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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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철 교통행정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담당 이상종 팀장입니다. 교통관리담당 박준동 팀장은 연가로 인해 가지고 김영찬 주무관입니다. 차량관리담당 김재란 팀장은 상을 당해서 김현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차량등록담당 박성아 팀장입니다. 교통사범관리담당 장재복 팀장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금종철입니다. 먼저 우리 군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부터 왜관 전통시장 주차 건축물 신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왜관~기산 간 석적~북삼 간 순환버스 3대 운영에 6억 원, 이음택시 등 버스 연계수단 지원에 5억 원입니다. 금년 6월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8월경에 노선을 개편하여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입니다. 개통 시기는 24년 8월경이며 연간 운영비는 40억 원, 사업구간은 경부선 61.86km 8개 역사로 신설 3개 역사, 기존 5개 역사입니다. 운영계획은 평소에는 1시간에 3회, 출퇴근 시간대에는 4회 등 5시부터 24시까지 일 61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전기자동차 2량 1편성으로 1편성 당 396인이 탑승 가능하며 요금제는 기본요금 1500원이며 참고로 왜관~대구 구간은 2100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6쪽,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추진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연계하여 대구와 인근 8개 시·군 간 광역환승에 따른 시스템 개발비 1억 3600만 원으로 대중교통 광역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운영비는 단일요금 보전금 15억 원, 광역환승 보전금 4억 원 등 총 19억 원이 소요됩니다. 환승은 버스 간 무료,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광역철도에서 버스 환승 시 무료, 버스에서 광역철도 환승 시 50%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환승기준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총 2회 가능하며 관내 및 광역환승 포함입니다. 정산은 환승 시 선탑요금에서 환승 수단별 균등 배분 방식입니다. 다음은 7쪽, 칠곡군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730-9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94억 원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6,417㎡,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주차면은 약 270면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이며 10월 말까지 철골 공사를 완료하고 기타 부대공사를 거쳐 24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왜관 전통시장 주차 건축물 신축입니다. 위치는 전통시장 공용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왜관읍 왜관리 210-2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6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확장될 경우 왜관 전통시장 이용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이용률이 장날 및 전통시장 행사가 있는 날을 제외하면 일 이용률이 40% 정도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검토 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위원장님.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4페이지,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이 있잖아요. 먼저 번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용역이 끝나면 천원택시나 행복택시 천 원이든 이천 원이든 행복택시하고 노선 지금 안 들어가는데 왜관에도 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입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때는 10월 달에 이게 완료되면 내년에는 좀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거라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돼 있네요. 이게 지금 기간이 변경됐습니까? 늘어졌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당초 계획이고요. 그거는 뭐 다른 내용 같은데요?

박남희위원

이게 버스 개편 노선 그 용역 아닙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다른 내용 아닙니다. 이거 그때 그 앞전에 과장님 계실 적에 그때 혹시 팀장님, 이거 다른 겁니까? 과장님 바뀌어서 혹시나 모르면.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같은 내용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맞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

박남희위원

그때 과장님이 10월경에 용역 끝나고 연말에 이제 좀 정리를 해 갖고 내년에는 버스가 안 들어가는 오지에 들어갈 수 있든지 아니면 행복택시를 하든지 어떤 용역 결과를 나온 거 보고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퇴직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아직까지 노선 개편 시행이 내년 8월이고 용역도 지금 내년 3월에 끝나고 이러면 이게 좀 어떻게 중간에서 용역하면서 기간이 바뀌었는지 어떤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상종 팀장님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상종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용역 결과치가 내년 3월 달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역철 개통이 내년도 하반기인데 비공식적으로 코레일 쪽에서 한 8월경 하기에 8월경 광역철 개통 시기에 맞춰 가지고 노선 개편하고 같이 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노선 광역철도하고, 물론 광역 철도가 지금 북삼, 왜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니는 노선시간은 조금 변경될지 모르는데 노선개편 이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종전에 안 다니던 버스길을 새로 다니게 하고 하면 이 노선을 좀 변경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쪽에 왜관하고 북삼 구미 쪽에는 다니는 시간을 만약에 이제 8시이면 그 광역 철도가 7시 50분이면 7시 40분으로 당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개편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칠곡의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버스 노선 개편은 저희들은 그거보다도 지금 오지마을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하고 지금 행복택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질의를 했습니다. 해 갖고 지금 기산에 들어가는 버스 있는데 그거를 노후됐다고 지금 계속 사달라 했는데 그러면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사자 하니까 그게 지금 시급하다 사야 된다고 계속 그런 말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제가 용역 시간이나 개편이나 이런 시기가 지금 다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답을 해 주시면 이거에 대한 답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희위원

예.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어차피 이제 도비 보조사업 예를 들면 지천에 찾아가는 마을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사업이 사실 일 평균인원이 한 5명 정도밖에 안 타거든요, 승차인원이. 그런 사업 같으면 다른 데 그 노선을, 그 버스를 다른 데로 돌리고, 돌리면서 그때 행복택시를 돌리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그거하고 같이 물려 있으니까 그걸 운행한 상태에서 행복택시를 도입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바꾸면서 그거 빼면서 행복택시를 도입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사업이 작년에 제가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이야기할 때 10월에 끝나고 올 연말이 지나면 어떤 해결책이나 답이 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제 말은 지금 당장에 버스를 내놓으라 한 것도 아니고 택시를 내놓으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이 또 3월에 밀리고 또 지금 노선 개편이 또 내년 8월로 밀리면, 제가 봤을 때는 밀린 겁니다, 이게. 내년 초에 이게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노선 개편 시안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내년 8월 달도 이게 지금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행도 딱 시행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용역이 늦어진 이유가 있는지, 개편은 물론 이 광역 철도하고는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 하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광역철도하고도 물리지마는 우리 칠곡 국민들이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광역 철도하고 물리는 거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오지 노선들이 지금 다 불편해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다는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역철도 이거 할 때 지천도 차가 서는 걸로 알고 약목도 서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노선이 지금 없네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약목하고는 원래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원래 지천, 약목은 없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때 우리 전철 이거 할 때 선 잡고 지천, 공단역, 왜관역, 북삼역, 약목역은 이야기 안 했었어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제 뭐 잘은 모르는데 지천하고 약목은 원래 빠져 있었고요. 왜관하고 북삼역만 우리 군은 돼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요? 팀장님, 맞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

이창훈위원

맞아요.

권선호위원

저번에 처음에 역사 들어선다고 발표할 때 지천, 약목도 있었잖아요?

「없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었어요? 그러면 다시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군청 주차장 들어서는 게 내년 4월에 착공은 완전히 되는 겁니까, 준공이?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제 공개사항은 4월 준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동절기 공사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 쪽에 이제 알아보니까 페인트칠하는 게 동절기 시공 중지하고 맞물려 있다 하더라고요. 추울 때 페인트를 칠하면 벗겨지고 막 이렇게 안 좋다 해 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예정인데 4월 준공은 지금 목표는 목표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4월에 하려면 추후에?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권선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쪽에 왜관 군청 쪽으로 보면 교통이 참 지금 심각하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한 6월 정도는 가능하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더 물을게요. 전통시장에 60억 이거 공모사업해서 하신다 하는데 지금 차가 몇 대 됩니까?

지금 하여튼 시장하고 그거 아닌 다음에는 한 40% 정도밖에 주차가 안 되니까.

권선호위원

예, 대수는 지금 그 주차장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팀장님 설명해도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이 이야기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

주무관 정확한 치수는 제가 잘 전달을 못 받았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 한 40대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40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영찬

김영찬

주무관 장날 그때만 이제 좀 많이 차고요. 그다음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한 30%, 40% 대만 차고 있어요.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2층으로 하시려는 게 60억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 되나? 몇 층으로 지으려 합니까?

영찬

김영찬

주무관 철골구조를 2층으로 지으려고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40대 되는 걸 8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영찬

김영찬

주무관 예, 그렇죠.

권선호위원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해서 언제 발표 정도 납니까, 보통 하면?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주차장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는 상태인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내년쯤 나오면 내년에 이제 3월 이전에 국비 신청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25년도 돼야 국비 신청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시간은 팀장님 한 시간 줍니까, 얼마 줍니까?

영찬

김영찬

주무관 보통 지금 1시간은 무료이고요. 이제 30분당 이제 500원 정도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왜 그 시간이 제가 이야기 하냐면요, 1시간으로 장을 보니까 사실 조금 그래 가지고 연장이 좀 가능한지 한 30분이라도. 시간 실제로 1시간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사실 듣거든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공용주차장 쪽에 짓는 거 하고 그것도 지금 우리 용역에 지금 포함돼 있는데 그거 용역 결과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주차 요금이라든가 주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그게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조금 연장시켜 줘 가지고 장만 보는 데는 1시간이 가능한데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으려 하면 다만 한 30분이라도 연장시켜주면 안 좋겠나. 시장 상인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음택시, 행복택시 관련해 가지고는 인근에 성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성주 쪽에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성주는 지금 3000원인가 이렇게 받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창훈위원

3000원이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

3000원 맞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명이 몇백 원 택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었나요, 과거에?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옛날에 1000원 택시하고 이렇게 해서, 1000원 하다가 3000원으로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이창훈위원

그때 성주에 가면 사업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국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동이 좀 어려운 그런 곳에다가 택시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했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없었나요?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있습니까, 팀장님?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훈위원

예, 팀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이 경우는 처음에 별골택시라고 사업을 해 가지고 균특 예산을 받았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의 택시형으로 사업을 한 거고요. 처음에 1000원 하다가, 1000원 하니까 수요자가 많아서, 1회 하면 보통 2~3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1000원만 내면 나머지 차액을 성주군에서 다 보전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한 번 1회 운영할 때 3만 원씩 이렇게 나오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1000원 하다가 2000원 하다가 지금 현재는 3000원 합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3000원 하고 연간 한 5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이?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군비가 5억이고?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균특하고 다 합해 가지고 순수 군비로 따지면 한 2억 50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간 정책적인 걸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자꾸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이러면 우리 행복택시 이 부분도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도, 저희들은 부족한데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나니까 속상할 따름입니다.

상종

이상종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은 벽지택시를 해 가지고 타 시군 행복택시 도입하기 전에 지천, 가산 먼저 택시 분야에 도입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창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택시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잘 추진했으면 좋겠고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인가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중입니다.

이창훈위원

노선 개편에 관련해 가지고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 한번 의견 청취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 노선 체계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쪽에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도 사실 인지를 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용역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 하고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용역 결과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소통도 아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실 교통과에서 대형화물차 불법주정차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민원이 많나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도 민원은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저희들 직원들이 이제 야간하고 새벽에 단속을 합니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단속해 가지고 한 38건인가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조치도 했는데.

이창훈위원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해 가지고 또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계속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교통과에서는 조금 그런 민원 속에서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실질 현실적으로 지금 대형 화물차 주차 문제는 계속 거론될 거로 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대형 화물차 공영주차장 혹은 공영휴게소 이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또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곳도 있거든요.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 민원에 대해 가지고 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그 부분도, 주차 문제 부분도 이번에 지금 추경 예산 8000만 원 세우는 걸로 해 가지고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화물차까지 주차 용역을 줘 가지고 부지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이창훈위원

부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군 부지는 또 한정돼 있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지가 없다, 군 부지가 없다 그냥 이런 말로 그냥 마무리 짓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부지 매입부터 해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최근 들어서 과거에 8대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북삼에 있는 도로에 보면 대형 화물차가 많이 주차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셔 가지고 대형 화물차 관련해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증축 관련해 가지고 사실 검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통과가 우선 본청 여기 앞에 있잖아요, 조립식 건물에. 약간 민원인들도 사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 증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통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도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 속에서 교통과도 함께 들어와 가지고 1층은 교통과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대중교통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 나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중간보고회 정도 한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년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으니 다음 회기나 정례회 때라든지 간담회 기간에 용역사하고 중간 브리핑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 의견도 조금 그 안에 포함이 되면 좀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광역철도 우리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있죠, 여기 광역철도에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때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한 40억.

상승

이상승위원장

40억, 그러면 대구시에서 다 부담을 합니까, 이 사업을?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우리 군 부담분이 40억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우리 군비 부담금액이 40억?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연간 40억입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한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지금 이게 이제 선로가 기존 경부고속도로 선로를 타고 갑니까? 아니면 별도의 선로가 따로 있습니까?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선로 그대로 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기존 선로 타면서 시간 맞춰서 차량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로 운행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죠? 그러면 연간 40억씩 계속 투입이 돼야 되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철도청에 적자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장사가 잘 되면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지금 내년 마무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률 이제 50% 정도 됐네요? 지금 뭐 별 무리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그 뒤에 성당 쪽하고 민원 없었어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저번에 담벼락하고 해서 그거는 다 해결된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 해결됐어요?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아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또 우리 해당 부서에 하실 말씀이나 답변 내용 중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있으면 한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관광경제국장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교통개편 중간보고회는 협의회 통해서 한번 하고요. 이창훈 위원님께서 대형화물차 공용차고지에 관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스마트시티에 첫 번째 꼭지로 대형화물차 공용차고지를 한번 했는데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저희들이 올해도 지속적으로 한번 공모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복택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중간보고회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보고회 때 저희 의원님들 각 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 받은 부분이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고회 하시면서 용역사 어차피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들 생각도 한번 접목시켜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금종철교통행정과장

결과물이 나오면,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합니다. 금종철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에 류명재 팀장입니다. 농업지원팀에 이현 팀장입니다. 유통특작팀에 노재경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에 류병덕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에 김진아 팀장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앉으세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항은 농지의 효율 관리에서 저가참외 시장격리 사업 확대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중입니다. 현재 8개 읍면에 운영하는 개소는 8개소 해서 1개소 당 한 10명 정도 해서 현재 운영 중이고 운영비를 저희 읍면에다가 개소 당 한 읍면 당 한 60만 원 정도를 현재 지급해서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불법점용 농지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적발건수가 현재 44건, 올해에 필지 수가 60건, 원상회복 명령을 현재 44건을 했고 필지 수가 60필지입니다. 고발은 현재 경찰서에 한 4건 정도, 필지수가 9필지되겠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복구한 게 12건에 필지 수가 14건입니다. 미복구된 농지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이용실태를 통한 농지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저희들 읍면에서 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7800만 원을 들여서 로컬푸드 2억 800만 원 칠곡몰 7000만 원 해서 2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매장은 왜관농협하고 북삼농협, 석적농협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고 칠곡몰은 저희들 군에서는 현재 42개 업체가 현재 칠곡몰에 등록돼서 품목을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들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로컬푸드 직매장 왜관, 북삼, 석적에 직접 판매하는 매장을 활성화하고 칠곡몰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4단계 차단 방역입니다. 현재 저희들 가축은 소가 302호에 16,000두 그다음에 돼지가 18호에 35,000두, 가금류가 33호에 200만 수로 현재 농가는 35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차단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축산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2개 방역단을 칠곡축협에다가 위탁을 줘서 공채 6명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 2단계는 백신을 지원하고 3단계는 방역시설을 저희들 지원하고 4단계는 마지막으로 질병검사도 하고 검사에 지원해서 철저히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올해 저희들 2023년도에는 필리핀을 현재 30명 정도 고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농가에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이제 라오스하고 베트남 옆입니다. 라오스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데 올해 7월 26일 날 군수님과 같이 소통마루 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한 그런 상태입니다. 도입인원은 한 30명 정도 도입을 하고 사업비는 한 8000만 원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보험료하고 통역료, 말이 안 통하니까 통역을 또 해야 됩니다. 기타 운영경비 해서 8000만 원 들여서 내년도에 농가에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저희들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업 일손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저가참외 시장격리 확대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500톤을 수매를 해서 시장격리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주최는 참외 주산지 현재 왜관하고 북삼, 석적, 지천, 약목 다섯 군데 참외가 생산되고 있어서 참외 주로 많이 생산되는 대표적 생산지는 아무래도 약목하고 기산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023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북삼농협에서 저희들 한번 했습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고 참외가격도 상승하는데 저희들이 기여를 한 그런 상태고 참외를 모아서 수매해서 위탁업체에서 비료하고 사료하는 데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품질 신뢰도 향상과 가격 안정성 지지하고 보통 보면 참외를 많이 버리는데 그 무단투기 행위로 감소를 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외 위탁 이것 2억 들여서 내년에 하려고 하죠,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장소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가참외 시장격리 이거 말씀이죠?

권선호위원

예.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장소는 저희들이 읍면 당 한 군데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북삼에는 고속철로 박스 밑에 했으니까 농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그 장소 옆에 하려고 하면 농민들이 반대는 안 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공장소를 빌려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건물을 빌려서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커다란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청소차 정도 크기 거기에다가 수매를 해서 그 위에 참외를 넣으면 커다랗게 화물차만큼 크기가 있거든요. 8톤 정도, 4톤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수매해서 넣으면 연결하는 차가 와서 당일, 당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별 냄새 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지금 2억을 내년에 투입해서 할 예정이잖아,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 사 가지고 몇 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지, 각 읍면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kg당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보통 농민들이 참외 따는 기간이 있으니까 한 20일 정도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권선호위원

하루에 작업하는 양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양은…… 노 계장 어디 갔나?

권선호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5톤 정도.

권선호위원

하루에 1대 가지고 15톤 정도 할 수 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우리가 2억 들여 가지고 사는 물량은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몇 톤 정도 생각하고 계셔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500톤 하고 하니까 500 정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계 대수는 각 읍면별로 다 한 대씩 다 가져서 있습니까? 그런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들고, 예.

재경

노재경유통특작팀장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팀장 노재경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가참외 수매하는 것은 청소차에 보면 마을별로 크게 방치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놔두는, 뒤에 달린 거기에다가 일정 장소를 읍면별로 한 개 정도 정해서 하루나 일주일에 이틀 저가참외가 많이 출하되는 그 시기를 정해서 그 장소에 일괄적으로 오면 그 위탁업체가 그 박스를 놔두고 가면 그날 바로 다 씻고 그날 바로 치우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거 없고 저희가 장소도 이제 건물을 빌리거나 이런 거 없이 이제 공터를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물건을 싣고 가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재경

노재경유통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경

노재경유통특작팀장

위탁업체에서는 운반을 하고 그 위탁업체가 재활용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 재활용 업체가 사료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4페이지에. 인원 10명 해 가지고 일 수당 7만 원씩 해 갖고 월 2회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월 2회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1년에 24번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10명이면 70만 원인데 60만 원 하는 거는 누구는 돈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지 횟수가 보통 농지자격 취득 증명을 하는데 관외에만 저희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농지위원들이 모여 심의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2회 정도는 안 합니다. 보통 1회 정도, 1~2회 정도 이게 대충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심의하는 내용이 관외는 농지법에 조금 강화됐습니다.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에는 심의해서 이제 농지관리위원들이 그 땅을 매입하는데 가나 부나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지가 오케이 되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해 주고 아니면 또 발급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횟수는 다 다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8개 읍면 하는데 여기 공무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십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여기는 공무원은 없고, 공무원은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간사로 들어가서 간사, 설명하는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지관리위원이라고 선정을 해 놨습니다. 농협에 있는 직원들하고 일반 이장들이나 농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권선호위원

농지위원회 위원 우리가 명부 볼 수 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권선호위원

우리 위원회에 전부 다 한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8개 읍면 전체 취합해서 위원님들 네 분한테 다 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5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지원 시스템 구축에 조금 물어보겠는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칠곡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게 지금 그 밑에 보면 매장 활성화에 출하물품 다양화 및 포장재 지원 이래서 왜관, 북삼, 석적 로컬푸드가 농협 안에 있는 거 맞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이걸 지금 계속 농협 안에 이렇게 둘 생각입니까, 로컬푸드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저희들 왜관, 북삼, 석적에다가 농협마다 1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포장재 쪽으로. 해 주고 농협에서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들여서 농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희위원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로컬푸드 자체가 농민들을 위한, 뒤에 보면 기대효과에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통한 소비자 신뢰성, 출하농가 확대 품목 다양화 등 농산물 판로 확대도 있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수료도 농협에서 조금 많이 갖고 간다는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농협은 농협대로 또 인건비가 들고 하니까 수수료 갖고 가든 어쨌든 그거는 프로테이지로 할 건데 로컬푸드 자체가 이게 농민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농협에 지금 우리 칠곡사랑상품권도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농협 안에 두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기대효과가 이만큼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구 같은 데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바깥에.

박남희위원

그러면 칠곡 같은 경우에도 생산 물품이 많고 로컬푸드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지금 자리도 선정돼 있어서 내 자리, 네 자리 앞자리로 싸우고 있고 이러면 지금 솔직히 좀 뭔가 농민들을 위한다면 있는 데 그거 자꾸 투자해서 그냥 슬슬 넘어갈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이것 사랑상품권도 지금 농협에는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농민들을 위한다면 로컬푸드를 어디에 좀 진짜 차편이나 좋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데 진짜 매장을 좀 힘들여서 진짜 뭐 하나 해 갖고 8개 읍면이 다 와서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든, 거기에 가면 모든 농산물이 다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저쪽에 어디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문양역 하고.

박남희위원

문양역도 있고 우리 구덕리에 저런 게 많은데 지금 구덕리 주민들 계속 그러고 있는 그런 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농산물시스템을 구축해서 로컬푸드를 군에서 좀 해 보든지 뭘 획기적인 걸 좀 하면 좋은데 계속 있는데 이거 지원해서, 거기 지금 우리 사랑상품권도 못 써요. 그러면 농산물 거기 들어가서 사면 또 다른 카드로 쓰면 되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 좀 구입해서 그것 차츰차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야기하시면 연구하고 검토한다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연구하고 검토한다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어디 검토했습니까, 내 놔 보세요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솔직히 진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을 위한다면 그냥 앉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탁상공론보다는 발로 뛰고 밖에 다니면서 진짜 농민들이 쓸 수 있고, 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고 또 우리 칠곡군민이, 거기 진짜 가면 농산물, 우리 지금 어딥니까? 호국평화기념관 앞에 그 커피집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것도 지금 로컬푸드 매장 아닙니까, 말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로컬푸드 매장 지금 활성화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데 거기 조그맣게 그렇게 갖다 놓으면 로컬푸드 매장이 됩니까? 그런 거는 이름을 아예 로컬푸드 하지 말고 그냥 소매점, 매점으로 바꿔주든지 해버리고 로컬푸드 매장은 로컬푸드 매장답게 하셔야지 이름 좀 짓기 애매하면 로컬푸드 매장 이상한 거 갖다 붙여놓고 연구하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생각하고 있는 건데 과장님 머리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생각해 본다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런 거 좀 분명히 잘 해 갖고 뭐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일반현황에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도 보니까 푸드플랜 TF팀이 있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TF팀이 이렇게 구성된 지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4~5년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계획보고서에는 내용이 따로 없네요, 농업정책과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푸드플랜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창훈위원

예.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 다음부터 저희들이 좀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만 보고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려놔서 다음부터는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중요합니까? TF팀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안 중요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중요한데 저희들이 조금.

이창훈위원

그런데 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으셔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안 넣으셨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에 보니까 투자유치과에도 이번에 TF팀 생겼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내용이 다 있었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는 없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TF팀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참외공선장이랑 공동선별장 이런 큰 대규모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정책이. 그다음에 군에서 농업 분야에.

이창훈위원

잠깐만요, 선별장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공동선별장. 군 전체 운영하는 공동 선별장을……

이창훈위원

참외선별장.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참외선별장을 현재 완공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부지하고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인원 산정하고 그게 대표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TF팀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팀장님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고요, 최근 들어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현재는 그게 차곡차곡 진행돼 가는데 운영권을 농협에서 하느냐 농민이 하느냐 그게 쟁점이라서 현재 농협장들은 이제 운영하면 적자가 생긴다.

이창훈위원

무슨 운영을요? 그러니까 서류가 없으니까 설명을 듣기도 어렵고 하시기도 어렵고,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예, TF팀이 만들어진 지는 4~5년이 됐는데 사람도 1명밖에 없고,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리고 관련 내용도 없고 아니면 안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TF팀을 굳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용도 없이 자꾸 이렇게 가지고 가실 이유가 있나요? 이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직 개편할 때 검토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 과에 꼭 필요한 팀이고 이래서 제가 자료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필요한 팀이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었으면 계획보고서에 그 내용이 담겼어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구덕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관련해서 그럼 짧게 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이거 구덕리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솔직히 좀 해결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계획 보고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제는 저희들이 한 세 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 건물이 군 회계과 소관입니다. 군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한을 10월 말까지 주고 입찰이나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 생각이 없으면 군에서 이제 다른 제3의 시설로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과거 의회에서 이 관련 동의안이 보류됐던 내용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압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입찰로 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저희들 의회에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이제 보류로 결정이 나서 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이 이게 화합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 보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주민 갈등이 심해서 화합이 안 되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천사 세 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군 시설로 운영하려고 11월 1일부터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동의안이 그럼 보류된 걸 알고 계셨단 말이네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

이창훈위원

알고 계셨네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의회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알았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그 당시에 1년 전쯤 됐나요? 1년 안 됐나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2년째입니다. 1년 전에 두 번 보류됐고 이번에 또 뭐.

이창훈위원

두 번 보류가 됐다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

이창훈위원

두 번 보류가 됐다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2022년도에 두 번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때 두 번이 보류됐고 이번에 또 저희들이 제출했었는데 그것도 보류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제는 군 시설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두 분이 보류됐다고요? 두 번 보류됐다고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두 번, 두 번.

이창훈위원

두 번, 그렇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두 번 보류가 됐다고요? 2022년도에 한 번?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22년도에 두 번.

이창훈위원

그때 두 번 보류했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올해 한 번, 총 세 번이 되겠죠.

이창훈위원

그런데 올해 이번에는 보류가 아니죠. 그리고 의회에서 보류가 된 내용에 대해서 왜 그걸 다시 자꾸 갖고 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이창훈위원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의회만 결정해 주면 입찰해서 시원하게 해결할 거고.

이창훈위원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 의회에서 보류가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이게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그거를 해결할 방법만 가져오시면 우리가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굳이 동의안을 안 가져오셔도. 그런데 우리가 동의안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동의안을 또 가져온다고 하는 거는 법에도 안 맞지 않나요? 똑같은 내용으로?

영숙

이영숙관광경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잠시만요, 우선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런 의견 차인데 저희들은 규정에 조금 안 맞더라도 의회에서 동의만 해 준다면.

이창훈위원

아니요, 의견 차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의견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의견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류가 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왜 동의안을 또 가져오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번에는 이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대로 미리 입찰로 진행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

이창훈위원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의회에 동의안이 보류가 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해결 방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 의견이 되면 우리가 보류되어 있는 그 사안을 다시 끄집어 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의회에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왜 그걸 동의안을 또 가져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이게 의회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과의 생각은 의회에서 너무 오래 쥐고 있으니까 저희들 과로서도 조금 결정을 내려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보류되어 있는 그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지 다시 동의안을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었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세 번째 받았으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의회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들도 명분을 쌓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명분, 주민들한테 의회에 세 번씩이나 상정을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군 시설이니까 시설관리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은.

이창훈위원

그 말씀은 책임을 의회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례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다 안다니까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류가 된 내용이 이유가 그런 논쟁이 되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그러니까 방안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면 보류되어 있는 그 사안을 다시 우리 의회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류가 되어 있는데 다시 그런 동의안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우선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소통 속에서 집행부에서 해결방안만 가져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이창훈위원

우리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있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에 화합이 안 된다 그런 결론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토요회에 상정을 해서, 토요회는 동명면의 기관단체장 모임입니다. 거기서 화합하면 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해서 답을 봤더니만 매나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그래, 노력을 하신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의회의 동의안이 보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의안이 보류가 돼 있는데 가져오신다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까지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해결방안이 뚜렷하게 안 나온 상태에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건 맞습니다. 아직까지 갈등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모색이 되면 보류되어 있는 그 동의안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동의안 가져오는 것 자체가 우선 첫 번째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 세 번이나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말씀을 하시는 그 자체가 책임을 우리 의회에다 지금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아니,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네. 잠깐만, 절차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를 따지면 보류가 되어 있다니까요?

영숙

이영숙관광경제국장

그게 위원님,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7월 임시회 때 한 번 그다음에 11월 정례회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민간 위탁에 관련되는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도 보면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또 어떤 반려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는 거는 그 임시회 때 한해서만 있잖아요,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달에 이 부분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사 보류라는 그 부분에서 또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한 임시회 때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해 다시 11월 달에 다시 이 어떤 안을 갖다가 이 민원이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동명에서는 그 민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민간 위탁에 관련되는 조례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다시 있잖아요, 이 의안을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때도 또 심사보류로 또 온 겁니다. 그 회기 안에 그걸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심사보류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도에 다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민원과 서로 있잖아요, 양쪽에 다툼이 있는 걸 계속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나 이렇게 민원인을 설득했지만 이 부분들이 근 3년간 또 그리고 의회에서도 심사보류 중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의회에 이 서류를 갖다가 민간위탁을 제한 공개경쟁을 위해서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게 그린벨트 땅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동명에 한정돼서 우리가 제한으로 공개경쟁을 해서 이걸 주겠다, 이런 어떤 부분을 주민들하고 계속 군수님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수평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 부분을 동의안을 거쳐서 이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해 2023년도에 다시 의회에 의안을 상정을 시킨 겁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동일한 의견이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행정절차상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이 보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오신다거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의회에 보류되어 있는 이 안건을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상임위에서. 행정절차상 그게 맞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창훈위원

아니, 노력한 거 다 안다니까요? 행정절차상 의회상임위에 보류되어 있는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부해 가지고 결정을 지으면 되었던 거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화합만 되면 의회에다가 화합됐습니다, 다시 상정해서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되는데 화합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니까, 화합이 안 되니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화합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의회에다가 세 번을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한마디로 그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밖에 저희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창훈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집행부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성이 심하면 의회하고 같이 가는 거지요.

이창훈위원

의회하고 같이 갔으면 해요, 저도. 같이 갔으면 하는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같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훈위원

아까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의회에 세 번이나 동의안을 올려봤지만 잘 안 되더라라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실 거라면서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통과된다면 이제 의회도 저희들 시원하게 해결하고 집행부에서 시원하게 해결했다, 같이 가는 거지요. 의회만 책임을 지우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더, 아니……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이창훈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만약에 우리 제3의 시설로 가기 위해서 국장님 공문을 발송시킨다고 어제 잠깐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 버리면 의회에 세 번 올려서, 이제 의회의 결정을 물어보려고 세 번까지 올렸는데도 불가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제3의 시설로 행정용으로 간다, 이렇게 해 버리면 분명히 또 문제가 의회로 지금 화살표가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이창훈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멘트의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제가 표현이 잘못됐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박남희위원

그 중간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던 중간에 토요회에 가서 이야기도 하셨다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상정을 해서.

박남희위원

상정했지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랑 한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이제 3으로 가는 것도 우리는 지금, 의회에 세 번 올려서 부결돼 가지고 3으로 간다, 이것도 지금 여기에서 통보 아닙니까? 3으로 갈 것 같으면 세 번째 안 올려도 집행부에서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올려도 이제 안 되니 다른 행정 건물로 간다. 그것도 지금 의회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아니면 이게 골치 아프니까 또 주민들 보기도 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이게 3의 건물로 이런 거 이런 거 대안이 있는데 의원님들 이번에 그러면 이런 이런 대안 건물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이런 소통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계속 그냥 구덕리에 대한 어떤 그거 지금 자꾸 동의안만 올라와서 우리한테 해도 해도 했지 저는 그런 바에 들은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덕리 주민들 저한테, 이거 정책과하고 구덕리 이야기하고 나면 어떻게 아는지 그 주민들 전화와요. 오늘 회의했다면서요, 어떤 결과라면서요, 그거 지금 어떤 식으로 간다면서요? 벌써 간다, 안 간다 우리는 아무 대안이 없는데도 그분들 전화 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회의해서 지금 아무런 결과물이 없습니다. 아니라 하던데요, 지금 저거로 한다면서요? 이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지금 중간에 계속 동의안만 올리고 이창훈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소통을 토요회도 하고 뭐 물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했다는 걸 우리도 다른 방향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좀 소통해서 이제 동의안도 자꾸 의회에다 올리는 것도 우리도 참 그렇다. 뭐 물론 이게 체계적으로 맞다 틀리다기보다 하니 우리 군의 일이고 우리 군의 의원들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 어떤 식으로든지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러면 제2의, 구덕리 주민들을 떠나서 다른 어떤 행정기관, 어떤 다른 건물로 쓰려 하는데. 이런 이야기라도 한 번 상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지금도 보십시오. 11월 1일부로 제2에 간다, 위원님들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위원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들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외부……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공식화 안 됐지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서로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내부 논의 중입니다. 조율 중이고……

박남희위원

공식화 돼 버리고 난 뒤에는 우리가 바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공식화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바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립니다.

박남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되고 난 뒤에 아이고, 그거보다 이게 나은데 의회에서 한들 확정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중간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그 안에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야 되니까.

박남희위원

내부적으로 결론 날 어떤 결과물이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알고, 아직 결정 난 건 없다. 이게 서로 소통이지 과장님, 거기서 벌써 내부적으로 결정 나고 다 된 거 우리한테 들고 오면 이거는 통보지 우리하고 상의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최종안을 내서 의회하고 설명해서 조금 수정 가능하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서 설명을 안 드린 상태고 저희들 그거 다 되거든 보고드리도록.

박남희위원

논의 중인데 벌써 11월 1일 때 또 뭐……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잠깐만요.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문.

이창훈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 내부적이라는 말 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없네요? 그건 확실하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이창훈위원

아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려야 되죠.

이창훈위원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금방 처음 얘기 들었잖아요, 저희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뜻을 정해서.

이창훈위원

내부적으로 뜻을 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의회의 우리 상임위의 의견은 없네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당연하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죠, 당연하게. 내부 논의해서……

이창훈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게 아까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 보십시오.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행정절차상의 안건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장님이든 부군수님이든 군수님이든 보고 올라갈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사업 과에서. 그 안건은 보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다시 그렇게 하게끔 우리 실과에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창훈위원

그게 우선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내부적인 결정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안건을, 동의안을 세 번이나 올려봤지만이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자꾸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모습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지위원이 임기가 있습니까?

이창훈위원

임기 저희들 2년입니다. 2년 정도 해서 재위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처음에 농지위원회가 작년에 생겼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법이 강화되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생겼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생겼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추천은 어떻게 이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추천은 농업에 종사하는, 그 지역에서 농지관리 잘 하시는 분들, 농지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 이런 사람을 읍면의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장을.

상승

이상승위원장

읍면장한테 추천받았어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읍면장한테 추천받는 사람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농지위원회가 수당이 있다고 하고 이제 막 정해져 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또 불만을 표출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임기를 너무 과다하게 주지 말고 돌아가면서, 농업인이 많잖아요? 이게 수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썽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또 갑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기를 재연임 한다 이 논리로 가버리면 계속 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또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임제로 해서 2년이면 2년 끝내고 다음에는 다른 분이 또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말썽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임기를 재연임 한다 하면 또 기본 2년이잖아요, 그렇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2년이 그러면 4년이 되는데 이거 사실은 수당이 조금 있다고 다른 사람이 시샘을 해서 민원이 생기고 또 이분들이 일부는 또 갑질을 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통과시켜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안 시켜주고 이런 걸로 또 이제 농지 취득자격증 받는 분이 또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또 2년에 딱 단임제로 하는 걸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체크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곡몰 아까 박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온라인몰이 좀 어때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들 예산이 한 5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많이 파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팔고 현재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칠곡몰이 도에 사이소하고 연결돼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시스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칠곡몰을 이용하는 회원이 칠곡몰에서 구매를 하면 농가로 바로 연결됩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농가로 바로 연결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럼 농가에서 바로?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직 택배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까 우리 푸드플랜도 이야기했고 로컬푸드 매장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군만의 단독 로컬푸드 매장이 하나 생기면 좀 안 좋겠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도 그 내용 같은데.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숙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거 공모도 가능하잖아요? 국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하고 그리고 푸드플랜이 군수님 바뀌고 나서는 9대 의원님들은 거의 알 듯 말 듯 이 내용을 모르실 건데 8대 때 푸드플랜 때문에 조금 국가정책에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 매장 접목시켜서 우리 군만의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건 농작물 제품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다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로 봐서는 한 개 운영하기는 해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해서 직영으로 한번 대구 근교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한번 그렇게 과장님 계실 때 구축 한번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숙식은 농가에서 제공을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잠자리까지?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임금에서 한 20% 정도 숙식비용으로 조금 제외하고 농가에서 임금을 주는 걸로, 월급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농가에 지원을 해 줍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인건비를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인건비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걸로, 쓰는 대신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주고 또 숙식도 제공해 주고?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숙식 제공 대신에 이제 한 20만 원 정도 숙식비용을 덜 주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여기 이 내용 안에 혹시 일당도 나옵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일당은 보통……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략 얼마 정도?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월급주로 하면 한 250~300만 원 정도 주고요, 요새.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자기들이 농가하고 근로자가 체결하니까. 일당은 날일로 쓰면 한 13만 원 정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13만 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3만 원 정도 되고 보니 뭐……

상승

이상승위원장

숙식 빼고 13만 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요새 참외에 덮개 씌우고 하는 거는 일당, 외국인들 많이 쓰는데 한 30만 원 정도까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외 비닐 덮는 이런 것들은 직접 못 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우리 8000만 원입니까, 이거는 그 용도가? 여기 우리 군비 들어가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8000만 원 이것은 통역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나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통역?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나가고, 통역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라오스 하게 되면 통역이 안 되니까,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맨 통역이 1명이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명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1명인데 30명이 투입이 돼서 이 농가도 가고 저 농가도 가는데 통역관을 계속 따라 붙입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통역관이 이제……

상승

이상승위원장

30명이 한 농가에 다 집중해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분산해 나가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분산해 가는데 통역관 1명이라면서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1명이 오늘은 이 집에, 내일은 저 집에 분산해서 매일 가도록, 점검도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통역관이 안 갈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되네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좀 배운 사람도 있고요.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좀 주려고 통역관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니면 간단하게 표를 하나 만들어서 라오스말, 한국말 이렇게 해서 농가에 배포해 드리면 급한 대로라도 소통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

상승

이상승위원장

통역관이 한 명인데 열 농가라고 하면 다 갈 수 없으니까 표를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라오스말 언어 좀 하고 한국말하고 같이 번역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A4 정도로 해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렇죠.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한번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수윤

이수윤농업정책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국장님, 추가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숙

이영숙관광경제국장

예, 일일이 의원님들께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드리기는 실제로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럼피스킨병이 지금 소가 많이 충남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거의 소독은 다 된 상태고요. 크게 앞으로 차량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303호에 약 한 16,000두 정도쯤 되는데 하여튼 잘 해서 우리 지역에 안 내려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수매에 앞서 있어서 톤백 보급이, 톤백 포대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상당히 우리 농가에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해마다 계속 늦어져서, 이번에 이현 팀장님도 계시는데 또 잘 하는 부분은 잘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니 좀 보급이 상당히 빨리 농가에 보급되는 머리에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칭찬 좀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관광경제국장님,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경현 건설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손승범 팀장입니다. 토목담당 김성동 팀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전찬웅 팀장은 출장 중이라서 지금 김도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임성진 팀장입니다. 2024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부터 타 기관 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역사 부지면적은 15,151㎡로써 규모는 지상 3층의 연면적 987㎡로 승강장 2개소 등이며 총사업비는 477억 88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국토부로부터 북삼역 신설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7필지 7,573㎡에 대하여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그중에 5필지가 보상가 불만 등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 현재 토지수용 절차 중에 있습니다. 보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 2025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석적 하이패스IC 신설 사업입니다. 석적 포남리 일원에 국도 33호선과 67호선을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하이패스IC를 설치해서 석적읍 약목면에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6억 원이며 군비 81억 원, 한국도로공사 85억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여서 금년 4월에 도로공사에 석적 하이패스IC 신설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하이패스IC 설치 안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검토 의견을 받아서 현재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개최와 국토연구원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 최종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2024년 한국도로공사와 협약 체결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고, 25년 공사 착공, 27년 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왜관~삼청간 군도 14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왜관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증가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왜관리 태왕아너스 아파트에서 왜관IC까지 군도 14호선 1.8k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3월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보상완료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25년 12월 준공을 추진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하고 관련해서 기존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지하차도 1개소와 진입도로 300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입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었으며, 11월에 중앙지방 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에 관련 기관 협의 및 설계를 착수하고 10월에 보상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4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공모사업입니다.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숭오리 일원에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입니다. 그중 국비 30억, 군비 30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인평초등학교 부지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 간선도로에 대한 포켓형 주차장 설치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입니다.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2월에 행정안전부 소방안전 교부세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설계를 착수하고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특수시책 및 타 기관 사업입니다. 10쪽, 2024년 교통량 조사입니다. 교통량 조사는 전국적으로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속도로 등 각 주요도로에 구간별, 시간대별, 차종별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군도 27개 관측지점에 대해서 조사원을 직접 배치하여 조사하는 인력식 조사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경험 미숙, 특히 심야시간에 피로로 인한 자료오류 등 통계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계 정확성을 위하여 내년부터 영상으로 촬영 후 자료를 집계 분석하는 영상 교통량 조사로 방법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인력식 조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를 설치하여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덕산, 영리, 심곡, 영호 등 총 4개 지구이며 수혜면적은 156.9ha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수장 7개소, 배수문 5개소, 배수로 4.99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국비 170억, 도비 96억, 군비 24억 원입니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덕산하고 영리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을 착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곡, 영호지구는 2024년 신규사업으로 경상북도에 신청하였으며 다음 달인 11월에 사업 대상지가 선정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기관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있잖아요, 그렇죠? 신설 연도하고 상관없이 광역철도 개통은 내년에 하지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광역철도는 내년 말을 개통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내년 말로, 그러니까 좀 전에 교통과에서 책에 나온 게 내년 8월경으로 돼 있고 북삼 신설역은 이제 2025년 연말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면 아까 교통과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칠곡군에 서는 데는 왜관역 한 군데밖에 없다,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가 북삼역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이제 왜관만 정차할 계획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왜관만 그거 되고 지금 광역철도라서 우리가 운행기간을 언제 해도 안 해도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거기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왜관 오면 한 군데 쉬고 해도 이거 개통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북삼은 2025년도 일단 연말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지금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만 약목이나 지천, 신동 그런 쪽에 섰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거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계획이나 우리가 칠곡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이제 광역철도는 지금 신설이 되고 나면 운영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차적으로 왜관역을 우선적으로 서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운영 계획은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서 계속 운영을 해 보면서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운영 시점이 돼서 운영계획을 재수립할 때 칠곡군 차원에서 한번 건의는 해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가망성이 없다, 있다는 아니고 아직 좀 여지는 있다고 또 조금 생각을 해도.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운영계획은 별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박남희위원

예, 그래서 조금 운영하면서 이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런데 광역철도는 그렇게 많이 서면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에 대한 부담도 우리 군 예산……

박남희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남희위원

여러 문제가 따르겠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또 어차피 좀 불편한 사항이 그런 게 들어오니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좀 큰 거 차원에서는 그 운영비나 이런 게 진짜 걱정은 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한 번 쓰는데 그렇게 많이 드냐, 우리도 좀 탈 수 있으면 안 좋겠냐, 이제 그런 말을 하니 저희들도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앞으로 운행하면서 이렇게 여지가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주민들도 좋지 않겠습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도 도하고 국토부에 한번 제가 출장을 다녀오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민원이라기보다 이야기를 자꾸 해 주면 또 우리 군에도 좋은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4쪽에 보면 6명이 협의됐었다 했죠,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총 6명이 이제 보상에 해당되는 필지가 있는데 지금 그중에 이제 네 분이 보상가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갔고 지금 이제 수용 재결은 떨어졌는데 그 50일의 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간에 들어와 있는 중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권선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7쪽에 보면요. 국도선 4호선 왜관에서 삼청동 가는 길, 있죠,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거기에 보면 태왕아너스 밑에 보면 침수지역이 매년마다 되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거기가 약간 철도 밑쪽으로 해서 좀 저지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 펌프 뒤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왜관은 빠져서 있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여기 배수개선 사업지구에 말씀입니까?

권선호위원

예.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는 빠져 있는데 매년마다 침수가 됐는데 왜 여기는 빠졌습니까, 그러면?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이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기본적으로 면적이 한 30ha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해당이 안 돼서 순위에 밀린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매년마다 침수가 돼서 농민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번 ES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권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섯 분, 북삼역 그러니까 관련해 가지고요. 신설 관련해 가지고 6명인데 네 분이 보상가 불만 그중에서 그러면 네 분 다 강제수용으로 간다는 거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아마 이제 보상 절차라고 하는 거는 수용절차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창훈위원

그러면 공탁금 걸고 사업이 추진이 된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로 공사는 언제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용 재결은 10월 12일 날 떨어졌기 때문에 50일 기간 사이에, 50일째쯤 되면 이제 공탁금을 걸고 하면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1월 말, 12월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 건축이라든지 전기통신은 업체는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착공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은 서류상은 계약이 돼서 지금 착공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럼 착공 대기 중이고 이 네 분에 대한 토지 보상 관련해 가지고만 해결이 되면 다 정리가 되는 거네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도 주의 깊게 한번 지켜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보면 보상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사업이 지체된다든지 뭐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의회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또 원활히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이렇게 지역에 보면 보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협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통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과장님 같은 경우에야 경상북도에서 근무하셨던 업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우리 칠곡군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면 신규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추진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힘을 실을 부분은 힘을 실을 테니까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북삼역은 감정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지주분하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보상한 감정가는 총 한 30억 정도 됩니다. 보상가액이 나와 있는 게 지금 한 30억 3400만 원까지 받아 있고 주민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시세 해서 좀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대략 한 명당 차액 분이 얼마 납니까, 평당가로 따진다 하면?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좀……

상승

이상승위원장

김성동 팀장님 담당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토목팀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감정가 차액 얼마나 나요?

성동

김성동토목팀장

제가 다음에 이거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내용 감정가 차이는 모르겠습니까? 대충 얼마나?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가산면이 이제 재난지구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이 자꾸 늦어져 버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지금 늦어지는지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면 저희들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일단 도에서 이제 저희 일단 재난특별지역 되고 했는데 지금 예산 자체는 올해는 이제 설계 예산만 반영이 돼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설계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 설계를 올 겨울 동안 좀 빨리 해서 내년 오기 전까지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고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고 저희 군 자체도 일단은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돼 있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은 가산면에만 재난지구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지금 설계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전부 다 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것 데이터 한번 볼 수 있나요, 지금 설계 중인 것?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이제 총 3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과에 또 별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수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취합해서 산업건설 위원님들 자리에 좀 주시면 어느 어느 필지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저는 또 지역구이기도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심천~동명 간이죠?

경현

이경현건설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천 심천~동명 간에 우리가 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갔었고 거기 갔다 와서 또 꼭 필요하다 하는, 동명에서 지천을 넘어오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그 심천~동명 간 거리였는데 그래서 현장을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항간에 듣는 소리로는 또 그 사업비가 배제됐다는 말도 지금 들리고 한데 이거를 그때 당시도 그때 추정액이 한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니 마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논리에서 그게 이제 사업이 불가능한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 싶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화려한 도로, 2차선 확보하고 이런 것 애당초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기존 회선 그대로 살려서 배수로 정도 아니면 전 구간을 포장 정도라도 해서 군수님한테 이 내용을 꼭 전달하셔 가지고, 어떻게 배수로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포장이라도 해서 전 구간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면은 나중에 차후에 교통량 늘어나면 그때 또 다른 대책을 세울 요량하고 하여튼 군수님한테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 한번 해 봐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성동 팀장, 그렇게 다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따로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 중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규

이홍규건설안전국장

건설과장께서 다 잘 답변하신 것 같고요. 참고로 박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 광역철도 약목역, 지천에 신동역 정차 이거는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도 작년에 상반기 때 여기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들은 2010년도, 2009년도 경에 많은 건의를 했어요. 약목도 서자, 신동도 서자, 연화도 서자, 왜관 공단역도 추가로 만들자 건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업비 때문에 안정이 안 된 구간이거든요. 이거를 혹시라도 기대감을 주는 쪽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또 이게 혼선이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현재 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도 많은 이제 여러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 관계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알아본 바로는 2단계 광역철도 할 때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데 2단계 사업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립을 해서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 하셨고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리고 역이 하나 신설되게 되면 물론 주는 이제 대구시에 의존해서 해야 되지만 사업비는 저희 군비가 들어간다 하는 그 논리도 위원님들 아시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천 금호 사수 일대 지천역을 또 해 달라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통상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참고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사억 안전관리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안전기획팀 손선영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 김인기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 주부자 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 팀장이 안 계셔서 차석 남윤주 주무관입니다. 하천관리팀에 김현석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에 김윤정 팀장입니다. 오늘 인사 났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 2024년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칠곡군 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근거 읍면 및 소방서의 수요조사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안전 취약계층과 소방차 접근이 곤란하고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화재취약 지역에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안심 귀가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읍면 및 경찰서 수요조사를 통해 범죄 취약지구 내 노후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약 2개월간 사회 전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안전대전환은 건축, 소방, 전기가스 등을 포함하여 민관 합동안전점검으로 2023년 우리 군은 소관 부서별로 85개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이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추진절차는 점검대상 선정 부처의 위임 18개소, 자체 선정 67개소, 합동점검 실시 점검 결과 시스템 등록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집중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위험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민간 자율 점검을 활성화하는 등 안전한 칠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동명면 봉암리 일원 팔거천의 제방도로가 협소하여 보행자 사고가 잦고 차량 교행이 어려워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22년 진행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사업량은 도로 확장 1.8km에 폭 8m로 약 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하여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손실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6월 사업 발주를 시작으로 2025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광암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석적읍 성곡리 일원에 홍수 시 농지 및 민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와 이용을 위해 광암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호안 설치 2.5km, 교량개체 2개소 등으로 약 1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부터 경상북도 하천과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올해 1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군에서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손실보상을 시작으로 2025년 공사를 발주하여 2026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용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천면 영오리, 용산리 일원에 상습 침수피해 방지와 사전재해 예방을 위해 이언천 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정비 5.1km, 교량개체 4개소 등으로 약 22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4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5년 사업 발주하여 2028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칠곡군 스마트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군 영상정보를 경상북도를 통해 경찰, 소방, 법무부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칠곡을 구현하고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112 사건현장 영상 지원 서비스, 수배차량 연계 서비스, 119 출동 영상지원 서비스, 전자발찌 위반자 신속 검거 서비스 구축 등입니다.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계속 좀 해 오던 사업이지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9년부터 쭉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아직까지 빠진 데가 많습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계속 지금 안전취약계층도 좀 많고 그다음에 안전취약계층 외에도 칠곡소방서하고 119센터 원거리에 있는 그런 데도 대상이 다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출동도가 협소하고 또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도 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서하고 군·면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남희위원

이거는 취약계층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되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칠곡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보호아동대상, 다문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해 갖고 여기만 대상입니다.

박남희위원

발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읍면하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발굴하기에 이제 왜냐하면 적십자에서 이런 소외계층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좀 통하면 취약계층들을 좀 더 이렇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화재경보기, 감지기 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그쪽으로 통하면 좀 달기도 하고 또 그런 게 조금 용이할 것 같아서.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 부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안심귀가거리 조성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하면서 계속 이거하고 같이 좀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 맞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여성친화도시?

박남희위원

그때 안심귀가거리 여성친화도시 이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다 계속 지금 공사, 노후 보안등 교체는 아니지만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은 그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서.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안심귀가거리도 있고 사실 이게 과거부터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안심귀가거리도 있고 여성, 아동 이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년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조금 현실하고 이론하고 조금 괴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LED 조명등 이런 게 조금 안 낫겠나 싶은데 저희들 올해는 그렇게 하려고……

박남희위원

되어 있는 데도 LED 등을 갈아주는 데도 있고 또 새로운 거리를 발굴하는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칠곡 전체 읍면 대상으로 그렇게 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보안등 교체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박남희위원

다 합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렇게 사업비나 대상지나 이런 게 뭐 많다든지 돈이 적다든지 다 해 달라 하는데 다 못 해 주고 있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딱히 이게 사업 물량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예산이 저희들이 2016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게 약간씩 사업이 여러 가지 여러 부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보안등이 효과가 이렇게 해 보니까 사업성이 좀 좋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는데 다른 것도 많이 했습니다. 빌라에 이렇게 배관 타고 올라갈 때 소리 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보다는 효과가 아마 이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박남희위원

대상이 만약에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자리에 이렇게 만약에 대상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들어온다고 이게 다 달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떤 식으로 대상 후보지를 받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이 대상이 좀 되든지 이제 그런 게 좀 구분이 돼서 있는 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구분돼 있는 거는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한 2~3월쯤 해서 수요조사를 어쨌든 이게 범죄하고 방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 아무래도 밤에 껌껌한 데 다니면 범죄나 어떤 그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나 이런 데 어쨌든 그쪽 기관하고 읍면에서 민원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디 특정 지역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건.

박남희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수합을 한다, 그렇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읍면에 저희들 뿌려서 내년에 대상지를 받아서.

박남희위원

대상자를 받아서, 그런데 제가 보안등 교체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적십자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취약계층 집 마당 같은 데 외등이 없고 불편하고 좀 거리가 컴컴한 데를 태양열로 받아서 이렇게 왜 일회성으로 꼽아놓으면 저녁에 좀 환해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설치를 봉사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그렇게 하니까 그 주변도 밝고 좋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대상자가 대상이 어떤 식으로 지원 있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읍면으로 통해서 좀 신청하면 읍면에서 봐서 이제 그냥 선정해 갖고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그런데 개인 집에 이렇게 그런 건 안 되고.

박남희위원

그건 그렇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박남희위원

그렇죠. 골목길 같은 데 이제 좀 많이 컴컴하고 하면.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저도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번째 정도 시설했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올해 말씀하십니까?

권선호위원

예, 올해.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약목하고 지천에 했는데 보안등을 약목 같은 경우는 50등, 지천 면사무소 뒤에 해 갖고 지천지 올라가는 그쪽 골목에 한 10등 해 갖고 전체적으로 등 당 한 1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권선호위원

6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예산을 세워 갖고.

권선호위원

올해는 지금 3000만 원 세웠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30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안 그래도 내가 보는 게 작년보다 영 적은 것 같고 첫째, 둘째는 이게 작년에 하다가 남은 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에 이거 해 달라고 하는 데 다 못 해 줬을 거 아닙니까?

박남희위원

올해.

권선호위원

올해 다 해 줬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권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게 암만 도비가 내려와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진짜 해 주려고 하면 이것은 맞바로 세워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도비사업이고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추경에 하든지 해서 그렇게 또 추진을.

권선호위원

도비 9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2100만 원인데 그래서 3000만 원인데요. 암만 도비가 내려온다 한들 우리가 또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서로가 있을 거고 환불 잡아 갖고 30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안심 이거는 아니죠? 복지 그거로 들어가기 되기 때문에 돈과 상관없이 이거는 하려 하면 다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선호 위원님께서도 안심 귀가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게 등 하나 다는데 하나에 1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게 조달청에 지정돼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조달청에 관급으로 보통.

이창훈위원

관급으로 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등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주에 보통 하는데 등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갖고 팔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번에 3000만 원인데 이게 조달청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내년 겁니다, 지금 3000만 원은.

이창훈위원

올해는 얼마예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올해는 관급으로 해 갖고 조달청에 관급 자재를 사서 그리고 설치는 자체적으로 도급 시행을 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 자재 다 합쳐서 등 당 한 100만 원 정도 칩니다.

이창훈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역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심귀가거리 밑에 사진 보니까 안 그래도 북삼에 공사 중단된 아파트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인근에 보면 공사 중단된 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그러니까 숭오 대동아파트에서 인강지 옆에 있는 놀이터까지 해서 공사 중단된 아파트 그 골목이거든요. 그쪽에 보면 아직도 그 노란등으로 되어 있고 등이 없는 곳도 있어요. 공사 중단된 건축물 이런 인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여러 좀 이렇게 안전상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밝아야 그나마 안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박남희 위원님도 아까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원 대상에 보니까 관내 안전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보호아동을 비롯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까지 해서 여러 대상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소방관서 원거리 위치 및 자동차 접근이 어려운 화재 취약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원 대상이 그러면 두 개의 기준이 있는데 이게 or입니까, and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or입니다.

이창훈위원

or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대상이 취약계층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화재 취약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한 내역도 있기는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것도…… 이거는 소방서하고 협의해 소방서에서 아무래도 이게 이제 결국은 불이 나면 119에서 먼저 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업무와 관련해서 취약한 부분에는 이렇게 감지기라든지 그다음에 소화기를 해 주면 빨리빨리 자기들이 출동해서 초동 진압을 할 수 있으니 이런 협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 갖고 조사를 하고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호아동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소방서에서 원거리 그러니까 화재 취약지역에도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부분 이 사업 예산이 보호아동 대상 이쪽으로 해 가지고 뭐 하는 건가요? 다문화 가족, 65세 이상 노인부터.

아무래도 그쪽이 많이.

이창훈위원

이쪽으로 많이 쏠립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그래요? 그때 소방관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접근이 좀 어려운 산골이나 이렇게 멀리 살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꼭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던데.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게 이제 소방 그러니까 원거리에 위치해서 이제 출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할 때 받아 갖고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이 화재 취약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칠곡군에 한 얼마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소방시설이 지원이 되어 있는 게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지금 원거리 그러니까 소방서나 119센터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2개소가 됩니다.

이창훈위원

12개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12개 마을.

이창훈위원

12개 부락, 마을.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게 지금 현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별도로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게 어떤 기준의 12개 마을밖에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칠곡군 관내에 12개 마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럼 12개 마을은 어느 마을인지 그 부분도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골든타임 7분 초과하는 마을.

이창훈위원

초과하는 마을? 그러면 마을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세 가구 이상입니까? 열 가구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좀 나중에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해 보고 이게 도비, 군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내년에 한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도비 600에 군비 1400 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창훈위원

2000만 원 여기 나와 있네요. 2000만 원으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재작년에도 2000만 원 갖고 했고 올해도 2000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부족한 건 없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조달청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소액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따로…… 이게 자재만 사놓은 부분이라서 조달은 안 하고 그냥 구입.

이창훈위원

수의계약 합니까?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이거 소방서하고 소방대원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 아닌가요? 직영으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자재를 사서 이게 안 그래도 설치하는데 도급액이 그러니까 어디 도급업체에 주면 실질적으로 달 수 있는 그러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재를 사서 솔직히 말해서 의용소방대에 좀 해서 좀 도움을 받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사는 걸 우리 칠곡군에서 삽니까, 소방서에서?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서.

이창훈위원

우리가 삽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정작 그 행사에는 소방서 직원 분들이 많이 가시고 우리 군의 직원 분들이 잘 안 나가시는 것 같던데 맞나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설치는 거의 소방.

상승

이상승위원장

여기 담당 팀장님 손 팀장이에요? 손 팀장님 이거 사업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마이크 잡고.

선영

손선영안전기획팀장

조달로 물품을 감지기랑 소화기를 구매를 해서 소방서랑 의용소방대가 협업해서.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그 구매를 어떻게 구매를?

선영

손선영안전기획팀장

조달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조달청?

선영

손선영안전기획팀장

예.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 군 예산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어서 불구하고 사실 이거 설치하는 데 행사를 살짝 하더라고요. 그분들끼리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우리 군의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하면서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군의 예산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우리 군의 의원님들도 함께 그런 자리는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통합관제팀에 팀장님이 바뀌셨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왜 갑자기? 이번에 인사가 났어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오늘자입니다.

이창훈위원

오늘자로. 왜 갑자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앞에 계신 팀장이 몸이 안 좋아서.

이창훈위원

몸이 안 좋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휴직을 냈습니다.

이창훈위원

휴직이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질병휴직.

상승

이상승위원장

오늘 인사 났어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계시다가 오늘?

이창훈위원

휴직은 언제 냈는데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휴직은 9월…… 아니 우선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9월 7일인가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 갖고 병가기간이 끝나서 6개월 질병휴직을 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공석으로 놔둘 수가 없어서 23일자로 인사가 났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업무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다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실과에?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팀장이 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이창훈위원

그냥 들리는 얘기가 많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제가 어차피 팀장으로 왔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업무를 챙겨 갖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 안 그래도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또 능력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솔직히 큰 걱정은 없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다른 애로 사항은 없는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사실 관제센터에 조금 내부적으로 일은 있습니다. 일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외부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 건은 차후에 따로 의원님들한테 이 시간 뒤에 나중에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창훈위원

다른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작 의회에서는 좀 늦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또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안전관리과를 잘 이끄실 거라고 믿고 내년 사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라기보다 아까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해서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달서리에 올봄에 소화기하고 해 갖고 거기서 행사를 한 번 한 거 있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봄에요?

박남희위원

예, 봄에 맞지 싶은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봄에 맞지요.

박남희위원

그게 이거하고 같은 건지 싶어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그때 말하기를 이게 지금 우리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고 군에서 이렇게 해 갖고 약간 위임을 해 놓은, 시설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달아주고 하는 데 부분만 위임을 조금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나 소방서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주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방서에서 이 행사를 한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남희위원

주가 돼서 소방서에서 한다, 군청에서 이런 거 이런 거를 해 주고 있는데 소방서나 소방대원들이 와서 활동을 지원해 준다가 아니고 소방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세대 당 소화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알고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걸 또 어떤 식으로 약간 뭡니까? 이장님들 통해서 또 주니까 이장님들 주고 싶은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집만 주고 나는 왜 안 주노, 한 개 달라, 없다, 몇 개 안 남았다. 이제 이래 가지고 좀 이야기가 된 걸로 좀 알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자꾸 조금 묻다가 저도 질의하다가 상세하게 더 질의를 안 했는데 아까 이창훈 위원도 말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긴 한데 또 이 소방차가 시간 내에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를 보면 취약계층만 단지 봐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몇 분 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거를 우리가 몇 개 마을소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기는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시간 타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은, 쉽게 말하면 오지마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마을은 또다시 분류를 해서 이거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군에서 이렇게 하는 일인데 봉사를 의용소방대에서 나와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알고 아까 이창훈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도 가서 같이 이거는 군에서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 동네에서 오라 하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조금 주관성이 뚜렷하게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연장선에서 박남희 위원님 말씀에 다시 좀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사업하는 걸 보면요. 각 마을에 지정을 해서 119센터하고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그 동네 위주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지금 우리 군비와 도비가 다 들어가는 주가 행정관청이 아니고 소방관청에서 주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 늦봄쯤에 지천 달서리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또 한 군데를 했었는데 지금 65세 이상 노인 세대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65세 노인 세대가 엄청나게 많을 건데 한 마을별로 지금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본 취지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8개 읍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보급해 주면, 이거 뭐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소화기 갖다놓고,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면 그냥 배포하는 식이거든요. 이 사업 방향을 조금 변형을 한번 시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물론 저희들한테도 초대를 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거의 우리 군비, 도비가 들어가면서 소방관청이 모든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점을 지금 우리 두 위원님께서 내용 하시는 건데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이렇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세대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세대들이 안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손 팀장님, 체크 한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4페이지 소방시설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최근 2년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지 하고 아까 화재취약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12개 마을 부락이라고 하셨는데 그 12개 마을은 또 어디인지 그리고 부락의 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안심거리 조성사업 있죠? 이거는 지금 도시과에서도 보안등 교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업무는 도시과하고 공유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과와 공유, 물론 읍면에도 당연히 공유하시겠지만 도시과에도 또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를 공유해서, 도시과도 예산이 좀 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공유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또 해 주시길 바라고요. 팔거천 제방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이제 보상을 진행했었죠?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돼 가나요?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11억 가지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보상 수령?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2월 달에 통지를 했고 지금 통지한 것 중에는 한 25%쯤 지급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구두로 해서 승낙하고 이런 부분도 합치면 한 60% 되는데 일단 내년에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한 15억을 세워서 보상을 한 8억 5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상 협의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전체 보상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전체 26건에 한 17억 정도 되는데 지금 통지한 거는 한 8억 8000 정도 통지를 했고 지금 한 25% 수령이 됐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한 3분의 1 정도 수령이 된 상태네요. 보상절차 어려운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지금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국유지에 그러니까 건물 주인하고 토지 주인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임대계약자?

사억

김사억안전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장물 건물 철거하고 이전하고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최근에 그쪽 도로를 한번 가보면요. 지금 동호교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안쪽에. 동호교가 생기면서 동명 쪽에서 팔공산 갔다 내려오시는 분들이 결국은 모마 구지동으로 해서 제방도로를 타고 넘어가서 아래쪽 동호교를 넘어서 대구로 진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 그런데 가보면 현재 현수막하고는 다 바람 불고 훼손된 상태인데 다시 전선망 좀 가려주시고, 지금 다 날아가고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3등만 하셔 가지고 현수막하고 다시 좀 걸어서 보상협의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해서, 지금 국회의원님 5번 국도 이게 아직 설계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전에라도 제방도로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왕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5번 국도가 좀 소통이 좀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질의답변 내용 중에 또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홍규

이홍규건설안전국장

먼저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올해에 한 790대 지원을 했네요. 지원 증대 하겠습니다.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해서 명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주가 돼서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거리 이것도 도시과도 있고 여성친화도시도 나오는데 혹시라도 여성친화 쪽에 이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건디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와 협업해서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사억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야기하던 거 다시 한번 상임위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영 환경관리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해 주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병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은경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임낙영 기후변화 대응팀장입니다. 김경아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정숙 미화 행정팀장입니다. 장준희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허준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4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노후 된 대기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악취 발생을 줄이고 반복민원 업체 중에서 우선순위로 지원하여 약 20개소에 사업비 30억 원의 기초비용 지원을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사업비 29억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00대, 배출가스 4등급 차량 400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장치 부착 100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10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비 약 75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승용 200대, 화물 250대, 전기 이륜차 50대, 수소자동차 6대, 수소 저상버스 2대를 보급하는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4년 특수시책으로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스 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사업비 약 4400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하여 공공시설 22개소, 민간 2개소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 대기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도로 노면 청소 개선 방안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약 10억 원으로 국비 8억, 도비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으로 수소전지차량을 구입해 읍면 시가지 관문도로와 시군 경계 외곽 지역에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아직 노후 차들이 좀 통계적으로 칠곡군에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많습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지금 노후 차량이 상당히, 한 5600대 정도가 있습니다. 4등급, 5등급 차량을 비교했을 때.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점차적으로 소유자가 신청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본인이 노후된 차량에 한해서 타고 싶다 하는 사람은 계속 타야 되고요. 아닌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 대상을 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역으로 생각해서 칠곡군에서 노후 차량이 타는 데에 따라서 다르지만 노후 차량이니까 지금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이라는 어떤 계도와 같은 그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저 차는 진짜 길에 다녀서는 안 될 차인데 다니고 있는 게 더러 눈에는 많이 보이니까, 물론 타는 사람이 이제 자기도 바꿀 재력이 또 좀 돼야 되고 뭔가 다 좀 따라줘야지 되지만 지금은 그냥 계도 기간을 이렇게 그냥 차량 주인이 어떻게 하기보다는, 지금 보급 확대 이거는 몇 년 됐지요?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박남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보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좀 거기에서 약간 선을 그어 갖고 이제 좀 진짜 노후 차량의 연도수가 좀 오래된 데는 오히려 보험 같은 거 다 돼 가면 연락을 해 주듯이, 상세하게는 못 해 주겠지만 이런 계도가 있으니 문의하셔서 차량 노후가 이제 진행됐으니까 좀 바꾸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금 걱정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홍보는 일단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홍보를 하면 거기서 노후됐다고 하면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요. 보통 우리가 한 2007년도 이전 차량을 5등급 차량으로 보거든요 2007년도 같으면 지금 한 십몇 년 됐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면에 계셔서 알겠지만 저도 면에 이장회의를 가보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항상 이야기는 해 줍니다. 이장님들한테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가는데 이장님들이 이제 그런 게 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꿔서 각 읍면에, 군에서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읍면에서 좀 노후 차량을 수고를 해 가지고 역으로 전달을 해 주고 그런 게 또 되게 많이 된 거는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약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전달을 해 주면,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도 해 봐야겠구나 하는, 옆에서 조금 경각심을 일깨워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냥 보급 확대 이것도 하되 그런 부분을 조금 바꿔서 좀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홍보 방송을 좀 많이 해 가지고 방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청소 차량이 지금 한 대입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지금 실제는 두 대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두 대 있어요? 여기는 한 대만 나와 있기에.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지금 한 대가 있는데요. 그 한 대는 용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요. 그것도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인데 이게 흡입력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권선호위원

흡입력이 떨어지면 청소가 옳게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한 대가 가격이 3억?

수소전지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지금 3억이고요. 예전에 한 대 더 있는 거 용량이 적은 거는 그건 금액이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3억 차 이거는 1년에 며칠 정도 운행합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지금 노면 청소차량은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권선호위원

일주일에 3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저거는 이제 우리가 충전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7시간, 한 번 충전하면 7시간밖에 못 합니다.

권선호위원

예, 주 3회, 3회 정도 한다 이 말이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또 직원이 자기 업무를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면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매일 나가지는 못 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직원이 없어 가지고 차를 운행을 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권선호위원

그러면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그때 되면 직원을 하나 더 운전기사를 들여야 됩니다.

권선호위원

들여야 돼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차를 한 대 구입하게 되면요.

권선호위원

그런데 청소차가 타 시군에 보니까 칠곡군이 굉장히 작은 편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한 대 더 보유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직원도 한 사람 더 강화해야 됩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런데 청소차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복지 시설로 봐서 진짜 필요한 거예요. 먼지도, 공기도 깨끗하고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니까 굉장히 작은데 이거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권선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 노면 청소 개선 관련해서도 사업 추진하시는 데 사실 그 도로에 보면 그 도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인도도 좀 너무 지저분한 곳이 많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고압의 물을 쏴 가지고 인도를 청소하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인도 쪽에도 좀 약간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도로하고 인도 그 사이에 보면 쓰레기를 전봇대나 이런 곳에 보면 쓰레기 봉지를 많이 이렇게 버리고 하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쓰레기를 그쪽으로 모아놓으면 또 우리 차량이 지나가면서 회수는 하긴 하지만 당장 그 쓰레기를 전봇대 옆이나 그런 곳에 버렸을 때 보면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 칠곡군에 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거리가 너무 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모아놓고 또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른 지자체를 잘 참고해서 거리가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환경과의 직원이 그럼 정원이 총 35명입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34명이고요.

이창훈위원

34명이고?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원래 정원은 35명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증감해서 마이너스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1명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모자란 상태입니까? 그러면은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하고 또 공무직까지 합치면 한 60명 되네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이창훈위원

업무 보시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좀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저는 행정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온 지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양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의 양 자체가요.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열몇 명, 스물몇 명 이런 과들이 많은데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 분들만 해도 30여 명이고 공무직까지 하니까 한 60여 명 되는데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분과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볼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홍규

이홍규건설안전국장

예, 저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올해 2월 20일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8일, 9일 정도 환경과장을 해 봤습니다. 업무도 많기는 많습니다. 첫째 일이 많습니다. 계도 7개 되고 앞서도 분과 이야기가 조금씩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상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그래도 국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이 자리에 한번 계셨었다 하니까 저도 그런 말씀드리기 좀 편한데 업무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이렇게 적극 행정에 또 앞장서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화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집중력 있게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원래 이렇게 업무계획 보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들하고만 사실 소통을 했었는데 국장님도 이렇게 자리를 배석을 함께 하게 되니까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더 적극행정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규

이홍규건설안전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수도 관련 청소하는 차량도 있죠? 빨아 당긴다고 하나?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그게 노면 청소 차량입니다. 도로변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노면 말고 하수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그거 수도사업소에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노면 청소에 대해서 말씀 나오셨는데 중앙분리대가 있는 차선 있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차선의 중앙선 아래쪽은 청소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동명에서는 며칠 전에 면장님하고 직원들이 이제 일부를 치웠는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장소에 중앙선 아래쪽에 청소는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묵은 잡초 이런 것도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읍면별로 다 있을 겁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돼 있는 중앙선 그 청소 방안을 한번 연구 해 보세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꼭 체크하세요.

일영

최일영환경관리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팀장 소개 먼저 하시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오늘 박미라 산림보호팀장은 출장으로 부재중이라 박성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정동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홍희정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세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주요현안 및 역점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4쪽입니다. 꿀벌나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적읍 호국평화기념관 위쪽의 꿀벌나라체험관 바로 위에 위치한 군유림으로 조성 면적은 1.6ha 정도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신청해서 2차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및 소규모재해역량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12월 말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2차 사업 대상지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5쪽, 석전 제2의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중앙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입니다. 면적은 1,500㎡ 정도이며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5억 원입니다. 2024년 5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공원은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주력 시설로 하지만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여 주민들을 위한 쉼터와 운동시설 등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석적읍 남율리에 위치한 남율 제5공원입니다. 면적은 33,500㎡ 정도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노후된 시설들을 무궁화동산으로 조성하여 무궁화테마공원으로 명소화 해 보려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공모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송정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송정자연휴양림은 2006년 7월에 개장하였으며 지난 2년간 노후된 숲속의 집 11개 동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리모델링한 숲속의 집 가동률이 평일에도 90%가 넘을 정도로 인기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숲속의 집 한 동과 오토캠핑장 5면 그리고 무인 카페의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중에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도 2024년에는 12억 원의 사업비로 휴양림 환경 개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노후된 산림 휴양관의 9개 객실에 대하여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입구의 매표소를 증개축해서 관리사무소와 통합 운영함으로써 휴양림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노후된 샤워장과 화장실도 깨끗하게 리모델링하여 저희 휴양림의 이용률을 더 높이는 등 송정자연휴양림 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휴양림 운영과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어린이 제2공원 하는 거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돼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평수, 1,500㎡이니까 한 500평?

권선호위원

500~600평 정도 돼요, 그렇죠? 500평 좀 넘죠? 그런데 여기 시설이 한 개도 없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없지요. 현재는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아닌데? 그것 완공했을 때, 준공했었을 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계획에 말입니까?

권선호위원

예.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시설.

권선호위원

예,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한 개도 없죠, 지금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없지만도.

권선호위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어린이 공원이라 해 가지고 화장실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권선호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운동을 하다가 손을 씻고 화장실을 갈 일이 있는데 여기 화장실이 없다고 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화장실이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들 일부는 또 화장실을 열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옆에 사람은 냄새 난다고 가지 마라 하는 것도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에 화장실이 없다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례로 왜관 석적읍 남율에도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한번 했어요.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거기도 석전 어린이공원에 그게 한 1년 이상 끌어 가지고 못 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석전 제2어린이공원에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때.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말을 꺼낸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말씀이 나와 가지고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이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말 좀 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그거……

권선호위원

주민 몇 가구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주민 몇 가구지만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주민들이 피해가 간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의견들도 다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선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안 있어요? 공원이 없는 게 나아요, 실제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렇지만도 공원이……

권선호위원

넣어달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 10명인데 한두 사람이 싫다고 해서 안 한다 하는 거는, 못 넣는다고 하는 건 안 있어요? 편 가르기밖에 지금 안 돼요, 이거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모든 게 다 넣었으면 좋겠지만도 지금 현재로는 워낙 그 안에서 많이 싸움을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이장님들도 저희한테 와 가지고 한번 얘기했어요.

권선호위원

이장님들도 무조건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다시 와 가지고는 하도 둘이 많이 싸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 계획대로 없는 게 좋겠다고 한번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권선호위원

저희한테는 지금 그런 식으로 동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없었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한테 틀림없이 그때 군의회에도 몇 번씩 갔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들한테 분명히 말씀, 저하고 담당 팀장이 갔었는데 그때 그 안에서도 워낙 두 팀들이 완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을 통해서 조정을 하려고 했고 또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하도 싸우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 계획대로 저거는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가 석전 제2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공원 안에 저희들이 무조건 어린이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라든지 체력단련 시설 이런 것도 같이 넣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권선호위원

이게 안 있어요, 석전동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왜관읍 공원 맞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왜관읍에 상당히 공원이 많습니다, 위원님.

권선호위원

왜관읍 공원이 맞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왜관읍, 여기는 석전.

권선호위원

석전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왜관읍민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워낙 대다수,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지요, 공원이라는 것은.

권선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화장실이 그 근처 1km 안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화장실이라는 게 공원 안에 필수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님.

권선호위원

그러면 어린이 하는 걸 빼야 되지요. 어린이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어떤 식으로 가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어린이뿐만 아니고 대부분 애들이 올 때는 집에서 해결하고 온다든지 또 마려우면 다시 집에 갔다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바로 인근에 학교도 있고요, 중앙초등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권선호위원

학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녁에?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꼭 이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게 화장실을 위한 공원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읍이라든지 어떤 다른 팀에서도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권선호위원

왜관에 공원에 화장실 없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한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나머지 다 있어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의 있는 데가 적습니다.

권선호위원

공원에도 있고 공단에도 다 있어요, 화장실이 대체적으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럼 우리 왜관에 공단이 몇 개 있습니까?

권선호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마을에 이장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의견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체 생각이 어떤지. 또 이제 권 의원님한테는 화장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장님이 대표자이니까 이장님 통해서 다시 한번 파악이나, 화장실 원하는 건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 지금 6페이지에 무궁화동산 만드는데 그게 이제 원래 거기도 어린이공원이 있었는데 만드는 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석전 남율 제5공원에 있는데 다 없애서 하는 게 아니고 일부에 무궁화동산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희위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일부분에?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일부분을.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제 무궁화동산을 넣으면 이게 지금 금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나 무궁화동산이 어떤 식으로 약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돈이 나오면 지금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 하는데 실제로 돈이 너무 적어 가지고, 공모는 했지만도 이게 큰돈이 아니라 가지고 아주 명소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남희위원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신청은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발표 다음 주쯤 납니다.

박남희위원

다음 주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지금 올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이제 올리면 된다 해 가지고 그냥.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이게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뭐 어쨌든 공원에 다 부지가 이제 조금 미비하게 쓸모없다기보다는 좀 부지가 있으니 이제 무궁화동산도 조성을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이제 이런 사업을 지금 보니까 추진하시려고 내놓은 것 같은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말 그대로 이제 무궁화동산으로 가면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무궁화나무 이거 심어보면요. 진딧물도 많이 끼고 키우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잘 안 크더라고, 저도 무궁화 있는데 무궁화 꽃이네 이렇게 좋기는 한데 이게 잘 안 돼요, 나무가.

상승

이상승위원장

뜨물이 많지요.

박남희위원

뜨물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공원에 무궁화 꽃이 진딧물도 많고 하는데 이게 합당한지 아니면 이제 무궁화동산, 말 그대로 무궁화동산을 만들려면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된 무궁화, 우리 지금 핑크뮬리 같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이게 나무다 보니 안 되겠지만 무궁화동산이네 할 정도로 무궁화 꽃을 좀 많이 피워 가지고 관내에서도, 이게 금방에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무궁화동산에 몇 나무 심어놓고 조형물 몇 개 뭐 어떻게 해서 무궁화동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어린이공원 옆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예쁜 무궁화동산을 좀 해 주십사 싶어서 제가 미리 혹시나 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그거 좀 신경 써 가지고 진짜 무궁화동산답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게 수요가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수요?

이창훈위원

이 근처 솔직히 허허벌판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여기 허허벌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조성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나무가 지금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공원을 싹 다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 박남희 의원님 말씀처럼 그 일부 지역에 대해 지역을 사실 돈이 얼마 안 돼 가지고 다 하지 못하거든요. 그 나무 심긴 부분 중에서 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일부를 무궁화동산으로 만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안 그래도 위치도를 봤는데 너무 사실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 인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원이 조성된 지는 좀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사실은 아쉽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좀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 잘 만들어 놓고도 이용률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석적에 있는 호이영화관이나 호이영화관 안에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한테도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취지는 좋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예쁘게 만들어지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대상지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창훈위원

부지가 선정이 아예 끝났다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어차피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업이니까 국비, 도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얼마나 논의가 된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위치가 그러면 또 좀 더 다른 지역도 한번 물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휴양림 한 번 더 문의 좀 하겠습니다. 텐트촌에는 지금 전기 시설이 안 되는 모양이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텐트촌, 1야영장에는 지금 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부 안 되는 데가 있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일부 안 되는 데는 지금 이제 사실 2야영장은 이제 사용 안 하거든요. 기존 이름을 원래는 옛날 3야영장 여기는 워낙 소라 가지고 그것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향후에는 폐지를 하고 피크닉 시설장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즘은 대세가 좀 차가 들어오고 오토캠핑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야영장이 무조건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토캠핑장을 5면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고 또 후에도 저희들이 좀 밑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차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누가 오더라도 휴양림이지만도 좀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다 하시는 분은 위쪽에 있는 야영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전기 시설이 안 된다 하는 쪽이?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전기시설이 안 되는 거는 휴양림에 제1물놀이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하나 있고 거기보다 더 위에 보면 유아숲 있습니다, 유아숲. 그거는 이제 폐지를 했어요. 그때 폐지를 했고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래쪽에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제일 밑에 휴양관 건너편에 거기도 비탈면에 한 개 있거든요, 야영장. 거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체 다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주 야영장은 들어옵니다, 전기시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도 전화 와가지고 텐트 치려고 하니까 전기가 안 된다 하면서 그래 가지고 결국은 취소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모레쯤 송정사자연휴양림으로 현장방문 해 놨는데요. 어차피 지금 노후시설도 리모델링할 계획이 잡혀 있네요?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또 지난번에 삼각형 집 리모델링 새로 만든 거기도 중간에 제가 이용 한번 해 보니까 바닥면 이음새 부분은 아직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유지관리 기간 남은 동안에는 업자 불러서 정리하시면 돼요, 바닥. 그렇게 하시고 모레 가서 상세한 거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 도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이창훈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칠곡군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대략?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29개소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29개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29개소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정말 어린이를 위한 그런 공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공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해 이맘이었죠. 진짜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다가 진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몇몇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으로도 들어갔었던 어린이들을 위한 물 놀이터나 성주의 놀벤져스 이런 걸 비롯해서 그런 느낌의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구미에 물놀이를 운영하는 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게 워낙 시설비라든지 관리비가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담당 과장하고 만나 가지고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인력도 거기에는 공무직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당장 우리가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성주에 있는 놀벤져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비슷하게 북삼 쪽에, 우리 과에서는 아니지만도 지역활력화 쪽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권선호위원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팀장님, 소공원에 대해서 어린이, 이 사진 나오는 그림 이 건물이 다입니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그거는 저희가 조성 예시를, 다른 공원의 예시 사례를 그렇게 첨부를 해 놓은 거고요. 일단은 그것처럼 저희가 어린이 놀이시설, 공간으로 또 조성을 하고 그 옆에는 어르신들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고요. 또 그 바로 옆에는……

권선호위원

쉼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자 몇 개 갖다놓는 거 보고 합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저희가 파고라, 정자는 아니지만 파고라라고 해 가지고 그 위에 그늘막이 있고 밑에는 벤치 또 설치하는 그거를 해 놓은 거고요. 또 그 옆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 설치를 해 놓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면 걷기 활동을 위한 트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해 가지고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서 어른 공원으로 만드는 거네 지금, 그렇죠? 이것 설계하고 따지고 보면.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어린이 놀이 공간을 기본으로 하고 그 옆에 또……

권선호위원

어린이에 대해서 미끄럼틀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들었어요?

정현

김정현공원녹지팀장

종합놀이대, 오르기 그다음 미끄럼틀 해 갖고 종합적으로 놀 수 있는 종합놀이대 큰 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옆에 그네하고 흔들 놀이기구하고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선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고 오늘 끝나고 나서 팀장님하고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이제 후보지를 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공원들이 도시계획 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있죠. 그 지역 내에서?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예, 그 지역 내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석전 제2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해져 있었지만도 우리가 그걸 안 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빨리 왜 안 해 주노, 그런 상태인 부분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일반 어린이놀이지역인가 도시계획에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을 못합니까, 공모사업을? 이게? 그거 아닌 것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어린이 시설 위주로 들어가는 걸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들어가는데 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이거 지금 국비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된 사업이에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렇죠, 공모사업 택이잖아요. 혹시 지천, 동명, 가산에도 어린이공원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가산에는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없죠?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읍 단위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읍 단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나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산림녹지과장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상승

이상승위원장

국장님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홍규

이홍규건설안전국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더 상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그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다 관장하고 이제 하위 세부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5개씩 돼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고 지정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게 근린공원은 얼마 거리 등등, 역사공원 얼마 거리 다 있습니다. 이게 오늘 논제거리가 되는, 논지가 되는 석전 제2어린이공원도 예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놨고 20년 이상 돼 버리면 이제 도시계획일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 돼요.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홍규

이홍규건설안전국장

성주에 놀벤져스 1공원, 2공원이 있고 또 부산 사상구에 가면 체험공원도 있습니다. 저도 벤치마킹을 다 다녀봤는데 거기는 조성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 체험을 하기 때문에 안전 요원들이 많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은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건설안전국장님, 최진영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