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언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장성 발전과 5만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사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작년 9월 30일자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농업 기술 보급 및 농업인 교육?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건립,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에 맞춰 새로운 소득작물의 개발, 농산물 품질 향상, 과학적인 데이터의 수집?제공 등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농업 연구 업무가 보태진다면 농업인이 느끼는 농업 행정의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계획에 맞춰 연구 업무를 할 농업연구사의 충원에 저 또한 공감합니다. 작년에 질의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농업연구사 충원에 대해 금년 8월 조직 분석 및 진단 결과를 총무과에 기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농업연구사 충원을 위해 인사 부서인 총무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지연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 한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른 우리군 지방교부세는 2023년은 본예산 대비 16.2%인 총 440억 원,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1.7%인 322억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2023년 정리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미발주 사업 예산, 집행 지연 예산 등 총 440억 원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 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탈루 세원을 확대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상향해서 세수 확충을 통한 세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군비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들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업 우선순위 조성과 경상경비 절감, 또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단계적인 시설비 예산 편성 등 사업 예산이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83억 원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세입 여건에 대응하고, 필요시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우리 군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자치단체에는 큰 시련입니다. 꼭 해야 할 사업,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투입되도록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춘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례안과 예산안 동시 제출에 따른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동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조례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은 법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예산 편성 지연으로 군민 편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회계 내에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법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서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계에 제출하는 사례를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더욱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민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안길 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안길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좁은 마을 안길을 넓히고 포장하였으나, 당시 공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토지 매매와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도로 원상복구와 보상 요구 등 주민들 간 통행권 분쟁 및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마을 안길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현재 마을 안길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마을 안길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마을 안길로 인한 통행권 갈등과 분쟁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군민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군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태영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4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민섭 부장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이 미진한 사유와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2013년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되고, 2014년 2월 전남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군에서 수용할 수 없는 미분양 용지 매입 요구 등 과도한 협의 조건을 제시하여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7월, LH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2019년 3월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 3월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사건 발생으로 LH의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그 여파로 덕성행복마을 조성 사업도 중단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사업 재추진을 위해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2023년 1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LH를 정식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과 철탑 이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라남도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승인,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국토교통부의 철탑 이설 관리계획 승인,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가 남아 있으나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인 LH와 협력하여 조속한 토지보상 등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광로제비앙 완공 시 영천리 일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리 구 삼양사 위치에 건립되는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세대수 793세대의 주차대수는 1,106대이며,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대광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변의 교통 체증은 아파트 건축 인허가 신청 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교통개선 대책으로는 아파트에서 나가는 출입구의 사업 부지를 축소하여 가감속 차로 1차선 확장 설치, 장성중학교 사거리에서 청운교 하부 구간 노령주유소 쪽 아파트 진입 대기 차선을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 국도 1호선에서 월산 사거리 구간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 장성교육청 방향에 부출입구를 설치하여 읍내의 방향과 성산 방향 교통량이 분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교통개선 대책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 시행됩니다. 추가로 월산교차로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는 국도 1호선에서 월산 사거리까지 정차 대기 거리가 짧아 신호대기 차량 혼잡이 가중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변 도로 상황을 지속 관리하여 군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담웰피아 2차 아파트 단지 조성 관련 주민 이용 불편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주거 여건은 아파트 세대 수 부족으로 노후 단독주택 거주가 많습니다. 쾌적한 주거 공간 부족은 인구 유입의 저해 요인이면서 기존 군민의 삶의 질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 신규 아파트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쾌적한 주거 공간 확충이 인구 유입과 인구소멸 방지에 필수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아파트 건설 유치에 노력한 결과 6,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니 기존 주민의 불편 사항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성읍 기산리에 건축되는 청담웰피아 2차 아파트는 세대 수 113세대의 주차대수 147대로, 건설 초기에 진입도로 경사로 완화, 주변 청소 등의 민원이 있었으며, 사업주에 요청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사업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아파트 부지와 붙어 있는 토지, 주택 등에 예측되는 민원에 사전 조치 계획을 제출받고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추가로 요청한 청담웰피아 2차 아파트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민원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이면 관광휴양 전원단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북이면 백암리에 조성되는 관광휴양 전원단지는 2020년 4월, 3개의 사업자와 MOU를 체결한 후 1단지 21세대, 2단지 18세대, 3단지 46세대 총 85세대의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단지 총 39세대는 택지 조성을 완료하고 분양 중에 있으나, 높은 이자율과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택지 분양률이 33%에 머물고 있으며, 3단지 46세대는 공정률 10%로 ‘24년 조성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조속히 인구 유입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와 택지 분양 제고 방안 수립, 조속한 주택건축 시행을 사업주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사업주들도 미분양에 따른 회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택지 분양가 인하 검토와 주택건축 촉진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여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공태복입니다. 군민과 소통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고재진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운수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현황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버스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승객 감소와 단일 요금제 실시 등으로 인해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벽지노선 증가 등의 이유로 운송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각종 보조금 지원 금액도 군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장성 관내 1,000원 단일버스 요금 적용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하는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벽지 오지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농촌버스 수입 원가 분석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군에서는 비정기적인 현황 점검, 정산, 결산 등을 통해 보조금의 적정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시 현장 방문 및 실태 파악을 위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수입금 현황 및 운송원가 관련 지출 분석을 통해 적정 지원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원 행복택시와 벽지노선을 연계 검토하는 등 농촌버스 운송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현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유통과 소관 1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9년 지속가능한 편백숲 여행 생태계 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이었으나,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제한되어 올해까지 연장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육성한 액션 그룹들의 네트워킹을 통해 봄봄 프리마켓, 놀러와 마켓, 더브러 축제 등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액션 그룹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가족 단위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립 장성 숲체원과 연계하여 상무대 군 장병,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령산 편백 산소축제도 신활력 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역량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 축령산의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최초 국제 숲 배움터 인증을 받은 사단법인 편백나무 숲이 국제환경교육재단의 벨기에 총회에 초청되어 참석하였으며, 그 성과로 올해 8월 장성군과 환경교육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한민국 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관내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편백나무 숲에서 운영하는 내 꿈 심고 나무 심고 프로그램을 통한 에코스쿨 인증까지 연결하여 경연으로 개최하는 환경교육재단 국제총회를 2025년 장성에서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78개 지자체 중 우수 시군 8개 지역에 포함되어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워크숍에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잔여 예산에 대한 사업 연장 추진 등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으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액션그룹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성군의회 의원 나철원입니다. 먼저 관광 미래론의 글 한 글귀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이 인문학이다 자밀 자키가 쓴 공감은 지능이다라는 책이 있다. 원제는 친절함을 위한 전쟁이다. 저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친절함이 관광이라는 생각을 했다. 관광지에서 받은 가장 큰 추억은 친절이기 때문이다. 따뜻한 인사와 말 한마디, 웃으며 건네는 배려심 이것은 어떤 외적 관광 요소보다도 더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친절이 세련이라는 말도 있고, 반대로 세련미는 친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민선 8기 김한종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친절과 9대 의회 고재진 의장님의 친절함에 배려로 의원 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다는 제 본심을 전하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고생하신 실과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준비 상황과 관련돼서 본 의원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을 주민들에게 제안하고 도민체전의 목표로 삼을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수 여건과 큰 사업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체육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군의 수장인 군수께서 한 번 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의 타당성을 주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어렵더라도 5년이든, 10년이든 장성 군민의 의지를 모아서 심뇌혈관연구소를 유치하였듯이 한 번 더 강조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