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위원장
시간이 얼마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에 대해서는 7년째 킬로그램당 180원으로 동결된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단가 인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감귤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풋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귤 재배면적 통계의 조사·관리 방안 마련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작물 발굴, FTA 기금사업의 확대를 통한 감귤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올해산 월동채소의 과잉생산 예측에 따른 수급대책 마련과 가락시장 월동채소 하차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 등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감귤 및 월동채소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유통시장 확보를 위한 제주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기집행,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청년 후계 농업인들의 농촌 유입방안 마련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국비 미반영에 따른 대처방안 강구와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 방법의 개선, 노후관로 정비 등 농업용수의 체계적 관리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제주산 한우의 소비 촉진 및 말고기 소비 대중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양수산국에 대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 이행 노력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사업, 친환경 전기선박사업,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해양수산국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과 관련해서는 행정 절차상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별도로 해양쓰레기 전용 종합처리장 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주무역항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 보조율 지원 확대, 해녀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제주형 농업관측·공공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치유농업센터의 콘텐츠 개발, 치유농장사업의 확대·관리 방안 마련과 지역 농가인구 비율 등을 고려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분소 설치 지역 선정과 조속한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육지부 감귤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축산진흥원에 대해서는 제주 재래가축 혈통보존사업을 위해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중인 재래가축에 대해서는 동물친화적인 환경에서 사육될 수 있도록 사육시설에 대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연구원 수산종자 방류 효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순환여과양식 시스템 개발 촉구 및 새로운 양식 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시설물 안전진단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감귤 판로 개척 및 정예소득작목단지 제도 개선, 서부지역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시비재 살포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전 적지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감귤정책 수립을 위한 서귀포시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하였으며, 대규모 점포의 지역협력계획의 이행 점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대정 마늘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월동채소 수급안정 대책 마련, 서귀포in정과 제주도 운영 쇼핑몰과의 상생방안 강구,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 사업의 빠른 추진 및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 전 PLS 교육 의무화 등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바다거북 등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해수욕장 내 구멍갈파래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서귀포항 및 성산포항의 국내·국외 여객선 취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 행정시에 공통으로 상습 비상품 감귤 유통 선과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규 FTA 기금사업 발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적기 추진, 해녀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유지관리 기술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과 입지조사 용역 참여업체가 본 사업 참여 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해서는 경제통상 전문기관으로서 수출 및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통합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이 이뤄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정원의 14.4%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직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또한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 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분들과 의사 기록을 해 주신 속기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분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