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 발령에 따라 복지정책과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애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심순영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보건 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 복지 증진 등 4건입니다. 먼저 170쪽 보건 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1인 가구 및 고령화 등 다양한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71쪽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상단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해 17개 동에 간호직을 배치하여 만성 질환이 있는 저소득층의 보건 복지 상담 지원 시 필요한 건강 및 복지 용품 구입비를 동별 50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와 건강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단, 돌봄 필요 중장년과 청년 지원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 시·구비 각 1500만 원, 총 1억 원의 예산으로서 40세에서 64세의 돌봄 필요 중장년 및 13세에서 39세의 가족 돌봄 청년 20명을 선정하여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중하단, 동 인적 안전망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10월 31일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295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대상을 확대하여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에 있는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AI가 주 1회 자동 전화로 식사·수면·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AI 케어콜 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865명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및 대응 체계 구축 사업으로 50세에서 64세 남성 1인 가구 1만 379명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부평6동 등 4개 동에서 중장년 1인 가구의 소모임으로 원예 치료, 나들이, 요리 교실 등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욕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4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사회 서비스 공급 주체 다변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부평3동, 산곡3동, 십정1·2동 남성 1인 가구 60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주거 지원,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여성 1인 가구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72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제5기 부평구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12개 부서에서 40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발굴과 협약 기관인 편의점 CU에 각종 지원 제도 홍보물을 비치하고 정기분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 위기 가구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중단, 22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 100만 원의 지역 주민 복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시비는 보조금 100만 원을 포함하여 동별 각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5쪽 복지 대상자 행복 맞춤 통합 조사입니다. 174쪽 국민 기초 생활 보장 급여 등 14개 분야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자 1만 5950 가구에 대한 통합 조사를 하여 1만 1858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제외자 중 157가구에 긴급 복지 지원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175쪽 2024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중단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가구원 수별 수급자 선정 기준과 인상률은 상이하나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작성한 비교표입니다. 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하며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급여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7.25% 증가와 더불어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이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 소득이 30%에서 32%로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월 62만 원을 지원받던 생계 급여 대상 1인 가구가 2024년에는 월 71만 원을 수급받게 됩니다. 2024년도에도 사회 보장 급여 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공적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며 가족 관계 해체 등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실질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해 위기 가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에서 178쪽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민간 자원을 발굴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과 복지 제도에서 지원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더 두텁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76쪽 하단 추진 실적입니다. 구 본청 모금 현황은 8월 말 기준 2억 300만 원이며 총 130건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탁자 사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에 후원 현황을 수시로 게시하고 있으며 부평사람들 후원 내역에 고정 지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7쪽 하단과 178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전년도 모금 현황 및 공동모금회 예치 잔액을 참고하여 기존 사업의 평가, 각 부서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필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178쪽 상단 표에 있는 부평감리교회 후원금 4억 원으로 추진하는 동행플러스 사업과 장학금 사업 등은 제도권 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 안전망 사업으로 2024년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단의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80 대 10 대 10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예산 44억 39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8억 5300만 원 증액된 52억 9200만 원으로 가내시된 상황입니다. 앞서 통합 조사 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준 중위 소득의 상향으로 구비 부담 8500만 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78쪽 중하단, 기부 식품 제공 사업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각 2개소의 운영비 지원, 지도 점검을 통하여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에게는 월 1회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79쪽에서 181쪽 통합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복합적 문제와 욕구를 가진 주민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 사례 관리를 지원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방문형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9쪽 하단과 180쪽 2023년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51가구의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으며 사례 관리 담당 인력의 공부 모임, 고난도 사례 슈퍼비전, 소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0쪽 중하단, 부평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확대 및 민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인 의료 분야의 안심 복약 지도 사업과 낙상 예방, 작업 치료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736명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돌봄 영역 중 의료 특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73명에게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방문 진료와 복지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181쪽 상단 양방향 스마트 복지 플랫폼 ‘부평복지ON’은 지난 4월 29일을 오픈하여 공공, 민간 60개 기관의 324개 서비스가 등록되어 운영 중이며 8월 말 기준 방문자는 2만 2749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홍보를 위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선발될 참여자 5명을 교육 후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창구 운영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부평복지ON’ 앱 설치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81쪽 2024년 추진 계획입니다. 동 중심의 통합 사례 관리 수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담당의 사례 관리 실천 기술을 위한 사례 관리 중심 공부 모임, 직무 교육 등을 통하여 1인당 연간 15건 이상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단의 부평구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지속 추진을 위한 공공, 민간 기관, 단체, 지역 주민 대상으로 돌봄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퇴원 환자 연계를 위한 관내 병원, 엘에이치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평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올해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시비와 구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2023년도 사업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평, 산곡, 청천 등 7개 권역의 사회 복지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로 다양한 지역 복지 자원을 공유하는 등 민관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