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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404회 제4차 본회의2023-10-23

이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은

국주영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보고입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601호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613호 2023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620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622호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25호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32호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636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638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642호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이상 9개 동의안을 부결하였으며,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582호 전북 특수목적관광 브랜드상품 마케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은 내일 있을 국정감사 준비 관계로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처리 이후 이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11월 8일, 11월 21일, 12월 13일에 열리는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2.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3. 전라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윤정훈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4.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건을 통해 집행기관의 견제와 통제기관으로서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7조 서류제출 기간을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서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정보 등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제공하여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매체를 의정활동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대내외 소통·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타당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되며 향후 확대될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하고자 안 제10조의 소셜미디어 구체적 명칭을 삭제하고 “다양한 소셜미디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인사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도의회 인사제도 자율성 확대와 효율적인 인력 채용을 위해 필요한 규칙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위원회별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4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9일부터 11월 19일까지 11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1.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3년)(전라북도지사 제출)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4년)(전라북도지사 제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7.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8. 전북국제협력진흥원(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9.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0.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1.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고창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8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3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24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국회 통과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변경 등 총 4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8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과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교육협력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정책기획관 소관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외협력과 소관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12명) 25.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6명) 26.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태 의원 외 4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7.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8.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9.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30.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12명 발의) 31.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6명) 3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3년)(전라북도지사 제출) 3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4년)(전라북도지사 제출) 36.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7.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8.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9.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0.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1.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2.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3.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4.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5.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6.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7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읍시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2023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2024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정비 및 2024년도 세출예산으로 기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은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게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은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4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사회복지과 소관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여성가족과 소관 전북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현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안까지 의결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8.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9.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최형열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50.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8명 발의) 51.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3. 한국전자기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5.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6.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7. 한국재료연구원(에너지수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수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9. 에코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0.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지원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1.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라북도지사 제출) 6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5.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6.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7.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1.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2.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4. 한국탄소산업진흥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5.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업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7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1. 전북신용보증재단(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3.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85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3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 및 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출연 동의안 20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농생명식품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12건의 출연·출자 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출자·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미래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이상 8건의 출연 동의안은 일부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농업정책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10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측면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3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신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재료연구원(에너지수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수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지원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업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신용보증재단(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8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미래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주력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한국재료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에너지수소산업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2024년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미래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탄소바이오산업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농업정책과 소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의 의사일정 제81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농생명식품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6.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87.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88.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89.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0.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8명 발의) 91.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7명) 92.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승식 의원 외 13명 발의) 9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4.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5.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6.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7.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8.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9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0.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2.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3.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4.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5.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6.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106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기관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근거가 타당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한 결과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이상 9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1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6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문화산업과 소관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문화유산과 소관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07.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08.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명) 109.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형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8명) 11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만기 의원 외 12명 발의) 1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3.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4.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5.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6.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7.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8.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9.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20.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21.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22.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2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107항부터 제123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등 16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미래교육캠퍼스’ 신축안 등 23건으로 이 중 고창교육지원청 교직원 관사 매입 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다른 22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7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4.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강태창 의원 발의, 찬성의원 2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전라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 전라북도는 근대화 이후 50여 년간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추구하며 국가의 식량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흐름이 바뀌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다. 광역시 부재와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의 차별, 초광역 제외 등 끊임없는 역차별을 겪어와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직면하였다.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며 역차별 속에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북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네 번째로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려놓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본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정·재정 특례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가오는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북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은 지난 8월 자치권 확보와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국회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또다시 역차별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좌초될까 근심과 걱정이 태산과 같다.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특별자치도 본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 12월 본회의 통과라는 국회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500만 전북인을 대표하여 정부와 국회에 전라북도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전북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각종 규제 개선사항을 전북에 시범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2024년 1월 18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라! 2023년 10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4항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5.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16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가부의 2024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보다 9.4% 증가한 1조 715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족정책 관련 예산은 16.6% 증가하였지만 양성평등 정책 예산의 경우 2.5% 감소한 420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과 같은 양성평등 정책 관련 예산 삭감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여가부 폐지’라는 단 다섯 글자만 띄우며 여성과 양성평등 의제를 지우려 한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서부터 예견된 상황입니다. 여가부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마저 예산 효율화와 실적을 핑계로 통폐합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처사이고 양적·질적 효과 측정이 어렵고 단기적 성과가 없어도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복지사업을 단년도 평가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의 금번 정책 추진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여가부의 이러한 예산 삭감 기조로 인해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 현장에서는 유예기간도 없이 정책이 축소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력 구조조정과 기관 통폐합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러한 여가부의 일방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예산 편성을 규탄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2024년 여가부 예산안 중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하라. 하나. 일선 현장과 협의도 유예기간도 없이 진행되는 기관 통폐합 및 인건비 미편성 철회하라. 하나. 석연치 않은 부정수급 결과와 효율성을 이유로 진행되는 사업 통폐합 철회하라. 하나.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방비 보조율 변경안 철회하라. 2023년 10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5항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6.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이정린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및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에 따라 2022년까지 남원에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확정하고 이에 남원시는 부지 선정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도 정부는 국립의전원 설립과 관련하여 단 한 차례 논의도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협의도 없이 국립의전원 설립은 제쳐둔 채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런 정부는 약속을 믿고 지난 5년 동안 남원에 들어설 국립의전원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온 전라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전라북도민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허탈감,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 국립의전원은 이미 확보된 서남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안과는 무관한 사항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국립의전원 설립은 이미 당정이 합의하였고 2021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국립의전원 법 통과를 약속하였으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인력 확충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선결 처리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더불어 국립의전원은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최단기간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혜가 아닌 전라북도의 당연한 권리이자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하여 정부는 더 이상 180만 도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라북도의 권리이자 정부가 약속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2023년 10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이정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6항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7.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7명 발의)

16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404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에서 ‘자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전에 약속했던 현장과의 정책적 소통은 뒤로 한 채 갑작스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사회적기업가를 마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소관 부처로서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걸 요구하며 기본계획에 담긴 대표적인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중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적기업은 약 30%이며 사회적기업 전체 고용인원의 약 10%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의 사업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회적기업의 전체 수입 중 정부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이내에 불과하며 전체 수입의 대부분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유지분석 자료를 근거로 총 23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중 사회적기업육성 참여 사업장의 고용유지 효과가 저조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의 고용증감률은 전체 사업의 고용증감률인 28.3%보다 훨씬 높은 63.7%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이는 왜 감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기존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보고서에서 입맛 맞는 통계만 선별, 편집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현장과 소통 없이 왜곡된 시각으로 일방적 발표를 하면서 이미 현장에 큰 혼란을 안겨줬지만 여전히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장과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 성장과 분배 모두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하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누락된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발표하라! 하나.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과 재정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검토, 의견 수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감액 없이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한 사회적기업 정책을 추진하라! 2023년 10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7항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404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130여 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북도정과 교육 행정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와 국정감사 준비로 휴일도 반납한 채 도정질문과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을 통해서 파악된 도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에 계획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세수부족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여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2024년도 예산 편성에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180만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언제나 도민을 중심에 두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 전라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4.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6.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7.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8.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9.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0.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1.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13.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4.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3년)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4년)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7.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8. 전북국제협력진흥원(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9.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0.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1.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2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반대의원(1명) 이명연 24.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5.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6.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7.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8.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29.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0.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1.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3년)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4년)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6.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7.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기권의원(2명) 이병도 이수진 38.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9.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40.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41.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42.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43.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4.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5.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6.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장연국 기권의원(1명) 이수진 4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8.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9.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0.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1.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3. 한국전자기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5.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6.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7. 한국재료연구원(에너지수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수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9. 에코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0.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지원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1.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박정규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병도 6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김슬지 6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5.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6.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7.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1.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이수진 72.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이수진 7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4. 한국탄소산업진흥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5.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업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1명) 박정규 7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1. 전북신용보증재단(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3.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6.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87.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88.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89.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0.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1.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2.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4.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5.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1명) 오은미 96.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7.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8.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9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0.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2.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3.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4.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5.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6.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한정수 황영석 107.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8.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09.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이수진 11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3.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4.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5.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6.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1명) 이수진 기권의원(1명) 국주영은 117.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18.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반대의원(1명) 이수진 119.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0.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기권의원(1명) 김이재 121.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2.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4.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5.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6.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0명) 찬성의원(30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27.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은미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전라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3.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15. 전북테크노파크(교육협력추진단)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전북국제협력진흥원(대외협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 전라북도 해외사무소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북청년허브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23.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사회복지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3년)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36. 전북여성가족재단(여성가족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37.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8. 산불방지 교육‧훈련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39.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0.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1. 전라북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2.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3. 전라북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44. 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5. 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6.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8.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9.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0. 전라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1.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5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3. 한국전자기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4.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5. 전북테크노파크(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6. 건설기계부품연구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7. 한국재료연구원(에너지수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너지수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59. 에코융합섬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0.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지원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1.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출연 동의안(2024년) 심사보고서 6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5. 에코융합섬유연구원(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6. 자동차융합기술원(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7. 전북테크노파크(탄소바이오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69.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0.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71.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2. 전라북도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74. 한국탄소산업진흥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75. 한국과학기술연구원(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7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탄소바이오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7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농업정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78.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지원단)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7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80.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81. 전북신용보증재단(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8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금융사회적경제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83.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8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농생명식품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85.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86.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7.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8. 전라북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9. 전라북도 어린이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0. 전라북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91. 전라북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2.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4.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문화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5. 백제세계유산센터(문화유산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96. 전북투어패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7. 전라북도 순환관광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98. 전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99.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0.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1.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2.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3.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4.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5. 전북학 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6. 전라북도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107.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8. 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9.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2.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3.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4.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5.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6.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날 놀이 한마당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7. 2024년도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8. 전라북도교육청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9. 전라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0. 전라북도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1.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22.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23.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124.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결의안 125. 양성평등 정책 예산 증액 촉구 건의안 126. 전라북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촉구 건의안 127.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14시28분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15시41분

16시00분

16시16분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