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째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김정숙 의원 외 2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에 혁신전략담당관, 함안지방공사, 오후에 승마공원, 기획감사담당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담당관 이순응입니다.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혁신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즐거운 주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있게 또 시작을 해봐야죠. 제일 먼저 내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함안군 전체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면 혁신전략담당관은 실제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하고 시행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적으로 나와있는 부서 조직개편을 보면 내년에는 해체된다고 이렇게 나와있던데 과장님께서는 해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조직 개편안은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조직 개편안을 관련부서에 그 안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정해서 왜 이렇게 폐지가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는 조금 섣부른 거 같고 그런 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도비 확보라든지 많은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저는 되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보면 소규모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게 소기의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는 통합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통합 쪽으로 가다보면 더 전문화되고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이게 발전을 모색하려고 그러면 이 조직을 더 진짜 전문화시키고 더 크게 키워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조직을 해체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업무보고하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대로만 실행이 잘 된다면 함안군 엄청 발전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문제냐하면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가져와가지고 시행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 뒤의 책임성이 없습니다. 관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러면 무조건하고 공모해서 가져와서 시행을 하고나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빨리 시정을 안 하면 그냥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뭔가 연계가 돼야 되고 새로운 모티브가 전달이 되고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거의 보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고나면 가보면 거의가 사장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번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성된 곳을 몇 군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 이거는 일 년이 아직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돼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을 잘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업무방향을 그런 식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8페이지 보면 빈집활용 있습니다. 빈집 정책은 인구소멸 대응에 맞춰서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습니다. 농촌에서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쾌적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 들어와서 과연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23년도 사업실적 진척에 대해서 의장님, 이 부분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빈집활용에 대해서 23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시행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스타기업 만들기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10개팀이 됐고 그다음 23년도 6개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전문경영 육성을 위한 정책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창업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 좋은 제품을 이렇게 창업자가 생산을 하고 해도 소비가 되지 않으면 이거 맨날 공염불입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창업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제품이 돼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2차적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고 소비처를 만들어주느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창업자가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창업만 덜렁 시켜놓고 이러면 잘 된다, 이러면 잘 된다 해가지고 끝내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창업자가 2, 3년 되면 거의가 또 도산하고 도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더 심도있게 발굴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 쭉쭉쭉 성장해나갈 수 있을까하는 거는 소비가 돼야 됩니다. 공급은 얼마든지 창업을 했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가 안 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는 그게 문젭니다. 일단 창업을 하면 돈이 돼야 됩니다, 돈이.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그걸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전부 다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농촌 공모사업에 거의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기초생활 기반사업이라든지 경영개선이라든지 주민역량사업 이런 게 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가면 기초생활 기반사업이 손댄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가보면. 거의가 그냥 경관사업이라든지 한 건주의 식으로 해서 집어놓고 그냥 가는 이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점이 있다. 아까 사평같은 데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경관사업을 해놨던데 거기는 마을 뒤에는 썩비럭입니다. 썩비럭인데 수국을 심어가지고 거의 다 죽었어요. 5억을 그냥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었던데 비만 오면 썩비럭이기 때문에 전부 흘러내려요. 흘러내리는데 그런 조사도 안 하고 관계없이 그냥 수국을 떠억 만들어놓고 그다음 관수를 하면 된다고 관수시설을 해놨는데 관수시설 이런 거는 관리 안 하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가니까 엉망이 돼있더라고. 그럼 그 수국 뒤로 둘레길을 만들어놨던데 야자매트를 깔았는데 야자매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썩비럭 땅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흘러내려버린대요. 야자매트가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전에 그런 걸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외부 컨설팅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이런 식밖에 생각을 안 하신다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우리 건축법을 그래도 개정을 해서 이제는 실명제를 하기로 돼있습니다. 누가 담당자고 하는 것 같으면 딱 실명이 돼가지고 못 하면 책임소재가 붙습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사업을 할 때 아, 이거는 진짜로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만이 집행부에 있으면 공무원들은 끝나고나면 아, 내가 이런 점이 있어서 나는 공무원에서 참 보람됐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책임성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처음 잡은 김에 좀 깁니다만 아직까지 사무감사할 때 자료 많이 있는데 조금만,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 도심재생이 있습니다. 가야같은 경우는 145억을 투입을 한 사업인데 매번 저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드렸습니다만 다옴센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 지금 사업비를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투입을 합니다. 투입을 하는 사업인데 사무실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공간밖에 활용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별별상가같은 경우에는 외부인 숙박의 어려움은 조금 우리가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서니까 해결은 될지 모르겠지만 홈쿠킹을 겸한 일층의 카페운영은 우리 마을 전체를 아우른다기 보다는 기존 상권을 침해하는 일부 수요층이 혜택밖에 볼 수 없는, 나중에 되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위탁을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 재생사업에서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사업이 되는데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가야읍의 지금 도심재생사업으로 크게 하드웨어사업으로 다옴나눔센터하고 별별상가의 하우스가 있는데 다옴나눔센터에는 지금 층별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마을 주민들만 또 사용하는 시설로 하기에는 어떤 도심재생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조금 불부합한 것 같고 그리고 별별상가에 지금 카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브런치카페 형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상권에 침해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카페 운영을 통해서 주변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데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은 한정된 인구 그리고 열악한 인프라 구축 이런 것 때문에 참 그런 게 활성화되기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 저희들도 해보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도심재생사업이라면 그 지역을 진짜로 다르게 재생을 시켰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좀 힘이 들고 고생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더라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잘잘못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잠깐, 아라깨비길 있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의원
아라깨비길 그거 설계하고 하실 때 전부 조경하고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들어갑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데 이번에 산인에서부터 대천에서부터 저쪽 가는 거 조경도 새로 올라왔어요.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 그거는 전체 사업 안에 조경도 같이 하도록은 돼있는데 토목공사하는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에서 하고 조경하는 부분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별도의 사업비로 따로 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라깨비길 하는데 조경도 들어가있잖아요? 다 들어가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상하게 오면 설계변경하고 다른 거 있고 아니면 그거는 우리 건물만 올리는 거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자꾸만 사업비를 올려달라 그러는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예산이 따로따로 확보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라깨비 이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체 조경 사업비까지 다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또 그 분야에서 조경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 예산을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 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길을 만들면서 그냥 조경도 다 하도록 일목요연하게 공통적으로 돼있지, 이 부서에서 따로 하고 이 부서에서 따로 하고 그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사업을 하면.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산을 전체 총 사업비를 같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경 부분은 산림녹지과 분야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계획은 같이 한 겁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거는 또 다음에 사무감사할 때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계획 지금 십 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거 같애요. 다시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농촌 재생을 시키고 재구조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확실한 정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4억씩 5억씩 줘가지고 마을에 한다 아닙니까? 지금 재생사업비라고 주는 게. 올해도 우리 군비 30억 가지고 뭐 10억 주는 데 있고 또 5억 네 군데 주고 그런 식으로 또 내년에 사업 시행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저는 농촌에 가서 우리 각 부락이 하는 사업 자체를 보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돈 전부 다 쓴 표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 이말입니다. 사실상 빈집을 전체 좀 많이 철거를 해서 없애겠다고 계획에 나와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반 정도는 없애겠다고 나와있는데 나는 마을에 가서 동네 앞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길 막아가지고 있는 거 보면 빈집 같은 거 좀 그렇게 하면 정비를 해서 소공원화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리 해서 마을이 좀 안락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저희도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빈집 토지 소유자 사유재산이다보니까 동의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안 팔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옆에 보면 너무 그거하고 하는 것 같으면 마을 동장을 통해서 좀 협의를 잘 해서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면 안 되겠나 이리 싶어. 실질적으로 흉물로 변해있거든, 빈집이. 그럴 때는 싹 나무도 좀 심고 정비를 해가지고 차도 좀 대고 정자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여름에 나무그늘에 좀 쉬고 그렇게 해서 정비가 좀 되면 안 좋겠나. 그리고 옆에 또 그거하면 텃밭이라도 조금 만들어서 농촌에 가면 거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텃밭도 좀 가꾸고 그런 형태로 해서 거의 지금 앞으로는 공동주거형태로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마을에 연세 든 분들이 한 분씩 계시는 분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그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주무시는 거는 집에 가서 주무시든지 낮에 지내는 거는 공동생활 하듯이 하면 훨씬 더 좋겠다 이리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감소 소멸대응을 해나가는데 지금 하는 게 출산 장려하고 내년 계획에 전입 장려하고 이것보다는 어쨌든간에 우리가 정주여건을 갖춰주는 게 최고 인구소멸 대응을 해나가는데는 효과가 있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뭣하더라도 사업을 통 크게 한 군데 딱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올해는 뭐 가야읍을 했으면 내년에는 칠원읍을 하고 그리 해서 마을 하나를 고마 싹 밀어서라도 정비를 딱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 지금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놔놓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2022년, 2023년 이리 2년 동안 소멸대응기금 받아가지고 그 투자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건가 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경전선 부지에 지금 가야에서 군북까지는 사업이 어떻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지금 아라깨비 테마로드가 우리 가야쪽 동쪽으로 산인 입곡에서 신당까지 하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신암마을까지는 이번 공사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신암마을까지?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신암마을 앞에까지. 거기까지는 돼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은 군북에서 진주까지 그 구간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못 하게 되는 구간이 39사에 편입된 구간은 그 구간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국도 79호선이 준공이 되면 그쪽 갓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기존으로 39사 들어왔을 때 울타리가 철로부지 안쪽으로 쳐졌으면 좋을 뻔 했는데 딱 철로부지 위로 울타리가 쳐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저쪽의 군북 운동장 앞에 거기도 사실상 조금 이쪽으로 도로가 39사쪽으로 밀려나올 수가 있는데도 그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고 지금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이 좀 장기적으로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 있죠? 소각장 있는 데서 이쪽 신암마을 쪽으로 보면 거기 폐선부지가 있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각장 있는 데 거기에서 지금 하늘공원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춘곡마을 앞으로 차가 가거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래서 그거는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알겠는데 그건 나중에…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또 기존의 이게 신암마을까지 하게 되면 지금 농로에 진입하는 우리가 자전거도로 내는 것도 옛날 철도같이 사용 못 하거로 전부 다 막는다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 해버리는 거 같으면 거기 농사 짓는 사람 우째야 되노. 그거 지금 민원이 들어와있어요. 확 쪼사삐끼라 카는데. 말로 고마. 그동안 근 몇 십 년 동안 거기는 어쨌든지 철로가 있어가지고 이동하는데 리어카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짐을 져서 나르고 이리 했는데 지금 이제 숨이 좀 트이고 길이 트여가지고 일하기 조금 편해졌다 싶었는데 이 사업을 이리 하면 그거는 진입로를 또 막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보고 있어야 됩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부 구간에 대체도로가 개설이 가능한 구간은 대체농로를 만들어드릴 거고예, 그게 또 대체농로 확보가 아예 불가능한 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만호
이만호의원
교차로라도 해서 틔어줘도 괜찮습니다. 차가 논에 건너가는데 밑에 구가 있고 그다음 철로가 있었는데 구에서는 지금 건너가도록 돼있는 모양이고 철로 그거 하게 되는 거 같으면 한 3m 정도 안 됩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그런 부분은 따로 한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부분 계획을 지금 잘 세우시라 이말입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민원 있는 부분은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우리 가야지구에 지금 정비를 하는 곳이 지금 저기 가야동입니다. 축사 들어내고 할 때. 그거 들어내고나는 거 같으면 거기 뭐 할 겁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거기는 지금 공원조성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공원 조성?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벌써 집도 짓고 있고. 부서별로 협조가 안 되니까 집을 짓고 있고 뭐 지은 집도 있고 그렇데. 바로 옆에도.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한 채가 지금 지어진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사업으로 구역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개인주택인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한 채가 아니고 두 채던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한 채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왜? 그쪽에 정법사인가 절에서 지어놓은 집도 있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우리 구역에 안 들어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건 구역밖이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지금 준공은 났어요, 거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먼저 그거 했을 때 이걸 보상을 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그런 얘기 나왔다 아닌가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보상을 하기로 했다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새로 집 지어가지고 들어가서 사는가 안 사는가, 지금 얼추 준공시긴데?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동의 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게 말이 안 된다 아니가, 사실상. 그런 걸 부처간에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거 지금 축사 들어낸다고 계획 잡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십 년전부터입니다. 우리 연꽃단지 조성되고나서 축사에서 악취가 나고 하니까 저거 빨리 들어내야 된다고. 그래 했는데 그거 가야동에서 보상받아나가가지고 거기 집 짓는 거 허가해줘가지고 집 지어놨는데 지금 다시 다른 계획을 세우니까 거기 보상해줘야 된다, 집 새로 뜯어내야 된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시차가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니까 이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라.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사업할 때 그런 부분 면밀하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최고 중요한 게 우리 주변의 군민들이 편리하고 정말 이거는 꼭 활용하기 좋을만큼 이리 돼있다, 군민 우선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는데 우리 칠원 구성지구가 선정이 됐다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됐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안에 해야 하는 일이. 칠원구성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 안에는 지금 주택정비사업으로 집 수리가 73가구 지붕개량이라든지 담장 정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이 좀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래서 그 골목길 한 8개 구간에 총 연장이 한 890m 되는데 이 골목길을 일부 좀 담장정비하고 하면서 조금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이고 그리고 주차장을 기이 빈집을 사가지고 매입해놓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그런 우리 주거환경 개선하는 쪽에 사업이 한 32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예. 그다음 칠원초등학교 옆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새로 건립할 겁니다. 거기에는 지역 농산물 위탁 판매장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세미나실, 스마트팜 연구소 재배시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광장하고 주차장까지 같이 조성하는 걸로 해서 한 4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밑에 혜휼각 있는 쪽에 문화센터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남자분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해서 그쪽에 일부 증축을 할 계획이고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러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할 때 이런 계획을…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예비계획을 다 만들어서…
정숙
김정숙의원
예비계획이고 다시 이게 확정적으로 내려오면 이걸 바꿀 수는 있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일부 우리 주민들하고 다시 이 사업비 안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바꿀 수가 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라든지 골목길 8구간 이리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꼭 하셔야 될 거 같고예, 그다음 또 사십 몇 억 중에서 지금 작은 도서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나 작은 도서관은 우리 또 큰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군립도서관이, 지금 아주 거기 잘 이용을 하고 있거든예. 그런데 작은 영화관은 만들 수 없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우리 가야에 있는 지금 작은 영화관 규모로는 안 되고예, 이 안에 어떤 시청각 시설로 해가지고 영화를 그 안에서 볼 수 있게끔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겠지예.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그러면 뭐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예. 그런데 작은 영화관이 거기 왜 안 됩니까? 땅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니, 이 작은 영화관 정도를 새로 건립하려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예.
정숙
김정숙의원
아, 그래예?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가야에 곧 별별상가 하우스 해가지고 주욱 준공이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아까 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고나면 정말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또 관리 부분도 돈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 같더라고예. 한번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이런 걸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칠원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라든지 그다음 이런 길 내는 것은 내놔있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하려면 또 관리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든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작은 영화관을 하나 건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안 된다면 할 수 없네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웃음
정숙
김정숙의원
다음에 혁신에 계시면서 작은 영화관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건 별도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리고 지금 가야에 말산지구에 145억이 들고 작년에 보니까 143억이데예, 한 2억 6천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증가된 이유가 뭐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때 143억이라고 해놨더라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증액 요인은 우리 담당계장이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예.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든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 해가지고 칠원의 유상마을은, 다른 지역은 보니까 그냥 경관만 꽃만 이리 해가지고 마을 가꾸기를 하는데 그래도 유상같은 부분은 돌담장을 해가지고 담장을 엄청 잘하고 그다음 주차장 확보도 해놨더라고예. 굳이 그러면 동성마을이라고 아파트가 있거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아파트는 그냥 이리 호칭을 할 때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런 마을에서는 어떤 거를 올려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사실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주민역량 강화라고 이리 나와있어서…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주민역량 강화에 쓸 수 있도록 돼있거든예.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되면 이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범위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어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분들이 나중에 사업한 걸 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을 교육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볼게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공동텃밭도 만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정말로 이 텃밭에 좀 젊은 사람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관심이 참 많거든예.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데 자이, 벽산 주차장 뒤쪽으로 해가지고도 우리 주민의 땅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예. 우리 군 땅이.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그건 제가 요앞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주차장 하는 부지까지만 매입을 했고 그 위에는 개인 사유지로 아직 남아있답니다. 그리고 전에 아파트도 계획하시던 분들이 그분들하고 사전에 또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에 그쪽에 또 포함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아파트 마을에 혹시나 빈 땅이 있으면 공동텃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혹시 여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아파트는 좀 어렵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이만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8페이지 빈집 철거하고 49페이지하고 내나 일맥상통하는데 실제 빈집 활용은 또 사실 협의도 받아야 되고 곤란한 부분 많고 사실 또 빈집이 흉물이 돼있는 데가 마을마다 많이 있거든예. 이 부분을 혁신하고도 안 맞으면 다른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빈집 철거를 하려면 슬레이트하고 폐기물 이거 처리하기 곤란해서도 사실 도시 나가 있는 사람 버려두고 있는 집이 많거든예. 그런 부분을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경전선 폐선부지 활용사업에 있어서 신당 밑의 터널 부분 그거는 뭐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거기에 어떤 다른 시설로 해도 지장이 없겠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검토한 후에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다른 시군에 어디 보면 터널을 이용해서 활용을 잘 하는 데가 있더라고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리고 잠깐만, 농촌 빈집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38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책인데 이 부분이 올해 3월달에 농식품부에서 정부에서 법을 새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빈집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철거가 필요한 빈집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등급을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빈집 실태 조사를 하면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다 했는데 그중에서 C등급 3등급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철거대상이거든예.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까지 전국의 빈집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걸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그다음 활용이 가능한 1등급이나 2등급은 우리가 문화유산관광담당관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을 위한 민박시설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 빈집 정책하고 아까 농촌공간 재구조하고 그다음 농촌공간 정비사업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좀 한 군데 종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총괄담당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조용국 의원님 요구자료 2023년도 농촌빈집 정책 추진실적을 상세히 제출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혁신전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함안지방공사 김재영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616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주로 신규사업에 보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숙
김정숙의원
634페이지입니다. 유스호스텔. 캠핑랜드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셨는데 호텔도 아니고 유스호스텔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유입이 많이 돼야 되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청소년이 일정 시간 이상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이 한 60%가 유입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은 지금 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도 보니까 사업자 대상지라든지 이런 현장 답사도 내년부터 들어가려고 그지예? 그리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추진계획에서 바로 시행을 하는 거지예? 타당성이 있다 하면.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 유스호스텔이라고 적어놨지만 유스호스텔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 이상의 이용을 해야 되거든예. 그래야 승인도 나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유스호스텔이라고 했지만 유스호스텔이 아닌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다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예. 그래서 어차피 유스호스텔이라는 이런 이름을 하고 하면 청소년 유입 이런 부분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이, 벽산의 몇 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거기도 곧바로 좀 있으면 착공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더라고예. 그러면 이런 것도 정말로 앞으로 함안을 봐서 이런 것을 지었을 때 과연 어디에다가 시설을 지을 것인가 그런 거를 타당성 조사를 정말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무나 좋은 취지인데 장소 부분에 정말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냥 잠깐 지어가지고만 말 게 아니고 앞으로 백 년을 내다보면서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관광객들이 정말 유치가 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제가 639페이지, 우리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하는 곳이 총 몇 곳입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함안체육관 그다음 칠원에 있는 함안군 국민체육센터, 함안볼링장 이 세 군데입니다.
문석주의원
볼링장하고 우리가 테니스장.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건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문석주의원
아, 테니스장은?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볼링장만 합니다.
문석주의원
우리 참 경비를 보니까 칠원읍의 국민체육센터 관리비가 10억 9900만 원 돼있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문석주의원
이 체육시설 기구에 대해서 내가 좀 묻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태화메카트로닉스 주식회사 이거 기구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132만 원이 우리 지출이 됐더라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뭘로서 지출이 됐어예?
문석주의원
아, 수리비로 해가지고 헬스기구.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헬스기구예?
문석주의원
예. 내가 저기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지방공사 위탁시설 소규모 수선비 내역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비에 이게 이 자체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고마 단지 인건비로만 이렇게 운영비하고 이렇게 돼있는 겁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아예 이 자체는 안 들어간 비용에 들어있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니, 그 운영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수선비 들어갑니다. 대수선비 말고는 그런 거 자체적으로.
문석주의원
이 업체에 내가 알아보니까 업체도 부도가 난 업체더라고예. 실제적으로 사라진 업체더라고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지금 현재 없는 업체?
문석주의원
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그게 언제 지출된 겁니까?
문석주의원
이게 이번에 의원님이 했던 부분에서 2013년 10월 18일 수요일날 의회 가져왔네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13년? 23년?
문석주의원
23년 10월 18일날 이 서류를 우리가 받았어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비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우리 양진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예.
세훈
곽세훈의장
담당계장님.
문석주의원
아, 그건 별도로 그러면 이야기를…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아니, 담당계장님 답하세요.
진태
양진태생활체육팀장
업체 부분은 저희들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수선으로 해서 진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시행한 부분인데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계장님, 지금 문석주 의원이 물어보는 부분은 그 업체에 집행했는데 업체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아, 그러니까예. 방금 천 얼마라 했습니까?
문석주의원
132만 원.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담당팀장을 돌아보며) 132만 원이면 아닌데? 그건 우리가 지금 안 되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그건 별도로…
세훈
곽세훈의장
그럼 자료를 나중에.
문석주의원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는데예, 실제적으로 경영상 우리 기본 인건비도 있고해서 우리 대충 해보니까 7천 몇 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예. 우리 함안군민 체육관 해가지고 칠원읍 인건비가. 실제적으로 여기 헬스 하시는 분 강사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인건비가 적어서 나갑니다.
문석주의원
그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금액으로서는 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조금 상위층보다 밑의 쪽에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은 금액이 아닌데 7천 몇 백만 원이 나갔는데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자꾸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한 명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따지면 적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나 이런 부분에 자꾸 이직을 하는 이유가 첫째, 인근에 있는 창녕군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해버립니다. 수영강사나 이런 거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기간제 있다가 이번에 제가 가서 공무직으로 지금 좀 전환을 시키고 있는데 공무직을 해도 다른 데 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버립니다. 그건 돈의 문제도 있지만 승진이라든지 신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이 있어야 군민에 대한 편의성도 증대되고 한테 지금 상태는 문제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신분이라든지 임금이 낮은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사용을 할 거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체육시설 헬스장 이용숫자를 한번 파악을 해봤어예. 그런데 가야가 칠원하고 생각보다 적더라고예. 176명, 백육십 몇 명 밖에 안 되더라고예. 그런데 군북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20명 정도 되거든예. 면 단위에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건 또 회원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링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군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앞으로 한 일 년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잘 활성화되면 이제 회원제로 저거 자체에서 단체에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야하고 칠원도 한번쯤 고심을 해보이소. 그게 오히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골프장만 말입니까, 아니면 헬스장도?
문석주의원
헬스장예. 헬스장 같은 데 이거와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동호회식으로 하니까 훨씬 돈도 절감하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 이득이라. 그 비용이 엄청나게 이득을 보더라고. 자체적으로 수리 다 해예.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자체적으로 전기세 외에는 아무 것도, 기구 한번 어쩌다가 지원해주는 거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공사가 우리 군민들 생활에 정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라앉았는데, 공사 사장이 그렇더만은, 지금 조직을 진단을 했지예? 외부용역을 해가지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뭐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덥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전체로 인원도 부족하고 방금 문석주 의원님 이야기했듯이 다른 데 비해서 일반직이 아니고 이래서, 일반직도 6급, 7급, 8급 이리 있는데 직급도 다른 데 비해서 낮은 편이고 그다음 공무직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일반직이 안 가고 그다음 기간제도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각 팀별로 인원이 부족하다, 특히 사업개발하려면 자체사업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은 정말로 인원이 부족하고 또 기록물 관리라든지 안전에 관한 인력이 또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위탁사업이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지금 이 조직을 가지고는 어느 정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방공사가 더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이 조직을 가지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건축 부분이나 이런 거는.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인건비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하고 하는 거는 지금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평생직장이 없어요. 직업을 60살 정년하고나서도 직장생활을 한 십 년 정도 더 해야 될 그런 시대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대우 더 잘해주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왔다갔다 옮길 수 있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 개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지방공사하고 비교를 하면 인원이 적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 이 조직을 더욱 강화를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칠북의 화천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125억을 해서 지방공사에서 맡아서 안 합니까? 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촌공사하고 군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우리 지방공사가 조금 앞장서서 관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그러면 먼저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해나가면 우리가 농촌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지방공사가 꼭 참여하고 다른 지역개발 건설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는 거 같으면 사실상 관리공단으로 가버리는 게 맞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고. 지금 정암의 모래 골재채취 판매실적이 좀 저조하지예?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올 연말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일단은 저희는 연말까지는 현재로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나아지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바다골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어땠든지간에 지금 세륜기 돌립니까?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돌리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하면 세척을 잘 해서 어쨌든지간에 품질은 좀 좋다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사장
사장함안지방공사
김재영 예. 그래서 세륜기 돌리기 전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이상으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나중에 원래 계획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그 부분은 품질은 괜찮도록 해서 출고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양진태 팀장님.
진태
양진태셍활체육팀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체육시설 소규모 공사비 지출현황을 문석주 의원한테 제출해주셨죠? 앞번에 제출했죠? 정금효 의원한테? (문석주 의원, 정금효 의원한테 제출됐던 서류에 있었다고 함)
진태
양진태생활체육팀장
아마 문화시설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이거 제출한 내용중에 지금 영수증에 없어진 업체가 있으니까, 없어진 업체에 지출이 됐으니까 그 경위하고 내용을…
진태
양진태생활체육팀장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조일호입니다. 업무보고 청취가 오늘 마지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승마공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마공원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승마가 아직까지 일반 대중화 안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 스포츠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함안에는 지금 승마장 시설이 잘 돼있고 돼있는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아직까지도 지금 지은 지 몇 년 됩니까? 개장한 지가?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2015년도에 승마장은 개설을 했고 2009년도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거의가 7∼8년 돼가지고 있고 저쪽 악양에 지금 확대를 시켜놓고 있는데 운영 내실화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투입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개략적으로. 저도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2021년도에 경주마 수지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따르면 한 14억 정도 적자를 보는 걸로 돼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지어놓고 7∼8년 되는데 아직까지 좀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운영의 내실화와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느 부분입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가 3년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체험이라든지 승마회원 수라든지 이런 게 감소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광객 위주로 증가하고 있고 체험객도 증가하고 있고 승마회원 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추세를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하고 힐링하우스를 이와 연계한, 저희들도 말산업 숙박 힐링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마사회와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래께 금요일날 저희들도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청소년들 학교 체험비를 못 써서 체험거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체험담당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함안군만 보니까 국한해가지고 승마체험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함안군만 하지 말고 경상남도까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체험비가 있거든요,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유소년들이 이렇게 승마체험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어른이 됐을 때 좀 승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최대한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래도 교육청하고는 저희들이 MOU가 체결돼있어서 학교 승마체험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조만제 의원님께서 전에 한번 건의가 있어가지고 학교 정규과정을 승마과정을 넣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월촌초등학교, 법수초등학교를 지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존 저희들이 학교측에서 요청을 하면 승마체험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정규과정이 안 되다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또 악양 제2승마장 같은 경우도 도내에 있는 진주나 창원이나 유치원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신경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리고 승마공원 옆에 지금 산책로가 숲길 만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작년에 아, 올해 산림조합에서 거기 어린이놀이터를 힐링놀이터를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안 그래도 방금 보고드린 내용이 이게 2차 3개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은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 내년도에 3개년 사업으로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 외승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 트래킹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도 마사회와 협의해서 추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니, 산림조합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게 우리 함안군 산림조합에서 이게 오더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6억인가…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5억.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냐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포함이 돼서 합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거기 산림조합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는 숲속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그런 식으로…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것도 있고 산림청에서 유아 체험숲을 지금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 예.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거하고도 다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아까 유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힐링하우스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면 상당히 이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든지간에 운영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좀 적자폭을 줄이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열심히 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승마협회의 지금 갈등 해소는 됐습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승마협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을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이것도 되도록 빨리 좀 서로 갈등 문제가 해소돼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승마장에 대한 좋은 말만 나가고 좋은 그게 나가야 그래도 함안 승마장이 이렇게 좋다는 게 인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지, 뭐 협회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되려 그런 데 걸림돌이 되거든요.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를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협의를 해서 완벽하게 그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소장님, 지금 승마공원의 최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아무래도 회원 수의 증가하고 체험활동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 아니겠나 보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승마장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었어요. 휴양마 조련시설로서 처음 시작을 안 했습니까. 지금 우리 함안에 오는 거하고 제주도 가는 거하고 장수에도 있지예? 이 근방에는.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지금 휴양마가 함안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두수가 채워집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수질 분석 쪽으로 본다면 평균 월 60두 정도를 하면 유지가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는 69두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60두 되기란 게 사실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자, 이게 뭐냐하면 개인이 하는 거하고 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시설 노후화돼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모든 부분 또 거기에서 감가상각 다 떨고 이리 하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여기에서 자체 운영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것 같으면 일 년 가겠어요? 일 년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하고 전부 다 하면. 그럼 그 외에 사회공익적 역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회공익적 역할은 함안에 오면 말을 탈 수 있다 그거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다른 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람들이 일단은 함안에 가는 것 같으면 말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승마는 고마 어디 가든지간에 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말이산 고분군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우리 저쪽에 강나루 오토캠핑장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금 악양 둔치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폭넓게 생각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승마힐링하우스를 함안의 농부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험계획을 많이 유치를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직까지 일 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체험계획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전기료가 최고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순하게 지금 짚라인이나 조그만한 어린이 소규모시설이 있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외승로에 있는 아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연계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그 뒤쪽으로 외승구간을 지금 만든다 아닙니까? 나무도 심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거기 숙박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냥 하루 자고 갈 거 같으면 다른 데 가서 자지, 거기 올… 말 타고 거기서 하루 정도는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면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외승을 한번 나가고 싶어하거든. 그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경주마 2필을 지금 구입하겠다고 10억을 잡아놨는데 우리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말들이 성적이, 일 등 한번 하고 성적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명마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전에는 우리가 자마를 육성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보다는 거기 하는 어떤 교관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은 그것보다는 구입하는 쪽이 더 낫지 않느냐. 지금 경주마를 보통 우리가 뛰면 5세가 되면 거의 성적이 나오지를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2세마나 3세마, 3세∼4세마가 주로 경기에서 성적을 많이 올리는데 지금 우리 2세마가 2마리가 있고 3세마가 2마리가 있고 4세마가 2마리 있고 5세마가 4마리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2세마를 22년생 2마리를 암수로 구입을 하면 이 교육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또 여기서 시키지도 못 랄 거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다른 데 가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나중에 또 자마도 생산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말들이 혈통이 좋은 게 있으면 자마 생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리 싶은데.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말 한 마리 사는데 지금 5억씩이나 드는데… (1억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1억입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5천만 원.
만호
이만호의원
1억이네. 5천만 원이네. 자마니까 뭐. 그러면 이 부분을 만약에 지금 말이 얼추 소하고 비슷하게 한 일 년에 한 번 정도 새끼를 낳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해서… 전에 처음에 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는 것 같으면 저기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생산이 좀 많이 되면 농가에도 보급을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거든. 농가에도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승마인구가 늘어나면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겠다 그거는 어렵더라도 승마인들은 그래도 자기 자마를 한번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데는 어쨌든간에 지금 협회가 저리 돼있지만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안 있겠나 이리 싶은데 전에는 이 승마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여해가지고 한 일 년 타는 것 같으면 고마 말을 한 마리씩 다 사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고 이래도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일단 혈통이 좋은 말을 그래도 우리 함안 오면 정말 부산 경남 경마장에서 성적이 뛰어난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하면 좀 낫겠다 이리 싶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자연을 좀 활용을 해서 말이 우리 인간들과 같이 항시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 함안에는 여러 군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내년에는 우리 작약축제 하게 되면 거기 가서 마차 한번 탈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승마공원 실제 좀 우리 공무원들이 승마공원 가기 전에는 전부 승마공원은 희망이 없고 하다가 승마공원 소속만 되면 아주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설물도 활용 못 하면서 계속 증축은 할라 하고. 지금 사실 우리 함안군 예산 잡아먹는 하마가 승마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전부 보면 도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리 하는데 실제 조금 전에 이만호 의원님도 내년에는 승마공원 체험하거로 하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민이 말 한번 체험해볼라 하니까 그것도 못 빌려주고 못 하고 하면서 다른 군에서 빌려오도록 만들고 하는 이 승마공원을 누가 군민이…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믿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차용 말하고 꽃마차는 우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짭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지금 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없어가지고 악양 둑방을 이용을 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의회 의원님께서도 의장님께서도 한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세훈
곽세훈의장
그 좋은 마차를 외국에서 수입해와가지고 이제 얼추 썩었지 싶은데 말도 몇 년 되면 사실 퇴마가 되는데 그거 비싸게 사가지고 마차도 수입해오고 이래가지고 용도 못 할 거 아무 계획도 없이 이래 사와가지고 한번 체험도 하지도 않고 이래 있으면서 사올 때 우리 경주마로 사오는데 퇴마 되면 얼마 받습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퇴마되면 크게 가치는 거의 없는 걸로…
세훈
곽세훈의장
소문에는 3백만 원, 350만 원 해샀는데…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것도 말의 마지막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경주마 우리 지금 사육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저 부분은 실제 과장님, 60두를 하면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60두를 계속 우리가 수용을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 군의 어떤 면에서 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60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1일 35000 원에서 40000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두당 120만 원을 저희들이 위탁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 대한 거는 뭐 사료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코로나가 온 이후에 이게 인상을 안 하다보니까 마사회 기준하고의 차이점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마사회를 예를 들자면 1두당 한 180만 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탁관리비 비율을 저희들이 매년 좀 올리려고 한번에 많이 올리기는 좀 마주들하고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위탁료 올라가면 거기 대한 순수익이 저희들 함안군에 옵니다. 그게 함으로 해서 경영수익도 개선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결국 우리가 원하는 60두를 수용을 했을 때도 실제 비싼 사료 먹이고 이리저리 하고 세임세임되고 우리 인건비 따로지만 인건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해도 그 사람들이 우리 함안군에 와서 밥을 한 그릇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말 가서 싣고 와가지고 다부 갖다주고 아무런 우리 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민들한테 득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수도 늘릴 수 있도록 또 증축했지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증축은 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지금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데 저거또 해봤자 우리 군민한테 득도 없고. 저러한 사업을 계속 유지보수하고 하면 우리 군민만 자꾸 적자 나는 일을. 그런 부분도 잘 계산해가지고.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코로나 코로나 샀는데 코로나하고는 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그 당시에 우리가 어렵다보니까 위탁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인상 못 했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조금의 그런 손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오늘만 느끼지 말고 정말 답했던 부분은 실천이 되도록 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승마공원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님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차경아 실장님, 항상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모습 상당히 보기도 좋고 든든하니 좋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 있는데 저는 항상 기획감사실을 매번 업무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함안군의 싱크탱크입니다. 정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함안군이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속 가능발전 지방 기본전략 및 지방 추진계획 수립 이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시작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앞에 앞서서 혹시 우리 함안군의 미래에 대한 용역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2030 함안군 발전비전 해가지고 십 년마다 하는 그거는 일단 2030까지 해가지고 있고예, 이거는 법이 바뀜으로서 보니까 경제사회환경 모든 부분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올해 20년 계획을 세우고 20년 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수시로 반영을 해서 다시 5년마다 재수정을 해야 됩니다. 2030 함안군 중장기 발전계획 그걸로 우리는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장기적인 로드맵이 확실히 정해져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 편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당장 와닿는 그것만 갖고 해결을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우리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까 거기 맞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함안이 발전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한 개 정도의 틀은 우리 함안군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십 년이든지 오 년이든지 단위당 이렇게 해서 또 단위당 이렇게 해서 바꾸고 거기에서 맞춰가는, 그래서 한 기간이 딱 될 때는 함안군이 그런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로드맵이 딱 정해져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2030 중장기 함안발전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리 하는데 갑자기 또 행정변화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되는 그 부분 한번 더 챙겨서 아까 말씀대로 마스터플랜대로 착착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우리 기획실에서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한 20년 전에라도 정말 확고한 장기플랜을 가지고 했더라면 우리 함안이 난개발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막상 이 단계까지 와서 보니까 너무 함안이 난개발이 돼가지고 엄청나요. 그래서 공업이면 공업, 상공업이면 상공업 이런 식으로 탁탁 나눠서 좀 계획적으로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함안이 돼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지금 20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5개년 안에 또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 신규사업으로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늦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내외적으로 좀 역량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속칭 말하자면 함안군디자인위원회 이렇게 해서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장기적인 플랜 우리 함안은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요 정도는 우리가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늦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발전기본조례에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있으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 역량이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그래서 다방면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함안의 미래가 한 30년, 40년, 50년 됐을 때 어떠한 모습일까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펴나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도 너무 말이산 유네스코 등재가 되고 하다보니까 너무 관광쪽으로 매몰돼있고 그런 쪽에 너무 치우쳐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집행부의 우선순서니까 기본 마인드, 기본 생활 인프라 구축을 미흡한 데는 우선해주는 게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항상 보면 우리 혁신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되는 게 기초생활 기반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각 마을의 현장에 가보면 마을 안길도 좁아져있는 데 엉망이 있는 데도 많아요. 진짜로. 그렇게 해놓고 자, 우리는 이것만큼 함안군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십시오 하고 막상 들어오다보면 환경도 좋고 전부 다 좋거든요. 그러면 여기 살기 좋은 함안이 되고 그다음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냥 관광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서 관광 인프라만 구축 딱 해놓으면 전부 다 보고 그냥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좀 더 로드맵에 좀 많이 넣어서 그렇게 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뭐든지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와의 계획 수립할 때 의회에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정금효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기간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의정생활 하면서 느낀 거 간단히 몇 가지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사업 이거는 입법과목인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 맞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정책사업예.
정금효의원
정책사업. 항상 보면 모두 결정해놓고 마지막에 의회에 그냥 던져주는 형태로 계속 흘러갔거든예. 여기 대해서는 정말 의회와의 소통이라고 매일 이야기하지만 모든 정책 결정은 집행부에서 다 해놓고 의회는 그냥 통보입니다, 통보. 여기 대해서는 집행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큰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할 때는 법에도 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도 있고 큰 건들은 의회 설명을 또 의회 간담회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보통 정책사업을 하면 다 보고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정금효의원
사업이나 함안군 미래를 위한 사업을 전체 할 때는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용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은데 결국은 의회 승인을 다 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 모든 절차를 집행부에서 마무리 다 해버립니다.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문제고예, 제가 또 보니까 우리 편성목으로 돼있는 게 전용할 수 있는 편성목이 많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시설비.
정금효의원
사업부서에나 모든 부서에서 분리예산을 잡아놓고 남은 걸 의회에 일일이 보고를 안 하니까 전용이나 변경사유, 이체 이런 거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의회 사무감사에 전용, 이용 이런 거 다 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정금효의원
쓸 수 없는 품목도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 하는 거 몇 개 저희들도 지금 알고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하고 넘어가기는 넘어가도 그것도 실장님, 한번 체크해봐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거하고 일상감사의 이 업무보고에 보면 10억 이상 공사 토목 건축한다고 돼있다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신규사업으로.
정금효의원
함안군 일상감사 규정에 보면 범위가 돼있습니다. 10억 이상이 아니고 용역은 한 건당 2천만 원 이상 무조건 일상감사 해야 되고 물품구매는 1건당 3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는 1건당 1억 이상, 수의계약은 5천만 원 이상, 민간자본은 1건당 5천만 원 이게 조례에 규정이 돼있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이거는 전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일상감사를 한 명이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감사 범위에 다 하게 돼있습니다. 다 하게 돼있는데 이제 더 투명성하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10억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우리 계약심사 일상감사 담당자가 토목직 한 명이 보는데 세 명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일상감사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전번에 한번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팀을 구성해서 하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내셨고 또 타시군에 그리 하는 데가 있어서 10억 원 이상…
세훈
곽세훈의장
실장님, 실장님. 의원님이 물은 데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혼자 자꾸 엉뚱한 소리 해샀지 말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 말을 물으셨다 아닙니까. 하게 돼있는데 이걸 뭐할라고 했노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이 일상감사 범주에 드는 거는 다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 해서 좀 버거우니까 10억 원 이상은 일상감사팀을 한번 운영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전번에 한번 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 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물었다 아닙니까? 10억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다른 거는 다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사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감사범위에 이 정해진 대상업무 범위에 충실하면 따로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또 이리 하면 10억 큰 공사는 좋기는 좋은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의논하시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옴부즈맨으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옴부즈맨이 행정감찰제도 그런 뜻입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감찰제도를 할 때 인원에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좀 받아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넣을 수 있게끔 그리 해주시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항상 실장님이 의회하고 소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군정질문한 거에 대해서 뭡니까, 실적이나 진도가 얼마만큼 돼있다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전번에 5분 자유발언은 안 챙겨서 제가 와가지고 5분 자유발언도 실과에 뿌려서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5분 자유발언도 취합을 해놨으니까 일괄적으로 5분 자유발언 건도 취합을 하거든예. 그래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군정질문만 하는데 5분 자유발언도 취합을 하고 추진계획을 받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럼 거기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정리가 돼있으면 한번 주시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17페이지 보면 매몰비용이라고 나오는데 매몰비용은 말 그대로 지불하고나면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아닙니까? 매몰비용 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로베이스 재점검 이렇게 적어놨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예.
정금효의원
아까 조용국 의원이 질의했지만 지속가능발전 전략계획이나 이거 다 같은 뜻인거 같은데 한번 비용이 지불되면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이니까 이거는 정말로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정리가 됐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취합돼서 보고서…
정금효의원
그거 의회에 한 부 주시고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정금효의원
우리 혁신동아리에서 안건 내는 게 반영이 좀 됩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혁신동아리같은 경우에는 혁신전략담당관에서 하는데 실과별로 혁신동아리에서 이런이런 제안사항들이 왔다, 부서별로 한번 검토해봐라 공문을 다 실과에 내거든예.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반영을 하고 수용이 불가한 거는 반영을 안 하고 그랬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지방교부세도 많이 준다 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효율성 강화 및 전략예산 운용에 실장님, 사업성 이거 매몰비용 등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걸 실질적으로 좀 안 하고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기는 하는데.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각 실과별로 업무가 연계도 안 되고 각 과별로 제가 업무 청취를 해보니까 연속성도 좀 부족하지만 과별로 연계가 안 되고 또 각자도생하는 거 같거든예. 똑같은 일을 갖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부서별로?
말남
안말남의원
부서별 업무가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한 사례가 우리 함안군에도 있는지 묻고 싶고. 그래서 지금 제로베이스해야 될 일들이 제가 보니까 많은데도 그냥 시작했으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너무 아깝다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도 그냥 기획실에서 눈감고 지나가는 거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할 수 있는 용기가 기획실장님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예산계장 오늘 참석을 안 하셨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컨설팅이 있습니다. 갑자기 잡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산계 차석이 왔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정부 재정상황이 안 좋다 아닙니가?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올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올해 367억이 교부세가 깎였습니다. 내년에도 한 300억쯤 이렇게 깎였는데 국도비 확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내년도 사업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영 못 하고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지는 않습니다. 8천 억 시대를, 규모로 예산을 빡빡하게 지금 짜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조금 그거한 부분이 있으면 돈을 교부금을 안 주고 기채발행해서 해라, 지금 벌써 10억 했지. 10억.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그걸 앞으로 어차피 이 모든 예산은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지금 자발적으로 우리 세수를 가지고 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 주면 사업을 못 하게 돼있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게 돼있는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정부 재정이 너무 열악하게 돌아가고 올해 벌써 예측되는 게 한 60조원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나오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감사할 때 얘기 들어보면 IMF 이전보다도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면 우리 지금 내년 예산에도 이거는 고마 한 부서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 여기도 흩어지고 저기도 흩어지고 갈라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좀 하셔야 되겠다. 예산을 정말 확보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는 제대로 좀 지원이 돼야 돼.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 보면 그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단감 한 박스 들고 가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멜론 한 박스 들고 가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우째 연계를 잘 시켜서 할라 하면 그래도 책임자가 나서서 좀 그렇게 확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공공감사를 지금 팀장 1명에 3명 이상…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4명이서 나갑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5명도 할 수도 있고 위촉은 그리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열 명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해놓는 것 같으면 꼭 완장 채워놓는 거하고 똑같애예. 내가 도에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 이리저리 해촉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공직에 꼭 안 있었더라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 그런 기본적인 양식을 갖춘 사람,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촉해서 공공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규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 함안애(愛) 행복지구 교육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을 교육 있지예?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마을 교육.
만호
이만호의원
마을 교육 이게 지금 도에서부터 타시군에 거의 다 없어져버렸는데.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행복교육지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화두가 돼가지고 도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그런 강사의 자질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다들 평가도 좋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이 사업을 지속하고 한다면 우리도 매칭사업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폐지되면 우리가 안 하고.
만호
이만호의원
도에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그리 했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필요한 그런 사업도 있어요.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만호
이만호의원
반면에 아, 이거는 왜 하는고 싶은 그런 사업도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무조건 해오던 거니까 답습해서 한다는 거 보다는 잘 선정을 해서 한 두어 개 정도는 이어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적으로 조금 잘 됐을 때,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활성화를 시키는 게 안 낫겠나. 이게 누구 하나 일자리 잡아주는 행태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이 부분은 우리 해당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소멸 대응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나 행정에서는 공교육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교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이 향학열이 높기 때문에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사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사교육까지는 민간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청소년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게 도시에는 양질의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교육 말고 사교육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단위에서 아직 시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전문 학원타운 같은 걸 하나 건립을 해가지고 양질의 강사들이 와가지고 사교육을 좀 활성화시키면 우리 함안군에 교육을 위해서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차후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도 해주면 그런 측면의 수요를 충족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실장님, 기획실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구곡마을 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청계 창동, 구포리가 들어가고 구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자나무 밑에 사업을 하는데 정자나무에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정자나무에서 5m 밖으로 빼가지고 옻나무를 심고 휀스를 칩니다. 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정자나무가 썩어가지고 빼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마을가꾸기 사업 그게 돼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같이 겹쳐서 그 휀스를 또 5m 그 마을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논을 사가지고 더 밖으로 빼게 돼있었어요. 그래서 휀스를 치지 마라, 정자나무도 뺄 거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데크를 설치를 하는 거에요, 끝까지. 마을에서는 하지 마라, 빼낼 거라고 했는데도. 그래가지고 또 잘못해가지고 데크를 새로 하고 두 번을 데크를 새로 했어요. 휀스도 치지 마라 했는데 얄궂이 저거 나무가 썩어놓으니까 휀스가 부러지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휀스를 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마을가꾸기 사업을 연방 해가지고 흙을 막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휀스를 안 치니까 그 일을 못 하고 하니까 저거 다 하라고 하니까 하나는 지방공사에서 하고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군청이 부처간에 협업이 안 되고. 이게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의 일이라.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또 혁신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니, 연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휀스를 치지 말라고 하고 그 나무를 빼낸다 해도 거기다가 데크를 설치를 하는 거에요. 하고 잘못됐다니까 데크를 또 설치하고 그래가지고 일을 못 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설치하자마자 나무를 또 빼냈습니다. 그 데크 다 설치해놓은 거. 그거 한다고 마을 이장하고 그렇게 연방 사업을 흙을 메꿔오고 있는데도 억부를 지어서 한다 하고 운동기구도 우리 마을에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운동기구가 좌악 다 있었는데 한두 개는 조금 고장이 일부 있었습니다. 운동기구 싹 설치하고 고물로 다 가져가버렸어. 그런, 내 재산이면 그리 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그 예산을 줄였는가 어쨌는가 내가 그걸 받아볼 겁니다. 결국 휀스를 쳤어, 또. 흙을 메꾸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금효 의원이 요구한 자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취합 결과와 벤치마킹 계획서 추진결과 보고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아
차경아기획감사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거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한 주요업무계획은 2024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