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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2회 제1차 본회의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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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전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의 동반자와 군민의 대변인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 악화와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 감소에 따라 지자체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등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가 진행됩니다. 2023년도 군정질문과 답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군정 전반과 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군정에 대한 군민의 관심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해 대안을 발굴하고 정책수립의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성수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곽성수사무과장

사무과장 곽성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배왕섭 의원 외 2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2023년 10월 17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조현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안건으로 접수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은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중 군민의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군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영기

전영기의장

곽성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2회 정선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를 금일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김영덕·전흥표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영덕 의원님과 전흥표 의원님 두 분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송수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의원

송수옥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난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최승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13개소 주요 사업장 및 시설을 대상으로 의장을 포함해 의원 7인을 확인반으로 구성하여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군도3호 (세대) 피암터널 산사태 발생현장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조치로 집중호우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모범적인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운영 활성화와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시정·개선 및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테마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일부 사업은 미진한 이용과 운영 등으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어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사안별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등 이번 현장 확인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 제시 및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송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배왕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의원

배왕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현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흥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배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의원

김영덕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기초과학연구원 지상연구실 부지 및 신동생활관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김영덕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흥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전흥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전흥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전흥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을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전광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의원

전광표 의원입니다.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정선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안건 심사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함에 따라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장, 담당관 및 과·소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려는 건입니다.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정선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영기

전영기의장

전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광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선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10. 25.)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25일 1일간 본희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는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