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요새 제가 가장 많이 노인, 장애인 이쪽 부분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엄청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감당이 안 됩니다. 혹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또 늘어나는 예산들이 있는지 혹시나. 몇 백억 정도가.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중복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또 시에서는 40%, 50%까지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부서는 인건비만 있는 부서가 있고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물건비가 없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또 40% 하라 그러면 인건비밖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노인 이쪽 보니까, 복지국을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 해서 40%를 삭감하라고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이런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밑에 관변단체나 민간단체에 계속 협력을 하셔서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서 올해는 조금 어렵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회적약자에 계신 분들한테 사회가 너무 어렵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저도 기획예산과에 말씀 좀 드릴 테니까 그쪽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더 어려울 때일수록 가장 삭감되는 부분이 노인, 장애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행사가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10월달에요. 우선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저번 6월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고현숙 국장님이 이제 2년 동안 다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속기록을. 체육과에서 제가 체육과 할 때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제출하라고 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제출이 안 됐고, 또 문화재단 예산 관련해서 인건비, 축제비, 공연예술비, 전세비를 목별로 제출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보셨어요, 제 거 다 뽑아보셨어요? 제 속기록을?

그리고 국장님이 6월 29일날 오셔서 7월달부터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제가 한번 기획예산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네.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요, 체육과에서 체육회 예산에 관련해서 인건비 제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행감 때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행감 때. 그런데 그 이후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셨죠? 행감 끝나고 오셨잖아요, 7월달에.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인건비, 축제, 공연예술비 같은 것들도.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했었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체육회 인건비가 많고 문화축제 예산이 계속 쓰여지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삭감할 것들을 좀 고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가져다 달라라고 했고, 그 부분이 넘겨져서 제가 최근 2차 추경을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전화를 통해 분명히 전달한 것 같은데요. 지금 기획예산과에 한번 물어봐서 전달받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부탁드려요, 지금. 잠깐 정회해도 될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잠깐. 확인 절차만 좀 거치고 가겠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확인 안 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체육회 예산과 관련하여 인건비. 한번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G스포츠는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인건비 많다고 지적사항을 한 거고요. 체육회에 대해서 인건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체육과 동호회체육에 관련 비용 해서 얼마가 나가는지 제가 7월 말까지, 늦어도 7월 말까지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서류상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경섭 과장님 계실 때. 지금 과장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속기록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차 추경 예산에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6월 말에도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모델페스티벌 할 때도 제가 이런 일들을 한 번 겪었어요. 그리고 또 시정질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고현숙 국장님 계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음악극 축제에 대해서. 다 지우고 저한테 보내셨어요, 문서를.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같이 계셨죠, 과장님 제 방 들어오셔서?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문서를 계속 못 받고, 지금 이런 행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것도 하나도 안 보여주고 도장 하나 찍어서 보내줬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님이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정질문이 음악극축제 1억 8,000만 원에 대해 관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명시까지 해서, 자료를 해서 시정질문서에 내보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러한 것들은 전혀 못 받으셨다고 하고, 그 질문했을 때. 이 자료 받으셨냐고 했더니 못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원칙과 합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계약조건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다 얘기드렸잖아요, 그 부분도. 그런 보고가 안 되고 뭔가의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는 이건 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당연히 근무 부서가 7월부터 바뀌어서 분명히 공석이 되셨을거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제 방 와가지고 굳이 제가 고현숙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시장님 시정질문 할 거라고 그러고 나갔으면 당연히 눈치를 채시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했어요,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고현숙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그럼 보고 안 하고 그냥 이거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냥 하면 시장님 이거 다 잘했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고 끝냅니까? 그 뒤에 그럼 의원이 와서 물어보는 것들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때 이걸 갖고 와 그러고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저희가 이거를 파내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거에 관한 내용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제 시정질문을 다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문화학습국만 이렇게 자료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어요, 파도, 파도, 파도, 파도 양파라고. 파도, 파도 제가 계속 파서 밝혀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을 그냥 껴안고 문화학습국에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시아모델페스티벌 할 때도 거기서도 잘못됐으면 그 부분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제가 그걸 까서 뭘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게 이행되어 왔잖아요, 지금도.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5분 발언 하면서 문화축제 예술뿐만 아니라 청보리축제도 그렇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지금, 음악극축제도 그렇고요. 문제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문제점도 또 있는 게 계속 나와요. 왜 이거를 차단을 못 하고 왜 계속 방치하고 두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이걸 갖고 누구를 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했으면 거기서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올바르게 해라. 이걸 잡기 위한 건데 왜 계속 이 행태들이 반복적으로 되돌이표돼서 왜 계속 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기획예산과 할 때 문서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그 부분을 다 못박아서 보냈고 변호사 공증을 받아서 제가 왜 보냈겠습니까? 개인정보 유출도 그때도 원래는 다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다 받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보자 하니까 계속 그거를 문화재단에서는 자기가 변호사 공증 받아가지고 그거를 영업비밀 배상 보호로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문서가 온 게 있어요, 변호사. 그거 갖고 제가 다시 변호사한테 되물어서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받아놓은 것도 있고,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또 보내셔서 개인정보도 받아놓은 게 있어요, 다. 이런 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할 거면 제가 각 공공기관의 산하기관한테 제가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굳이. 내일도 저는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총괄 업무를 하는 부서가 저는 죽어라고 얘기하고 죽어라고 얘기하는데 관련해서 거기서 잡지 못하고, 공공기관 위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산에 관한 법도. 얼마나 와서 반대하고 얼마나 와서 저 조례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얼마나 반대하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어차피 시정 재정에 도움이 되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요. 왜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피칼을 다 묻히는데, 왜 문화학습국에서는 과연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이렇게 체육과에 얘기했는데, 지시 내려왔는데 국장님이라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됐을 때. 한두 번이어야죠, 한두 번.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조례를 보니까 출연 동의안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전부 다 늘어났어요, 거의. 예산까지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른 문화축제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분명히 대안을 제시를 다 드렸던 것 같아요. 6월 행감 때도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여러 기관을 하면서 200억 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자체적으로 매년마다 40억 원씩 같이 조인해서 30억 원, 40억 원 내려오는데, 5년 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좀 가운데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실제 지역주민들이 뿌리를 맺게 해서 우리가 문화축제 예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유를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예산을 안 받고 자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도 없고 그냥 메아리치는 그런 기분이에요, 여기.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여기 시민들 나가는 유튜브 장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말씀 해 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체육뿐만 아니라 각 과에 가셔 가지고 국장님이 한번 들어와서, 보고가 밑에서 안 올라오니까 국장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재단이나 모든 재단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화축제 관련된 거, 어떻게 내년도에 할 건지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재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센터, 존경하는 정미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어떠한 내년도의 예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전부 다 받으셔 가지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본예산 세우기 전까지 한 10월 말이나 11월 중순까지 알려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더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1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문화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메아리치는 느낌이고 지금까지도 가장 고치지 않고 있고 혼자만 떠드는 이런 국이 문화학습국이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이런 말하면 좀 그러시겠지만 다른 부서들은 와서 같이 협의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을 방도, 대안도 대책을 하고요, 여러 기관들이 대책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성상에 와가지고 그냥 얘기만 하고 가고 다 과는 문화예술과에 미루고, 또 자기네들은 얘기했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쪽으로 미루고. 핑퐁 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유감이고 1년 동안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까지 다음 달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잘 준비해 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