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2건, 보고의 건 1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양영식·김기환 의원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양영식·김기환 의원 발의) 3.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정이운·정민구·하성용·김승준·오승식·현기종·박호형·양영식·김기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김기환·정이운·오승식·이남근·강봉직·강상수·박두화·이정엽·양홍식·이경심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양영식·이정엽·강성의·김승준·이경심·정이운·양경호·현기종·현길호·현지홍·정민구·박두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강봉직·강하영·강동우·김경미·강상수·강경문·홍인숙·김기환·강성의·박두화·오승식·김승준 의원 발의) 7.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민박·공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강창학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0.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31.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2.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3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제주인 자긍심 고취를 위한 역사 재조명 등 4건) 3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등 32건) 35.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6. 제주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37.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 3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UCLG 글로벌 청년문화 포럼 등 9건) 3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류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관광업무 협력 협약 등 19건) 40. 세계유산본부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등 2건) 41.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제주시-한국천문연구원 간 업무협약 등 3건) 42.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평생교육과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시설의 문화 소외계층 무료 관람권 배부 대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신설·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제주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례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도내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그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국제평화재단의 출연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등의 출자 여부에 대해 미리 우리 위원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출자·출연기관 기관 설립의 고유의 역할 수행에 있어 출연금 및 출자 동의는 필요합니다. 다만, 기관 및 사업 출연금과 출자금 요구가 매해 증가되고 있으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향후 출자 및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8항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위탁사무 및 시설 운영에 있어 2024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를 의회에 보고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재위탁하거나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한 단체, 혹은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신규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항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 검토보고서 첨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민박·공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창학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등 현재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경영평가 부진 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도 예산담당관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 계획 통보로 예산 때 부진 기관 페널티 적용 관련해서 정해진 답으로 대상 평가결과 하위, 예를 들어서 ‘라’라든지 ‘마’ 등급 그리고 전년 대비 2단계 이상 하락 기관에 출연금 감액 및 대행사업 축소의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상 그렇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를 살펴보면, 예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사무를 신규로 재단에게 대행하게끔 보고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임에도 또 현 상황에 벅찬 재단에 출자·출연기관의 책임·의무·권리까지 부과하는 건 아닌지. 반복되는 대행사업은 기존 경영평가 부진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무시하는 상황이 아닌지. 또 아니라면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또 2023년 출연 동의안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 지적된 점으로 재단의 경영 정상화, 조직 슬림화를 위해 시정을 요구했고, 또 예산담당관에서 페널티 적용 원칙에 근거 사업 재단 위탁 계획에 대한 적정성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문화정책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행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렸지만 재단의 경영평가는 공기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 때문에 시설운영비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평가를 저조하게 받은 게 아니라 인사라든가 내부 운영 측면에서 이뤄진 거고, 그렇다면 대행사업이라든가 평가하고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런 위탁사업이라든가 출연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단하고의 관계,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심의 중인데 ‘감액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공람 후 확인 가능’이라는 정말 옆집 이야기하듯이 아주 방관된 자세로 답변이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도 예산담당관에게 심의를 떠넘기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영평가 후속 계획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라든지 출연금 감액, 그리고 대행사업 축소 계획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별 계획 작성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문화정책과에서 재단에 당분간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을 못 준다 먼저 얘기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상을, 위탁 대상을…….

예산 부분에서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등급이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했던 그런 기타 기본적인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예산과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재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부실기관에 대해서 조치, 조치라기보다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일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쓰러져 있는데 더 쓰러뜨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려낼 부분은 제대로 도려내고, 거기에 고이고 썩고 냄새까지 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이라는 불명예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경영평가 부진에 페널티를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행 기관이 하기 싫은 건, 또 불편한 이런 것을 출자·출연기관에 떠넘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무엇보다 개방형직에 대해서 지사가 임명한 직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과거 관행에 두 손, 두 발을 묶어 놓고 스스로 해 보라는 무책임한 반복되는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부실경영 평가에서 출자·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오를 수 있게 행정에서 토양을 만들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부실경영 측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2020년, ’21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게?

소급해서. 그런데 작년의 사례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번에 등급이, 평가가 뭡니까?

2020년, ’21년 결과가 평가에 반영돼 버렸기 때문에 재단에 억울한 측면이…….

예, 맞습니다.

그거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경영이라는 게…….

부실경영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예산과에서는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감액이라든지 사업 축소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거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재단 직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된 상태고,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체부의 시설운영 평가 관련해서 연구용역 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합리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게 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로는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 지속 가능성, 정책 구현성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또한…….

시간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두의 바람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강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2일 제주유나이티드하고 수원삼성 K리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좌재봉 과장님이 먼 데서 서귀포까지 와 주셨고, 강경택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 김철식 체육진흥과장님도 그때 있었고 서귀포시 김태문 체육회 회장님도 계셔서, 열띠게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2 대 0으로 이겨서 4연패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좌재봉 과장님, 멀리서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주시 문화예술과장님 오셨나요?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신금록입니다.

제주아트센터 관계자한테 해야 할 건데 오늘 안 오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최고로 잘할 것 같아 가지고. 제주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대관료, 대관 일수, 그다음 공연 일수 이런 것들 지적을 했거든요. 최근에 전문위원실에서 답변을 들은 게 뭐냐 하면, 가동률은 자기네가 높다. 제가 가동률 계산법도 한번 점검하고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보고 또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다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가동률 산출 계산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화면을 띄우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월 달입니다. 1월 달 지금 점검이라고 표시된 데가, 점검일수가 4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연한 것은 자체 공연 한 번밖에 없습니다. 2월 달 넘겨주십시오. 지금 하늘색으로 돼 있는 게 점검, 점검, 다 점검입니다. 2월 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달에 12일이 점검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3월 달 점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일이 점검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점검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계속 볼까요? 5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식으로 점검일수가……. 우리가 가동률 계산할 때 분모의 1년 365일에서 점검일수를 뺍니다. 점검일수하고 공식적인 정기휴관일이 3일 아닙니까? 구정, 신정, 추석. 분모가 작아지면 가동률은 높아지겠죠?

예.

이건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자기네는 가동률이 서귀포보다 높다.’,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행감에 지적한 부분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를 파악해서 더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엉뚱한 변칙, 조작이 가능한 이런 걸 갖고 와서 가동률이 높다고……. 지금 보십시오. 가동률 아주 높습니다, 지금 계산법으로 하면. 2021년도 51.2%, 2022년 63.7%, 올해 8월 말까지 71.5%입니다. 이 가동률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가동률 71.5%라고 하면 아주 잘한 겁니다. 김태관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김태관 원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김태관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점검일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다는 것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에 점검을 계속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동률은 올라갑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하라 했는데 가동률이 높다고 오면……. 문화예술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원에서 계산해서 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공연 가동률 계산법은 맞는데 이건 조작이 가능해서 변별력이 없다. 점검일수만 많이 담아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관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기획공연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로 우리가 따져야지 가동률 갖고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주아트센터에 전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은데, 변덕승 국장님.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도에 야간관광 사업이 꽤 있습니다.

예예.

올해만 해도,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올해도 제주관광공사에 공기관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7건이 있습니다. 그 7건이 다 제주시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건 제주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도에 뺏기냐? 가져와라.”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집중되어 버리면 그건 제주시 사업이죠. 그러면 제주시에 이관을 시켜야죠. 지금 이게 또 여기 다 올라왔어요.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제주 에코뮤직페스티벌, 이거 돌문화공원에서 하는 건데 올해 4억인데 1억 증액해서 5억으로 올라왔고,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6000인데 이번에 5억으로 올라왔고, 제주시 관광콘텐츠 개발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 신산 도채비 빛축제 이것도 올해 4억인데 6억으로 올라왔고, 제주 한라도서관 일대에서 하는 숲으로오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인데 2억으로 올라왔고. 이건 도에서 할 게 아니고 제주시로 사업을 이관해서, 누가 봐도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사업을 한다라는 게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제주시 사업을 다 빼앗아 와서 제주시는 맨날 행감 때 때려 맞고 그럽니까?

뺏어 왔다기보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시가 관광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 제주시권에 비해서 ―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서귀포가 없는 건 아니고요. 물론 위원님이 그런 취지로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도 제주시가 인구도 많고 사업도 성격이 조금 크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맡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일부라도, 한두 건이라도 서귀포든 이쪽에서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인구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게 인구 얘기할 게 아니고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서귀포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서귀포시 자체 예산은 사업계획을 해서 올려서 그런 거고 제주시에서 안 올리잖아요, 도에서 다 해 버리니까.

어디에서 하든 간에…….

이런 부분을……. 아니,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산의 문제입니다. 서귀포시에 예산이 많이 간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도의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를 따져야죠.

저희는 이 축제를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게 잘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차원에서만 검토했고요. 시별로 예산 배분 문제가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민감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도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커져요. 행정시에서 하면 예산이 적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 똑같이 야간관광 활성화 자체 사업을 하더라도, 보십시오. 새연교 콘서트 3000, 야해(夜海)페스티벌 5000, 야호(夜好)페스티벌 3000. 이렇게 3000, 500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면 이게 억 단위예요. 4억, 3억. 이번에 또 증액해서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시에 줄 것은 시에 넘겨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이 건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관할하는 축제에 대해서 시로 이관할 축제가 있을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축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관을 시에서 할 거면 시에서 정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내용 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민박·공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민박·공방)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창학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강창학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읍·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삼다체육공원 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제주유나이티드FC 전용축구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