 더 우리 의회가 얘기들도 많을 것 같고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건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좀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민도 해보시고 가능하면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위원님 말씀하셨던 19쪽에 상징물은 제가 도봉구의회 도별이를 보고 왔었어요, 상징물을. 저는 그냥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의회 홍보지도 만든다고 하니까 쓰고 싶어서 상징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말고 좀 더 아까 앞선 위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시에서 뭐 할 때 보면은 공모를 시민들 공모하면 내가 낸 게 그게 되면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런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별이를 봤을 때 도봉구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가 좀 안 오더라고요. 좀 장난스럽게 좀 그렇게 저는 그때 느껴져 가지고 아무튼 우리 시의회의 상징물을 만드니 시민들이 참여가 좀 많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뒤에 말했던 거는 의원 정책개발비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조례가 된다니까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국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 여기 상관없이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저희 여러 가지 보면 업무 분장이 있고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팀, 의사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팀의 업무 분장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여쭙고 싶어요. 의원들이 의정팀은 무슨 일을 하고 의사팀 무슨 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그건 의원의 역량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제 해마다 의정 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의정 연수가 제가 한 두 번 가본 것 같아요. 여수 한 번 갔고 두 번 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내년에 할 때는 어차피 위탁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의원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들은 갔다 오시고 또 느끼신 점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또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의원 역량이 좀 강화되면 저희가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도 그런 거기 때문에 상임위나 의원 연구단체 이렇게 활동을 할 때도 의정연수 가서의 그런 역량들이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은 액수가 아니라 2500만 원인가 그렇게 돼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저희 갈 때 물론 가서 단합도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은데 내용은 조금 더 차별화되고 좀 잘 좀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참조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은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인당 의원님들 해외연수 비용이 대충 얼마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350만 원.

양태석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수를 갔다 오고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남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불용처리가 되고 그 안에 또 활용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활용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양태석위원

그래서 내가 모 의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경비가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어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이 얼마 남지 않은 걸 가지고 간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거 가려면 그것도 플랜을 또 짜서 내야 됩니까? 의원이.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또 국외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죠, 나는 그 부분이 대만을 갔다왔지만 금액이 남는 걸 사용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래요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불용처리 됩니다.

양태석위원

불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21쪽 한번 봐주세요.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을 해가지고 의원 입법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자치입법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방점이 좀 역량 강화, 의원들이나 정책지원관의 자치입법 관련된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의원 역량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을 줘가지고. 그 업체에 이 부분만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2~3일 정도 교육받을 수 있는 이틀 정도라도 이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매년 하는 그 교육해봤자 동일한 교육들 아닙니까? 받아 보면.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이제 또 교육이 의무교육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그걸 넣는데 제 생각은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한다 그러면 역량 강화 쪽에다 해가지고 우리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기관들. 거기에 자치입법과 관련된 교육만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같이 한번 받아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입법 관련 교육은 현재도 지금 국회라든지 연중에 지금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면.

김두호위원

아니,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원들만 가고 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단체의 교육을 받고 우리가 이제 자치입법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있는 교육 장소에서 궁금한 걸 물어보면 한꺼번에 궁금증이 해소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제 자치사무에 관련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도 있을 거고,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도 있을 건데 기관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또 조례 제정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번 좀 강의를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사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례 제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제가 봐도 8대 의회 보다 9대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이 훨씬 많아진 것 같은데 많아지지만 이게 또 질도 향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우리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의원 연구단체 이게 의원 정책개발비로 지금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16년 곱하기 500만 원씩 해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이제 5개가 되면 지금 보면 용역을 준 게 해양스포츠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1100만 원, 전통시장 공모사업 연계 방안 1100만 원, 도시브랜드 제고전략 수립 용역 1300만 원 그다음에 미래유산제도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정책연구 용역비로만 정책 개발비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이제 못 쓰는데 좀 이렇게 좀 아예 그냥 용역을 줄 때 좀 더 이렇게 좀 더 용역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줘도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그래 하려면 사전에 조금 이제 계획이 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김두호위원

그래 하면 우리가 8000만 원이니까 의원 1명당 500만 원씩이니까 연구단체 모임을 출범을 할 때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용역 비용은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내용도 조금 상호 정리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줄이자는 의견도 아까 있었고 지나간 조례지만 업무보고와 관련돼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이 비용을 조금 더 용역비를 좀 더 한 2000만 원 정도 써야 될 2000만 원 넘어가는 용역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각 연구단체 대표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8000만 원 한도가 있는데.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김두호위원

그렇죠. 남길 필요는 없느냐, 다른 항목으로 유용도 안 되는데.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의원 정책개발비가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우리 연구단체 모임하시는 우리 대표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의장님하고도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모자라 가지고 부실한 용역보다는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충실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21쪽에 의원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 밑에 추진개요에 세 번째 고문변호사 및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자문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강화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번 특별히. 자치입법 제·개정 사항의 자문, 의원발의 입법안의 적법성 검토 이게 절실하기도 하고 저도 많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문 변호사에게도 또 물어보기도 하는데 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좀 활성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마지막 하나 그냥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10쪽에 보면 청사 유지보수라 해가지고 이런 다양한 청사를 유지하기 위한 뭘 하잖아요. 교체를 하고 국장님 우리도 이제 본청에서는 다회용기를 이제 쓰기 시작했죠. 우리 의회에서도 좀 중앙에 있는 거기를 뭐라 해야 되지 그 라운지에 지금 일회용이 있단 말입니다. 각방 의원님 방에까지는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거기를 좀 다회용기를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차피 본청에서 하고 있으니 수거도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그걸 한번 좀 논의를 좀 해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지금 타올 좀 드라이로 좀 교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시면 이렇게 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일을 하실 때 함께 좀 논의를 좀 해봐 주십시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화장실에 어떤 내용요?

한은진위원

종이로 쓰지 말고 말리는 걸로 바꾸든지 작은 거지만 그런 것도 좀 하나하나 좀 우리 의회도 바꿔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국가 정책에 좀 맞춰가야 될 부분이고.

한은진위원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민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의원 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환은 안 되고 하지만 올해 이 연구용역비를 안 쓰는 연구단체가 있다 보니 남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초반에 이제 의장님하고 각 의원 연구단체 회장님들끼리 우리가 16명의 정책 개발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16명 곱하기 500만 원이지 이거는 김선민 연구 용역비 500만 원 이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김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을 것이 예측이 되면 지금 우리 한은진 위원님 대표로 있는 연구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연구용역 발주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안 쓰여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는 불능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들 말씀대로 사무국에서 좀 아니면 의원 연구단체를 관리하는 팀에서 조금 빠르게 협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발주하기 전에 모든 게 돼야지 우리가 발주가 들어갔는데 또 추가 비용으로 하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웃기거든요. 그거를 한번 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한번 사무국에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원 국외연수는 사용을 안 하면은 남은 돈은 불용처리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돈이죠?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연도가.

김선민위원장

그러니까 회계연도 안에서 우리가 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00만 원만 썼으면 150만 원 가지고 그 의원이 행정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되고 열려서 통과되면 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각자 의원 개인의 판단인 거고 만약에 의회사무국에서 판단할 때에 그런 행정 절차 플러스 한 해의 의사결정 플러스 다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연말까지 놔두면 불용처리될 것 같으니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돈은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은.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을 전용을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장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게 정책개발비는 이것만 쓰는 거고 우리 공무국외연수비는 추경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단순한 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선민위원장

방금 변경 가능한 거를 한번 우리 의정팀장하고 상의해서 확인해 보시고 가능합니다. 가능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한 해 이 예산을 꾸려가고 있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없어서 우리 의원들 의회에서 뭘 못한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무국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빨리 전용할 수 있는 건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난 9월 26일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회 청사 이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 과정들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현재 지금 구)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의회 청사로서의 입지 조건이 맞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맞다면 향후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 의견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기억으로 11월 20일 정도까지인가 아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받아보고 또 다음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그럼 우리가 정식 간담회 회의 결과를 회계과로 공문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또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든 또 이후 집행부와 협의를 해나가면 되는 거겠습니까?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비 단 제9대 때뿐만 아니라 전 8대 때부터 논의돼 왔으니까 사무국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십시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그리고 오늘 우리 회의 진행하면서 업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오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기준이 정해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고 더 이런 말씀도 안 드릴 텐데 공무국외연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다녀온 그런 연수가 빠지고 또 어떤 간담회는 실적이 있는데 어떤 간담회는 실적이 없고 이런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작성 내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송근섭의회사무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