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24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서건희입니다. 2024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정선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를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출연 대상 기관은 총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의 출연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정책개발 과제의 조사, 분석, 연구 등 연구원 본연의 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지원을 통해 군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 출연규모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 출연규모 5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입니다. 장학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 확대로 수혜 인원과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자수입액과 장학금 기탁금의 감소로 장학기금이 줄어들어 장학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4년 출연규모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와 문화관광과 연계된 상권형성 및 상품개발을 위한 상권활성화 전문조직 운영 및 사업비 지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3억 2,8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정선아리랑의 전승 보전과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과 가치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아리랑문화재단의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규모는 51억 8,5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관광재단입니다.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통합실행할 강원관광재단의 시군 협력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의료재단입니다.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및 군립병원 운영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규모는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별 세부 출연내용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4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2023년 10월 1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총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 100억 9,828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1억 6,9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 협력사업 지원 및 지역정책, 현안과제를 연구하는 강원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516만 6,000원을 출연하였으며 우수인재 발굴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 정선장학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1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 및 문화관광 연계 상품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3억 2,802만 3,000원을 출연하고 정선아리랑 전승 보전 및 창조적 활용을 통해 정선아리랑 진흥 및 예술단 운영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선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1억 8,509만 4,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도·시군의 관광사업을 지원하는 강원관광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정선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3,000만 원을 출연하고 군립병원 운영 및 공익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정선의료재단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정선군 의료재단 설립ㆍ운영 및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32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2024년도 정선군 출연기관 선정의 건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정선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연구원 등 총 7개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필요성 및 출연근거 등 출연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지원근거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및 관리비 등 운영비는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부사업별 출연금액에 대하여는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7쪽 재단법인 정선의료재단 출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매년 예산이 줄어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연간 군립병원 운영비가 7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출연금이 다소 줄어든 것은 자체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군에서 출연하는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 매년 70억 원 정도 보조를 하는데 수익에 따른 것 때문에...

병원의 전체적인 운영비가 70억 원~8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수입이 증가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금액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자체수입이 40억 원~50억 원 된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