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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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진행하는 동안 해당 부서 소관 국장님이 배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하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예산팀장 이태우입니다. 청렴감사팀장 배영태입니다. 조사팀장 조대영입니다. 공보팀장 박종석입니다. 법무규제팀장 윤미경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소통하는 의회, 열정적인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발맞추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10기 아이디어 어벤져스 운영입니다. 올해는 34명 9개 팀이 아이디어 어벤져스에 참여하여 지난 9월 최종 보고 회를 마쳤습니다. 올해 최우수상은 왜관 수도원의 분도소세지와 칠곡군 벌꿀을 첨가한 꿀맥주 허니054를 활용한 소세지와 비어 페스티벌을 제안한 팀이 수상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어벤져스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젊은 직원들의 성취감과 업무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0주년을 맞이하여 더 많은 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팀 수를 확대하여 유연하고 수평적인 사고로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최우수팀 선진지 견학지원금을 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민중심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산 규모는 주민주도형 2억 원과 지역주도형 2억, 총 4억 원 이내로 구성되며 공모사업 접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 등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읍면 4개소, 사업소 2개소, 보조금감사 4개소 등 10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특히 처분사실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감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소통·공감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성화합니다. 현재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책홍보 숏폼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인기 플랫폼인 유튜브의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우리 군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도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6기 SNS 서포터즈는 먹거리, 여행코스, 지역인물 등 취지의 범위를 다양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확대운영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산업현장에 숨은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기업, 소상공인 등이 원하는 맞춤형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쪽, 페이퍼리스 군정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고 스마트한 군정홍보를 위해 본관 로비, 동관 로비, 민원실 3개소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홍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각종 포스터, 홍보영상 등의 군정시책 및 우수공무원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종이포스터 제거로 쾌적한 청사운영, 디지털환경구축 및 적극적인 문화 확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칠곡군 독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85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행정, 경제, 문화, 최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여 독서 후 과제제출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수료 페널티와 상시학습인증 등을 적용하여 직원들의 독서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자기주도적 독서를 통한 창의적 사고와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속도로 휴게소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유동인구가 많아진 고속도로 휴게소를 활용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관내 휴게소 중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칠곡휴게소에 관광지, 특산품 또는 유명인 등 지역특성을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이와 연계한 SNS 이벤트 및 꿀벌 홍보관과 연계한 소규모 이색홍보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휴게소 이용객에게 우리 지역 및 브랜드를 홍보하고 피드백을 거쳐 타 휴게소에도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기획실장님, 설명도 잘 듣고 항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도 하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방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우리 군정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에 뭔가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우선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벌꿀인가 꿀벌인가 그거 지금 현재 대형 홍보간판을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나 거기에 이거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때 김태희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휴게소 쪽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좀 하시자고 하셔서 센터한테도 지금 칠곡꿀벌 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예, 우리가 이제 홍보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홍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홍보할 때에 대구칠곡하고 우리 칠곡하고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거기 쪽에서는 아직까지……

배성도위원

휴게소 홍보할 때 대구칠곡하고 우리 칠곡하고 뚜렷하게 분리가 될 수 있게끔 뭔가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못해 드리긴 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대구칠곡과 우리 칠곡군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홍보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걸 꼭 이번 기회에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또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꿀벌 관계예요, 꿀벌. 절대 제가 이제 홍보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꿀벌이, 벌꿀이 저번에 그때 소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칠곡에 꿀이 그만큼 홍보할 만큼 자, 칠곡에서 꿀벌을 샀다 휴게소에서 샀다 그러면 칠곡 거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아무 관계없습니다. 성주 가서 참외를 사면 성주참외가 근 80%, 90% 되거든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칠곡에서 나는 꿀벌이 과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100을 잡았을 때 우리 칠곡에서 나는 꿀벌이 몇 프로 차지한다고 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제가 꿀벌이 어느 정도 생산되는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꿀벌을 홍보하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면 꿀벌만큼 우리 칠곡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 꿀벌 쪽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는 거고요. 꿀벌의 어떤 칠곡군에 대한 이미지와 연계가 된다면 칠곡군에 대한 홍보효과도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성주참외가 홍보가 되듯이 꿀벌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약간 개선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이제 그건 좋다 이거야. 그건 좋은데 방금 말씀 중에 성주처럼, 성주참외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칠곡에서 나는 꿀벌이 성주처럼, 성주참외처럼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고 또 진짜배기 칠곡꿀벌이라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안상규 벌꿀, 안상규 그 벌꿀이 칠곡에서 100% 나온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분명히 어디 외지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어디 수입해 오는 꿀벌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칠곡에서 나는 꿀벌 가지고 100% 칠곡꿀벌이 그만큼 우리가 수요할 만큼 한다라면 저는 방금 하시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찬성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칠곡꿀벌이라고 막 광고해 놓았는데 자, 예를 들어 어디 칠곡꿀벌이라고 딱 샀단 말이야. 샀을 때에 이게 칠곡꿀벌이 아니고 타지역 꿀벌이라든지 뭐 다른 꿀벌이었다 이랬을 때는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성도위원

저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센터 쪽에서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꿀벌 관련돼서는 대부분하고 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도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성도위원

실장님,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꿀벌이 아닌데 칠곡꿀벌이라고 만약에 돌았을 때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을 그런, 그것 돈 들여서 홍보해 놨는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꿀벌테마공원도 있고, 저는 꿀벌 왜 자꾸 이야기 하냐 하면 제주도라든지 다른 외국에 가면 유채꽃 하면 유채꽃이 쫙 깔렸어요. 꿀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어떤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꿀벌도 없는 상태에다가 꿀도 지금 신동 같은 경우에 아카시아가 노령화돼 가지고 거기서 아카시아도 지금 현재 많이 없는데 내가 볼 때 과연 칠곡에서 꿀벌이 그만큼 나오나 이거예요. 안상규 꿀벌도 보면 명절 되면 어디에서 드럼통을 차에서 싣고 오거든요. 내가 지나가면서 이래요. 저게 우리 칠곡에서 나는 꿀벌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실장님, 어차피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잘 하셔야 되겠지마는 이거는 실장님께서 우리 군정의 이미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리고요. 수고를 하셨는데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 종합감사인데, 그렇지요? 지금 우리 청렴감사팀하고 또 조사팀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생각 외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제가 그 결과지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제가 좀 느낀 점이 우리가 물론 우리 군에서 청렴도 저번 작년도에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청렴도라든지 모든 어떤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여기 청년감사팀이나 조사팀에서 굉장히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도 해 주신 건 저는 알고 있지마는 저도 사람인지라…… 특히 우리 가족, 우리 공무원들한테 뭔가 지적하고 벌칙을 준다는 거는 참 진짜 사실 어려운 겁니다. 저도 이번에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치고 나가서 완전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고 나면 다 실과에서 알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예방하고 방지 안 하겠나 이렇게 싶어서 제가 이제 일단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결과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하지마는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어디 무슨 이 보조금이 적소에 제대로 쓰이는 데도 물론 있겠지마는 거기 보면 또 불합리하게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재정 때문에 많은 여러분이 고생도 하고 하는데 또 이상하게 쓰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보조금 문제, 사회단체 문제 그게 한 번 또 자꾸 어기게 되면 계속 또 어기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수고를 해 주시지마는 좀 더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아예 진짜 그런 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팀 같은 거는 군 단위에서는 칠곡군밖에 없거든요? 칠곡군밖에 없고 보조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지금 군 단위는 우리 군이 유일해서 다른 군 단위보다는 월등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를 반영해서 앞으로도 좀 더 투명하게 감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하도 사회생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고 또 많이 보기 때문에, 보이고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처음 드리는 건데 수고하시지마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지 우리 칠곡 이미지가 좋아진다. 서로서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좋아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주민주도형 한 2억 하고 지역주도형 2억 정도 가지고 읍면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검토가 된 결과대로 어떤 해당부서에서 이게 사업이 타당하다 싶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주민들한테 미리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이렇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주민들에게 받는 것도 있고 읍면하고 상의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게 폭넓게 공청회가 되지 않으면 어느 마을에 특정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지정이 돼서 했을 때 더 많은 민원이 생기고 그러진 않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자체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2억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예산에. 그러니까 총액규모로 반영하는 게 아니고 개별 사업별로 우리가 해당부서에 예산을 반영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하시는 분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사업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아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주민들이 하는 말 때문에, 모르고 하시는 말 때문에 이게 민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는 어떻게? 면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읍민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고 공고도 하고 생각 외로 많이 들어왔고요, 예산 자체가.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공고를 할 때부터 농로포장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업은 아예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가 있던데 보니까 그럼 운영위원회도 운영을 같이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임기나 운영계획 이런 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2년 돼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2년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참여자나 홍보단이나 이런 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공모사업이 되고 난 다음에 정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 예,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예산이 공모사업 받아 가지고 했는데도 실효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잘 계획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예산에 별도로 표시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7페이지에 소통·공감을 위한 소셜미디어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 문화관광과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여기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예산도 꽤 있죠. 꽤 있는데 숏폼 제작 같은 거는 올해도 했었고요. 1400만 원인가 들여서 올해도 했었고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 어떤 유튜브 인플루언서 활용해 가지고, 아직까지 우리 유튜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유튜브도 한번 시작해 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홍보업무랑 중복성이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공보팀하고 관계가 안 될 수는 없고 해당부서에서 쉽게 말해 가지고 방송 출연한다든지 해도 결국은 공보팀하고 관계가 있어서 사실 중복이 안 될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그쪽에 보면 MZ세대를 겨냥해 가지고 유튜브 영상제작을 하고 SNS서포터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업체의 개발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이 사업도 매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어떤 칠곡군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문화관광과하고는 차별성은 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하죠.

오용만위원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어떤?

오용만위원

문화관광과랑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한 차별성.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을 주로 타깃으로 삼고 있고 우리 공보팀에서 하는 거는 관광도 포함돼 있지마는 어떤 칠곡군 전체를 우리가 홍보하기 위한 그런 차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우리 관광 상품을 홍보를 하는 거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관광 쪽이라고 보셔야 되고.

오용만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칠곡군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활동도 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6개 정도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분들 활동하는 데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숏폼이라든지 이런 SNS 관련돼 가지고 일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만약에 그거 하면 응모대상이나 활동기간 이런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1년하고 새로 뽑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1년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만약에 응모대상은 어떤 걸 선정합니까? 전체를 다 합니까, 칠곡군 전체 내용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올해 했듯이 숏폼 대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칠곡군 전체적인 어떤 SNS 홍보 쪽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숏폼이나 이런 걸 해 갖고 우수하면 시상도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시상도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지금 1인당 블로그 등 한 달에 10개씩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하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응모대상에 따라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지역제한이나 그런 것?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1년 단위마다 이제 새로 다 해서?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새로 공고를 하고, 보통은 12월 달 정도 되면 공고를 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용만위원

이게 이제 기획감사실이니까 질문 드리는 건데요. 국세수입이 많이 감소, 59조 정도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방교부세 감소액 2024년도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한 200억 가까이는 줄 것 같고요. 올해 한 40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 거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내려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줄어버리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거나 대책을 그렇게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러니 올해 규모 정도는 지금 예산을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오용만위원

차후에는 대책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마땅하게 어떤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교부세를 더 늘린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거는 칠곡군의 어떤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건 사실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해 지방세를 더 확대한다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을 더 받아온다든지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 수입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 1078억 정도에서 더 늘리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을 줄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월급을 안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외에는 대체할 방법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주로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도 보면 저번에도 의장님하고 군수님 같이 모시고 올라갔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기관에서 있는 사업보다도 도에서 내려와 있는 사업이 더 많아서 지금은 도 단위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 기회도 이때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렇게 열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올해 공모사업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2억 5000 해 가지고 8회 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모사업 실적은 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실적이, 데이터를 지금 우리 쪽에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지역활력과 쪽에서 관리해서 데이터는 정확하게 없는데 올해 역대 최대의 어떤 공모사업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많이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 공모사업에 용역을 주면 1년 단위로 주는 것 아닙니까? 8회라고 하는 게 8번인데 그러면 1년에 8번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내년에도.

김태희위원

매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쉽게 말해 가지고 공모사업하기 위한 어떤 용역 자체가 전초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소규모 금액이 얼마 안 되는 1억 짜리, 2억 짜리 같으면 직원들이 대부분 계획을 잡고 하는데 금액이 10억 넘어서고 이럴 정도 되면 용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어떤 쉽게 말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한 자료를 요구 안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그렇게 단위가 큰 거는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단위가 100억, 1000억 이렇게 되면, 큰 단위가 되면 부탁을 해도 용역업체를 줘도 될 것 같은데 지금 30억, 몇 억, 10억 단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 직원들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아예 지역활력과에다가 직원을,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에 따라 구성을 하든지 팀을 하나 만들든지 이렇게 해도 안 좋겠나 싶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마는 우리 세수가 부족한 예산을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팀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지금도 하고 있겠지마는 좀 더 강화시켜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거기에서 그 팀 자체를.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 가지고 금액이 적은 것 같으면 당연히 직원들이 역량이 충분히 됩니다. 되지마는 어떤 큰 사업에서는 쉽게 말해 전문기관에 용역 결과를 중앙정부기관에서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우리가 공모에 당선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태희위원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하면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또 하나 물을 부분도 있지마는 이런 업체에서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업체 그것 우리가 누가 선정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입찰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눠 가지고 8회 해 가지고 2억을 주지마는 업체선정도 잘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업체에서 굉장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독립성도 있고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위가 큰 것도 충분히 저는 해 낼 거라고 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이디어벤져스 보니까, 우수인센티브 지원사업 보니까 최우수에 내년에 100만 원 더 주신다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수도 감사, 장려도 저것 인상되겠네, 그러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우수만.

김태희위원

최우수만 1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럼 당연히 우수하고 장려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위원님들이 작년에 말씀해 가지고 해외여행 경비를 좀 올렸더니 너무 좋아하고 참여율도 너무 높아서 이번에도 꽤 괜찮은 어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군수님도 좋아하시고 그랬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아까 보니 주민참여 예산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접수가 얼마쯤 됐습니까, 이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19건에 한 5억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5억 1500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다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여론을 하는데 아까 오용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홍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은 특정인들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군 홈페이지이라든지 어느 한쪽 면에 관련된 자료 한 방을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설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야지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속해서 여론을 던질 수 있으니까, 그중에서 만일에 100개 중에서 1개가 아주 아이디어 좋은 거다 그러면 우리 성공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올해는 읍면에 감사가 어디로 됩니까, 2년에 한 번씩 된다고 돼 있는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올해?

김태희위원

올해, 23년도.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23년도, 지천 네 군데 했죠?

김태희위원

네 군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천, 동명, 기산, 북삼.

김태희위원

기산하고 북삼하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감사팀장님 계시니까 감사를 좀 잘 하시면 이런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좀 있죠? 돈을 환수하는 것.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많이 있죠? 지금 읍면의 행사뿐만 아니고 이런 개인들이 뭐냐 하면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게 없도록 좀 투명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보게 되면 규제개혁 신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해소, 지방규제혁신을 위해서 T/F팀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에 지금 해소한 좋은 예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가 어떤 발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반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군에서 규제를 몇 개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 없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군의 규제가 아니고 중앙에 있는 규제를 바꾸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서 생각 외로 우리가 발굴은 노력하고 있지마는 사실 잘 안 돼서 내년에는 좀 더 찾아가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중앙제도도 있지마는 우리 군에서도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화 시켜서 기업인들이 일하기 편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칠곡군은 까다롭다, 타지역에 비해서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또 군 직원들에 대한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켰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를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천과 칠곡군을 비교한 사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진짜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칠곡군이 더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지 기업인들이 여기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그러면 인구증가의 제일 좋은 방안이 저는 기업체 유치라고 보거든요? 아파트 설치한다 무슨 문화시설 만든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기업체 유치라고 봅니다. 중소 그다음에 큰 중견 이상 되는 기업체가 여기 옴으로 해 가지고 그만큼 인구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적이라든지 건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아이디어벤져스 운영을 10회, 10번 했습니다, 그렇죠? 직원 분들이나 시책발굴, 시책개발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실장님?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위원님들 5분자유발언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업에 대한 검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이제 관리카드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카드는 알고 있고 사업이 이제 위원님들의 건의라든지 그런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건의를 하는 부분이고 5분자유발언했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아이디어벤져스도 운영하니 저희들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라, 검토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맞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보면 물론 2억, 2억. 합이 4억입니까, 그럼?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직원분이 좋은 시책 발굴하는 거나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거나 주민증대하는 거나 개념은 비슷하죠,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게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면 주민들에 대한 또 표창이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플러스가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그 부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상도 한번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도 좀 부탁드릴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산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권고하고 이 정도라고 봐야 되지 우리가 그걸 예산 관련되는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보고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도 주민참여제도가 있으면 예산학교가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해 보시고 불편하면 개선이 되든지 안 그러면 보고식으로 하든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또 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고맙습니다. 앞전에 또 위원님들 좋은 건의를 많이 하셨고 특수시책 보면요. 이게 본관이나 동관이나 민원실의 현관에 엘리베이터 옆에 설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 혹시 다른 기관이라든지 외부에, 물론 우리 건물에 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다른 기관에 혹시 할 생각은 없었나 싶어서, 같이 검토를 안 해 봤나 싶어서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대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장을……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실장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우리 건물에 우리가 하는 것도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보가 알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나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먼저 해 보고 확대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아카데미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했는데 소요예산은 한 4300만 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예산 갖고 되나요, 부족하나요? 해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도 우리가 처음 시작이라서 일단 금액을 최소로 잡은 거고요. 이건 하면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쓰고 이렇게 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강제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고 만일에 이게 강제되면 몇 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군을 알리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홍보는 당연히 돈을 들이더라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가 그만큼 증대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보고는 없거든요, 맞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도 국무총리 페이스북에도 올라가고 요새는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냥 좀 귀엽게 노력한 걸로 봐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칠곡군 전반 따지면 기획감사실이지만 또 부서가 관광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다 다르잖아요. 한꺼번에 묶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공보팀장님도 오셨는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잘 하시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연계사업을 하면 더 좋다고 보고, 얼마 전에 올봄에 또 제주도 갔었던 것도 기억나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국무총리께서 우리 랩하는 할머니들 그런 데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발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1년에 좀 많이 찾아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 안 들어가고, 돈이 적게 들어가고 그런 홍보도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비교를 할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홍보가 안 되고 또 홍보비가 많이 드는데 홍보가 적게 되는 부분 같으면 예산을 깎을 수도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업무추진보고에는 보면 꿀벌이라고 써 놓았고 여기에 주요시책보고서에 보면 벌꿀이라고 적어놓았는데 뭐가 맞아요? 글씨가 뭐가 맞냐고요. 꿀벌이 맞는지 벌꿀이 맞는지.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저도 맨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정말로 헷갈리면 안 돼요. 저희들도 그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센터도 맨날 물어보고 하는데 벌을 홍보할 것인지 꿀을 홍보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자꾸 하셔 가지고.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꿀벌로 했고 여기는 벌꿀이라고 적어놨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관성 있게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연계해서 같은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예, 고맙고요. 앞에 또 동료위원님께서 지방 국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올해는 400억이 줄었고 내년에는 200억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 그렇죠. 얼마 전에는 300억이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또 100억이 더 줄었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한 규모보다 지금 더 확대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여러 매스컴을 찾아볼 때는 내년에는 600억 정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혹시 근거가 있나요? 예상을 짐작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600억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닐 것 같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이제 다른 매스컴을 많이 봤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내년은 한 200억, 300억 그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정회

구정회위원

위원님들이, 저도 그렇지마는 이제 국세수입이 줄어들고 우리 또 교부세가 줄어드니 그만큼 주민숙원사업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실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계속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찾아 갖고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팀장님도 오셨는데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배성도위원

예, 이것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독서아카데미 운영 이게 신규입니까, 지금 계속 해 온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신규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그런데 아까 매년 그랬는데 이 4300만 원 어디에 쓰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4300만 원이 책 구입하고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배성도위원

책 구입이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이제 책을 지정하면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을 쓰고 그리고 독후감 쓴 것을 올리면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점수가 한 60점 정도가 안 나오면 이 사람은 그다음에 못 신청하고 60점이 넘어서면 또 다음에 책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직원들이 책을 읽게 만들고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요, 지금 저도 책 읽는 데는 100% 동의를 합니다마는 책 구입하는데 4300만 원 가지고 책 구입하려고 하면 금액이 택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저는 생각할 때는 또 우리 군립도서관에서 거기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무슨 책 예를 들어서 이순신에 대해서 읽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해서 거기서 또 대여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4300만 원 가지고 책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이것 어느 과에서 지금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것 기획실에서 합니다.

배성도위원

기획실 자체 내에서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을, 올해 처음이죠,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우리가 금액을 최소로 잡은 거고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 자체를 선호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책은 100번 읽어야 되지만 만약에 4300만 원 들여서 책을 만약에 샀다. 책을 샀으면 책은 어디에 둘 겁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책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한 권, 한 권을 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러면 읽고 나서 또 다시 반납하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걸로 유도하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반납하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반납하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그 책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거거든요.

배성도위원

공무원들한테 책을 다 한 권씩 사주려 하면 그것도 좀 그런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4300 하는 거는 거의 직원들이 한 권 정도 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책을 읽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대 우리가 6권까지 해 놓았는데 6권까지 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 정도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배성도위원

나 같으면 한 10개라도 사달라고 할 건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게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이번에 운영을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물론 책 읽는다고 하는 건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추가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4300만 원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칠곡군에 몇 명이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850명.

김태희위원

850명이죠. 그러면 책이 한 권에 보면 1만 원, 1만 5000원 이 정도 하는데 그러면 1인당 한 3~4권 돌아가네요, 1년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3~4권까지 안 돌아갈 겁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4300인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쉽게 말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것 어떻게 설명을……

김태희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책을 개인한테 한 권을 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주는데 지금 우리 칠곡 도서관에 보면 무료로 대여 안 해 줍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대여해 줍니다.

김태희위원

대여해 주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 제도 활용하면 되잖아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게 유도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책을 사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고 피드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체가 만일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가지고 하시라고 하면 직원들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이게. 책을 사두고 유도를……

김태희위원

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 책이 우리 아마 칠곡 도서관에 지금 신간 나오면 계속 여기에 보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 거기서 사서 빌려 쓰면 되는데 차라리 칠곡 도서관에다가 책 구입하는 비용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더 많은 책을 보유하도록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게? 이 제도는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또 어떤 시를 쓴다든지 좋은 것 생각을 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시상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 책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보면 이제 인근 시군에서도 이걸 확대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이 제도는 좋은데 1인당 책을 줘 가지고 지금 4300만 원 하면 1인당 유지비, 다른 것도 들어가겠지마는 그렇게 따지면 유지비가 한 1300, 시상금해서 1300 들어가고 나머지 3000을 남는다고 하면, 책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을 책을 산다고 하게 되면 1년에 직원들한테 두 권씩 돌아가요,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두 권도 더 돌아가거든, 계산으로 보게 되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증비 보게 되면 2만 원 다 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원, 2만 원 해 가지고 지금 1만 5000원, 2만 원 해도 뭐냐 하면 일 점 몇 권 더 돌아갑니다, 돈이. 그중에 제가 보니까 800명 책을 한 권씩 다 읽었다라고 보장을 못하겠지마는 반 틈만 읽었다 해도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좀 수반되는데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제도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단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책을 안 사주고 이 사람을 유도하기는 쉽지 않아서 대부분 지원해서 책을 사주고 책을 읽는, 지금 어떻게 보면 책을 읽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김태희위원

유도를 합니다. 책을 우리 지금 현재 가장 접하기 편한 게 뭐냐 하면 전자책이에요, 전자책.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책이 많지 않습니까? 전자책은 그냥 이용료만 조금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책을 직접 사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는 제가 봐도 좀 지나갔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보고 전자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공모사업 하는데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태희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업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용역을 줄 때?

김태희위원

예,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제일 잘 이해하는 데에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그 업체를 어떻게 이해했다고 우리 군에서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방법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대부분에 보면 쉽게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중앙이나 정부기관 쪽에서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김태희위원

그렇겠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런 쪽으로 이렇게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경북연구원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연구하는 단체 그런 데에 주고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를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사람들이 발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이제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해라,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당신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해 봐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받고 우리가 그 업체가 발표를 하도록 만들어서 선정하는 방법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2000만 원 정도의 어떤 전문기관에서 사실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김태희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선호하지 않아서 사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걸 시행해 가지고 그런 어떤 연구기관에서 사실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전부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우리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업체, 그쪽을 해야만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건 결국은 그쪽에 어찌 보면 비리가 아닌 비리도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힘에 의한.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면 결국은 그 밑에 우선 작은 업체가 있는데 잘한대, 잘하는데 힘이 없어서 선정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던져 가지고 발표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기대효과는 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칠곡군 공무원분들이 책 읽을 그런 여유가 시간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젊은 층은 책을 많이 선호하고 읽고 있잖아요? 있는데 사실 우리 나이 정도만 되면 눈이 아파서 저도 책을 잘 안 보거든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자책을 보니까 눈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책 사서 옛날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줄을 그어서 봐야지 책도 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렇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번에 작년에 동명에 축제 1500 된 걸 우리가 삭을 하다 보니까 1500 읍면으로 주겠다 해 가지고 1500을 더 받았는데 1500 그걸 우리 칠곡 군민체육대회를 쓴다든지 그런 데에 같이 얹혀서 쓰면 우리가 찬조를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좋은데 이걸 따로 목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체육대회에는 못 쓰고 다른 쪽으로 써라. 그건 다른 데에 우리가 점용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니 또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우리 지천 같은 데 11월 5일 날 면민체육대회한다고 날을 잡아놨어요. 1500 가지고 또 체육대회하기에는 돈이 적어요. 그래 가지고 또 독재가들한테 조금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도 이런 경우가 이번에 실수가, 우리가 1500 준다고 좋아했는데 아무짝에 쓸데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떤 목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서 다른 사업에, 예를 들어서 낙화담 같은 데 어떤 비가림 시설을 한 개 해도 1500하면 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조사계에서 우리 문화관광재단 조사도 가능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재단?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재단.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출연기관이라서 가능은 할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직까지는 얼마 안 돼서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거기 감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자료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현재 SNS서포터즈 운영에 여기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보통 우리가 12월 달 정도에 인터넷하고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지금 SNS 하실 분들을 모집하거든요? 모집해서 보통 우리가 1월 달 정도에 안 그러면 12월 말 정도에 확정해서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런 분도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이분들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모릅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이분들이 활동을……

종열

오종열위원장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SNS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한테 와 가지고 뭐 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쉽게 말하면 거의 이게 SNS 하는 것도 일반인들이 잘 못하거든요? 거의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요, 전문가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이 와서 한번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칠곡군에 와 가지고 쉽게 말해 우리 축제를 한다. 그러면 축제장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사진 찍고 활동한 걸 SNS에 올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요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사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래, 참. 우리 실장님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보고 이거 완전 암흑이네, 그렇지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활동비, 비용은 또 지급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비용은 지금, 잠깐만요. 최대는 지금 1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올려도 10만 원 주고 한 달에 4만 원씩.

종열

오종열위원장

한 달에 4만 원?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데.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비용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뭐, 이것도 거의 봉사에 가까운 거라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도 그렇구나. 그러니 그 정도 같으면……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요새는 보니까 이분들이 전문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에 거의 다 하니까. 여러 군데에 여행 다니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러 군데, 여러 업체, 여러 회사에 들어가 있겠다, 그렇지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어느 시군에 여러 군데에 들어가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쪽에 여기 본관, 동관, 민원실까지는 설치를 한다 했는데 우리 의회도 이런 것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떨까요?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그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렇게 좀. 우리 여기 의회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것 좀 해 주세요, 신경 쓰셔 가지고.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다른 질문사항도 많은데 시간이 너무, 11시 5분. 오늘 세 과를 해야 되는데 그만 줄이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배성도위원

제가 한 마디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배성도위원

실장님, 독서아카데미 운영 이거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억지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그리고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복지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억지로 하는 이런 예산은 이것뿐만 아니고 잘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한번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태환 총무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배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총무팀장입니다. 김홍수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김홍락 후생공무팀장입니다. 나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총무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현안사업으로 직원소통·공감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소통·공감 행정추진 및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 내지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고 회차별 세부프로그램 및 장소 등은 유동적이며 회차별 인원은 20명 내지 30명 정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 추진절차는 연령대별, 직급별, 부부공무원, 워킹맘, 취미동호회 회원 등 소규모 그룹으로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상에 따라 세부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리더십 교육, 체험활동 및 교육, 토크쇼 등으로 기본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건의 및 질의사항 등 프로그램 중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군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3g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3go는 ‘먼저 쓸고 먼저 줍고 먼저 치우고’라는 뜻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스스로 가꾸자는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환경정화 활동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행정리 단위의 마을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회단체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3300만 원이며 장갑, 집게, 마대자루 등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예산 1000만 원, 우수마을 및 단체인센티브 1억 300만 원입니다. 마을·단체별로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4팀을 선정하여 우수마을은 해당 읍면에 상·사업비를 교부하고 우수 사회단체는 익년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추진절차는 2024년 1월 계획수립 후 사업 공고하여 참여를 원하는 마을 및 사업단체의 사업신청을 받고 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자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합니다. 24년 10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마을 및 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복무 칠곡청년 상해보험 지원입니다. 칠곡군 거주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상해보험을 가입, 지원하여 안심하고 국토방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칠곡군 청년의 복지향상과 애향심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칠곡군에 주소를 둔 현역군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역하면 해제되며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및 사망, 질병 등 피해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군복무 중에 여기 상해보험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사망했을 때도 지원이 됩니다.

배성도위원

사망했을 때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3000만 원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3000만 원?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상해, 질병 이런 건 휴가 중, 출장 중에서 나와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충분히 상해보험을 해 준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망했을 때는 국가에서 그것 다 어떻게 할 건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국가에서도 나오고 저희들 그거와 별개로 또 나가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별개로, 매나 그 보험에 명시되어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에 3g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에 여기에 보면 자율적으로, 자발적인 어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내 집 앞에 은행나무 이파리 하나 떨어져도 안 쓸고 은행 떨어져도 냄새난다고 감만 지르지 자기가 빗자루 가지고 쓸지 않거든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일단 그런 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후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게 예전에 저희들 어릴 때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처럼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돈을 1억 3000만 원 들여서 이제 하는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여를 원하는 마을이라고 했어요. 참여를 원하는 마을 같으면 또 힘 세고 잘 돌아가는 마을에서는 할 거고 또 약간 이렇게 침체된 그런 마을, 활력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은 또 그냥 밀립니다. 그 마을에는 뭔가 안 되어 있고 좀 잘 되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마을은 또 이것 신청해서 보조금 받아서 또 척척 해 나갑니다.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마을이 아니고 각 동네 이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동네든 다 해당이 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참여를 원하는 마을이라고 했지만 그 동네, 제일 좋게는 동네별로 예를 들어서 왜관에 45개 마을이 있으면 45개 마을이 다 참여하면 가장 좋은 그것이죠. 그런데 거기 참여 안 하는 마을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마을에 한해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해당 읍면에다가, 그 마을에 상·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읍면에 상·사업비를 줘 가지고 해당 읍면장님이 그 읍면에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배성도위원

각 읍면에 보면 이장님도 계시고 또 새마을지도자 다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는 마을이 아니고 다 같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래야 또 공정성, 형평성도 맞고 또 그래야지 그쪽 마을도 깨끗해지는 거지 잘 되는 마을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 안 되는 마을이 아니고 저기 금남리 같은 경우에 보면 금남2리 같은 데는 잘 돌아갑니다. 금남1리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어봐요. 물어보면 여기 너네 이런 동네는 왜 이러나 하면 또 동네에 불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해는 하지마는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떻든 간에 새마을 관련되시는 분이라든지 이장님하고 설득을 하시고 해서 똑같이 혜택을 주고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지, 참여를 원하는 마을 같으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 참여 안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하여튼 간에 여기에 자율적이라고 하는데 자율적이 잘 안 됩니다. 내가 자율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클 때 새마을사업하고 지금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이렇게 감안하셔 가지고 팀에서 이장님들하고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설득해 가지고, 마을 가보면 잘 되는 동네는 깨끗하지마는 지금 안 되는 동네는 안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내가 거기 청소를 봉사하러 나가보면 보이는 부분에는 다 이렇게 돼요. 안 보이는 부분에는 보면 쓰레기고 뭐고 시궁창에 그냥 처박혀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돈을 그런 마을에 지원해 줘 가지고 유도해서 청소도 하고 또 마음을 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3go입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3g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달부터 지금 10월 23일까지 몇 개 마을이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수치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일 행사계획표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수치는 끝나고 난 뒤에 읍면별로 해 가지고 어느 마을이 참여했다는 것 따로…… 읍면별로 활동내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상에 보면 총 41회 1123명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10월 16일 기준입니다. 왜관읍이 6회, 북삼 7회, 석적 9회, 지천 8회, 동명 2회, 가산 1회, 약목 8회, 기산은 현재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41회에 112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많이 하시고 저도 거기 참석을 2번인가 3번 해 봤거든요. 강진리하고 북삼읍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 하고 2번을 가봤는데 여기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만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생활개선회 이런 데 보조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단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는 실제로 어떤 법인처럼 이렇게 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참여는 해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번 그런 미비점은 보완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마을이 다 있었고 작년에도 마을이 있었고 그전에도 마을이 다 있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때는 청소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때……

오용만위원

예전 같으면 거의 저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부협 같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해서 나오는 것을 이제 활성화시켜 갖고 이렇게 시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새로운 또 보조금 단체를, 그러니까 시상을 해서 보조금을 또 계속 지급하면서 이 3go 운동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목적이 어떤 건지?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보시면 현재 저희들 마을 자체적으로 청소라든지 환경정화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마을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자연부락 쪽으로 해 가지고 추석이나 설 이럴 때 잘 되는 동네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서 나와 가지고 청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 적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칠곡군에 전체 마을로 좀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인문학마을 만들기 할 때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사실은? 마을꾸미는 건데?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이건 인문학마을하고는 좀 별개로, 쉽게 말해 예전에 저희들 할 때 새마을운동, 어릴 때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그런 걸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여기에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 단체를 활성화를 해 가지고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약목 같으면 수녀회, 북삼 같으면 뭐 또 있고 기산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단체를 활성화해 갖고 세부적으로 마을에 돌아가면서, 이게 같은 날 동시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낫다고 보는데 또 다른 새로운 보조금 지급하는 걸 만든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지금 현재 저희들 보조금 받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조금 더 활성화, 이런 부분에 사회공헌도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보조금을 100만 원 받는 거를 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보조단체에 돈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예,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잘하는 데 인센티브를 더 주고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여러 단체도 있고 있는데 또 새로운 이걸 만들어서 한다는 게 조금, 내년에 또 예산도 준다 하고 맨날 이러는데 이런 청소 하는 것 가지고 예산을 늘린다는 게 조금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것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군정에 서로가 협조하는 체계도 있고 불화도 없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도 질문하시는 3go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조금 활성화시켰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읍면의 마을별 그다음에 단체별 이렇게 하시는데 시상 내용에 보니까 대상에 1팀 그다음에 우수팀 2팀, 장려에 4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칠곡군 전체로 하면 결국은 최우수가 1팀밖에 안 되네요, 칠곡군 전체로 해서. 그렇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8개 읍면인데,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거를 읍면별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생각해 보거든요? 또 대상에는 칠곡군 전체에서 대상을 한 분 선정하시든지, 지금 1억 3300만 원 잡혀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인상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3억, 4억을 만들더라도 저는 이게 더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각 읍면에 풀베기 작업하는데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비교하면 이거는 얼마 안 되는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를 해도 동네에서 뭡니까? 그것 할 수 있으면 전체 다가 우리 칠곡군의 모든 읍면에서 다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8개 읍면에 최우수 1팀 그다음에 우수 2팀, 장려 4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전체에서 대상 1팀 이렇게 선정하면 사업비도 선정해서 좀 인상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 내 집 앞에도 청소 안 하고 풀 안 베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다 해 줬단 말입니다. 군에서 전화만 하면 청소 다 해 주고 풀 다 베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습관 돼 있어요, 우리 군민들 전체적으로. 이거는 바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경쟁을 시켜야 돼요. 경쟁을 시켜서 돈 몇백만 원 줘 가지고는 효과 없습니다. 조금 더 인상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마는 더 강화시켜서 하면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써는 깨끗한 문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잘 되는 점은 홍보하고 해서 확대운영토록 해 갖고 저희 칠곡군이 좀 더 깨끗하고 자발적으로 주민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단체도 있지마는 제가 보니까 단체보다는 읍면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상해보험 쪽에 보게 보면 사회복무요원 제외라고 돼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사회복무요원은 쉽게 우리 군청에 있는 공익요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사람들도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 사람들은 군복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김태희위원

군에 가는 대신에 거기서 18개월을 근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맞지 않나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정

나미정민방위팀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따로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군인들은 상해보험 안 들어 있습니까?

미정

나미정민방위팀장

예.

김태희위원

안 들어 있다고요?

미정

나미정민방위팀장

예.

김태희위원

아니, 국방부에서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그런 의료보험 혜택이나 그런 게 안 돼 있습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군인이나 이쪽으로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보험이 안 들어 있습니까?

배성도위원

보험은 안 들어가 있지.

종열

오종열위원장

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 뭐 사고 나면 지원해 주잖아요.

배성도위원

그건 병원에 가야지.

미정

나미정민방위팀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 칠곡군에 소속돼 있어서 저희 칠곡군에서 그 요원들 전체로 가입을 해 가지고 현재 지원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은 직업군인만 국방부에서 가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군청 소속돼 있지마는 일반 기업체도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기업체에도? 예전에 방위산업체 그런 데도 취업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정

나미정민방위팀장

거기도 각자 관리하는 기관에서 가입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김태희위원

따로 별도로?

미정

나미정민방위팀장

예.

김태희위원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니까, 확실한 거죠?

미정

나미정민방위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국장님도 처음 오셨고 이렇게 오신 것도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과장님도 오셨지만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인사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올해도 한 해는 다 갔고 또 내년에도 좋은 사업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직원들 복지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굴이라든지 많이 생각하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포부라든지 내년에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인사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평녕

박평녕행정복지국장

예, 제가 또 말씀 기회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3개월 행정복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행정복지국 소관의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의 의무이자 책임감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소관 돼 있는 부서장들, 팀장들과 합심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또 우리 군 위원님들하고 같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또 별도로 그때그때 설명도 드리고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도 자주 오십시오. 혼자서라도 이제 다른 국장님 계시지마는 자주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같은 많은 소통을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마는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g 우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보면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조금은 생각합니다, 사실. 하는 부분이 마을가꾸기가 지금 다른 타부서에서도 하고 있죠?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고 사업 활동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이것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혼자보다 둘이 낫고 한 단체보다 두 단체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돈을 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 잘해서 돈을 상·사업비라든지 돌려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비교가 안 되겠나. 그거를 고려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짧은 생각에는 마을가꾸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과에서 또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청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건 좋은데 안 그러면 좋은 과에 이관을 하든지 이첩을 하든지 다른 데에 상의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또 처음 사업이고 하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고려를 해서 좀 잘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그건 거의 다 대상이 직원분이다, 그렇죠? 맞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직원 분 중에도 저희들도 얼굴은 다는 모릅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또 우리 여기에 의회 직원분도 있고 저희들도 있는데 혹시나 같이 이제 연계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좋은 동행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하여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우리 3go 운동은 제일 처음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일 처음 시작한 마을?

종열

오종열위원장

마을이나 읍면.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제일 처음에 그걸 시작한 데가 석적인가? 약목.

종열

오종열위원장

약목?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약목에 남계, 남계3리? 그 동네는 이제 예전부터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 되면 자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발적으로 제일 먼저 했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맞습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1개 마을이 함으로 해 가지고 남계1리가 하면 남계2리, 남계3리 쭉 하면 약목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될 거고 그렇게 8개 읍면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고……

종열

오종열위원장

3go 운동을 계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천면에도 고속철 다리 밑에 엄청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지천면의 단체가 다 모였어요.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약 한 200명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지천지로 가는 사람 또 이언천으로 가는 사람, 어디로 가는 사람 이래 가지고 청소를 다 하고 또 만나 가지고 식사 또 같이 나눠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것 상·사업비를 좀 더 올리든지 이걸 좀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없는데 혹시 내년도에 우리 칠곡군에 공무원 채용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지금 신규채용은, 내년도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12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채용 할 계획인데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이러지만 아마 그 범위는 조금 최소화가 되지 않겠나.

종열

오종열위원장

최소화? 최소화 같으면 어느 정도를 최소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수요조사는 해도 못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지금 기존 인원수를 유지하고 어떤……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 합격돼 가지고 현재 대기 중인 분은 없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아직도 있습니까?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채용은 좀 어렵겠네, 그렇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그래도 저희들 또한 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충원을 한다 그래도 예전처럼 어떤 대대적인 인원이 아니고 좀 소폭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뿐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인원을 자연감원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있는 인원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조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군인 상해보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 전체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서로 우리 앞으로도 이걸 연구 좀 더 해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 그때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그리고 여기 시나리오에 국장님 인사가 들어있는데 우리 구정회 위원께서 미리 해 주셔 가지고 그거는 제가 빼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공무원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체육대회하면 참석 하겠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한번 과별로 뭉쳐 가지고 줄다리기 같이 하게 되면 팀원들이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이것 추진을 내년에 한번 해 보시죠, 공무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평녕

박평녕행정복지국장

예, 아주 좀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매년 해 왔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주관을 했고 또 노조가 생겨서 노조에서도 주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춤했다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이런 걸 시도를 못 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노조위원장이 2대째 이렇게 선출이 됐고 해서 한번 공무원 단체 조직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관을 우리 집행부에서 하든지 노조에서 하든지 간에 한 번쯤은 필요하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국장님 인사말씀은 조금 전에 하셨고 국장님께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부위원장님?

오용만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민방위 과에……

종열

오종열위원장

민방위 과에, 어디든지 하십시오.

오용만위원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더니만 지금은 우리 관내에 민방위대피소 어디 있나 하면서 오는 전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조금 전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사 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3go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상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시상을 걸어놓고 하는 건데 안 되던 거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 갖고 이렇게 해야 되지, 시상금을 주면서 하면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시니어클럽 숫자를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는 좀 더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숫자를 좀 줄이고 또 이걸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건 집행부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좀 하도록.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저희들이 3go 이것 할 때도 보면 아까 구정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예전에 어떤 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서 하는 작물 가꾸고 어떤 새로운 뭐를 조성하고 하는 거는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진짜 아까 순수하게 내 집 앞에 쓸고 잡초 같은 것 제거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처음에 저희들도 그냥 청소도구만 비치를 해 놔놓고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지만 서로 약간 경쟁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왜관1리가 어디 사업에 공고를 해서 했는데 1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잘 됐다고 왜관1리에 상·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왜관읍에 상·사업비를 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줘야지요.

태환

배태환총무과장

예, 그리고 왜관읍에서 물론 읍장은 왜관1리가 잘 했으니까 왜관1리에 조금 더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또 다른, 아까 우리 배성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쪽 동네는 안 했지만 그래도 너무 하니까 조금 참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쪽에 다른 어떤 계기가 될수록 어떤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읍면에서 하는 운영의 묘라고 보고요. 이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최종적인 저희들의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 안 들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꼭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상도 좋지마는 마을의 참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마을사업이라든지 이게 있을 때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 적용해서 그것 참여 안 한 업체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배태환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소개에 앞서 저희 과에 팀장이 모친상 또 공가 등으로 세 명 담당주무관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세팀에 황정태 주무관입니다. 도세팀에 전상오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윤영경 주무관입니다. 징수팀에 소명숙 팀장입니다. 세무지도팀에 이종민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에 조두진 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무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지방세입 증대 및 납세편의 강화입니다. 내년도 군 세입 징수목표는 1201억 원으로 그중 군세는 983억, 세외수입은 218억 원입니다. 국세와 도세 목표 및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신고납부 안내 및 정기분 홍보 강화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과 세무지도를 통한 누락세원발굴로 지방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도세 행정추진으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으며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다양한 환급금 신청서비스를 시행하고 환급금 신속결정, 미지급환급금 일제지급기간 운영 등을 통해 장기간 찾지 않은 환급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감면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로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군 세입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구제 대응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8월말 기준 56억 원입니다. 연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2회, 세무공무원 책임 징수제 연 4회, 군읍면 합동징수팀 연 10회 운영으로 체납세 징수 총력체계를 구축하고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제도가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문 설명회 개최, 온라인 광고 등에 주력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년도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방문 멘토링 서비스 운영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서 감면 중소기업을 직접방문, 감면 유형별 의무사항과 각종 세목별 상세내용을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 교육하는 방문 멘토링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업이 알아야 하는 지방세 안내 및 교육은 물론 기업 지원부서와 연계한 기업지원 시책안내 등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세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실납세자 우대정책 확대실시입니다. 타 기관 협약사항과 자체 우대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 금고은행과 협약하여 여수신금리를 우대하고 관내 병원과 협약하여 건강검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군이 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이용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이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성도위원

항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하고 이런 건 뒤에 또 하고 지금 성실납세자 우대정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금금리 우대, 금융우대, 건강검진 진료 인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말고 특별하게 딱 드러나게 하는 게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현행 저희가 성실납세자 우대하는 그 시책은 법인, 개인 합쳐서 10명, 2년에 한 번씩 선정해서 감사패 수여하는 그런 시책이 하나 있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 5만 원과 공용주차장 무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250명을 연간 선정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자체 예산은 수반되는 건 없지만 지역에 있는 병원과 협약해서 건강검진을 우대해 주고 또 금고은행에다가 예금금리 현재 한 0.1%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수신금리를 우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우리 군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배성도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10명 감사패도 주고 우대정책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칠곡군 전체에 10명 감사패를 줍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보면 불성실 납세 체납액 하는 사람도 있고 56억 원,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참 진짜, 제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이런 사람들을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역에 우리 홍보지라든지 우리 군에서 나가는 홍보지가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누구나 참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수하게, 성실하게 세금도 내는 사람이 많구나. 통상 세금하면 이렇게 안 내는 이런 걸 많이 인식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잘 내는 납세자가 있다 이렇게 달아서 또 상품도 받고 혜택도 받고, 큰 혜택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중에 잘 한 사람은 큰 혜택을 줘야 돼요. 힘을 실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꼭 좀,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 감사패 받는 분들은 신문지상으로 저희 보도 자료도 내고 있지만 250명 5만 원 상품권 받는 분들은 또 개인이 그런 걸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는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다가 별표 처리해서 250명을 게시하는 그런 홍보를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런 사람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옆에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방문 멘토링 서비스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이것 하고 있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사실 저희가 방문 멘토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꾸준히 해 오던 업무지만 더욱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겠다는.

오용만위원

여기에서 보면 세정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실제로는 보면 취득세 감면받았으면 3년 이내에 팔지 말고 잘 지켜라, 세금 좀 잘 내고. 그 이야기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자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당초 취득 당시보다 여건이 바뀌어서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건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팔게 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 감면받은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납세자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또 조세 마찰도 줄일 수 있고 납세자 측면에서도 가산세도 줄일 수 있고.

오용만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환급금 조치 안 당하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잡았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통상 기부율을 최초 올해 1월 1일 시행하기 전에 얼마만큼 기부를 할 수 있겠냐 분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저희가 어떤 일반적인 기부율을 기준해서 산정을 했는데 아직 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오용만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칠곡군의 주민들은 보통 지역, 원래 토착민들 그러니까 예전부터 살고 계시던 분들 비율이 아주 좀 낮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시면서 여기 여건이 좋아서 그냥 눌러 가지고 계속 살았던 분들이 더 많고 대구나 서울이나 지방으로, 타 도시로 나간 사람 숫자가 좀 적다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들어와서 사시는 주민은 많은데 그래서 오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이거 보니까 2024년도에 좀 줄여서, 2000만 원 줄였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하여튼 이것 해 가지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세금 관련 해 가지고 사업장에서 걷는 세금과 사업자에게 걷는 세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 관내 업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장은 여기인데 주소지는 또 대구이고,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데 주소지는 또 여기 칠곡군에 있고 이래 가지고 세금을 어느 기준에 맞추는지 제가 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걷는 세금 종류.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최초로 부동산 취득단계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부동산 관련되는 취득세 또 재산세는 그 땅이 속해 있는, 그 부동산이 속해 있는 곳이 납세지가 됩니다.

오용만위원

사업장?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칠곡군에 부동산을 취득을 한 분과 또 소재지 재산,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렇게 되고요. 주민세는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납부를 하게 되고요.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은 여기고 대구에서 살고 계신다면 사업자가 납세해야 되는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대구가 납세지가 됩니다.

오용만위원

소득세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장이 더 중요하네요? 근로자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근로자들이 또 내는 세금은……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근로자가 내는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개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을 특별징수라는 개념으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대구에서 살고 칠곡군에 어떤 회사에 다닌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주소지에 대구에서 내게 되지만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내게 됩니다.

오용만위원

사업주가 만약에 사업장은 칠곡에 있고 사업주가 대구에 있으면 근로자들한테 내야 되는 이런 세금을 대구에서 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그럼 관에서 냅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관에서 냅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사업장 중심으로 관내업체라고 하는 게 맞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종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성실납세 개인 중에서 최고액이 얼마쯤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성실납세자 우대하는 이 조례상으로는 보면 개인납세자한테 지방재정에 기여한 고액납세자 기준은 1000만 원 이상으로 일단 잡고 있는데 현재 1000만 원 이상 1위는 저희가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안 되고 있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올 초에 저희가 성실납세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발췌를 해 보니 개인 1000만 원 이상 납세자는 130명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1000만 원 이상?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리고 법인 기준은 1억 이상을 저희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법인은 66명에 해당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법인은 66명?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66개 법인. 둘 합해서 저희가 지방재정에 기여한 납세자로 자격요건 갖춘 건 한 200명 정도 되는 사람 중에 저희가 고액으로 납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한 내에 체납되지 않고 납부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체납해서 납부하는 분은 제외시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아까 10명을 선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을 선발하기 때문에 매년 그분이 그 대상자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발되신 분은 일단 제외를 하고 저희가 이 세금 납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 기업경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 수 또 매출의 규모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대상자 중에 전년도 납부하신 분 제외하고 종업원을 또 특히 많이 고용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는 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세제지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칠곡군 내에 공단이라든지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데 만일에 타 지역에서 우리 칠곡군으로 본사가 이전해서 들어와요. 오게 되면 그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밀한 지역에서 공장이 있는 걸 정책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는 세제혜택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새로 회사를 우리 지역에서 설립을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세제혜택은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세법상 저희가 신규 창설한 기업일 경우에는 창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세제지원이 좀 많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게 있죠, 그런 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취득세 감면부터 재산세 감면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75%까지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취득세?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취득세,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그 기업이 정착하는 동안 저희가 재산세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김태희위원

취득세는 몇 프로쯤 되죠, 그러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취득세는 75%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럼 재산세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재산……

김태희위원

똑같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재산세도 75%.

김태희위원

지금 그래, 기업하기 좋은 칠곡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되니까 기업인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지 인구도 늘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공단이 조성돼 있다. 김천에도 지금 땅값이나 그런 건 제일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지역도 그런 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과거에는 보면 우리 칠곡군에서 거의 이야기는 다 됐는데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목에 보니까 2만평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니만 그건 경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투자유치과도 생겼으니까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얼마까지 채웠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금 1억 19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23년도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쓰는 홍보비, 전당비, 출장비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금 경상경비 예산은 올해는 저희 1000만 원입니다.

김태희위원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제 결국은 우리가 1억이다, 그렇죠? 제외해버리면?

종열

오종열위원장

1억 900이 되네.

김태희위원

1억 900. 지금……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아직 연말이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남았으니까 연말 되면 안 들어오겠습니까마는,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경북 내에 보니까 예천이 전국 1등이었더라고요? 예천이 얼마냐면 6억인가? 6억 가까이 이래 가지고 전국 1등 한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안동에는 보니까 1000건 또 2000건에 대한 시상제도도 있더라고. 건수를 해 가지고 1000건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그 대상자한테 어떤 일정의 혜택을 주고 지원 상품 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칠곡군에 지금 현재 1억 1900만 원 들어왔을 때 이게 몇 건쯤 됩니까, 그럼?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720건입니다.

김태희위원

720건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000건 넘어야 되겠네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당연히 넘어야.

김태희위원

당연히 넘어야 되겠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부족한 세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천, 안동에서는 가까이 인근에 보면 도청이 있으니까 또 직원들도 많이 했지 않겠나 제가 예상을 해 봅니다. 신문, 언론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그쪽에서 많이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인구가 적은 인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11만이 되는 인구인데 그 외적으로 고향을 떠나가신 분도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그게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많이 설득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향우회 이번에 세계평화축전 할 때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군에서 이번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비를 지원을 해 줬는데 그분들이 개막실 날 저녁에 오셨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배웅을 했고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차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개막실 날 그분들에 대한 간단소개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내내. 멀리서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고향사랑기부를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런 대우를 좀 오실 때 잘 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2024년도 지방세 목표가 1201억이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1201억.

정회

구정회위원

예, 1201억입니다. 경기가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내년에도 교부세가 많이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혹시 얼마 정도 준다고 알고 있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교부세는 제가 파악을……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래도 아는 만큼. 앞전에 실장님한테 여쭈어보니 한 200억, 많게는 3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만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경북이나 전국에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부분, 세금 걷는 부분도 다 사실 돈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주민들한테는 10원이 돌아가는 게, 혜택을 받는 걸 원하지 돈 더 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직원하고 상호간 마찰이 없도록.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돈 받는 것도, 환급금 받는 것도 더 많이 내서 또 남으니까 받는 거고 체납액이 또 돈 안 내니까 받으러 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종종 있다 보니 혹시 직원 분들께 우려가 안 있겠나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체납액이 또 보니 한 56억 정도, 지금 8월말까지 기준입니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는 체납액이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작년 9월 말 기준은, 작년에는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36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9월 말 집계가 정확치가 않아서 납기 연장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체납액 현황으로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작년 대비 올해에 체납액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증가 원인 자체가 자연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가 지금 많이 부진하고 또 파산이나 회생, 기타 부도업체가 또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담배소비세라고 이 부분이 쟁송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이 저희 군에 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대비하면 작년 대비해서, 종기대비 해서 체납액은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연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는 체납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가 세무과이다 보니 받으러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밤낮없이 고생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부분에서 특수시책 보고회 때는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량 3개가 개당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부탁할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2000만 원? 저희가 그러면……

정회

구정회위원

3개소 사업량.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가장 최근 사업 위주인 지금 업무보고, 여기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모금홍보계획에 1383만 6000원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처음하다 보니 홍보 부분이 저희가 배워가면서 하는 부분이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0번째 되는 분 이벤트를 해서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이벤트를 내년에, 아직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 좀 성과가 있다 싶은 부분을 저희가 사업으로 발굴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지금 홍보가 좋은 게 고액기부자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10만 원짜리 소액기부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SNS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NS 숏폼 제작도 올해 했지만 내년에도 숏폼 제작해서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방법 또 인스타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부분에 하고 또 저희 광고매체를 다양하게 오프라인 광고보다 온라인 광고가 더 효과가 올해에 해 보니까 좋았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홍보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치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카카오나 유튜브, 네이버 이런 메인화면에 배너광고를 실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홍보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 홍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내년에 기금계획이 2억이고, 맞죠, 과장님?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사업이 3개소가 6000만 원이거든요? 2000, 2000, 2000.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기금사업?

정회

구정회위원

기금. 지금 내용을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금사업하고 기부금안전운영하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기금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기금사업은 당초 저희가 실과에 기금사업을 내년에 뭐 할 건지 기금 적립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뚜렷하게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모금 실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기금사업은 일단 보류하는 걸로 잠정결정은 내렸는데 그렇게 이제 지금 검토 중이고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에 특수시책 보고에는 9월 달에 한 게 신규사업에 고향사랑기금이 있고 지금 업무추진계획 보고에는 없어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는데 제가 좀 헷갈려 갖고 그것 물었는데 다른 답을 하셨고 이제서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맞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여쭤보냐면 2024년에 기금조성이 2억인데 물론 고향사랑기금하고 조금은 다르겠지만 여기도 6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표현이 좀 죄송한데 물론 다른 여기 타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고향 출향민께서 기부재를 많이 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에 대한 사업이 너무 크다 보니 그래서 이제 보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맞나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기금모금 실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모아서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보류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비슷한 말인데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앞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기부하시는 부분에 많이 그분들 홍보를 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금액이 조금 큰 분들은 대문에 명패라도 하나 달아주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영원히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만큼 또 고향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더 기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좋은 방법이 안 있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수고 많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구정회 위원님하고 웃으면서 오고 간 대화 속에 참 그래도 세무행정이 나날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세무조사 하는 게 보통 기업에서는 한번 받으면 회사가 휘청합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세무조사 이렇게 받은 분들이 좀 있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 지방세 세무조사는……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군 지방세 때문에.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많이 다르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지방세 세목 자체가 제일 크게 납부하는 게 취득세인데 취득세는 거의 눈에 보이는 세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탈루했다든지 이런 게 거의 잘 없고요. 몰라서 납부를 못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들이, 기업체들이 목적에 사용 안 했을 때 기 납부해야 되고 면제 받았던 걸 다시 추징을 해야 되는 부분.

종열

오종열위원장

추징하는 그런 정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우리 지방세 때문에 세무조사 받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세가 한 3~4년 전부터 지금까지 몇 프로 정도 지방세가 올랐습니까?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 목표액은 평균 6% 증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평균 매년?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그런데 향후에 내년 이후부터는 이게 증가가 될지는 저희가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내년부터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지금 지방세가 올랐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 경북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1위를 했는데 우리 군은 지금 현재 몇 위 정도 됩니까? 1억 1900 같으면?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저희가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데 중간쯤은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중간쯤 됩니까? 그러면 뒤쪽은 아니다, 그렇죠?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두 가지인데 정리보류를 악용하는 체납자가 없도록 체납징수를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체납액이 소멸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멸되는 세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했거든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소멸시효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세원이 발견이 되면 과세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지나버리면 과세권 자체가 소멸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앞서 말씀하신 거는……

정회

구정회위원

정리보류를 악용하는 체납자가 없도록.

미연

이미연세무과장

정리보류는 이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세를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그거는 저희의 어떤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소득조사,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법적으로 악용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재산을 빼돌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행정력이 그렇게 미칠 수도 없고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떤 날로 전산망도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게끔 보완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 정리보류 부분은 정리보류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나타나면 그 보류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또 징수를 합니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정리보류 취소를 하고 징수한 사례가 사후관리를 한 260명 정도 2억 1000만 원을 다시 정리보류 취소를 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어찌 보면 보편적일 수다며 있고 또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해당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행정복지국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돈을 잘 쓰는 것보다, 잘 쓰려고 그러면 세입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무과 부서에서 가장 애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세입이나 체납 관련은 세무부서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 전체의 전 부서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체납이나 또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이 지출팀장입니다. 이은경 계약팀장, 김석동 재산관리팀장, 이미경 정보정책팀장, 전태호 정보지원팀장, 손현우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정보과장 이명화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및 관내 생산제품 계약확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많은 사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관급발주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관내 제품 우선계약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 우선 설계단계부터 관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토록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관외 업체 이용 시 사유분석을 통한 관내 업체 계약률을 높이고 공사감독관을 통해 지역장비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재투자를 유도하여 상생하는 부자 칠곡의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없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안정적 정보자원 체계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암호화 장비와 외부망 장비를 교체하여 업무망 구간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만 원이며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수행 등을 통해 4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신규사업으로 공용차량 랩핑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본 건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칠곡군이 관리 및 운행하고 있는 공용차량 외부 건면을 이용해 군정을 홍보하고 칠곡군의 도시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용차량 20대에 군 상징물과 관광지, 주요현안 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공용차량에 랩핑하여 지역홍보는 물론 대외 칠곡군 이미지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후 홍보효과 등을 검토하여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창호교체 및 환경개선공사입니다. 군 청사 본관동은 1992년에 준공, 3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입니다. 이에 창호개폐가 잘 되지 않고 비가 오면 사무실 및 복도에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일부 사무실의 출입문과 화장실 출입문을 교체 정비코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3억 700만 원이며 3월까지 설계 후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파일공유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MZ세대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사업기간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서버 1식과 소프트웨어 1000User로 소요예산은 7000만 원 정도입니다. 파일공유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동 백업기능을 지원하고 타 부서 및 타 팀과의 자료공유와 협업도 가능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시고요. 2024년도 특수시책에 신규사업인데 공용차량 랩핑 잘 하셨습니다. 10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20대에 이 정도하는 것 같으면 홍보효과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택시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 차량에 잘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배성도위원

여기에 보면 부자 칠곡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 그렇지요?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하고 지역의 상품을 많이 이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번 축제기간에 조금 제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잘 했어요. 일단 처리를 잘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안 되면 어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들어요. 들어보면 또 그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시정이 되고 서로 또 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는 항시 그러지요. 지역 업체를 이용해라, 지역상품을 이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때로는 보면 지역 업체에서 상품을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루라도 가격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역이라고 이래 가지고 또 비싸게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게 좀 거북스럽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조달이나 주문서가 넘어오면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 봅니다. 소통을 해 보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똑같은 제품인데 인터넷에, 물론 관내에는 희망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게 파는 것하고 인터넷이라든지 대량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하고는 가격대비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한 30~40% 이상 동뜨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좀 과하다 싶어 가지고 이제 가격을 절충해 보라고 견적서 뽑은 걸 역으로 넣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제 저도 그 말씀 충분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면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마는 터무니없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속된 말로 배짱 장사를 하고 이러면서도 군에서는 안 해 주니 이런 이야기하면 그거는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제 가격경쟁력도 하나 있는데 디자인이 조금 소위 발주부서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디자인을, 아이디어라든지 디자인인 경우에는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일반 어떤 공산품도 아니고 하여튼 식용 재료도 보면 인근의 성주보다도 턱도 없이 비싸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완전 똥배짱을 내밀어요, 사실. 이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걸 그냥 덮어놓고 있지 말자 이거지요. 이제는 덮어놓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까 다른 어떤 견적서나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오픈을 시켜야 돼요. 너네 이래서 못한다, 너네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면 다니면서 계속 또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군청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오픈해서 그냥 이래서 이래서 너네 못한다, 이렇게 해 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물론 얼마 전에도 제가 냉장고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잘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냉장고 업체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이용해 준다, 구매를 해 준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시정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지적을 할 건 해야 되지 자꾸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또 오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세요.

오용만위원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군 청사 창호교체 및 환경개선공사비가 3억 7000만 원이 책정됐는데 민선8기 때도 이것 내부공사 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가 뭐냐 하면 프로젝트 창이라고 본관에 보면 일반적으로 문은 좌에서 우로 이렇게 미는데 프로젝트 창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쑥 미는 거를 프로젝트 창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비 오면 기획실이나 지금 2층부터 전부 프로젝트 창인데, 5층까지. 비가 오면 창과 창 사이에 실리콘이 다 녹아 가지고 비가 들어와 갖고 서류 다 베려 가지고 이쪽으로 막 옮기고 바닥이 흥건할 정도로 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 너무 오래돼 갖고 낡은 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 보통 이것 작업할 때 실리콘으로 하는 거는 한 4~5년 못 간다고 판단하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한 30년 돼 놓으니까 이게 다 삭아 가지고 문틈 사이가 다 떨어져 나가서 지금 비가 오면 바닥이 지금 흥건하거든요? 복도도 그렇고.

오용만위원

뒤에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팀장님한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예, 김석동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본래 원칙은 전부 다를 바꾸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작업 창을 다 드러내고 하려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창틀을 전부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좀 많이 어렵고 금액도 한 45억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잡혀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창틀만 바꾸자 하거든요. 그것 창틀 한 개에 우리가 한 40만 원 이상으로 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앞으로 이중창도 하고 나면 한 10년 정도는 쓸 수가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그것 하고 나서 군 청사를 옮기든지 안 옮기면 그때는 아마 창틀을 전부 다를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 난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난간공사 거의 다 돼 가죠? 한 70%?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어디?

오용만위원

여기 통행로, 2층 통로.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2층 연결통로 지금 막 착공했습니다.

오용만위원

막 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지난주에 착공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봄부터 지금까지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난간이 공사가 막 들어가고 하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2회 추경에 신청……

오용만위원

예, 그렇죠. 추경에 들어온 게 벌써 공사가 들어가니까 지나가다가 주민이 저거는 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공사 시작하나 이제 이런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냥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할 사업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쪽 부서에서도 비가 새고 이러면 여름에 좀 문제가 되고 그런 줄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바깥에는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청사는 또 일사천리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지난번에 에어컨 교체하는 그것도 거의 다 했죠?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예, 에어컨은 다 돼 갑니다.

오용만위원

맞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빨리 잘 안 되고 몇 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이 부서, 저 부서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여기 안에 하는 거는 추경에 세워준 것도 벌써 다 하고 또 하고 있고 이러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그게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급해 가지고.

오용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하고 이것도 같이 좀 생각해 줘야 되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일을 잘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 건설과나 이런 데는 조금 그렇다고 판단할게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바깥에는 이제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따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청사관리 잘 해주십시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내 업체 하는데 각 읍면에 있는 그런 공사들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은 각 읍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안 좋겠나. 상당수가 보면, 지역에 보면 왜관, 특정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는 관내에, 약목 같으면 약목에 있는 업체, 왜관이면 왜관 업체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동차 보험까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1차 밴드에서 2차 하도급 떨어질 때도 우리 지역, 군에 있는 지역 업체들을 선정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공용차량을 랩핑하시는데 우리 군에 공용차량 몇 대쯤 됩니까, 총?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현재 총 146대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146대에서 20대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20대인데 지금 이게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보다는 저희가 이 20대를 임시로 운행횟수라든지 그다음에 거리, 관외 배차횟수가 많은 차량 위주로 한 20대 정도만 시범적으로 우선 1차 연도에 한번 해 보고, 홍보효과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대당 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합니까? 50만 지출내역 말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이제 교통행정과에 택시 외부 광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2억 2900이거든요. 단체가 이제 개인택시하고 칠곡군지부 세아운수, 대구 개인택시 칠곡군 향우회 이래 가지고 총 3개 단체에 219대에 2억 2900을 주는데 월 6만 원 정도 랩핑비를 포함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공용차이기 때문에 순수 랩핑비만 해서 20대에 한 1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태희위원

1대 랩핑하는데 50만 원씩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디자인 뽑고 저희들이 홍보담당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안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디자인을 픽스해서 우리 공용차량에 업체를 선정해서 랩핑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의 생각은 택시하는 그런 크기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생각하시는 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이게 전면적으로 다 할지, 지금 그 택시는 보셨지요?

김태희위원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문만 하지 않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문만. 그 밑에 하단부의 문짝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앞면, 뒷면, 좌우 다 있는데 일단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고요. 각 차종별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시안을 픽스한 다음에 랩핑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택시로 하게 되면 이 50만 원 안 들어가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시안을 좀 특이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엉뚱한 디자인. 진짜 말 그대로 엉뚱한 디자인. 눈에 톡 튀는 거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좀 튀는 디자인으로?

김태희위원

예, 톡 튀는 디자인.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되지, 지금 택시에 달려있는 이런 형태는 전국에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좀 식상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거 안 띄어집니다. 눈에 안 띄니까 좀 색다른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잘 좀 부탁합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파일공유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신규사원들이 보면 인사이동하게 되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곳에 보관돼 있는 것을 데이터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전에 했던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그 속에 정보,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마는,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마는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개인정보도 그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태희위원

데이터 거기에서 저장할 때에 그쪽으로, 공유시스템이 넘어갈 때에 그거는 철저하게 좀 걸러서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신규 인사이동해서 처음 오게 되면 그쪽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그것 적응하는 데 몇 달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유한 정보가 있으면 빨리 할 수 있으니 좋긴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직원교육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께서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차량 랩핑하는 부분이 이왕 하시는 김에 조금 많이 하시지, 차가 150대가 되는데 달랑 20대 같으면 지금 택시광고라든지 버스도 랩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좋은 취지이고 좋은 건의라고 해서 이렇게 시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대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대수가 많이 돼야지 돈 쓰는 게 적게 들어가지. 또 20대, 20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1차 연도에 그렇게 해 보고 저희들이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반응이 좋으면 좀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단 해 놓는 것 보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파일공유시스템이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분산파일공유시스템, 원격파일공유시스템, 파일공유시스템, 네트워크파일공유시스템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일단 물론 한 가지 통틀어서 파일공유시스템에 대한 것 하시는 것 맞지마는 그런 것도 구분을 좀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지금 안 되면 자료로 만들어 갖고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파일공유시스템하고 공유파일시스템이 또 있어요. 이게 종류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 뜻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 가지보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자료로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 이해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설명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회계과나 물론 부서에도 보면 회의록이나 책자를 다 보관하고 계시죠,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문서고라고 그러죠,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문서고가 따로 있나요? 아까 전에 지하실인가 뭐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복지동 1층에 문서고가 따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도 관리는 맨 여기에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총무과에서 하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해마다 자료가 계속 쌓이고 또 파기하는 것도 있겠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 기간만큼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그 속에 또 온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문서고가 사실 없거든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직원이 작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가 소중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 달라, 문서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해하셨죠?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앞전에 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창호공사 되는 부분에 물론 헌 건물이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92년도에 했으면 나이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감사 때도 안전점검 했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이고,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도 팀장님 계시지마는 크랙 가는 부분이라든지 페인트 노후되는 부분, 백화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때제때 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야 노후 되면 당연히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보수하기 전에도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재산관리팀장

그 작업은 저희들이 계속 수리해 오고 했는데 수리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기술 쪽으로 또 전문가 있겠죠. 건축이나 건설 쪽에 있겠지마는 그래도 건물 관리하는,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정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서고 말씀이 어제그제 우리 본회의 날 군수님이 의장님한테 우리 의원들 개인방 말씀도 있었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아마 의회에 조그만 공사가 있지 싶습니다. 그때에 문서고라든지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해 보시고 그때 할 때 한 목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업체가, 지역에 공장이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개가 있는데 여기서 도저히 못 먹고 살겠다 하며 사무실을 구미로 다 옮겼어요. 그런 업체가 지금 2개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개는 경산으로 옮겨놨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지원을 해 드릴 수는 없나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조달, 나라장터에 조달 등록된 업체만 해도 지금 공사가 406개에 용역이 521개, 물품이 1008개 해 갖고 총 나라장터 등록해 있는 업체가 1935개 업체입니다. 그렇게 이제 경쟁이 점점 가속도가 붙다 보니까 시장규모가 좀 더 큰 데 구미나 대구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게 안 가고는 여기서 견뎌내지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회계과에서 지역 업체한테 좀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까?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내의 발주 부분 때문에 발주부서랑 늘 협의해서 지금 공사발주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아까 우리 위원님도 앞에서 또 한 말씀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렇지요?

명화

이명화회계정보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해당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행정복지국장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명화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박정숙입니다. 지적관리팀장 김병극입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곽명희입니다. 공간정보팀 백미경 팀장님을 대신해서 김형규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팀장 한상훈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찾아가는 지적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지적관리팀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반을 편성하여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을 방문,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 등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익증진은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우리 군은 총 78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21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리1지구, 복성1지구 등 2개 지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친 후 1차 주민협의를 거쳐 지적확정 예정조서 통지를 앞두고 있으며 2024년에는 왜관12지구, 성곡1지구, 석우1지구 등 3개 지구 628필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민원해결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찾아가는 지적민원 말하셨는데 대상 업무가 지적측량 토지 이동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지적측량을 만일에 그 민원을 접수시키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맨 비용은 어차피 똑같은데 측량 상담을 먼저 하고 접수를 못 오시는 것 같으면 저희가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장접수이고 비용은 본인부담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지중화 지적재조사가 78개에서 21개하고 내년에 세 군데 지적돼 있는, 그래도 한 오십여 개, 몇 개 남았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기간이 보니까 한 6년 남았는데 다 가능합니까, 이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그 기간 안에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희위원

그렇네요, 보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2030년까지 추진을 하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개별불부합지가 또 시행이 되고 나머지는 또 연장이 되든지 그것 조만간 국토부에서 또 시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계속 좀 심한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지역은 만약에 못하더라도 측량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내버려 두고 시내라든지 저희가 손을 좀 못 대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측량했을 때에 앞뒤로 밀리고 하는 부분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을 비용 때문에 한 3곳, 4곳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별도의 문제를 질문해 보겠는데 지금 중심지에 보면 지중화 사업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태희위원

민원과에서 담당하는 건 아닙니까, 이거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북삼에 지금 우리……

김태희위원

북삼, 왜관도 했었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왜관은 2016년에 했고요. 올해 북삼을 끝으로 3차 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것 담당부서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죠? 그러면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석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지금 업무보고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예산을 투입하여 DB를 구축하는 것을 조금 지양하고 일단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보고 군수님 말씀이 한 3개월이나 6개월 차후 보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못 넣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왜관하고 북삼, 북삼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북삼은 지금 측량성과심사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전국에 몰리다 보면 연말에는, 지금 한 두 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측량성과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태희위원

그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이렇게 전선이 실제 보면 중심지에도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한 부분 많거든요? 도로가 인도에 있는 전봇대에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선지중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한국전력에서 하는 그거하고 저희가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한전에서 하는 것은 왜관읍이 작년에 했고 그것은 지금 다른 지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김태희위원

건설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오용만위원

예,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 오지마을 선정에 마을회관 노인정에서 이것 지적민원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보통 실제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농번기하고 농한기로 구분을 해서 농번기에는 크게 많은 민원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한 10건 정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생각보다 낮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리고 이 밑에 기대효과에 두 번째에 보면 주민들의 시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서비스 이래 갖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해 가지고 아까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측량비나 관련 비용을 좀 절감시켜주는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내용은 없고 행정절차상 서비스를 해 준다 그 말씀이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금 이거는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서.

오용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 이거는 2030년까지 하면 거의 완료는 다 되겠네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지금 21개 지구밖에 못 했는데 완료는 거의 한 반 틈 정도는 할 것 같고요.

오용만위원

2030년도까지 해도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2030년까지. 올해 저희가 이제 내년에 5개 지구를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아서 5개 요구를 하면 5개 다 예산이 배정됐는데 요즘은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아서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5개 지구 신청을 했는데 3개 지구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장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민원이 많은 데부터 해서 주민들 불편한 게 없도록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을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 나갈 때 국토정보공사가 있는데 지적공사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나요, 혹시?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같이 나가나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같이 나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때까지 몇 번 정도 나가셨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코로나 등으로 해서 여태껏 한 달에 한 번 계획은 돼 있었는데 분기별로 거의 나갔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좋습니다. 분기별로 가든 한 달에 한 번 나가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나가시면 좋다는 건의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이번에 5월 달에는 동명 득명리에 가셨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서 건의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 분한테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석적읍 도로지중화 시설물 전선화사업이 실효성 문제 때문에 보류가 됐다는데 정확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올해 12월 달까지 하면 북삼읍 도로 및 전선화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비도 요청을 해 놨고 해서 내년에 석적읍을 바로 추진을 하려고 군수님 업무보고 때 자료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과정에서 아직까지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돼서 그 DB를 만들어놓고 어디에 필요하고 더 활용하는 것을 보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후에는 결정을 하자 그래서 조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특수시책 보고회 때는, 9월 13일 할 때는 그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있는데 이제 물론 과장님 말씀도 옳지마는 읍면마다 골고루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정이 또 있는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석적에서도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희망하고 있으니 또 좋은 결과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

배성도위원

없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과장님, 석적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이걸 올해 할 사업을 이렇게 연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일단 도에 7억을 요구를 하면 올해 군비에 따라서 30%가, 지금 4억 정도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열

오종열위원장

4억이 아니고 5억이 통과된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것까지, 확실히 저희가 이제 여기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안 알아봤는데 5억 정도 통과됐으면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그러하는 게 한 도비 2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를 이제 못하게 돼서 다시 도비를……

종열

오종열위원장

반납해서는 안 되지요. 군비 보태 가지고 이 지중화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하도록 하세요. 한 지구라도 빨리 빨리 해내야 되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도비가 확보되지 싶습니다. 도비가 되면, 정 안 되면 내년에 1회 추경이라도 가능합니까? 안 되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1회 추경 때 다시 이거를 논의해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때는 도비……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실효성 문제는 지금 11월에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완료보고회 겸 해서 저희가 그걸 입증을 하면 되고요. DB를 다 올려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검토가 될 텐데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구정회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하세요. 그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지 없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도비 내려와서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는 할 의지가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군비는 우리가 세워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평녕

박평녕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민원토지과가 또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민업무 중에 또 핵심이고 군청의 얼굴인 만큼 또 우리 대민친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국장님, 팀장님들 잘하고 계시지요?

평녕

박평녕행정복지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아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임태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윤영란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민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성제동 위생지도팀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노수종 주무관이 참여했습니다. 어르신이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024년 사회복지과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경북형 행복경로당 내실화 운영입니다. 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경로당 대상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반찬 소매점과 계약을 통해 관내 264개 경로당에 주 2회 3~4종의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횟수, 배송체계 등을 좀 더 보완을 해서 함께 식사하는 문화를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 도모는 물론 증가추세에 있는 독거 어르신들의 관계망 형성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립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성희롱, 성폭력 신고게시판 운영 등 상시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위직 공무원 맞춤형 교육 및 부서별 찾아가는 교육 등 폭력예방을 위해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민관합동 폭력예방 캠페인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 및 일상생활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남성평등 의식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입니다. 업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의식변화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모범, 위생등급 지정, 안심업소 등 관내 우수 외식업소에 대해서 앞치마와 위생모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생모 착용 정착화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칠곡군의 외식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우수 외식업소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충혼탑 계단보수공사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충혼탑을 찾는 방문객에 대한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가파르고 노후화된 충혼탑 계단을 개·보수코자 합니다. 대규모사업은 아니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쪽, 경로당 와이파이 보급입니다. 어르신들의 정보 활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들의 통신요금에 대한 금전적 부담도 좀 줄이고 스마트폰 기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정보 활용의 기회도 확대코자 합니다. 와이파이 보급은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유무에 따라 설치를 진행코자 하며 설치비 및 월 이용료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올해도 고생하시고 또 이제 내년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노인, 복지, 여성, 위생 여러 분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들도 바깥에 나가면, 오늘 제가 지금 민원을 받은 게 금남동 마을회관에 천정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서 있는데 그거 왜 안 해 주나 또 강둑에 가로등이 불이 희미해 가지고 밤에, 아침에 운동 나가는데 어떡하나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아코디언 교실을 옮긴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 힘이 듭니다, 사회복지과도 힘들지마는. 먼저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고생하는 와중에 보니까 충혼탑 이것 계단도 또 보수를 해야 되네,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지난번에 해서 저쪽에 올라오는 데에 보수를 해 놓으니까 정말로 잘 하셨어요. 보니까 훨씬 이제 다니기도 좋고 잘 했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데 이것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 이 계단을요? 이 계단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대충 어떻게? 제가 답이 안 나오는데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계단 자체를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는 이런 건 아니고 유지보수 형태인데 지금 입구 쪽 계단이 조금 많이 가팔라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한테 그 계단을 어떻게 보수하면 좋을지 한번 지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배성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봐서 그 계단 잘 알거든요, 우리가 맨날 거기 다니니까.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치려고 하나 이렇게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나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여기 보니까 또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예산이. 이 예산은 뭐 어떻게 지금 잡은 겁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하고 군비 매칭을 한 5:5 정도로 생각하고 도에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고, 일단?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아직 도의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배성도위원

확답은 못 받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긍정적인 답은 받았는데 도의 예산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배성도위원

지도 설계도 안 나왔죠?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것 또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확정이 돼야 이제 전문가하고 저희가 좀 상의를 해 봐야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래, 하여튼 간에 다른 거는 제가 또 그냥 질의를 마치고 이거는 이제 잘 설계해 가지고 저번처럼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 어려운 건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어려운데 그걸 또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이 사업비에 보니까 이 외식업체 선정기준을 무엇으로 두고 선정을 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모범음식점도 지정을 하고 있고 위생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 안심업소라고 해서 코로나 때 저희가 했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또 변경이 돼서 안심업소도 있고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착한가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앞치마 이런 걸 해서 이미지 좀 개선을 해 보자는 의미에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들 위생보호 이런 부분이 좀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오용만위원

하여튼 여기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안 해 주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심업소라든가 모범업소에 참여방법들은 저희가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를 좀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북형 행복경로당 여기 예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물가인상이 상당히 많이 돼 가지고 식자재 구매하는 데서 애를 엄청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4년부터 27년까지 예산금액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체할 방법이나 이런 건 있는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2020년에 처음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이었거든요? 그때는 정착이 안 돼 가지고 시행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2억 4100인데 저희가 이거는 도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에 기준금액 잡기를 그냥 2023년 기준금액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 아마 물가상승률 부분이 추후에 반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하여튼 만약에 주고 또 이게 부족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행복경로당에서 밑반찬 이것 제조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칠곡 대한노인회에 사업을 통으로 수행을 그쪽에서 진행을 해 왔었는데 그때 진행할 당시에는 반찬을 만드는 업체에 계약을 해서 제공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24년 내년에는 대상 업체를 좀 변경해서 직접 만들어서 반찬을 제공할 수 있는 데를, 시니어클럽 쪽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공유주방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 사업을 통해서 또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 1회 16회를 했더니 좀 많이 모이실 때는 적게 먹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월 달에 어른들이 좀 많이 모이실 때는 반찬량을 늘려주고 덜 모이실 때는 줄이고 이런 방법도 한번 잘 반영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칠곡군에 업체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약은 약목에 있는 제이마트하고 왜관농협하고 두 군데가 지금 계약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농협하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하나로마트하고 약목 제이마트.

김태희위원

반찬업체인데 반찬을 만드는 업체가 전문업체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농협이라든지 제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농협 안에 반찬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만드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납품받아서 이렇게 농협 같은 경우는 할 거라고 보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만들고 일부는 납품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농협에서 자체 만든다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일부는 그 안에서 조리를 하는 걸 제가 봤고요.

김태희위원

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일부는 또 김치 대량 이런 거는 포장해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반찬인데 지역에 보면 반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에 위탁 주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게 전문성도 있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게 배송도 해야 되고.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개인 업체하고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좀 있어야 돼서 저희가 단순하게 반찬을 사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년에는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 공유주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활용도 하고.

김태희위원

지금 아까 보니 회계과라든지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지역에 각 읍면에 보면 반찬 하는 그 업체가 있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없는 데도 있겠지마는 기산 같은 경우 작은 데는 없는데 그런 데는 옆에 있는 왜관이라든지 약목 이쪽에 해 가지고 업체선정하면 될 거고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지역 업체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이동하는 배송비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명이면 동명 읍내에 있으면 배송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 클럽 한 곳에 하게 되면 8개 읍면 다니려고 하면 배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러면 배송비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믿고, 동네에서 해 주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신경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것 반찬이 좀 맛없다, 이것 좀 바꿔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수 외식업 하는데 아까 우리 칠곡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실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평화축전 할 때 보면 이원일 씨하고 홍석천 씨 와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 입점해서 이번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먹거리도 하나의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토속어류산업화센터에서도 보니까 다른 몇 가지 재료를 가지고 요리경연대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매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군내에서도 이런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기획을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할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지적하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지금 경로당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 많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철거비용이 보니까 300, 400, 500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기산에 한 곳에서 150으로 철거를 한 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가로 철거했는데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각 경로당에서 지금 불필요한 그런 태양광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전체를 조사를 해서 사업도 진행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같이 오신 팀장님께서도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혼탑 계단보수가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다,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계단인데 어르신들 위험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개선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계단하고 중간 부분이 조금 노후화돼서 전체 좀 보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좋습니다. 계단을 보니까 대리석이거든요, 대리석? 돌이죠,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대리석까지는 아니고 이게 산이다 보니까 충혼탑도 그렇고 애국도 자꾸 지반이 조금 불안정한……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게 지반이 좀 틀어진다,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좀 불안정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얼었다 녹았다 하다 보니 이제 건물도 그렇고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게 틀이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 대리석에 대한 부분은 백화현상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애국동산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애국동산은 팀장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돌아가는 부분도 돌아가기 전에 무슨 교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백화현상 나는 것도 도로입구에 팀장님 같이 나가서 저하고 보셨죠? 딱지처럼 엄청 보기 싫어요. 그게 계속 누적, 누적되면 나중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사업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제거를 했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애국동상이나 충혼탑 부분에도 사전에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계단 말고 그리고 충혼탑 앞에 있는 계단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맞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것 같이, 여기랑 그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정회

구정회위원

예, 그렇습니까? 거기도 이제 중앙손잡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마는 어르신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많이 위험하게 느끼고, 물론 그런 부분에서 대리석이라는 게 자꾸 변질되거든요? 땅이 녹았다 얼었다 하는 부분이고 백화현상 생기는데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거기에 오시는 거의 다 80~90% 이상이 고령자더라고요?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인데 계단에 못 가는 부분을 갖다가 경사로를 하면 더 좋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많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복지정책과도 똑같고 여기에 사회복지과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지금 한국에너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연계해서 이제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주민들이 건축과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 갖고 잘 못 가요. 어려운 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게 사람 인식인데 우리 근무가 아니라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받으니까 또 건축과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도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애국동산에 10월 12일 날 순국경찰관 위령제를 했습니다. 그날 안전관리과장님도 오시고 직원분들 많이 오셨는데 순국경찰 위령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사회복지과장님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탑에다가 위령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는데 왜 이게 소관이 또 안전관리과예요, 그렇죠? 안전관리과라고요, 예산 나가는 부분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경찰하고 관계되는 기관상의 문제.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겠죠,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순국경찰관은 6.25 때 돌아가신 분이 대다수거든요? 군인들도 유엔묘지도 있고 3.1만세 했던 독립유공자도 있고 있는데 이분들 그래도 일괄 같이 참전유공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6.25 때. 잘 모르시나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전체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회복지과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도 6.25 때 전쟁에 나서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과도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때 안전관리과 이홍규 국장도 같이 와서 상의를 했는데 이 승인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행사의 주관이 보훈단체가 아니고 경찰선 아마 재경 거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관이 아니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재향경우회는 알아요. 재경경우는 아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돌아가시면 국가유공자인데, 참여유공자이고 이분들, 경찰도 나라 지켜서 경찰이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참전유공자인데 왜 이쪽 분은 안전관리과가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냐?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으니까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어느 부서에서 하나 크게 내용이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서 관할하는 단체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단체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훈단체 10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 재향경우회는 지금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위령제나 이런 거를 꼭 경우회 아니라 또 민주평통에서도 하고 다 하거든요. 기관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이 그렇다고 탑에 위령제를 지낸다고 해서 사회복지과가 그 업무를 다 가져오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간담회 한다든지 하여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위원

저 확인할 것 하나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위원

과장님, 저 확인할 것 하나 있어 가지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제가 입이 닳도록 기획실장님한테 내년도에는 노인복지 경로당에 비품 관계 때문에 예산을 많이 좀 이렇게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최종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 예산 설명까지는 마친 단계고요. 저희가 일단 예산은 작년에 당초의 예산이 4000, 추경이 2000 했는데 올해는 일단 1억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배성도위원

1억 요구해 놨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경로당은 지금 올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도의원님 두 분께서 전체 저희가 목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리모델링 한 건, 한 건 작은 거를 도의원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통으로 리모델링해 주면 우리가 요구사업에서 좀 정리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일단은.

배성도위원

예산은 그러면 이제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잘 되겠습니까? 내가 또 한 마디 안 해도 되겠습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거의 반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다행이네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성도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에 내년도 저도 지금 현재 뭐가 또 있어도 내년도 거는 내년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 도의원한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해서 하여튼 간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들어주기 위해서 또 의원들도 고생을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어떻든 간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배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칠곡군에는 지금 경로당 리모델링이 몇 건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올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따로 안 가지고 왔는데. 올해 23년도에 14건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14건입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장

기본설계라든지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까, 지금?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성4리하고 봉암리 경로당은, 복성4리는 이제 곧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어차피 두 건은 내년으로 이월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월됩니까?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다른 사업은 설계까지는 거의 마쳤고 이제 곧 공사 다 거의 들어가야……

종열

오종열위원장

공사 대부분 들어가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빠듯합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 조율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서.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이쪽 팀은 이렇게 해 달라 저쪽 팀은 저렇게 해 달라.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를 좀, 그럭저럭 다 지금 노인복지팀의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우리 지천 같은 데는 노인복지팀장님 오셔 가지고 이틀 만에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다른 데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빨리 정리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충혼탑 2억 원 사업비로 보수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옆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계단 보수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담당하는 시설직 공무원하고 금액을 대충 좀 산출을 해서 올렸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대강 말씀은 알아들었습니다마는 거기 비용이 더 필요하면 군비를 올리면 우리가 좀 더 해 드리겠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열

오종열위원장

그것 원만하도록 그렇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경로당 와이파이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경로당의 운영비가 정산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실은 옛날에는 그 돈을 그냥 다 써버려서 잔액이 없었지만 그거를 거기에 맞는 용도로만 쓰면 예산이 사실 조금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다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연령대가 지금 60대가 92%, 자꾸 이제 정보화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고령자 연령대로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의 수요도 높아질 것 같아서, SK는 기지보급이 조금 그렇고 KT가 어지간하면 거의 모든 경로당에 다 되니까 저희가 알아보니 설치비가 한 3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다시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결국은 설치비는 안 들어가고 월 이용료만 최소경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한 얼마쯤 들어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한 2만 2000원 정도.

김태희위원

2만 2000원?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일단은 얘기가 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도 한……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를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어르신들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활용도 많으시더라고요, 또 교육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체로 봐서. 조금 예산 잡아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지금 안 그래도 어떤 동네가 2만 원, 3만 원 이게 크다면 큰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이 비용이 또 추가되면 어르신들 지원도 더 해 줘야 되는데 줄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다 해도 한 600만 원 또 드니까.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빨리 말씀 마무리를 하셔야 진행을 하지.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이 와이파이가 이제 어르신들이 요새 어디를 사용하든, 식당이나 어디가면 다 키오스크 기반으로 돼 있잖아요?

종열

오종열위원장

대부분 그렇지요.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와이파이 체계에서 있으면 교육하기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안 되는 거는 좀 줄이고 새로운 거는 좀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TV 수신료하고 이렇게 묶여서 상품이 나오는 데 있으니까, TV 수신료도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묶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그걸 좀 활용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헌정

권헌정사회복지과장

최소로 들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행정복지국장

예,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함께 또 검토해서 수시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권헌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