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 10월 6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2023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건의 안건과 2023년 10월 10일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윤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지원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저장강박증이 은평구에 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32가구로 1차 조사했을 때에 나와 있습니다.

32가구가 되는데 접근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올해 1단계로 10가구 정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까지 5가구를 지원해서 폐기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해서 폐기물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관리가 필요한데...

추후에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계해서 계속 심리상담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쌓이지 않는지 동에서 민관협력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부분이 또 보건소 쪽에도 같이 병행되겠네요?

그래도 폐기물 수거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올해 예산작업할 때 조금 예산을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장강박증인지 모르겠지만 폐기물을 쌓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성고등학교 그쪽에도 있고 지금 최근에 김윤희 의원이 얘기했던 역촌동에 있고 그러는데 지금 이 부분에 접근성이 힘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단 동의를 해야 수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쪽은 없습니까?

아파트는 아직 저희가 조사해서 나와 있는 가구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사후관리 부분에서 주민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희 의원님이 조례가 좋은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32가구가 은평구에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 1차 조사했을 때에...

지원하는 것은 5가구고?

지원해서 완료된 가구가 5가구가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주변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의 관심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왔는데 현재 봉사자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을 위해서...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통장님들해서 조편성을 동별로 해서 한달에 한두번씩 계속 이게 쌓이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필요한 지원들이 있는지 이렇게 챙겨봐주고 계시고 물품이 정말 치워야될 정도로 많이 쌓인 집은 계속 치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상담센터하고도 그렇게 상담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한번 치우신다고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하신다는 과정들이 한가구당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저장강박을 인터넷상이나 지식센터에서 보게 면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두는 강박장애에 한가지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강박장애도 어떤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심한 경우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주변 분들 피해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장 강박에 필요한.

당사자에 대한 치료가 더 중요하지요.

볼 때는 주변 인간관계나 안정을 찾아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면 저장강박증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에 그런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집중적으로 이분들 어떤 봉사자들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 모으는 것은 강박관념에 의해서 어차피 모아지니까 우리 김윤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셨지만 이 뜻에 의해서 좀더 관심과 사랑으로서 봉사자들이 그것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이어 나가면 우리 저장 강박에 가정들이 원만하게 좀더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또 이분들은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야지 그냥은 되지 않는 것으로 박윤희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과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이분들을 상대해 나가서 32가구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증가 추세가 있을 거예요,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잘 챙겨서 관리하겠습니다.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법정대리인까지 확대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면 32가구에서 더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으로 한 다섯 가구에 대비해서 한 가구당 4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2,700정도 올렸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씩 내려서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 2,300만원 정도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상태가 범위를 좀 넓혀놨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면 그것은 이 조례가 개정안에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면 가족에 법정대리인 외에 그 후견인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요.

독거로 계신 분들한테 후견인이 있을 텐데 그 후견인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맞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연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93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업무의 위탁, 민간전문가 활용,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의에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를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 777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을 케어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을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나 정신 및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중복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대상에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중에 어떤 혜택 그러니까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중복 안 되게 지원할 수 있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중복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 잘못해서 중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 집이 중복이네 이것을 하나를 빼 그럴 때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내용들은 같이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모르게 관에서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 2년 지나서 보니 여기가 중복됐네 명백한 우리 실수지만 잘못은 했어도 다시 이것은 원점으로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환수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더 큽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 보시고 진행을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으로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장연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세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조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 시에서 작년에 했던 것은 홍보나 이런 것을 다 했는데도 95명 정도 밖에 혜택을 못받는 것으로 통계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밀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가족돌봄 청년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있는지를 잘모릅니다. 그래서 시에 방침은 홍보가 아니라 발굴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과연 지역안에 표현하기 그렇지만 발굴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끄집어 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고 두번째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라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하는지 예상하는지 세번째는 아무래도 연 200만원이라고 하다보면 월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 예산에 민간 후원을 통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많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민간 후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구도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준에 맞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만 우리 구에 얼마나 몇가구나 몇명이나 이런 대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실태조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두번째는 서울시도 작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12월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청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자치구 별로도 또 동주민센터에 대상자 정해서 할 수 있게 저희 구도 30명 정도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야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도 민관 협력해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도 후원을 연계할 수 있으면 대상자 발굴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사실 저희가 얼마까지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규모를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금액도 제가 여쭈어 본 이유가 가족돌봄 청년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연200만원 준다고 해도 암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는 과연 어느 정도 생각할 지 여쭈어 본 것인지 아직 계획된 것도 없으신 것이지요?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한 근거가 아직 없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면 가족돌봄 청년이랑 비슷한 케이스가 자립준비청년도 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립준비청년도 잘 안 되요. 지원이 그래서 좋은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되니까 그게 있으나 마나만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 가족돌봄 청년들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잘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7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가사지원사업하고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주거 생활안정 지원사업, 심리정서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교육 지원사업, 직업 훈련, 문화체육 활동,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홍보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려면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것이 좀 한계가 추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역시 과장님께서도 예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과에서 좀 수립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지원사업 자체가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급자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지원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계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앞서서 질의하신 오영열 위원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텐데 저 역시도 공동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어서 저도 공동발의에 서명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각하고 계실텐데 일단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우선은 실태조사가 먼저 실시되어서 어느 정도 대상인지 나와야 예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급하게 찾아보니까 가족돌봄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니까 생계, 학습, 의료, 주거비 합산해서 3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하실 것인지요? 이 사업이 시작되면 서울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국,시비 매칭은?

일단 저희 서울시 예산 매칭사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도 기존에 하고 있던 긴급복지나 이런 것 연계해서 일단 후원하고 연계하는 위주의 예산규모거든요. 저희도 지금 매칭해서 몇 대 몇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시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간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작년에 했고 지금 22년도에 서대문구가 제일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동대문구, 광진구 이렇게 3개 구가 현재 있고요. 저희 구가 지금 재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가구 중에도 긴급복지자금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돌봄SOS라든지 긴급복지라든지 연계해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긴급복지자금하고 연계를 했을 경우에 중복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관건이지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국가형도 있고 서울형도 있고 은평형도 있어요. 그러면 그 3개 중에 하나라도 중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외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질의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중복 이게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게 어쨌든 국가형, 서울형, 은평형 다 기준들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 지원해서 최대 한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형, 서울형 기준들이 일단 다 있어서 팀장님이 얼른 와서 저한테 적어주시기는 했는데 1차적으로 기준에 맞는 대상들한테 지원이 가고요. 은평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에 해당이 되더라도 조금 더 어려우면 추가로 지원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마칠게요. 그리고 정확한 기본 수립을 하셔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민하고 관하고 민관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끌어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초록우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후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평구에서도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과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과에서 전부 다 할 수 없어요. 민간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고 해서 어찌 됐든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상 우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기본 수립을 좀 제대로 명확하게 하셔서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장연순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안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대구에서 발생한 간병인 방치 사건으로 해서 이슈화가 됐는데 이게 보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기준을 9살부터 잡았어요. 검토보고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소년하고 청소년하고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9세부터 했어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기본법이 있고요.

소년법은요?

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

. 소년법은 9세에서.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청년이니까 9세부터 34세까지.

그 개념을 소년까지 합해서 청소년으로 보고 나머지 34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이 지원이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아직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어떤 지원대책이라든지 입법 추진 현황에 감감무소식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조례안을 많이 올렸는데 대충 보니까 11개 정도가 시작하고 있는데 은평구에서도 구에서도 몇 군데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입법 추진도 상당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평구에서 지원을 해도 어떤 정부하고 시책이 맞아떨어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 구가 빨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는 시급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구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 좀 더 빠르게 청년 가족 돌봄을 위해서 고민할 수 있고 어쨌든 지원의 내용이 크든 작든 좀더 관심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된 가정 수는?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 홀로 가정들도 많고 어려운 가정도 어린 나이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겹치는 지원 사례가 될 텐데 우리 교육 이쪽에서만 할게 아니라 은평구 전체가 장연순 의원이 굉장히 빠르게 조례를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구 안에서도 과별로 청년업무를 지원하는 과가 사회적경제과도 있고 가족정책과도 있고 또 시민교육과도 있습니다. 저희 과가 어쨌든 돌봄지원팀이고 가족돌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협력해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다른 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장연순 의원님 조례안을 잘 이해하셔서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입법 추진이 감감무소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국회보다 은평구가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장연순 의원님께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담당 부서에서도 좀 열심히 지원해서 많은 은평구가 어려운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0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0호부터 제2961호 녹번·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구의회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960호 녹번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2,027.45㎡,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961호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은 수색재개발에 따라 사무실, 경로식당 연면적 1,279㎡규모 임시공간으로 이전하였으며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중입니다. 녹번·은평종합사회복지관은 체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를 통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복지수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은평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한 은평구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1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95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출산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제1항 지원대상의 은평구 거주기간을 1년에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로 완화하였고 둘째 안 제3조제2항 신청인 범위에 신생아의 후견인을 추가 셋째 안 제4조제1항 장애 정도에 따른 지원액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넷째 안 제4조제1항 차액 지원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950호, 2951호, 2960호, 2961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녹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은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2.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맨위로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안건 6건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목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이용대상, 시간 등과 이용에 관한 사항 셋째, 제한사항, 이용자 의무, 안전관리,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넷째, 이용료 징수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2호부터 제2966호까지의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구립 다원어린이집은 정원 98명 규모, 2019년 3월 신규 개원하여 법인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에서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22일 제6차 보육정책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93.5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은 정원 81명 규모 2019년 3월 신규 개원하여 사단법인 명행원에서 2019년부터 위탁 운영중입니다. 지난 제6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89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은 정원 98명 규모, 2019년 3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김명준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6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93.9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구립 신사어린이집은 정원 46명 규모 2019년 3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전은영이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6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92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구립 푸름어린이집은정원 80명 규모 2019년 3월 신규 개원하여 개인 김영매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제6차 보육정책 위원회의 재계약 적격심사 결과 위탁체 심사점수는 89.5점으로 적격결정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중 재계약 체결 예정이며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재계약 위탁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 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제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와 의안번호 제2962호부터 2966호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놀이터가 예전에 키즈카페식이지요?

키즈카페입니다.

전액 예산이 들어 오는 겁니까?

설치비는 시비 전액이고 인건비는 2명에 한해서 시비 100%입니다.

올라온 것을 보니까 설치놀이터 설치 및 운영비가 10억 3,100만원...

이것은 역촌동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면적대비 나오는 것이라 6명 정도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유지비도 3억 1,800정도 한군데가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겁니까?

역촌동 경우는 면적이 다른 데는 150㎡ 정도되는데 역촌동은 면적이 618㎡라서 지하 1층하고 지상 2, 4층이어서...

몇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는 3군데고 앞으로 향후 6군데 원래 시장님 사업으로는 26년도까지 400개소 동별 1개소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개소 정도 그러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전액 내려오는 겁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는 구비랑...

사업정도 들어 가나요?

2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시비에서 100% 지원됩니다. 지금은 어린이 집도 중요하지만 또 놀이시설을 중시해서 질적인 것을 우선하는 시대가 되어서 키즈카페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설비를 서울시에서 100% 주니 그러니까 서울시 메뉴얼대로 해야만 하는데 편리성도 중요합니다. 키즈카페라는 곳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그리고 보호자들이 약간 머물수 있는 공간도 확충그러니까 보완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 보시고 일단 첫번째가 오픈되면 모니터링 아니면 만족도 조사 아니면 보강해야 될 부분을 더 확인해서 예산이 없다고 자꾸 말씀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런 사업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제가 키즈카페 안가 본지도 오래 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안마의자도 있습니다. 안마의자도 있고 그리고 푸드코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다 완비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만들어 주었는데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었는데 역시 공공에서 하니까 이 정도 밖에 안 되 이 소리나오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키즈카페랑은 틀려서 음료나 식음료는 못 팔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이나 송파는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건의해서 3,000원으로 똑같이 맞추어라...

조례를 언뜻 살펴 보니까 이용료에 차이가 있어서 일단 주된 질의는 그것이고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반대하는 의견이 뭐냐면 식음료를 판매하지 않는데 키즈까페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보리차를 몰래 숨겨서 들어가서 애들 갈증 나면 먹이고 나와야 되는...

그런데 식음료는 본인들이 팔지는 못해도 음료 정도 물 이런 정도는 가져오셔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지켜볼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할 거거든요.

질의가 길어지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 사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정해야 되는데 생각하신 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보통 보면 1회 때 들어갈 수 있는 기준, 보통 30명, 35명 하는데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나요?

저희가 면적 대비 1회.

1회 입장.

면적 대비에 있어서 그게 또 저희 시스템에 딱 면적 대비로 정해서 예약하지 않으면 선 예약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밀집도가 많으면 공기도 느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면적 대비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명이면 20명 2시간 동안에 20명 이런 기준이 다 면적 대비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9세 이하만 되어 있지 보통 24개월, 36개월 이상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0세부터 9세까지 하는데 동별로 어린이집에 따라서.

보면 아까 인건비는 시비로 2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역촌동은 지금 지하 그다음에 아까 3, 4층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더 투입되는 건데.

6명이.

응암1동하고 수색동인가요? 두 군데 더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2명 정도 보통 시설장이 4,500이고요. 그냥 직원은 거의 3,000만원 정도거든요.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

2~3명 정도, 시설장 포함 3명입니다.

수색이나 응암1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는 인건비 외에 크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으로 동별로 생긴다고 하면 추후로 생기는 인건비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역촌동이 먼저 개장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좀 갖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공공형 키즈까페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주말에 조카 2명이랑 키즈까페를 가면 저희 조카 2명과 저 입장료만 88,000원이에요. 4명이 가는데. 거기에 음식 먹고 아이들 음료 하나에 저희도 점심 먹고 그렇게 되면 하루에 이 키즈까페 3시간 이용하는데 20만원 넘게 들어가요. 거의 이용료부터 시작해서 이러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저렴하게 우리 공공형키즈까페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만약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데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플 수 있는데 간단한 간식거리가 구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시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시에 회의가 있을 때 시의회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이 업무가? 상임위원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시장님을 통해서든 해서 기본적인 요깃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요청할 테니 집행부에서도 한번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건의를 하면서 민간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하지만 관에서도 하지만 민간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응암2동 같은 경우는 신청사 동주민센터 새로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센터 그쪽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응암3동 같은 경우 불광천이 있기 때에 불광천 뷰로 볼 수 있는 그런 키즈까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추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촌동 오픈 날짜가 잡혔나요?

내년 3월 정도로 생각하는데 저희 키즈까페는 안전이 우선이어서 서울시 공간선정심의회도 되게 까다롭고요. 그 외에 위험성 가치평가라든지 현장 컨설팅이 되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하는 데 아니면 내년 안에는 꼭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로 목표는 하는데.

두 번째는 어디가 되지요?

그다음에 응암동하고 수색동이 있습니다.

, 수색.

응암1동입니다.

을쪽은 언제 들어와요?

불광동 수리마을에 지금 키움센터랑 공동육아방이 있는 위치에 있는데 수리마을센터랑 같이 내년 말 정도에 그것은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건물이 지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하나 부탁을 드릴 것 같으면 전체 일단 동별로 하나씩 다 들어가는 것 너무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다 이것 민간 단체로 위탁을 주면 모르겠습니다. 전문성을 요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공단에다가 일단 한번 줘봤으면 좋겠어요. 공단이 너무 일이 없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고 일단 한번 줘보고 두 번째 오픈할 때 잘 되고 있으면 공단에서도 더할 수 있다라고 느껴진다고 그러면 한번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공공형 실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가장 적합한 그런 법인과 단체가 어디인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 상반기에 역촌이 생긴다고 하니 역촌동에 많은 것을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0세부터 9세이면 기저귀 차고 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그런 아이들은 젖병부터 소독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꼼꼼하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산, 신사1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집이 국, 시비로 운영되는 것지요. 그런데 신사어린이 집 신사2동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는 직원이 18명이고 학생 정원은 46명입니다.

여기는 영아전담반이어서 3명당 1명에 교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0세는 3명당 1명, 1세는 5명당 1명, 2세는 7명당 1명씩입니다. 다른 데는 4, 5세반은 15명당 1명이기 때문에 약간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것은 28개월 정도까지가 영아지요.

은평구에서는 영어전담반은 신사어린이집 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가는 편인가요?

다른 데 비해서 그렇습니다.

몇시까지 운영하나요?

6시까지이고 연장 보육하게 되면 더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정원 46명의 영유아 3세까지 그러니까 28개월 정도까지의 아이를 관리하는 체계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 신사2동에 어린이집 인원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0세는 12명, 1세는 18명, 2세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46명 정원에 44명 있습니다. 0세반이 주로 많아서 여기가 인건비가 많은 이유는 0세반을 영아반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다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0세가 힘들기 때문에 고참이라고 할까요. 고참되는 교직원들이 더 잘 보고 0세반을 신참 직원들은 꺼려하는 왜냐하면 계속 안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참 경력자들이 많아서 임금이 더 많습니다.

0세는 케어가 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저조한데도 0세 아이들이...

수색의 경우도 저희는 4, 5세반이 많이 들어 올지 알았는데 지금 0세반이 수색에 엄청 많아졌습니다.

자주 가는데 어린이집 가면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표창를 줄 동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많이 낳아요. 거기 동네가 터가 좋은가 봐요. 어린이집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들어 가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해서 질의드렸고 또 정원이 46명인데 다른 데하고 돈이 비슷하게 지출되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저출산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국공립이 많이 좀 은평구에 16개 동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관리체계가 됨에 따라서 아이들도 많이 낳으려고 하고 지원책이 많이 발전되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은평구에서 출산문제 출산 장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베라힐즈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산새소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신사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구립 푸름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