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황국 의원 발언
김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 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고 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강동우 의원 대표발의)(강동우·고태민·송창권·박두화·오승식·홍인숙·양홍식·김대진·고의숙·한동수·이남근·정이운·김황국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송영훈·강철남·송창권·박호형·김황국·정이운·현길호·이상봉·현기종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김창식·이승아·양병우·김기환·정이운·오승식·이남근·한권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고의숙·양홍식·김기환·오승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이승아·박두화·박호형·한권·한동수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 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동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대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 없이, 먼저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둔 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거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예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꼭 이 시점에 해야 합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어…….
황국
김황국위원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 조례 개정 최근에 언제 했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지난 3월에 일부 개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나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재정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급히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지난 3월 7일 날 개정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는 왜 체크를 못 했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모든 재정과 관련된,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에 관심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정이 어려워지니, 사실 교육청 편한 대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지만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해야 1100억 원이라는 기금에서 예수예탁을 하잖아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례 개정을 안 하면 못 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조례 개정을 안 하면 못 하는 겁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지 않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조례 개정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맞추고자 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불합치되는 부분 없어요. 상위법은 모든 하위 법령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부분밖에……. 그러면 저희 조례가 불법 조례는 얘기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
황국
김황국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나름대로 자료를 봤는데, 물론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교육청이 관심도 없었고. 이번 4조는 왜 삭제하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4조는…….
황국
김황국위원
4조를 자구 수정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내용들을 첨부시키면 될 것 같은데 전부 삭제를 해 버려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삭제하면 그냥 상위법에 따르는 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을 필요 있습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전부 삭제된다면 하면 조례 있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구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존치하고 인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4조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 가지 기금으로 예탁 같은 경우도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계’라는 말이 없어서 전부 삭제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봐요. 너무 교육청적인 입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삭제하자. 이 문안이 있으면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또 다시 이 부분을 집중해서 할 것 같으니 아예 이 부분은 삭제하자. 그러면 다음부터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어져 가지고 이 내용을 찾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관리기본법을 찾아야 돼요. 거기서 이 부분을 인용해야 되고요. 동의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동의하시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조례 개정 시점이 너무 속보인다. 두 번째는 교육청 입장에서만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멀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위법하고 조례를 맞춰 놔서 회계 간의 기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위원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여건이 어려우면 기금을 쓰도록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기금과 관련해서는 너무 관심이 없었고, 조례 개정의 의지도 없었고. 그런데 내년 본예산, 그리고 올해 세수 결손이 많다 보니 급하게 조례 개정을 해서 기금에서 1100억 원을 예수예탁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부채를 떠안는 것보다 예수예탁해서 하는 게 저도 맞다고는 보는데, 교육청 본청에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고요. 어떤 정책이든지,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교육청에.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 교감 없는 정책은 어떤 정책 예산이든지 우리 위원님들은 반대할 겁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 계속하셨습니다. 오죽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굉장히 적극적이고 본청에 협조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만 되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피를 묻혀요. 모든 책임을 위원님들한테 돌려요. 사전에 조율, 사전에 통지 없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기획 용역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전기획 용역에 대한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혹시 사전기획 용역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조율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
황국
김황국위원
답변 못 하시면…….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담당 부서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김명기 과장님, 그 부분은 담당부서가 아니죠?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사전기획은 시설할 때 한 단계…….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전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사전기획 용역이 어떤 취지인지 아십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작년 6월 19일 시행됐는데 한마디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취지는 다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기획 용역 심의를 통과한 예산이 100%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황국
김황국위원
그게 맞죠.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예산은 투입해야 되지만 아무리 사전기획 용역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해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그리고 제삼자가 봤을 때 분명히 조정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까지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한 예인데, 예를 들어 제주일고 교실 증축할 때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말씀,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까지 그런 적 있다, 없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그러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교실 수가 많다 보니까 가로로 길게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숙사 부분 이쪽을 철거해서 다시 지어달라고 했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그런 구체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정했다고요?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예.
황국
김황국위원
사전기획 용역에서?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예. 그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올라온 예산을…….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현장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가서. 그렇게 해 달라는 거 그걸 철거하지 말고…….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사전기획 용역에서 나온 의견들을 앞으로 조율하고 검토해서 의회로 올려야 된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동의하시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원안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로 올려주시고, 그래야 진짜 적합한 예산 심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를 질의하기 전에, 오늘 교육국장이 불참했는데 여기에 교육국에 관련된 수석 과장님 없습니까? 교육국장이 없으면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중등교육과장 두 분 중의 한 분은 여기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교육국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부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교육국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한데 수석 과장이라든가 차석 과장이 참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의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도 있고 다른 상정안도 있는데, 그러한 결과는 누가 합니까? 안전복지국에서 교육국 대신합니까, 정책기획실에서 합니까, 행정국에서 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교육청 본청에서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할 때 관련된 사항들을 조목조목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첨가할 내용은 없는지, 또 삭제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동의할 것이냐 부동의할 것이냐. 실국별, 과별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조례를 만들면서 중복 조례가 나오고, 갈등을 일으키는 조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협의하고 검토해 가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제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표현의 명확성을 위하여 제명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예방 및 관리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상혁
오상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오상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결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0조의5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습지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영훈
이영훈진로환경교육과장
예, 진로환경교육과장 이영훈입니다.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의견을 정리하여 수정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하고, 그 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20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1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보고서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 등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사결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건은 2023년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예산 상황과 향후 세입 재원 감소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한 후 사업의 적정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상정 보류합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 여러분,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