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님은 인천장애인일자리박람회 참석으로 인하여 12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한 분, 일괄질문ㆍ답변 다섯 분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도 질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학동, 연수2동ㆍ연수3동, 동춘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하고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5로 이는 전국 평균 0.78보다도 낮은 수치에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만 3411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화ㆍ옹진군은 이미 2021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천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소관부처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제4차 기본계획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계획들은 저출산 원인 진단, 대응의 비전 및 목표 설정 그리고 세부과제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장려를 강조하는 완화정책 위주의 전략을 취하게 되었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체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전담하여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부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이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본계획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고 있지만 그 내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022년 저출산 대응예산은 51.7조원으로 GDP의 약 1.56%에 해당하는 규모에 달하지만 이는 예산 과대계상의 문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지원의 과소와 편중, 보편적 육아휴직 도입 지연, 아동수당제도 미흡 등 핵심정책들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재차 적시하면서도 대응범주 자체가 누락되는 등 진단과 대책 간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 대응정책의 메시지를 인구정책의 시각에서 사회정책의 시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젠더 관점을 전제로 가족정책을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며 셋째, 인구전략으로서의 정책적 대응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각 정부 부처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정책적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학술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학계 그리고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정책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저출산 대응의 실패가 명백해진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인천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 높은 교육비용, 부동산 문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결혼 및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과 자기계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현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출산 경향의 반전이 요원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향후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세대변화를 수용하고 향후 예상되는 인구구조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정책추진 방향을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인천시, 시교육청, 자치군ㆍ구 모두 포함하여 2조 134억원, 인구변화 대응예산은 54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점시책사업으로는 첫째, 행복한 임신ㆍ출산, 함께 키우는 안심돌봄, 둘째, 청년 자립지원 및 안전하고 평등한 일과 생활, 셋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식개선 및 다양한 가족에 포용성 제고 세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출산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비용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단순히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출산ㆍ보육비용, 교육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제도와 출산 후 복직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이고 아버지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로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패턴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장기적인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일이므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원하고 참여하는 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지역사회, 기업, 정부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출산율의 저하를 사회적 문제의 결과로 보지 않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연결 지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광역시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시민들이 이러한 변화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구나 방안이 있을지 인천광역시의 정책전략을 질문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유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구 가정1ㆍ2ㆍ3동, 신현원창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과 WHO 글로벌바이오캠퍼스 유치로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지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벽 4시 30분 인천 인력시장의 공기는 스산합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쓸쓸한 전운이 감도는 이유는 오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걱정 어린 마음이 초래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동트기 전 인력시장에 나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매일 2시간 이상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행운의 여신은 일감을 구한 근로자들에게만 미소를 지을 뿐 나머지는 일감을 구한 이들이 타고 떠난 승합차 꽁무니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편의점 소주 한 병으로 빈속을 쓰리게 채우거나 또는 도시 속 공원 벤치를 찾거나 빈손으로 귀가해 불확실한 내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혹한의 날씨 속에 일회용 커피와 담배 한 개비로 마음을 녹이며 일감을 기다리는 이들은 오늘도 종종히 조바심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들의 비용절감을 위한 전략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이 오랜 기간 시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의 운영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편이고 임금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임금 차이의 문제를 넘어 근로형태에 따른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실태 분석에 따르면 인천시 내의 비정규직은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 등 사용자의 편익만 고려하여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노인ㆍ여성ㆍ단순노무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불안, 저임금, 사회안전망, 복리후생 등의 차별로 인한 소득격차 심화가 사회 양극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ㆍ사회 양극화 해소는 21대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꼽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미래의제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줄일 수 없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도시 일용직 근로자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건설ㆍ제조ㆍ파출ㆍ가사 등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약 300만에서 3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시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3년 2월 기준 인천광역시의 근로자는 약 16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의 생애 첫 일자리의 약 34%가 1년 이하 및 일시적 일자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청년들의 34%가 경제활동의 시작을 일용직 근로자로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간, 수입이 불규칙하고 불안정합니다. 기계화 및 자동화되는 사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과 고용구조의 재편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시적 소득 감소의 착시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등 2대 보험 가입을 기피하거나 고용주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2대 보험료 납입 부담을 피하고 싶어 8일 미만 고용을 선택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중 파견ㆍ용역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23%에서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일일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58%,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22.9%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속한 비전형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33개월이며 특히 1년 미만인 경우가 57.2%입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1년도 근무를 못 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불안정 상태의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일용직 노동실태와 특징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의 일터가 매일 변경되는 비율은 9.5%, 1개월 이내로 변경되는 비율은 약 30%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총액은 약 207만원이며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약 60% 수준입니다.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사회적 보호마저 취약한 대다수 비전형 노동자의 현실 개선 없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중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일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 예고를 제외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들은 예고 없이 일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불안함을 감내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현실의 무게를 감내한 대가가 예고 없는 해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공간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의 일용근로시장은 1961년 직업안정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화되었으나 삶을 이어가기 위해, 한집안 식구를 부양하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치열한 삶을 숙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던 시절, 별 있는 새벽길을 나서 하루해가 저무는 어둑한 골목길을 그날 받은 일당으로 봉지쌀과 한 장 연탄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도시 일용직 근로자들의 애환 어린 인력시장의 모습은 2023년 4차 산업시대인 현재 사람만 바뀐 그곳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02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용직 근로자는 인천시 전체 근로자의 (4.1)%를 차지하는 약 6만 7000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각종 통계자료로 파악된 일용근로자는 건설 11만 2000여 명, 파출 (5만 7000)여 명 등 합계 16만 9000여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외 건설ㆍ제조ㆍ파출ㆍ가사 등 분야에서 통계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들의 수를 포함하면 그 두 배가 넘는 약 3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노동환경을 탓하지 않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온 일용근로자들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규범이 굳어가는 동안 우리는 그분들에 대하여 무관심과 투명화로 존재를 잊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일용근로자들은 제도권 복지로부터 방치되다시피 되었고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상시 음주 등 불규칙적인 생활의 답습으로 정규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건강과 습관을 갖게 되어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켠에서 하루의 고단함과 외로움에 음주로 시름을 달래는 열악한 생활형태와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문화적ㆍ신체적ㆍ정신적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둘째,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65세 이상까지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체력 문제나 일상생활의 불규칙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일용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2일에서 13일에 그치고 있는 것을 월 20일 이상 근로할 수 있게 하여 생애근로기간의 연장 및 월평균 근로시간의 연장을 통하여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일반적 직업 재교육이 아닌 일용근로자에게 산업변화에 따른 적효한 감성적 기술 재교육ㆍ심리상담ㆍ정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특화된 지원 및 보호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에게 특화된 지원 및 보호대책 수립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아직 수립된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용직 근로자 대다수가 고용안정성이 낮은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과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 및 1인가구 급증, 생산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에 따른 저성장, 4차 산업혁명으로 통칭하는 인공지능ㆍ로봇ㆍ디지털 기술 혁신이라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들은 가족 내 부양능력 저하, 소득 양극화의 심화, 고용의 불안정성 증대와 같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불평등, 불균형,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천시민의 삶 만족도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문화ㆍ상담ㆍ교육 지원과 비정규직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용근로자들이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참된 노동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게 시에서 조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동의 의미는 단순히 현재의 물질적 생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적 발전을 도모하고 긍정적 자아의 재발견과 삶의 의욕을 북돋아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격을 실현하는 과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실업은 경제적 소득의 상실을 넘어 인격적 상실감, 즉 사회적 소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종사자 중심의 복지제도는 점점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고 안정된 평생직장만 성공으로 간주하는 문화는 다수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불경기일 때 일용근로자가 제일 먼저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되고 사회의 무관심은 자존감 상실로 인한 무력감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가족의 해체 등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천이 세계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이 행복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 정착이 선결과제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판순 의원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박판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에 개최한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를 뛰어넘어 치렀던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8일 폐회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의 최대 스포츠 행사로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개최국과 개최도시를 홍보하고 스포츠를 통해 연대와 화합을 이끄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폐회식은 LED 미디어월과 AR 등 중국의 최첨단 기술력과 물의 도시 항저우의 상징성 그리고 꽃을 건네주는 중국인들의 환송문화까지 모두 담고 있어 항저우 주경기장의 8만 관중은 물론이고 TV로 폐막식을 시청하는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환상적인 볼거리로 감동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이 슬로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천에서 열렸던 2014년도 아시안게임의 슬로건입니다. 잠시 9년 전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동료 의원께서 인천 지방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300만 인천시민분들께서 잘못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질의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에 취임을 하셔서 당시에 전임시장님들께서 텅텅 비워놓은 인천의 곳간을 하고 싶은 일 다 꾹꾹 참으시면서 건전한 재정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 기반하에서 지금 인천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시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서, 향후 예측 아닙니까. 물론 예측이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서 앞서 말한 초일류 재정파탄도시를 우려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진행했던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내용 중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효성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별도의 감사를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시장님께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법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거를 갖고 얘기드릴 수 있지 이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감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법부는 주민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시행자는 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를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대상에서 임의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이주대책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시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민 26명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청구내용이 인용되어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대해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판결의 결과가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주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내려 했던 조사과정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간 조사특위에서는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인천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여부, 관계인 및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재결신청 청구 등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공익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시는 현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과 보상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이행내역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사법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행자에 대한 사전 교육과 사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특위의 개선ㆍ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어떠한 개선책이나 해법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인천시는 뒤늦게 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 문제로 인천시는 지난 10월 11일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사업시행자인 (주)제이케이도시개발에 통지하였습니다. 인천시는 효성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조건을 부여하면서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 이행 준수방안으로 조건 불이행 시 도시개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을 통해 이행을 확보하겠다 하였었고 사업시행자의 인가조건 위반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수용재결신청 청구인들에 대한 목적물 대부분을 이미 모두 철거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위 행정명령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 이와 같은 내용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도 없이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천시는 재결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시행자의 이런 재결신청을 또다시 인천시 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본안심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재결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접수화돼 기재의 오류나 그 외 서류의 미비사항은 상당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시는 현재 보정을 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보정명에도 불구하고 보정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의 부적법한 재결신청에 대해 상당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계속 보완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본안심리를 추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어 청구인들과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소한 정해진 절차는 이행을 하게 해서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및도시개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를 통해 2020년 5월 25일 사업인정 후 2020년 6월 3일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6조 및 제68조 등을 재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재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신청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재이행하지 않고 인천시에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하도록 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리 없는 토지수용위원회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재결신청을 인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허가부서의 무책임한 혹은 안이한 행정행위로 인해 과거 이 사건은 재결신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위원회 안건으로 채택이 되었고 재결이 인용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재방송을 틀어주려 하는 참인데 청구인들, 즉 주민분들께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청구인들에 대한 지장물 손실보상금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면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본절차인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협의 등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 모두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보상계획 열람공고만큼은 이행을 하고서 청구인들에게 법률로 정해진 이의신청에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청구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로 정해 놓은 이의신청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은 이런 상태로 토지수용위원회에 본안심리를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사업시행자는 법률로 정해 놓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시에 수용재결신청서만을 접수하면서 재결신청 청구를 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판결도 없는 상태입니다. 인천시가 청문회까지 개최하여 결정하고 통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거나 또는 취소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이제라도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본 사업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나상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부평 제4선거구 산곡1동ㆍ2동, 청천1동ㆍ2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나상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봉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 자리에서 산곡ㆍ청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1113공병단 부지 문제와 인천의 자원순환시설 계획 특히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사안 관련하여 깊은 논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청천동 325번지 일대 6만 7000㎡ 규모 1113공병단 부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부지 주변은 산곡동ㆍ청천동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될 계획으로 향후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현재도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많아 시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지금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시설로 개발하고자 개발사업자 공모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해당 부지의 96.6%가량이 국방부 소유로 현재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매각금액은 18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하지만 국유재산법상 토양정화비용을 반영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사항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국방부의 시큰둥한 태도입니다. 국방부는 부지매각에 대한 뚜렷한 동의도 없었고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부평구에서만 ‘예비우선시행자 공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국방부가 직접 민간에게 매각하게 하겠다.’라는 견해를 밝힌 채 민간 개발사업자 공모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지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옛 속담 중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이 있는데 해당 부지를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당장 작년에 산곡ㆍ청천동 재개발사업으로 3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또 올 12월에는 67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며 앞으로 8000여 세대, 합하면 전체 1만 8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해당 부지를 하루라도 빨리 활용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단체인 부평구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는 인천시의 권한이 아닙니까? 시장님 국방부에서 토지매각 과정을 비롯한 민간의 해당 부지 사용 동의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한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조속히 해당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인천의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관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영흥 에코랜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권역별 자원순환시설을 건립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권역별 자원순환시설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ㆍ동ㆍ옹진 서부권은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고 서구ㆍ강화 북부권은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미추홀ㆍ남동ㆍ연수 남부권은 송도의 시설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등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부평ㆍ계양 동부권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부평ㆍ계양 동부권 자원순환시설은 부천에 있는 시설을 현대화ㆍ광역화하여 함께 쓰는 것으로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믿고 있던 부천의 시설을 못 쓰게 됨에 따라 자원순환시설 건립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던 부평ㆍ계양이 지금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시와 부평구, 계양구가 함께 TF를 구성하여 협의 중이지만 수차례 논의에도 불구하고 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건립장소, 그 어느 것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2026년이면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강 건너 불 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건립을 시작해도 기간을 맞출 수가 없고 이에 따른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시설 건립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들과 여기 계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자원순환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협의를 해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부평의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계양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그때 돼서야 건립을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내 임기 동안에만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대처는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물론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은 잘 압니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선출직으로서 어려운 일인 것도 잘 압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오스트리아 빈 슈피텔라우 자원시설의 크리스티네 대표는 ‘폐기물을 가장 환경적으로 처리할 방법은 소각이고 그것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환경공단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에게 자원순환시설의 필요성을 진실되고 투명하게 알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설득과 안전성의 자세한 설명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앞서 말한 1113공병단 부지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과 인천 자원순환시설 계획, 동부권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감 없는 진실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일괄답변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용근로자 복지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점심은 잘 드셨죠?

김유곤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입니다. 제가 효성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인천에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었지만 이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업시행자와 민원인들 간에 상당히 진정이 안 되고 격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서로 접점이 잘 안 나오고 그런데 최근에 하여튼 사건판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좀 정리가 돼 가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 추가적인 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서류에 대하여 열람공고를 하게 해서 청구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 접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물건조서도 해야겠고 감정평가도 해야겠고 협의도 해야겠고 보상에 대한 어떤 열람공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절차를 거친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제이케이도시개발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왜? 이미 물건이 다 소멸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러한 서류가 없이 수용재결신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에서 보정을 명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보정을 어저께까지도 사실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분하고 진정인분들 다 같이 나눠서 얘기를 하는 과정을, 최종까지 질의서를 늦게 드린 것도 그런 과정들을 계속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답변을 주신 것은 수용재결신청 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공람공고를 하겠다 이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수용재결신청 전에 그 절차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데 이미 다 그 사항적인 것들은 인멸이 됐으면 그렇다면 최소한 사업시행자는 이 26명 진정인들에 대해서 아니, 청구인이죠. 청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공람공고라도 한 다음에 수용재결신청서를 접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고자…….

김대중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등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