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조현화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수옥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흥표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현화 의원 외 6인 발의)

조현화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되어 정선군의회 사무과의 정책지원관 정원 3명이 모두 반영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정책지원관의 배치 기한 및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로 수정하여 정책지원관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옥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인용조항 개정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정선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의 인용 조항을 ‘제6조’에서 ‘제7조’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본회’를 ‘정례회’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2항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권장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규정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한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실태조사 진행 사항과 다회용품 사용장려교육·홍보사업 추진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1회용품 줄이기 공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송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마련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의원들도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위원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특정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실 때 해당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피, 기피를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원회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따라서 혹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건에 따라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걸린다면 기피하거나 안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현재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안건 심의 시 내용이 이런 사항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행정담당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군 특성 및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리를 안 제1조에서 제2 담았습니다. 군수의 책수는 안 제3조로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 담고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담았습니다. 계획수립은 정선군의 주요계획과 연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사업은 생활안전 분야, 여성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범죄피해자 보호 분야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협력체제 구축 및 실무협의회는 안 제7조에서 제8조로 군수 소속으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의하면 정선군, 정선군의회, 정선경찰서, 경찰교육지원청 등과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118호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조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항 수정, 숙제 등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리는 안 제6조에서 제2조에 담았고 책무는 안 제3조에 있는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정선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담았습니다. 대상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수행한 방범대 및 연합회입니다.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 경비를 방범대에 지원하고 또한 연합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지원 중단 및 지도·감독은 안 제7조에서 제8조, 포상은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개선의견으로 성인지교육 등을 위한 교육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통과가 됐으며 저희들은 미반영했습니다.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불부합돼서 미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먼저 정선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10월 17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사항을 자치경찰사무로 정의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재정적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며 정선군의회, 정선경찰서, 정선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와 결합을 통한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친화적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10월 17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2022년 4월 26일 제정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내용에 맞추어 자율방범 활동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봉사활동단체로 등록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법 제14조에 따른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내용을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임차비 및 운영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위한 홍보비, 간식비, 상해보험가입비, 연합체육대회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정산 제출의무와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과 3개월 이상 미활동,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지도감독 거부, 시정요구에 대한 미개선 등의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서는 2023년 10월 기준 9개 읍면 20개대 440명의 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하고 있으며 간식비, 유류대, 차량유지비, 난방비, 피복비 실비지원과 방범활동 차량구입 및 방범초소 시설 보수, 직무경진대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원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개정안 제9조의 2 제2항에서 사용료 지원 대상을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개정조례안에 사용료 지원은 실제 정선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영덕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영덕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유는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 2 제2항에 ‘주소를 가진’을 ‘주민등록을 둔’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본 위원이 수정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덕 위원님으로부터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었으므로 김영덕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면 수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3회 추경에서 3,600만 원을 올릴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몇 건 정도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인근 장례식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42건 정도가 정선군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7명 정도 있고 실비로 부담한 경우는 35명 정도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별로 금액에 차등이 있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는 어렵겠지만 한 2,3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누락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확보하고자 합니다.

혹시 몰라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군에서 잘 홍보하셔서 그 기간동안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덕 위원님께서 수정제출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의 2 제2항에 ‘주소를 가진’을 ‘주민등록을 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읍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기한에 따라 상권활성화재단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사후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존속기한 연장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10월 17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 14일 제정되었으며 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사업성과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하여 존속기간을 갱신하도록 재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중인 정선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2025년 3월 만료되고 보조사업 정산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재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 존속기한 만료로 인한 사업중단의 피해를 예방하고 계속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비 보조사업 만료 이후 재단의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성과분석과 관리능력 평가에 대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권활성화 사업들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매립시설은 2만㎡ 이상을, 소각시설은 1일 36톤 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주민 지원기금의 산정 및 비율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20%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민지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우리 군 종량제봉투 판매수익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 결과 연간 약 1억 1,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2023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 조달방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10월 17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조성면적 2만㎡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36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로 규정하고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폐기물에 대한 징수수수료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였습니다. 령 제27조 제1항 별표3 제4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 기준을 당해연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기준액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안의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각 지역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일 뿐 아니라 중요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그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이러한 장애를 합리적으로 해소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시키고 그 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 등을 조례로 정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마을발전기금 지원사업이 규정되어 있는데 마을발전기금의 경우 마을발전기금과 관련한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마을 구성원에게 공동체 생활 유지를 위해 걷는 공동분담금 성격이 강하고 마을 자체규약으로 정해놓고 있으므로 마을공동사업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 제8조 제3항 제2호에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두 개 이상의 읍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읍면장이 모두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읍·면장’으로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반입수수료 비율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정선군이 20%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원주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인데 20%로 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폐촉법」이 이전까지 10%대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까지 해도, 실제 주변지역에 대한 비용은 반입 수수료율을 보면 1년에 보통 5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면 1억 원 정도 되고 10% 하면 5,000만 원 정도라서 현재 기존에 있는 지역도 1년에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봤을 때 법에서 2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0%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현재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계신건가요?

예.

비용추계에 보면 처리 수수료의 20%로 해서 1억 1,5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그렇게 지급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5억 1,500만 원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일단 감면을 했고 많이 오르는 부분은 50%까지 오르는데...

그렇죠? 5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쪽은 20%대, 30%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 인상으로 봤을 때도 봉투 판매수익은 8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수료를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라고 해도 지역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상반된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소각하잖아요. 소각장에 가면 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 소각시설은 사무실과 건물의 자체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 하고 외부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의 경우 효율로 봐서 그렇게 활용했을 때 소득이라든가 비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적습니다. 소각량도 5톤에서 6톤밖에 되지 않아서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새 하루에 10톤이 아니라 5~6톤 정도인가요?

아직 저희가 대수선이 안 되고 있어서 5톤에서 6톤 정도...

50~60%밖에 가동을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면에 가서 간담회를 했는데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변지구나 그쪽에 스마트팜을 하면 그 열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까운 거리라면 할 수는 있습니다. 신규 시설의 경우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있는 시설의 경우 거리가 상당히 멀고, 거리가 1~2㎞ 이상이면 열 손실이 높기 때문에 좀 어렵고 난방으로도 보급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할 때 200m나 300m 이내로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효율적으로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주변에 농가나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 봤을 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유치 반대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인근 주민들이 농업소득같은 것을 확대할 수 있다면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흥표 위원님이 수정제출하신 대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마을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마을 공동사업’으로, 안 제8조 제3항 제2호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읍면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연구역의 지정 장소 확대에 대해서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7호,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7호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통시장이며 제8호는 그밖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전통시장에 겸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인회 회원의 과반수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23년 10월 17일 제출되었으며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안은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수인이 오가는 전통시장과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도시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장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일정 시간 인파밀집도가 높고 음식 가판대와 시식코너 등 식품판매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잠재해 있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상인회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7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위임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과반의 찬성의견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선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말고 다른 구역도 상가쪽으로, 특히 숙박쪽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스티커 붙이라고 통보가 오기는 왔어요.

숙박업소도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금연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모가 작은 부분은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방에서 흡연해서 이불을 이만큼 태워놓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 안에 없는 건물은 저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담배꽁초를 주으러 다녀요. 여기 담배피우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담배를 피우고 길거리에 아무데나 버리면 온종일 담배꽁초만 줍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심각성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