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378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 그리고 체계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창원시 출연기관으로, 2024년 출연금 총액은 41억 1,297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385만 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출연금 증액 사유는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안전·보건 업무 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 20억 1,138만 5,000원, 운영경비 20억 9,159만 3,000원 그리고 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족한 인건비와 경비는 위탁사업 그리고 정부 과제 사업 수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 및 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시와 경남도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2024년 출연금 총액은 29억 1,3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재단 직원 인건비 5억 원, 기반시설 등 공익시설 운영비 5억 1,350만 원, 테마파크 위탁운영비 1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상승한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비용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재단 자체 수입금과 테마파크 입장료 그리고 또 임대 수입을 증가시켜 충당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고시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으로 전년과 동일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유망 공공기술 이전과 출자를 통한 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지원사업 등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출연기관은 창원산업진흥원과 경남로봇랜드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총 3개 기관입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창원시 산업의 장기 발전 전략수립 및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4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인건비 20억 1,100만 원, 운영경비는 21억 1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의 경우 임금 인상률에 따라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운영경비는 물가 상승 요인과 안전보건업무 위탁 수수료, 인건비 인상에 따른 주민세, 4대 보험 등으로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산업 발굴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사업의 선도적 역할과 지역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과 로봇산업 발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운영예산을 출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인건비 5억 원, 테마파크 운영비 19억 원, 공익시설 운영비 5억 1,3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동결 사유는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해 재단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공익시설 운영비는 재정의 관리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등으로 물가 상승분을 절감하고 테마파크 모객을 통해 입장료 및 임대 수입을 증가시켜 위탁운영비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로봇 테마파크 활성화 정책을 통해 매년 입장객이 증가하여 수입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자운영 상태로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R&D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체험시설 등 공익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정자립화까지 지속적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됨으로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여 국가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술사업화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재단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구개발특구는 대학·연구소·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을 R&D특구로 지정·육성하는 제도로, 2024년 총사업비는 총 25억 원이며 국비 16억 대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2억 7,000만 원, 우리 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6억 3,0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노후된 창원국가산단에 특화기술을 적용해서 고도화하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이전사업을 촉진시켜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및 벤처 육성 등 공공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여 연구성과를 사업화 기반으로 하는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이번에 지금 41억, 2023년 올해까지는 39억 6,900만 원인데 여기에 1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에. 그런데 다른 2개 연구기관은 그대로 동결이고 산업진흥원에 1억 4,3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하셨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도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진흥원에만 이렇게, 직원을 증액하신 거예요? 증원하신 거예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그 비교, 다른 출연기관 전체적으로 놓고 하는 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출연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어떤 의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로봇랜드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로봇랜드재단은 그간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테마파크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이 계속해서 좀 있어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경영 개선을 해야 할 여지나 그리고 또 해야 할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재단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로봇랜드재단은 재단의 자체적인 경영 개선 의지나 이런 게 워낙 확고하고 자신들이 경영 개선을 해서 충당하겠다라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흥원은 반영을 하고 로봇랜드재단은 협의하에 그렇게 반영을 했고요.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좋은데요. 그러면 로봇랜드는, 지금 설명대로라면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손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든지 이런 손실이 많은데, 그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하고 산업진흥원은 의지가 없어서 그럼 지금,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약간 어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로봇랜드재단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운영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 개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인 출연기관이고 로봇랜드재단 같은 경우에는 도,

위탁.

예, 도 산하, 사실은 저희가 분담 비율은 50% 갖고 있지만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방침의 차이도 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구개발진흥재단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산하의 기관이고 저희는 사업비를 거기 출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두 기관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출연기관인데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다 똑같은데 유독 산업진흥원만 증액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한 가지만 드리면 강소특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시설물 관리 위주보다는,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수소충전소라든지 R&D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비가 1억 2,000가량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 최소한의 법정 인건비 상승률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결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평소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9호로 상정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일자리국 소관 2개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채무보증을 실시하여 자금 융통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대규모 확대 지원으로 인해 보증 공급과 대위변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시의 출연금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2024년도 출연금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창원시 상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사업 등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침체된 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과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상권활성화재단의 운영재원 충당을 위해 우리 시 출연금을 조성하여 상권관리기구의 안정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4년도 출연금은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신규 심의대상으로 추가되어 총 2개 기관입니다. 먼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4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경상남도 18개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익법인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채무를 보증하여 사업자금의 조달과 경영개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 공급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보증요건 완화,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우리 시 관내 보증 공급 점유율은 2023년 9월 기준 재단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여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예산 출연 동의입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창원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 27일 설립된 재단으로 침체된 도심상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부사업 등 위탁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으로, 2023년 9월 30일 현재 기본재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조직은 1본부 2센터 3팀, 임원은 이사장 등 14명, 직원은 전원 계약직으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 원으로 세부 편성 내역은 사업비 1억 3,400만 원, 운영비는 2억 6,6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억 1,7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이 오랜 기간 시의회에서 매년 출연금 편성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등으로 편성, 집행되어 업무적인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날 소상공인 회장님, 경남연합 회장님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번 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 기금 20억 안 있습니까. 다른 시는 어느 정도 해서 있습니까? 진주나 이런 경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보통 20억, 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해하고 진주가 우리 시하고 동일하게 20억이고 다른 쪽은 17억, 6억, 5억 그렇게 시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그럼 20억을 초과할 수가 없네요?

아닙니다. 그게 한계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지금 출연하고 있다,

그러면 경제 규모로 봐서 창원시가 김해하고 진주하고 비교하자면 우리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 숫자는 훨씬 많을 건데.

일단 증액 지원은 계속 요구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게 너무 적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진주나 김해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우리 규모가 그 부분보다 아무리 적어도 2배, 3배 되는데, 소상공인 숫자도 많은데. 내년에는 고려를 해서 좀 올려주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혜택을 저희 창원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건 또 사실입니다.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재정 규모상으로 보면 좀 더 부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봐서 점차적으로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좀 많이 책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감사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제공해서 위원님들한테 감사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출석해서 답변하기를 원하시면 그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아까 우리 박주호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요구하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상권활성화에 관해서 말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성남시는 출연금이 32억 정도가 되고 의정부시는 77억이에요. 그런데 구리나 정선, 진주 같은 경우는 2억, 3억 그 정도이고 우리가 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한정되어 있지 않나. 4억 가지고 인건비가 반이에요, 그렇죠? 반이고 사업비는 1억 3,400 정도가 사업비예요. 그러면 이 1억 3,400 가지고 창원시에 있는 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좀. 이게 이름만 있는 이런 기관이 되어서, 4억이 적을 수도 있지만 많을 수도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굳이 이렇게 할 그게 없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창동, 진해 르네상스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지원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상권활성화재단은 재단 설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2021년도 오동동·창동 어시장 권역이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1억 4,300만 원 가지고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로 어떤 국비 사업이라든지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연간 한 4억 정도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진해군항 르네상스사업이라고 그게 5년간 1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걸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같은 데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재단에서 하는데 그런 사업은 출연금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충분히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동동에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창원시 전체 일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창원시라든지 오동동이라든지 창동에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국가사업을 신청하는데 이 재단에서 신청해서 각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써서 응모한다는 거예요?

이제 국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아무래도 상인회는 공모사업 서류를 만드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재단에서,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예, 컨설팅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국장님, 성남이나 이런 데는 도시 규모가 우리보다 작은데도 70억씩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20억이면 타 규모에 비해서 창원시 규모만 작지 않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 여건이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그런데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선정되었을 때는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하실 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국가사업을 땄는지 그런 것도 명시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예, 자료,

지금 그냥 4억 가지고 창원시 전체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인건비가 반인데 그 1억 3,000 가지고 어디에 뭘 활성화하는 건지 저희가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를 보시면, 회의 자료입니다. 1. 창동 어울림센터 사업 현황에 이게 4억으로 운영한 사항이고 그 뒤에 보시면 경남형 특화시장사업하고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형 특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 정도, 예상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해군항 상권르네상스사업은 올해가 한 28억 정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해가 됐습니다. 되었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해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5년간 100억인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억 정도 남짓한데, 사실은 상인들한테는 전혀 체감이 안 돼요. 건물 하나 짓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것 하나 짓고. 그러면 거기에 실제 상주해 있는 상인들은 그걸 체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활성화,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르네상스는 다시 상권을 복원하겠다는 건데,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거기 상인들이 전혀 체감을 못 한다는 것은 그냥 보여주는, 어떤 건물을 짓고, 그것은 몇 사람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권르네,

고객지원센터 완공되어 있는 것 봤어요. 봤는데 그 앞에 있는 이상한 건물 그것 아직도 철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험 요소, 미관상 이런 건 그대로 두고 자꾸 돈을 다른 데 투입하는 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안을. 이것은 또 거기 돈 쓸 수 없으니까 폐가는 여전히 남아있고.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그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말씀은 시에서 그것 하나 해결 못 하는, 그게 뭐 100억이 됩니까, 200억이 됩니까. 그 돈으로 그것 하나 해결을 못 해서 계속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겨놓는다는 게. 거기에다 또 안전 문제도 있고요. 건물 그 바로 앞에 고객지원센터는 번듯하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설명은 충분히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입니다.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6페이지 보면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20년도는 11억이고 현재 23년 9월은 20억 정도 되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20년도가 3,400건이고 23년도는 358건입니다. 그리고 융자 규모도 20년도는 830억이고 줄어들어서 23년도는 119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원실적이나 융자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억을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데이터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무조건 올린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2020년은 금액이나 건수가 늘어난 게 보증 없이 지원하는 특례자금 지원 건수가 포함된 겁니다.

아, 보증 없이 지원하는 특례자금이 포함된 거라,

예, 그래서,

20년도는. 아, 그래요?

예, 코로나로 인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원실적이나 융자 규모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20억을 고집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지원 건수나 융자 규모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이상 융자 규모나 이런 게 늘어났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수치상 볼 때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융자 규모만 볼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사고, 못 갚아서 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만약에 소상공인이 그걸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는데 그것은 지금 한 250%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줄 때 세밀하게 파악해서, 되도록 채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은 자기 재산이 있거나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떨어져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재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산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아무래도 신용이 좀 떨어지거나 형편이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 정도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지났다 하지만 올 초부터 상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제율이,

예, 알았습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출연금에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앞서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몇 마디 좀 보태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상권활성화재단의 기능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최초에 오동동·창동 국가 공모사업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오동동·창동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창원시 전체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해서 활성화사업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점가도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할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점가는 가로수길도 포함이 됩니까, 혹시? 상점가의 기준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단어, 의미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전통시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 가로수길은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내용 그다음에 상점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상점가에 관련된 내용에 대통령령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특화거리 조성할 때 기준으로 삼는 상점가 기준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전통시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그 근거 되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면 상점가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재단의 사업에 보면 상권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관광 테마거리 조성, 축제 홍보 행사 개최 등 상권 홍보사업 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지자체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의 기능이 사실 창동·오동동을 벗어나서 진해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무조건 재단 자체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직접 운영한다라고 그냥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내팽개쳐 놓기에는 전문인력들을 덜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 게 현장에 나오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길 만큼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요. 사실 상권활성화사업이 대부분 재단이 아니라 지역 상인연합회 조직을 중심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들이나. 사실 조례상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시작도 상인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지역 행사가 준비되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이 상권활성화만을 위해서 연구하는 인력들, 준비하는 인력들이 이 재단에 있는데 재단의 인력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할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점점 확장이 되어야 여기 있는 인력도 충원이 될 것이고 예산도 점점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창원시가 어느 정도 보조만 해 주다 보니까 예산 규모도 작은 것이고. 사실 이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 생각도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재단에 대해서 접근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지금 널리 널리 분산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는 다양한 상권활성화에 대한 기능들을 한 곳으로 재단을 좀 모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법에 의한 지원사업은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상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전통시장이라는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게라든지 착한가격 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 주셨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법과 조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법과 조례에 따르면 이것은 상권, 상점가의 집합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바꿔서 그 부분 빼셔야죠. 그 근거에 따르면 상남동의 상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가로수길 상권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고요, 석동에 있는 상점가도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경화시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통시장만 한정해서 한다. 그러면 전통시장활성화재단으로 했어야지, 왜 상권활성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또 창원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기반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요, 근거로 삼은 법에요.

이제 이게 오동동·창동어시장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려고 이 재단이 만들어졌고 그게 2014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서 재단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변경했고 그래서 상권 이름도 상권활성화재단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동동·창동어시장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그 정도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 전체적인 그런 걸 관리해야 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은 어제 부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권이 각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그게 전통시장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권활성화,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한 재단으로 설립된 것 자체가 아니고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일시에 그렇게 잘하기는 어렵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런 걸 전제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예전 지원은 보니까 시설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으로 지출했던 것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할 계획이시고 동의를 받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인원들이나 직원들 관련해서 창원시가 출연·출자기관으로 저희 쪽에 편입을 받으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면 또 감안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분들은 계약직이거나 창원시에서, 그러니까 창원시 출자·출연기관보다는 훨씬 낮은 처우개선,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쓴 면이 있었고 그런 애로사항들 속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고생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그분한테 직접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고. 당장에 출연기관이 됨으로 해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자·출연기관으로서 합당한 이런 부분이 서로 맞아야 할 부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이나 조직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잘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 요구가 바로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감안하셔서, 출연금 4억이라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잘 좀 반영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예예,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 직원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 기간 내에 계약직으로 운영을 했었고, 처음에.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시기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르네상스사업 때문에 계약직으로 뽑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르네상스사업이 완료가 되면 필요가 없는 인력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김남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현재 이게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기관 등록 절차를 마치면 조직과 직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원래 조례에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처음 출연기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재단이 설립되었다 보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관례화가 되다 보니까 지난 연도까지 계속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례에 맞게, 출연기관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잠깐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대위변제율이 4%이고, 보증을 해 주는 데 창원시 비중이 34%이고 또 대위변제금액의 34%가 창원시,

창원시 자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원래 이자로 돌아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창원지점장입니다. 지금 창원에는 창원지점, 마산지점, 진해지점 해서 3개 지점이 있습니다. 5페이지 사업 현황에 그 내용을,

6페이지.

아, 6페이지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14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12배, 168억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자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명쾌하게 질의를 잘했습니다. 30억을 만약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면 소상공인들이 2.5%로, 돈 빌리는 걸 훨씬 더 많이 빌릴 수 있겠네요, 어찌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하면 보증 규모가 늘어나는 거고,

그렇죠, 보증 규모가 늘어나니까.

대출자금에서 1년간 시에서,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2.5%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할 때는 240억을 신용보증재단에서 빌려줄 수 있다 했다 아닙니까.

예예.

만약에 우리가 30억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이제 360억,

그러니까요.

보증금 쓸 수 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아까 서로 착각했는데 내년에 조금 늘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왜 소상공인들이 어렵냐 하면 IMF 왔지요, 그렇다고 경기가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체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를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 재정이 건전해서 이런 부분을 늘려줘야지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소상공인 전부 망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여하튼 내년에 재정 늘리는 데에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창원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정관 변경(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0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복지재단은 복지수준 향상과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설립된 창원시 산하기관으로, 2024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023년도 대비 28억 5,935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23만 5,000원으로 복지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액 사유는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3개소 이관에 따른 직원 보수와 운영비 등의 증액분 반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관 직원 46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7억 5,200만 원, 노인복지관 이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비 등 운영경비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형 대체인력 지원 시범사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사업 등 10개의 복지사업과 창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심층 실태조사, 시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등 7개의 연구과제 그리고 의창노인복지관 운영 등 복지관 및 소규모 복지시설 11개소를 위수탁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1호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복지재단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마산합포구 노산남1길 59에서 성산구 상남로 58번길 21로 지난 10월 15일에 이전을 완료하고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 복지재단 사무실은 도시재생과 관리 공유재산으로 기존 설립 목적대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안)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2024년도 본예산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복지재단은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9월 23일 설립된 재단으로 창원시의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증진을 위한 기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2024년도 예산 출연 동의안은 4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가 2024년 1월부터 복지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원 46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22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증원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및 복리후생비가 4억 6,000만 원, 노인복지관 이관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의 편성으로 운영경비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를 내년 초 창원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함에 따라 전반적인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창원시의 노인복지 증진과 다양한 복지자원의 발굴, 연계,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창원복지재단의 2024년 본예산에서 출연금 편성은 동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4명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정연구원과 중복되는 연구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 연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연구로, 내년에는 또 하나 정도 더 빼서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그냥.

위원장님 말씀하고도 겹칠 수 있는데. 연구, 앞에 정책팀 5명에서 복지연구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그 1명은 그러면 시정연구원으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 퇴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서 이동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연구 기능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시정에 바로 연결되는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작게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시의회의 그….

정책지원관.

예, 그렇게 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팀에서 조금 인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시설팀으로 그렇게 대체를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 용역을 하시는 분이 시설직으로 가서 한다는 게, 업무 연관,

연구 단위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연구원을 특별히 더 충원하지 않고 시설관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3개 복지관 이관하면서 시설관리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원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 없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창원복지재단의 역할도 있고 최초 기능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사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을 때 창원시 복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런 부분으로서 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게 오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실무 영역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조직이 확대되면서. 커졌는데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정연구원과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 어떤 코웍(Co Work)을 하면서 역할 분담이 되어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정관이나 이런 데 살펴봤을 때 복지재단이 창원시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좀 더 강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창원복지재단이 창원시 복지정책과 행정에 어떤 정책을 내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여기 계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잘 가져가 주십사. 다른 내부요인이나 조직, 실무 부분도 더 많아지시겠지만 그런 역할도 본연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본연의 의무를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재단의 정관에 나와 있듯이 연구 분야는 결코 축소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좀 줄이면서 심도 있고 또 바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인복지관에 있을 때는 5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복지서비스가 중단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일주일 아니면 10일 정도를 12월 말에 새로 오는 인원과 함께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아동, 육아종까지 또 장난감 아이들 시설까지 다 가져오면 청소년, 아동, 노인 종합복지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책정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임금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지난번 우리가 세종시 새롬종합복지관을 가 봤거든요. 거기도 우리처럼 도서관, 시니어클럽, 아동돌봄센터도 있고 그 안에 또 각종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임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하는 업무에 따라 다들 다르게, 기관에 따라 다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세종시하고 한번 교류해서 임금을 책정할 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복지사로 있다가 복지재단으로 와서 7급 공무원에 맞춘다, 8급 공무원에 맞춘다, 거기에 복지를 같이 맞춘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랑 자기가 하고 있는 전문직이랑은 다르게 임금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임금체제를 다른 지자체에는 우리의 경우처럼 복지재단이 생김으로써 흡수되는 인원들을 어떻게 임금을 책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저희들한테 따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간담회를 의회사무국과 준비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