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산시 의원 조동식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산 시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성원에 힘입어 재선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보답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를 포함하여 14분의 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재입점에 성공하신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경제 도시, 걱정 없는 복지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오감 만족 관광 도시, 비전 있는 희망 도시 등 5대 시정 목표와 15대 전략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계신 데 대하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 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알차고 보람된 하루하루가 펼쳐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은 물질문명과 첨단과학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하고 체스, 장기, 바둑에 도전하고,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여 카메라의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얼굴 인식 기능과 내비게이션의 음성인식 등 미래 상품들의 경쟁력은 인공지능 기능을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기업이나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현대사회는 첨단화된 현대 문명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화된 문명의 물결에 따라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뒤처지게 되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기술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물질문명의 첨단화는 결국 지구를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를 열받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를 뜨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온난화로 이어지고 가뭄과 홍수, 혹한, 폭염 등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천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녹아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계곡의 마을을 덮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빙하의 녹음은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하여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연안지역과 수많은 섬들이 침수되고 저지대의 침식 등으로 인하여 지구의 기상이변은 악순환의 늪으로 더욱 빠져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라도부터 지구를 구하기 시작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산림을 보호하여 탄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미명 하에 지구를 파괴했다면 이제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지구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대한 대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폭염으로 인하여 헉헉거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조석으로는 제법 신선한 기운이 감도는 풍요로운 가을의 향기가 성큼 다가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큰 틀에서 자연의 이치와 상식을 벗어나는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면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지석로의 확·포장과 부춘산 자락의 불법 건축물,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성연, 지곡, 대산 쪽에 많은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면 서산 시내 전체가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가능한 곳이면 어느 노선 하나라도 하루속히 확·포장해서 교통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석로는 동문동 우체국에서 옥녀봉 자락을 지나 종합운동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길은 옛날부터 성연, 지곡, 대산, 팔봉 쪽 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이고, 걸어다니던 큰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이 길을 포장해서 교통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옥녀봉을 품고 있는 부춘산은 우리 서산시의 주산입니다. 시내와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 서산 시민들께서 거의 하루 종일 오르내리는 명산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춘산을 이용하다 보니 부춘산을 일명 종합병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녀봉을 오르다 보면 몇 군데 불법 건축물과 빈집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자연재해와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화재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법 건축물과 빈집들을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봉화대를 복원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하여 있는 문화유적을 하나하나 챙겨보자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봉화대가 군사 목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유용하게 쓰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담았었기 때문에 봉화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옥녀봉에 봉화대가 있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실증과 물증에 의한 고증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 지명을 무시 못 합니다. 언젠가는 그 지명대로 세상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옥녀봉에 갔다 온 분이 얘기합니다. “나 봉화대까지 갔다 왔어.” 옥녀봉에 갔다 온 분에게 물어봅니다. “봉화대까지 갔다 오나?” 이렇듯 부춘산에 봉화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의 노력과 고증을 통하여 주산봉수 봉화대를 복원해서 시민들께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시에 2층짜리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고 많은 관광객의 오감 만족 관광도시의 위상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잠홍저수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잠홍저수지 개발 문제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노라고 말입니다.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잠홍저수지를 조속히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호수공원 이상으로 개발해달라는 것입니다. 잠홍저수지 둘레는 중앙호수공원의 4배입니다. 이곳을 공원화시켜 놓으면 우리 서산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데크 미설치 구간에 데크길을 조성해서 제방을 제외하고는 전 구간을 데크길로 연결해 주시고, 차후에 그늘막이 될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중간중간에 쉼터도 만들어 주고, 저수지 중앙에는 파일을 이용한 인공섬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와 가까이 있는 예산은 예당저수지에 2019년 4월 6일 출렁다리를 개통시켰습니다. 출렁다리를 개통시켜 282일 만에 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고, 그다음에 음악 분수대를 2020년 4월 25일부터 설치·운영하였고 2022년 10월 9일에는 모노레일을 개통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하루 평균 4,300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군은 예당저수지를 개발해서 예산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살려서 예산군민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잠홍저수지를 개발해서 서산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해 주고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동부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보자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예시일 뿐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잠홍저수지를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보고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1928년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서 서산시의 동부지역 발전과 수석동 주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문제는 지난해에도 언급했었습니다. 서산공영버스터미널은 우리 서산시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타인이 얼굴을 보고 신뢰도, 호감도, 매력도, 공격성 등을 느끼는 데에 0.1초 미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산 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서산터미널에 처음 내렸을 때 첫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산공영버스터미널의 첫인상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합니다. 현재 서산공영버스터미널에 처음 와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몇십 년 전 어느 시골동네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낡은 건물에 주위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포장마차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비켜줘야 하고 그렇다 보니 교통은 혼잡하고 많이 실망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서산시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팔봉 구도항을 특색있는 고파도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역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체적 예시를 들어가면서 오감 만족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자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어촌뉴딜300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구도항이야말로 특색있는 항구마을로써 더욱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구도항을 아주 특색있는 항구마을로 가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10개월간 해미읍성에서 근무한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기리고 해미를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해미지역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00년된 해미읍성과 더불어 국제성지로 선포된 해미는 더 많은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현동자 안견 선생이 우리 지역 지곡 출신인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경상도 모 지역이 지곡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안견 선생이 자기네 동네 출신이라고 우겨보기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리우드에 가 보면 유명 배우들이 다녀간 기념표시로 핸드페인팅을 해놓아서 더욱 유명한 관광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소재가 되고, 관광 상품화를 시킬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해미에서 10개월간 군관으로 역사적 기록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해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여 해미를 세계만방에 알리자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동문초에서 온석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등하교 시에는 서령중·고등학교, 동문초등학교, 성연·지곡·대산 쪽 출퇴근 차량이 뒤엉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문동건강증진센터와 동문동주민센터가 완공되면 교통은 더욱 혼잡해질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우회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서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대체할 도로가 동문초에서 온석저수지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를 녹색정원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산 시내에 산재해 있는 10여 ㎡ 이하의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서 서산 시내를 녹색정원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고, 온난화 방지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질문 방청과 취재를 위해 충청뉴스라인 ○○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련하여 3건의 질문을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부춘산 정비사업 추진과 네 번째 잠홍저수지 개발, 열 번째 서산시 녹색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먼저 부춘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춘산은 서산시 도심지역 북측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건강, 휴식, 여가활동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산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등산로 주변 예초 및 수목 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동기구와 의자 등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춘산 내 황톳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보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민 증가에 따른 운동기구와 의자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식수 공급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가로 식수대를 설치하고, 세족시설도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춘산 일원은 2017년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2025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37년까지 서산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개발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잠홍저수지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저수지로,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동안 크게 투자한 잠홍저수지 개발 추진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8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 관찰데크, 전망데크,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21년부터 약 84억 원을 투입하여 잠홍저수지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 사업을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잠홍저수지 수변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잠홍저수지는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토록 하였고, 우리 시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일괄 수립한 도내 중점관리 저수지인 잠홍저수지 외 2곳의 수질개선대책 용역이 있었습니다. 잠홍저수지는 현재 5등급인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고자 총 500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수질개선대책을 2022년 9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수질개선대책 사업 중 수상정원과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이 2023년에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개선대책에 대한 사업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지난 7월에 총사업비 198억 원으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현재는 충청남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내 설계용역 발주와 2024년도 재원확보를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기재부, 환경부, 충청남도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2026년 완료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정화, 생태습지공원, 수상정원 등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등급 개선뿐만 아니라 도심 속 친수·힐링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및 생태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홍저수지 개발은 우선 수질개선을 하고 점진적으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바,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녹색도시 구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셨던 5분 자유발언 중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녹색도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계과에서 동지역 시유지 중 10㎡ 이하의 토지는 2023년 9월 11일 기준 665필지이나, 이 중 357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조림이 불가하며, 나머지 308필지도 대부분 비법정도로, 갓길 및 인도로 사용되고 있어 조림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공원과에서는 308필지에 대하여 수목 식재 가능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면적이 6㎡ 이하인 토지는 필지는 부정형 등의 토지 모양 및 식재 면적 확보와 식재 시 위치 확인을 위한 경계측량 및 측량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향후 식재 후 성목 시 부작용을 고려하여, 7㎡ 이상만 식재 가능 여부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7㎡ 이상 식재 가능 여부 대상지 120필지에 대하여 전수 검토한바, 대부분 비법정도로, 갓길과 인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비 시내권에 위치하여 수목 식재가 불가하다는 예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목의 일부 식재가 가능하더라도 현지 여건과 식재작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내권 10㎡ 이하의 시유지로는 녹색도시 구축에는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시가 녹색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신한 건의가 포함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춘산 봉화대 복원, 시티투어 이층 버스 도입, 팔봉 구도항 관광 상품화 추진, 해미지역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등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춘산 봉화대 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흔적만 남아 있는 문화유산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봉수는 우리가 통상 봉화라고 부르는 옛 통신제도로써 군사적인 목적에서 횃불과 연기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거화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존재가 알려진 대다수의 조선시대 봉수는 성격과 위치하는 곳에 따라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비산봉수와 부춘산 주산봉수가 있으며, 노선상으로는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제5로에 열 번째 간봉으로 연변봉수에 해당됩니다. 2006년에 옥녀봉 전망대 조성 과정에서 봉수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주산봉수의 실체가 일부 확인되었고, 문화재청의 봉수대 보존대책 방침에 따라 옥녀봉 전망대가 봉수대 터에서 현재의 자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된바 있습니다. 당시 발굴조사에서는 타원형 참호 1기와 부정형 수혈유구 4기,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축시설 등이 확인되었지만, 봉수대임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연대와 거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대와 거화 시설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정상부 평탄 정지 등 오랫동안 상층부 교란행위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시 훼손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2년 서산시 산림공원과에서 주산봉수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봉수의 설치 형식 및 구조에 대한 고증 불가의 사유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에서 2016년 문화재청 자체사업으로 전국 봉수유적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충청남도를 통해 문화재 지정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주산봉수는 검토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관리방침에 따르면 정확한 고증 없이 문화재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 개발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고증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주산봉수를 고증 없이 복원할 경우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산봉수 일대의 또 다른 매장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어 현재로서는 복원을 위한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현장 보존을 하면서 정확한 고증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부춘산에 위치한 주산봉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이층 버스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티투어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시티투어는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어 오다가 코로나19가 만연했던 2020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잠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마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어린이 시티투어를 추가하여 8월 기준 26회, 621명의 참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이층 버스를 도입할 경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버스 그 자체로도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층 버스의 우리 시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차원에서 전국 운영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 부산, 제주, 창원 군산 등 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좌석수 56석에서 73석 규모의 개방형, 반개방형, 폐쇄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나름의 효과를 보고 있으나 관광 인프라가 빈약한 창원, 군산 등 기초지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적자 폭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현재 이층 버스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층 버스 도입 시 가격은 대당 5억 원에 이르며 차량유지비, 인건비, 보험료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미국제성지,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 서산공항 개항 등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증가 추이를 살펴 여건이 성숙한 시점에 이층 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이층 버스 도입 성숙 시까지는 현재의 방식대로 임차형 시티버스 운영형태를 유지하고, 어린이 시티투어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시티투어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봉 구도항 관광 상품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봉 구도항은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로 한적하고 여유로운 어촌마을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최근 차박 및 캠핑객이 많이 찾는 장소이며, 고파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어 향후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마을입니다. 의원님의 생각대로 우리 시에도 관광 특색화 마을이 조성되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본바 특색화 마을로 잘 알려진 아산시 지중해마을은 이주자 택지를 이용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상복합의 일률적인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 남해독일마을은 60년대에 독일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교포들이 한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40여 동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독일 교포들에게 분양하고,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잘 알려진 관광 특색화 마을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하나의 콘셉트로 꾸며 특색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팔봉 구도항의 경우에는 앞의 사례들과 달리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로 주택마다 형태가 다르고,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만한 인프라가 현재는 부족하여 특색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어촌뉴딜300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늘어날 시 특색화 컨셉 설정, 개발여건 분석,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항구마을의 특색을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미지역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순신 장군이 서산 해미읍성에서 군관으로 10개월 동안 근무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동상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는 말씀에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에는 23개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존재하며, 주로 서울과 탄생지인 아산시 그리고 임진왜란 전적지인 부산과 경남 그리고 전남 일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의 국가에 의한 충성심과 청렴한 정신을 기리고, 서산 해미읍성을 병영성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16년 해미읍성 내에 정식으로 동상 설치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 해미읍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추진해야 함에 따라 문화재청에 동상 설치를 심의 요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라는 이유로 불허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미지역에서 동상을 세울 장소로는 이순신 장군이 근무한 해미읍성이 가장 적지임에 따라 이순신 장군과 연계한 해미읍성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시 문화유산 브랜드 가치 창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이순신 장군 현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통해 해미읍성 내 문화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또한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으로 추진 중인 서산 해미읍성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별도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이순신 장군이 서산 해미읍성에서 근무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지석로 확·포장 및 빈집 철거 포함 부춘산 정비사업 추진과 여섯 번째로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아홉 번째로 동문초에서 운석저수지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석로 확·포장 및 부춘산 내 빈집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석로 확·포장은 갈산동 종합운동장에서 동문동 동아더프라임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로 총연장 2.1km, 폭원은 20m이며, 사업비는 127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2년 11월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71%가 협의되었으며 미보상 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철거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춘산 공원 내 방치건축물 2건은 불법 건축물로써 불법으로 축조된 건축물을 빈집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아더프라임아파트 뒤쪽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는 거주인은 없고, 개 2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임야는 산림청 소유로 관련 부서에서 불법행위자를 파악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산림청에 조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군전 뒤쪽 방치건물은 소유주 파악은 되었고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산림청에 통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사업 촉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터미널 환경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포장마차 정비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포장마차는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영업을 이용한 기득권에 대한 보상과 포장마차가 철거되어야 쌍방향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시정질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에 포장마차가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구간 약 170m 대부분의 토지가 터미널 관계자들의 소유로 이전비 등을 감안하면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토지주와 사업주 간 지상권 문제해결이 선행과제로 손실보상이 불가한 포장마차 권리금 문제가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측에서 해결된 후에 포장마차 정비 및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터미널 인근 불법 포장마차 문제를 인근지역 대체지로 이전하여 해결한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포장마차에 대한 양성화는 어려운 문제이며, 인근에 적절한 대체지도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에 남게 되는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이 재배치되면 공용버스터미널 측과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포장마차를 이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문초에서 온석지까지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초부터 온석저수지까지는 비법정도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에 서산동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에 적합한 가로망체계를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동문초에서 온석지까지의 도로 개설은 LH공사의 서산동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의 외곽도로가 신설됩니다. 추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LH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보충 질문 계획에 따라서 첫째로 이완섭 시장님 먼저 나오시고, 두 번째로 경제환경국장님 준비해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셔서 쉴 틈 없이 돌아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답변석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춘산은 서산시의 주산입니다. 시내에서 가깝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고 시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산이면서 운동코스에 손색 없는 산입니다. 부춘산을 잘 관리해 주시고, 운동기구나 의자 같은 게 훼손되면 그때그때 정비해 주시고, 또 잡초 제거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중앙호수공원 가끔 가시나요?

중앙호수공원이 바로 옆집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호수공원만 아껴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호수공원은 가 보셔서 알고, 시민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수변, 주변환경도 조성이 잘되어 있고, 나무도 우거지고, 데크시설도 잘되어 있고, 또 거기는 휴식공간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한밤중 빼놓고는 거의 24시간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호수공원 다니면서 아쉬운 점 못 느꼈어요?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수질 관련 문제가…

수질은 수질이고… 규모가 조금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조금 적습니다.

조금 적죠?

예.

조금 큰 데로 하나 개발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잠홍저수지입니다. 잠홍저수지는 호수공원 둘레보다 4배 정도 커요. 4km 육박하는데 3.7km인가로 알고 있어요. 호수공원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잠홍저수지를 꼭 개발해야 하겠다. 아까 답변 주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죠?

예,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200억 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198억 원 요구했더니 ‘200억 원 미만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도 승인이니까 승인받은 거 아니에요?

예, 승인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잠홍저수지는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도 받았죠?

예.

충청남도에서 아산 신정호하고 예산 예당저수지 해서 3개인데요.

예, 3개입니다. 맞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잠홍저수지 전경인데요.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있는데, 데크시설이 미설치된 구간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쪽 수문 턱에서 저쪽 화장실까지 주차장까지 데크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그쪽 데크시설 좀…

예, 보강할 계획입니다.

제방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전부 다 데크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하나 더 띄워주시죠.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게 인공섬인데요, 허드슨강에 있는 인공섬입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상담했는데, 이쪽에 흙으로 메꿔서 인공섬을 만들면 농업용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토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파일을 박는 겁니다. 파일을 박아서 그 위에 섬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서해대교를 넓게 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를 넓게 놓는다. 이 사진은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요. 의원 연구모임에서 저번에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한서대에서 같이 용역을 해서 도출해 낸 것이 이 인공섬입니다. 파일을 박는 인공섬. 이렇게 되면 농업용수를 대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건 가능하다고 농어촌공사로부터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우리나라가 만들면 대한민국에는 딱 하나 있는 인공섬이 됩니다. 세계에서 딱 하나 허드슨강에 있는 인공섬입니다.

저희도 한번 용역을…

이것을 어느 중앙에 딱 놓고 이걸 연결해서 데크를 놓든지, 출렁다리를 놓든지, 다리를 놓든지 해서 연결사업을 하면 잠홍저수지가 명소가 된단 말이죠.

그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자나 깨나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대단히 우리가 추진 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홍저수기에 저런 인공섬을 넣어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색다른 방식인데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데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잠홍저수지의 약점이 뭐냐 하면 그늘이 없어요. 현재 되어 있는 데크 시설에도 나무 조경사업을 해서 그늘막을 해 줘야 시민들이 여름 한낮에도 돌 때 해가림할 수 있도록…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그늘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짜…

중앙호수공원만 다니시지 말고…

거기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거기도 다니셔서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녹색정원도시 아까 설명하셨죠?

예.

국장님, 사투리인데 혹시 사태 박지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국장님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는 거의 우리나라 산이 사태 박지였어요.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벌거숭이 민둥산입니다. 사투리가 아닌 사전적인 용어는 벌거숭이 민둥산인데, 우리나라 산야가 다 그랬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때는 보일러도 없고 석유도 없고 연탄도 없고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오로지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가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민둥산이 됐던 것입니다. 살림살이하는데 모든 것을 나무로 이용했죠. 시장님께서도 미국, 유럽에 갔다 오셨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셔서 보니까 산야이 우거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 나도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산림녹화시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오셔서 산림녹화를 시작하는데 “나무를 하지 말아라. 산에 가서 나무하면 안 된다.” 지금은 파출소가 지구대라고 해서 묶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읍·면·동별로 지서라고 해서 다 있었습니다. 지서에 순사하고 해서 동네마다 배치해서 입산 금지해서 나무를 못 하게 했어요. 오로지 그게 땔감인데 나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그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박정희 대통령 덕분으로 대한민국 산림이 이렇게 녹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시유지 10㎡ 이하, 600여 군데에 나무를 심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녹색도시가 성공만 하면 전국에서 인터뷰 올 겁니다. 여기 보면 도로변, 길가라서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도로변, 길가 이런 데다 심자는 거예요. 거기 심어야 해요. 지금 도로나 인도에 왜 다 포장해놓고 화분을 왜 놓습니까? 화분 놓는 공간에 시유지가 모서리 어딘가에 박혀있다니까요?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여기가 예입니다. 이걸 시에서 심은 게 아니고 언젠가부터 자연적으로 크던… 사진은 하나만 했는데, 이런 게 여러 군데 있어요. 이게 당진목 내려가는 데, 현재 국민은행 앞입니다. 백일홍나무. 여름에 여기 그늘막에서… 그 옆이 승강장이에요. 주민들 지금도 서 있네요. 활용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주면 나무 충분히 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안 심어져 있는 시유지 자투리 땅에 뭐 하느냐? 쓰레기 버리든지, 취객들 가다가 오줌 누는 장소로만 변모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게 걱정돼서 차라리 나무 심기가 어려우면 화초로 심으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 놓고, 갈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무 심어놓으면 관리가 쉽다니까요? 관리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거 나무 누가 관리해요? 심어놓으면 별로 관리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아까 데이터 주셨잖아요? 655개 중에 반 정도, 거기에서 또 추리면 한 200개 정도는 가능성도 있는데, 관리 문제 이런 이유를 자꾸 거시잖아요? 거기에다 나무를 심어서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 보면 전국에서 취재한다고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녹색도시를 만들면 이완섭 시장님 뜹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한번 하자고요.

도로 개설을 하거나 그러면 나대지가 조금 생기거든요?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옆집에서 짐 놔두고 쓰레기 버리지 않게 그때 선점해서 우리 시에서 나무를 빨리빨리 심자고요. 그렇게 되면 녹색도시가 된다니까요?

저희도 나대지…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국장님, 또 있나요?

아니요, 3건이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계속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니, 제 거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나무를 심고, 잠홍저수지에 아까 파일을 이용한 인공섬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옥녀봉 봉화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고생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 있으면 우리 관에서 그걸 어렵다고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생각을 바꿔서 적극 하면 쉬울 수도 있거든요?

일단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을 때 차후에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고증이 필요한데, 고증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당진 안국산인가요?

예, 안국산.

거기는 봉화대가 건립되어 있죠?

예.

전, 전 군수님께서 그걸 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것 좀 고증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은 하나라도 챙겨서 발굴해서 우리가 복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측면에서는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설치 형식, 구조에 대해서… 형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봉화대 구조가.

예.

그런데 여기 것만 꼭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봉화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연기만 피우는 그런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참호도 있고 심지어는 봉수대를 관리하는 병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막사까지 갖춰서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봉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을 정도로 종합적인 시설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봉수대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산의 주산봉수가 옛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증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봉화대가 고증된다고 하면 봉화대뿐만 아니라 봉화대를 관리하는 병사들의 막사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다 복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증은 전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고증을 거쳐서 그중에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추후에…

봉화대 부분은 계속해서 뭐 하실 거죠?

아까 본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훼손 많이 됐습니다. 연돌이 있었던 그 장소가 평탄작업이 된 것 같고요.

현재 봉화대는 저 끝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봉화산에 있는.

저번에 문화재 발굴한다고 그나마 있던 게 전부 다 훼손됐잖아요? 돌도 옆에다 치워놓고, 봉화대 표지석도 옆에다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라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보기 싫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구전이나 뭐에 의해서 임의로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하고 고증을 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층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우리가 교각, 다리를 놓을 때 다리를 놓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지는 않잖아요? ｢도로법｣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인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굴다리나 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만약 지금 이층 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면 걸리는 데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건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해야 하겠지만, 일부 장애가 되는 굴다리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는?

예.

그 당시에 다리를 잘못 놓은 거네요?

아까 본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층 버스가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위쪽이 개방형도 있고… 개방형이라면 지붕 없이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반만 덮은 반개방형도 있고, 아주 지붕이 둘러씌워져 있는 폐쇄형도 있어요. 그런데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굴다리를 지날 때 아무래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뚜껑 때문에? 버스높이가 4.14m죠? 그리고 폭이 2.75m인데, 여기에 만약 우리 서산에서 바로 운행하게 되면 걸리는 데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자세하게 데이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미국제성지 공항도 개항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만약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도 관광도시로써 손색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선제적으로 시티투어 이층 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하면 훨씬 더 상승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니까… 자료 주신 건 봤어요. 내일모레 사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흑자라고 할까요? 하여튼 적자는 안 보고 있잖아요?

예.

창원, 제주, 군산인데 창원, 군산은 그렇고 제주도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주도는 활용하면 이용이 잘되지 않나 했는데 제주도도 적자를 본다는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의아스럽던데요?

저희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걸 선호하는지 여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건 장기적으로 나중에 우리 서산이 발전됨과 동시에 이층 버스를 도입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봉 구도항인데요. 독일마을이나 아산시 지중해마을은 획일적이잖아요? 그런데 구도항이 현재 자연부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색있게 자연부락에 지붕 색하고 벽색만 바꿔보자. 그래서 팔봉산에서 내려다보면…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건 획일화된 거지만, 팔봉산 등산객이 구도항을 쳐다봤을 때 “저기가 어디냐?” 지붕 색깔만 똑같아도 사람 눈길은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가로림만이든지 뉴딜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 무언가 해놓으면 구도항이 더 빨리 개발될 것이다. 앞으로 고파도도 개발할 거고, 그렇게 해서 획일화된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상태에서 지붕 색깔만 바꿔주고, 벽 색깔만 바꿔줘도 효과를 볼 것이다. 주민분들께 그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저희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신안에 있는 퍼플섬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마을이에요. 거기는 온통 보라색으로 지붕 색깔, 벽 색깔, 꽃을 심어도 보라색으로 심었더라고요. 가 보니까 개중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몇 집은 색깔에 동조하지 않고 옛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더라.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림만 정원 이전에 선제적으로 하자는 것은 도색 차원에서 그건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공감대가 제일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분께서 반대하시면 안동석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서 설득시킬게요. 시간이 없네요. 그다음에 해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우자는 말씀을 드렸더니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접도구역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일반도로는 5m인가요? 고속도로는 30m잖아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저촉되면 광고판 기업이나 제품 광고판은 어떻게 세웁니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광고판이 한 달에 보통 3,500만 원씩 1년이면 몇억 원 들어가는 광고판이에요. 조사해 보니까 3,500만 원이 평균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성곽 안에 세우면 문화재 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꼭 해미읍성 안에 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도로변에 바짝 붙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 어느 지점에 대형으로 세워서 육지에서 올려다보고 버스 타고 고속도로 지나가는 분들도 “여기 왜 이순신 장군이 저기 서 있느냐?” “해미에서 근무했었다, 여기가 해미다.” 그럴 수 있도록 중간지점에 하자고요.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꼭 해미읍성 안에 세울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에 바짝 세울 것도 아니에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여기 교황 왔다 가신 것은 종교이니까 해미 천주교 앞에 이렇게 동상 세웠잖아요. 왔다 가시니까 세우잖아요?

의원님께서 처음에 해미읍성을 제안하셨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도로변 말씀도 하시고, 지금은 해미지역으로 적당한 장소를 골라 세우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군관으로 근무하신 것은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역사적 사실인데 그래도 동상은 연관성 있는 가장 적지는 해미읍성 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읍성 내에 세우면 근무 장소와 일치가 되고 규모도 적정한 규모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세우면 일단 멀리서 조망될 수 있도록 규모도 상당히 커야 하고 재원 문제도… 국장으로서 재원 문제를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미읍성 종합정비계획에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보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이 많이 있더라고요.

추가해서 더 답변했습니다.

그걸 미리 주셨더라면 제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다 제쳐놓을게요. 포장마차 문제는 아까 책자에 없는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 포장마차는 태안이나 천안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에서 개입해서 집단 이주를 시켜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체지로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하게 들으시지 말고… 포장마차가 현재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수도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영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 사실 직무유기도 될 수 있잖아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수도는 여관에서 파생해서 따서 쓰고 있고, 전기는 아마 한천 측에서 일부 수용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장마차 개소당 하나씩 계량기가 있더라고요. 한전 측에는 문의는 안 해봤는데 양성화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이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지나가는 곳에다 천막 치고 끌어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분들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한다는 게 아니고 협상을 하든, 보상을 하든… 천안이나 태안도 다 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협상을 통해서 행정의 묘미를 찾아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서산의 관문이니까 포장마차가… 다른 데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서산 시내에 빈 가게가 100여 개 있습니다. 연구해 보면 포장마차를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집단화시켜서 영업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실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문제는…

저걸 직접 양성화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지에 대체를 하더라도 사실은 대체를 조성해 주고 분양가, 개발한 사업비만큼 지금 있는 사업주들이 사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협의가 되면 가능한데,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에 그런 대체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든지 간에 서산터미널 포장마차는 정비를 해야 합니다.

추후에 시외버스가 옮겨지고 시내버스가 재배치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때 공용버스터미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용버스터미널 측에도 저번에 얘기했을 때 측량을 그쪽에서 해서 해소된 거 아니에요? 누구 땅인지 확실히 알았단 말이죠. 터미널 측에서도 저 포장마차가 철거되면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저 통로를 도로로 사용하겠노라고 얘기했어요. 용역 와서 대답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포장마차로 주를 이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사실상 예전보다는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식집으로 전환되고 있고 해서 추후에 먹거리 형태로 해서 공영버스터미널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열 가지 질문 중에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어렵더라도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면 길이 생길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 한번 바꿔주자.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장시간 저의 질문을 들어준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식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예년에 대비해서 질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어진 질문시간을 감안하여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며 더 나은 서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연면, 부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국내 또한 긴 장마와 극심한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제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물가와 고금리 등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 영향이 국내에도 미쳐 한국 경제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국세 수입이 59조 1,000억 원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도 23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서산시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근로소득 감소분 등 총 1,08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10%에 달합니다. 1조 원을 넘었던 시 예산이 9,000억 원대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시 사용해야 할 여유자금을 사용하라는 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재정 적자를 초래하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여유자금 현황에 따르면 서산시는 여유자금의 99.8%를 이미 소진했다고 합니다. 여윳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서산시의 재정난이 기정사실이 된 지금, 이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지자체 지방 보조사업 정비, 집행의 효율적 관리, 추가적 세입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정책은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게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잘 찾아 공평, 공정하게 시민들과 상의하고 의회와 협의하면서 경제위기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들의 일부 동의와 위임으로 평소 주민들께서 하나하나 물을 수 없는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산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 현황과 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올해가 민간위탁 계약 만료인데 그동안의 평가 및 향후 목표와 추진 방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관내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시의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부춘산 근린공원 구역 내 분산된 토지 소유관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본 의원의 시정질문 후 호수공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시의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 향후 방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부터 진행한 유용 미생물 투입 사업 및 올 3월부터 가동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의 진행 현황과 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외 추가적인 노력과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상 어려움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2,448억 원에서 1,236억 원으로 축소함으로 인한 영향 및 어려움은 무엇인지, 타당성 재조사가 가치 편익 산출 중심, 효율성 논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산시의 노력과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하여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의 굴뚝을 전망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르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및 그와 연동해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조성 후 예술의전당과 서산문화원 신축, 이전, 철거, 신청사 신축 등 대규모 선결 과제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재원 조달 방안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현황, 시민 갈등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회계과 소관인 서산시 문화회관과 서산문화원 철거, 신청사 신축 등 대규모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시의 노력과 계획,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 청사 활용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문화회관과 서산문화원 철거, 신청사 신축 등 대규모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6월 시청사 건립 입지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반영한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건립 예정지에 문화회관, 문화원, 부춘동 청사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이전하거나 철거 후 시청사 건립 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사 건립 공사를 2단계로 구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 문화회관 등을 존치한 상태에서 문화회관 후면에 시청사 건립을 하고, 문화예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2단계로 문화회관 등을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문화원의 경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철거가 필요할 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지역에 우선 건립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공공용 건물 또는 임대공간을 확보하여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 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4년에 제정하여 2016년부터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약 74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수입 불균형이 발생되어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외에는 매년 100억 원 이상 꾸준히 적립하였습니다. 2029년까지 통합 시청사 건립 목표로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범위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며, 건립 완료까지는 6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 사업으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후 신청사 계획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한 질문과 두 번째로 서산시 근린공원 활성화 방안과 서산시의 노력, 여섯 번째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잘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물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협약 후 2019년에 개소하여 2019년에는 87억 원, 2020년에는 85억 원, 2021년에는 72억 원, 2022년에는 7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위탁관리 운영협약에 따라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 2022년부터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개선 및 민원 해소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는 상품의 중간 도매유통센터로서 소규모 매장들의 각 물품대리점 직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품을 비치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별적 구입·제공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몇 가지 미비한 시설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 물류센터 운영 실적 비교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2개의 물류센터가 있으며, 충남에는 천안센터, 예산의 중부센터, 서산의 서부센터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이 넘는 곳도 있으나 이는 규모와 입지에 따른 이용객 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는 중간 정도 위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리 및 지도 감독 현안을 답변드리면 시에서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현황 및 시설을 점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계약 만료 시점에서 그동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물류센터를 이용하던 대규모의 매장들이 체인스토어로 업종을 변경하여 이용을 중단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매장들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앞전 실적과 같이 매출액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물류센터는 운영의 가치를 매출액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유통이 발달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 소규모로 영업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물류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관내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서산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를 대표하는 근린공원으로는 중앙호수공원과 부춘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중앙호수공원은 2008년 조성 이후 15년이 경과하여 고장 수선 등 일상적인 장비와 더불어 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중앙호수공원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하고 수질을 개선하면서 새롭게 재단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춘산 근린공원은 1972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17년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의 유형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계획상 옥녀봉 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되었으나, 편의상 부춘산 근린공원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부춘산의 경우 사유지와 교육정 토지가 다수 있어 그동안 전망대 설치를 비롯한 유아숲과 옥녀봉 일대를 수차례 정비해왔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부춘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비전을 가지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동식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부춘산 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등 미조성 공원으로 공원 내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사유지에 대한 필지 정리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 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 후 20년 이내에 미조성 시 부춘산 근린공원은 실효되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3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되, 토지 소유 관계는 별도 계획 수립 시 정리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인 굴뚝을 전망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소각시설은 2012년부터 추진했던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청소행정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수도권은 2026년, 우리 시는 2030년부터 매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위탁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할 업무 중 하나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하여 양대동 827번지와 828번지 일원에 2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중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자원회수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높은 굴뚝의 활용도를 높여 경관 개선과 주변 체육테마파크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굴뚝에서 전망대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94m 전망대 설치 시 도비산, 가야산, 간월호 일원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의 기러기와 흑두루미, 간척지의 황금들녘 등을 계절별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 편익시설으로 어드벤처 슬라이드와 같은 체험 관광시설을 가미하여 오감 만족 관광도시로의 역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 중인 양대동은 매일 400여 명, 연 10여만 명이 찾는 파크골프장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인라인스케이트장, MTB연습장, 축구장이 설치된 스포츠테마파크 등 수많은 시민들과 외지인이 찾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함께 설치 예정인 주민 편익시설이 운영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찜질방과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찾아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대동은 더 이상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혐오지역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시민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높게 설치되어 양대동의 상징적인 시설물이 될 굴뚝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자원회수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은 공사 초기인 현재 시점이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착공 후 전환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방문객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드벤처 슬라이드나 미디어터널 등 체험 관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 굴뚝 전망대 변경사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7월 20일에 협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제한보호구역 검토 결과 제한고도는 102.8m로 94m 높이 전망대 설치가 가능하며, 작전성 검토 결과 비행 안전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서산기지 인근 소각시설 굴뚝 전망대로 인해 기지 군사시설 및 장비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첫 번째로 서산기지 조망 방향에 망원경 및 광학기구를 설치하지 말 것, 두 번째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명시한 ‘사진촬영 금지’ 안내경고판 설치와 세 번째로 서산기지 조망 방향 차단시설물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 제시한 조건은 향후 전망대 내부 조성 시 성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약 18%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공기에 맞춰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시정 현안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인 서산시문화예술타운 부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산시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일정으로 문화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서산시 문화예술의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구상으로는 약 2만여 평의 부지 내에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의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을 필수시설로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전수관, 도립박물관, 서산문학관을 추가 도입시설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4월 23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 10개월의 일정으로 충남연구원을 통해 가칭 서산시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지분석 및 선정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 용역과 연계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4명과 시의회 의원님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0개의 예비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5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부지선정 방식에 의거 시민 설문, 외부전문가 평가, 시민추진위원회 투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구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9월 26일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들께 공표한 바 있습니다. 심의추진의원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들께공표한바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의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기본계획 수입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즉 내년 2월 말경에 현실성 있는 추계가 가능하지만 전액 시비가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와 토목공사 외에 건립할 문화시설의 건축공사비를 고려해 볼 때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일시에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예술타운 내에 들어설 각종 문화시설은 용역 결과에서 제시되는 공간배치계획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각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재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국비 확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인 부지확보에 있어서 입지선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제시할 논리 기반을 일정 부분 확보함에 따라 우선 국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밖에도 타 지자체의 문화시설 건립방식 및 재원확보 방식을 분석해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기금 설치방안, BTL 방식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과 여덟 번째 수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기대효과, 대상지 선정 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현황으로 2022년 6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는 많은 피해를 겪어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년 8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11월 말 침수피해가 심했던 동지역 일원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는 도시 침수 대응사업 이전 선행 행정절차인 하수도정비대책을 환경부로부터 협의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 시행 시 도심지 굴착 등으로 인하여 주민 통행 불편 및 출퇴근 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며, 기대효과로는 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으로 강우 시 하수가 범람하여 침수피해가 상습 발생한 지역에 하수관 신설 및 교체, 빗물펌프장 신설, 빗물받이 정비 등을 통해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하여 침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상지 선정 기준 및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의 범람으로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한 곳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동지역 시가지 곳곳에 동시다발적 침수 및 역류로 동지역 내 165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동지역 및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지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선정지역은 중앙호수공원 주변과 서령고 및 한라비발디 주변, 서산여중고교 주변, 동문2동 서산우체국 주변, 읍내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통로박스 등 5개소입니다. 다음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현황과 시민 갈등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서산시장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어 2017년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22년 4월 충청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충청남도 관련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가 지연되다가 2023년 3월 총면적 54만 ㎡ 중 농업진흥구역 일부 4만 9,000㎡를 제외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척된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가 제외토지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제척된 토지를 포함한 당초 54만 ㎡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해당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시장님의 직접 방문을 포함하여 약 10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편입 예정이었던 농업진흥구역 13만 8,000㎡ 중 35%인 4만 9,000㎡를 불가피하게 제척하게 되었음을 수차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척된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시의 입장과 같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및 구역지정 승인 고시 등 잔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터미널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시내버스터미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 복합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터미널 조성 규모 및 개발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해 질문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의 축소됨에 따른 영향과 어려움, 두 번째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과 계획, 세 번째로 타당성 재조사가 가치 편익 산출 중심, 효율성 논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 노력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당초 2,448억 원에서 1,577억 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됨으로 인한 영향 및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로 계획된 총사업비는 2,715억 원으로 시작하여 세부사업 조정, 국비 보조율 조정 등을 위해 2020년 10월 2,448억 원으로 1차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축소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아쉽게도 경제성 분석이 낮게 도출되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국비 예산 35억 8,500만 원 확보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2022년 5월 총사업비를 1,577억 원으로 2차 변경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 분석이 낮게 도출되어 불가피하게 비용 부분 절감을 위해 6월에 총사업비를 1,236억 원으로 3차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경제성 분석 편익 산출을 위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조사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가로림만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가로림만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축소로 인한 일부 제외 사업의 대응은 현재 추진 중인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고파도와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과 같이 해수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별도 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과 계획입니다. 현재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10월까지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11월 중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추진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신속히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타당성 재조사 통과 후 기확보한 국비 21억 5,000만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재조사 편익 산출, 효율성 논리 중심을 극복하기 위한 서산시 노력과 대안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비를 1,236억 원으로 축소하여 비용 부분을 절감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중 편익 산출에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조사에 대응하고자 가로림만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 종합평가 세부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항목 중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 평가 비율은 높이고 다소 불리한 경제성 평가 비율은 낮춰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 편익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익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KBI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로림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서산시 SNS 및 유튜브, 네이버 배너광고,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수도권 가로등 배너 게시, 문화체육부 주관 전국 국정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도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시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제작한 백종원 유튜브에서 가로림만 편을 상영하여 가로림만 인지도 제고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조회수 257만 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림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11월에 있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여 가로림만이 해양생태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먼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 반갑습니다.

파일.

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소각장 전망대와 관련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각장 전망대와 체험 관광시설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20전투비행단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기지 방향으로 망원경과 광학기구를 설치하지 말라, 기지 조망방향에 차단시설물을 설치해 안 보이게 해달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군사 보호시설이니 당연한 요구일 것입니다. 결국 전망대에서 당초의 360도 경관은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망층과 소각 굴뚝의 높이는 약 6.5m로 불완전연소나, 혹시 역기류가 생긴다고 하면 인체에 미칠 환경적 영향이 걱정입니다. 악취 문제도 여전한데, 관광객이 정말 기대만큼 찾아올지도 사실은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쓰레기 동네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동네 이미지 개선을 바라는 지역 주민의 희망을 꺾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민심 달래기용, 선심성 사업, 전시성 사업을 펼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사실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제기했던 내용은 실제로 서산기지에 있는 조망 방향에 기지시설이라든가, 기지의 비행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였고, 사진촬영 금지 안내 경고판을 설치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제20전투비행단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가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봐도 다른 자치단체 추세를 보면 거의 모두 굴뚝만 달랑 있는 것보다는 전망대가 있는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고민해 봐도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마라톤대회도 갔었는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도 일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는 관광 차원이라든가, 거기가 우리 지역 철새도래지거든요? 철새가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망대는 사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원래 소각 굴뚝입니다.

예, 맞습니다.

소각 굴뚝인데 소각 굴뚝만 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랜드마크의 기능 또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그것이 전망대로 전환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전망대하고 굴뚝 높이가 한 6m, 6.5m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초에 94m로 갔을 때 많이 우려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연소가 잘 안돼서 그쪽에서 혹시 모를 다이옥신 계열이 발생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저기압일 때는 바람이 밑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가 걱정이었는데요. 엊그제 가서 보니까 전망대 층고가 소각 굴뚝 상층과는 6.5m 정도. 그래서 상승 기류가 혹시 역류하여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시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을 위한 운영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망대 및 체험 관광시설로 기대할 수 있는 고용, 레저, 관광 등의 기대효과와 수익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또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 예산과 그 재원 마련 방안도 구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모든 자치단체는 2030년에 매립이 아니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끝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빨리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1년에 순수 시비만 금년 들어서 106억 원 정도 듭니다. 106억 원 정도 들면 자체 소각을 하면 1년에 보통 60억 원에서 70억 원은 이득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기가 발생 되는 매출액도 감안하면 손익분기점 B/C분석을 한다면 900억 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400억 원 정도 하고, 1,000억 원이라고 산정하면 600억 원이면 10년 이내에는 B/C, 손익분기점이 딱 떨어지지 않나. 관광객보다도 그냥 자체 운영을 감안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각장은 빨리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못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전망대 관련된 것입니다.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는데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산 낭비, 무용지물, 전시성 사업으로 귀결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시고, 지속 가능하기 위한 수익 분석,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잘 만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전망대는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이용해야 하므로 그 기능 못지않게 예술적, 실용적 디자인 또한 필수일 것입니다. 소각장 처리시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위생, 환경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소각장 전망대와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관련하여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드립니다. 자료 화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화면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비 변화 추이입니다. 2020년 2,448억 원으로 계획했다가 2022년 5월 타당성 재조사 신청 과정에서 1,577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6월 1,236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최초 계획에서 1,212억 원이 축소되고, 겨우 절반인 1,236억 원이 남아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축소 과정에서 정작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경제성(B/C) 분석이 낮게 도출되어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하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축소했다고 했습니다. 비용 부분 절감이라고만 밝혔는데, 축소된 사업 내지는 비용의 내용이나 항목이 무엇이고, 그 비용 변화는 어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된 사업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양문화예술섬 웅도에 설치하는 119억 원이 축소됐고요. 오지리에 계획됐던 갯벌복원사업 73억 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공통사업으로 팔봉면에 계획됐던 화합의 다리 150억 원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예정되어 있던 총사업비 1,236억 원은 서산과 태안군이 합해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율도 해양힐링숲 67억 원 사업이 제외됐고요, 등대정원 92억 원이 축소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신 사항은 시정질문 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재부 점검 회의에서 경제성(B/C) 분석이 낮게 도출됐다고 하셨는데, 분석 기준이 무엇인지, 낮게 평가된 항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평가하기로는 B/C가 0.57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통 B/C 측정할 때 마지노선이 얼마입니까? 0.8?

그렇습니다, 0.8 이상은 되어야 나머지 정책성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점수가 합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것과 합쳐서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확보한 국비 21억 5,000만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까?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고, 심의위원회에 통과된다고 하면 기재부에서 해수부에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되고요. 해수부에서 지자체에 배정을 해 주게 되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국가 세수가 59조 1,00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에 영향은 없는 겁니까?

현재로는 협의가 됐고요. 물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미 기재부에 21억 5,000만 원은 확정된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재부에 있습니다. 사업 심의가 통과되면 해수부로 배정되고,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배정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의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가로림만의 환경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해양생태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7기, 민선 8기 2대에 걸쳐 서산시장, 충남도지사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제20대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약한 서산·태안 주민의 숙원인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안원기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충남도지사와 충남 시장군수협의회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추진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직자들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잘 알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민의 열망을 담아 부족함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구창모 국장님, 부춘산 근린공원은 이완섭 시장님께서 민선 6기, 제9대 시장으로 재임하던 중 충청남도 고시 제2017-42호에 따라 2017년에 결정되었는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민선 7기, 제10대 맹정호 시장 때도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부춘산 내 복잡한 소유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에 어떤 의지와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17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아까 답변할 때 관련 계획에 보면 2025년부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정리되면 별도 토지 매입도 끝납니다. 원래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037년까지 부춘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공원 계획 수립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2037년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효 만료 전에 마치겠다는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기를 앞당기고 좀 더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운산지역에 휴양복지숲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곧바로 정리될 것 같고요. 공원조성 계획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별도로 수립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2037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거기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일단 정리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춘산 근린공원은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도 여기 근린공원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은 시민의 휴식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 권리 실현의 공간입니다. 공원은 시민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해당 구역 안에는 사유지, 종교 필지, 국유지, 교육청 토지 등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제약이 따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 후 필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춘산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 토지들은 시청사 건립 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 땅값 상승이 예상되며, 이와 연계해서 시가 토지를 매입할 때 그만큼의 비용 상승을 불러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획을 안 세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효 만료까지는 마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 답변입니다. 하겠다는 확신 없는 느슨한 말로 들립니다.이완섭 시장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조성 계획 수립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해 내년 초부터 용역에 들어가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년 사업 예산에 편성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늦어도 2030년 초까지는 부춘산 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부춘산 황톳길 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서산시 관내 근린공원 활성화와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박노수 자치행정국장님과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박노수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 질문드립니다. 신청사 부지로 확정된 문화회관, 문화원 철거 전에 문화예술타운 조성 및 건립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서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청사 건립은 2026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타운 조성은 2026년 9월 착공, 2027년 완공 목표입니다. 신청사와 문화예술타운이 거의 동시에 착공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전할 공간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사 착공이 말이 되는지, 또한 2027년에 문화예술타운 조성 완공이라는 것도 부지 조성과 관련한 토목공사 완공 시기일 뿐입니다. 문화원과 예술의전당 건립 시기는 미지수입니다. 대규모 선결 과제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회관, 문화원을 철거하고 그 지역을 전부 다 철거하고 청사를 지으면 제일 깔끔하긴 한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화회관에 그동안 공백을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예술타운과 청사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는 문화회관하고 문화원은 가급적 존치한 상태에서 청사 배치도를 후면으로 미뤄서 청사를 하려고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철거를 안 하고 신축이 가능한데, 문화원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원을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청사를 얻는다든지,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빈 청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가면 동문1동 청사도 이전하니 거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옮겨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타운 조성, 문화원과 예술의전당 건립, 이전, 철거, 신청사 건립 등 맞물린 과제가 모두 시간, 예산, 노력 등이 상당하게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시청사, 문화원, 예술의전당 모두 한 번 지을 때 50년, 100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디자인과 실용적 건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서산의 건축 양식이 후세에 길이 남도록 부디 차질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청과 가깝다는 이유로 시설개선, 환경개선에 있어서 타 읍·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구청사 활용계획 수립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초 86만 ㎡에서 48만 ㎡로 면적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면서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용지가 빠지고, 공원과 상업지역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고려했던 유치원마저 빠졌습니다.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호수공원을 보십시오. 많은 곳이 단독주택 1층을 상가로 활용하면서 온 동네가 주차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석지구에 계획된 가구당 1대씩만 계산해도 1,744대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분양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나 사업이 축소되었는데 정말 알차게 진행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분양률이 얼마나 될지 심히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면적이 축소된 것은 정말 시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김용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사업까지 모두 해소될 텐데, 현재 축소된 면적대로라면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주택용지와 환지 처분되는 주거지용 용지가 축소되는 만큼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림축산부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은 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외에는 방법이 없는 문제이고요. 추후에 현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서산공항과 해미국제성지, 서산IC와 해미IC로 연결되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더욱더 인근지역이 개발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우고 이후 축소하고, 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역에 대한 변경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한숨이 엇갈리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구역 지정과 관련해 많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개별계획과 실시계획을 잘 수립해 정주 여건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어렵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운영 요령을 보면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단 3회, 그것도 서면으로만 진행되었고 2021년부터 지금까지는 전무합니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는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주 관심 사안이 아니어서인지,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련 세부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제5조에 보면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련 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 사항은 저희가 챙기고, 미흡한 것은 좀 더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각별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일 것입니다. 규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고,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자부담 3억 원을 포함해 38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했고, 안정화를 위해 3년간 무상으로 운영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용 만족도가 높고, 운영 실적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가 이 사안을 알아보면서 ‘물류센터의 구매력이 낮아 가격 경쟁력이 약하고, 이용자가 줄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영세한 소규모 소상공인들에게 여전히 유용하고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분기마다 운영 현황과 시설점검을 했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5년간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성과는 충분한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지난 5년 동안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서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었는데 애초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개소하고서 계속 연차별로 매출액이 줄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소방기구가 마을별로 없어졌고, 그리고 특히 GS25시와 같이 대기업 체인점이 있어서 매출액이 자꾸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센터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더 노력해서 보완 대책이 있나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는 민간위탁 5년 차로,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10월인 지금 시기면 5년간의 종합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재위탁 또는 신규 위탁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민간 위탁 건에 대해서는 보고와 동의안이 계속 제안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 건은 어떤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같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여간 이건 별도로 11월에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고드려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운영이 잘되면 중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산시는 이용료 수입으로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치만 하고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추가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나 효능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관계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바라면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구창모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창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일환 국장님,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착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가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장마나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22년 우수관 역류로 침수됐던 석림동의 한 아파트가 올해 6월 폭우로 다시 침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완공 전까지 재침수, 추가 침수 등 피해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대비나 대응 방안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보충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지성 집중호우는 우리 시의 경우 시간당 강우강도가 50.7mm입니다. 강우강도라는 것은 시간당 50.7mm 이하로 비가 내릴 경우는 견딜만한 구조인데, 시간당 50.7mm 이상으로 비가 내릴 경우는 침수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심지역 대응을 하는 경우이고요. 당초 2025년까지 피해가 발생된다면… 사실 현재도 구조상 50.7mm 이상 집중호우가 나올 경우는 일부 도심지역의 침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하고 지난해에도 우리 시가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배수구 준설과 유지관리 보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본 도심지역 대응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체 표준 강수량에 비교해서 서산시에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내리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7mm 이상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번 도심지역대응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시간당 88.6mm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겠습니다.

시가 대응을 잘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 때 가령 기존 50mm짜리를 100mm로 확충하는 걸 다섯 권역으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수관로도 확대되지만, 유역이라고 합니다. 그 유역이 한 군데 몰아지는 것을 하수관로를 별도로 신설해서 분리하는 유역분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서산시 하수 관련 투자 현황입니다. 서산시 하수 관련 투자 현황은 2020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하수도사업 투자비용 대비 운영 유지관리비의 비율이 약 12.3%로 전국 비율인 21.4%에 비해 투자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침수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3월에 작성된 서산배수분구 하수도정비대책수립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성연면을 보십시오. 계획 중인 수석지구, 온석지구를 비롯한 여러 도시개발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도시 개발 등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와 필요함을 강조하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김일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묻고 듣는 시정질문이 서산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길이 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4년은 정부 세부 부족으로 심각한 긴축재정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자리를 준비하고 답변하느라 애쓰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 민선 8기 첫 종합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에 이어 1등급 당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면과 인지면 그리고 부석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동석 의원입니다. 가을이 머무는 들판에 꽉 찬 낱알을 거둘 수 있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지난여름 우리 모두의 혹독한 기후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호된 역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긍정의 힘을 발휘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놨습니다. 18만 시민 여러분께서 발휘하신 위대한 힘의 결과입니다. 거듭 시민 여러분의 슬기로움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서산시의 방범용 CCTV 관리 및 운용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산시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설치한 방범용 CCTV는 고정식, 회전식, 번호인식 등 약 3,000여 대에 이릅니다. 이처럼 많은 3,000여 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 목적에 맞게 정상 운용되고 있으나, 식별장애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견 추모제 관련 제복 관리 실태입니다.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몽유도원도 그림으로 승화시킨 화가이자 우리나라 회화사의 3대 화성으로 손꼽히는 서산 출신 현동자 안견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안견 선생 추모제가 지곡면 안견기념관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제에 사용해 온 예복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안타까움이 큰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에는 1,300여 개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붕형 승강장으로 불리는 유개승강장이 748개소로 66%, 팻말형 승강장으로 불리는 무개승강장이 382개소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온열의자 117대와 냉·온열 복합기능을 갖춘 의자 76대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에 돌입한 시점에서 승강장에도 냉난방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운영 실태입니다. 최근 서산시 전역에 걸쳐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킥보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75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인도 등에 비치해 사람의 통행을 방해함은 물론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아 서산시의 빠른 대책이 요구되는데, 과연 어떤 대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 관리 및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방범용 CCTV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해서 1,114개소에 2,556개대의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도록 상시 관리되고 있으며, 방범용 목적 이외에 설치된 약 850대의 CCTV는 각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장애, 오염물로 인한 식별 곤란 등은 매일 유지보수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전선 가림 등으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상황 발생 시 CCTV 각도나 지주대의 방향 조정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는 CCTV 시야 확보를 위해서 59개소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산경찰서 관제 강화 협조 요청에 따라서 일제 정비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77개소에 대해서 금월 중 가로수 정비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영상 관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범용 CCTV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시정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제 제례복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견문화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견추모제는 서산문화재단과 안견기념사업회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견추모제의 제례복은 지난 2013년즈음 안견기념사업회에서 구입하였으며, 현재 23벌을 안견기념관에서 보관하면서 매년 안견추모제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례복은 행사 후 세탁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구입한 지 10년이 지나 일부 제례복이 낡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문화재단에서 노후·훼손되어 교체가 필요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헌관복 3벌과 집례, 대축 1벌 등 총 5벌을 새로 구입하여 금년 추모제 시에는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루마기 형태의 제례복 18벌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서 추후 노후 상황을 살펴 가면서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견추모제는 12월 9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품위 있고 격식에 맞게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무질서한 개인형이동장치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발생 시 업체 및 경찰서와의 연락체계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업체의 반복 민원 구역에 대한 반납금지구역 설정과 신속한 전동킥보드 수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동킥보드 3개 업체와 경찰서, 교육청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전대책을 협의하였고, 협의 내용으로는 업체들의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의 철저한 관리와 경찰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강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오픈채팅방 개설 등 안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10월에는 운영업체와 실무자들이 협의회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최고 운행속도 20km 제한, 무단 방치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운전면허증의 철저한 확인 절차 마련, 실질적인 반납 금지구역 설정 등 해결 방안 마련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운영 업체에서 무면허 대여 금지 방안 등에 대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견인료와 보관료 징수 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동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노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서산시가 관리하는 CCTV가 약 3,000여 대가 되는데요. 설치가 잘되고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수목 가림 현상이 최고로 많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봄에 자라기 시작하면 가을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철을 두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카메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무 파악을 잘해서 앞으로도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CCTV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표가 하나 있을 텐데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그거 말고 다음.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기에 보면 실과에서 관리하는 CCTV 관리 현황입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11대밖에 안 됩니다. 전 지역에서 동절기가 되면 산불로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가 많이 있는데, 저 11대로 우리 서산시를 커버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수목 이물질 제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림공원과, 도로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감시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치할 사항이거든요. 그쪽에서 필요 시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와 협조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서산시 넓은 땅에 11대로 커버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구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스크린에 자료 출력) 지난번에 구입했다고 해서 제가 문화재단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대조해봤습니다. 전에 입었던 제복이 오른쪽, 현재 구입한 제복이 왼쪽입니다. 대조적이죠?

맞습니다.

지난해 안견기념관에서 제례를 지낼 때 제가 현장을 보고 너무나 제복이 오래돼어 너무 헐어 있는 상태여서 질의했습니다. 8월에 새로운 제복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복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제복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어느 쪽에서 관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안견기념관 수장고에 보관 관리했습니다. 전체적인 안견예술제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총괄하되 보관 장소는 안견기념관 수장고를 활용해왔습니다. 1년에 1번 씩만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례 후에는 깨끗하게 세탁해서 보관한다고는 하지만, 장기간 수장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옷에서 일부 냄새도 발생하고, 동정 부분 색깔이 바래서 착용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노후되고, 보기에 안 좋게 비쳐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먼저에 보면 오른쪽의 관복 형태를 그대로 입고 제례를 지냈는데, 사실 왼쪽의 새로 구입한 관복을 보시면 제례복의 형태가 새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 격식에 안 맞는 문제도 차제에 다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는 계속 문화재단 주관으로 앞으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관리하기가… 1년에 1번밖에 안 입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가 굉장히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 상태를 잘해서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제례를 지낼 때 제복이 깔끔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완섭 시장님께서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말했듯이 올해 공모사업에서 스마트승강장 3개소가 선정되었다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이 사진이 울산에 있는 스마트승강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경주, 울산으로 연수 갔을 때 경주에도 참 좋은 스마트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스마트승강장에 들어가면 우리 안방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에서 공모된 승강장을 1호 광장이나 동부시장 앞, 해미 승강장에 한다니까 착오 없이 잘 건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서령버스 승강장이 1,130개 정도 되는데, 유개승강장은 한 66%, 팻말형 승강장은 3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팻말형 승강장이 아직도 30% 이상 되는데, 유개승강장 구축을 못 하고 있는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팻말형 승강장을 전부 지붕형 승강장으로 설치하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지붕형 승강장을 설치하려면 일정 규모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팻말형 승강장이 있는 부분에서 여유 부지가 있다면 계속해서 추가로 확충해서 지붕형 승강장으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팻말형 승강장에 가 보시면 대부분 지붕형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토지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승강장을 설치할 때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승강장의 일부 면적이 필요한데, 대부분 토지 협의를 해 보면 과도하게 필요 없는 부분까지 매입을 요구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붕형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승강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네 번째도 국장님 소관이죠?

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운영입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 사진을 보면 길가에 다니다 보면 킥보드가 길, 횡단보도, 인도… 또 그다음으로… (스크린에 자료 출력) 저렇게 다. 또 한 번 넘겨 보세요. (스크린에 자료 출력) 횡단보도 앞, 무질서하게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먼저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경찰서, 교육청,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서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시에서 조례라도 개정해서 단속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유 대수는 750대인데 그중에

우리 시 입장은 자유업에 해당하여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데,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고 교통에 큰 장애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안일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시 소유의 도로를 누군가가 허가 없이 무단 점·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민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 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맺음말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실시정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가지 시정 질문에 대해 서산시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이완섭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에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 질문 상황 취재와 촬영하기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