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창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도의장대리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권기익의장님께서는도민의날참석으로오늘회의는부의장인본의원이대신하여진행하게되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권기창안동시장님과조경식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도민의날행사참석으로,최종익경제행정국장님께서는공무국외출장으로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안동환경운동연합서옥림외2분과은행나무로신완균님께서오셨습니다.진심으로환영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용탁
이용탁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집회에관한사항입니다. 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는10월10일안동시장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의회운영위원회와의사일정에관한협의를거쳐,10월19일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의규정에따라집회공고를하고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폐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0월17일위원회를개회하여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협의하였고,안동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건을제안하였습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9월20일위원회를개회하여도매시장운영과관련하여참고인을불러의견을들었으며,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10월17일위원회를개회하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과조사기간연장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의건,의견진술을듣기위한참고인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이번임시회에접수된의안은이재갑,권기익,여주희,임태섭,김호석,김순중,김정림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여주희,정복순,이재갑,김순중,박치선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순중,권기익,정복순,이재갑,김호석,권기윤,박치선,김창현,김새롬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의결조례안」,김호석,임태섭,정복순,이재갑,박치선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걷기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정복순,권기익,여주희,이재갑,김호석,김순중,권기윤,박치선,김창현,김새롬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다자녀가정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창현,여주희,정복순,이재갑,김상진,김순중,권기윤,박치선,김새롬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전기자전거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손광영,여주희,정복순,김순중,권기윤,김새롬,김정림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아침식사지원에관한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7건과안동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4건을포함한총41건은모두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의회운영위원회와안동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제안한의안4건은10월25일제2차본회의에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안건명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공포사항입니다.제243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의결되어안동시장에게이송한‘안동시의회기본조례’등24건은9월22일에공포하였다는통보가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의원청가에관한사항입니다.임태섭의원이10월20일,병원진료로10월23일부터25일까지3일간의청가를신청하여의장님께서허가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대리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5조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우창하,김새롬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 먼저,우창하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김경도부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님과정론직필에최선을다하시는언론인여러분!안녕하십니까?북후·서후·송하지역구의국민의힘소속우창하의원입니다. 먼저본의원에게5분자유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드리며,오늘본의원은공유전동킥보드의안전한이용과이를위한지원체계마련을제안하고자합니다. 전동킥보드는차를타고가기에는애매하고,걷기에는부담이되는가까운거리를손쉽게이동할수있는인기있는친환경교통수단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최근6년간경찰에신고된교통사고건수중전동킥보드과실로인한사고건수는5,973건이며,이로인한71명이사망,중상1,552명으로확인되었습니다.2017년의117건이2022년에는2,386건으로무려20배나늘어났습니다. 우리시의통계를보면2020년9월부터현재까지발생한건수는29건이며,그중9명이중상이었습니다.가해차량으로인한사고22건중안전불이행으로인한사고가19건으로전체의86%를차지하며,10대청소년이가해자인사고는11건으로전체의50%로확인되었습니다. 영상을함께보시겠습니다.‘도로의무법자킥라니’라는표현이과장이아닙니다.전동킥보드는만16세이상이취득할수있는원동기면허이상의운전면허가있는자만이용이가능하며,안전모를착용해야하며,한사람만탑승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19의2에따라차에해당하므로보도로통행해서는안되고,25km이하주행속도제한이있습니다.당연히음주를한상태로탑승이동이불가합니다. 이러한규정에대해안동시에서2021년에공식블로그를통해도로교통공단에서제공하는내용을안내한사실은있습니다만이것만으로는매우부족합니다.이용자들이전동킥보드업체의모바일앱에접속할때봐도되고안봐도되는게시판의공지를읽어보고이행하기를기대하기에는무리가있지않을까요? 본의원이확인한바에의하면대여업자들이제공하는모바일앱에서회원가입시카드등결제수단등록은필수로하지만,운전면허증등록은선택사항입니다.즉,원동기운전면허증이없는16세미만의청소년도언제든지이용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모든문제의출발은여기에있습니다.무면허로는운행이불가능하도록하는것이해결의출발입니다.회원가입시,이용자의운전면허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불법주·정차도문제입니다.인도와골목길,자동차도로에무단방치,무단정차로인해자동차주행과통행에도큰불편을주고시민들의안전을위협합니다.심지어장애인주차구역에도버젓이주차되어있습니다.방치된전동킥보드를신고하면대여업체가신속히수거하도록하는체계가필요합니다. 이에본의원은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첫째,홍보와교육입니다.안전의무불이행에의한사고,청소년에의한사고비율이높은만큼이용수칙에대한보다적극적인홍보와교통안전교육이필요합니다.까치소식,언론매체,안동시홍보성광고등을활용하여보다적극적으로시민들에게안내해주십시오. 둘째,전동킥보드와관련된인프라개선이시급합니다.전용주차공간설치와도로안전표시등관련인프라를확충해야합니다.이용률이높은교통거점을중심으로전용주차공간을설치하는것은이용자의편의뿐아니라,무단방치로인한시민불편을해소하고지정된곳에주차해야한다는인식을심어주는데필요한사항입니다.통행제한구역과주정차금지장소,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넓은교차로내이동경로표시등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노면안전표시또한정비가필요합니다. 셋째,민·관·경협력입니다.불법주·정차로인하여발생하는시민들의사고위험성과불편함을해소하기위하여시민이신고하면대여업체는신속하게수거할수있는신고채널도필요합니다.안동시와경찰,관련업체가함께협력하여전동킥보드로부터안전한환경을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가시민들의생활을편리하게해주는미래형교통수단으로자리잡길바라며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대리
우창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김새롬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의원
존경하는시민여러분!김경도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북후,서후,송하지역구의더불어민주당김새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안동댐상류의일부퇴적층중금속오염문제해결을위해안동시가적극적으로나서야함을이야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현재여러이해당사자들이동상이몽,아전인수식행태를보여주고있습니다.대구시는안동댐을취수원으로활용하는‘맑은물하이웨이사업’을추진하고,안동시는물산업을육성해안동경제의성장동력으로삼는댐의경제적가치를찾기위해고심하고있습니다. 안동댐수자원이식수로든,산업으로든,관광자원으로든가치를지속하기위해서는관리가필요하며,관리의수준에따라보물이될수도있고,반대로물분쟁으로인해애물단지처지가될수도있습니다. 2017년7월3일안동댐상류물고기집단폐사사건을기억하십니까?모니터를주목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자료는당시안동댐물고기집단폐사보도사진으로각종언론사뉴스에서발췌했습니다.안동댐중금속오염과관련해당시전국적으로엄청난관심이높았지만이슈로만그쳤고,중요한문제임에도수면아래에서잠복하고있는상황입니다. 2020년안동대학교연구팀이발표한‘안동댐퇴적물의오염도평가’에따르면비소(As),아연(Zn),카드뮴(Cd)등중금속수치가타수계댐에비해심각한오염도를보임을알수있습니다.특히카드뮴과비소는제련과정이나광산에의한오염가능성이매우높은원소이며,카드뮴은세계보건기구(WHO)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1군발암요인으로분류한유해물질입니다. 그동안안동시는안동호물고기집단폐사에도소극적이었고,원인조사및분석은환경부와댐관리단의몫이었습니다.오히려환경단체가유일하게행정기관을대신해주민건강을위협할수있는중대사안규명을위해노력중입니다. 아직까지우리는안동댐중금속으로오염된퇴적층이어느정도쌓여있는지우리인체에정말무해한지에대한기본적인전수조사도한적이없습니다.이부분은안동시민을기만하는일이기도합니다.시민들은지금기본적인안전조차보장받지못하고있단말입니다.물론안동댐퇴적층의오염과수질상태는구분되어야합니다. 안동댐의물은깨끗하고안전한‘매우좋음’이지만안동댐의땅은중금속오염정도가‘매우나쁨’인상태.우리는지금,개발과풍요,그로인한오염과피해라는‘두얼굴의안동댐생태계’를마주하고있습니다. 현재의안동호1급수는언제든무너질수있는모래성입니다.지진,장마,홍수와같은자연재해가바닥에가라앉은중금속을순환시켜담수가오염되면안동뿐만아니라낙동강줄기를따라엄청난피해가도래되는것은불보듯뻔한일입니다. 이에본의원은기대와불안이공존하는안동댐보다는인간과자연이더불어함께지속가능한안동댐을위해K-water는물론,안동시와경상북도,환경부가지혜를모아줄것을촉구합니다.더늦기전에안동시는환경보호와수자원보존에적극적으로나서야합니다.예산,인력,권한범위등물론이유는많을것입니다. 그럼에도깨끗한물을유지하기위해,지속가능한안동호를위해,그리고인간과자연의건강한생명을위해본의원은몇가지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안동댐퇴적물의상태의체계적조사와지속관리방안마련. 둘째,폐광산,제련소등낙동강상류의잠재적오염원방지대책수립. 셋째,댐이지역민건강에미치는주민건강영향조사의뢰. 넷째,안동호자연생태계의보호및보존사업시행. 다섯째,환경보호단체등지역민의참여확대. 본의원은이다섯가지를촉구하고자합니다.안동시는더이상안동댐수면아래존재하고있는중금속퇴적층을외면하지말아야합니다.위대한시민들이살아가는안동의수자원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대책마련을해줄것을거듭당부드리며이상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대리
김새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임시회회기는10월23일부터10월25일까지3일간으로하고,의사일정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의사일정안과같이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제2항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의실시시기및기간을결정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올해행정사무감사기간을2023년11월23일부터30일까지8일간으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별성명가나다순서대로김순중의원님과이재갑의원님두분을선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심사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하여10월24일,1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44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2차본회의는10월25일수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각종안건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