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3년 7월 20일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분야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 이차전지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사전에 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전북 외에도 충북, 경북, 울산 등 세 곳이 동시에 지정됨으로써 향후 특화단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운데 전북의 이차전지의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고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대규모 투자유치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활동계획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차는 끝에 실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미래산업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오택림입니다.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형열위원
하시죠.
김동구위원장
예, 권요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국방과학연구소 새만금 유치가 무산된 거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직 무산된 건 아니고요. 지금 하나, 원래 6공구에 5만 평 규모의 미사일 발사체 조립공장 그 부분은 지금 당초 계획과는 MOU와는 논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바뀌어 가지고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충남권요안위원
쪽으로 간다고 새만금개발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것을 그래서 오늘 제가 1시 반에 강은호 청장님 모시고 한번 그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에 있고요.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복합연구용지 관련해서는 레이저하고, 당초 레이저하고 드론하고 이 2개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 주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권요안위원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산기업도 들어오지 않을 건데 그럼 이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네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민군협력사업 해 가지고 우주발사체, 군산대학교가 하고 있는 사업. 그것은 내년 2월달에 ADD하고 사업 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인력양성 부분인데 별도 전북대하고 들어가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복합연구용지와 같이 R&;D 시설 유치하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ADD에서는 구체적으로 탄소하고 하는 것 그다음에 레이저, 몇 가지를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ADD가 새만금으로 올지 다른 곳으로 갈지 정확히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이번 주에, 제가 담당 과장한테…….
자신
자신권요안위원
있습니까? 혹시.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어떤 거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새만금 유치를 하는 게 자신 있으시냐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한 80% 정도는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얘기가 나오던데.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만금개발청에서도 여기 유치하는 거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6공구 내 원래 ADD가 쓰려고 했던 5만 평이지 않습니까. 5만 평인데 이게 새만금청에서는 표면적인 이유는 미사일 조립장 자체가 뭔가 화재에 취약하고 폭발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5만 평 자체를 쓰고 싶은 기업들이 줄을 섰는데 거기에다 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 약하다 이런 맥락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새만금청 실무회의를 여러 번 하면서 이건 이 자체 조립장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연구센터 그다음에 관련된 방위산업 일련의, 그렇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차전지기업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도 이번 기회에 한번 육성하는 그런 식으로 가 보자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새만금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이야기된 것은 ADD 발사 조립장은 자기들 땅 있는 데로 간다고 치고 원래 하고자 했던 복합연구센터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이 와서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선을
최선을권요안위원
다해 주시고 이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추진단이 구성이 되죠?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를 해서 TF팀을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같이 추진단이 있고 그 밑에 열아홉 분의 단원들이 인력양성, R&;D 그다음에 제도개선 이렇게 각각 전문가들로 위촉이 됐고요. 저번에 9월 25일 위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에 다시 제도지원 분과 그다음에 기업·연구지원 분과, 인력양성 분과 이렇게 3개 분과로 구성이 돼서 4페이지, 5페이지에는 세부 위원들 명단이 적시돼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TF팀을 12명으로 구성하겠다고 계획한 이 내용을 가지고 묻는 거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내용 가지고 묻는 거고요,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이차전지사업단이 현재 TP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사업단, 어차피 이게 추진단 자체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의 문제라서 거기가 전담해서 관련된 직원들이 우리 3개 분과라든가 앞으로 운영한다든가 본회의 운영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같이 조율해서 실무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 사무국을 두는데요,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을 하고 또 산학연관 협의체 운영지원 등 특화단지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TF팀이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최형열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계획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에 있는 것처럼 현재 여기는 다 이차전지팀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이 다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인력양성, 장비, 기획 전체적으로 이 분과를 여기 직원들이 맡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추진단에 올릴 건 올리고 그렇게…….
성은
전문성은최형열위원
좀 있습니까? 그분들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무래도 이차전지추진단이라서 아마…….
떻게
어떻게최형열위원
검증을 하고 어떻게 그걸 입증할 수 있나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완주에 이차전지사업센터가 현재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번에 특화단지 되기 전에 지난 2월달까지 사업계획서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작성도 했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포항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오창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도 그렇지만 전북에 맞게 지금까지 거의 1년 이상 호흡을 맞춰 와서…….
뭐가
뭐가최형열위원
떨어진다는 건가요? 국장님.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새만금 지역에 보면 이차전지기업이 현재 운영되는 건 2개밖에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포스텍이라든가…….
말을
말을최형열위원
좀 천천히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포스텍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나름대로는 전문성 부분이 확실히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차전지추진단이 만든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이차전지사업단이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역량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하고 같이 이야기해 나가면서 적합하게 일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하게
적합하게최형열위원
하지 말고요, 성과 있게 계획성 있게 잘 수립을 하고 잘 점검하고 해서 중간에 철회하고 이런 일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신
자신최형열위원
있나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형열위원
하는 걸 가지고 자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신감 있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원장님! 방금 최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 좀 해 줄 거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동구위원장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우려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번에 특화단지 선정 건 이전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이차전지팀을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고요. 오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 도내에 아직은 이차전지기업들이 적은 바람에 실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약한 면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번에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가 특화단지 유치하는 데 일등 공신들이 다 이 팀에 모여 있고요. 여기에 테크노파크 내에서도 엘리트라고 불리는 분들 몇 분을 더 보강을 해서 이번에 TF형태로 사업단을 12명으로 확대해서 발족을 시켰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인력을 쭉 보고 있어요.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 현황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인력양성이 있는데 지금 학교 말고 우리 14개 시·군에 인력을 양성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나 되는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금 크게는 우리 TP 내에 인력양성센터가 있고요.
문승우위원
TP 내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리고 지금 전문계 고등학교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4년제 대학, 대학 위주로 일단 현재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대에서는 계약학과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대학을 갖고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대학 말고 인력양성 하는 단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문계 고등학교, 폴리텍…….
학교
학교문승우위원
말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학교 말고는 현재는 우리 TP에 있는 인력양성센터 말고는 없습니다.
에도
군산에도문승우위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산학융합원 하나 있고요. 거기가…….
문승우위원
이차전지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단지를 갖고 있는 14개 시·군에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예요. 이차전지 갖고도 얘기하지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시설이 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차전지든 뭐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데 혹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빼고 산학융합원 그다음에 캠틱, 전북인력개발원 이쪽 3개 정도 더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그런 기관에 장비들이 우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국장님이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이크
마이크문승우위원
잡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새만금 산단 2공구 연구·복합용지 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장이 바뀌었어요. 우리…….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김경안 청장님.
문승우위원
예. 그 관계는 요새 어떻게 맺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청장님하고 업무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약간 다르게 추구하는 바가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새만금 자체에 상당히 애정이 있으시고 새만금 전문가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서 나름대로는, 아까 ADD 분야에서는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전 청장보단 나아졌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시면
그러시면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도 활용이라기보다는 협의를 잘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문승우위원
이차전지가 SOC 78%가 삭감하다 보니 지금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승우위원
몇 군데나 주춤하고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그때, 여기 아까도 보고드린 8월 30일날 기업애로들을 청취하는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0개 정도 기업들이 왔고 저희들의 논리는 MOU를 했을 때 여기가 관련된 물류 인프라,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자체가 적기에 진행되는 걸 믿고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부를 믿고 기업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의문을 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지난주에 정운천 의원실에서 이차전지 투자기업 14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는 공항은 빠지기는 했습니다마는 SOC 적기 건설을 건의문, 호소문을 작성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관계부처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문승우위원
제출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수요일날 정운천 의원실에서 회의를 했고 그때 내용들을 정리해서 관계부처에 하는 걸로 그렇게 회의 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정운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여당 쪽인데.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여당이라서 오히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 좋아요, 좋아.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지 않느냐.
여당
여당문승우위원
쪽인데 반응은요? 정부 반응.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회의한 게 지난주였고 그 부분은 슬슬 타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바뀐 게 있는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비상상태입니다. 지금 이차전지가 우리가 처음부터 의회에서도 가서 우리 특위에서도 가 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도 국회에 가서 하고 했지만 우리가 됐는데, 다른 시도는 그런대로 예산이 서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만큼은 지금 완전히 삭감이 돼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이런 부분은 그냥 되겠지, 되겠지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좀 띠었으면 좋겠다. 적극성을 띠어서, 지금 기업 보면 MOU를 맺고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오겠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주문대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고 조금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승우위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항상 뭐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보고를 안 해 주시면 모르거든요. 보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이 이쪽으로 하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지. 우리가 특위 위원이라 해 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전라북도 진행사항을 알 수가 없어요. 삭감이 안 됐으면 진행 잘 될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삭감이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사항 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전라북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국장님 혹시 오늘 뉴스 보셨나요? 아침 뉴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그 공급망 관련해서…….
강태창위원
이차전지에 흑연이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죠? 흑연이.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체 차지하는 비용이 한 20% 정도, 전체 그 정도 되는 걸로…….
연이
흑연이강태창위원
차지하는 비용이 20%인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면, 지금 흑연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조달받고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뉴스에 나온 것처럼 중국에서 90%…….
에서
중국에서강태창위원
97%, 94%를 우리가 조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에서는 이걸 마음대로 안 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표를
발표를강태창위원
해서 잘못하면,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가 나 가지고 화물차가 중단되는 그런 난리 아닌 난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차전지로 가는 우리가 특화단지까지 지정되고 하는 과정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되겠죠. 안 되겠지만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출범식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추진단의 보고가 없어. 그냥 한 것만 나와 있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특위 때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보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해가 가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이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는 부족한 거예요, 대답이. 그리고 하나만. 자, 지정의 요소가 뭐였습니까? 이차전지 지정의 요소가. 제가 대답을 할게요, 길어지니까. 첫 번째, 부지예요. 첫 번째 부지고, 두 번째 공업용수입니다. 지금은 이차전지라는 것이 특화단지가 되고 우리가 서로 유치하려는 거 됐지만 이차전지라는 건 서울·경기에서는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해서 안 되게 조례로 묶어 있는 거예요, 서울·경기에는 못 오게끔 이게. 그게 그만큼 공업용수가 많이 들어가고 또 처리한 공업용수를, 그 폐수를 처리용수를 처리하는 처리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특화단지로 지정되는데 우리가 고생도 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 그리고 추후에 이것을 우리가 특화단지를 시켜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선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가져오고 유치하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보니까는 그러한 것들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또 각 실·국에서 그리고 고생하신 분들 덕분에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출범식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R&;D를 지금 2단지에다가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강태창위원
R&;D를 조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성하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R&;D 수요현황에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에 산재돼 있어. 지금 수요현황 숫자를 보니까 전주가 네 군데, 완주가 아홉 군데, 군산이 열 군데, 정읍 한 군데, 부안 한 군데, 익산 세 군데, 김제 한 군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각자 거기 연구개발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컨트롤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것은 제가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산재되고 있는 R&;D에 대한 것을 한쪽에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세 가지 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개시키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내용들을 공유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흑연 관련해서는 우리가 탄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쪽에서 기술개발하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기반시설 관련해서 환경친화하지 않은 관련해서는 화학사고하고 또 하나 폐수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오염 염분 농도가 0.8이, 염분이 0.8이 넘어가면 현재 시설은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1.0까지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연구용지 관련 이런 부분들도 산재돼 있지만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새만금 산단이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2공구 중심으로 해 나가되 나머지 다른 데하고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들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될 때마다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나인권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1건 하고요, 다른 말씀을 드려 볼게요. 아까 정운천 의원실에서 새만금 예산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하는데 공항 예산은 빼고 나머지를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게, 마지막에 호소문 이런 형태로…….
어요
알았어요나인권위원
. 왜 공항 빼요? 잠깐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만금공항은 예타까지 통과해서 추진하는 일이고 나머지 새만금 내부 SOC사업은 설사 윤석열 정부에서 돈 10원 안 주더라도 다음 정부가 서면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만금공항 문제는 이번에 꼬꾸라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새만금공항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면 정운천 의원실에 가서 그렇게 동의하셔 가지고 정운천 의원실에서는 새만금공항 예산은 포기하고 나머지 예산만 새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100%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새만금 자체가 다른 산단보다 우월한 입지는 4대 SOC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데가 다른 데는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공항이 빠져 버리면 앞으로의 글로벌…….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정운천 의원실에서 공항은 빼고 건의했다는 얘기는 도에서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걸 강력히 요구하고 공항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해야지 왜 빼고 해요? 왜 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빼고 하는 걸 아신다는 얘기는 그때 인지했고 동의해 버린 거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 제가 참석은 그때 못 했고요. 그렇지만 그때 회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업들 자체가 와서 애로해소를 듣는 자리였고 애로해소의 결론은 관계부처, 대통령실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건의안 형태로 결의문을 만든 형태…….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정운천 의원실에서 협의했을 때 누가 갔어요? 국장님이 안 가셨다는 얘기예요? 누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새만금국하고 그다음에 기업유치지원실에서 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나인권위원
불러야 할란가 보네요. 뭐 지사님이 오시든지 누구 오셔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새만금공항 예산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 회의는 기업애로해소 관련해 가지고 정운천 의원실에서 기업들 불러서 간담회를 했고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SOC가 적기에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관련된 결의문이나 건의문을 만들었다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공항은 뺐다고, 필요 없어요. 결론은 공항은 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이. 공항 예산은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정운천 의원실에서. 우리 도도 동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세세한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아니, 동의고 안 동의의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거기 관련해서 의원실 자체에서도 예산 복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그런 걸 기획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걸 바라는 것이다라는 걸로 모양새를 갖춰서 건의를 한 걸로 이렇게…….
들이
기업들이나인권위원
그러면 새만금공항은 필요 없다고 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라서 지금…….
김동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그날 참석 안 했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참석 못 했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양선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한 거 없죠? 있어요?
성화
양성화기업유치추진단장
그날 1차가 있었던 거는 알고 있고 건의문도 사실 저는 그날 봐서요, 정확하게는…….
김동구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이차전지 특위를 할 때 혹시 몰라서 양선화 단장님만 오늘 참여를 시켰는데 다음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도 참여를 시킬 겁니다. 할 거고.
이거
이거나인권위원
어떻게, 나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김동구위원장
우리가 계속 못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에요.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항을 빼고 정운천 의원실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했다라면 이건 큰 전라북도의 오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인권 위원님, 요청을 하시든가요. 참여…….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
김동구위원장
아니, 오후에 이따가…….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사건이죠.
김동구위원장
우리가 식사하고 1시 반이나 여기서 같이 오시라고 해서 논의하면 어때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그러시죠.
김동구위원장
기업유치지원실장하고, 그다음에 그날 누가 갔다고요? 누구 국장?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새만금국장.
김동구위원장
예, 두 분 저기해서 1시 반에 여기서,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김동구위원장
그렇게 해서 1시 반에.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대중위원
일단, 짧게짧게 하시죠. 4개로 분산됐는데 4개로 분산됐을 때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특화됐던 그 자료도 주신 적은 없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다른 데 뭐 울산 차세대배터리 그런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런 자료를 지금 전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자료는 별도로 한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일단 자료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 이차전지는 핵심 광물 및 리사이클링 분야입니다. 지금 이차전지에서 제일 하위에 있는 사업이 왔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지금 이게 이차전지 핵심 광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회사 중에 광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광물을 가지고 있는, 현재는 중국…….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광물이 뭐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있네요. 리튬 그다음에 알루미늄, 망간, 코발트…….
거에
그거에김대중위원
대한 원재료가 광물이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원재료인 광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리사이클링 하게 되면 성일하이텍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게
그게김대중위원
원료입니까? 아니, 리사이클링이 원료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폐배터리 자체를 재활용할 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핵심 광물을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지금. 핵심 광물. 아니, 핵심 광물을 여쭤보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LG화학, 대주전자재료, 천보, 성일하이텍 중에 핵심 광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화유코발트가 지금 LG하고 합작품을 만듭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광물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GEM 거기도 중국계 회사고 광물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대중위원
어디 회사하고 거기 연계돼 있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가 지금 LG하고 화유코발트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그게 이차전지가 새만금에 왔던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 얘기고. 또 하나, 리사이클링 성일하이텍 얘기하는데요.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거기는 리사이클링 안 해요? 여기보다 기술, 성일하이텍보다 기술력은 세계적인데 지금 폐배터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그 일을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하려면 아까 말씀한 대로 폐배터리는 물로 정제를 해야 되니까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대한 이차전지의 사업은 4개 사업 중에 최고로 하위에 있는 울며 겨자 먹기 해서 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해야죠, 이것도. 인력양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을 너무 과장되게 포장해서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건 뭐 여기 특위니까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고, 또한 인력양성사업을 하는데 인력양성사업 4000명 4년간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 기업들이 4000명에 대한 인력수급을 어느 정도나 받아줄 거냐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인력양성 관련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지금 저희가 한 바가 있고 그게 2028년까지 약 4400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특화단지 이후에 여건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11월달까지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다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대중위원
여기 회사에다 전력 공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예?
전력
전력김대중위원
공급 같은 건 어떻게, 회사에.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전력은 지금 현재 비응변전소가 하나, 1·2변전소가 있고 그다음 군장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자체가 변전소 1개에 60㎿짜리×3 하면 180㎿ 정도 용량이 있는 거거든요. 올해 말에 지금 비응도는 변전소에 변압기 하나 증설하는 게 있고 내년도에 하나 하고 하면, 지금 기업들이 하려고 낸 수요 자체가 2023년 올해까지가 100㎿ 정도 됩니다, 2025년까지는 거의 한 160∼170 되고. 그 부분은 한전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연차별로 그 문제는 공급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특화단지에서 기반시설 관련한 전력이나 용수 관련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조치하는 것이고요.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를 배제하기 때문에 하는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도 잘 지켜지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특화단지로 지정은 됐지만 기업이 나중에 그 회사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고 이러면 또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이 기업들은 RE100에 대한 기준에 충족이 되는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RE100.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에 지금, RE100 자체를 우리가 국내 28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 그냥 짧게 묻는 말씀만 말씀…….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RE100 자체하고는 현재는 아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장님
원장님김대중위원
! RE100의 영향을 안 받아요? 이차전지기업들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향후에는 받을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현 시점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받죠
받죠김대중위원
. 받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RE100이 뭡니까? 친환경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유럽이든 어디다 수출하는 거에 대한 그게 RE100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걸 한 거에 대해서 광물을 추출하고 해서 그것을 유럽이든 배터리회사 LG엔솔이든 삼성SDI든 이런 데다가 납품을, 안 돼요. 안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RE100이라 안 된다고 하고. 아니, 어떻게 저보다도 몰라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거기 RE100이 지금…….
아니
아니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결론이 여기서 더 따질 게 아니라 이유야 어찌 됐건 전라북도의 이차전지의 산업은 4개 있는 지역 중에 제일 영양가 없는 것이 왔다. 두 번째, 그 영양가 없는 것이라도 와서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으니 그걸 잘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거, 전라북도민들한테 이차전지 특화단지 해서 온 전라북도에 플래카드 붙여서 많은 기대감이 있지만 옛날 삼성처럼, 군산공항처럼 정치인들이 이걸 써먹고 나서에 대해서 실질적인 시간이 갔을 때에 대해서 효과가 없이 했던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청취불능)
김동구위원장
아니, 저기 원장님하고 국장님은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니까요.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오 국장님께서, 새만금의 김경안 청장님? 우리 도하고 사이가 좋고 관계개선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3공구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방위산업, ADD에서 미사일 발사 조립체가 들어오기로 거의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그랬죠?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지난주 금요일날 ADD 소장하고 청장님 그다음에 지사님 만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셨고 그래서 이따 1시 반에 회의에 저희도 가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부지사는, 저번주인가요? 금요일날인가 물 건너갔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모르고 계세요? 실무선에서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러니까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 세부 대책 마련안 정도까지만, 제가 오늘 회의체가 있는 거까지는 돼 있고. 그다음에 부지사님 말씀은 ADD가 다른 지역으로 가되 그렇지만 그전에 우리가 복합연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정대로 가는데 거기 안에 탄소하고 레이저 활용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정도까지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조립체가 새만금에 지금 올 수 있는 게 아직 보류 중이냐고 아니면 결정이 된 거냐고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오늘 1시 반에 회의 때 아마 그 이야기가 되는…….
보가
정보가김희수위원
왜 이렇게 늦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사일 발사체는 충남인가로 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수적인 건 그건 차후 문제고. 왜 내가 아까 김경안 청장님 관계를 물어봤냐면, 저희도 가서 만나 봤어요, 사실. 그래 갖고 상당히 조율을 했는데 그분은 만나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호의적이고 또 전라북도 사람이니까 전라북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했다더만 뭐라고 그러냐면, 속에 생각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스캔해 보는데. 3공구 땅은 돈 되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서 다른 데 팔아먹고 미사일 발사체는 위험하다고, 안전조사 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고까지 평이 났는데도 그걸 다른 데로 보내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정보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어디까지 정리가 된 지도 모르면서 국장 자리에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보다도 몰라요. 실무적으로 많이 판단하고 만나야만이 그런 정보를 알잖아요. 아무튼 어쨌든 이차전지 때문에 저희가 특위도 만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고기로 말하면 꼬리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꼬리를 얼마나 맛있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4개의 지역 오송하고 그다음에 포항, 울산 그렇게 됐던가요? 오창이죠, 오창.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도 한 군데로 하면 더욱 좋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집화가 되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나 어쨌든 여건으로 나눠졌는데 2개로 나눠졌으면 그나마 좋은데 4개로 갈기갈기 찢어졌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안을 설정을 해서 잘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여간 정보를 좀 빨리빨리 아셔 갖고, 또 그 정보를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가야만이 큰 힘이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인권
나인권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은수
김은수농산업경제팀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만금
새만금나인권위원
이차전지 입주 예정 기업 간담회.
은수
김은수농산업경제팀장
저희가 받아 가지고…….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니라 누가 자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 작성 누가 하셨어요?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저희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걸로…….
인권
나인권위원
아, 우리가 자료 준비한 거예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자료 요청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 예. 1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실에서 정운천 의원님하고 새만금개발청의 관계자, 청장도 참석 직접 하셨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이차전지기업 관련 간담회를 했는데 어쨌든 이 간담회에서 현재 SOC 및 특화단지 예산 요청을 하는 요청서 자체를 여덟 가지로 이렇게 쭉 했어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부터 정책 지원 인허가 관련 신속처리 및 킬러규제 혁파를 해 달라 요청을 하셨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예산 중에서 공항 말고 여기에 빠진 게 또 있나요? 공항 예산 말고 또 빠진 게 있나요? 답변 누가 하셔요? 최재용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새만금 SOC 등 기반시설 관련해 가지고 10개 사업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78% 삭감되었을 때의 예산 항목에는 10개 사업이 들어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여기에 10개 사업 중에 두 가지가 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10개 사업…….
인권
나인권위원
10개가 아니라 몇 개 빠졌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개 사업 중에서는 4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10개 사업 중에 4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0개 중에 6개는 지금 여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고 4개 항목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운천 의원실에서 간담회 하는 중에 우리 요구사항에서 뺀 거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10개 중에서 주로 현재 한창 실제적인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중심으로만 4건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항, 철도, 환경생태용지, 수목원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빠진 이유는 뭐고 여기에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전체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여러 분들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아마도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부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눈치를…….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제 말은 정운천 의원 입장이 아니고 우리 도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운천 의원께서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집어넣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관련된 것만 요청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항만은 이차전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항만은 이차전지랑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만금 예산 삭감 항목이 아까 말씀대로 열 가지 항목의 약 70%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은 이번에 요구를 했고 어떤 항목은 그래서 정운천 의원실에서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정운천 의원 쪽에서 요청하지 않는 걸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공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저희가 여야 구분 없이 모든 분들에게 10개 사업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를 하고 있고, 공항, 철도 다 포함해서 당연히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부분은 강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눈치껏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정운천 의원하고 새만금청, 여당 의원과 정부기관, 국토부 산하에 있는 새만금청이 주관한 행사에서 본인들 입장에서 넣을 수 있는 것만 넣은 겁니다. 저희가 뭐 열 가지를 요구해서 이것을 협상을 해 가지고 네 가지만 넣읍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여기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작성은 누가 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건 정운천 의원실에서 한 겁니다.
운천
정운천나인권위원
의원실에서 하고 우리 도는 그럼 동의를 해 줬구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죠.
구를
요구를나인권위원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 항목, 여기 빠진 항목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당연히 10개를 다 넣어 달라고 하죠. 어느 걸 빼고 어느 걸 넣어 달라고 할 수가 없고, 공항은 저희가 볼 때는 제1번의 저희의 숙원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놔둬도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해서 회복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새만금공항은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여기 이번에 잘못해서 놓치면 앞으로 새만금공항은 영원히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제1번이 저는 새만금공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만금공항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아까 오택림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빠졌기 때문에 이 요구사항이 왜 빠졌는지 빠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추측할 때는 생각할 때는 요구는 분명히 다 하는 것이고 다 뺄 수도 없죠. 다만 국민의힘…….
구를
요구를나인권위원
했어요? 그러면. 정운천 의원님한테 요구를 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계속 요구하고 대정부질의도 넣었지 않습니까, 했고. 다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정부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부가 그래도 그냥 받아줄 수밖에 없는, 받아주기 쉬운 수월한 그런 예산 항목 중심으로 일단 요구를 한 거죠. 저는 이것이 무슨 전라북도 입장,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열 가지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하나라도 더 챙겨서 가 주면 좋죠.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정운천 의원실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최종적으로 넣어 주지 않았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열 가지 사업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한 가지 사업이라도 챙겨서 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지역의원, 출향 인사들에게 자꾸 하나라도 언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나 언급했다고 해서 그 하나만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번째까지는 부처 예산안인데 다섯 번째도 부처 예산안이고 여섯 번째도 부처 예산안인데 삭감한 10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은 포함된 거고 6개 항목은 이번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5번, 6번도 부처 예산안이라 제가 약간 혼란스러운데 5번, 6번은 원래 부처 예산안에 있다는 얘기는 삭감예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5번 산단 공동관로는 17억이 새만금청 예산으로 반영이 이미 되어 있고요. 기재부 정부안에 편성이 돼서 넘어갔고, 폐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도 이미 이건 부처 단계에서 정부안에 편성이 돼서 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창 진행 중인 사업들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10개 사업에 5번, 6번은 포함이 안 된 거였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10개 사업 중에서 여기서는 4개, 그 4개라고 하면 그냥 이미 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누구도 이걸 멈추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 4개를 넣은 것이고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자꾸 국장님, 입장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전라북도 새만금 우리 국장님 국 입장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절대 아니죠.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군산지역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도 계시고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도 계신 겁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각자 입장에서 요구를 하신 것이지 그게 전라북도의 어떤 입장을 그대로 온전히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도가 요구한 10개 중에서 선택적으로 요구를 해 주신 거죠.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새만금 입주 기업을 위한 SOC 예산 및 특화단지 예산 요청 이 내용은 정운천 의원실에서 이 서류를 작성을 했고 정운천 의원실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우리 도에서는 나머지 항목까지 요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게 결론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김동구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면 그래요. 우리 지금 뭐죠, 특화단지 예산 요청 이 부분이 우리 정운천 의원께서 아마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들어줄 만한 것만 넣고 안 되는 것은 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 도 입장은 사실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새만금공항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항을 여기다 넣어도 어차피 안 되고 오히려 그 안건 때문에 이것까지 전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새만금공항을 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구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건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냈는데 여기다가 붙여라 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박정희위원
하세요.
형열
최형열최형열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에 집권 여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도의 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하고 추진하고자 정책협력관을 집권 여당 출신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박성태 정책협력관이 계시죠? 우리 새만금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계십니다.
이번
이번최형열위원
새만금 SOC 예산 반영 관계를 중앙 부처나 국회의원 등 이렇게 만나고 협조를 요구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고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한 게 있나요? 박성태 정책협력관하고.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정부 부처와 관련돼서 조금 미묘하거나 조율이 필요한 것들은 또 사안에 따라서…….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열위원
그런 역할들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공식적으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은 약간의, 뭐라고 합니까, 정무적으로 필요한 라인을 통해서 도의 입장을 전달하는…….
지금
지금최형열위원
열 가지 정도의 대상 사업 중에 정운천, 아까 답변의 말씀을 빌리자면 네 가지 정도가 계속사업 중심으로 재반영이 된 걸로 정운천 의원실에서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분도 정책협력관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그 이외 것에 대해서 도에서 같이 협력해서 반영토록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은 없었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국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국정 대정부질문 시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고…….
로는
앞으로는최형열위원
어떻게 예견하고 계십니까? 이대로 그냥 저희들은 이 정도 선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주변의 인프라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는 겁니까? 도의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예를 들면 10개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 특정 한 사람에 의존해 가지고 도가 모든 걸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분은 그걸 맡아 주시고 또 다른 분은 다른 걸 맡아 주시면서 전체를 가게끔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라도 챙겨 주면 감사한 거죠. 다만 너무 아쉬운 점은 지금 신규로 본격 추진해야 될 공항, 철도, 수목원, 환경생태용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진 거죠. 이것들은 또 이것대로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정말
정말최형열위원
제일 중요한 SOC 관련 분야에 있어서 공항은 제1번이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해 보이고 거기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여당 의원은 여당으로서의 정부를 눈치 보면서 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야가 있는 것이고 또 도와 도민이 있는 것이고…….
리가
우리가최형열위원
야당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의 말씀이신 건가요? 그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 하나라도 한 사업이라도 가게끔 가져가면 좋고요. 10개를 다 가져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조정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죠.
여튼
하여튼최형열위원
우리 도에서 제일 시급하고 꼭 필요하고 가장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 공항 등 그런 SOC사업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예산 확보 등 정부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상
이상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암담한 게 지금 전라북도 도의원들이 삭발을 한 이후에 계속 단식릴레이를 하고 있어요, 새만금 예산 복원 때문에. 중앙지 어느 신문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 누가 알까요? 이거를. 우리끼리 그냥 전라북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만 지금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일들이 중앙정부에 전달은 되고 있는 건지. 어느 매스컴에도 나오지 않고 어느 중앙지 신문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전라북도만의 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예산 요청을 한 것이 이 여덟 가지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이미 이 정도 했으면, 정운천 국회의원실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비참함을 지금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각 의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당 측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기네들끼리는 조율이 되고 있어서 이 정도로 그냥 떡 하나 주는 식의, 꼭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공항, 철도, 수목원 이런 것들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예감은 공항을 전혀 전라북도에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만금에다 공항을 절대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대답 한 번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아마 10개 사업 중에서 누가 봐도 꼭 필요하고 가장 저희가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공항 부분입니다. 공항 부분이고요. 우리 도민의 한계가 어떤 특정 의원 한 분의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바운더리에 묶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지사님도 가서 그런 것들이 힘이 돼 가지고 또 주장도 계속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자꾸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죠. 할 수 있고요.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그러면 새만금에 이차전지에다, 우리가 지금 특화단지 지원이에요, 저희 위원회가. 특화단지를 지원하는데 입주 예정 기업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우리가 전라북도가 이 입주 예정자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SOC사업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떠한 각 대학들로 맞춤형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같이 전라북도가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회의자료 2페이지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담은 추진단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산단 인프라, 제도지원 총괄 분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기업·연구지원 분과에서는 초격차 R&;D라든가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력양성 분과에서는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논하는 체계가 지난 9월 25일날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4페이지, 5페이지에는 분과별로 어떤 기관, 어떤 전문가급이 참여하고 있는지가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박정희위원
뭐냐면 전라북도가 제일 기업 하기 힘든 도시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다른 시에, 경남이나 경북을 가 보면. 왜? 절차가 이렇게도 복잡한 데가 없다라는 거죠, 기업 하나를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 군산시 같은 경우도 기업지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다 풀어 나가야 되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지금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새만금 이차전지사업이 SOC사업이 지금 늦어진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다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SOC사업보다도 그것이 늦어질지 바로 예산이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기업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전라북도가 도와줘야 된다.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든 해서 도와줘서 전라북도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을 해 주시는데 다른 데 그냥 못 들어가는 그러한 마지막 기업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어떤 경우에든 들어왔든 그런 들어온 기업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익만이 아니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대한 조건들을 또한 기업이 설립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도와주는 그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루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1페이지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진전략에 보면 4번 기업 지원 협업 플랫폼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만금청-도-지자체가 서로 지원하는 체계로 구축돼 있고,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은 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제도지원 총괄, 투자라든가 인허가 Fast-Track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 더, 저희가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념해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애로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군산시도 지도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청하고 같이 협의를 더욱 강력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믿고박정희위원
바라봐도 되겠죠? 이게요, 만들기만 하고 겉 포장만 멋있고 실질적으로 기업 하는 사람들은 애가 터져서 죽고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주문을 해 주셨고요. 그 관련 내용들을 수시로 공유하는 노력들은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자브리핑을 하시고 정 의원은 공항과 철도에 대해서는 시급하지 않다며 우선 항만 중심의 개발 필요성을 언급했다라고 이미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아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는 공항이 가장 시급하고 간절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이 관련해 가지고 해명이나 반박 보도자료를 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아까 어떤 위원님이, 사실은 도와주려고 했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요구한 열 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저는 그게 동의가 돼요. 시급하지 않다는 표현을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게 시급하고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가 기업 간담회를 끝나고 기업 간담회의 내용을 근거로 아침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하셨으면 부서 입장에서는 시급하다, 굉장히 간절하다라는 정말 절실하게 우리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반박자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의원의 개인적 성향이나 아니면 본인의 입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시급하다는 입장이 있어야만 되지, 아니면 유일한 전라북도 여당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건 당연히 근거가 될 수밖에 없죠,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럼 그 간절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저는 보도자료나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미래산업국장
제가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기업들 차원에서 그런 건의를 한 것이고요. 아까 담당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게 누군가 해석할 때 공항 안 줘도 니네들이 서운하지 않겠냐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입장을 밝히든지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기업들이서난이위원
원하는 요구사항으로 기자회견을 한 게,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하더라도 새만금 예산은 정부가 시작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 이끌어 가는 사업인데 기업가분들이 간담회 했다고 해서 그게 시급함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도의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정운천 의원님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끝내서 공항의 시급성을 못 느꼈다라고 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팩트는 그거죠? 지금. 지난번에 간담회 때 기업들도 참석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는 간담회 때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다고, 오늘 제가 그분의 언급사항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김동구위원장
그 부분 우리 집행부 의견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오은미위원
참 난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국제공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후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예산 삭감이 있고, 그러면서 많은 우리 도의원님들 삭발하시고 단식하시고 모든 정치권 또 행정이 다 나서서 예산 복원을 위해서 정말 혈투를 벌이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다른 건 정말 차치하고라도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른 입장이고 새만금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조금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사실 오늘 여기 특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가 5분발언을 9월부터 준비했다가 계속 미루고 미루고 지금 못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의회의 의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사실 그런 입장들을 분명히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배려 차원에서 그랬었는데 정부가 2050년도에 탄소중립 표방하면서 갯벌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그런데 지금 우리 새만금에는 수라갯벌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항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지금 공항은 사실, 제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5분발언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새만금공항에 대해서 나왔고 했기 때문에, 새만금공항은 지금 군산공항과 불과 1.35㎞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유도를 내서 중간에 관제탑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었을 때는 미군의 제2활주로, 미군기지 군산공항의 제2활주로에 다름 아니다라고 많은 단체, 환경단체나 그동안에 쭉 이렇게 경과를 보게 되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까 가장 무엇보다도 공항이 절실하다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전라북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또 전국적으로 전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지금 공항이 굉장히 적자 운영되고 있고 문 닫는 곳도 있고. 그런데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위기고 위기가 기회라는 거. 그래서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 이리저리, 정치권에 30년 넘게 끌려다니고 했던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주인으로서, 주인이 우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된 이런 기회에 정말 냉철하고 냉정한 점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환경과 사람과 모든 게 또 우리의 발전,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는 정말 저는 사회 대토론회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정부가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리하고 일희일비하면서 가야 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혼란 속에서…….
한데
죄송한데서난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는데요. 1시 58분이어서 저희가 본회의 참석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
다음에 그건, 오은미 위원님! 나중에 저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또 회의 시간이 있어서. 더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차 2.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보고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